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사회

“영천 연장하는 대구도시철 1호선, 포항까지 연결하자”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이 경북 경산 하양을 거쳐 영천연장이 가시화되자 동해안 주민들은 차제에 노선을 포항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대구 도시철도 1호선 영천연장은 경산 하양역에서 영천 금호읍까지 5.0km 구간에, 총사업비 2천52억원이 투입된다. 경북도는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결정되면 2025년 하반기 기본계획 및 설계 완료, 2026년 착공, 2030년 준공을 예상하고 있다.개통되면 구미∼대구~경산~영천 등으로 도시철도가 연결돼 대구를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가 현실화된다. 이 계획과 구상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힘을 보탰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경기 화성시 동탄역 GTX 열차 안에서 가진 ‘광역교통 국민 간담회’에서 대구·경북 광역철도 사업 계획안과 관련, “서대구~의성 광역철도 구간은 2027년 현 정부 임기 내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끝내겠다”고 밝힌바 있다.대구 도시철도는 이미 경북도 곳곳으로 연결되는 모양새다. 내년 대구권 1단계 도시철도가 완료되면 구미∼사곡∼왜관∼서대구∼대구∼동대구∼경산까지가 40분대 생활권으로 통합된다.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 사업인 김천∼구미 구간에 대한 사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도 지난 20일 발주됐다. 이 사업은 대구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을 연장해 경부선 김천~구미 간 22.9㎞를 개량하는 것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은 향후 12개월 동안 실시된다.현실화되면 대구의 경제 축이 구미와 김천 등 경북 서부권으로 급격히 재편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포항시민들은 그 계획은 그대로 추진하되 대구와 경북 제1의 도시 포항과도 도시철도를 연장해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일각에서 경제성을 들어 예타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지만 적어도 준비는 지금부터 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도 늘 변수가 있고 대통령 선거 등을 통해 예타 면제 등의 경우도 언제든지 발생하는 만큼 대구시와 경북도 등이 적극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아직까진 대구·경북광역철도망 사업에서 영천∼경주∼포항 연결 구간에 대한 언급이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논의된 적은 없고, 경북도 또한 대구~경산~영천~경주~포항을 잇는 도시철도 건설은 현재 여건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도시철도 1호선 금호연장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포항 노선까지 건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경북도 관계자는 “대구 도시철도가 경북 서부권으로 확장되면서 동해안권 주민들의 박탈감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고는 하고 있다.포항의 한 시민단체 대표는 “인구감소로 지방 소멸위기에 처한 지금, 인프라 구축은 지역 입장에서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금호∼영천∼경주 안강∼포항 구간 도시철도 사업이 성사되면 대구는 포항이라는 항구를, 포항은 대구라는 중심상권을 서로 갖게 되는 시너지 효과 등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포항시는 금호∼영천∼경주 안강∼포항 구간 도시철도 사업에 약 1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 부분 해결이 이 사업에서 가장 난관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은 “대구도시철도를 포항까지 연장하는 문제와 관련해 조만간 대구시 및 경북도와의 협의를 제안하는 한편 국회에서 포럼을 개최하는 등 공론화를 해 보겠다”면서 “지금부터 시작해야 나중에 매듭을 빨리 풀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3-11-27

관광시설 부지에 ‘생활숙박’ 허가한 포항시 공무원 중징계

포항시 공무원들이 도시계획 규정을 위반하며 ‘생활숙박시설’을 부당하게 허가해 주다 정부 합동감사에서 무더기 중징계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이들 시 공무원들은 지구단위계획상 관광형 숙박시설 신축만 가능한 부지에 생활숙박시설을 건립도록 해줘 ‘불법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26일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포항시 공무원 4명은 지난 6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부지 용도에 맞지 않는 생활숙박시설을 허가해 주는 등 다수의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사건의 발단은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시는 지난 2019년 9월 북구 송라면 지경리 332번지 일원을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결정안을 공고했다.이 부지에는 과거 화진휴게소가 위치해 있었다.당시 시는 화진휴게소의 상징성을 고려해 그 일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연계 관광숙박시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는 취지였다.이에 따라 이곳은 관광휴양림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관광진흥을 위한 숙박시설’인 리조트와 호텔 등 관광형 숙박시설만 건립이 가능하다.하지만 시는 사업자의 ‘생활숙박시설’ 허가 요청이 들어오자 관련 규정을 위반한, “관련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함”이라는 명분을 들어 시설허가를 내줬다. 또 시는 행안부 지적을 받고도 용도변경 취소 등 조속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특정 시의원이 연루됐다’는 소문도 무성하다.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이 부지 인근에 영업 중인 풀빌라 건물 역시 ‘다가구 주택’에서 ‘생활형 숙박시설’로, 관련 법을 위반해 용도 변경해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이번 정부합동감사에서 이 사안과 관련, 건축허가와 용도변경, 숙박업 영업허가를 해준 관계자들이 모두 징계 처분을 받았다.지역민 A씨는 “‘공무원의 단순 실수로 발생한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에는 일 처리가 매우 계획적”이라면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특혜”라고 비난했다.포항시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가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돼 생긴 착오”라면서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11-26

저축은행 자금으로 모회사 주가 조작, 전 대표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지난 24일 저축은행 자금으로 코스피에 상장된 모회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한 저축은행 전 대표이사 A씨(5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또 전 감사 B씨(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전 부장 C씨(41)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 등은 지난 2018년 3∼7월 해당 저축은행 회장의 주식담보대출 관련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한 이 저축은행의 모회사 D엔지니어링의 주가가 계속 하락하자 반대매매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 자금 약 19억 원으로 모두 223차례에 걸쳐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장 마감이 임박한 오후 3시에서 3시 30분 사이에 주식을 집중 매수하는 방법으로 D엔지니어링의 주가를 상승 또는 고정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시세조종을 위해 매수한 D엔지니어링의 주가는 계속 하락했고 하락분은 결국 해당 저축은행의 투자 손실로 확정됐다.재판부는 “시세조종 행위는 건전한 주식시장 질서를 저해할 뿐 아니라 주식거래에 참여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이 커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으로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고 개인적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1-26

“은해사 출발해 5.6㎞ 자연의 소중함 깨달았어요”

국립공원 지정을 앞둔 팔공산의 문화유산과 희귀 동식물, 자연환경의 가치를 조명하는 팔공산 둘레길 보물찾기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다.영천시가 주최하고 경북매일신문이 주관한 AR증강현실로 떠나는 ‘팔공산 둘레길 보물찾기’ 행사가 26일 오전 10시 은해사 입구에서 열렸다.이 행사는 등산객들이 둘레길 초입에 있는 안내배너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 웹앱에 접속한 뒤 어플을 다운받아 증강현실속 숨겨진 보물을 찾아가는 체험행사이다.이날 행사는 은해사 입구에서 출발해 서운암과 안흥폭포, 기기암, 천성암, 원효암, 약사암 입구 삼거리까지 5.6㎞ 구간에서 진행됐다.이날 오전 10시 은해사 입구를 출발한 1천여 명의 등산객들은 팔공산 둘레길을 구간을 탐방하며 증강 현실속 보물찾기를 통해 팔공산의 문화유산과 희귀동식물에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출발점에서 제공된 쓰레기 봉투로 곳곳에 흩어진 쓰레기를 주우며 자연환경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도 얻었다.보물찾기와 쓰레기 줍기 미션을 수행한 등산객들에게 다양한 기념품이 제공됐다. 등산객들은 산행을 겸해 선물까지 받을 수 있어 즐거움이 두배가 됐다.포항에서 온 김모씨(63)는 “회사 동료들과 등산을 왔다가 증강현실에서 떠나는 신개념의 둘레길 체험 행사에 참여했다”며 “등산을 겸해 팔공산 곳곳에 숨겨져 있던 역사와 우리 자연생태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값진 체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영천시 관계자는 “둘레길를 탐방하며 우리의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의미있는 행사였다”며 “등산객들이 호응이 매우 높아 앞으로 행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2023-11-26

밥값·교통비 ‘0원’ 비정규직 차별한 은행

고용노동부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벌여 파견 근로자 차별 등 법 위반 62건을 적발했다.기획감독 대상은 은행 5곳, 증권 5곳, 보험회사 4곳 등 모두 14곳이다.주요 위반 사례는 불합리한 차별, 금품 미지급, 모성보호 위반, 파견 근로자 차별 처우, 불법파견 등이다.이번 감독에서 금융기관 7곳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 처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A 은행은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원에게는 식대 20만 원과 교통비 10만 원을 지급하고,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 근로자(하루 7.5시간)에게는 중식비,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또 다른 은행은 직접 고용한 운전직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운전직 파견근로자에게는 정액 40만 원을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했다.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금융기관은 4곳, 모성보호제도를 위반한 금융기관 7곳도 적발됐다.한 은행은 퇴직자 103명과 재직자 96명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억1천25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노동부는 위반 행위 60건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근로계약서에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2건은 과태료 3억2천500만 원을 부과했다.이 밖에도 단시간 근로자 최저임금 미달지급 등 기본적 노동권익 침해 사례도 적발됐다.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정부는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공정한 대우에 대한 기본원칙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장이 자율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별 없는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11-26

‘불법 수의계약’ 의혹 대구 중구의원 징계 수위는…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대구 중구의원의 징계가 27일 열리는 정례회에서 최종 결정된다.이날 중구의회 정례회에서 권경숙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명’결정이 통과될지, 아니면 지난 8월 배태숙 부의장에 대한 징계 건과 같이 ‘30일 출석정지’ 등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앞서 지난 22일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불법 수의계약 논란을 일으킨 권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결과, ‘제명’으로 결정했다.윤리특위에서 결정된 징계안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본회의서 제명 결정이 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케 된다.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한 위원은 “권 의원이 본인이 공동발의자로서 의결했던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에 대해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 즉각 신고를 하게 돼 있는 규정을 몰랐다고 하며 거짓말로 일관했다”면서 “총 17건의 부당계약 중 15건이 의장과 부의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이루어져 지위 남용 의혹이 매우 짙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의원이 기부활동 등으로 약자를 위하는 행보를 보여 구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음에도 다수의 부정행위로 구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했다”고 덧붙였다.한편, 권 의원은 의원으로 재직하던 중 자신과 자녀가 운영하는 업체 2곳을 통해 구청과 17건의 불법 수의계약을 맺어 1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병욱 인턴기자

2023-11-26

경북경찰청 중요 범죄첩보 제출 유공자 특별승진 임용

경북경찰청은 지난 24일 민생 관련 범죄첩보 제출 유공직원에 대한 특별승진 임용식을 개최했다.이날 특진의 주인공은 경북청 수사과 정희구 경감으로, 그는 가짜 중고차 사이트를 개설한 후 사이트 방문자들에게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차량을 매입할 것처럼 속여 온라인 계약을 진행해 계약금을 입금한 후 ‘차량진단사’를 사칭한 출동책이 사소한 하자를 트집 잡아 수백만원을 감가하거나 2~3배의 위약금을 요구하며 현금을 편취한 플랫폼 이용 중고차 사기 범죄첩보를 제출해 수사팀에서 19명(구속4명)을 검거토록 도운 공로다.또한, 폐기물업체 대표, 조직폭력배, 전직 공무원 등이 공모해 위탁받은 폐기물(슬러지)을 정상적인 공정과정을 거친 비료인 것처럼 속여 농지에 매립함으로써 농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범죄첩보를 제출해 20명(구속5명)을 검거토록 하는 등 범죄첩보 총 47건을 제출, 수사팀에서 총 128명(구속16명)을 검거하는데 기여했다.이날 최주원 청장은 “전세·중고차 사기 등 민생 관련 경제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범행 수법이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등 고도화·전문화되고 있다”며 “일상을 위협하는 악성사기와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단속을 강화해 도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경북을 만들자”고 당부했다.한편, 경북경찰청 ‘범죄첩보 수집분석팀’은 조직폭력 범죄, 중고차·전세 사기, 마약 범죄 등 민생 관련 범죄첩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해 민생현장에서의 국민의 애로와 고충을 신속히 해결해 줌으로써 평온한 일상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26

경북 119산불특수대응단, 유관기관 합동 훈련 실시

경북소방본부는 지난 23일 119산불특수대응단 주관으로 목조문화재 화재진압능력을 향상시키고 산불 현장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봉화군 소재 문화마을 인근 산에서 ‘2023년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복합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훈련에는 119산불특수대응단 이외에도 봉화소방서, 봉화군청, 산림청, 의용소방대, 문화재 관계인 등이 참여해 문화마을 내 고택단지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야산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특히, 이번 훈련은 실시간 변화하는 화재 상황에서 단위·방면지휘관과 고정지휘관의 현장 정보 공유 방법, 유관기관과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 현장 지휘 본부의 현장 활동 소방력 및 자원 대기소 소방력의 적재적소 배치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이영팔 소방본부장은 “산불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산림에만 국한되지 않고 목조문화재 등 그 주변까지 확산된다”며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훈련을 계속해 산불과 그로부터 파생하는 복합재난에 대해서도 빈틈없는 대응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26

경북자치경찰위원회 고3 학생 대상 마약·도박 예방교육 실시

경북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24일 구미 오상고등학교에서 수능시험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등 250여 명을 대상으로 ‘자치경찰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이번 토크콘서트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마약, 도박 등 청소년 일탈행위에 대한 예방 교육과 졸업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성인의 자세에 관한 내용으로 학생들과 소통하고, 자치경찰의 주요 활동과 역할을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경찰 홍보영상 시청 △구미경찰서 김민재 경사(SPO-학교전담경찰관)의 청소년 마약, 도박 예방 교육 △대구대 함요상 교수의 지역을 책임지는 자치경찰제 강의 △이순동 위원장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토크콘서트 시간에는 ‘안전한 경북’를 주제로 경북자치경찰위원장과 고3 학생들이 자유롭게 대화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콘서트에 참가한 한 학생은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이순동 위원장은 “마약, 도박 등 유혹에 빠지지 말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자세를 갖고 자신의 꿈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경북자치경찰위원회와 경북경찰청은 지난 13일부터 2024년 2월 23일까지 청소년의 일탈·비행 노출이 높은 수능·동계방학 기간 동안 유해환경을 점검하고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선도·보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26

대구 은행 등 금융기관·증권사 '민낯'…"비정규직만 10분 더 일찍 출근해"

식대와 교통비를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원에게는지급하고, 하루 7시간 반 일하는 직원에게는 주지 않은 A은행.비정규직 직원만 출근을 더 일찍 시킨 B은행.직원 72명에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억9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C증권사.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대형금융기관 14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에 초점을 두고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24일 발표했다.농협은행·대구은행·KB증권·신한투자증권·하나손해보험·한화생명 등 감독을받은 은행 5곳·증권사 5곳·보험사 4곳 가운데 보험사 2곳을 제외한 12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는 총 62건이다.사업장 1곳당 5건씩 위반한 꼴이다.구체적으로는 금융기관 7곳에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한 은행은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대 20만원과 교통비 10만원을 하루 7시간 반 일하는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또 다른 은행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만 출근을 10분 일찍 하도록 했다.직고용 운전 근로자에게는 특별상여금을 통상임금만큼 주면서 파견직 운전 근로자에게는 40만원만 지급한 은행, 정규직에게 60만원씩 주는 명절 귀성비를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증권사도 있었다.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금융기관은 4곳, 모성보호제도를 위반한 금융기관은 7곳 적발됐다.한 은행은 퇴직자 103명과 재직자 96명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억1천25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켰다.노동부는 위반 행위 60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고, 근로계약서에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2건에는 과태료 3억2천500만원을 매겼다.시정조치는 대부분 이행됐으며, 노동위원회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례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식과 공정에 기반한 직장 내 법 준수와 불합리한 관행 개선이 노동개혁의 기본”이라고 말했다.이어 “설문조사 결과 취업하고 싶은 곳 1위로 금융업이 선정됐다고 한다”며 “금융업에 대한 국민 기대가 큰 만큼 이에 부응하기 위한 책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노동부는 다음 달 8일에는 비정규직을 공정하게 대우하기 위한 원칙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연합뉴스

2023-11-25

건설업체에 조합원 고용 강요…건설노조원 11명 징역·벌금형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해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건설업체를 협박해 노조원 고용을 요구한 건설노조 간부들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본부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같은 본부 기계지부 전략사업부장 B씨에게는 징역 6개월 실형을 각각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또 기계지부 펌프카전략사업부장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 대구경북지역본부장 D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기계지부 지부장 등 7명에게는 벌금 200만∼400만원씩이 선고됐다.A씨 등은 2020년 6∼8월 모 건설업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노동자 생존권 쟁취 명목으로 집회를 한 뒤 공사 지연을 우려한 업체 측에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22명을 고용하도록 요구하는 등 지난해까지 여러 건설업체를 상대로 채용을 강요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지난해 10월과 지난 6월 집회 신고 장소 등을 벗어나 건설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A씨 등은 조합원 고용에 관한 사항이 의무적 단체교섭 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공동강요 범행은 정당한 노조 활동의 한계를 넘어 피해자들의 영업활동 자유를 침해하고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얻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2023-11-25

학대 의심 구미 생후 6개월 여아는 아동학대 사례 관리 대상자

구미에서 발생한 생후 6개월 여아 학대 의심 사건과 관련해 해당 여아가 이미 구미시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받는 대상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24일 구미시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 10월 4일 부모가 아기를 학대하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평소 부모와 알고지내던 지인으로 알려졌다.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간 구미시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주거 환경이 아동학대 사안 중 하나인 ‘방임’ 직전 단계로 판단해 조기사례개입으로 부모에게 비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현장에서 시정·개선을 확인했다. 당시 폭행이나 가혹행위 등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다만, 부모와 동거인 모두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생후 6개월 된 여아가 생활하기에 비위생적인 주거 환경과 방임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임시분리조치를 고려했으나 모친의 강한 반대로 현장에서 물러났다.현행법상 폭행 등의 가혹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이상 분리조치를 강제할 수 없다.이에 구미시는 10월 12일 아동학대 사례판단회의를 열어 이 가정을 아동학대 사례관리 대상자로 지정하고, 경북의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관리를 받도록 했다.아동학대 사례관리 대상자로 지정되면 일주일에 3∼4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해당 가정을 방문해 점검을 받게 된다.이 가정도 학대 의심 사건 접수 전날인 지난 15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가정 방문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학대 의심 정황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6개월 여아는 상태가 호전돼 지난 23일 병원에서 퇴원해 아동학대피해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입원 당시 눈의 피멍은 뇌출혈에 의한 것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알려졌다.구미시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를 위해 부모와 동거인 모두 2개월 접근금지 신청을 했기 때문에 2개월 일시보호를 하고 있는데, 수사가 길어질 것에 대비해 긴급임시조치(분리조치)로 일시보호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라며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16일 오전 0시 30분경 생후 6개월 된 여아의 부모가 함께 동거하는 20대 남성이 아이를 다치게 한 것 같다고 112에 신고했지만, 해당 남성은 자신이 아닌 부모가 아이를 학대했다고 주장해 경찰이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