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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경북 명소 7곳 ‘열린관광지’ 선정

안동 월영교, 선성현문화단지·구미 금오산 올레길에코힐링 숲·구미 에코랜드·영덕 고래불해수욕장, 괴시리 전통마을·대구 비슬산 군립공원 등 대구·경북의 대표 관광지 7곳이 ‘2024년 열린관광지 사업 신규 대상지’에 선정됐다.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2024년 열린관광지 사업 신규 대상지’ 30곳을 새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기존에는 매년 20곳을 선정했으나 올해는 30곳으로 사업 대상지를 늘렸다.열린관광지 사업은 관광지의 보행로, 경사로 정비 등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 유형별로 즐길 수 있는 체험 콘텐츠 설치 등을 통해 누구에게나 편리하고 즐거운 여행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132곳이 열린관광지로 선정됐으며, 영역은 캠핑과 수상레포츠, 등산, 천체 관측 등 다양한 체험형 관광지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다.이번 공모에는 전국 28개 지자체의 67개 관광지점이 접수됐고, 서면 심사 및 현장평가를 거쳤다.선정된 관광지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전문가 및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거쳐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한다.이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설 개·보수 및 관광취약계층 유형별 관광콘텐츠 확충에 돌입한다.문체부는 조성이 완료된 열린관광지를 무장애 관광정보 플랫폼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할 방침이다.또 관광 취약계층이 직접 대상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나눔 여행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열린관광지가 국민 누구나 선호하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윤희정기자

2023-11-09

“공립 대안학교 대체 부지 선정 문제 안동 경안여중 이전과 연결해 검토”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2, 교육위원회·사진)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지 부적정에 따른 재검토 판정으로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을 빨리 타개해야 한다”라며, 공립형 대안학교의 해법을 제시했다.9일 권광택의원에 따르면, ‘경북 공립형 대안학교’는 당초 안동시 임동면에 있는 임동중학교 폐교 대지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절차를 진행해 오다 교육부의 중앙재정투자심사에서 설립지 부적정, 교육과정 보완의 사유로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이에 경상북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연구원에 컨설팅을 의뢰했고 심의 결과 ‘설립지 변경 필요’라는 결론이 도출됐다.권 의원은 “대안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제도권 교육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교육 모델이 필요하다”라며, “결국 접근성이 좋은 시내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데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기는 어려운 사실”이라고 분석했다.이에반해, “안동시 금곡동에 있는 경안여자중학교는 학교 위치를 안동 강남지역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의사를 도 교육청에 밝혔다”라면서 “공립 대안학교의 대체 부지가 안동 시내에 있는 경안여자중학교 부지를 활용하고, 경안여자중학교는 안동 강남지역으로 이전한다면 안동으로써는 두 가지 현안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즉 경안여자중학교의 강남지역 이전을 통한 중학교 불균형의 개선과 공립 대안학교의 대체 부지 선정을 연결해 검토해줄 것을 도 교육청에 건의했다.이에, 도 교육청 이상진 교육국장은 “대안학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의견을 밝혔고, 최규태 행정국장은 “경안여자중학교가 제출한 이전계획서를 학교 관계자와 보완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1-09

DGIST,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이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이하 과기의전원) 설립을 추진한다.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의학과 공학 간의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진단, 의료 데이터 분석, 치료 및 재활 등 현대 의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환자 맞춤형 의료를 위해 시스템 효율과 품질 향상이 필요로 한데, 이를 위해서는 의학 분야에 대한 공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DGIST 과기의전원은 과기원의 수월성 중심 교육체계를 기반으로, 우수한 지역 의료인프라와 긴밀히 연계해 첨단바이오산업을 견인할 특성화 분야의 의사과학자를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대구·경북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한 역량을 갖춘 5개 의과대학(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영남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이 설립돼있는 만큼 이들과 상호 협력을 통해 의사과학자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과기의전원 신입생은 학부를 졸업한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선발한다. 신입생은 지역 의과대학에서 의무석사과정(4년)을 통해 의사 자격(M.D., Medical Doctor)을 취득하고, 바로 이어 DGIST 과기의전원에서 융합박사과정(Ph.D./3년 과정)을 수학하여 M.D.-Ph.D. 학위를 수여받게 된다.DGIST는 과기의전원 설립·운영과 더불어 한국뇌연구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지역의 혁신 바이오 연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연계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지역특화 인재 양성 및 첨단바이오메디컬 기술혁신을 통한 바이오융합 신산업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재욱기자

2023-11-09

경북대 차세대 양자기술, 국내외 학회서 주목

경북대 화학과 최철호사진 교수의 차세대 양자기술 연구가 대한화학회와 미국화학회, 일본화학회 등 국내외 주요 학회 주목받으며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특히, 국내 미개척 분야인 양자기술에 대한 차세대 방법론 개발로 국내 양자기술 개발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최 교수는 최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화학회 제132회 총회에서 이태규 학술상을 받았다.이 학술상은 대한화학회와 이태규기념사업회가 국내 화학 발전의 선구자인 고 이태규 박사의 업적을 기념하고자 제정한 상으로 화학 전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낸 과학자에게 수여하고 있다.최 교수가 개발한 차세대 양자기술은 노벨상을 받았던 범밀도함수 양자이론(DFT)의 한계인 원뿔형교차점, 화학반응 전이상태, 화학결합생성·소멸, 라디칼물질 등의 연구가 가능해 고효율 신소재 개발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또한, 양자컴퓨터, 태양전지, 발광단백질, OLED 등 빛과 물질 간의 상호작용 연구에서도 여타 양자이론들의 한계를 극복하는 유일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최 교수의 연구관련 내용은 지난 9월 미국화학회가 발행하는 국제저명학술지 ‘저널 오브 피지컬 케미스트리 레터’의 초대로 표지와 전망란에 게재되고, 그의 인터뷰가 미국화학회 공식 유튜브에 실렸다. 내년에는 일본 후나바시에서 열리는 제104회 일본화학회 총회에서 아시아 특별강연을 맡는다.최철호 교수는 “선진국이 양자기술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방법론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됐다”며 “특히 이 연구는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의 연구과제로, 국내 대기업의 지원으로 이뤄진 결과라 그 의미가 크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현재 양자기술의 확장을 위한 국내 최초 양자 SW인 ‘오픈 퀀텀 플랫폼’을 개발 중이고, 양자 기술의 국제적 보급 및 공동 개발의 초석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미국화학회는 1876년에 설립돼 세계 최고 수준의 규모와 학문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심상선기자

2023-11-09

경산 24억짜리 ‘대추홍보관’, 공중화장실로 전락

경산시가 지역의 특산물인 대추를 알리고 시민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갑제동 105-10번지 일원에 조성한 대추홍보관이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시는 국비 38억 원과 시비 55억 원 등 108억 원으로 압량면의 감못 일대를 경산 명품대추 테마공원으로 조성하며 핵심 시설로 대추홍보관을 24억 원의 예산으로 2022년 12월 준공했다.경산시는 대추홍보관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설계 공모에 나서 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전체면적 663.37㎥의 현재 건축물을 건축해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활용하며 대추를 홍보할 예정이었다.하지만, 건축된 대추홍보관은 준공 이후 인근에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이 8층 높이의 전망대가 사생활을 침해하고 해가 뜰 때 붉은빛 비침 등을 이유로 이전 철거를 요구하자 내부 시설을 위한 5억 원의 예산을 마련했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냈다.이 때문에 사무실과 로컬푸드 판매장, 전시장, 카페, 전망대, 화장실 등에 13면의 주차장을 갖춘 대추홍보관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며 감못 주위를 즐기는 지역 주민들의 화장실 역할에 만족하고 있다.특히 인근에 조성된 주차장은 캠핑카들의 주차장으로 전락했고 홍보관의 건물 외곽은 관리되지 못한 거미줄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경산시는 확보한 예산 5억 원과 2024년 확보할 예산 6억 4천500만 원 등 11억 4천500만 원의 예산으로 대추홍보관의 애초 목적을 살리기 위한 전시시설 설계와 제작 설치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그러나 설계작으로 지어진 대추홍보관이 설명을 들어도 대추를 연상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대추홍보관 인근에서 만난 김희수(63)씨는 “대추홍보관이 건축이 되었으나 대추를 연상하기 어렵고 건축물도 관리되지 않아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들어설 때마다 이 건축물을 왜 조성했는지 궁금할 때가 잦다”고 지적했다./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11-09

폐기물 업체 돈 받아 동료들에게 뿌린 이장 구속

충북 영동경찰서는 9일 폐기물업체 입주를 돕는대가로 돈을 받아 동료 이장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영동군 용산면 마을 이장 A씨를 구속했다.A씨는 지난 6월 경기도 모 폐기물업체와 결탁해 동료 이장 17명에게 500만원씩 든 봉투를 전달하고 이 업체 입주 동의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업체 측이 입주 대가로 약속한 마을 발전기금의 일부를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들에게 먼저 나눠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 당시 용산면 이장협의회장이었던 A씨가 업체 측과 결탁해 마을 이장들을설득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한 것으로전해졌다.돈을 받은 이장들에 대한 조사에서 돈 봉투가 청탁성 뇌물이었다는 취지의 일부이장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경찰은 “용산면 이장들이 폐기물 업체로부터 돈 봉투를 받고 입주 동의서를 써줬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돈을 받은 이장 18명과 뇌물을 제공한 폐기물업체 임원 2명을 배임수증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또 업체로부터 1천여만원을 받고 입주 관련 편의를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영동군청 공무원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연합뉴스

2023-11-09

조희대 "한평생 중도의 길 걷고자 노력…좌우 치우치지 않아"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는 9일 ”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대법원장 대행을 맡고 있는 안철상 선임대법관을 면담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찾은 자리에서 ’보수 색채가 짙어지리라는 우려가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이같이 답했다.그는 ”무유정법(無有定法)이라는 말이 있다.정해진 법이 없는 게 참다운 법이라는 말“이라며 ”예전에 대법관 취임사에서도 ’우리의 두 눈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본다는 법‘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지명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어깨가 무겁고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뿐“이라고 말했다.그는 ”중책을 맡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한 차례가 아니라 수천, 수만번 고사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사법부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와 국민들에게 누를끼치지 않을까 두렵고 떨린다“고 자신을 낮췄다.2027년 6월 정년이 도래해 6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단 하루를 하더라도 진심과 성의를 다해서 헌법을 받들겠다“고 말했다.향후 사법부의 우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당장은 청문회 준비에 최선을다하겠다는 생각뿐“이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 가서 사법부 구성원들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보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차기 대법원장으로 조 후보자를 지명했다.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한 뒤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대법원장직은 40일 넘게 공석이다. /연합뉴스

2023-11-09

‘포항시공무원 횡령’ 사건 관련자 더 있었다

포항시 공무원의 시유재산 횡령 혐의와 관련해 4명이 추가로 입건됐다.포항남부경찰서는 최근 시유지 매각 대금 횡령 혐의로 구속된 포항시 6급 공무원 A씨 외에 A씨 가족 1명, 지인 2명, A씨 상급자 1명 등 4명을 추가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매각 대금 20억1천만원을 가로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달 말 기소됐다.경찰은 돈을 빼돌릴 계좌를 구해온 A씨 가족 1명과 계좌를 빌려준 지인 2명을 불구속, 상급자인 공무원 B씨도 입건했다. 상급자 B씨는 A씨와 함께 근무하면서 A씨 범행을 적극적으로 방지하지 못한 혐의(직무 유기)로  입건됐다.경찰은 A씨와 함께 근무한 포항시 다른 공무원들을 추가로 수사했으나 횡령에 관여하거나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A씨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그는 포항시를 상대로 한 경북도 감사에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 27건을 매각하면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판 의혹을 샀다.그가 관여한 시유지 매각 대금은 200억원대에 이른다.시는 이 가운데 이른바 ‘다운계약’을 통해 손실을 본 금액이 13억원1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경찰은 시유지를 사들인 사람을 상대로 A씨와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해 혐의가 드러나면 입건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구경모기자

2023-11-08

“경북인재개발원 경도대 이전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8일 논평을 통해 “이철우 도지사가 도청신도시에 건립 중인 경북인재개발원을 돌연 경북도립대학 내로 이전하려 하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민주당에 따르면 2025년 2월 준공예정인 경북인재개발원은 지난해 12월 착공해 현재 30%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완공 시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신도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왔으나 갑작스런 이전 논의로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지난달 말 이철우 도지사는 간부회의에 인재개발원 경도대 이전 검토를 지시한데 이어 지난 10월 23일 김학동 예천군수에게도 이러한 구상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는 안동대·경북도립대 통합에 따른 도 산하 교육연구 공공기관 간 협력의 일환으로 풀이되나 이미 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는데다 알맹이라 할 수 있는 인재개발원은 경도대로 옮기고 경북연구원, 경북문화재단, 경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등을 입주시키겠다는 것은 더디기만 한 도청신도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민주당은 “경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의 경우 이미 도청 신도시 제2행정타운에 건립계획이 있음에도 또다시 인재개발원 자리로 이전을 추진하고, 함께 입주하려던 경북농민사관학교 마저 갑작스럽게 문경으로 이전지 변경을 추진하면서 예천과 신도시 주민들의 혼란과 상실감은 매우 크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철우 도지사가 여러 차례 보여 온 즉흥적이고 돌발적인 도정운영은 민의와 의사결정 구조를 망각한 독재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 은 ‘결정된 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주민 의견수렴, 전문가 분석 등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예측 가능한 도정을 펼칠 것을 이철우 지사와 경북도에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피현진기자

2023-11-08

마애불 지지 암반 침하 “보존 대책 필요”

‘5㎝의 기적’으로 잘 알려진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상을 지지하는 암반이 침하하고 있어 보존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8일 국립문화재연구원의 ‘2022년 중점 관리 대상 문화재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열암곡 마애불상은 지난해 점검 조사에서 ‘주의 관찰’에 해당하는 C등급을 받았다.열암곡 마애불은 2007년 5월 경주 남산에서 발견된 거대한 불상이다.발견 당시 불상은 약 35도의 경사면에 머리가 아래쪽을 향한 채 엎어진 상태로 놓여 있었는데, 오뚝한 콧날과 아래쪽 바위 사이 간격이 5cm에 불과해 관심을 끌었다.마애불상이 있는 암반의 상하부와 중심에 센서를 설치해 수치를 측정한 결과, 암반이 침하 또는 미끄러지는 현상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원은 “2019∼2022년까지의 계측 결과를 보면 암반의 중간부가 수직 방향으로 최대 6.5㎜까지 침하했으며, 상부는 경사면을 따라 최대 3.1㎜가량 미끄러진 상태”라고 설명했다.연구원은 향후 불상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연구원은 또 국보인 ‘경주 첨성대’ 역시 꾸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C 등급’으로 평가했다. 분석 결과, 첨석대 몸체와 기초부에서 눈에 띄는 구조적 변형은 없었으나 기단부에서 침하 여부를 계측한 수치가 일부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석재 표면의 오염도역시 유형에 따라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연구원은 “2016년 지진 이후 기울기 수치 변화가 꾸준히 확인되고 있고, 상단 정자석 가운데 일부는 2018년 대비 5㎜가량 안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 모니터링(관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연구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국보 ‘경주 석굴암 석굴’ 역시 대체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황성호기자

2023-11-08

“영주 납 폐기물 공장 신설 거부처분은 적법”

영주에 조성 중인 납 폐기물 제련 공장 설립 승인을 놓고 벌어진 업체와 영주시 간 행정소송에서 업체 측이 패소했다.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8일 주식회사 A사가 영주시를 상대로 낸 ‘공장 신설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A사는 2021년 10월 영주시로부터 영주 적서공단 내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건축을 허가받아 자동차 폐배터리 등에 들어있는 납을 제련하는 공장을 건설했다. 하지만 납 폐기물 공장 건축이 허가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유해한 시설이라며 반발하자 영주시가 공장 설립 승인을 내주지 않았고 A사는 영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사는 영주시 처분이 사실오인에 신뢰 보호 원칙 등을 위반해 재량권을 이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산업집적법 규정과 취지로 봤을 때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은 공장 건설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 전에 해야 함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관련 규정과 쟁정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공장의 위치 및 시설구비 여건, 주민의 환경·생활상 이익 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

2023-11-08

대구시 신공항건설특보, 명예훼손 무혐의 이의신청

이종헌 대구시 신공항건설특보는 지난 11월 2일 대구 수성경찰서장이 대구MBC의 TK신공항 보도 관련 고소사건을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했다.대구MBC는 지난 4월 30일 시사톡톡을 통해 활주로 길이의 문제로 대구시가 추진 중인 TK신공항에서는 미주나 유럽노선의 취항이 불가능하고, 건설과정에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방송했다. 시는 신공항특별법 통과 직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TK신공항 활주로 길이, 기부대양여 방식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이 특보가 기자들을 직접 만나 설명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MBC가 편파·허위 내용을 방송해 이종헌 특보를 비롯한 대구시 신공항 담당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월 9일 대구MBC 보도국장 등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대구 수성경찰서는 대구MBC의 방송내용은 미래를 가정하는 내용으로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의견표현에 불과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비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0월 23일 이종헌 특보의 고소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했다.이에 대해 시는 신공항 활주로 길이는 8월 25일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서 3.5㎞로 잠정 설정돼, 미주나 유럽노선이 취항할 수 없다는 대구 MBC의 보도가 허위임이 드러났음에도 경찰은 이를 의견표현으로 보았다고 지적했다.또 현재의 대구공항과 차이가 없다며 대구시가 불필요하고 건설업자에게만 유리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언급한 부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경찰에서 충분한 수사나 법리 검토를 거치지 않은 잘못된 수사 결과로 판단되므로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를 받기 위해 이의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11-08

달성공원 동물원, 대구대공원 이전 속도

달성공원 내 동물원 이전을 위한 대구대공원 조성공사에 속도가 붙었다.특히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에 따른 달성토성 복원작업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7일 대구시와 대구도시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대구대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에 따라 지난 7월 비공원구역 산지전용 면적에 대한 세부적인 조정과 실시설계를 반영한 2차 실시계획 변경을 신청, 대구시 인가를 대기 중인 상태다.이 계획에 맞춰 이달 중 2차 실시계획 변경이 인가되면 오는 12월 조성공사 발주계획을 수립한다. 내년 3월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대구대공원 조성공사가 본격 시작된다.달성공원 동물원도 오는 2026년 공원 준공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 대구대공원으로 이전하게 된다.대구도시개발공사는 지난 3월 공원 조성에 대한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했고 지난 7월 지장물 철거공사 착공과 문화재 표본 및 시굴조사 용역도 착수했다. 이후 지난 9월까지 설계안정성 검토와 BF(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예비인증, 신기술 활용심의 등 제반사항들도 계획에 따라 진행해왔다.대구대공원 조성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됨에 따라, 대구시도 달성토성 복원을 계획에 맞춰 진행하고 있다.대구시 문화유산과에 따르면, ‘대구 달성’의 보존·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은 지난 6월 착수했으며, 분야별 자문위원들로부터 용역의 방향성과 과업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 ‘대구 달성’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인 만큼 정비계획안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의 협의·승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심신희 대구시 문화유산과장은 “대구 달성의 보존·활용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면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원활한 복원·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2025년에 동물원과 무관한 구역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를 선행해 복원을 위한 근거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대구대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2017년 대구시가 대구도시공사에 사업추진을 요청하며 공식화됐고 이후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신규투자사업 의결과 대구시와 공사 간의 협약 체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고시했다./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11-08

"'5㎝의 기적' 경주 마애불, 최근 3년새 6.5㎜ 침하…대책 필요"

‘5㎝의 기적’으로 잘 알려진 경북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상을 지지하는 암반이 침하하고 있어 보존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8일 국립문화재연구원의 ‘2022년 중점 관리 대상 문화재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열암곡 마애불상은 지난해 점검 조사에서 ‘주의 관찰’에 해당하는 C등급을 받았다.열암곡 마애불은 2007년 5월 경주 남산에서 발견된 거대한 불상이다.발견 당시 불상은 약 35도의 경사면에 머리가 아래쪽을 향한 채 엎어진 상태로 놓여 있었는데, 오뚝한 콧날과 아래쪽 바위 사이 간격이 5cm에 불과해 관심을 끌었다.마애불상이 있는 암반의 상하부와 중심에 센서를 설치해 수치를 측정한 결과, 암반이 침하 또는 미끄러지는 현상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원은 “2019∼2022년까지의 계측 결과를 보면 암반의 중간부가 수직 방향으로 최대 6.5㎜까지 침하했으며, 상부는 경사면을 따라 최대 3.1㎜가량 미끄러진 상태”라고 설명했다.최근 3년간 계측한 내용을 보면 불상의 오른쪽 이마, 대좌(臺座·불상을 올려놓는 대)의 오른쪽 부분 등 오른쪽에 설치한 센서 변화량이 왼쪽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다고 연구원은 전했다.연구원은 향후 불상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연구원은 “2016년 9월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으로 암반의 상부(불상 하부)에서 최대 21㎜가량, 하부에서도 9㎜ 내외의 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최근 주변 정비 등이 이뤄졌으나 향후 지진 등으로 큰 폭의 침하 또는 미끄러짐이 발생할 수 있어 근본적인 보존 방안을 수립해 안정적인 상태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연구원 관계자는 “일 년에 평균 2㎜ 정도 변화가 있었다면 눈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서도 “해당 지자체에 결과를 통보했으며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구원은 국보인 ‘경주 첨성대’ 역시 꾸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C 등급’으로 평가했다.분석 결과, 첨석대 몸체와 기초부에서 눈에 띄는 구조적 변형은 없었으나 기단부에서 침하 여부를 계측한 수치가 일부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석재 표면의 오염도역시 유형에 따라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연구원은 “2016년 지진 이후 기울기 수치 변화가 꾸준히 확인되고 있고, 상단 정자석 가운데 일부는 2018년 대비 5㎜가량 안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 모니터링(관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연구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국보 ‘경주 석굴암 석굴’ 역시 대체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다만 연구원은 공조 설비와 관련, “진동 전달 수준이 미미하나 설비의 안정적 운용, 장기적인 미세 진동 영향 등을 감안해 위치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한편, 연구원은 2008년 화재로 큰 상처를 입은 국보 ‘서울 숭례문’에 대해서는 “일부 재료적 손상은 확인되나 구조적 변형 및 진행성은 없으며 안정적인 상태”라면서 주의·관찰이 필요하다고 봤다.지난해 점검한 중점 관리 대상은 국보, 보물, 사적 등 총 26건이다.이 가운데 ‘주의 관찰’(C 등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례는 총 17건이었고 ‘정밀 진단’(D 등급)은 1건, ‘수리’(E 등급) 8건 등으로 나타났다.보고서는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황성호기자

2023-11-08

새 대법원장 후보에 경주 출신 조희대 전 대법관…"사법신뢰 회복 적임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진·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조희대 지명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며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평생을 헌신했고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말했다.이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 왔다”며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서 연구와 후학 양성에만 신경 써왔다”고 덧붙였다.김 실장은 “이런 점에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끌어 나감으로써사법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후보자가 나이 때문에 6년 임기를 못 채울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지명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물음에 “이번에는 후임자를 고르는 데 있어 (임명동의안) 국회를 통과하는 부분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오래되면 안 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며 “(조 지명자가) 국회에서 야당에서도문제없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이어 “(조 지명자가) 한 4년 정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과거에도 (임기를) 다 안 채운 분들이 3번 정도 있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1957년생인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울 수 없는 상황이다.이 관계자는 대법원장 후보자 발표가 예상보다 일찍 이뤄진 데 대해서는 “대법원장 공백 기간이 오래될수록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다”며 “국회 본회의도 매일 있는 것이 아니고 12월 초까지 있고 하니 좀 서둘러서 했다”고 답했다.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9일 전까지 국회 인준을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인사 검증 과정에 대해서는 “이분을 보면, 또 세평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대법관을 하고 나서도 고소득이 가능한 변호사를 안 하고 대학원에서 후학 양성을 했다.또 인품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봐서 충분히 통과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조희대 후보자 지명은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에 이뤄졌다.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김영태기자

2023-11-08

대구지법 "영주 납 폐기물 공장 신설 거부처분은 적법"

영주에 조성 중인 납 폐기물 제련 공장 설립 승인을 놓고 벌어진 업체와 영주시 간 행정소송에서 업체 측이 패소했다.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8일 주식회사 A사가 영주시를 상대로 낸 ‘공장 신설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A사는 2021년 10월 영주시로부터 영주 적서공단 내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건축을 허가받아 자동차 폐배터리 등에 들어있는 납을 제련하는 공장을 건설했다.하지만 납 폐기물 공장 건축이 허가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유해한 시설이라며 반발하자 영주시가 공장 설립 승인을 내주지 않았고 A사는 영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A사는 영주시 처분이 사실오인에 신뢰 보호 원칙 등을 위반해 재량권을 이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산업집적법 규정과 취지로 봤을 때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은 공장 건설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 전에 해야 함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관련 규정과 쟁정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공장의 위치 및 시설구비 여건, 주민의 환경·생활상 이익 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

2023-11-08

“탄소중립·그린뉴딜 시대 맞아 에너지 산업 메카로 경주 우뚝”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원자력을 인식하고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본지는 그 변화와 논의의 중심에 서있는 한국수력원자력 황주호 사장과 오랜 기간 관련 학문을 연구하고, 현장에서 한국 원자력의 발전 역사를 지켜본 카이스트 정용훈 교수, iKSNF 김경수 단장, KAERI 김찬수·이태호 박사를 초청해 향후 한국 원자력 산업의 미래를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7일 오후 2시 라한셀렉트 경주 베가홀에서 열린 ‘내일을 위한 선택 원자력-2023 경북원자력포럼’이 바로 그것. 관련기사 6·7면이날 포럼에는 주낙영 경주시장,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 최덕규 경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장, 남홍 경주미래포럼 회장, 이진구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장, 김미령 에너지와 여성 경주지부 회장 등 원자력에 대해 관심을 가져온 각계 내빈과 경주시민 등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 메웠다.주낙영 경주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경주시는 탄소 중립과 기후 변화와 같은 우리 시대의 여러 도전 과제에 대응하고, 원자력 산업의 발전과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 행사가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시대의 원자력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밝혔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이철우 경주시의장은 “원자력과 SMR 기술 산업으로 경주가 더욱 활성화되고,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방법 등 안전하고 깨끗한 원자력 에너지 활용 방안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축사했다.본사 최윤채 대표는 “경주가 이제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우뚝 서고 있다”면서 “축적된 우리의 원자력 관련 기술력이 세계 미래 에너지 시장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인사했다.본격적으로 시작된 포럼에서 기조강연자로 나선 한수원 황주호 사장은 ‘지방시대와 에너지’라는 주제의 강연으로 참석한 이들의 주목을 끌었다.이어 주제 발표에 나선 정용훈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김경수 단장은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방향 고찰’, 김찬수·이태호 박사는 각각 ‘원자력 신산업-청정 공정열과 수소’ ‘글로벌 SMR 기술개발 동향’이란 제목으로 준비한 발표문을 청중들에게 들려줬다.‘2023 경북원자력포럼’에 참석한 이들은 “한국 원자력 산업의 현재를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우리 원자력 산업이 보다 높은 차원의 기술력을 개발·확보해 미래세대의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황성호·홍성식기자

2023-11-07

2024년도 수능 응시생 줄었다 대구·경북 4만3천915명 접수

대구경북 2024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는 4만3천915명으로 집계됐다. 7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도 경북지역 수능 응시자는 1만9천568명으로 전년도 2만1천196명 대비 1천257명 감소했다.올해 졸업예정자는 1만5천501명(79.2%), 졸업자는 3천516명(18%), 검정고시 등은 551명(2.8%)으로 파악됐다. 수능시험은 16일 포항 경주 안동 구미 영주 상주 김천 경산 등 8개지구 73개시험장에서 치러진다.대구에서는 수능시험장 51곳에서 2만4천347명이 응시한다.이는 지난해보다 15명이 줄어든 수치로 올해 대구에서 응시하는 수험생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7일 대구시교육청이 발표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부 운영 계획’에 따르면 올해 수능 응시생은 재학생의 경우 지난해보다 992명이 줄어든 1만5천612명, 졸업생은 776명 늘어난 7천724명으로 집계됐다.또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201명이 늘어난 1천11명이다.대구시교육청은 올해 수능시험을 위해 51곳 시험장, 1천28개 시험실을 운영한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생활방역 세부수칙으로 변경됨에 따라 병원시험장, 별도시험장, 일반시험장 내 분리시험실은 올해 운영하지 않는다.지난해에는 코로나19 집단 발생을 예방하고자 수능 전 사흘 동안 학사 운영은 원격수업 전환을 권고했으나, 올해는 정상 등교수업으로 진행한다.수능시험 당일 수험생은 수험표에 표시된 지정 시험장에 오전 8시 10분까지 수험표, 신분증을 가지고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휴대전화, 스마트 기기 등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과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흑색 연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4교시 탐구영역은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에 맞게 응시해 실수로 인해 부정행위 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성적 통지는 다음달 8일 제공할 예정이다.강은희 교육감은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해 온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 좋은 결과를 거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창훈·심상선기자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