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사회

“칠곡 할매들, 100세까지 랩하세요”

최근 여든이 넘는 나이에 한글을 깨치고 전국적 유명인사가 된 할매글꼴의 주인공들이 얼마 전 힙합 그룹 ‘수니와 칠공주’로 데뷔하고 응원하는 팬클럽까지 생겨 화제다.‘수니와 칠공주’는 최고령자인 정두이(92) 할머니부터 최연소인 장옥금(75) 할머니까지 칠곡군 지천면 신4리에 사는 할머니 8명이 뭉쳐 지난달 31일 경로당에서 창단식을 했다.가난과 여자라는 이유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아쉬움은 물론 전쟁의 아픔과 노년의 외로움을 표현한 할머니들의 자작시를 랩 가사로 바꾸며 일곱곡을 선보였다.팬클럽은 그룹의 리더인 박점순(81) 할머니의 며느리 금수미(52)씨가 회장을 맡고 회원이자 손자인 강경우씨도 서울 경찰관으로 근무 중이며 쉬는 날 동료 경찰관 대신 근무해 받은 수당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와 함께 서무석 할머니의 아들 전용식(62)씨는 붓글씨로 “꽃보다 아름다운 수니와 칠공주 래퍼 그룹 창단을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데이”라는 문구를 작성해 응원했다.금수미 팬클럽 회장은 “시어머니의 아버님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랩을 들었을 때 남편과 함께 밤새 울었다”며 “부디 100세까지 랩을 부르며 오래오래 우리 곁에 남아 계시길 간절하게 바란다”고 전했다.팬클럽에 가입한 김재욱 군수는 “인생 황혼기에 접어든 할머니들의 아름다운 도전은 어르신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오늘과 다른 내일이 있는 삶을 살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강명환기자 gang3533@kbmaeil.com

2023-09-21

포항 초서초, 포항용산초  2024년 3월 1일 개교  공사 박차

경북교육청은 내년 3월 1일 포항 초곡지구와 용산지구에 개교 예정인 초서초등학교와 포항용산초등학교의 신축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두 학교는 모두 24학급 규모로 경상북도교육감이 학교용지를 공급하고, 개발사업 시행사가 학교용지부담금에 갈음해 학교시설을 기부채납하는 민관공동투자 방식의 학교다.두 학교는 내년 3월 1일 개교 시 초곡지구와 용산지구 두 지역 약 1만1천400세대 초등학생 1천500여 명을 수용하게 된다.3월 정상 개교를 목표로 현재 4층 바닥 슬라브 공사를 진행 중이며, 책걸상과 집기류 등 개교 준비물품 구입 예산 5억 원 지원과 함께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설정, 횡단보도와 신호체계 정비 등 주요 통학로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특히 지난 7월에 실시한 교명 공모 결과 학교명은‘초서초등학교’와‘포항용산초등학교’로 각각 결정됐으며 오는 12월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에 반영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임종식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 규모와 학생 수 감소로 학교 신설이 과거에 비해 많이 어려워졌으나, 이번 초곡·용산지구에 적용한 민관공동투자 방식은 이를 헤쳐나갈 주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타 개발지구에서도 시행사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는 경우 공동투자 방식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9-21

박남서 영주시장, 1심서 당선 무효형 선고

박남서 영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2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박 시장은 지난 해 치러진 ‘6.1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해 금품을 건네거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또한, 선거 캠프 관계자들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박 시장을 도와달라”며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이날 재판부는 박 시장의 범죄와 관련해 모바일 투표방법 안내에 따른 당내 경선 방법 위반과 3명의 피고인에게 선거 관련 금품을 제공한 혐의, 선거구민과 관련해 금품을 기부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정한 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만, 당내 경선과 지방선거가 임박하고 범행을 저질러 이번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은 오랜 기업 활동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한 바 있지만, 2차례 선거범죄 처벌 경력이 있고 범행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본 점, 수사과정에 휴대전화나 유심 변경 등을 한점 등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또 후보자 가족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21

'교권회복 4법' 국회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아냐"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교원지위법의 경우 재석 286명 중 286명이 찬성표를 던져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이들 4법은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교사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교육감은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운영은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맡길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교육지원청이 교권 침해 조치 업무를 맡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들어갔다.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했다.여야 간 이견을 보였던 교권 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박형남기자

2023-09-21

의정부 교사 사망 때 학교는 뭐했나…교장 등 징계 착수

2년 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겪을 당시 학교 측은 소속 교사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아예 몰랐거나 알고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육 당국은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와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21일 경기도교육청은 수원 남부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사안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숨진 이영승(남)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확인했다.이 교사는 부임 첫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의 한 학생이 수업 시간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등을 다친 일로 이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반복적인 연락을 받았다.이 학부모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았음에도 휴직하고 입대한 이 교사에게 지속해서 학생 치료와 관련해 만남을 요청하고 복직 후에도 계속 연락했다.결국 이 교사는 사비를 들여 8개월 동안 50만원씩 400만원을 학부모에게 치료비로 제공했다.이 교사를 상대로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는 2명 더 있었다.2021년 한 학부모는 가정학습과 코로나19 증상에 따른 등교 중지, 질병 조퇴 등으로 인해 자녀가 장기 결석을 했음에도 그해 3월부터 12월까지 지속해서 출석 처리를 요구했다.이 과정에서 학부모가 이 교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는 394건에 이르는 것으로파악됐다.아울러 이 학부모는 이 교사가 사망한 사실을 듣고 장례식장에 찾아와 이 교사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다른 학부모는 2021년 12월 자녀와 갈등 관계에 있는 학생들이 자신의 자녀에게 공개 사과를 할 것을 이 교사에게 요구했고, 이 교사가 학생 인권 문제로 난색을 보이자 수차례에 걸쳐 전화하고 학교에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도 교육청은 이들 학부모 3명을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전날 의정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또 이 교사가 사망한 이후 이 교사가 이처럼 악성 민원을 겪어온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의 사망을 단순 추락사로 처리한 당시 호원초 교장과 교감 등에 대해 조만간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임태희 교육감은 “학교 측이 이 교사 사망 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망 이후 조치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누구이고 몇 명이며 은퇴여부 등을 밝힐 수는 없지만 관련자 전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임 교육감은 이 교사의 순직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순직은 피해자 측에서 신청하면 인사혁신처에서 심사해 결정하는 데 이 교사의 유족이 신청할 경우 도 교육청은 행정적, 절차적 지원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이 교사와 같은 호원초에 근무하다가 앞서 사망한 김은지(여) 교사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 교사와 김 교사 모두 업무 과중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2021년 6월과 12월 호원초에 근무하던 김 교사와 이 교사가 각각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당시 학교 측은 두 교사에 대한 각각의 사망 경위서에 ‘단순 추락사’로 교육청에 보고해 추가 조사는 없었다.서울 소재 관할 경찰 수사도 그대로 종결됐다.이 사건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진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인선택을 계기로 뒤늦게 알려졌다.이에 도 교육청은 4개 부서, 13명으로 구성된 합동대응반을 꾸려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이 교사와 김 교사에 대한 사망 경위를 조사한 뒤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임 교육감은 “지금도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이 있을 텐데 교사들이 교육활동에만전념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며 “교권보호 핫라인(☎1600-8787), 법률지원단 등을 통해 연락하면 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교사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23-09-21

밸브 안잠가 수도료 2천만원 나오자 가짜 서류 만들어 감면

공원 수경시설 수돗물 밸브를 잠그지 않아 많은요금이 나오자 가짜 감면 신청서를 내 사용료를 감면받은 경북 포항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포항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함께 기소된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A씨 등은 2021년 10월 27일쯤 남구 연일읍 형산강변에 있는 신부조장터공원 및 뱃길복원사업 준공을 앞두고 도의원들이 방문하자 시연을 위해 수경시설을 가동했다.그러나 이들은 행사를 마친 뒤 밸브를 잠그지 않았다.11월 19일쯤 수도검침원으로부터 계량기 숫자가 많이 표시됐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서야 밸브를 잠그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이들은 2천여만원에 이르는 사용료를 납부할 예산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시공업체가 사용료를 납부하되 사용료를 감면받는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했다.포항시 수도급수조례는 누수가 원인이면 수도요금을 50%까지 감면할 수 있게끔 돼 있다.이후 이들은 시공업체 누수 수산 확인서와 공사 현장 사진 파일을 이용해 상수도누수감면신청서 만들어 공문을 작성해 결재했다.그러나 이들 범행은 내부 감사에서 드러났다.재판부는 “시청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이 공전자기록을 위작한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범행을 기획·진행하지는 않았고 전력이나 범행 이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시라기자

2023-09-21

집값 영향 미칠까… 포항 효자중 다시 뜨거운 감자

속보= 효자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본지 9월 15일 7면 보도으로 때아닌 ‘학군지 전쟁’이 일고 있어 부동산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최근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효자중이 최종 선정되면서 ‘(가칭) 효자중학교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300억 원 이상의 학교 신설 시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면제돼 추후 효자중학교 신설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효자중 신설은 제철중 과밀학급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자 지난해 제철중 입학을 두고 효자동과 지곡동 주민들 간의 갈등이 불거져 포항교육청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대책이다.그러나 이를 두고 벌써부터 학군지에 대해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다. 사교육 문제가 아파트 분양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포항시는 오래전부터 학구열이 높은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비평준화 시절에는 포항고와 포항여고에 진학하기 위해 다른 지역 학생들도 몰려드는 등 학군에 대한 인기가 높았다. 그러다 비슷한 시기에 제철고와 일반고가 다른 길을 걷게 되면서 학군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게 됐다.포항제철고는 2002년 자립형사립고로 출발한 뒤 2009년 자사고로 지정받았다. 포항시는 지난 2008년부터 평준화 제도를 도입해 현재 15년째 경북도내에서 유일하게 고교평준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후 학군에 대한 논의는 수그러드는 듯 했다.다만 최근 경북도 내 최고 명문고였던 포항고와 포항여고의 서울 주요 대학 평균 합격률이 경주고, 안동고, 구미고, 구미여고보다 뒤처지는 등 하향평준화에 대한 부작용이 지적됐다. 아이들 진학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은 자연스레 평준화 속 비평준화를 찾아 제철중과 제철고가 있는 지곡을 찾게 됐다.이러한 가운데 효자중 설립 여부를 두고 ‘학군지’에 다시 불이 붙었다. 효자동 주민들은 이를 반기고 있다.효자동 주민인 A씨(55)는 “학교복합시설로 주차장과 체육관 등이 들어오면 효자동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신식 학교가 설립된다면 효자동도 학군지로서 각광을 받고 부동산 가격도 덩달아 오를 것”이라고 기대했다.반면 지곡동 주민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주민 B씨(40·여)씨는 “지곡은 학군지로써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왔다”며 “제철중 공립화 여부가 여전히 불안 요소로 남아있다. 학군을 보고 들어온 부동산들이 빠질까 염려된다”고 밝혔다.효자중 설립과 관련, 포항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 설립 승인을 받기 위해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 내년 1월에 의뢰할 예정이며, 1년 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승인 여부는 확답이 어렵다”고 답했다./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3-09-20

‘후원금 횡령 혐의’ 윤미향, 2심 징역형 집유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이 2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횡령 인정액이 늘어나고 일부 혐의가 추가로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1심의 벌금 1천500만원보다 형량이 증가했다.재판부는 “위안부 지원 등의 모집금을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음에도 기대를 저버린 채 횡령해 정대협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직접적인 변상이나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30년 동안 인적·물적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활동했고 여러 단체와 위안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후원금 횡령 액수를 1심 1천718만원보다 대폭 늘어난 8천만원으로 인정했다. 아울러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을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에서 수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혐의들이다.현역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연합뉴스

2023-09-20

경북도,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경북도가 추석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21일부터 10월 6일까지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단계별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경북도는 6일간의 연휴를 앞두고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시기를 악용해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만큼 상수원 상류 지역, 산업단지 등 공장 밀집지역 폐수 배출업소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3단계로 나눠 추진한다.1단계는 추석 연휴 전 기간인 21일부터 27일까지 사전홍보·계도 단계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천354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유도하기 위해 협조문을 보내고, 중점 감시 대상 시설 388개소에 대해 집중 순찰을 실시해 취약 시기를 악용한 오염물질 불법 배출 사전 심리를 차단한다.2단계는 추석 연휴 기간 중인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도와 시·군에 환경오염사고를 대비한 상황실과 환경오염 신고창구(국번 없이 128 또는 110)를 운영해 환경오염사고 등 긴급 상황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낙동강 중·상류지역 주요 하천과 지천, 공단 배수로 등 취약지역에 대한 오염행위 감시 순찰에 총 126개 조 204명을 투입해 환경사고를 예방한다.3단계는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연휴 기간 중 처리시설 가동을 중단한 환경관리 취약 업체와 영세업체 48개소에 대해 환경기술인협회 등과 연계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은 “관리 감독이 소홀해질 수 있는 연휴 기간에 체계적인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로 도민과 귀성객이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환경신문고(128 또는 110)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2023-09-20

예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종료

경북소방본부가 지난 7월 15일 집중호우로 인해 실종된 예천군 실종자 수색 활동을 20일 종료한다고 밝혔다.지난 7월 15일 경북지역에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총 25명(예천 15, 영주 4, 봉화 4, 문경 2)이 숨지고, 예천군 주민 2명이 실종됐다.경북소방본부는 그동안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해 경찰과 군 인력 등을 지원받아 수색작업을 이어 갔지만 끝내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68일간 수새에 동원된 인원은 1만9천10명이었으며, 보트·헬기 등 장비 5천52대가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소방본부는 집중호우 당시 높은 수위의 하천환경으로 인한 낙동강 하류로의 실종자 유실 가능성, 예천군민의 일상 회복 희망, 집중 수색에도 불구하고 실종자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실종자 가족의 수색 마무리 수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상황 판단 회의를 거쳐 실종자에 대한 수색 활동을 종료했다.수색을 나섰던 임상복 예천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장은 “수색 초기에는 폭우로 인한 진흙 뻘 형성과 도로 유실, 이후에는 폭염, 벌, 뱀 등으로 수색이 쉽지 않았지만, 내 가족을 찾는다는 마음으로 임무를 수행해왔다”며 “실종자를 찾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실종자 가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찾지 못해 마음은 아프지만 장기간 수색을 위해 애써주신 수색 대원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정안진·피현진기자

2023-09-20

“나이 많으면 운동도 못하나”

최근 경주의 5성급 호텔이 ‘80세 이상 어르신’들의 피트니스센터 회원 신청 자체를 받지 않는 등 연회원 자격을 금지해 논란이다.경주 보문단지 R호텔은 지난 6월 수영장과 헬스, 사우나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피트니스센터 연회원 신청 자격을 ‘18세 이상 80세 미만’으로 세칙을 개정, 어르신들의 이용을 막아 버렸다.갑작스런 이 조치로 10여명의 어르신들이 연회원권 갱신을 받지 못할 처지에 처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한 어르신은 “R호텔이 개장한 지난 90년 초부터 근 30여 년 째 연회원직을 유지한 ‘충성고객’이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격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또 다른 어르신은 “지금 100세 시대가 눈앞에 와 있다. 건강관리를 잘한 노인들은 80살 넘어도 아직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그런 판에 나이 80을 기준으로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야말로 차별대우로 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호텔의 수영장과 사우나, 헬스 통합 연회원비는 현재 240만원이어서 지역의 유력인사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이 호텔의 피트니스센터 연회원 신청 자격 제한으로 시중 목욕탕을 이용하는 노인들도 향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경계하는 모양새다.A씨는 “나이 들면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자 아프지 않게 몸을 관리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나이 많다고 출입을 제한하면 국가가 나서 노인 피트니스센터라도 만들어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R호텔 측은 “정부의 중대시민재해처벌 강화로 불가피하게 제한을 하게됐다”고 밝혔다. 최근 개정된 관련법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란 것이다. 호텔 한 관계자는 “지난 7월 실내수영장에서 투숙객이 넘어지는 사고로 치료비에다 많은 합의금까지 지급했다”면서“어르신들의 경우 사고 위험 우려가 많아 부득이하게 회원 가입을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한편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13세 이하 아동의 시설 이용 제한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 행위’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어 고령자에 대한 유추해석도 가능하나 인권위의 ‘권고’는 법적 효력이 없어 아직까지는 시설 측에서의 자의적 제한이 가능하다.그러다보니 최근 들어서는 60세 이상 고객 출입 금지 등 ‘노 시니어 존’ 등도 등장, 세대 간 논쟁이 커지고 있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9-20

포스코 노사, 오늘 임단협 교섭 재개

회사 측과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한 포스코노동조합이 교섭을 재개한다.20일 포스코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21일 오후 회사 측과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한다.노조 측은 “19일 노사 최종 결정권자인 김성호 위원장과 김학동 부회장이 만나 교섭 재개가 결정됐다”며 “사측은 이번 주중으로 교섭을 재개하면 최대한 제시안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조합은 오는 10월 5일까지 사측 제시안을 마지노선으로 향후 조합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포스코 내 복수노조 중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지난달 23일까지 20차에 걸쳐 회사 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해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앞서 포스코 노조는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목표달성 성과급 200% 신설 △조합원 문화행사비 20억 원 지원 등 총 86건을 요구했다. 포스코에 따르면 노조의 요구안을 모두 수용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1조6천억 원이다. 1인당 9천500만원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2022년 공시기준 포스코 직원 평균 연봉은 1억800만원이다. 회사 측은 임금성 사안 10건, 단체협약 개정 요구 수용·절충안 32건 등을 제시했다.이후 노조는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 안건을 가결했고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 앞에서 각각 대규모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포스코 관계자는 “원만한 타결을 위해 성실히 교섭에 임하겠다”고 밝혔다./이부용 기자 lby1231@kbmaeil.com

2023-09-20

가축분뇨 변신은 무한대 경북도 저탄소 구조전환 추진

경북도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한 자원화 기술 고도화와 함께 탄소중립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축산분야 저탄소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경북도는 20일 ‘멈추지 않는 농업 대전환, 미래로 도약하는 경북 농업!’을 선포하고 농업대전환 과제인 축분소재 산업화로 환경친화적 축산업 전환 계획을 밝혔다.그동안 가축분뇨는 농업용 퇴·액비로 이용돼왔으나 경작지 감소, 도시화, 토양 양분 과잉으로 사용 면적이 줄어들고 축산분야 온실가스가 기후변화 원인으로 지목돼 축분의 새로운 방안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가축분뇨 100t(함수율 75%) 기준으로 바이오차의 생산수율은 20%로 퇴비의 42%보다 낮아 처리 효율성이 높고 생산과정과 보관, 농경지 살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온실가스가 적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영농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탄소 사용량을 저감하고,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변화시켜 토질을 개선함으로써 농업환경의 지속적인 녹색성장과 함께 농업 생산성과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경북도는 축분의 퇴·액비화 비율을 지난해 87%에서 2030년 70%를 목표로 2024년부터 4년간 총사업비 58억 원을 투입해 축분 혼합비료 동남아시아 수출을 확대 지원하고, 축분 바이오차를 토양개량제로 활용해 저탄소 축분 가공산물 활용 기반을 조성한다.이를 위해 경북도는 △혼합 유기질비료 신제품 개발로 해외 비료 시장 공략 등 축분 비료 동남아시아 수출 확대 △저탄소 축분 가공산물 활용기반 조성한다. 아울러, 사업의 확장성을 위해 전·후방 산업 육성 등 새로운 저탄소 생산·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농협, 기업 간 저탄소 농업단지 활성화 협력사업과 ESG 경영에 기업 및 증권사에서 농업온실가스 감축사업 형태의 투자를 확대 유도할 계획이다.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저탄소 구조 전환을 통해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농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20

윤미향 2심 징역형 집유…횡령액 '1천700만원→8천만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이 2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횡령 인정액이 늘어나고 일부 혐의가 추가로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1심의 벌금 1천500만원보다 형량이 크게 증가했다.재판부는 “위안부 지원 등의 모집금을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음에도 기대를 저버린 채 횡령해 정대협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직접적인 변상이나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30년 동안 인적·물적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활동했고 여러 단체와 위안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후원금 횡령 액수를 1심 1천718만원보다 대폭 늘어난 8천만원으로 인정했다.아울러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을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에서 수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혐의들이다.현역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윤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2심 재판을 통해서 저의 무죄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고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이 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23-09-20

“2030년까지 탄소 포집·재활용 체제 구축”

“슬래그를 매립하면 바다가 사막화 되는 것 아닙니까.”19일 오후 포항 호동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열린 ‘포스코 수소환원제철 용지 조성을 위한 공청회’는 여느 때보다 열띤 토론으로 뜨거웠다.부지 확보를 위한 포스코와 환경권과 조망권 등을 우려한 주민 간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다.이날 공청회는 부경대학교 환경공학과 이태윤 교수 주재로 ‘수소환원제철 용지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와 관련된 환경보전방안’이란 주제로 진행됐다.포스코는 현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포항제철소를 수소환원제철소로 탈바꿈할 계획이다.2030년까지 친환경 원료사용 및 CCUS를 활용한 탄소 포집·재활용 체제를 구축해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한다.친환경 수소환원제철소를 건설하기 위해 포스코는 부지확보에 매진하고 있다. 포항제철소에는 설비부지가 이미 포화상태이므로, 수소환원제철 설비를 건설하기 위해 공유 수면을 매립해 135만㎡(41만평)의 부지를 확보하는 ‘수소환원제철 용지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포스코는 해양 잠수 결과, 사업 대상 지역 내 잘피류 서식은 실측되지 않았으며, 사업지역에서 3~5k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잘피류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프로그램과 국가기관 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해양영향 검토를 검증한 결과 해안선 영향도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의견진술자로 나선 안양대 류종성 교수, 법무법인다산 서상범 변호사, 토목설계엔지니어링사 정두근 대표는 포스코 측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해당 내용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 및 부실 작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물고기 산란장으로 알려진 ‘잘피류’ 서식 분포 자료가 일부 누락되는 등 연안매립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는 것이다. 또 돌고래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해서도 누락됐다고 주장했다.구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서 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판단될 경우 취소 사유가 된다.포스코 측은 이에 대해 “조사가 축소되거나 누락된 것이 아니다. 추가적으로 현장 조사 중이다. 전문가 자문도 받았다”고 해명했다.이밖에도 조망권, 해안선 변화, 슬래그 매립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의견이 오갔다.앞서 포스코는 지난 5월부터 부지 조성과 관련해 송도동, 해도동, 청림동 등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7차례의 별도 설명회와 합동설명회를 가졌다.현재 인허가 신청서 접수 지연(약 4개월) 및 합동설명회 재개최, 공청회 개최 요구(약 4개월)로 인허가 일정이 지연됐다.포스코 관계자는 “수소환원제철 전환 지연에 따라 대한민국 및 포스코의 탄소중립 계획 차질이 생길 경우,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이 약화된다”라며 “수소환원제철소가 건립되지 않으면 포스코의 존립이 어려워 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이부용 기자 lby1231@kbmaeil.com

2023-09-19

보이스피싱 가담 동료 수사 무마 혐의 경찰관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19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경찰관의 청탁을 받고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직무 유기, 증거은닉 등)로 기소된 경찰관 A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경기지역 경찰관인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경북 경찰관 B씨(42)가 연루된 보이스피싱 사건을 담당하던 중 B씨 청탁을 받아 해당 사건을 불송치 종결하려 수사를 지연하거나 관련 계좌추적 영장을 유효기간 내에 고의로 집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사건 피해자가 B씨 범행 관련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려 하자 증거 접수를 부당하게 거부한 혐의도 받았다.법원은 A씨가 유효기간 내에 영장을 집행하지 않은 데 대해 의식적으로 직무를 방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직무 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그러나 A씨가 B씨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피해자의 증거 제출을 방해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직무 수행에 대한 신뢰를 의심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청탁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한편, 사건 당시 B씨는 편법 대출을 알아보다 자기 계좌에 들어온 2천900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 계좌로 송금하는 범행을 했다가 형사처벌 등을 피하기 위해 A씨에게 자기 신분을 밝히며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B씨는 사기 방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19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경주서 열전

장애인들의 꿈을 향한 아름다운 도전의 무대인 ‘제40회 경북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17개 시·도 선수단 및 대회 관계자 등 800명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개막했다.경북도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가 주관해 경북에서 처음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오는 24일까지 총 39개 직종에 447명의 선수들이 △시각디자인, 웹마스터, 컴퓨터 수리 등 18개 정규직종 △3D프린팅, 캐릭터디자인 등 13개 시범직종 △e-스포츠, 바리스타 등 레저 및 생활기능경기 8개 직종에 참가해 그동안 연마한 기술을 겨룬다.대회 입상자에게는 최대 1천200만 원(정규직종)의 상금이 수여되며, 2년간 해당 직종 기능사 필기 및 실기시험 면제와 제11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 자격의 특전이 주어진다.경북도 선수는 이번 대회에 모바일 앱 개발, 영상 콘텐츠 제작, 양복 등 23개 직종에 24명이 출전해 기량을 펼칠 예정이다.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더 큰 미래를 향해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하는 선수들의 열정과 노력에 큰 감동을 받았다. 앞으로도 선수들의 꿈을 향한 아름다운 도전에 응원과 박수를 보낸다”며 “경북도에서는 장애인들의 직업 능력 향상을 통한 취업 기회 확대와 안정적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북도는 이번 대회에 장애인 고용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인 인식개선 콘서트’, 사회서비스 고도화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하는 ‘정책토론회’, 문화탐방 및 전시 부스 운영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준비해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황성호·피현진기자

2023-09-19

경북도, 지역민 사랑방 동네서점 살린다

경북도가 지역 서점의 경영 위기 극복과 도내 서점 소멸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스마트폰 사용의 보편화 및 OTT(온라인동영상 서비스) 매체 유행으로 전반적인 도서 수요 감소와 함께 대형서점의 성장 및 온라인 시장 확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의 중소형 서점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발표한 ‘2022년 지역서점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북도 내 서점은 160개로 서울(492), 경기(438), 부산(198) 다음으로 많은 수준이나, 서점이 하나뿐인 지역이 3곳(고령, 성주, 영양), 서점이 하나도 없는 지역 또한 3곳(청송, 봉화, 울릉)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경북도는 독서문화 조성과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서점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서점이 단순히 책만 사고파는 공간이 아니라 북콘서트와 음악회 개최 등을 통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키로 하고, 지역서점에 대한 지원 기반 구축 및 경영활동 지원,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역민의 문화적 기능 확충 등을 과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 정비 △영세한 지역서점의 직접적인 매출 증가와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사업도 추진 △지역 서점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지원책 마련 △지역서점을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해 서점의 문화적 기능을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이철우 지사는 “책 살 돈이 넉넉지 않던 학창 시절 누구나 동네서점에서 신간 도서를 읽거나 참고서를 본 향수가 있듯이 지역 서점은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이 아니라 지역민들이 만나고, 사람과 책이 만나는 사랑방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 지역서점을 도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지역서점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들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3-09-19

죽도시장·영덕시장 ‘수산물 슈퍼세일’

경북도가 포항 죽도시장과 영덕시장에서 수산물 슈퍼 세일행사를 연다.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추석 명절을 앞두고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동해안 최대규모인 포항 죽도시장과 영덕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에만 일정 부분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이번 추석맞이 환급행사는 포항 죽도시장 270여 개, 영덕시장 30여 개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당일 구매금액 최대 40%까지 파격 할인해 환급된다.환급액은 당일 구매금액 2만5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은 1만 원, 5만 원 이상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되며, 구매한도는 1주일 동안 1인당 최대 2만 원이다.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이라는 행사 취지에 따라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며,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된다.다만, 수입산수산물,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온라인상품권 할인 품목(단, 지역화폐 사용 가능), 정부 비축 방출 품목은 온누리상품권 환급에서 제외된다.환급 절차는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 후 카드 전표 및 현금 영수증에 판매자 서명 및 구입품목을 기재하고 환급장소(행사부스)에 제출해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지급받는다.김중권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일본 오염수 방류로 소비위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