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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경찰, 상반기 교통사고 감소 ‘전국 1위’

경북경찰청이 상반기 교통사고 줄이기 평가 결과, 전국 1위로 선정됐다. 10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교통사고로부터 도민생명 지키기’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 결과 상반기(1월~6월) 교통사고 사망자가 총 12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8명 보다 25(16.7%)명 줄었다.이로써 경북은 지난 2015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통사고사망자 8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특히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3명에서 5명으로 61.5% 감소, 이륜차 사고 사망자도 29명에서 10명, 65.5%가 줄었다.이밖에도 고령(65세 이상) 사망자도 68명에서 60명, 화물차 사망자도 44명에서 35명 감소했다.사망자가 감소한 이유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에도 연초부터 두바퀴(이륜차·PM 등) 안전대책, 스쿨존 등 음주운전 집중단속과, 농촌지역 고령자·농기계 사고예방활동, ‘마을앞 실버 안전길’ 조성사업 지속 추진, 연령별 찾아가는 교육·홍보, 경북도·자치경찰위원회·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 등과 함동 단속 및 캠페인 추진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자체 분석됐다.최근 7년간 경북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비교해 보면 2015년 511명의 사망자를 기록하고 매해 감소하기 시작해 2016년 501명, 2017년 436명, 2018년 418명, 2019년 367명, 2020년 362명, 2021년 339명, 2022년 310명으로 전국 시·도 경찰청 중 유일하게 8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10

안동 문화예술의전당 관장 내정자 두고 억측 난무

안동시가 최근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신임 관장을 개방형으로 공모한 결과 대구 출신의 A씨가 내정자로 선정됐지만 A씨에 대한 억측과 루머가 횡행하면서 ‘문화예술계 전문가를 초빙하겠다’는 안동시의 의도도 폄훼받고 있다.권기창 안동시장이 민선 8기 출범 후 지역 문화예술계 진흥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첫 개방형 공모에서 지역 인사들이 대거 탈락하고, 외지인인 A씨가 최고 평점을 받자 ‘대구 예술계에서 퇴출된 인물’이라거나 ‘대구 예술계를 망가뜨린 인물’이라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불거졌다.여기에 ‘인맥에 따라 주요 공연 배역을 정하거나, 계약법을 위반해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문제가 많은 인물’이라는 소문도 나돌면서 A씨와 안동시를 흔들고 있다. 실제로 안동시는 A씨에 대한 소문이 불거지자 그를 내정하는 것을 두고 고심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이에 대해 A씨는 “인맥에 따라 공연 배역을 정한 일이 없다”며 “전체 캐스팅 자료를 갖고 있다. 감사도 마찬가지다. 담당 직원의 실수로 공채 발행을 받지 못한 것이지, 예술 사업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이어 “지역 내에선 분명 그 지역 사람 중 누가 될 것이라는 서로 간의 의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불거지는 것 같다. 더군다나 제가 외부인이라 더 그런 것 같다”며 “대구에서 공부했을 때도 큰 예술단체나 기관 대표가 서울이나 외지에서 오면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곤 했다”고 덧붙였다.A씨를 잘 알고 있다는 대구지역의 한 예술단체 관계자도 A씨에 대한 미확인 출처의 의혹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그는 “말도 안 되는 마녀 사냥식의 소문을 듣고 정말 황당했다. A씨가 대구 예술계에서 퇴출된 사람이라는 황당한 얘기에 자체적으로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안동시는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관장 등 개방형 직위에 대한 임용을 오는 14일 하반기 정기 인사 때 발표할 예정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10

‘3명 사상’ 대구 무도장 방화 60대 징역 30년

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업주를 숨지게 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시 33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내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와 교제하다 헤어진 후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사기 등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 목적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당시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헬멧과 차량 정비업소 유니폼 차림으로 범행 현장에 도착해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B씨 등에게 뿌린 뒤 휴대용 점화기로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보복 목적이나 살해 고의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다친 사람을 방치해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반사회적인 범행을 했다”며 “유족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재범 위험성이 커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07-10

혈세 80억 들였는데… 철거위기 ‘앞산 캠핑장’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대구 한 시민단체가 앞산 골안골 해넘이 캠핑장 관련,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10일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건축법 위반(건폐율 초과) 및 공사 추진 과정 등 공무원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일탈행위와 관련해 남구청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대구안실련은 해넘이 캠핑장이 일반적인 야영장 개념의 캠핑장과는 다르게 숙박시설 개념의 건축물로 조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건축법 기준인 건축물 면적 기준 건폐율 초과로 관련법 위반은 물론 허가 및 업종 등록 불가 등 논란으로 혈세 약 80억 원가량을 투입한 캠핑장이 철거할 위기에 처해 논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이들은 조성한 캠핑시설이 펜션시설 개념의 건축물로써 야영장 설치기준에 따라 건축물은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 300㎡ 및 야영장 전체면적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모두 초과해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안실련이 캠핑장 현장을 확인한 결과 5천721㎡ 부지면적에 캠핑장(2천447㎡), 관리동(180㎡), 화장실(33.0㎡)로 총 2천660㎡로 건축물로 해당했으며, 해당 캠핑장의 건폐율은 46%로 약 2.3배 초과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캠핑장 운영을 위해서는 현 면적보다 약 1.4배 넓은 부지를 추가 매입해 건축물 건폐율(기준 20% 이하)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더불어 남구청 관련부서에서 야영장 인허가 절차 시 입지확인 및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 등 진행하면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동의해줬다면 불법을 묵인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2023-07-10

3명 사상 대구 성인무도장 방화범 징역 30년

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업주를 숨지게 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시 33분께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내 업주인 50대 여성 B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씨와 교제하다 헤어진 후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B씨가 사기 등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 목적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당시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헬멧과 차량 정비업소 유니폼 차림으로 범행 현장에 도착해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B씨 등에게 뿌린 뒤 휴대용 점화기로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보복 목적이나 살해 고의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다친 사람을 방치해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반사회적인 범행을 했다”며 “유족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재범 위험성이 커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2023-07-10

탄소 못 줄이면 집중호우·태풍 더 강해진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면 집중호우 강도가 훨씬 강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가 속한 중위도에서 태풍이 늘어나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의 강도도 강해질 것으로도 예상됐다. 한국환경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응 및 감축 중장기 연구방향’ 보고서에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강수량과 태풍 전망이 담겼다.보고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6차 평가보고서의 바탕이 된 5개 기후변화 시나리오 결과 평균을 분석해 작성됐다.9일 보고서를 보면 ‘산업기술의 빠른 발전에 중점을 둬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도시 위주 무분별한 개발이 확대될 경우’(SSP5-8.5) 우리나라 연강수량은 근미래(2020~2049년)에 1천301.3㎜로 현재보다 1.1%, 중미래(2050~2079년)에 1천433.4㎜로현재보다 11.4%, 먼미래(2080~2099년)에 1천544.2㎜로 현재보다 20.2% 증가하리라 예측됐다.‘재생에너지 기술이 발달해 화석연료를 최소한 사용하고 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룰 경우’(SSP1-2.6)에도 연강수량은 증가했다. 다만 이 경우 근미래, 중미래, 먼미래 연강수량 예상치가 1천323.7㎜, 1천402.5㎜, 1천318.3㎜로 중미래 때 현재보다 9.1% 늘어났다가 먼미래에 현재보다 2.5% 많은 수준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진은 “탄소 저배출 시나리오를 달성하면 연강수량이 기후변화에 덜 영향받지만,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실패한 고배출 시나리오를 따르면 연강수량이 기후변화 영향으로 많이 증가한다”라고 설명했다.기후변화는 집중호우 때 강수량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됐다.1년 중 가장 비가 많이 내린 날 강수량(1일 최다강수량)의 연평균은 SSP5-8.5를적용했을 때 근미래에 146.2㎜(현재 대비 증가율 8.5%), 중미래에 165.9㎜(23.2%), 먼미래에 182.9㎜(36.1%)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SSP1-2.6 적용 시 1일 최다강수량은 근미래 때 140.4㎜(4.1%)에서 중미래 때 150.6㎜(13.3%)로 늘었다가 먼미래에 145.4㎜(7.8%)로 감소해 연강수량과 비슷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

2023-07-09

영덕군 공무직 근로자 근무태만 논란

영덕군 일부 공무직 근로자(이하 공무직)들이 외출을 멋대로 하는 등 상습적으로 근무 태만 행태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영덕군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A씨 등은 수차례 근무지를 벗어나 영덕군 여성합창단(이하 합창단)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9일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 B씨는 공무직 단원이 매주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2시간 이상 합창단 정기연습을 목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의 주요 행사 참가 등을 통해 공연 수당까지 개인별로 받아챙겼다고 전했다.B씨는 공무직들이 이처럼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였는데도 그동안 이렇다 할 제재를 받지 않았다며 영덕군이 공무직 복무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영덕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에 따르면 근무시간 중 승인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람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명시됐다.영덕군 주민 C씨는 “영덕군은 재발 방지 차원의 구두 경고에 그칠 문제가 아니다. 성실한 동료까지 욕을 먹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와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영덕군 관계자는 “영덕군 여성 합창단 운영 특성상 관행처럼 공무원, 공무원 가족, 공무직 등으로 단원을 구성해왔다.이로 인한 많은 논란이 빚어져오고 있어 합창단 단원 구성, 운영을 민간 주도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최근까지 공무직 5명 이 합창단 활동을 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 일부는 논란이 불거지자 자진 탈퇴했다”며 “근무시간 합창단 활동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합창단원 공무직 A씨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근무시간 합창 연습, 공연활동을 인정한 뒤 “최근 합창단 활동 시에는 외출을 사용해왔다며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23-07-09

“경주빵 A사 불법건축물 원상복구하라”

속보= 경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가운데 경주빵 브랜드로 선정된 A사가 불법건축물 조성과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했다는 의혹본보 5월 22일자 5면 보도과 관련해 경주시가 최근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A사의 신규 점포인 보문 숲머리점은 경주 보문단지 진입로 인근이자 명활산성 산책로 출발지로 최근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핫플레이스로 주목받고 있다.A사는 이곳에 한옥형 카페 1개동과 함께 부속건물 1개동을 지어 체험장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카페 부속시설로 운영 중인 체험시설 건물 1개동이 불법 농지전용으로 세워진 불법 건축물로 확인돼 논란이 불거졌다.경주시 보문동 26-46번지에 위치한 하우스 형태의 이 건물은 바닥면적 약 140㎡에 높이는 약 4.8m 규모이다. 바닥면적 합계 100㎡ 이상인 경우는 경주시의 건축허가를 득해야 한다.특히 A사가 체험시설을 건축한 곳은 한옥 특화경관지구에 해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도 받아야 한다.심의에 입안된다고 하더라도 한옥양식이 아닌 이상 건축허가를 득할 수 없는 곳으로 확인됐다.또 건축물이 세워진 이 필지는 지목이 농지(답)으로 돼 있으며, 토지이용 현황 상 보도블록 등으로 포장돼 있는데다 건축물까지 지은 상태여서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한 사례에 해당된다.이에 대해 경주시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실행했으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절차를 시작해 A사 측의 의견을 청취했다.이후 해당 건축물이 대해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경주시의 명령에 따라 A사는 오는 8월 21일까지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될 상황이다.이와 함께 불법 농지전용에 대한 처분 역시 내려져 현재 보도블록으로 포장된 주차장 및 체험장 마당으로 활용하고 있는 농지를 오는 9월 15일까지 원상복구키로 했다.이에 대해 시민 김모(동천동·61)씨는 “경주라는 이름을 상품명으로 사용하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선정된 A사가 자신들의 사업 확장과 공격적인 마케팅을 위해 불법을 자행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경주시는 불법에 대해 엄격하게 단속하고 원상복구가 기간내에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경주시 관계자는 “A사 측의 의견을 청취해본 결과, 당초 체험장으로 임대하려 했던 건물에 문제가 발생해 옆에 붙어 있는 토지에 체험장을 건축했던 것이라 밝혔다”며 “불법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행정명령 기한 내에 모두 복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3-07-09

‘산모 바꿔치기’로 아기 4명 매수한 30대女 구속기소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지난 7일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기 4명을 매수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로 A씨(37)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A씨 남편, 20∼30대 미혼모 등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 3월 사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출산과 양육 문제로 고민하는 글을 올린 임산부에게 접근해 자기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아기를 낳게 하는 등 산모를 바꿔치기하거나,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기를 매수해 다른 부부의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불임 부부에게 접근해 자신이 대리모로 나서 직접 출산한 후 5천500만 원가량을 받고 아기를 불임 부부에게 넘기기도 했다.A씨는 한 미혼모에게 난자를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한 혐의도 받았다.A씨는 지난 3월 1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다른 사람이 낳은 신생아를 자신이 친모인 것처럼 행세하며 데려가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병원 직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검찰 관계자는 “현재 경찰이 추가로 아동 매매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 경찰과 협력해 아동을 매매 대상으로 삼는 반인륜적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3-07-09

대구·경북 당분간 비… 습도 높아 불쾌지수↑

9일 오후 2시 경북 상주·문경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다음 주 수요일(12일)까지 대구·경북 지역은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씨가 지속된다.기상청에 따르면 10일 대구·경북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21℃∼25℃ 분포를 보이며, 낮 최고 기온 대구·경주 34℃, 영천 33℃, 포항·구미·영덕 33℃, 울진 30℃다.예상 강수량은 경북서부내륙(김천, 성주, 상주) 100㎜ 이상, 나머지 지역은 5∼60㎜다.특히, 이 날 내리는 비는 경북 서부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성 비가 내리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11일도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오후부터 울릉도·독도를 제외한 경북 전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아침 최저 기온도 전날과 비슷하게 21℃∼25℃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 대구·영천 30℃, 포항·경주·영덕 31℃, 구미 30℃ 울진 29℃다.10일부터 경북지역에 산발적으로 내리기 시작한 비는 12일이 돼서야 그칠 것으로 관측됐다.비가 내리면서 12일까지 더위는 한풀 꺾이겠으나, 습도가 높아져 불쾌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 관계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 여부에 따라 강수 집중구역과 시점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발표되는 예보와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7-09

아버지 살리려 불법 간이식 시도 50대 아들 집유

아픈 아버지 위해 불법 장기 매매 시도한 아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지난 7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대가는 지불하겠다’며 친구에게 기증할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이듬해 2월 친구가 간 기증자 B씨를 찾았고 A씨는 B씨에게 총 1억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당시 B씨는 C씨에게 “간을 기증하면 현금을 주고 아들과 함께 A씨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고 B씨가 이를 승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행법상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 기증은 금전적 이익 등 대가를 약속할 수 없는 반면에 친족간 장기 기증은 가능하다. 이 때문에 B씨는 A씨의 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A씨 아버지를 위해 간을 이식해주기로 했다. B씨는 간 기증을 위해 지난해 3월 실제로 병원에 입원했고 수술 준비에 들어갔지만, 코로나에 확진되며 수술이 연기됐고 결국 이식 전, B씨가 A씨의 부인이 아니라는 점이 발각됐다. A씨의 아버지는 이후 지난해 7월 사망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4촌 이내 인척이 아니면 장기 이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금전 등 반대급부를 주겠다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간 이식을 해줄 사람을 찾아봐 달라고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버지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발각돼 실제로 장기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09

"구청장·의장이 1억원 고급차 타야하나"...의전차량 교체 논란

대구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기초의회가 의전차량 을 1억원에 달하는 고급 전기차로 바꾸려고 해 논란이다. 8일 서구청과 북구의회에 따르면 각 기관은 서구청장과 북구의회 의장이 탈 의 전차량을 제네시스 G80 전기차(EV)로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예산은 각각 9천100만원, 9천500만원이다. 서구의회도 의전차량을 교체하기 위해 지난달 정례회를 열어 9천100만원 추가경 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다만 서구의회 관계자는 "어떤 차를 살지 확정하지 않았다. G80 전기차는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검토 중이다"고 해명했다. 이들은 최근 바뀐 법으로 인해 전기차만 구매할 수 있고 따라서 전기차 세단은 선택지가 G80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은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로 구매해야 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세단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채장식 북구의원은 "1억이나 되는 G80을 타야 할 이유가 뭐가 있나"라며 "(세단 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차들도 많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1억이나 되는 차를 타는 건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기차 구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어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은 의전차량용 내연기관차를 배기량 3천㏄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전기차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선례가 되면 다른 데서도 비싼 고급 차를 살 것 같다"며 "적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시민 세금을 아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3-07-08

대구·경북 90㎜ 장맛비…고속도 토사유출 등 비 피해 잇따라

대구와 경북 지역에 하루 동안 최대 90㎜가 넘는 장맛비가 내렸다.7일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경북은 상주(은척) 94㎜, 예천(지보) 89㎜, 안동(하회) 75㎜, 안동 68.8㎜, 청송(주왕산) 66㎜ 등의 비가 내렸다.대구는 같은 시간 동안 북구에 48.5㎜의 비가 내렸다. 상주, 예천, 의성, 청송, 안동, 영덕, 영양, 영주, 문경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경북도소방본부에는 8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이날 오후 6시 24분쯤 상주시 낙동면 인근 영천방향 상주영천고속도로에 5톤가량의 토사가 쏟아지고 나무 6그루가 쓰러졌다. 토사가 쏟아진 곳은 상주시 낙동면 장곡리, 상주영천고속도로 영천방향 4.8K(상주JCT~도개JCT)지점으로 이로 인해 상주JCT~군위JCT 구간 2차로 통행이 한 때 전면차단되기기도했다. 이날 오후 7시쯤  칠곡군 왜관읍에는 낙뢰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전이 나 약 1시간 만에 복구됐다.한국전력 대구본부 관계자는 “일대 상가 등 714호가 정전됐고 정확한 원인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외에도 나무 쓰러짐, 주택 침수 등의 신고가 있어 안전조치를 마쳤다.산림청은 대구와 경북 지역에 산사태 위기 경보 ‘주의’ 단계를 이날 오후 5시부터 내린 상태다.위기 경보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분된다. 상주/곽인규기자

2023-07-07

"마지막까지 그리워했다"…'개구리소년' 부친 박건서씨 별세

장기 미제로 남은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 피해아동 부친 중 한 명인 박건서 씨가 지난 5월 6일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향년 69세.박 씨는 개구리 소년 5명 중 박찬인(당시 10세) 군의 부친이다.그는 생전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 전국을 다녔고 지난 2020년 급성뇌경색이발병해 병원에서 치료받아왔다.박 씨의 가족은 7일 연합뉴스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들을 그리워하다 가셨다”고 전했다.나주봉 전국미아·실종 가족 찾기 시민의 모임 회장은 “사건 당시에 80세가 넘은 노모를 모시고 살면서도 적극적으로 사건 해결을 위해 나섰던 분”이라고 말했다.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은 1991년 3월 26일 오전 대구 달서구 와룡산에 도롱뇽알을 잡으러 간 9∼13세 소년 5명이 실종된 사건이다.사건 이후 21년이 흐른 2002년 9월에는 대구 달서구 와룡산 세방골에서 이들의 유골이 발견됐다.경북대학교 법의학팀은 소년들이 둔기에 맞거나 흉기에 찔려 숨졌다는 결론을 냈다.사건은 2006년 3월 25일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미제가 됐다.박 씨에 앞서 개구리 소년 중 한 명인 김종식(당시 9세) 군의 부친 김철규씨와 김영규(당시 11세) 군의 부친 김현도씨가 별세했다.개구리 소년 추모비는 2021년 3월 와룡산 선원공원에 마련됐다./연합뉴스

2023-07-07

과외 앱 문제가 중학교 기말고사에 그대로…재시험 결정

대구 수성구의 한 중학교 3학년 기말고사에 출제된 과학시험 문항 상당수가 특정 문제 풀이 앱에 올라와 있는 것과 거의 일치해 해당 학교가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7일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치른 이 중학교 3학년 과학 기말고사에출제된 객관식 17문항 가운데 9문항이 개인과외용 문제 풀이 앱에 있는 것과 거의 일치했다.9문제는 질문과 그림, 객관식 선택 항의 순서 등이 대부분 일치했고, 나머지 가운데 5문제도 선택 항의 순서만 일부 차이가 있을 뿐 유사했다.이 앱은 학생이 문제의 사진을 찍어 올리면 해당 앱에서 활동하는 과외교사들이채팅 등으로 풀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시험 직후 학생과 학부모들은 과학 시험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학교측은 출제 교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학교측은 출제 교사가 자신이 수년 전 냈던 문제를 이번에 활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를 업무에서 배제시켰다.이 학교는 7일 오전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었고, 특목고 입시 일정 등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오는 20일 이전에 재시험을 치르기로 결정했다.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와 관련한 사과와 재시험 관련 안내를 했다.재시험 시행 시기는 부모동행체험학습 등이 예정된 학생이 일부 있어 아직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구교육청은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 현장에 대한 조사를한 뒤 인사조치 등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다.또 수석교사 및 평가전문가를 초빙해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는 등컨설팅도 하고, 평가업무담당자 및 학교관리자를 대상으로 연수도 하기로 했다.이 밖에도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및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정기고사 출제 전교사연수를 강화하도록 학교에 공문을 보낼 방침이다.앞서 지난 5월 제주도에서도 한 중학교 중간고사 시험에 기출문제를 그대로 베끼다시피 한 문제가 다시 출제돼 재시험을 치르는 일이 있었다.이후 제주교육청은 조사를 거쳐 기출문제를 그대로 출제한 교사에 대한 징계를 학교법인에 요구했다./연합뉴스

2023-07-07

첫 공개된 검찰 특활비 292억원…"136억은 총장 임의로 집행"

법원 판결에 따라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를 받아본 시민단체가 6일 세부 내역을 자체 분석해 공개했다.이 단체는 막대한 규모의 특활비를 검찰총장이 임의로 집행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반면 대검찰청은 필요한 수사 업무에 맞춰 적정하게 특활비를 집행했다고 반박했다.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는 이날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받은 검찰 특활비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제한적이지만 검찰 특활비 사용 내역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이들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9개월간 집행된 특활비 292억원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2017년 7월말부터 2년간 재임한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이 대부분이고 이후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약 두 달이다.이들은 지출내역을 살펴본 결과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된 액수가 156억원(53%), 수시로 사용된 액수가 136억원(46%)이었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수시 사용분이 사실상 검찰총장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라며 ‘통치 자금’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분석 기간 정기지급분 중 15명 정도의 특정 직위를 가진 사람에게 현금으로 배분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75억5천만원”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수시사용분의 경우 한번에 1억5천만원 등 거액을 지급한 경우도 많다”며 연말을 앞두고 남은 특수활동비가 추가로 배분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임한 기간인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서울중앙지검이 38억6천3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해 하루 평균 약 480만원을 사용했다는 분석도 내놨다.이에 대해 대검은 “검찰 수사업무는 연중 계속되므로 수사활동비 소요 역시 연중 집행이 필요하고 수사소요에 따라 해당 기관에 적정하게 집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또 “이번에 공개된 특수활동비 등 사용내역은 지난 정부 5년 동안 법무부의 집행 계획과 지침에 따라 전국 검찰청의 수사 및 정보수집 활동에 집행된 것이며 그 기간 동안 법무부에서 관련 지침 준수 여부 및 증빙자료 구비 여부 등을 점검했다”고도 했다.대검은 한 번에 거액을 집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개인이 아닌 기관에 지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특정 직위의 15명에게 특활비가 배분됐다는 주장에도 “개인이 아닌 부서에 지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대검은 “특수활동비는 업무 소요를 토대로 연초 수립한 집행계획에 따라 각급 검찰청과 대검 각 부서에 배정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집행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서 연간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검찰 전체 특수활동비의 10∼15% 상당이고 2020년 이후에도 유사한 비율로 배정되고 있다”고 밝혔다.세금도둑잡아라 측은 검찰이 일종의 ‘이중 장부’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했으나 대검은 “검찰총장실 집행 내역은 운영지원과 지출 내역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단체 측은 2017년 1∼4월 집행된 특활비 74억원과 같은 해 1∼5월 서울중앙지검의 집행분에 대해 자료 폐기·은폐 의혹이 있다며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해 진상을 규명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자료가 존재했고 지금 없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여러 정황상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한 이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또 “서울중앙지검에서 2017년 6∼7월 집행된 특수활동비 4천460만원의 영수증이 없는 이유, 행정소송 과정에서 특수활동비 집행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허위 주장을 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나 대검찰청은 “법원은 수사 등 기밀을 요하는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결정했고 검찰은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관리하는 자료를 모두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2023-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