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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늘은 '노인의 날'…100세 맞는 노인 10년 새 2배로

‘노인 1천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100세 ‘상수’(上壽)를 맞는 노인들도 빠르게 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2일 ‘노인의 날’을 기념해 올해 100세를 맞는 노인들에게 전통적으로 장수와 건강을 상징하는 지팡이 ‘청려장’(靑藜杖)을 선물한다.올해 청려장을 받는 주인공은 모두 2천623명으로, 남자가 550명, 여자가 2천73명이다.주민등록상 100세인 노인은 물론, 주민등록 나이는 다르지만 실제 나이가 100세로 명확하게 확인된 노인들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파악한 수치다.100세를 넘기는 노인들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2010년 904명, 2011년 927명으로 1천 명 미만이었다가, 2012년 1천201명으로 1천 명을 넘겼다.2013년엔 1천264명, 2015년 1천432명, 2017년 1천423명, 2019년 1천550명 등으로 점차 늘어나 2021년엔 2천13명으로 2천 명을 넘겼다.지난해엔 모두 2천398명이 장수지팡이를 받았다.2013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한 해 100세 생일을 맞는 노인이 10년 새 2배 이상 늘었다.고령화로 전체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장수 노인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주민등록상으로 우리나라의 100세 이상 전체 인구는 지난 8월 기준 총 8천929명이다.남자 1천526명, 여자 7천403명이다.작년 8월과 비교해 460명이 늘었다.다만 2020년 12월 기준 2만1천912명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이는 정부가 2021년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를 대상으로 첫 사실조사를 하면서 100세 이상 고령 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 말소가 한꺼번에 이뤄졌기 때문으로추정된다.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올해 약 950만 명으로, 내년에는 1천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연합뉴스

2023-10-02

경북도, 추석 연휴 식중독 예방 주의 당부

경북도는 추석명절을 맞아 개인위생 관리와 음식의 조리 및 보관·섭취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28일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도내 식중독 발생 현황 분석 결과 가을철(9~11월) 식중독 발생이 20건(918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식중독 환자의 49% 수치다. 명절에는 평소보다 다양한 식재료로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수일간 보관하면서 가족들이 함께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재료의 손질부터 보관까지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우선 조리 전 손 세정제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을 철저히 씻어야 하한다. 또 달걀이나 생고기와 같은 식재료를 다룬 후에도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반드시 손을 다시 씻고 조리해야 한다.조리 시 식재료마다 도마, 칼 등 조리기구를 구분하거나 깨끗이 세척해서 사용해야 한다. 채소와 과일은 염소소독제나 식초 등을 이용해 5분 이상 물에 담근 후 물로 3회 이상 세척하고, 육류는 75oc 이상, 어패류는 85oc에서 최소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해야 한다.조리 후 조리된 나물이나 생선과 같은 상하기 쉬운 음식은 조리 직후 식혀서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특히 국이나 고기찜 등은 대량으로 끓여 실온에 방치할 경우 서서히 식는 과정에서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어 빠르게 식혀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 보관했던 음식을 다시 섭취할 때는 한 번 더 완전히 가열한 후, 가급적 빨리 섭취해야 한다.또 성묘나 귀성길에 나설 경우 조리된 음식은 가능한 바로 섭취하고, 아이스박스 등을 활용해 10℃ 이하에서 보관·운반하며 자동차에 오래 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피현진기자

2023-09-30

올해 온열질환 사망자 32명 발생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32명 발생했다. 질병청이 온열질환 응급감시체계 가동을 시작한 2011년 이래 '역대급 폭염'을 기록한 2018년(48명) 다음으로 추정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 3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까지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는 2천81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1천562명)의 1.8배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는 경기(683명)에서 환자가 가장 많이 나왔다. 이어 경북 255명, 경남 226명, 전남 222명, 전북 207명, 충남 205명, 서울 201명, 충북 151명, 인천 113명, 강원 104명, 제주 98명, 부산 94명, 울산 68명, 광주 64명, 대구 59명, 대전 41명, 세종 27명 순이었다. 온열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날은 지난달 3일로, 전국에서 133명이 나왔다. 당시 가장 기온이 높았던 곳은 강원 강릉시로 낮 최고기온이 38.4℃를 기록했다. 또 서울은 낮 최고기온 33.8℃ 였다. 남성 환자는 2천192명으로, 여성(626명)의 3.5배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601명)가 전체의 21.3%로 가장 많았다. 65세 이상 고령자 환자는 830명으로 전체의 29.5%를 차지했다. 직업별로 전체 환자 21.0%(591명)가 단순 노무 종사자였고,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도 8.8%를 차지해 주로 야외에서 일하는 직종의 피해가 컸다. 온열질환자의 32.4%(913명)는 실외 작업장에서 발생했고, 논밭 14.0%, 길가 10.1% 등 실외에서 전체 환자의 79.6%가 발생했다. 집, 실내 작업장, 건물 등 실내에서 발생한 경우는 전체의 20.4%를 차지했다.온열질환자 중에서는 열탈진(56.7%) 환자가 가장 많았다. 열탈진은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이 적절히 공급되지 않을 때 발생한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9-30

귀경전쟁 시작 오후 4시 정체 정점…부산→서울 6시간10분

추석 다음 날인 30일은 오전부터 귀경 행렬이 이어지며 자정 무렵까지 서울 방향 도로에서 극심한 정체가 예상된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승용차로 각 지역 요금소를 출발해 서울 요금소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10분, 울산 5시간31분, 목포 5시간10분, 광주 5시간, 대구 4시간51분, 강릉 3시간, 대전 2시간4분이다.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잠원∼서초 3㎞, 동탄분기점부근∼남사부근 14㎞, 망향휴게소∼천안분기점까지 9㎞ 구간의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에서는 비봉 부근∼화성휴게소 부근 9㎞, 서평택부근∼서해대교 9㎞ 구간에서 차량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다.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은 호법분기점∼모가부근 2㎞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영동선 강릉방향은 이천부근∼여주분기점 7㎞, 용인∼양지터널 6㎞, 마성터널부근∼용인 5㎞ 구간 차량 흐름이 더디다.도로공사는 귀경 방향 혼잡이 심하겠지만 전날만큼 극심한 정체를 빚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귀성 방향은 오전 6∼7시에 정체가 시작돼 오전 11∼12시 정점을 찍고 오후 9∼10시에 해소될 전망이다.귀경 방향은 오전 7∼8시부터 시작된 정체가 오후 4∼5시 정점을 찍고 다음 날 오전 1∼2시 사이에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교통량 예상치는 전국 542만대로 예상된다.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0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52만대의 차량이 움직일 것으로 예측됐다./연합뉴스

2023-09-30

추석 귀성·이른 귀경 양방향 정체…서울→부산 8시간10분

추석인 29일 낮 전국의 주요 고속도로 양방향 곳곳에서 차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8시간 10분, 울산 7시간, 대구 6시간 20분, 광주 5시간 50분, 강릉 4시간 20분, 대전 3시간 50분이다.반대로 전국 각지를 출발해 서울 요금소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7시간 40분, 울산 8시간 4분, 대구 7시간 24분, 광주, 5시간 50분, 강릉 3시간 30분, 대전 3시간40분이다.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한남∼서초 4㎞, 서울요금소∼수원 11㎞, 기흥동탄∼남사 부근 15㎞, 안성분기점 부근∼안성휴게소 6㎞, 망향휴게소 부근∼천안분기점 12㎞, 천안휴게소∼남이분기점 25㎞, 청주분기점 부근∼죽암휴게소 7㎞, 회덕분기점∼비룡분기점 10㎞, 북대구 부근∼도동분기점 8㎞, 경주터널 부근∼건천휴게소 부근6㎞ 구간 등 곳곳에서 정체되고 있다.경부선 서울 방향은 달래내 부근∼반포 7㎞, 기흥∼신갈분기점 7㎞, 입장휴게소부근∼안성분기점 부근 15㎞, 청주 부근∼옥산 5㎞, 회덕분기점∼청주분기점 부근 17㎞, 북대구∼칠곡분기점 부근 11㎞ 구간에서 차량 운행이 지체되고 있다.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서서울요금소∼용담터널 8㎞, 화성휴게소 부근∼서해대교 24㎞, 당진 부근 5㎞, 당진분기점 부근∼운산터널 부근 8㎞ 구간에서, 서울 방향은 광명역∼금천 7㎞, 발안∼팔탄분기점 부근 5㎞, 당진분기점∼서해대교 20㎞,목포요금소∼몽탄2터널 부근 7㎞ 구간에서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다.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중부1터널 부근∼경기광주분기점 11㎞, 호법분기점∼남이천IC 부근 8㎞, 진천 부근∼진천터널 부근 10㎞, 오창∼남이분기점 13㎞ 구간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중부선 하남 방향은 일죽 부근∼모가 16㎞, 오창∼진천터널 부근 11㎞, 남이분기점∼서청주 부근 8㎞ 구간에서 거북이 운행이 이어지고 있다.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덕평∼양지터널 부근 10㎞, 북수원 부근∼반월터널 부근 12㎞ 구간에서 정체를 빚고 있다.영동선 강릉 방향은 원주분기점∼원주 부근 5㎞, 이천 부근∼여주분기점 10㎞, 용인∼양지터널 부근 6㎞, 신갈분기점∼용인 10㎞, 안산∼부곡 13㎞ 구간에서 밀리고 있다.도로공사는 이날부터 이른 귀경도 시작되면서 성묘와 친지 방문 등 귀성 인파와귀경 행렬이 섞여 양방향 모두 극심한 정체가 빚어질 것으로 예상했다.이날 전국 교통량은 약 627만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 중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8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8만대가 움직일 것으로 도로공사는 예상했다.도로공사는 귀성 방향 정체는 오후 8∼9시께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귀경 방향은 오후 3∼4시께 정점을 찍고 다음 날 오전 2∼3시에 풀릴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2023-09-29

이상기후에 1㎏ 156만원 금값 된 송이…"냄새도 못 맡아요"

맛과 향이 뛰어나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자연산 양양송이가 올해도 추석을 앞두고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28일 양양속초산림조합에 따르면 지난 21일 이뤄진 공판에서 1등급 1㎏당 낙찰가는 156만2천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이후에도 1등급 송이 가격은 22일 152만9천900원, 23일 143만7천700원, 24일 138만5천900원, 25일 143만3천900원, 26일 123만3천600원에 결정됐다.2등급도 1㎏당 70만∼90만원에 형성돼있고, 등외품마저 30만원대이다.이는 낙찰가이기 때문에 공판 수수료와 상인 마진 등이 붙은 시중가는 조금 더 높은 가격에 형성된다.이 때문에 양양 주민들 사이에서도 “올해는 송이 구경도 못 했다”거나 “등외품이 20만원 초반만 돼도 1㎏을 사면 냄새라도 맡을 수 있는데 올해는 어려울듯하다”는 반응 일색이다.양양송이 값이 오르는 이유는 생산량 감소 영향이 크고, 생산량 감소의 이면에는 ‘기후변화’ 요소가 자리 잡고 있다.본격적인 생산철인 이맘때면 하루 평균 300∼400㎏에 달했던 채취량은 21일 95.27㎏, 22일 112.6㎏, 23일 100.21㎏, 24일 89.99㎏, 25일 52.61㎏, 26일 135.09㎏ 등 100㎏ 안팎에 머물고 있다.양양속초산림조합 관계자는 “가을철에도 한낮 온도가 28∼30도나 돼 생육이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추석 명절 수요까지 늘어난 데다 최근 설·추석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 점도 가격상승의 요인으로 꼽힌다.채취에 나서는 주민들의 예측은 “송이가 나기 시작했다” 혹은 “올해는 아예 안 날 것 같다”라는 두 갈래로 나뉜다.송이가 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주민들은 지난 26∼27일 비가 내리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송이가 올라올 것이라고 보지만, 작황 부진을 예상하는 주민들은 기후변화로인해 포자가 상해 번식하지 못할 거라고 내다본다.송이 가격은 추석을 앞두고 값이 크게 올랐다가 추석 이후에는 떨어지는 현상이해마다 반복됐으나 올해 현재로서는 고공행진이 지속할 거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생산량 감소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한해 작황이 좋으면 이듬해는 흉작이 드는 ‘해거리’라는 분석도 있다.양양송이 수매량을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만698㎏, 2019년 7천605㎏, 2020년 7천943㎏, 2021년 2천948㎏, 2022년 4천734㎏으로 매년 기상 여건 등에 따라 생산량이 달랐다.송이 생산량 감소에 다음 달 4∼8일 열리는 양양송이축제 준비에도 비상이 걸렸다.올해는 축제 핵심 콘텐츠인 송이보물찾기 행사는 없으나 송이 시식과 음식점 운영에도 상당한 비용이 쓰일 수밖에 없다.양양과 인접한 인제 역시 생산량 감소 현상이 뚜렷하다.전상천(44) 인제군 남전리 이장은 “채취량이 작년 2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며“여름에 비가 좀 많이 와서 산을 적셔야 하는데 조금밖에 오지 않았고 최근까지 계속해서 여름 날씨를 보였다”고 말했다.이어 “4년 주기로 해거리해서 올해는 생산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다시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어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2023-09-28

[속보] 포항 장갑차 침수 사망사고, 산소공급장치 부족

지난 26일 포항 도구해안에서 시운전 도중 침수해  방산업체 직원 2명이 숨진 신형 장갑차에는 산소공급장치 등 안전 조치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오후 3시쯤 포항시 남구 해병대 1사단 훈련장 인근 도구해안에서 성능시험 중이던  신형 상륙돌격장갑차(KAAV-Ⅱ)는 침수 상황에서 사람 1명이 10분 정도 버틸 수 있는 산소통 3개만 갖췄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장갑차가 바다로 가라 앉아 한동안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자, 시운전 상황을 지켜 보던 국방과학연구소(ADD) 관계자 등이 신고했고 구조대원들은 40여분이 지나 현장에 도착했다. 구조대 한 관계자는 “침수된 장갑차 내부에는 숨진 직원들이 구조때까지 호흡할 수 있는 산소 공급장치가 없었다”면서 “사고에 대비한 인력이나 장비도 현장에 준비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통상 군에서는 상륙장갑차 기동훈련을 실시할 경우 침수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산소호흡기 사용법 숙지와 비상탈출훈련을 실시 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사고에서는 사전 준비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바다 수면에서 10m 아래로 침수된 장갑차 위치를 파악하는데만 1시간 가량 소요, 수색대원들이 장갑차를 발견한 후 해치(뚜껑)를 열었을 때는 이미 방산업체 직원 2명은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체 관계자는 "안전규정에 따라 장갑차 실내에 비치한 산소통은 한사람이 최대 20분까지  호흡이 가능하다"면서 " 산소통 3개면  두사람이 최대 30분까지 호흡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라며 “사안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경모기자

2023-09-28

연휴 전날 귀성길 고속도로 정체 지속…서울→부산 7시간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7일 오후 내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귀성길 고속도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이른 퇴근을 하고 귀성길에 나선 차량까지 더해지면서 이날 오후 6∼7시 사이 정체가 절정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귀성길 고속도로 정체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8일에도 계속될 전망이다.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7시간, 울산 6시간 40분, 대구6시간, 광주 6시간 30분, 강릉 3시간 10분, 대전 4시간 20분이다.이날 오후 2시와 비교해 부산·울산·대구는 소요 예상 시간이 5∼10분가량, 대전은 30분, 광주는 1시간가량 늘어나는 등 정체가 심화하고 있다.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반포∼서초 2㎞, 서울요금소∼수원 10㎞, 오산∼남사부근 7㎞, 회덕분기점 부근 4㎞, 대전∼비룡분기점 4㎞ 구간과 금호·동대구·양산분기점 구간 일대가 정체 중이다.경부선 서울 방향도 일부 구간이 정체하고 있다.달래내부근∼반포 8㎞, 서울요금소 부근∼판교분기점 3㎞, 경부동탄터널∼수원 7㎞ 구간도 막히는 중이다.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금천 부근과 서서울요금소∼순산터널 부근 5㎞, 서평택분기점 부근∼서해대교 13㎞, 해미 부근∼홍성 9㎞ 구간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하남∼산곡분기점 부근 3㎞, 호법분기점∼남이천 IC 부근 8㎞, 오창∼남이분기점 16㎞ 구간에서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다.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에서는 강천터널 부근 1㎞, 여주휴게소∼여주분기점 2㎞, 반월터널 부근∼동군포 5㎞ 구간에서 차량 증가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자동차 585만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수도권에서 지방으로 53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7만대가 이동할 전망이다./연합뉴스

2023-09-27

경북 경찰, 해병대 1사단장 '업무상 과실치사' 고발인 조사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고발 사건 고발인을 경찰이 불러 조사 중이다.경북 안동경찰서는 27일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 관련 변호인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등 증거물 포렌식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안동경찰서에 경북경찰청 소속 수사관들이 나가서 고발인 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고발인의 보충 서면 자료를 포함하여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전했다.변호인은 국방부가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할 때 임 사단장의 혐의를 명시하지 않자 지난달 22일 경북경찰청으로 고발장을 우편 접수했다.경찰 조사에 앞서 변호인은 언론에 “채 상병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은 임 사단장과 현장 지휘관 등 2인 이상의 과실들이 합쳐진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과실범의 공동정범’은 개개의 과실만으로는 (채 상병) 사망의 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실들이 합쳐지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들 모두 사망에 대한 공동 책임을 부담한다는 법리다.1994년 3월 우암상가 아파트 붕괴사건, 1994년 5월 구포역 열차 전복사건, 1996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1997년 성수대교 붕괴사건 등 주요 사고 때 법원이 판례를 확립했다.안동/피현진기자

2023-09-27

긴 추석연휴, 벌써 북적이는 동대구역..."고향 와서 좋아요"

“딸과 함께 고향에 오니까 기분이 좋습니다.”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7일 오전 동대구역 대합실과 승강장 주변은 이른 귀성길에 오른 이들로 벌써 북적였다.들뜬 표정을 한 귀성객들은 한 손에 캐리어나 선물 꾸러미를 챙겨 든 모습이었다.승강장 입구에서 만난 정은희(34)씨는 “고향에 와서 즐겁다.올 때마다 예전에 없던 것들이 보이면 신기하기도 하다”고 웃었다.정씨가 “기차표를 구하지 못해서 하루 일찍 내려왔다”고 말하자 옆에 있던 딸 조아연(6)양이 “표가 없어요”라고 맞장구쳤다.승차권을 발권하는 곳에는 순서를 기다리는 이들로 긴 줄이 만들어졌다.카페와 식당 직원들도 평소 평일 오전과 달리 몰려드는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분주했다.귀성객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시민들도 곳곳에서 보였다.아들 내외를 기다리던 한 모친은 손녀를 발견하고 “할머니 여기 있어”라고 말하며 밝게 웃었다.서울로 역귀성에 나선 신금자(72)씨는 “손녀가 KTX 표를 구해줬다”며 “서울 아들네 집에서 차례를 지내기로 해서 차례상 준비하느라 하루 일찍 나섰다”고 말했다.그는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 마음이 즐겁다”며 “특히 장사하면서도 차례까지 챙겨주는 며느리한테 고맙다”고 전했다./연합뉴스

2023-09-27

[이재명 영장기각] 법원, 이례적 892자 기각사유…"증거인멸 염려 적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59) 대표가 구속을 면한 배경에는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주효하게 작용했다.특히 이 대표가 제1야당의 현직 대표라는 점도 이런 판단의 근거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례적으로 긴 총 892자 분량의 사유를 통해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검찰이 당시 공문과 녹음파일 등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상황인 만큼 이 대표 측이 증거를 훼손하려고 해도 실현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검찰이 중요한 ‘사법방해’ 정황으로도 제시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그 자체를 증명하기에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가해진 회유·압박정황을 두고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서도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했다.이 대표 주변 인물들의 회유·압박 정황을 문제로 지적하면서도 이 대표가 이런행동을 직접 지시하거나 요구한 정황은 검찰이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아울러 유 부장판사는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이라고 밝혔다.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과정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검찰 진술 자체는 유효한 증거로 남아 있는 만큼, 진술이 바뀐 경위를 재판을 통해 따져보면 될 일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유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유 부장판사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혐의별로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반대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배임 혐의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는 피의자의 방어권이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대북송금 의혹에 비해 혐의 판단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취하면서도, 이 대표의 방어권에 조금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놓음에 따라, 향후 보강 수사 과정에서도 검찰과 이 대표측의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2023-09-27

산간 오지마을 운행 시골버스, 주민 손발 노릇 ‘톡톡’

경북도내 산간 시골버스가 오지주민의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경북도는 2015년부터 버스노선이 없는 산간 오지마을 등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취약한 지역에 수요응답형 시골 버스 운행을 지원해 지역 주민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노령층이 많은 오지는 자가용 차량이 없으면 쉽게 이동할 수 없는 환경으로 장보기나 병원 진료 같은 기본적인 생활도 어려운 상황이다.수요응답형 시골 버스는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 노선이 없는 오지마을과 버스노선이 있는 면 소재지 지역을 연결하는 운행노선을 정해 병원 진료, 장보기, 농자재 구매, 기본 경제활동 등을 위해 이동이 필요한 주민들의 수요에 맞춰 운행하는 교통수단이다. 장날이나 주말에는 탄력적으로 운행회수를 늘려 운행하고 있다.26일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 4개 시군(포항 죽장면, 경주 산내면, 칠곡 기산면, 울진 기성면 등)의 25개 노선에 중·소형버스 9대를 배차해 일일 평균 61회 운행해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포항, 경주지역 시골 버스는 지역 사정에 밝은 마을주민 6명을 운전원으로 채용해 주민의 수요와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지역 일자리까지 새롭게 만드는 효과까지 얻고 있다.운전원은 주민들과의 친분과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살피는 어르신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며, 거동이 불편한 지역 주민을 위해 생필품 구매대행과 배송 서비스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이용요금은 시군의 여건에 따라 100원부터 1천300원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다. 무료 환승이 가능함에 따라 승객들의 교통카드 이용률이 대폭 증가헸으며, 기존보다 탑승 소요 시간 감소 및 안전성이 증대되는 효과도 나타났다. 2022년 기준 6만172명이 시골 버스를 이용했다.경북도는 시군과 함께 시골 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자운행하고 있는 운송회사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2022년에는 6억6천800만 원(도비 2억원, 시군비 4억6천800만원)이 지원됐다.최영숙 경북도 경제산업국장은 “교통 접근성은 도민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기초적인 복지”라며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를 위해 다양한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가겠다”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9-26

“합의 뒤엎고 화물터미널 요구하는 의성 지역이익 앞세운 소집단 이기주의 불과”

대구시는 26일 “(대구경북신공항)화물터미널을 의성군 내 물류단지 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일부(의성 등) 주장은 생존권적 요구도 아니고 지역의 이익을 앞세운 소집단의 이기주의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종헌 대구시 신공항건설특보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기존에 합의된 사항을 다시 뒤엎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잘못된 사실을 가지고 선량한 군민을 선동해 국가안보 및 국책 사업을 방해하려는 일부의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의성군의 신공항 사업 포기 사태 등 공항 건설의 모든 상황에 대응하는 컨틴전시 플랜을 수립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홍 시장은 부당한 떼법을 용인하지 않으며 지난 시기의 대구시가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했다.이 특보는 “경북도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의성 물류단지 관련 방안을 조기에 마련해서 의성군민들의 오해 또는 걱정을 좀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대구시는 신공항을 우리 대한민국의 물류 중심 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또 이 특보는 여객·화물터미널은 공항시설법상 공항시설의 일부에 해당하고 물류단지(물류터미널)는 물류시설법상 물류시설의 집합체로 전혀 다른 개념이며, 경북도는 화물터미널 위치 관련해 문제제기는 없었고 물류단지 연결도로, 항공화물 규모에만 집중했다는 점을 거듭 설명하면서 의성군의 주장을 반박했다.이 특보는 “신공항사업은 TK 100년을 내다보는 미래사업, 군기지를 옮기는 국책 사업”이라며 “다 합의된 사항을 이제와서 다시 뒤엎는 것은 옳지 않다. 신공항의 2030년 완공을 바라는 250만 대구시민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밝혔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23-09-26

“달서구 금고 운영 이자율 ‘바닥’… 운영 효율성 개선 필요”

김정희(더불어민주당·사진) 대구 달서구의원이 지난 22일 달서구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중 ‘달서구 구 금고 예금금리 관련’ 구정 질문에서 금고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해 지자체의 금고 운영과 관련, 파문이 일고 있다.김 의원은 “달서구의 2022년 예산이 약 1조1천200억원인 상황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만 15억4천만원이다”며 “자금 운용과 관련한 달서구청의 협상력, 전문성, 전략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특히 그는 “2021년도 대구시 금고로서 대구은행의 금리가 0.51%이나 인천서구의 구 금고로서 하나은행의 경우 금리가 1.25%로 대구은행의 금리가 다른 은행의 금리보다 낮다”고 말한 뒤 “2021년의 경우, 대구지역 자치구 중에서 네 개 구가 243개 자치단체 중 이자수입 비율 순위가 200위를 넘어 저조한 금리수준을 나타냈다”고 언급했다.이어 “달서구의 이자수입 현황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해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원인을 밝히고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달서구청 측은 “구 금고 은행의 영업비밀”이라며 금고지정 절차,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운영내용, 구 금고 약정 내용 등을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이에 김 의원은 “모든 것이 비밀리에 진행된다면 구 금고 운영과 관련해 어떤 모니터링도 할 수가 없다”면서 “주민의 세금 등으로 조성한 재정의 운용 현황은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된다. 앞으로는 금고 선정에 관한 평가 내용, 금리, 월 평균잔액 등에 관련하여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실효성 있는 경쟁과 감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김 의원은 협력사업비와 관련해 “달서구와 예산규모가 비슷한 서울 노원구의 협력사업비가 102억 원, 송파구 88억 원으로 달서구의 협력사업비와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달서구의 최근 4년간 구 금고의 협력사업비는 얼마이고, 과연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현재 대구은행이 구 금고로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한 뒤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금고 운영방식을 적극적으로 참고해 금고 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을 검토, 개선해 달서구의 수입증대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은행을 구 금고로 선정해 행정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