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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캠프워커로 단절된 대구 3차 순환도로…이달 중 연결공사 착공

대구시는 캠프워커 부지로 인해 단절된 3차 순환도로(캠프워커~비상활주로) 내 영대네거리 남편과 봉덕초 구간 700m를 연결하는 왕복 8차선 도로 건설공사를 이달 중 착공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대구시 남구 대명동과 봉덕동 일대는 그동안 캠프워커 부지 때문에 3차 순환도로가 일부 미개설된 채 남아있어 도로가 단절돼 도로 연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방부와 미군 등은 캠프워커 반환부지 내 토양정화작업을 올해 2월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정화작업 완료 시기에 맞춰 도로 건설공사를 착공해 내년 7월 준공할 예정이다. 이 도로가 건설되면 남구 캠프워커 주변의 상습 교통혼잡구간인 봉덕로, 이천로, 중앙대로의 교통량의 최대 72%가 이 도로 건설 구간으로 전환돼 주변 교차로의 혼잡도가 평균 10% 감소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도로가 단절된 남구의 주요 간선도로인 중앙대로, 대덕로와 접속돼 도심 및 신천대로와의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주변지역의 통행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3차 순환도로 캠프워커~비상활주로 건설공사가 완료되면 도심 내 단절구간을 해소하고 기존 도로 간 접근성을 높일 수 있어 남구 발전의 핵심적 역할과 교통편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4-02-01

포항 항만들 물동량 ‘힌남노 이전 수준 회복’ 긍정 시그널

포항지역 항만들의 올해 물동량이 증가해 지난 2021년 9월 힌남노 태풍 피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하 KMI)이 지난달 31일 라한호텔포항에서 개최한 ‘2024 해양수산전망대회’에서 이같이 분석됐다.이날 KMI가 공개한 ‘항만물동량 추이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올해 포항항 컨테이너 물량은 8만4천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로 예측, 지난해와 비교해 무려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철강석, 석탄, 고체광석 등 포항 주력 7개 품목은 지난해에 비해 1.9% 증가가 예상된다.그 이유는 포항항 물동량의 94%를 차지하는 제철이, 세계적 경제 회복세를 따라 동반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KMI 이기열 항만수요예측센터장은 “미국과 유럽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어 수요 회복이 기대된다”면서 “포항 항만들이 올해 인도, 베트남 등 신흥국 중심의 물동량을 집중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전세계 컨테이너선 증가율은 지난해보다 10%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해운시장 주요 이슈 및 시황 전망’을 발표한 KMI 황수진 해운시장연구센터장은 “지난해는 세계 경기 침체로 화물 수요는 감소했으나 대형 선박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등 공급은 과잉됐다”면서도 “올해는 중동 정세 불안 때문에 선박 운임료가 올라갈 것”이라고 전했다.수산물의 경우 올해 국내 생산과 소비량 모두 증가하겠으나 수입 수산물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국내 수산물 자급률은 오히려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경북지역 동해안 연안경제사업의 다양화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KMI 최지연 해양연구본부장은 “해양레저·관광 수요의 증가, 해양·바이오 첨단해양장비 산업 등으로 올해 팬데믹 영향에서 완전 회복이 전망된다”며 “포항은 영일만대교 건설,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등의 건설로 방문객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01-31

대구 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 100도’ 달성

대구시 ‘희망2024 나눔 캠페인’의   ‘사랑의 온도'가 100도를 넘기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진행된 대구 ‘희망2024 나눔 캠페인’ 집계 결과, 목표액인 106억 2천만 원을 초과한 107억100만 원을 모금해 사랑의 온도 100.8도를 달성했다.대구시는 1일 오전 대구 중구 옛 중앙파출소 앞 사랑의 온도탑에서  ‘희망2024 나눔캠페인’ 폐막식을 갖고 대구시민과 함께한 62일간의 행복한 동행을 마무리했다. 이날 폐막식에는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수학 회장 및 임직원, 대구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대구광역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랑의 온도 100도 달성을 축하했다. 이번 모금은 어려운 지역 경제 여건 속에 1월 중순까지 80도 대에 그쳐 최종 목표액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었다. 하지만, 캠페인 기간 막바지에 지역 기업과 대구시민들의 놀라운 나눔 확산 에너지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수학 회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건설을 위해 온정 나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대구시민들의 따뜻한 인정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4-01-31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대상 대구 10곳·경북 2곳

전국 108개 지구, 215만가구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돼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특별법 입안 당시 밝힌 51곳, 103만가구에서 적용 대상이 2배 이상 늘었다.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제정안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났으며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 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단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 면적의 20% 이하(50만㎡ 내)로 제한된다.그간 정부는 조성 이후 20년이 지난 면적 100㎡ 이상의 단일 택지개발지구 51곳을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밝혀왔다.그러나 시행령으로 주택 공급 목적의 개발사업뿐 아니라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택지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구도심·유휴부지까지 면적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별법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안산 반월, 창원 국가 산업단지 배후도시 등 총 108곳, 215만가구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받는다.비수도권에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곳은 △ 대구는 10곳으로 대구 칠곡, 대구 성서, 대구 칠곡3, 대구 상인, 대구 대곡, 대구 동서변, 대구 월배, 대구 시지, 대구범물지산안심일대, 대구용산 월성 송현 일대 △ 경북 2곳으로 구미 옥계 구평일대, 경산 사동 옥산 백천 임당일대가 해당지역이다.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 단위로 2개 단지 이상이 통합 재건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국토부는 1기 신도시 중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하는 선도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과 배점, 절차를 올해 5월 중 공개할 계획이다.선도지구는 오는 11∼12월쯤 지정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31

‘장송곡 시위’ 제동에도 대구 서구청 앞 여전히 시끌

법원의 방해금지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에도 불구, 서구지역 철거민들이 대구 서구청 앞에서 4년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철거민들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대구 서구청 앞에서 은색 스타렉스 차량으로 입구 앞 1개 차선을 점령한 채 시위를 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시위를 멈추게 해달라는 민원이 모두 529건이나 접수됐다. 한때는 장송곡을 틀어 초등학생들이 따라 부르고 주변 상인들도 장사가 안된다는 등 불편을 토로하기도 했다.이에 서구청은 지난 2022년 철거민 중 집회 신고를 낸 2명에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지난달 27일 대구고법은 서구청사 외벽 50m 이내에서 75㏈ 이상으로 노래를 트는 행위와 입구 전후 양방향 50m 이내에서 차로를 점령하는 행위 등을 금지토록 결정했다.하지만 법원은 서구의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씩 지급’토록 신청한 간접강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 판결 이후에도 철거민들은 지난 3일 대구고법에 가처분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같은 장소에서 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철거민들은 지난 2019년 조합에서 받은 보상금과 현재 가치 금액 간의 차이가 크다며 이 문제를 서구청이 나서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반면 조합 측은 지난 2016년 감정평가를 마쳤고 지난 2021년 법원에 공탁하면서 법적 다툼은 끝났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철거민들은 이번 대구고법의 결정에 대해서도 반발하며 가처분이의신청을 접수한 상태다.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이 위반행위당 일정 금액을 부담케 하는 간접강제를 배제한 것이 시위가 중단되지 못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변호사 A씨는 “재판부에서 가처분 인용만으로 집회가 멈출 것으로 판단해 간접강제를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원의 가처분 인용은 민사이기 때문에, 경찰도 개입할 수 없어 반쪽짜리 결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서구청 관계자는 “재판부에 철거민 측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간접강제 필요성 등을 추가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1-31

“넌 나이 많아서 고아원도 못 가” 10대 딸 학대, 의붓어머니 실형

10대 딸에게 폭언하고 마구 때리며 학대한 의붓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31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A씨는 의붓딸 B양(13)과 지난 2019년 6월께부터 함께 살면서 새벽까지 핸드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발로 팔과 가슴을 밟아 폭행하는 등 지난 2021년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양에게 장을 보고 오라는 심부름을 시키면서 동전을 쓰라고 했는데도 B양이 부끄러워 동전을 사용하지 못하고 왔다는 이유로 B양 얼굴에 동전을 뿌리고 드럼 채로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어 남자친구와 통화하고도 동생과 이야기했다고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B양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며 “너는 내 호적에도 없어서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 나이가 많아 고아원에도 못 간다”고 말하기도 했다.이때 계속된 A씨의 폭행으로 B양은 고막 출혈, 어지럼증 등 상해를 입었고 A씨는 도주해 현재 소재 불명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31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으로 설 준비하세요”

경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수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특별할인행사를 오는 8일(온라인 2월 5일)까지 진행한다.도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95개 업체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 간편식·밀키트, 차·음료·간식, 기타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450여 개 제품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상품 구입은 경상북도사회적경제쇼핑몰 ‘경북마켓’을 비롯해 롯데ON, 우체국쇼핑몰, 신한올댓몰 등 온라인쇼핑몰과 롯데백화점 포항점 상설매장 등 오프라인에서 가능하다.특히, 이번 설에는 롯데아울렛 동부산점에 홍보·판촉 행사를 처음 마련해 지역을 넘어 경북 사회적경제 상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로 확대의 계기를 마련한다.또한, 5일 경북도청 가온마당에서 열리는 ‘2024 설맞이 경북 우수제품 도청 특판전’에서도 22개 사 39개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최영숙 경제산업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은 판매수익금 일부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 내 기부 등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이라며 “알뜰하고 가치 있는 소비로 명절맞이 가계 부담은 줄이고 사회적경제기업은 활성화될 수 있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1-31

“시민 수요 맞춤형 국민체육센터로 우뚝”

포항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해도동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포항시는 30일  ‘해도동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착공식을 가졌다.  해도동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는 일상 속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으로, 문화체육부 체육기금을 포함한 총사업비 119억원을 투입돼 오는 2025년 개관될 예정이다.  이날 첫 삽을 뜬 체육센터는 연면적 2천421㎡,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진다. 기초체력측정, 운동 치료를 할 수 있는 건강관리실과 탁구, 배드민턴 등 각종 체육프로그램 활용이 가능한 다목적체육관 등의 시설이 들어선다. 이 사업은 지난 2022년 문체부 현상설계 공모사업에 선정돼 시민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 실시설계에 반영한 맞춤형 국민체육센터이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체육인프라가 부족한 포항지역 시민들의 체육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배드민턴 동호회 박길복씨는 "실내 체육관 시설이 부족해 배드민턴 동호인들간 경기장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다"며 "해도동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는 탁구와 배드민턴 등 실내 스포츠를 즐기는 동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해도동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가 주민맞춤형 국민체육센터의 롤모델로 지역에 건강 새바람을 불어 넣어 주길 바란다”며  “누구나 함께 누릴 수 있는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체육인프라 구축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는 일상에서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오는 3월에는 지난 2022년 1월 착공한 송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될 예정이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4-01-30

“대구시민 안전한 설 연휴” 내일부터 특별방범 활동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설 연휴기간 시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설 명절 특별방범대책’을 추진한다.이 기간 동안 대구경찰청은 범죄예방대응·여성청소년·교통·형사·수사 등 전(全)기능 총력대응체제를 유지하며, 범죄취약지(27개소) 등에 지역경찰, 기동대, 자율방범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가시적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편의점·귀금속점 등 현금을 취급하는 업소의 취약요인을 진단해 방범시설을 보강하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명절 기간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신고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재발우려가정 대상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연휴 중 발생하는 가정폭력·학대범죄에 대해 경찰이 적극 개입해 사건처리 및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귀성·귀경 및 성묘객 이동차량으로 교통이 혼잡한 진·출입 도로, 공원묘지 이동로, 전통시장·역 주변 등에 교통경찰 500여 명(순찰차, 싸이카 등 190여 대)을 배치해 소통과 안전 위주의 교통관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음주단속도 추진한다.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에 대구경찰의 역량을 집중해 지역 주민이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1-30

“은둔형 외톨이 문제 해결 지자체 적극 나서야”

대구 남구의회는 지난 29일 남구청 2층 회의실에서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사회적 관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성윤희 의원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최근 우리 사회에 심각해지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의 중요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발제를 맡은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진숙 교수는 “현대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정책적인 지원대책을 발굴해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관계의 형성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발제 후 이어진 전체 토론 시간에는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을 모색하기 위한 참석자들의 다양한 제안과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성윤희 의원은 총평을 통해 “사회적으로 고립된 은둔형 외톨이들에게 사회적 관계망 회복과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등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삶 속에 다가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관련 기관들이 적극 협력해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1-30

포항 수성사격장 4년 만에 훈련 재개

포항 수성사격장에서 사격 훈련이 오는 3월 1일부터 전면 재개된다. 지역 주민의 민원 제기로 중단된 지 4년 만이다.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30일 조정회의에서 지난 2020년 10월부터 중단됐던 포항 수성사격장의 해병대 훈련·사격을 올해 3월부터 재개하는 내용이 담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해병대의 사격 훈련이 4년(30개월) 만에 재개되고 사격장이 위치한 장기면에는 주민 요구사업들이 지원될 전망이다.이날 체결 행사에는 수성사격장반대대책위 대표위원장 및 임원진과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국방부·해병대 등 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각서는 수성사격장에 관한 군과 지역민들 간 첫 공식 합의문서다.국방부 관계자는 “대책위와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수성사격장 정상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해병대 측도 입장문을 통해 합의를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해병대 1사단은 입장문을 통해 “수성사격장 정상화에 협조한 주민들께 감사드리며 상생발전할 수 있는 소통을 지속하겠다”며 “사격훈련이 정상화돼 해병대 1사단의 교육훈련 여건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한편 수성사격장은 1965년 장기면 수성리 일원에 약 350만평으로 조성된 이후 해병대, 육군, 방위산업체, 주한미군 등이 사용해오다 지난 2019년부터 주한미군의 아파치헬기 사격 훈련이 시작되면서 국방부와 주민들의 갈등이 빚어졌다.당시 주민들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소음과 진동에 따른 피해가 커졌다며 사격훈련 중단과 사격장 폐쇄와 이전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여왔고, 이에 따라 2020년 10월부터 수성훈련장에서는 사격훈련이 진행되지 않았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4-01-30

전국의 유명 바다낚시터 폐쇄 위기,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전국의 유명 바다낚시명소 방파제들이 폐쇄 여부로 몸살을 앓는 등 아우성이다.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해 9월 포항시에 공문을 보내 ‘국민생명보호와 공공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영일만항 북방파제를 폐쇄할 예정’이라는 방침을 전달했다.지난 2005년부터 약 20년간 북방파제를 운영해 온 포항해수청의 갑작스러운 폐쇄 입장의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법) 때문.향후 북방파제 낚시터에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관할 관청 기관장이 구속될 수 있는 점이 쟁점으로 부각된 것.시는 민원을 우려해 폐쇄 반대 의사를 밝힌데 이어 지난 24일 지역 주민 의견을 취합, 반대 의견을 해수청에 전달했다.30일 현재 북방파제 폐쇄 문제는 포항해수청과 포항시청, 지역민들이 대립하는 가운데 문제 해결의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중대법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전국의 유명 바다낚시터는 한 두 곳이 아니다.울산신항 남방파제(1단계)의 경우 중대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1일부터 내측 친수시설(1천137m) 운영이 중단됐다.이곳 친수공간은 길이 500m 이상 대형 방파제에 해당돼 ‘공중이용시설’로 분류, 중대법 대상이다. 울산항만공사는 중대법이 시행되자 ‘낚시꾼들의 실족·추락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판단, 운영을 중단한 것.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앞 바다에 위치한 울산신항 남방파제는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낚시터와 데크 등 친수시설로 조성, 주말이면 하루 평균 200여명이 방문하고 있다.폐쇄 당시 지역 주민들은 ‘폐쇄 반대’국민청원에 나서는 등 심하게 반발했으나 결국 무위에 그쳤다. 이곳 폐쇄 9개월 뒤 인근의 바다낚시 명소인 울산 동방파제도 같은 이유로 폐쇄됐다.중대법 때문에 방파제 일부만 폐쇄하는 ‘고육지책’을 내놓은 곳도 있다.전북 부안군 격포방파제의 북방파제는 외항 쪽 일부 구간만 2022년 5월 폐쇄됐다.격포방파제는 북방파제 610m 구간, 남방파제 380m 구간으로 이뤄져 있는데 중대법 시행 후 사고가 빈번한 외항 쪽의 테트라포드 지역은 출입을 통제했다. 때문에 현재 이곳은 내항 쪽 석축 부근에서만 낚시를 즐길 수 있다. 남방파제는 길이가 500m 이하여서 중대법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낚시객 이용이 가능하다.격포방파제에서는 우럭·노래미·숭어·학꽁치·감성돔·갈치·붕장어 등이 많고 인근에 채석강·적벽강·부안댐 등 관광지가 있어 낚시객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인기가 많다.부산의 바다낚시 명소인 오륙도 방파제 역시 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중대법 때문에 폐쇄 여부를 고민 중이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부산해수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이곳 방파제가 폐쇄되면 하루 1천명 이상 방문하는 낚시꾼들이 사라져 지역 경제에 상당한 후폭풍이 우려되기 때문이다.오륙도 방파제는 부산 남구 신선대와 오륙도 인접 해상에서 영도구 방향으로 일자형으로 뻗은, 길이 1천4m 구간의 부산 대표적인 방파제 낚시터다.방파제가 규모가 커서 사계절 낚시를 즐길 수 있고, 크고 다양한 어종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특급 낚시터로 평가된다. 감성돔, 벵에돔, 학꽁치, 망상어, 볼락, 삼치, 전갱이, 농어, 갈치, 부시리 등이 주요 어종이고 간혹 초대형 광어나 감성돔, 쥐노래미, 농어가 낚여 화제가 되는 곳이다.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중대법 처벌 대상 방파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폐쇄 조치는 불가피하다”면서도 “실정법과 지역의 현실을 감안, 조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중대법은 길이 500m 규모 이상인 대형 방파제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할 기관장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은 구속된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01-30

“대리점주 노동착취” 피켓시위 자동차 판매원 명예훼손 ‘무죄’

해고되자 전 직장인 대리점 앞에서 1인 시위하며 대리점주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판매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30일 자신이 근무했던 자동차대리점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A씨(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2년 10월쯤 B씨가 운영하는 한 자동차 판매대리점에서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며 자동차 판매원으로 일해오다 지난 2019년 1월 계약 기간 종료 이후 B씨의 재계약 거절로 해고됐다.이에 A씨는 같은 해 2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판매용역계약 해지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구제신청을 했고 3개월 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를 복직시키라는 결정을 내렸다.B씨는 재심 신청을 했으나, 같은해 8월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기각했고 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채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A씨는 2022년 2월 자신이 근무했던 자동차대리점 앞에서 B씨를 지칭하며 ‘노동착취로 임금을 착취하고 부당노동행위 노조 탄압을 자행합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점주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법원은 피켓에 기재된 표현이 B씨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봤다.그러나 주된 동기와 목적 및 필요성,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와 표현 방법, 그로 인한 B씨의 명예훼손 정도와 보호 가치 등을 종합해 볼 때 A씨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표현 내용은 회사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대우, 부당노동행위 등을 지적함으로써 자동차 소비자 등 일반인들의 합리적인 선택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정보로서 공적인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안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4-01-30

경북 취학아동 예비소집 불참 7명 수사 의뢰

경북도교육청은 30일 취학 대상 아동 가운데 올해 신입생 예비 소집에 불참한 7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지역별로 포항 3명, 영천 1명, 구미 1명, 경산 1명, 김천 1명이다.경북도교육청은 지난 3일 2024학년도 취학 대상 아동 1만6천961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예비 소집을 했으며 이 중 1천161명이 불참했다.불참한 아동 중 대다수는 취학 유예, 해외 출국, 가정 내 학습, 단순 불참, 가정 내 학습 예정 등의 사유로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으나 7명의 소재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이들 7명의 아동은 출입국 사실 조회 결과 해외에 출국했지만 입국은 하지 않은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학부모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 아동들의 정확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대구시교육청도 올해 공립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지난 2∼3일 시내 236개 공립 초교에서 진행한 예비 소집에는 모두 1천450명이 오지 않았지만, 수사 의뢰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취학대상자의 소재는 모두 확인됐다.대구교육청은 초등학교 입학일인 오는 3월 4일까지 개별 연락과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입학을 유도하고, 미취학 아동에 대한 개인별 관리 카드를 마련해 매월 1차례이상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창훈·심상선기자

2024-01-30

경북소방 “하루 평균 122건, 12분마다 1회 출동”

소방관들이 벌집제거나 문잠금 개방 등 생활안전 출동에 동원되며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다. 특히 생활민원 출동은 대도시 지역에서 집중되고 있어 긴급한 화재현장 출동 차질을 빚을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경북소방본부가 지난해 119생활안전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4만1천996건 대비 5.8% 증가한 4만4천438건을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122건, 12분마다 1회 출동한 수치다.119생활안전활동 출동 사례는 벌집 제거가 2만1천401건(54.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동물처리 7천202건(18.4%), 비화재보확인(소방시설 오작동 등) 4천603건(11.7%), 잠금장치개방 1천974건(5%), 장애물제거 1천891건(4.8%), 피해복구지원 904건(2.3%), 생활끼임 218건(0.6%) 등의 순이다.이 가운데 장애물 제거 및 안전조치가 1천891건으로 2022년 439건 대비, 약 330.8%가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이상기온에 의한 폭우, 강풍 등으로 인한 가로수 제거, 간판 안전조치 등의 출동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지역별로는 구미시가 5천120건(13.1%), 포항시 4천69건(10.4%) 경주시 3천943건(10.1%), 안동시 2천913건(7.4%), 김천시 2천532건(6.5%) 순으로 인구 밀집이 많은 도시 지역에 생활안전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서 관계자는 "생활민원 출동도 국민 편의를 제공하는 공적인 업무인 것은 맞지만  사적인 업무로 소방서 출동을 요청을 하는 사례도 많아 국민들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2024-01-30

“日, 역사왜곡·독도 불법 침탈 시도 버려라”

경북도와 도의회는 30일 일본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일본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을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은 매년 1월 국회 외무상 발언, 3월 교과서 검정, 5월 외교청서, 7월 방위백서를 통해 날조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일본 외무상의 국회 독도 망언은 2014년도부터 시작해 11년째 이어지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일본은 매년 반복되는 역사 왜곡과 독도 불법 침탈 시도를 버리고, 미래지향적이고 상생 발전하는 관계 회복을 위한 역사적 책무를 다하고, 세계평화를 위한 결단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배한철 도의장은 규탄성명서를 통해 “독도를 관할하는 도의장으로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로 260만 도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일본의 외무상이 교체돼도 계속해서 반복 되는 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도발행위를 규탄하면서 일본의 제대로 된 역사 인식하에 세계평화 구축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창훈기자

2024-01-30

경북 ‘지방정주시대’ 실행 첫 발 뗐다

경북도는 30일 ‘2024년도 제1차 경북 지방시대위원회 회의’를 열고 의결 안건 5건과 보고 안건 2건을 심의했다.이날 첫 회의에서는 △경북 지방시대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안) △2024 경북 지방시대 시행계획(안) △2024 대구·경북 초광역권 발전 시행계획(안) △교육 발전 특구 시범지역 운영기획서(안) △경북 경계 지역 기본계획(안) 등 5건의 의결 안건과 △기회발전특구 추진 상황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변경 계획(안) 등 2건의 보고 안건을 심의했다.먼저 경북 지방시대위원회 분과 구성(안)은 지방분권분과위원회와 균형발전분과위원회로 구성하고, 지방분권분과위원회는 자치행정, 자치경찰, 교육, 안전, 사회복지, 외국인 정책 분야 등을 담당하고, 균형발전분과위원회는 경제·산업, 문화·관광, 농업, 해양수산, 도로·교통·건설 분야 등을 담당한다.2024 경북 지방시대 시행계획(안)은 2023~2027년까지 5개년 계획인 경북 지방시대 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실행력 제고를 위해 예산과 연계된 2024년도 실행계획으로 5대 전략, 22개 핵심과제, 344개 세부사업에 약 2조7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2024 대구·경북 초광역권 발전 시행계획 또한 2023~2027년까지 5개년 계획인 대구·경북 초광역권 발전 계획의 2024년도 실행계획으로 5대 전략, 12개 핵심과제, 18개 세부사업에 약 1천8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교육 발전 특구 시범지역 운영기획서(안)는 지역 주체(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산업체 등)가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우수 인재 양성에서 정주까지 지원하는 특구로 3가지 신청유형이 지정돼 있다. 경북도는 3유형인 경북북부형(안동·예천) 1개소와 1유형인 포항, 구미, 상주, 칠곡, 봉화, 울진, 울릉 7개소 총 8개 지역에 시범지역을 신청해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경북 경계 지역 기본계획(안)은 ‘경북 경계 지역 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경북과 경계하는 타 시·도 및 도내 시·군 간 경계 지역의 단절적 격차를 보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한 2024~2028년까지의 5개년 계획이다. 지역별 연계 사업계획은 △지역개발 및 정주여건 분야 △산업경제 및 과학기술 분야 △문화관광 △사회복지 및 공동체 △농업·산림 및 환경 △도로·교통 등 총 6개 분야에 60개 사업을 발굴해 심의했다. 기회발전특구 추진 상황은 산업부에서 특구 지정 결과발표를 올해 총선 이후로 연기함에 따른 산업부의 기회발전특구 추진 목적, 대상 입지, 추진 방향, 지원 내용, 권고사항, 지정신청 일정 등 추진 상황 전반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했다.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변경 계획(안)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기 지정된 김천의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기본사항을 보고 받고 변경(안)에 대해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했다. /피현진기자

2024-01-30

눈물 가득했던 ‘어머니의 시간’과 만나 볼까요

“글 모를 때는 허리 아플 때 가는 곳/글 배우고 나니 삼성병원//글 모를 때는 그냥 큰 건물/글 배우고 나니 롯데호텔//글 모를 때는 떡 하는 집/글 배우고 나니 대동방앗간//글 배우고 나니/모두 이름이 있네.” 이 시는 전국 성인문해 시화전에서 글아름상(국회교육위원장상)을 수상한 안동시 임동면에 사는 김남출 어르신의 ‘모두 이름이 있네’이다.글을 모르던 어머니들의 시간은 이제 글을 아는 시간으로 바뀌었다. 버스 노선을 읽고 간판을 읽고 이름을 쓸 줄 알게 된 것이다. 계모임으로 갔던 식당집의 메뉴를 읽고 미스터 트롯 임영웅의 이름 석 자도 쓰고 은행 창구에서 사인도 할 줄 알게 되었다. 자식 많은 집 몇째로 태어나 촌살림에 일찍 보탬이 되어야 하는 운명으로 살아왔던 어머니들의 고단한 삶은, 글을 깨치고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자식들 다 키우고 나서야 마을회관에 찾아오는 한글배달교실에서 ‘가나다라’를 배우게 됐다.‘안동시 찾아가는 한글배달교실’은 안동시와 한국수자원공사, 안동시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가 협약을 통해 15개 읍면 지역의 어르신들께 한글을 가르치는 평생학습사업으로,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그간 1천995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이들의 시는 진솔한 경험에서 나온 현대판 ‘내방가사’이다. 고된 시집살이와 공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던 시대를 살아온 어머니들의 일기이자 삶의 기록이다. 중학생 때 수학여행비 삼천 원이 없어 못 준다 하니 콩밭에서 울던 큰딸에게 미안했던 기억, 아픈 아들 병간호로 밤 기차로 서울에 다녀왔다 갈 데가 없어 안동병원 의자에서 밤을 새웠던 기억, 스물에 시집왔더니 군대 간 남편, 밤낮으로 길쌈하여 자식 키운 그리운 엄마를 한 시간 만이라도 만나고 싶다는 애절한 사연엔 그만 눈시울이 붉어진다.“쪽두리 쓰고 나니/새댁이//아기 낳고 나니/숙이 엄마//손자 태어나니/할머니//한글교실에서/김복연.”(김복연 ‘내 이름’)무학(無學)으로 어린 시절 학교에서 불리지 못했던 이름을 비로소 불리게 된 7학년 8학년 어르신들의 기쁨과 가슴 절절한 글이 가득하다. 이들이 정성껏 쓴 글을 모은 안동시 찾아가는 한글배달교실 문해시화전 ‘어머니의 시간’은 2월 12일까지 안동역에서 열린다. 정성껏 눌러쓴 손글씨와 알록달록 색칠한 시화 앞에서 시민들은 때론 웃음을, 때론 눈물짓는 모습을 보이곤 했다. /백소애 시민기자

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