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흉기로 옆 테이블 손님들 찌른 50대 현행범 체포…4명 사상

술에 취한 50대가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부려 손님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28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22분께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한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등)로 50대 남성 A씨가 현행범 체포됐다.옆 테이블 손님 B씨(60대 남성)가 흉기에 가슴이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B씨와 합석한 남녀 등 3명도 어깨, 손목, 왼팔이 흉기에 찔리는 중경상을 입었다.붙잡힌 A씨는 “(자신의) 일행인 50대 여성이 옆 테이블 손님들과 합석하자 기분이 나빴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그는 술을 마시던 도중 범행을 위해 집에 가서 흉기를 가져온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 10분 만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유치장에 입감시켰다.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영천/조규남기자

2023-08-28

포항 죽도시장 주차장 4층서 트럭 추락… 상인 등 13명 중경상

포항 죽도시장 공영주차타워에서 1t 포터 트럭이 12m 아래로 떨어져 횟집 매장을 덮치면서 13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27일 오후 4시15분쯤 포항 북구 죽도시장 5층규모 공영주차장 4층에서 1t 트럭이 주차 중 난간을 뚫고 추락했다. 이 사고로 1t 트럭의 운전자 남성(64)과 조수석의 동승자 여성(63), II횟집 직원 등 상인, 시민 등 모두 13명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추락한 트럭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얼굴 등을 심하게 다치는 등 7명이 중상을 당했고 6명은 가벼운 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사고를 목격한 상인들은 “갑자기 공중에서 거대한 물체가 떨어지면서 ‘쾅’하는 굉음과 함께 상가가 박살이 났다”면서 “이어 부상 당한 상인들의 신음 소리가 들리면서 순식간에 일대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고 말했다.경찰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와 챠량 급발진, 운전 미숙 등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장은희기자

2023-08-27

졸업 후에도 미취업 청년 백수 ‘126만명’

졸업 이후에도 미취업 상태인 ‘청년 백수’가 12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 이상은 학력이 대졸 이상이었다.27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청년층 부가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15∼29세 청년층 인구 841만6천명 가운데 재학·휴학생을 제외한 최종학교 졸업자(수료·중퇴 포함)는 452만1천명이고, 이 중 126만1천명이 미취업 상태였다.4년제(45만1천명) 및 3년제 이하(21만5천명) 대학 졸업자가 66만6천명, 대학원 졸업 이상자가 1만2천명으로 대졸 이상자가 전체의 53.8%를 차지했다.고졸(52만4천명), 중졸(4만8천명), 초졸 이하(1만명) 등 고졸 이하의 비중은 46.2%였다.평균 첫 취업 소요 기간은 10.4개월이었지만, 3년 이상 걸린 경우도 32만4천명(8.4%)에 달했다.첫 취업에 2년 이상 걸린 청년까지 범위를 넓히면 59만1천명(15.3%)이었다. /연합뉴스

2023-08-27

日 "오염수 방류 후 첫 바닷물 검사서 삼중수소 안나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상황을 점검할 우리 정부 측 전문가 3명이 27일 일본 현지로 출국했다.정부 관계자는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 3명이 이날 오전 후쿠시마 현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소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고 말했다. 다만 현지 체류 기간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정부는 일본 정부, IAEA와 우리 정부 측 전문가를 후쿠시마 IAEA 사무소에 2주에 한 번 파견해 방류 상황을 점검하게 하는 데 합의했다. 특히 IAEA가 오염수 방류 관련 최신 정보를 우리 정부에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화상회의도 개최해 각종 정보에 대한 종합적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을 한다는 내용의 ‘한국-IAEA 간 정보공유 메커니즘’(IKFIM)을 수립하기로 했다.일본 환경성은 27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주변 바닷물을 조사한 결과,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오염수 방류 다음 날인 지난 25일 오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40㎞ 이내 11개 지점에서 바닷물을 채취해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모든 지점에서 검출 하한치인 ℓ당 7∼8베크렐(㏃)을 밑돈 것으로 확인됐다.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정의당·무소속 의원 4명이 이날 일본 야권과 함께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입헌민주당 후쿠시마현연합, 사회민주당, 공산당 등 일본 야당과 평화포럼, 노조 등 일본 내 시민사회그룹이 공동주최했고, 현지 어민들도 다수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우원식 민주당 후쿠시마 해양방류저지 총괄대책위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오염수 투기는 허점투성이의 IAEA 보고서, ALPS의 성능 미검증, 핵종의 생태계 축적의 우려만으로도 치명적인 범죄적 행위”라며 “현재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가 기시다 정부의 해양 투기를 지지하는 형국이지만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명백하게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일본은 옛부터 다른 사람에 대해 폐를 끼치지 않는 문화를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번 해양 방류로 안타깝게도 일본이 전 세계 민폐국가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며 “일본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일은 오염수 투기의 즉각적 중단”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정의로운 한일 간 연대를 통해 일본 국민은 기시다 정권의 잘못을, 대한민국 국민은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자”며 “이것이 진정한 한일관계의 미래 비전”이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27

11개 시·군 199개소 도로명판 야간 조명 설치

경북도가 ‘포항 등 11개 시·군 199개소에 도로명판 야간조명 장치를 설치했다’고 27일 밝혔다.도로명판 야간조명은 야간에 시인성이 부족한 도로 명판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태양광 패널과 LED를 부착해 야간에 밝게 점등되는 등 가로등 역할까지 겸한 장치다.특히 기존의 도로명판에다 부착하는 방식이어서 설치가 간편하고 친환경에너지를 활용, 낮 시간대에 태양에너지를 충전한 후 야간에 점등하기 때문에 경제성도 뛰어나다.경북도는“ 2020년 128개소, 2021년 107개소, 2022년 206개소에 이어 올해 추가적인 설치로 도민들의 안전이 크게 향상됐다.”고 설명했다.서보영 토지정보과장은 “설치를 계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27

장애인 제자 강제 추행 혐의 특수교사 ‘징역형 집유’ 선고

장애인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지난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특수학교 30대 교사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과 11월 학교 연구실과 자기 집에서 지적장애 2급 여학생을 상대로 “한번 안아보자”며 신체 접촉을 하는 등 2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자신은 지체장애 1급으로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그러한 범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교사로 제자를 보호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는데도 지적 장애로 분별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유인해 범행했다”며 “피고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건강 상태가 구금 생활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7

“사익 위해 탈퇴하나” vs “노조 미래 우리가 결정”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와 안동시지부가 민주노총·전공노 탈퇴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안동시지부가 지난 14일 민주노총, 전공노 탈퇴 입장을 발표한 직후 경북지역본부는 중앙집행위에 ‘유철환 안동시지부장의 권한 정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중앙집행위는 이틀 뒤인 16일 ‘유 지부장의 권한이 정지됐다’는 공문을 안동시지부에 팩스로 전달했다.이에 맞대응한 안동시지부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수석부지부장 주도하에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하고, 호소문을 제작하는 등 직원들에게 탈퇴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면서 참여를 독려했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번에는 경북지역본부가 강공으로 맞섰다.28일 예정 안동시청 정문 앞‘ 안동시지부 규탄 집회’ 집회에 앞선 24일 ‘안동시지부 조합원께 드리는 호소문’메일을 안동시청 모든 직원들에게 보내 “공무원 신분과 정치적 중립에 사로 잡혀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안동시지부”라고 결렬히 비판했다.또 25일에는 안동시청에서 4명 1개조로 “안동시지부 간부가 사익을 위해 탈퇴를 추진하려 한다”는 전단지를 돌리며 29일의 임시총회 반대 투표를 요청했다.그러자 이번에는 다시 안동시지부가 경북지역본부 소속 지역 공무원들에게 비난 메일을 보내며 강경 맞대응했다.“노조 조합비를 민주노총으로 보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전공노는 사익과 정치권력 놀음에만 취해 있을뿐 조합원 복지에는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안동시지부가 10년이 넘는 비대위 체제 어려움을 겪는 동안, 본인들 선거를 제외하면 경북본부의 시지부 방문은 4회에 불과하다”면서“현재의 안동시지부는 오로지 조합원이 만들어 낸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안동시지부 한 관계자는 “우리 노조의 미래를 우리가 결정하겠다는데, 경북본부가 이를 규탄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경북본부는 규탄할 자격이 없을뿐 아니라 우리는 조합원만 바라보고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안동시지부는 29일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2분의1 이상 참석과 참석자 3분의1 이상 찬성을 얻으면 민노총 등을 탈퇴를 할수 있다.안동시지부가 탈퇴할 경우 타지역 노조의 연쇄 탈퇴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27

역대급 ‘녹조 몸살’ 안동호에 대형제거선 떴다

K-water 안동권관리단이 안동호 전역(52k㎡)에 발생한 녹조본지 8월 23일자 1면 보도를 제거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27일 K-water에 따르면 이번에 투입된 대형녹조제거선 국내 총 4대가 운영 중인 것으로, 현재 녹조가 가장 심각한 안동호에 25일 2대가 투입됐으며, 나머지 2대는 대청호에서 녹조 제거잡업을 진행하고 있다. 안동호에 투입된 녹조제거선은 1시간당 200t씩 원수를 정화할 수 있으며, 순수 녹조 기준 하루 1~2t 정도를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water는 이번에 투입된 녹조 제거선을 안동호에서 녹조가 사라지는 시기까지 운영해 최대한 많은 녹조를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도산면 동부리와 예안면 주진교 일대에 녹조 차단막을 설치해 하류 확산을 막고, 녹조 수차 30대를 동원해 녹조 생성 억제와 동시에 제거한다.이외에도 수면을 자율주행하며 녹조가 발생한 물을 흡입 후 녹조만 필터링·제거하는 에코로봇과 지류하천에 차단막을 설치해 녹조의 과성장을 유도한 후 녹조·오염원 동시 제거하는 수상퇴치밭 등 신 장비를 투입해 효율적 저감에 나서고 있다. 또한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K-water는 올 10월까지 안동호, 지류 하천 9개소에 대해 수질·토양·퇴적물·조류 등에 대한 사전조사 및 집중 모니터링을 월 1~2회 실시하고, 안동시와 공동으로 장비·인력 등 가용 자원을 통해 신속한 저감 작업에 합동으로 나설 예정이다.현재 안동호 녹조는 1976년 댐 축조 이래 처음으로 호수 전역에서 녹조가 발생하는 등 심각성을 더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14일 기준 댐 상류인 ‘예안교’ 부근 유해남조류수 세포수는 9만4천95cells/㎖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3천376개에 비하면 거의 3배나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이에 안동시와 김형동 국회의원도 녹조의 신속한 차단과 제거를 위해 전방위에 걸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낙동강 녹조 등 오염원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진단과 실효성 있는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지난 26일 안동호 녹조 제거 현장을 찾은 권기창 시장은 “안동·임하댐은 낙동강 수계 전체 저수량의 49%를 차지해 파급력이 막대하고 이상기후로 향후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매년 심각성을 더해가는 녹조 등 하천 오염원의 근본적 해결과 실효성 있는 대처를 위해 중앙부처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 국가 차원의 하천 연구센터의 이전·유치를 통한 현장 중심의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김형동 의원은 “가축분뇨 퇴비화, 퇴적토 제거 등 다방면의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근본적인 오염원 저감을 위한 ‘먹는 물 클러스터’를 구축해 낙동강 유역 1천300만 영남인의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한 보루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27

“결혼해서 함께 살겠다” 속임수 수천만원 뜯어낸 40대女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27일 과수원을 함께 경작하자는 남성과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고는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47·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7년 5월 B씨가 자두밭을 함께 경작할 사람을 구한다며 낸 광고를 보고 B씨와 결혼할 것처럼 접근한 뒤 가족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4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1년 반 동안 모두 6천400여만 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보내준 돈을 빚을 갚거나 인터넷 쇼핑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수사 과정에서 B씨와 함께 살겠다는 의사를 보여 B씨가 고소를 취하하자 다시 함께 살기를 거부했다.기소 후에는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구속됐고 피해 변상 등을 조건으로 보석 결정을 받은 뒤에도 공판 기일에 거듭 나오지 않아 보석이 취소되기도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7

김충섭 김천시장 구속영장 청구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 시장은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 해 앞둔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때 김천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이와 관련해 김천시 공무원 9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이 중 2명은 지난 6월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공무원들이 김 시장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김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1일 오전 11시에 김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7

달성 용연사 ‘자운문’ 등 사찰 일주문 6건 보물 지정 예고

달성 용연사 자운문(慈雲門)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28일 지정 예고된다. 문화재청은 27일 달성 용연사 자운문을 포함, 총 6건의 일주문(一柱門)을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일주문은 조선시대 사찰의 삼문(三門) 체계가 성립되면서 나타나는 사찰 진입부의 첫 번째 건축물이다. 대부분 다포계의 화려한 양식을 취하고 있으며, 조선전기에서 후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시기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하지만, 그동안 사찰의 주불전(主佛殿) 위주로 문화유산 지정이 됐고, 기타 건물은 상대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2021년까지 일주문 중에는 ‘부산 범어사 조계문’이 유일하게 보물로 지정돼 있었다.이에 문화재청은 2022년부터 전국 사찰의 일주문 50여 건에 대한 일괄 조사를 실시한 후, 전문가 검토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을 선별해 지난해 12월 ‘순천 선암사 일주문(順天仙巖寺一柱門)’ 등 4건을 보물로 지정했다. 이번에는 6건의 일주문을 추가로 보물 지정 예고한다.보물로 지정되는 용연사 자운문(慈雲門)은 1695년(숙종 21년)에 창건된 것으로 상량문(1695년)과 중수기(1938년)가 남아있어 건축연대와 중수연대가 확실하다. 처음 명칭은 ‘일주문’으로 건립됐으나, 1920년 사진자료에는 ‘자운문’으로 편액 돼 있어 그 이전에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정면 1칸의 팔작지붕 건물로 우진각 지붕틀을 구성한 뒤 맞배형의 덧지붕을 씌워서 건축했다. 정면 평방에 5개 공포, 전체 14개 공포의 다포계 공포 구조로 겹처마 지붕이며, 주기둥의 부재 형태가 하부에서 벌어지는 비스듬한 형태로 독특하다.용연사 자운문 외에도, 합천 해인사 홍하문(紅霞門), 함양 용추사 일주문, 곡성 태안사 일주문, 하동 쌍계사 일주문, 순천 송광사 일주문이 보물로 지정된다.문화재청은 이번에 예고한 사찰 일주문 6건의 문화유산에 대해 30일간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8-27

독도폭격 이후 日국회회의록 ‘한국 섬’ 인증

미 연합군이 울릉독도에서 폭격 훈련 한 후 독도를 한국 섬으로 인정한 일본정부의 국회질의(중의원 영토담당), 논쟁문서가 발견됐다.김문길 한일문화연구소장(일본사 전공 철학·학술박사)이 공개한 문서(1952년 중의원 회의록·소와 27년 5월 23일)에 따르면 미 연합군이 울릉독도에서 폭격 훈련(1948년6월, 1950년 9월)을 자주 실시해 어업을 못한다는 내용과 한국영토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미 연합군 훈련으로 일본 시마네현 어민들이 아시카(물개) 잡이를 못하는 형편이라는 여론에 따라 시마네현 출신 국회(중의원)의원 야마모도(山本)가 국회질의를 통해 미 연합군 훈련을 중지하도록 제시했다.야마모도 중의원은 질의에서 “외무대신은 일·한교섭은 결연됐다고 아는데 일·한 간에 영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답하라”고 질문했고, 이시하라(石原)차관은 “영토문제는 분쟁은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야마모도는 다시 “시마네현 소속 죽도(독도)는 듣는 바는 한국 영토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질의하자 이시하라 차관은 “일본영토라고 여기고 미 연합군도 일본 영토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이에 야마모도는 “미 연합군이 훈련장소로 정한다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할 수 있는가”라고 묻자, 이시하라는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중의원 질의응답 이후 시마네현청 과장은 죽도(독도)를 일본 영토로 하고자 외무부로 찾아갔지만, 마침 영토 담당자가 없어 메모를 남기고 돌아왔고 그 후 외무부장이 답신을 보냈다.외무부장은 답신에서 “동섬(독도)의 소속 문제는 일·한 교섭회의 때 한국 영토로 가지고 갔다. 미 연합군의 훈련장소 지정 해제는 미 연합군과 정부에 합의한 바이고 시마네현청담당 자들과 긴밀히 진행할 것이다”고 답했다.김 소장은 “이번에 발견한 문서는 해방 후 미 연합군이 독도에 폭격 훈련 시 울릉도 어민 등 한국인 1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 상당히 귀중한 사건이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이 사건이 주는 의미는 독도는 미 연합군도 한국 영토로 알았기 때문에 일본정부와 상의한 적 없었다. 그때도 한국영토란 것이 판명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한 “한·일 양국 독도연구자들도 미 연합군이 폭격 훈련할 때 일본영토로 하고 일본과 협의 후 실시했다.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귀중한 문서이다”고 말했다./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23-08-27

경북경찰, 혼성 경찰기동대 발대

경북경찰청이 남성 경찰관으로 구성됐던 경찰관기동대를 해외 주요국 운용 사례를 참고, 혼성 형식으로 확대 시행한다. 경북경찰청은 25일 제1기동대에서 ‘혼성 경찰관기동대’ 발대식을 열고 제1기동대에 여성 경찰관으로 구성된 1개 제대를 추가로 편제했다.이로써 지난 2010년에 창설된 제1기동대는 총 4개 제대로 운영된다.여성으로 구성된 1개 제대는 공개 모집을 통해 경찰특공대 여경 1기 출신 대장을 비롯해 킥복싱 국가대표 경력자, 태권도·유도·합기도 등 무술 유단자 25명으로 편성됐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27

3일→7일로… 학폭 가해·피해학생 즉시 분리

학교폭력(학폭)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이 다음 달부터 7일로 늘어난다.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폭 사안 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다음 달 1일부터 추진한다고 27일밝혔다.현재 각 학교는 학폭을 인지하면 가해·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즉시 분리 기간이 최대 3일에서 7일로 확대된다.또 앞으로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 학교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7일 이내에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피해 학생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이와 함께 교육부는 가해 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될 경우 가해 학생의 불복 사실과 이에 대해 행정심판·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해 피해 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한다.아울러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8개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고세리기자

2023-08-27

"현장 요구 즉각 반영하라"…또다시 국회 앞 뒤덮은 교사들 　

전국에서 교사 수만명이 다시 서울에 모여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토요일인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인근 6개 차로는 또다시 검은 옷차림의 교사로 뒤덮였다.지난주에 이어 이번 6차 집회도 국회 앞에서 열린 것이다.습도가 낮아져 무더위가 다소 수그러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강한 햇볕에 달궈진 아스팔트 위에서 교사들의 외침은 현장의 목소리를 대책에 반영하라는 데 집중됐다.참가자들은 “교사는 교육을, 국회는 법 개정을, 9월4일까지”라며 구호를 외쳤다.‘현장 요구 즉각 반영’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이들은 국회에 아동학대 관련 법을 개정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법을 하라고 요구했다.교육청에는 살인적인 악성 민원을 책임질 것을, 교육부에는 현장 전문가인 교사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 정책과 법안 개정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목숨을 끊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A씨의 49재인 다음 달 4일을 시한으로 제시했다.교사들은 A씨를 추모하고 교권 보호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다음 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A씨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도 계속됐다.이들은 최근 ‘연필 사건’의 학부모가 경찰·검찰 수사관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경찰인 학부모가 자신의 신분을 간접적으로 밝힌 후에 선생님이 민원을 받아 압박감을 느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이어 “선생님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드러내며 지속적으로 연락해 위협하거나 폭언했고 이를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었다면 이게 어떻게 범죄가 아닐 수 있겠느냐”고덧붙였다.‘연필 사건’은 A씨가 숨지기 엿새 전인 지난달 12일 A씨가 맡은 반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일이다.경찰은 A씨와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학부모 4명을 조사했지만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집회에는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예비 교사들도 자리했다.한국교원대에 재학 중이라는 한 학생은 연단에서 “처참히 무너진 교권에 교사가되려 한 학우들도 다시금 본인의 진로를 고민한다”며 “누구보다도 교육에 열정이 가득한 학우들이 교사의 길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것이 다른 무엇도 아닌 공교육이란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서울교대 총학생회장 성예림 씨도 연단에 올라 “여러 사건을 잊지 않고 미래 공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교육 현장을 함께 바꿔나가겠다”며 “예비 교사들도 다음달 4일 각 학교에서 추모 집회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주최 측은 이날 집회 참가 규모를 6만명으로 추산했다.6주간 토요일에 열린 교사 집회 중 가장 많은 인원인데 경찰은 2만명으로 집계했다.이날로 세 번째 집회에 참여했다는 10년 차 교사 김모(33)씨는 “교육부나 교육감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허망한 기분이 많이 든다”며 “교권 보호 하나를 위해 앞으로도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6차 집회에 모두 참여했다는 5년차 교사 이희창(30)씨도 “다음달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도 참여할 생각”이라며 “정치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현장 교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했다./고세리기자

2023-08-26

군검찰, '항명' 혐의 해병대 前수사단장 28일 출석 요구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받게됐다. 박 전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오는 28일 박 전 단장이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25일 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종료된 직후 검찰단이 출석요구서를 보내왔다고 26일 밝혔다.수사심의위는 전날 박 전 단장 항명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수사심의위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수사심의위는 투표권이 없는 수사심의위원장을 포함해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전날 회의에는 1명이 불출석해 총 10명이 투표권을 행사해 5명이 ‘수사 중단’, 4명이 ‘수사 계속’, 1명은 ‘기권’ 의사를 냈다.수사 중단 의견이 더 많았지만, 출석 과반수인 6명에는 이르지 못해 ‘수사 중단’이 의결되진 못했다.김 변호사는 “어제 불출석한 위원의 의견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다시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달라고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수사심의위의 완전한 의견을 받아보기 전까지 검찰 출석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28일 출석 여부는 군검찰이 연기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박 전 단장은 지난 11일 검찰단의 출석 요구를 받고 검찰단 정문까지 왔지만, 국방부 수사를 거부하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그는 지난 달 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구경모기자

2023-08-26

'전기차 화재' 상반기 42건…작년 한해 건수 육박

전기차 보급대수가 늘어나면서 화재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전기차 화재가 42건이 일어나 지난해 전체 건수(44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소방청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관련 화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25일밝혔다.전기차는 유해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행이나 충전 도중 화재 발생 시 리튬이온 배터리 열폭주(thermal runaway) 현상 때문에 진압이 어렵다.몇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2020년 이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총 121건으로, 매년 2배가량 늘었다.연도별로 보면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4건이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42건이었다.사망자는 지난해 1명 있었고 부상자는 2021년 1명, 2022년 3명, 올해 상반기 6명 등 10명이 나왔다.다만 지난해 말 기준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34만7천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화재 발생 비율은 0.01%로, 내연기관 차량 화재 비율 0.02%(등록 대수 2천369만8천대·화재 3천680건)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2020년 이후 전기차 화재 발생 요인은 ‘미상’이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29건), 부주의(22건), 교통사고(16건) 등의 순이었다.일반도로와 고속도로 등 도로에서 66건이, 주차장과 공터에서 55건이 발생했다.소방청은 질식소화덮개, 이동식수조 등 전기차 화재진압 맞춤형 장비를 계속 확충할 계획이다.이달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 동안 대구에서 열리는 2023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서 ‘전기차 장비존’을 마련해 관련 장비를 전시하고 시연할 예정이다.국립소방연구원은 지난 4월 전기차 화재 대응기법을 담은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를 전국 소방관서에 배포한 바 있다.가이드는 소방청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이부용기자

2023-08-25

만취상태 고속도로 역주행 충돌 2명 사상 50대에 징역 5년 6개월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4일 만취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사망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15일 새벽,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서 접촉 사고를 냈다.이후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았고 수성IC를 통해 고속도로로 진입했다. 이때 A씨는 IC 출구 방향을 통해 고속도로에 역진입했다.역주행을 하던 A씨는 정방향으로 주행하던 마티즈 차량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마티즈 차량 동승자 30대가 사망했고 운전자는 크게 다쳤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를 역주행해 사고를 일으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쳤다”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돼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유족과 피해자에게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4

강은희 대구교육감 “교권회복으로 공교육 바로 세울 것”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24일 대구시교육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추락한 교권 회복을 통한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현장 교사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정당하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주요 내용은 △강력한 생활지도규정을 바탕으로 학교규칙 개정 △교권 회복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대책 △민원 응대 시스템 마련 및 특이 민원 대응력 강화 △교원과 학부모 소통과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 대시민 캠페인 추진 등이다.특히, 교권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법적 대항력 강화를 위해 경찰 수사 단계부터 고문변호사 법률 지원 및 변호사비용 선제적 지원하고,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함으로써 배상보장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교육활동 피해교원 보호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침해학생을 즉시 분리 조치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의무화 및 사안 은폐, 축소행위를 차단할 예정이다.아울러, 교육활동 보호 긴급지원팀을 운영해 피해교원 전문 상담과 치료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8-24

음식 급하게 떠먹여 숨지게 한 50대 요양보호사 금고형 집유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4일 음식물을 잘 삼키지 못하는 환자에게 급하게 음식을 떠먹이다가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요양보호사 A씨(55)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요양원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 1월 입소 환자 80대 B씨에게 아침 식사를 먹여줬다.B씨는 삼킴 장애인 연하곤란 증상이 있는 환자로 음식을 먹일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하지만, A씨는 B씨가 음식물을 다 삼키지 못했는데도 계속 죽과 반찬을 급하게 떠먹였고 결국, B씨는 음식물이 목에 걸렸다.A씨는 B씨가 음식을 거부하고 수차례 기침을 하는데도 물을 먹였고 하임리히법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결국 B씨는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4

日 오염수 방류 첫날… 죽도시장엔 한숨소리만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 24일 오후 1시쯤 포항 북구 죽도시장은 손님이 거의 없는 썰렁한 모습이었다.평소 때라면 항상 수산물 가판대 앞에는 가격을 흥정하는 등 손님과 상인의 목소리로 시끌벅적했다.그러나 이날은 상당수의 상인들이 아예 영업을 포기한 듯 시장 가판대 군데군데가 비어 있었고 시장 내부는 쥐 죽은 듯 조용했다.상인 몇몇은 여기 저기 모여 앉아 휴대전화를 들여 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기자가 한 상인에게 영업 상황을 묻자 “눈으로 보면 모르냐”며 “오염수 얘기 듣기도 싫다”며 자리를 피했다.상인 A씨는 “오염수 방류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산물 매출이 서서히 떨어지더니 현재는 반 토막”이라며 “생업이어서 시장에 나오긴 하지만 장사를 접을지를 두고 고민 중”이라고 하소연했다.죽도시장의 대게·회거리도 상황은 비슷했다. 수산물 등을 구입한 손님은 찾아볼 수 없었다.평소 횟집 앞에서 손님 호객행위를 하던 상인은 매장 앞 의자에 앉아 무표정하게 TV 뉴스만 보고 있었다.상인 B씨는 “매출이 반 토막 나면 인건비 때문에 일부 직원들을 쉬게 할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매출은 무려 80~90%나 떨어져 직원 2명을 내보내고 겨우 버티는 중”이라고 걱정했다.옆에 서있던 상인 C씨는 “며칠 전 죽도어시장이 생긴 후 처음으로 임대 점포가 3곳이 나왔다”면서 “임대료 250만원에 유지비 최소 200만원, 인건비를 감당 못해 앞으로 임대 점포가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데 있다.24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향후 3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경북도와 포항시가 수산물 방사능 검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죽도시장 상인들은 매우 회의적이다.상인 D씨는 “30년 동안 소비자들이 불안해 수산물을 먹지 않는다면 죽도시장은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며 “최근 인접 도로 공사 때문에 교통이 통제되는 악재까지 겹쳤다”며 답답해했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3-08-24

안동시공무원노조 29일 전공노 탈퇴 결정 투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안동시지부가 오는 29일 안동시청 1천300명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탈퇴를 결정하는 투표에 돌입한다.24일 안동시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이번 투표는 전체 안동시 조합원 수의 절반이 넘는 876명이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함에 따라 성사된 것으로 안동시지부는 임시총회를 공고하고 29일 온라인을 통해 임시총회와 더불어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날 투표에서 1/2 이상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2/3 이상이 찬성하면 안동시지부는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조를 떠나 개별노조로 운영된다.앞서 유철환 지부장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노총과 전공노 탈퇴를 표명했으며, 이에 전공노는 탈퇴를 방해하기 위해 지난 16일 유철환 지부장에 대해 권한정지라는 징계를 내렸다. 본지 8월 21일 4면 보도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전공노의 결정이 노조법을 위반한 처분이라고 밝혔다.안동시지부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요구가 많았던 만큼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24

흉기들고 배회한 30대 구속기소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종곤)는 24일 흉기를 지니고 동대구역으로 가 누군가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로 A씨(31)를 구속기소 했다.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쯤 흉기 2개를 준비해 동대구역 대합실과 주변을 배회하고 동대구역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향해 흉기를 꺼내 보인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사회복무요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불특정한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흉기를 가지고 동대구역에 갔다”고 진술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3-08-24

밍크고래 17마리 작살로 불법포획·유통… 55명 검거

멸종위기 종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유통한 전문 포경조직단이 해경에 붙잡혔다.포항해경은 지난 3월부터 8월24일까지 고래를 포획하고 유통과 판매한 혐의(수산업법위반)로 55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이중 13명은 구속, 12명은 불구속 입건 됐으며, 30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검거된 일당은 선박 운영자와 포획선, 운반책, 구매자로 구성됐다. 범행에 이용된 고래 포획선은 6척, 해상운반선은 3척이었고 이를 유통 받은 식당은 3곳인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해경은 지난 6월2일 남구 장기면 양포리 양포항에서 불법으로 잡은 고래를 싣고 들어온 운반선 주변에 잠복, 고래를 트럭에 옮겨 싣는 현장을 확인한 뒤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그후 해경은 이들이 지닌 휴대전화에서 포획에 가담한 선박 관계자 연락처를 확보한 뒤 7월3일 이들을 추가 체포했다.해경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이들의 범행은 계속됐다.해경은 지난달 28일 남구 구룡포항 동쪽 해상에서 항공 순찰하던 중 고래 포획 현장을 목격한 뒤 경비함정을 출동시켰다.포획선 선원들은 해경 수사망을 피해 도망 가던 도중 범행 증거 인멸을 위해 고래고기를 바다에 버리는 한편 배 구석구석을 씻기도 했다.해경은 1시간이 넘는 추격 끝에 포획선을 붙잡았다.해경은 갑판에서 포획선 선원들이 미처 없애지 못한 고래 살점과 혈흔을 채취해 고래연구센터에 DNA 분석을 의뢰, 바다에 버려진 밍크고래는 두 마리로 확인됐다.해경 조사결과 포획선들은 경북 동해안일대 해상에서 유영하는 밍크고래를 조립형 작살을 이용해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은 해상에서 작살을 던져 고래를 잡은 후 포획선의 분리형 현측문(갯문)을 열고 인양한 다음 운반 편의를 위해 10∼20kg 단위로 해체 후 자루에 나누어 담았다.선박운영자 또는 포획선에서 섭외한 운반선은 야간을 틈타 해상에 투하된 고래고기를 인양 후 해경 파출소가 없는 소형 항포구로 입항했다.항포구에는 육상 운반책이 미리 차량을 대기하고 있다가 순식간에 고래 자루를 옮겨 싣고 고래고기 전문 식당으로 향한 것으로 조사됐다.식당들은 현장에서 전액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했고 현재까지 포획된 밍크고래는 총 17마리로 시가 약 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김광섭 포항해경 수사과장은 “국제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불법 고래포획 범죄는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시라기자sira115@kbmaeil.com

2023-08-24

항공기 착륙전 출입문 연 30대 법원, 정신감정 의뢰 요청 수락

대구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2)에 대해 법원이 정신감정을 하기로 했다.24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법원은 심신 미약을 주장하는 A씨 측의 정신감정 의뢰 요청을 받아들였다.이에 대해 검사는 “정신감정으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 미약을 가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신감정 신청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감형 수단으로 삼으려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일 심신 미약으로 제주 119에 신고하고 가족과 통화한 후 병원에 가기 위해 비행기에 탑승했다”며 “감형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적절한 치료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안전한 시민으로 사회 복귀를 희망해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A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 속도로 하강하던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4

구미 대둔사 ‘소조십육나한상·권속 일괄’ 문경 김룡사 ‘사천왕도’ 문화재 지정 예고

구미시 옥성면 옥관리 대한불교조계종 대둔사에 소재한 ‘구미 대둔사 소조십육나한상 및 권속 일괄(龜尾大芚寺塑造十六羅漢像 및 眷屬一括)’과 문경시 김룡사 ‘사천왕도(四天王圖)’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지정 대상으로 각각 선정됐다.구미 대둔사 문화재는 대둔사 응진전 안에 석가여래 삼존상 좌우에 자리하고 있으며, 점토로 빚어 만든(소조) 나한상 16구와 그에 딸린 좌우 제석천상 2구, 판관 1구 등 총 19구로 구성돼 있다.문화재 조사 시 왼쪽의 제석천상 밑판에서 붓글씨로 쓴 묵서명이 발견됐고, 나한상이 1630년(인조 8년)에 제작됐음이 밝혀져 조성연대가 뚜렷한 것이 특징이다.또 전체적으로 신체 구조가 매우 안정감이 있으며, 다양하고 사실적인 표정과 자연스러운 주름 표현, 죽비, 경책, 염주 등 지물을 들고 있는 다채로운 손의 모습 등에서 같은 시기의 해학적이거나 비사실적인 모습의 나한상들과 다른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이처럼 조형적으로 매우 훌륭하고, 제작연대가 명확한 점 등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뛰어나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지정 대상으로 선정됐다.대둔사는 현재 국가 지정 보물 4건(대웅전, 건칠아미타여래좌상, 삼장보살도, 경장)과 경상북도 유형문화재인 아미타불회도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구미 대둔사 소조십육나한상 및 권속 일괄’이 예고기간을 거쳐 문화재 위원회에서 최종 지정 의결과 고시가 이뤄지면 총 6건의 문화재를 보유하게 된다. 김룡사 사천왕도는 1880년에 사불산화파 수화승 하은응상이 그린 불화로 제작년도와 제작자가 명확하며, 사불산화파의 화풍이 세대를 이어 전승되었음을 보여주는 실질적 자료이다.또한, 조선후기 천왕문에 봉안했던 사천왕도는 현재 그 수가 매우 적으며, 온전하게 전해지는 예도 많지 않아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1994년 8월 새벽 도난범들이 김룡사에서 대웅전 문을 부수고 도난경보 장치 절단 후 불화들을 절취했는데, 당시에 김룡사 사천왕도도 같이 도난당했다.이후에 김룡사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의 노력으로 도난문화재를 환수했다.그림은 총 4폭으로 비단에 채색되었으며 동방지국천왕, 남방증장천왕, 서방광목천왕, 북방다문천왕 등 4개의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규모는 편차가 있지만 대략 세로 268㎝, 가로 157㎝로 측정된다.이번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지정을 통해 김룡사는 보물 2점, 국가등록문화재 2점을 포함해 총 13점의 문화재를 소유하게 되었다.김룡사 주지 상오스님은 “지난해에 환수된 김룡사 사천왕도가 경북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감회가 새롭다. 문화재가 된 사천왕도 보존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김락현·강남진기자

2023-08-24

대구시, 마약류 중독예방 상담약국 확대 운영

대구시는 대구시약사회, 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력해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중독자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상담약국을 운영한다.최근 의료용 마약 및 SNS 등을 통해 마약류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인해 젊은 층(10∼20대)의 마약류 범죄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의료용 마약류가 다이어트 약, 공부 잘하는 약 등으로 오·남용되는 사례는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대구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마약사범 중 10∼20대 비율은 2018년 17.9％, 2019년 23.4％, 2020년 26.6％, 2021년 34.2％, 2022년 34.2％다.약물 및 마약류 중독 관련 문제를 겪고 있는 본인이나 가족, 지인의 경우 사회적 시선, 법적 처벌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상담 기관 부족으로 조기 상담 조차도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대구시는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마약류 중독 예방 상담약국(마중약국)을 운영, 1차 상담 역할을 수행해 중독자를 조기 발견하고 치료 재활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마중약국은 △약물 중독 예방 정보 제공 △중독성 약물에 대한 전문적인 복약 지도 △약물 중독자 조기 발견 후 전문 상담센터 및 치료병원 연계 등 1차 상담을 제공한다.2020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마중약국은 현재 43개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신규 참여약국 12개소를 추가 모집해 55개소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마중약국 운영이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8-24

국세청, 기부문화 저해 공익법인 엄정 대응

속보=‘대구 노조 설립 공익법인 탈세 창구 의혹’본지 6월 12일, 7월 26일자 4면 보도 이후 국세청이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특히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내부거래 혐의 공익법인 정밀검증을 시행하는 등 공익법인의 불성실 혐의에 대해 엄정 관리할 방침이다.또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법인이 공익목적 사용, 결산서류 공시 등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국세청이 올해 상반기에 개별검증을 한 결과, 77곳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사례 등을 다수 적발했다.위반금액은 473억 원에 이르고, 예상세액은 26억 원에 달한다.이에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 등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추가적인 정밀 검증을 벌일 계획이다.이번 검증 대상은 39곳 공익법인이다.구체적으로는 출연재산 공익목적 외 사용 및 공익법인 자금 사적사용 8곳, 변칙 회계처리 등을 통한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8곳,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 혜택 제공에 사용 15곳, 출연재산 3년 이내 미사용, 법인세 과소신고 등 8곳이다.국세청 관계자는 “검증 결과 세법위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추징 및 시정조치하고, 특히 회계부정·사적유용이 확인되면 재발 방지를 위해 3년 동안 사후관리 하는 등 불성실 공익법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23-08-23

교육청에도 민원팀 2학기 부터 시범운영

교육부가 학교장 중심으로 각종 학교 민원을 처리하는 학교 민원 대응팀을 2학기부터 시범 운영한다.여기에다 개별 학교 차원에서 다루기 어려운 민원을, 교육지원청이 대신 처리하는 통합 민원팀도 구성한다.그동안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현장 요구를 반영해 학교장 책무성도 강화하기로 했다.교육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지난 14일 공개된 시안의 큰 틀을 유지한 가운데 교육부는 추가 의견을 수렴, 민원 응대 시스템 도입 시기와 방법을 구체화했다.교육부는 우선 교원 개인 대신 기관의 민원 대응 체제로 개선키 위해 학교장 책임하에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기로 했다.‘각 교육청·학교가 2학기부터 민원 대응팀을 자율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이다.민원 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통합 접수하고 민원 유형을 분류하게 된다.단순 요청은 민원 대응팀이 직접 처리하고, 교직원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교직원이 처리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교육활동 침해 가능성이 높은 민원은 학교장이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교육부는 개별 학교가 처리하기 힘든 민원은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속 통합 민원팀을 설치·운영한다.통합 민원팀은 과장급, 팀장급, 변호사 등 5∼10명으로 구성된다.교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이에 따라 자녀의 갑작스런 결석의 경우 학부모는 교원 개인 연락 대신 학교 민원 대응팀에게 연락해야 한다.교육부는 향후에는 인공지능(AI) 챗봇을 개발해 단순·반복 민원이나 야간·주말 민원을 응대할 예정이다.아울러 지능형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을 개선해 지각·결석 증빙자료 등에 대한 온라인 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하지만 AI 챗봇·나이스 개발까지 시간이 다소 걸려 당장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대구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 교육 이수’ 등의 제재를 신설할 것“이라며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2023-08-23

박정훈 대령, 국방부 인사 2명 고발

실종자 수색 도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건 관련, 항명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3일 국방부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박 전 단장측의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명시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사망사건 중 범죄 의심이 있는 경우 2022년 7월1일부터 경찰에 수사 권한을 이양했다”며 “이 사건은 ‘군에서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은 구체적 명령을 발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본래 ‘회수’는 사건을 송부한 해병대 수사단이 적용할 수 있는 단어인데 국방부 검찰단이 영장도 없이 (경찰에 보낸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를) 회수한 것 자체가 직권 남용”이라고 밝혔다.또 “국방부의 관련 영장에 구체적 범죄사실 없이 ‘집단항명수괴’혐의만 적시한 것 역시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주장했다.유 관리관에 대해선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을 다 빼고 일반서류 넘기는 듯 넘기는 방법’을 언급한 것은 직권을 남용, 수사단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 방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이에 대해 국방부는 “유 관리관이 박 전 수사단장과 통화에서 ‘죄명을 빼라, 혐의자 및 혐의사실을 빼라’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대구경찰청은 23일 ‘군인권센터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과 경북경찰청장을 수사해 달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한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을 광역수사대에 배당했다.군인권센터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수사자료를 국방부 조사본부가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을 고발했다.피고발인인 경북경찰청장은 지역적으로 가까운 대구에서 맡은 것으로 알려졌고, 고 채 상병의 사망과 관련해 국방부가 경찰에 넘길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전해졌다./심상선기자·구경모 기자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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