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경북도,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경북도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23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전지역에서 21개 시·군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한다.현재 시·군 자체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올해 9월까지 경북에 등록된 자동차 153만 대 중 13만4천 대가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다. 이는 경북 전체 등록 자동차의 9%에 달하는 것으로, 체납액은 9월 말 기준 415억 원(지방교육세 포함)에 달한다.이에 경북도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집중적인 징수를 위해 21개 시·군 체납세 징수담당 공무원 60여 명으로 합동 영치팀을 구성해 경북 전 지역을 돌면서 징수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특히,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 장비 22대를 동원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고, 불법명의차량(대포차) 및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과 같은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세를 충당할 계획이다.자동차세 체납자는 합동영치 기간 전에 주소지 소재 시·군청을 통해 자동차세를 자진납부하거나 분납 이행 등을 할 경우 번호판 영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19

대구지검, 퀴어문화축제 관련 홍준표 시장 고발건 직접 수사

대구지검은 퀴어문화축제 당시 도로점용 허가를놓고 충돌했던 대구시와 축제 조직위원회 간 맞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고 19일 밝혔다.축제 조직위와 대구참여연대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대구시가 김수영 대구경찰청장과 축제조직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대구지검 공공수사부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앞서 지난 6월 17일 대구 중앙로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 당시 대구시 공무원들이 축제 조직위가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무대 차량 진입을 막아섰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이후 이 사건은 대구시와 축제 조직위 등의 갈등 속에 소송·고발전으로 비화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19

‘골든아워’ 안에 응급치료 받게 지역 국립대병원 역량 키운다

‘지역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에 대응해 정부가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관련기사 3면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분야 유입을 유도하고,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삼아 지역 병·의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도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꿔 진료·연구·교육 등의 분야에서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기로 했다.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그동안 ‘소아과 오픈런’(문 여는 시간에 맞춰 대기), ‘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지역·필수의료 붕괴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전략이다.정부는 우선 지방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의료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KTX 첫차를 타고 서울의 대형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역에서도 중증·응급 최종 치료를 마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늘리고, 총인건비·정원 등 공공기관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다.그동안 국립대병원 총인건비는 연 1∼2% 늘려왔다.이 때문에 민간·사립대 병원과 보수 차이가 벌어지면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웠다.국립대병원에는 중환자실, 응급실의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 지역내에서 ‘골든아워’안에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은 떨어지는 필수 의료센터에 대한 보상도 계속 강화한다.필수의료 분야의 혁신적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연구 역량도 강화한다.‘넥스트 팬데믹’ 대비를 위해 국립대병원 중심의 인력·병상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연계·협력도 강화한다.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자원을 관리하고, 공급망 총괄 등을 주도하도록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권한도 더 실어줄 방침이다.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는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다.이를 통해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보건의료 RD 혁신, 인력 양성·공급 등의 거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소관 부처가 바뀌면 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전공의 정원 조정’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올해 1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서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를 확대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전문과목 정원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국립대와 국립대병원의 협력을 강화해 의사 과학자를 키우고, 디지털·바이오 RD 혁신도 꾀한다.복지부 관계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포항공대의 ‘연구 중심 의대’ 설립에관해서는 “관련 부처들과 의사과학자 양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다양한 방향이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고,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위해 의료 전달체계도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2023-10-19

너무 느린 포항시청 승강기 “속 터집니다”

“수도권 고층건물 승강기는 KTX 속도라는데, 포항시청 승강기는 수십년 전 완행열차 수준입니다”“특히 출근 시간대 승강기를 기다리다 속이 터져 숨이 넘어 갈 지경입니다”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위치한 16층 규모 포항시청 행정동에 설치된 일반 승강기 4대 이용에 대한 시청사 근무 공무원 1천200여명과 많은 민원인들의 불편이 매우 극심하다.17인승 홀짝층으로 각각 2대씩 운행되는 시청사 승강기 4대를, 기자가 10여차례 시승해 본 결과, 지하 1층에서 맨 윗층 16층까지 도착하는 시간은 평균 1분이 걸리지 않았다.하지만 보통의 경우 처럼 승강기에 4∼5명이 타고 중간층에서 서너번 정지하면 지하1층∼지상 16층까지 무려 3분10초 가량 소요됐다. 운행 속도가 매우 느린데다 승강기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속도까지 너무 느려 운행 시간이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더 큰 문제는 출퇴근 때나 점심시간 때 자주 발생한다. 승강기 한대가 16층으로 올라 갔다가 내려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무려 7분 가량.여기에 이용자가 승강기를 타고 오르 내리는 시간까지 더하면 홀짝층 각각 승강기 2대가 운행되더라도 10분 가량이 소요 된다.만약 잦은 승강기 탑승 인원 초과현상에 걸리면 이용자는 다음 승강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그럴 경우 무려 15분 이상도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포항시 A공무원은 “출근시간 지각 직전 승강기 앞에 서 있을 때는 정말 피가 마른다”면서 “승강기 대신 10층까지 뛰어 올라갈 때가 많지만 결국 옷이 땀에 젖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청 공무원 내부에서는 ‘최신형 고속 승강기 교체’와 함께 ‘건물 외벽에 추가 승강기 시설 신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2006년 청사 입주 당시 보다 현재 근무 공무원 수가 400여명 증가했고 민원 수요가 점점 늘어난 점도 승강기 이용 불편의 원인이 되고 있다.B간부 공무원은 “승강기 문제로 업무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다”면서 “경북도청의 지하 1층∼지상 7층 운행 승강기는 포항시와 비교하면 초고속”이라며 지적했다.이에 포항시 관계자는 “시청사 승강기가 장애인용이어서 원래 속도가 느린데다 노후화 되면서 민원이 생기는 것 같다”면서 “현재 예산은 미확보 상태지만 최근 경기도 용인시청의 ‘기존 청사에다 승강기 2대 추가 시설물 신축 사례’ 등을 내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10-19

"우와, 이렇게 큰 송이는 처음봐요"

“이렇게 큰 송이버섯은 이전에도 앞으로도 보기힘들 것 같아요.보시고 좋은 기운 받아 가셨으면 해서 공유합니다.”안동에서 성인 손목 둘레만 한 송이버섯이 발견돼 화제다.발견자 신응섭 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 26분쯤 안동시 길안면 백자리 한 소나무 산지에서 이 송이버섯을 발견했다고 19일 밝혔다.신씨는 이 버섯이 길이 21㎝, 몸통 둘레 20㎝, 안 핀 갓 둘레 30㎝, 무게는 350g이라고 밝혔다.평소 수달 등 자연을 관찰하고 저술하는 작가인 신씨는 최근 한 달간 송이버섯 관찰을 위해 서울에서 안동으로 내려와 있다가 이 송이를 발견했다고 전했다.그는 “대개 1등급 송이 시세는 1㎏에 46만 원 정도인데 이런 송이는 값어치를 매기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했다.

2023-10-19

여성 투숙객 훔쳐보려?…호텔 테라스 통해 객실 무단침입한 남성

이른 아침 호텔 객실 2곳에 잇따라 무단 침입한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방실 침입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5일 오전 6시 20∼33분쯤 대구 시내 한 호텔에서 투숙객 2명이 묵고 있던 객실의 외부 테라스를 통해 잠겨 있지 않은 테라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이후 오전 6시 33∼40분쯤 같은 호텔 또 다른 객실에 비슷한 방법으로 침입하기도 했다.A씨는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볼 목적 등으로 주거침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능숙하게 각 객실에 침입한 점으로 미뤄 각 범행이 우발적, 일회적이라 보기 어렵고 범행 동기 또한 불량하다고 판단된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2023-10-19

내달 입주 ‘경산 중산자이 아파트’ 부실시공 수두룩

오는 11월 말 입주 예정인 경북 경산 중산자이 아파트(1천144가구) 사전방문(사전점검) 과정에 무더기 부실이 발견돼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다.18일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 등에 따르면 지난 14∼16일 한 사전점검에서 부실공사 사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주택법에 따르면 사용검사를 받기 전 입주예정자들이 해당 주택을 방문해 균열이나 누수 등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업 주체에게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부실 공사와 관련한 하자는 외벽 균열부터 전기배선 누락, 누수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3만7천여건 발견됐다고 입주예정자들은 주장했다.또 200∼300가구에서는 미시공된 부분도 발견됐다고 밝혔다.입주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수개월 전부터 사전점검을 연기하자고 요구했는데, 건설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준공기한을 맞추려 날림·부실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시공사인 GS건설은 “일부 세대에 미시공된 부분이 있어 입주예정자들께 죄송스럽다. 최대한 빠르게 시공을 완료하고, 11월 말 입주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입주예정자 200여명은 18일 오후 경산시청 앞에서 최근 한 사전방문을 무효로 하고, 공사가 끝난 뒤 다시 사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연합뉴스

2023-10-18

“50년만에 최악”… 죽도시장 상인 집단행동 조짐

속보=포항 죽도시장 앞 ‘도로 땅꺼짐 4차선 도로공사’로 인한 영업 피해 우려본지 8월14일 5면 보도가 제기된지 2개월여만에, 상인들이 ‘50년만의 최악의 영업난’이라며 집단 행동 조짐을 보이고 있다.지난 8월4일 죽도동 포항수협 죽도어판장 앞 왕복 4차선에서 도로 5ｍ 구간이 10㎝ 가량 내려 앉는 땅꺼짐이 발생, 현재까지 영포회타운∼죽도시장삼거리 150ｍ 구간 양방향 도로가 전면 통제되고 있다.이에 포항시는 10월 초 긴급보수공사를 시작해 18일 현재 사고 지점 도로 겸 교량 아래 고인 물과 뻘을 빼내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하지만 도로 통제 후 죽도시장을 방문하는 승용차·대형버스들의 교통 불편에다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이용 등이 어려워지면서 방문객들이 급감, 매장들의 매출도 덩달아 급감하면서 극심한 영업난에 시달리고 있다.죽도시장 상인들은 “과거 50년간 이같은 불경기는 처음”이라며 한 목소리로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상인 A씨(75·여)는 “2개월 간의 적자 영업으로 죽을 맛”이라며 “3만원 짜리 고등어를 원가 이하인 50%에 팔아도 손님이 없어 임대료와 전기세 등 각종 공과금을 못내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9월 말 상인들은 “통제된 도로의 일방통행이라도 재개해 달라”고 요구하자 시는 “늦어도 12월 말까지 임시 보수 공사를 끝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문제는 땅꺼짐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내년 5월쯤 부터 다시 공기 2∼5년 일정으로 전면 재공사를 벌여야 한다’는 데 있다.전면 재공사가 시작되면 사고 지점 아래 교량을 모두 들어내야 하는데, 그럴 경우 죽도시장 앞 4차선 도로는 다시 장기간 전면 통제된다.상황 전개가 이렇게 예상되자 죽도시장 상인들은 ‘집단시위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최근 일부 상인들이 상가번영회 사무실을 찾아 와 “향후 교통 통제가 장기화 되면, 도로를 부실 관리한 시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향후 시에 대한 영업 피해 보상 요구에 앞서 집단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많은 상인들은 현재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향후 집단행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이에 북구청은 18일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에게 집단 행동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복만 포항죽도시장상가번영회장은 “어시장은 매출이 반 토막 난 상황이고 농산물시장도 매출이 3분의 1이하”라며 “세금 감면 등 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북구청 관계자는 “사고 지점은 매우 어려운 공사여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 “최대한 빠르게 공사를 끝내고 싶지만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3-10-18

‘제9회 대구사진비엔날레’ 인기 대박

지난 9월 22일 개막해 30여 일 가까이 된 ‘제9회 대구사진비엔날레’가 관람객 동원에 성공하며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다.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 따르면 18일까지 대구사진비엔날레 주요 전시가 열리는 대구문화예술회관을 찾은 관람객이 총 30만명 이상을 기록했다.여기에다 방천시장 일대에서 열리는 ‘방천을 다시 기록하다’전시와 동대구역 광장의 ‘대구, 그때와 지금’전 등의 야외전시, 대구예술발전소의 ‘장롱 속 사진전’, ‘인카운터Ⅶ’, ‘사진작가협회 기획사진전’을 비롯한 시내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프린지 포토페스티벌 관람객 숫자까지 합치면 40만 명 이상이 이번 대구사진비엔날레를 관람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8회 대구사진비엔날레의 총 관람객 20만 여명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이번 비엔날레를 주관하는 대구문화예술회관 김희철 관장은 “이번 비엔날레에서 사진매체의 고유한 특성을 잘 펼쳐주신 박상우 예술총감독과 미셸 프리조 큐레이터에게 감사한다.전시가 종료되는 11월 5일까지 많은 관람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3-10-18

광주대구선 110.4㎞ 양방향 거창JCT 램프교 설치공사

광주대구선 110.4㎞ 양방향이 오는 25일과 27일 이틀간 일시적으로 전면 통제된다.17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함양∼울산선 거창JCT 램프(RAMP)교량 설치공사와 관련해 광주대구선 108.0∼112.1km 구간 양방향에 대해 오는 25일 오전 9시30∼45분과 오후 1시 50분∼2시5분, 오는 27일 오전 9시30∼45분과 오후 2시10∼15분에 각각 15분씩 전면통제될 예정이다.이번 교통통제는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함양∼합천) 제3공구 거창JCT 시공을 위해 광주대구선 상부를 횡단하는 교량 상부 구조물을 설치하기 때문이다.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교통통제가 시행되는 날은 해당 구간 부근에 교통정체 발생이 예상된다”며 “교통통제 시간 중 이 구간을 통과하는 운전자는 국도우회나 안전관리자 등 통제요원의 지시에 따르면서 안전운행에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18

경운대, 첨단 무인폭격기 개발 참여

경운대학교는 현재 대한항공이 주관하고 있는 ‘KUS-VX’ 무인폭격기 개발에 경운대 교수창업 기업인 유에이엠테크가 참여해 방위산업 분야 첨단기술연구를 선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 중인 ‘KUS-VX’폭격기는 총중량 700㎏에 헬파이어 등 지대지 미사일 2기를 탑재하고, 고도 5㎞에서 순항속도 270㎞/h 이상 비행할 수 있는 첨단 무인 폭격기로 우리나라는 물론 K-방산 무인기의 대표주자로 전 세계에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17일부터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막한 국내 최대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인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3’(서울 ADEX)의 대한항공 전시관에서 비행 영상과 함께 공개된 ‘KUS-VX’ 폭격기는 첨단 수직이착륙 비행기술을 선보이며 국내외 주요 인사와 일반인 및 다양한 매체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10-18

장애인과 비장애인 ‘아름다운 동행’… 문경새재서 경북장애인행복걷기대회

경북장애인체육회는 도내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하는 ‘제9회 경북장애인행복걷기대회’를 18일 문경새재에서 개최했다. /경북도 제공

2023-10-18

석포제련소 셀레늄 낙동강 유출 항소심 유죄

유해물질인 셀레늄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영풍 석포제련소 임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최종한)는 18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풍 석포제련소장 A씨(58)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또 영풍 석포제련소 법인에 대해 1심보다 500만 원 더 늘어난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했다.이어 영풍 상무이사 B씨(62)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2018년 2월 폐수처리시설 점검을 소홀히 하고 관리 근로자를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반송펌프를 고장나면서 허용 기준치 이상의 특정수질유해물질 셀레늄이 포함된 폐수 70t을 낙동강으로 유출시킨 혐의로 기소됐다.영풍 측 변호인은 셀레늄이 기준치 이상으로 확인된 시료 측정 결과를 믿을 수 없고 반송펌프 중단과 셀레늄 배출과의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물은 생명의 원천으로서 생태계 전반을 지탱하며 특히 공공수역은 보호할 책임이 더욱 크다”면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유해 물질인 셀레늄이 배출됐고 이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3-10-18

최근 5년 간 포항·경주 연안해역 사고 114건

포항과 경주 연안해역에서 11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포항과 경주 연안해역에서 총 11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특히 올해에만 포항에서는 10명, 경주에서는 4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유형별로는 익수사고가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추락사고 19건, 고립 11건, 표류 6건 등이다.원인별로는 개인 부주의 81건, 음주 25건, 기상불량 4건, 안전수칙 미준수 3건, 기타 1건이다.포항해경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예보제 발령 시 재난안전문자 발송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성대훈 서장은 “위험구역 순찰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해 연안사고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10-18

“포스코는 포스코 만의 일터 아냐… 서플라이 체인 생존권 달려”

속보=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것에 대해 지역 경제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가운데본지 10월 13일자 1면·17일자 4면 포항제철소 협력사협회에 이어 포스코 우수공급사(PHP)협의회도 18일 “포스코 노조는 파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주길 촉구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협회는 지난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때의 협력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입장문에 따르면 협회는“불이 꺼진 제철소를 살리기 위해 비상발전기 가동을 위한 유류공급이 시급하다는 말을 듣고 PHP 공급사들은 각 회원사들이 보유한 유류탱크, 차량과 기사들을 지원하며 제철소 복구에 동참하기 시작했다”며 “불과 1년이 지난 지금, 포스코 노조가 파업을 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들려 오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작년 이맘때 민관군이 포항제철소를 복구하기 위해 절박하게 움직였던 것은 포스코가 포스코 노조만의 일터가 아니라 협력회사, 공급사에게도 소중한 일터였기 때문”이라며 “포스코가 파업으로 조업을 멈추게 된다면 냉천 범람 때 보다 더 큰 설비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냉천사태 복구를 위해 함께 힘썼던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에도 큰 자괴감을 안겨줄 것”이라고 덧붙였다.포스코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포항 광양 인근 산단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협회는 “대기업 중소기업간 임금 및 복리후생 격차는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이 격차가 심각하다”며 “파업은 이를 더욱 부추겨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의욕을 꺾고, 이러한 임금격차 심화는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더욱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할 것”이라고 염려했다.또한 “지금도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고령이거나 외국인 근로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포스코 노조의 파업은 이를 심화시킬 게 뻔하다”고 내다봤다.특히 “파업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생계도 어렵게 할 것”이라며 “파업기간 자재 공급이 중단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임금을 받을 수 없어 가계에도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다.포스코 노조는 포스코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우호세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협회는 “포스코에 납품하는 PHP 공급사를 포함한 중소기업들은 비록 중소기업이지만 세계적인 철강회사의 가동에 필수적인 설비와 자재를 납품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삼아 일하고 있다”며 “노조의 파업은 이러한 선의를 꺾고 공감대를 얻는데도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이어 “그동안 포항이나 광양 산단의 노사문제가 비교적 잠잠했던 것은 포스코라는 대기업이 모범적인 노사문화를 보여줬기 때문”이라며 “전국 어느 지역보다 선진적인 노사문화를 자랑하던 포항과 광양이 다른 곳도 아니고 포스코 노조가 무너뜨리는 것은 지역 산업평화에 찬물을 퍼 붓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마지막으로 협회는 “포스코 노조에게 간곡히 부탁한다”며 “포스코 노사관계는 포스코만의 문제가 아니라 포스코와 거래하고 있는 Supply chain 전체의 생존권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과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파업으로 인해 미래 경쟁력을 준비하는데 실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부용기자

2023-10-18

경주 유원지서 여성 2명 리프트 내리다 추락

18일 낮 12시쯤 경북 경주시 신평동 한 유원지에서 60∼70대 여성 2명이 리프트에서 내리던 도중 난간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들이 떨어진 높이는 1.5m로 언니인 70대 여성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인근 대학병원에 이송됐다.여동생인 60대 여성도 가벼운 상처를 입어 같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리프트가 뒤에서 여성들을 떠밀면서 주변 난간 아래로 떨어졌다”며 “안전 관리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 유원지에서는 지난해 1월 한 초등학생이 카트를 타고 내려오다가 가드레일과 충돌해 숨지기도 했다. /황성호기자

2023-10-18

화물열차 영천서 바퀴 탈선… 인명피해 없어

18일 오전 7시 54분쯤 영천시 완산동 철로에서 경주에서 대구 방향으로 운행하던 화물열차 바퀴가 탈선했다.이 열차는 모두 21량으로 18번째 화차의 바퀴가 탈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열차에 실려있던 기름이 누출되는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사고 복구 작업에 따라 영천역∼아화역 약 20㎞ 구간의 상·하행선 운행이 중단됐다.철도 당국은 이날 오전부터 복구를 진행 중이며, 늦어도 오는 19일 오전 9시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화물열차 탈선사고 발생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의 2배인 14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 가운데 조사 중인 10건을 제외한 4건의 사고에 대해서는 총 11건의 시정조치를 했다.박재순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최대한의 장비를 동원해 신속한 사고 복구 중이다”며 “엄정하게 조사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조규남기자

2023-10-18

대구경북병무청, ‘감동 서비스’ 제공하는 사회복무요원 모범사례 소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지난 17일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근무하는 모범 사회복무요원 15명을 선발했다. 그 중 대구도시철도 3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대구교통공사 소속 김창엽 사회복무요원의 모범사례는 마음을 훈훈하게 한다. 작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창엽 요원은, 작년 6월 승강장에서 안전펜스를 넘어가는 어린이를 극적으로 구조하고 보호자가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해 인명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올해 3월에는 현금이 든 가방을 두고 하차한 승객의 해당 열차를 찾아 직원에게 신속 보고해 유실물을 회수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4월에는 장애가 있는 아동을 찾는 어머니를 발견하고 즉시 역사 안팎을 순찰해 인근아파트 입구에서 아이를 찾아 보호자에게 무사히 인계했다. “휠체어를 타고 있어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신발정리를 부탁했는데 발까지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으로 50대 남성 이용객에게 칭찬 엽서를 받기도 해 3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임종배 청장은 “복무분야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기관에 꼭 필요한 인재로 활약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여러 곳에서 등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복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3-10-18

경북경찰청 도민과 함께하는 경찰의 날 행사 개최

경북경찰청은 ‘제78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18일 직원 및 협력단체와 인근 주민, 어린이 등 100여 명을 초청해 경찰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경북경찰청은 사전행사에 어린이 20여 명을 초청, 마술공연을 펼쳤으며, 이어진 기념식에서는 협력단체 및 직원들에 대한 포상을 진행했다. 기념식 이후에는 현관 앞 잔디마당에서 하회별신굿탈놀이 공연도 펼쳐졌다.특히,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미래치안’,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현장교육(OJT)’, ‘수사역량 강화’ 등의 추진 성과를 볼 수 있는 12동의 부스를 마련해 도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부스에는 올해 경북경찰 사진전 입상작 전시, 경찰장비 전시, 경찰특공대 장비 전시 및 수색견 소개, 경찰 드론 체험, 음주운전 체험 등 도민들이 경찰의 역량을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토록 해 경찰과 가까워질 수 있는 장이 됐다.이날 기념식에 참가한 한 주민은 “경찰의 날을 맞아 경북경찰청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준비해 너무 뜻깊은 것 같다. 특히, 경찰에서 첨단기기를 치안에 활용하는 미래치안을 체감해보니 신선하고 놀라운 느낌”이라며 “이런 기술들을 통해 우리 주민들이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경찰이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최주원 청장은 “경찰은 주민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도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준비했다”며 “우리 경북경찰은 앞으로도 도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도민들께서도 경북경찰을 믿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18

경주 유원지서 여성 2명 리프트서 내리다 추락

18일 낮 12시쯤 경주시 신평동 한 유원지에서 60∼70대 여성 2명이 리프트에서 내리던 도중 난간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들이 떨어진 높이는 1.5m로 언니인 70대 여성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인근 대학병원에 이송됐다.여동생인 60대 여성도 가벼운 상처를 입어 같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리프트가 뒤에서 여성들을 떠밀면서 주변 난간 아래로 떨어졌다”며 “안전 관리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이 유원지에서는 지난해 1월 한 초등학생이 카트를 타고 내려오다가 가드레일과충돌해 숨지기도 했다./황성호기자

2023-10-18

"국민 절반 이상이 '내신·수능 절대평가' 전환에 동의"

고교 내신을 5등급 상대평가로 바꾸는 내용 등을 포함한 대입 개편 시안이 발표된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은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절대평가 전환을 원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이날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걱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13∼14일 전국 18세 이상 1천13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고교 내신에서 전체 과목을 절대평가로 바꿔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절반 이상(55.4%)이 동의했다.35.1%가 동의하지 않았으며 9.6%는 잘 모르겠다고답했다.특히 고교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 10명 중 6명(60.0%)은 고교 내신 전면 절대평가 전환에 더 많이 동의했다.2025학년도부터 도입될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게 수능도 절대평가로 바꿔야 하느냐는 질문에도 56.2%가 찬성했다.반대는 32.3%로, 찬성이 반대보다 23.9%포인트(p) 높았다.이는 지난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 내용과 반대되는 흐름이다.시안에 따르면 현 중2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고교 내신평가 체제가 9등급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개편되며 수능 과목은 현 상대평가를 유지하되 선택과목은 폐지된다.사걱세는 “대입 개편 시안에서는 수능의 영향력은 강화됐고 내신의 상대평가는 유지되는데 고교학점제에 따라 학교에서 수능에 포함되지 않는 과목을 적성에 맞게 들으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수능은 촘촘하게 상대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며 이는 결국 고등학교 수업을 좌지우지하게 된다”고 말했다.아울러 현 정부에서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등을 존치하기로 결정한 점에 대해서는 54.7%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답했다.‘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35.7%, ‘잘모름’은 9.6%였다.교육부가 학교 운영과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교육 자유 특구’ 도입을추진하는 점에 대해서는 54.9%가 반대, 33.6%가 찬성했다.영재교육 방식이 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63.0%가 동의했다.사걱세는 “고교 내신 5등급 상대평가를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안이 결국 ‘특목·자사고에만 유리한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며 “경제적 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사걱세는 조사를 토대로 ▲ 고교내신·수능 절대평가 전환 ▲자사고·외고 등 일반고 전환 ▲ 교육 자유 특구 정책 폐기 ▲ 영재교육 혁신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세리기자

2023-10-18

영천서 화물열차 바퀴 탈선…인명피해 없어

18일 오전 8시 24분쯤 영천시 완산동 철로에서 경주에서 대구 방향으로 운행하던 화물열차 바퀴가 탈선했다.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다.이 열차는 모두 21량으로 18번째 화차의 바퀴가 탈선한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열차에 실려있던 기름이 누출되는 2차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다.철도 당국은 복구작업을 하는 동안 경주 방향 선로를 이용해 열차를 교행시키고있다./조규남기자

2023-10-18

포항운하 오염 심각한데… 손놓은 수질관리

포항운하가 비오는 날 등에 악취가 심하고 기름과 각종 부유물 등 으로 오염됐다는 지적이다. /구경모기자 포항운하가 과거 지역의 오랜 고질병이었던 동빈내항 오염 문제는 해결 했으나 대신 운하 자체 수질이 심하게 오염 되면서 새로운 골치거리가 되고 있다.하지만 포항운하 관리 주체인 포항시는 수질검사 등 수질 관리를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포항시는 지난 2013년 1천600억원을 들여 영일만 바다와 형산강이 연결된 전국 최초 길이 1.3㎞ 폭13∼25m 규모 도심 관광 레저형 포항운하를 건설했다.당시 포항운하는 ‘지역 관광 명소를 만든다’는 목적 이외에도 지난 수십년간 양학천과 칠성천에서 배출된 오수가 동빈내항에 고여 심한 악취를 풍기는 등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성됐다. 형산강-동빈내항을 연결하는 포항운하를 만들 경우 물 흐름이 생기면서 동빈내항의 고인 오수가 영일만 바다로 원활히 빠져 나갈수 있다는 구상이었다.그러나 준공 10년이 지난 현재 바다 만조로 해수면이 높아지거나 비가 오는 날 포항운하의 수질은 과거 동빈내항 수준으로 심하게 오염되고 있다.해수면이 높아지면 양학천·칠성천 오수가 바다로 빠져 나가지 못하고 역류해 포항운하로 고스란히 유입되기 때문이다.비 오는 날은 문제가 더 심각해 높아진 해수면으로 인한 오수 역류현상에다 포항운하와 연결된 인근 해도동 우수관로의 많은 하수들까지 배출 되면서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게다가 포항운하 준공 이후 일부 하수관들이 단절되면서 생긴 수문으로 오수와 빗물이 포항운하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여름철의 경우 수온이 올라가면서 물고기 집단 폐사현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지난 7월 운하관과 산책로를 잇는 육교 인근 수면이 집단 폐사한 물고기 사체들로 가득 메워져 많은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렸다.해도동 주민 A씨는 “운하 주변 밀집 주택가에 살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비오는 날 외지인들도 악취와 수면 위 쓰레기를 보고 고개를 흔든다”고 말했다.이에 포항시 관계자는 “특정한 날 하수가 운하로 역류되는 현상은 준공 당시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포항운하는 물이 흐르는 구간이라 별도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지만 악취 민원이 계속 제기돼 현재 수질검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10-17

경북 통학로 ‘안전 취약’… 인접도로 74% 위험

경북의 통학로 안전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17일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경북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경북의 통학로 안전이 전국에서 최고로 취약하다”며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촉구했다.조 의원은 이날 “경북에서 초등학교 인접도로 중 일부라도 보도가 없는 곳의 비율이 74%”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경북의 보도 미설치율이 전국 최고인데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찻길에 다니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굉장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돈이 없다면 이해가 가지만 매년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이 있다”며 “경북도교육청이 적립한 기금이 1조4천여억원에 이르지만 통학로 건설을 방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이번 국감에서 특별교부금을 학교 밖에도 쓸 수 있도록 요청해서 교육부장관이 확인 후 발표하기로 했다”며 “법적 하자가 없으면 이 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의사가 있나”라고 물었다.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경북도청과 경북경찰청과 협의를 강화해서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조 의원은 또 증가하고 있는 마약사범에 대해서도 지적했다.전국적으로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례해 경북에서 특히 청소년들이 마약노출에 취약한 만큼 교육감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창훈기자

2023-10-17

상주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서 선관위 접수

상주시민들의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상주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서가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됐다. 상주시장 주민소환을 주도해 온 행복상주만들기 범시민연합은 17일 오후 강영석 상주시장을 청구대상자로 하는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를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범시민연합은 주민소환투표 성사조건인 8개 이상 읍·면·동 별로 각각 최소기준(15/100) 이상(1만2천546명)의 서명을 받아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발표했다.이들은 서명활동 전부터 상주시 통합신청사 신축을 막기 위해 공정한 여론조사나 주민투표 등을 간곡하게 요구했으나 시장이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따라서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60일 동안 서명을 받아 이날 상주시선관위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상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청구사실 공표, 서명부 심사, 주민 열람, 이의신청 접수, 청구요지 공표, 발의 등의 과정을 거쳐 시장의 업무정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3-10-17

월성원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이후 불법행위 감소

경주 월성원자력 발전소 인근 해역이 레저행위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뒤 레저객의 불법행위가 대폭 감소했다. 17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 5월까지 월성원전 제한구역 해상에 불법 접근한 수상레저기구는 1천217척(2천171명)으로, 월평균 72척에 달했다.이는 레저객들 사이에서 ‘원전 주변 해역에 냉각수가 나오는 곳을 중심으로 어군이 형성돼 고기가 많이 잡힌다’는 입소문이 퍼졌기 때문이다. 이에 해경은 지난해 10월 원전 일대 해역을 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이후 해경은 원전 인근 항포구나 슬립웨이에 현수막을 걸고 SNS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계도·홍보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불법 레저객의 수가 점차 줄었고, 지난 6월에는 27척 33명으로 대폭 감소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10-17

쇠구슬 새총 쏴 차량 유리 파손한 50대 붙잡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3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50대 남성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2부는 지난 16일 포항시 남구 소재의 아파트에서 쇠구슬을 넣은 새총을 쏴 유리창 등을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A씨(5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술을 마시고 난 뒤, 열린 창문을 통해 쇠구슬을 발사해 승용차 유리와 상가건물 외벽 등을 파손시켜 피해자 8명에게 3천50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으로 새총과 쇠구슬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면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시라기자sira115@kbmaeil.com

2023-10-17

‘깡통전세’로 보증금 46억 가로챈 4명 검거

대구 남부경찰서가 속칭 ‘깡통전세’를 놓은 뒤 임차인 30명으로부터 보증금 46억 원 상당을 가로챈 전세사기 피의자 A씨와 공인중개사 등 4명을 검거하고, A씨를 구속했다.17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법으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대구 남구, 달서구 일대 빌라 5동을 매입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대출이자, 세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막기 하는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A씨는 기존 월세계약을 전세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선순위보증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선순위보증금을 허위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 중 선순위보증금 현황 확인을 요청한 임차인들과는 계약하지 않았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이에 지난 3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를 신설해, 지난 4월 18일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하게 돼 있다.남부서 지능팀은 지난 5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의 고소를 접수,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 A씨의 부동산현황 등을 통해 피해자 29명을 추가 확인해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피의자들을 검거했다.경찰은 피의자의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14개월 동안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217명을 송치하고 그 중 16명을 구속했다.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은 △불법중개감정 102명(47％) △허위보증보험 72명(33.2％) △권리관계 허위고지 20명(9.2％) 등이다.한편, 경찰은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전세사기와 같은 악성 사기범죄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10-17

아내 통화 녹음·위치 추적 50대 남편에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7일 아내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위치 추적을 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지금은 이혼한 아내인 B씨(46)의 외도를 의심하며 B씨 차에 녹음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타인 간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B씨 차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두고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둔기를 휘둘러 때리거나 B씨 머리에 물을 붓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17

칼부림 예고 글 20대 실형 선고

스포츠 중계 앱에 칼부림 예고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6일 자신이 지지하던 배구단이 경기에서 패배하자 홧김에 스포츠 중계 앱에 “선수단 숙소에서 칼부림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가 작성한 글로 인해 한때 경찰 인력과 치안 유지와 관련된 행정기관까지 총동원되는 등 해당 선수단의 훈련 계획과 일정까지 취소됐다.김배현 판사는 “국민적 공포감이 확산하는 시기에 허위 게시글을 작성해 선수단 일정은 물론 경찰력을 마비시킨 범행의 해악과 위험성이 높다”면서 “동종·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필요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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