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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의대정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당초 밝혔던 대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하고, 대학 사정에 따라서 2026학년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정원을 확대할 계획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인력 확충 시급성을 감안해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 대학을 중심으로 (증원을) 우선 검토할 것”이라면서 “지역의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정부는 대학별 증원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이날부터 각 의대의 증원 수요와 수용 역량을 조사한다.정부가 교원·시설 등 교육 역량과 투자계획을 조사하면 각 대학은 증원 수요를작성해 대학본부를 통해 회신한다.다음 달에는 교육부, 전문가와 함께 ‘의학교육점검반’을 꾸려 서면 검토와 현장점검을 한다.점검반의 단장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맡으며, 복지부와 교육부 관계자, 의학계, 교육계, 평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정원 확정 시점과 관련해서는 “(11월 진행하는) 수요조사와 관련한 후속 논의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르면 올해 안에 의대 정원 확대 폭이 정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복지부가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는 대학에 정원 배정계획을 안내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 후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 배정을 확정한다.조 장관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전체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의료 이용이 많은 고령인구가 증가한다면 2050년까지 의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많아진다”면서 “임상의사는 더 부족해 지고, 의사인력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또 정부는 늘어날 의사 인력을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로 유인하기 위해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조 장관은 “중증응급과 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면서 “국립대 병원의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을 확대해 전공의의 근로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수련을 강화해 근무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시라기자

2023-10-26

경북소방본부 ‘제3회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대응 경연대회’ 개최

경북소방본부다 지난 23일과 24일 포항시에 소재한 119특수대응단 화학사고 대응 훈련장에서 도내 21개 소방서 소속 84명의 소방대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 대응 경연대회’를 개최했다.이번 경연대회는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시 효과적인 대응과 사고 수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는 각 소방서 별로 선수 3명으로 구성된 1개 팀이 출전해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 절차에 따라 구성된 과제를 수행하고 심판단이 이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유해화학물질 사고 시 단계별 대응 절차로는 △누출된 화학물질에 대한 빠른 정보 파악 △화학보호복(Level A) 신속 착용 △전문 장비를 활용한 누출 차단 순이다. 대회 결과 구미소방서가 최우수상, 김천소방서가 우수상, 예천소방서가 장려상을 수상했다.이영팔 소방본부장은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는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정확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 훈련과 경연대회 개최로 소방대원들의 유해화학물질 누출 고에 대한 대응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26

경북경찰청 맞춤형 여성 안전대책 효과 높아

경북경찰청이 도내 여성 안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고, 주변 여성 불안 요소를 해소해 실질적인 체감안전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경북경찰은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도내 거주 중인 여성들의 의견을 반영한 여성 안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토대로 4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 △여성 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 환경조성 △여성 대상 범죄 현장 대응력 강화 △피해자보호를 위한 융합치안 추진 △가해자 재범 방지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 강화 등 5개 분야 12개 과제로 ‘맞춤형 여성 안전대책’을 추진, 26일 그 성과를 발표했다.경북경찰에 따르면 범죄취약지역 환경개선·순찰 강화 등 여성 의견 115건을 반영하고, 가해자 77명을 구속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통합솔루션 101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 결과 추진 기간 중 여성 대상 범죄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2%의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실제로 이 기간 여성 대상 범죄 중 강간·추행 범죄는 지난해 367건에서 올해 152건으로 58.5% 감소했으며, 카메라 등 범죄는 86거네서 28건으로 67.4%, 통신매체 이용 범죄는 182건에서 47건으로 74.1% 감소했다. 또한 가정폭력은 4천694건에서 4천521건으로 3.7%, 스토킹은 580건에서 494건으로 1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제폭력의 경우 지난해 1천163건에서 올해 1천181건으로 1.5% 상승했다.최주원 청장은 “성·가정폭력, 스토킹 등 여성 대상 범죄 대부분은 관계성 범죄로, 언제든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크고 이를 위한 예방책으로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 본인 스스로 고쳐야 하겠다는 ‘공감’, 갈등·폭력 성향 치유 등을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사회공동체 각자의 역할과 협조가 중요한 만큼 자치경찰위원회·지자체, 유관기관 등 지역사회와 협업을 강화해 실질적인 체감안전도를 높이는 등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26

파업 반대 목소리 내면 게시판 사용정지...불만 고조

포스코 노조의 파업행위 찬반투표를 앞두고 파업에 반대 하는 직원들의 목소리에 무차별 비난을 퍼붓는 바람에 정당한 의사표명도 못하느냐는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포스코 직원들의 블라인드게시판에는 노조의 파업 명분이 없다는 직원들의 불만과 반대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의견이 나오면 게시판 사용정지처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집행부의 조치에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용정지 처분을 당한 직원은 "집행부 훌리건들의 집단 신고로 정지된데 대해 왜 집단 신고를 하나 비겁하게 이지메 말고 반론은 당당히 응하라"고 거칠게 항의 하는 상황이다. 자신은 “이번 회사의 제시안을 처음 봤을 땐, 사실 이번 집행부가 열심히 했구나 생각했다”며 “그런데 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그래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직원인가? 집행부 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직원은 한 걸음 더 나가 왜 타결 조건은 어느새 없어지고, 쟁의권 확보만 외치는 것인지 납득이 안간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또 다른 직원도 누구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마녀사냥 하듯이 하이애나처럼 달려들어 물어뜯는 모습에 분통을 터뜨렸다. 파업 동조 직원들은 파업에 반대하는 노경협의회 전사 대표 등을 향해 “사용자 편을 들 입장이냐, 배신자 같은 것들 각오하라”는 원색적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처럼 파업을 두고 찬반 직원들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포스코 직원 A씨는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노조의 강경한 협상태도로 인해 직원들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며 "이번 사태로 회사의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이부용기자

2023-10-26

포스코 노경협의회 성명서 전문

파업 위기로부터 우리의 제철소를 지켜냅시다.올해 임단협 교섭은 5월부터 24차례에 걸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노위 조정 신청까지 이르렀고, 조정이 끝나기도 전에 노동조합은 10월 20일 파업찬반투표 공고마저 강행했습니다.과연 노조는 타결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파업이 애초의 목적은 아니었는지 의문입니다. 파업을 코앞에 둔 초유의 상황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이제 찬반투표까지 가결되면 우리 일터에도 파업이 현실화 될 수 있습니다.선배, 동료들이 피땀으로 일궈 놓은 포스코가 파업으로 인해 막대한 생산차질과 영업이익 감소, 고객신뢰 하락으로 훼손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확실한 것은 결국 그 피해는 모든 직원들에게도 돌아온다는 것입니다.더 큰 걱정은 노동조합이 ‘파업은 안된다’는 직원들의 목소리는 ‘사측’이라고 매도하며 묵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원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목소리까지 대변하기 위해 全 직원을 대표하는 노경협의회가 요청합니다.노동조합은 파업으로 직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벌써 10월말인데, 노동조합은 파업권 확보에만 매진할 뿐 교섭 타결에 대한 의지는 부족해 보입니다. 교섭이 해를 넘기면 올해 정년퇴직 선배들은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까요? 협상을 통해 받아준다는데 실제로 받은 사례를 들은 바 없습니다.24시간 조업하는 제철소 특성상 협정근로자가 정해져 있고, 법에서 파업을 못하도록 하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파업에 참여하면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이 발생하고 이러한 개인 피해를 조합이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또한 협정근로자가 아닌 직원들은 실제 파업에 참여하면 급여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향후 협상을 통해 보전해 준다고 하지만, 차라리 협상을 통해 파업없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노동조합은 직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받들어, 파업 추진을 중단하고 조속히 교섭을 이어갈 것을 촉구합니다!노동조합은 출범 초기 투쟁이 아닌 소통의 노사문화를 선도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교섭에서도 투쟁이 아닌 소통을 통해 포스코 고유의 노사문화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섣부른 판단으로 우리의 일터가 무너지지 않도록 노동조합에 요구합니다. 또한 회사도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협상이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되도록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기를 촉구합니다.노경협의회는 포스코 18,000명 전직원을 대표하는 직원대의기구로서 변화된 노사관계에서 충분히 역할을 못하고 한계가 있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직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대변하는 노경협의회가 되겠습니다. 2023.10.25포스코 노경협의회 전사 근로자위원 일동

2023-10-26

포스코노경협의회 , "노조는 파업절차 중단하고 교섭 응하라"

속보=포스코노동조합이 오는 28~29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앞두고 포항제철소 파트장협의회가 파업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낸 가운데본지 10월 25일자 5면 등 포스코노경협의회도 25일 “파업 추진을 중단하고 조속히 교섭을 이어갈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고 26일 밝혔다.협회는 조정이 끝나기도 전에 노조가 지난 20일 파업찬반투표 공고를 강행한 행위에 대해 “노조는 타결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파업이 애초의 목적은 아니었는지 의문”이라며 “파업권 확보에만 매진할 뿐 교섭 타결에 대한 의지는 부족해 보인다”고 꼬집었다.올해 임단협 교섭은 5월부터 24차례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중노위 조정 신청까지 이르렀고, 파업을 코앞에 둔 초유의 상황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우려를 표했다.성명서에 따르면 협회는 “노조가 ‘파업은 안된다’는 직원들의 목소리가 ‘사측’이라고 매도하며 묵살하고 있다”며 “노경협의회는 포스코 직원 1만8천명을 대표하는 전사 직원대의기구이다. 노조가 미처 챙기지 못한 비조합원들, 파업 반대 입장 직원들의 입장을 대신해 성명서를 낸다”고 밝혔다.노조는 파업으로 직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협회는 “찬반투표까지 가결되면 우리 일터에도 파업이 현실화 될 수 있다”며 “선배, 동료들이 피땀으로 일궈 놓은 포스코가 파업으로 인해 막대한 생산차질과 영업이익 감소, 고객신뢰 하락으로 훼손돼서는 안 된다. 확실한 것은 결국 그 피해는 모든 직원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24시간 조업하는 제철소 특성상 협정근로자가 정해져 있고, 법에서 파업을 못하도록 하는 근로자도 있다. 해당 직원이 파업에 참여하면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이 발생하고 이러한 개인 피해를 조합이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고도 했다.협회는 “교섭이 해를 넘기면 올해 정년퇴직 선배들은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협상을 통해 받아준다는데 실제로 받은 사례를 들은 바 없다”며 “협정근로자가 아닌 직원들은 실제 파업에 참여하면 급여 손실이 불가피하다. 향후 협상을 통해 보전해 준다고 하지만, 차라리 협상을 통해 파업없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노조는 직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받들어, 파업 추진을 중단하고 조속히 교섭을 이어갈 것을 촉구했다.협회는 “노조는 출범 초기 투쟁이 아닌 소통의 노사문화를 선도하겠다고 했다. 교섭에서도 투쟁이 아닌 소통을 통해 포스코 고유의 노사문화를 이어가 주길 바란다”며 “섣부른 판단으로 우리의 일터가 무너지지 않도록 노동조합에 요구한다. 회사도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협상이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되도록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3-10-26

사과·마늘·라면… 경북 가을축제 가시죠

이번 주말부터 11월 초까지 경북의 단풍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역 곳곳에서 가을 축제가 개최돼 관광객들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다.25일 경북도에 따르면 영주사과와 주왕산 정기가 어린 청송사과를 테마로 한 영주장날 농특산물대잔치가 오는 27일 개막하고, 11월 1일에는 청송사과축제가 개최된다.또 11월 3일에는 제6회 의성 슈퍼푸드 마늘축제가 열리고, 11월 17일에는 라면의 원조 구미에서 이색적인 ‘구미라면축제’가 개막한다. 이외에도, 11월 3일~5일 예천장터 농산물대축제, 11월 18일~19일 포항구룡포과메기축제 잇따라 개최될 예정이다. 먼저 ‘진심을 팔다. 정성을 사다’를 주제로 3일간 개최되는 이번 영주장날 농특산물대잔치는 영주 농특산물로 만드는 요리쿡조리쿡 클래스와 레크레이션, 룰렛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와 영주 19개 읍·면·동이 참가하는 우수 농특산물 팜팜(Farm)판매장, 지역 문화예술인이 참여하는 시민 열정콘서트특별문화공연이 펼쳐진다.문체부에서 인정한 문화관광축제인 ‘제17회 청송사과축제’는 5일간의 일정으로 개막한다. 청송군은 ‘청송사과, 찬란한 금빛향연’을 주제로 관광객과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특히 엄선한 16개 농가가 축제장 내에서 사과 직판에 나서 관광객이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바가지 요금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또 대표프로그램인 ‘청송꽃줄엮기’ 경연대회를 전국대회로 확대해 볼거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청송사과 요리 전시, 농특산물 전시 등 청송사과의 맛·멋·흥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제6회 의성 슈퍼푸드 마늘축제’도 3일간 ‘슈퍼푸드 도시, 의성은 살아있다!’는 주제로 의성 in 트롯 콘서트, 행복한 쇼!쇼!쇼!/살아있는 야심파티 등 생동감 있는 공연프로그램과 도전 슈퍼푸드 별난 대결, 소소한 청소년 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선보인다.11월17일에는 ‘구미라면축제’가 개막한다. 축제는 즐길라면!, 쉴라면!, 먹을라면!, 빠질라면! 의 4가지 테마존을 구성해 축제 환영 게이트, 구미라면 캐릭터 포토존, 각종 체험 및 홍보부스로 라면로드를 구성하고 레트로, 도시캠핑 등 이색음식존과 라면스테이지가 마련된다.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관광객들이 경북 축제장을 방문해 전국 최고 농특산물을 맛보시고 절정의 단풍과 함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25

부당한 단체협약 반대했다고… 근로자 17명 해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5일 자신들에게 불리한 단체협약 변경에 반대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줘 해고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모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상시근로자 40여명을 고용해 군용 의류를 제조하는 수익사업체를 운영했다.지난 2015년 임금 체불이 생긴 이후 해당 사회복지법인 내 노조와 갈등을 겪었고 경영 사정이 악화하자 종전 자동 갱신되던 단체협약을 사업체 운영에 유리하도록 변경하려 했다.하지만, 노조의 반대로 단체협약 변경을 불발되자 A씨는 경영정상화 명목으로 정리해고 절차를 통해 노조원들을 해고하기로 마음먹은 뒤 지난 2020년 2월 불리한 기준 등을 적용해 해고 대상자로 선정된 노조원 17명을 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노조 업무를 위해 정당한 행위를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줘 해고 대상자로 선정되게 했다”며 “해당 사회복지 법인이 2017년 이후 경영 상황이 어려웠고 실제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2020년 6월 폐업해 당시 정리해고 절차는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25

10여 년간 친딸들 상습 성추행하다 들통 아내에게 두 눈 찔린 남편 징역 10년 구형

친딸을 성추행한 사실이 들통나 아내에게 두 눈을 찔렸던 남편에게 검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대구검찰은 25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청구했다.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친딸들을 장기간 추행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고 사실상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10여년 전부터 딸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한편, 딸이 성추행당한 사실을 알고 잠든 A씨 두 눈을 흉기로 찌르는 등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던 아내 B씨는 지난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당시 검찰은 비슷한 유형의 살인미수죄의 경우 대개 5년 이상 구형하는 것과 비교해 낮은 징역 3년을 B씨에게 구형했고 1심 재판 후 항소를 포기했다.남편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11월 24일 열린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25

포항 시유지 매각 대금 횡령 공무원 구속 기소

대구지검 포항지청이 시유지 매각대금을 횡령한혐의(업무상 횡령)로 포항시 6급 공무원 A씨를 최근 구속 기소한 가운데 경찰이 이번에는 A씨 차상급자들에 대한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상급자들이 직무유기를 한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A씨는 포항시유지 매각 업무를 담당하면서 2021년 5월 시유지 매각대금 약 2억6천만원을 횡령하는 등 지금까지 27건에 2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이런 사실은 최근 포항시를 상대로 한 경북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 매각업무를 담당해왔다.포항시 고발로 이 사건을 수사, A씨를 구속한 경찰은 10년이 넘는 동안 지속적으로 A씨가 벙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차상급자들의 업무해태도 하나의 원인이 됐을 수도 있다고 보고, 조사에 따른 법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A씨 단독 범행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던 포항시는 차상급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후유증이 만만찮다는 점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한편 검찰은 1차 고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근 A씨를 기소했으며 경찰 수사에 따라 혐의가 더 드러나면 추가로 기소할 예정이다. /이시라기자

2023-10-25

“도내 방치 폐교 22%… 활용안 마련을”

경북도의 미활용 폐교가 47개교로 폐교중 22%가 방치된 것으로 조사돼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경북도의회 황두영(구미) 의원에 따르면 경북교육청 소관 폐교학교 수는 2023년 9월 30일 기준 총 712개교로, 이 중 485개교는 매각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폐교는 총 227개교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주(25개교) △포항(20개교) △(김천·안동) 18개교 △영천(17개교) 순이다.경북의 미활용 폐교는 △전남(83개교) △경남(75개교) △강원(55개교)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수치로, 보유 폐교 중 22%가 방치된 상태다.도내 미활용 폐교 47곳의 향후 활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 매각 14곳 △ 임대 19곳 △ 자체 활용 7곳 △ 보존관리 7곳으로 매각이 어려우면 지역의 명물, 주민들의 문화 여가 활용 공간으로라도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황두영 의원은 “저출생과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비수도권의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폐교가 느는 추세지만 도내 폐교 5곳 중 1곳은 다른 시설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미활용 폐교는 사실상 방치된 채 각종 위험과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황 의원은 경남 통영시의 ‘고양이 학교’, 전북 군산시의 ‘옹고집쌈밥’, 경북 경주시의 ‘한국어 교육센터’ 등은 폐교의 변신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소개했다.또“과거에는 폐교를 박물관 등 교육시설로 많이 활용했다면, 최근에는 애견 카페·글램핑·숙박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추세”라며 포항산누리오토캠핑장, 영덕오토캠핑장을 예로 들면서 “이들 모두 폐교를 오토캠핑장으로 조성해 미활용 폐교를 활용한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황 의원은“앞으로 점점 폐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주거 공간, 관광지, 비즈니스 공간 등 다양한 용도로 폐교를 활용해 폐교가 다시 지역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용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0-25

포항제철소 파트장협, “노조는 파업 절차 즉각 중단하라”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이 오는 28~29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앞두고본지 10월 24일자 4면 등 있는 가운데 포항제철소 파트장협의회가 25일 “파업 절차 진행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냈다.협회는 지난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때 전 임직원이 힘을 합쳐 135일 만에 조업을 정상화하는 기적을 이룬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성명서에 따르면 협회는 “제철소가 정상 가동된 지 1년이 되지 않은 지금, 다시 한번 제철소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의 일터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이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파트장들은 제철소의 정상 조업을 위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만약 파업이 강행될 경우 회사의 경쟁력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받고, 포항 지역은 물론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닥칠 것이라고 우려했다.협회는 “우리는 지난 경험을 통해‘유지하기는 어렵지만 내려가기는 쉽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세계 경쟁력 1위’, ‘제철 명문가’ 등 포스코에 붙어 있는 영예스러운 수식어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낸 찬란한 결과물”이라며 “포항제철소 파트장 일동은 선배들이 물려준 포스코의 소중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현장의 정상 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파업은 노사간에 그치지 않고 직원들간에도 갈등을 심화시키고 모두에게 큰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포스코는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이기 때문에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더욱 클 것이며, 모두에게 소중한 일터가 위협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협회는 “역사상 첫 파업 위기에 처해 있다. 노사는 대화와 소통으로 교섭을 마무리해 달라”며 “냉천 범람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도 힘을 모아 굳건하게 지켜온 우리의 일터를 다 함께 지켜주기를 바란다.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평화롭게 현 상황을 극복하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협회는 “노동조합도 직원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3-10-25

곽상도 검찰 출석…"아들 한두차례 지원한게 경제공동체는 아냐"

‘50억 클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곽상도(64)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검찰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곽 전 의원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검찰은 곽 전 의원을 상대로 아들 곽병채씨와의 경제적 관계, 병채씨가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오전 9시 51분께 검찰청에 도착한 곽 전 의원은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검찰이 2년째 조사하고 있지만 저와 관련된 자료는 아무것도 없다.저와는 무관하다”며 종전처럼 혐의를 부인했다.아들 병채씨가 보석 보증금을 내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구속돼있었고 아내가사망해 집에 가족이 아무도 없었다”며 “출소한 다음 곧바로 변제했다”고 주장했다.아들이 취업 후에도 곽 전 의원 아내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 역시 부인하면서 “(검찰이 아들과 자신을) 경제공동체라고 하는데 한두차례 지원해준 게 경제공동체는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그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던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수수함으로써 적법하게 받은 돈인 것처럼 가장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2015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의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하나은행의 이탈 움직임으로 와해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이 ’해결사‘ 역할을 한 대가로 이 돈을 받았다고 본다.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이탈을 막고 그 대가로 병채씨를 통해 50억원을 챙겼다는 것이다.검찰은 지난해 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위기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곽 전 의원이 실제로 하나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곽전 의원의 알선수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50억원이라는 퇴직금이 사회 통념상 과하다면서도 이를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았다고 볼 정도로 혐의가 증명되지는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곽 전 의원 부자가 경제공동체라는 검찰 주장을 기각한 것이다.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한 뒤 병채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입건하고 곽 전 의원 부자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보강수사를 벌여왔다.검찰은 이 과정에서 병채씨의 대학원 등록금 3천여만원이 곽 전 의원 명의 계좌에서 나갔고, 병채씨의 전세 보증금 2천만원도 지원하는 등 새로운 정황을 포착해 경제공동체 논리를 보강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곽 전 의원 부자의 처분 방향을 결정할방침이다. /연합뉴스

2023-10-25

저출산 ‘0.7명’… 2040년 유소년 인구 ‘반토막’

출산율이 반등하지 못한다면 오는 2040년 국내 유소년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국회 예산정책처가 24일 공개한 ‘최근 저출산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 보고서는 통계청이 저점으로 전망한 2024년 합계출산율(0.7명)이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총인구를 추계했다. 추계 결과 2040년 총인구는 4천916만명으로 2020년 5천184만명보다 268만명(5.1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다만 인구 감소는 주로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에 집중될 것으로 봤다.2020년 632만명이었던 0∼14세 유소년 인구는 2040년 318만명으로 49.6%나 줄 것으로 전망됐다. 2040년 0∼6세 영유아 인구는 2020년(263만명)의 절반에도 미치지못한 130만명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분석됐다.이는 통계청 추계와 비교하면 각각 125만명, 86만명 더 적은 것이다.이번 분석이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 상황’을 가정한 것은 저출산 고착화로 통계청이 예상한 ‘합계 출산율 저점’ 시기가 매번 늦춰진 현실과 관련이 있다.통계청은 2016년 추계 당시 합계출산율이 당해 1.18명까지 내려간 뒤 이듬해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출산율은 오르지 못했다.2019년에는 2021년 0.86명으로 바닥을 찍고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2022년 하락세는 이어졌다.통계청이 2021년 예상한 합계출산율 저점 시기는 2024년(0.7명)이다.보고서는 “통계청은 매 추계에서 합계출산율이 저점 이후 반등하는 것으로 전망했지만 2015년 이후 합계출산율 실적은 전망치를 하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최근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면 합계출산율이 단기간 내 반등할지는 의문”이라며 “출산율 하락이 단기간 내 그치지 않는 상황을 반영하는 총인구 추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24

잠겨진 비상소화장치, 불 나면 무용지물

포항지역 곳곳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 대부분이 시건장치로 잠겨져 있어 ‘화재 발생 긴급 상황에서 제대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비상소화장치’는 좁은 도로 지역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화재 초기 진압을 할수 있도록, 도로변에 설치된 소화전에 연결할 소방호스 등을 두는 보관함이다.23·24일 이틀간 기자가 취재를 위해 방문한 큰동해시장과 북부 시장, 죽도시장 등 포항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 110개 대부분은 시건장치로 굳게 잠겨져 있었다.시장에 설치된 일부 ‘비상소화장치’들은 녹이 심하게 슨 자물쇠로 굳데 잠겨져 있어 “장기간 부실하게 관리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또 상당수의 ‘비상소화장치’의 번호 자물쇠는 인근 매장 상인들조차 비밀번호를 모르고 있어 많은 우려를 자아냈다. ‘비상소화장치’는 좁은 골목길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전통시장이나 주거밀집지역 등에 주로 설치돼 있으나, 화재 발생 때 시건장치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현재 ‘비상소화장치’의 시건장치는 각 시장 관리인들이 관리하고 있다.유동인구가 거의 없는 새벽시간이나 심야시간대는 더욱 취약하다.화재가 발생해도 ‘비상소화장치’의 시건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관리인은 어디에도 당연히 없다.관할 소방서는 당초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할 당시 사용 편의를 위해 항상 개방했으나 이후 도난이나 쓰레기 투기 등 관리의 어려움을 들어 시건장치를 설치해 놓고 있다.큰동해시장 A상인은 “‘비상소화장치’가 시장 안에 설치돼 있으나 상인 대부분이 사용법을 모른다”면서 “항상 잠겨져 있는데다 사용법을 모른다면 무용지물이 아니냐”고 반문했다.포항남부소방서 측은 “각 시장 상인회가 열쇠나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고, 따로 관리자를 지정해 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만약 현장의 개선책이 필요하다면 시건장치를 해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10-24

대구교육청, 교원 교육활동 보호 조례 개정 완료

대구시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24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대구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대구시의회를 통과했다.개정안은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교육활동 보호·증진을 위한 학생·학부모·교원의 책무 확대 △학교 방문 예약제, 민원·상담 전용 공간 마련 등 민원·상담 환경 구축 △교원의 휴대전화번호, 초상권 등 개인정보 보호 등 교원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등을 담고 있다.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교원이 직무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 ·피소된 경우 경찰 조사와 수사 단계부터 법률 보호가 이뤄지도록 500만 원 범위 내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또한, 교원에 대한 민원 발생 시 민원 창구 일원화, 민원 방문 예약제, 외부인 교실 출입 제한, 민원·상담 전용 공간을 구축을 통해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장 차원에서 대응할 계획이다.이밖에도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전체 교원으로 확대하고, 민원·진정 등으로 조사를 받는 교원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기 전 직위해제 등 인사 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강은희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존중받는 교직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10-24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후 지정시설서만 산다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출소 이후에도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된다.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제정안은 법원이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게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출소한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1천∼2천 피트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 제시카법을 본떠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린다.거주지 제한 명령은 기본적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범행했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중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이 대상이다.보호관찰소장이 연령, 건강, 생활환경 등을 토대로 거주지 제한이 필요한지 판단해 검찰에 제한 명령을 신청하면 검찰이 필요 여부를 다시 검토해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이다.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릴 때는 대상자가 사는 광역자치단체 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 시설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정한 ‘지정 거주시설’을 거주지로 지정해야 한다.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후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살게 된다는 뜻이다.법무부 관계자는 지정 거주시설의 형태에 대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지정할 수도 있고 새로 만들 수도 있다”며 “지정할 예정이라는 것이고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제정안은 국가가 지정 거주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다만 일각에서 이미 처벌받은 성범죄자를 지정시설에서 거주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거주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이중 처벌’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24

큰 일교차… A형 독감 등 호흡기 질환 비상

독감 감염자가 급증하는 등 호흡기 질환 유행, 독감 비상에 걸렸다.환절기에 접어들면서 최근 10도 안팎의 큰 일교차 탓에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고령층을 중심으로 독감이 확산하는 추세다.2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4∼30일까지 38도 이상 고열과 기침, 인후통 등을 호소하는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환자 1천 명당 20.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천 명당 4.9명)보다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최근 급격히 유행하고 있는 A형 독감은 지난 17일부터 환자가 늘기 시작, 예년보다 30∼40% 증가했다는 것이 일선 병원의 분석이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65세 이상 고령층 위주로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15일부터는 독감 유행 주의보가 내려졌다.현재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평소와 비슷한 상황이지만, 대부분 셀프 검사 후 양성으로 나온 환자들이 처방약을 받으러 오는 게 대부분이라는 것이 의료진의 설명이다.간혹 일부는 코로나와 독감의 증세가 비슷해 이를 혼동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한다.올해 초 코로나에 감염돼 완치된 60대 A씨는 “기침이 심해 또 코로나에 걸렸나 싶어 동네 병원을 찾았더니 독감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며 “기침 증상이 가볍더라도 일찍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보길 권유한다”고 말했다.동산연합내과 최은석 원장은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감기, 독감 등 호흡기 질환에 주의해야 한다”며 “차고 건조한 공기가 바이러스의 전파에 유리한 데다 건조해진 코 점막에 바이러스가 쉽게 침입해 상기도 염증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이다. 이러한 바이러스는 기침, 재채기 등에 의해 전파되는데, 특히 만성 폐질환 환자들은 갑작스런 호흡곤란과 호흡부전 등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감염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