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임기말 특사 강행은 득보다 실이 크다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임기말 특별사면을 강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임기를 한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현직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종교계 및 정·재계의 요구를 수용해 국민통합에 기여한다는 취지가 명분이다. 청와대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임기말 특사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뤄진 전례가 있는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있다. 그러나 이번 특사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다. 특사 대상자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이 대통령의 멘토였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오랜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역시 돈문제에 연루됐던 홍사덕 전 의원과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 등 친박계 원로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중도사퇴한 박희태 전 국회의장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만약 이 대통령이 특사를 강행한다면, 권력형 비리자들과 비리 정치인들에게 너무 쉽게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여론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언론들도 임기말 사면에 대해서는 보수·진보 할것 없이 부정적인 논조를 펴고있다. 더구나 박근혜 당선인이 공개적으로 특사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선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당선인은 28일에도 조윤선 대변인을 통해 “특사는 국민의 뜻에 거스른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주말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을 통해 “임기말 특별사면 관행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고 경고한 데 이어 반대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취임 전까지는 이 대통령을 배려하겠다던 박 당선인이 이례적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나선 이유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인 법치와 임기말 사면이 정면충돌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차기 정부에 부담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 특사문제를 털어주고 가겠다는 배려심 차원이라고 강조했지만 정작 박 당선인 측은 손사래를 치는 모습이다.박 당선인의 확고한 반대입장과 부정적인 여론 향배를 봐서라도 이 대통령은 특사계획을 재고하는 게 옳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임을 내세워 강행할 경우 득 보다 실이 클 것이다. 굳이 임기말 특사를 해야겠다면, 특사 대상을 생계형 민생사범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용산참사 관련자들을 특사에 포함시키는 결정이 국민통합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최시중, 천신일 씨 같은 권력형 비리자들을 구제하는 수단으로 특별사면권이 남용된다면 좋지 않은 선례를 보태게 될 뿐이다. 택시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택시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박수를 받은 것은 그것이 국민의 정서나 상식에 맞게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특사문제도 국민의 정서나 상식선에서 접근해야 한다.

2013-01-29

포항시 10조원 프로젝트 실천할 수 있나

포항시가 올해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10조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함과 동시에 2만2천여개의 일자리까지 창출하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대단한 일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목표이고, 계획일 뿐이다. 그럴듯한 내용으로 포장해 포항시민들에게 희망을 전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프로젝트를 올 한해 과연 실천할 수 있느냐다. 연초에 생색용 호언장담으로 호들갑을 떨면서 발표했다가 연말에 가서는 언제 그랬느냐며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는 용두사미(龍頭蛇尾)가 돼서는 안된다. 포항시는 이번 발표를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포항시 프로젝트를 보면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4천216천㎡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SPC 설립으로 2018년까지 조성한다는 것. 또 포항테크노파크2 일반산업단지 1천659천㎡는 2016년까지 단지조성과 함께 2019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남구 장기면 일대에 조성될 예정인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6천203천㎡는 지난해 12월 토지감정평가가 완료됨에 따라 이달 중 감정평가 검토와 지가심사 후 보상가격을 결정하고, 2월 중으로 토지보상에 들어간다고 한다. 이밖에 5개 민간산업단지 307만 5천㎡ 중 포스코 페로실리콘 공장 1천㎡을 유치한 오천광명일반산업단지는 현재 공정률 60%로 올해 조성을 완료해 신소재 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포항시는 민선4기에 366개 기업을 유치해 3조원, 민선5기 이후 현재까지 중국의 (주)화청코리아, 이비덴 그라파이트코리아(주), 현대중공업(주), 엔케이(주) 등 161개 기업을 유치해 4조3천억원 등 총 7조 3천억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는 큰 성과를 거뒀다. 이런 분위기라면 올해 안에 투자유치 10조원 목표 달성도 무난해 보인다.포항시는 오는 2014년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해 울산, 경남지역 부품소재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 서울·경기지역의 대기업 대상으로 권역별 투자설명회, 국내 U턴 희망기업 유치를 위한 해외 투자유치설명회 등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현안인 특급호텔을 환호공원 또는 포항운하 인근에 유치해 국내외 관광객 및 국제회의, 숙박시설 문제 등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한다.포항시는 이런 구상들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가를 항상 체크하고 관리해야 한다. 또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이 내놓은 공약 `늘지오`(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를 지키고, 일자리 질을 올리고) 정책을 모델로 삼겠다고도 했다. 말 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 박승호 시장은 시민들과 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 주길 바란다. 우리는 포항시가 지난 25일 발표한 이런 목표와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가를 항상 감시하고 지켜 볼 것이다.

2013-01-28

중앙로시대에 부쳐

경북매일이 28일 동빈동 시대를 마감하고, 중앙로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다.경북매일은 지난 1990년 6월23일 포항시 북구 동빈동 사옥에 둥지를 튼 지 23년만에 포항의 중심인 중앙로로 사옥을 옮기고, 오늘 오후 2시에 이전 기념식을 갖는다. 사람으로 치면 성년을 갓 넘긴 나이에 새 집을 장만하게 됐으니 독자와 함께 기뻐하고, 축하할 일이다.사옥 이전을 계기로 경북매일은 `제2의 창간`을 선언하는 비장한 결의와 함께 지역민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는 신문으로 거듭 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경북매일은 1990년 6월 23일 경북도 등록 제1호 일간지로 창간된 이래 꾸준히 발전을 거듭해왔다. 지난 1993년 1월20일 지령 1천호, 지난 1997년 5월 27일 지령 2천호에 이어 지난 25일자로 지령 6천400호를 발행했다. 면수도 창간 당시 8면에서 1992년 11월1일 12면 발행, 1996년 5월1일 16면 발행 등으로 늘려 현재 주 5일 20~24면을 발행하고 있다.창간 당시와는 현격히 다른 모습으로 우뚝선 경북매일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어려움도 많았다. 글로벌 경제위기속에 지역경제 침체가 이어지면서 광고시장이 크게 줄어 들었고, 인터넷과 SNS, 종합편성채널 등이 출현하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신문의 존립자체를 위협했다.이처럼 신문환경은 열악하고, 척박하지만 경북매일은 내부적인 결속을 강화하며 내실을 다져왔다. 지역의 민심을 읽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다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왔다. 지난 해 치열했던 총선과 대선, 그리고 포스코 신제강공장으로 비롯된 포항공항 확장문제, 포항화력발전소 건립을 둘러싼 논란, 구미 불산유출사고 경위와 수습과정 등을 보도하면서 경북매일은 지역민의 뜻을 올곧게 반영하는 데 힘써왔다. 또 4대강 사업과 동남권신공항 문제 등 국책사업에 대한 제안은 물론이고 지역기업들이 위기속에 한단계 비상하는 모델을 제시하는 `위기는 기회다`와 같은 시리즈 기획기사도 꾸준히 게재해왔다. 앞으로도 경북매일은 지역의 사회·경제·문화 분야의 갖가지 현안들에 대해 보도하고, 문제점을 진단해 대책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권력의 부패나 부정을 견제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도록 촉구하며,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신문이 될 것이다. 지역발전과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지역민과 함께 하는 신문, 그것이 지역언론으로서의 소명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사옥 이전 기념일을 맞아 경북매일 임직원 일동은 지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신문, 지역 여론을 선도하는 신문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며,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

2013-01-28

한국 싱크탱크 이대로는 안된다

한국의 싱크탱크 경쟁력이 선진국의 싱크탱크에 비해 형편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산하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이 발간한 `2012 세계 싱크탱크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싱크탱크 경쟁력 평가에서 50위 안에 드는 한국 연구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고의 싱크탱크로는 미국의 브루킹스연구소가 2년 연속으로 꼽혔다. 한국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55위, 한국개발연구원이 57위, 동아시아연구원이 65위에 오른 정도였다. 반면 중국은 50위 내에 3개, 일본은 2개 싱크탱크가 포함됐다. 싱크탱크 숫자에서도 한국은 35개에 그쳐 미국(1천823개)은 물론 중국(429개)과 일본(108개), 대만(52개) 보다 적고, 방글라데시와 같은 수준에 그쳤다.세계최고의 싱크탱크로 꼽힌 브루킹스연구소는 미국 정부의 정책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진보성향의 이 연구소에는 150여명의 유수한 연구원들이 탁월한 연구실적을 내놓고 있으며, 바로 정부 정책으로 이어진다. 헤리티지를 비롯한 보수성향 싱크탱크들 역시 대안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다. 연구원들이 행정부로 들어가 정책을 집행하고, 다시 싱크탱크로 돌아와 기존 경험을 바탕으로 더 좋은 연구성과를 내는 일도 보편화돼 있다.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 싱크탱크의 수준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우선 세계 유수의 싱크탱크들처럼 연구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탄탄한 재정적 기반을 갖춘 연구기관을 찾아보기 어렵다. 50위권에 랭크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은 정부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힘든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등 대기업 산하 연구기관들이나 여의도연구소 등 정치권 연구조직들 역시 독립성과 객관성을 기대하긴 힘들다. 특히 야당이나 진보진영에서는 외교안보, 경제, 복지, 환경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정부 여당과 다른 입장과 시각을 드러내면서도 체계적인 연구조직을 통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은 거의 하지 않고있다.독재와 불의에 맞서 거리로 나서고 정치현안이라면 밤샘 토론도 마다하지 않는 게 우리 국민이다. 온라인에서 뜨거운 정치적 논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방송마다 평론가들의 설전이 넘쳐난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선의 정책은 논쟁이나 주장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눈앞의 시시비비나 보수, 진보 논쟁에만 급급할게 아니라 정치적 신념이나 비전을 정책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싱크탱크를 키우는게 중요하다. 이제라도 일반 국민은 물론 정부와 기업, 학계, 시민단체가 다함께 세계 수준의 싱크탱크를 육성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2013-01-25

방폐공단 사옥부지 선정 진상조사해야

국내 방사성폐기물 사업을 전담하는 한국방폐물관리공단(이하 방폐공단) 경주 사옥 건립사업이 문화재청의 제동으로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방폐공단측은 이 사업을 위해 73억 원의 토지매입비를 지출한 상황이어서 이 부지가 활용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 됐다.국가 기관이 수백억원 대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이 적법 여부조차 검토되지 않은 채 진행됐다니 어이가 없다. 사태가 이렇게 된 경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방폐공단은 지난 2011년 경주시 충효동 경주여중 인근을 신사옥 부지로 선정했다. 방폐공단측은 당초 이 사업을 위해 지자체, 시의회, 공단 관계자 등으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1순위 후보지로 `충효동 부지`를, 2순위 후보지로 경부고속도로 경주 IC 진입로 입구인 `서라벌광장`등을 정했다. 이후 1순위로 정한 충효동 부지는 지주들의 과다한 보상요구 때문에 매입이 어렵다고 판단한 부지선정위원회는 방폐공단 사옥부지로 2순위 후보지인 서라벌광장을 낙점했다. 그러나 경주시의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이 부지는 경주 남산 경관을 훼손하고, 신라 천년고도 입구에 핵폐기물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설치되는 것은 도시 이미지에도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처럼 경주시의회 가 충효동 부지를 선택하도록 방폐공단측에 압박을 가하는 바람에 결국 방폐공단의 의사와 무관하게 충효동 부지가 사옥부지로 선정됐다.이같은 논란후에 선정된 이 부지에 대해 방폐공단측은 지난해 3월 문화재지표조사를 완료하고,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위한 TFT 구성 등과 기본적인 절차를 거쳐 지난 12월 문화재청에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신청했다.문화재청은 사옥 신축이 사적 제21호 김유신 장군 묘와 인근 국립공원 화랑지구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고, 사적지의 안정적인 보존을 위해 현상변경을 불허했다. 또한 지난 2009년 인근 경주여중 신축 당시 `추가적인 현상변경은 하지 않겠다`는 당시 경주시와 문화재위원회의 합의도 불허 이유의 하나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결국 방폐공단 사옥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기관의 `자율성`이 배제되고, 시의회가 개입해 결론을 내린 것이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화(火)를 자초하게 됐다. 이제와서 책임소재를 가려봐야 방폐공단만 일방적으로 비난받게 됐고, 이 문제를 꼬이게 만든 경주시의회는 정작 법률적 책임이 없는 모양새가 됐다.본지는 충효동 부지 `선정`에 대해 이미 `부적지`라고 보도한 바 있다. 경주시의회가 상당한 문제가 점쳐지는 부지를 선택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방폐공단이 마지못해 동조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관계기관이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고,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2013-01-25

`4대강 사업` 자체검증은 무리다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가 총체적 부실로 결론나자 정부가 종합적인 자체 검증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대로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면 4대강 사업은 `실패한 토목공사`로 낙인찍히게 된다는 위기감과 절박감이 임기말 검증이라는 무리수를 감행하게 만든 것이란 분석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 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감사원 결과에 부분적이고, 산발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총리실 주도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을 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 듯 하다.4대강 사업에 공을 들인 이명박 정부의 입장을 생각하면, 자체 검증을 해서라도 4대강의 안전성과 수질개선 효과를 입증하겠다는 뜻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더구나 엄청난 홍수피해를 겪었던 태국이 4대강 사업을 수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미묘한 시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청와대로서는 정권교체기에 맞춰 `치명적인` 감사결과를 내놓은 감사원이 더없이 야속하고 괘씸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아무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체검증을 실시한다고 해도 현 정부가 벌였던 사업에 대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작업이 이뤄졌다고 믿어줄 지는 의문이다. 설령 절차적 투명성과 조사방식의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해도 국민이 믿어줄지 여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기 때문이다.무엇보다 총리실이 이같은 자체검증 입장을 밝히면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대부분 반박했다니 더욱 그렇다. 총리실이 비록 의도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하지만 이런 정부의 입장이 자체 검증의 대전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결론이 이미 이렇게 제시돼 있다면 자체 검증작업은 `짜맞추기`를 위한 요식행위라는 오해를 키울 수 있다.감사원이 4대강의 16개 보(洑)와 바닥보호공의 안전성, 그리고 수질 등을 점검하는데 걸린 시간이 5개월에 이른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임기를 불과 한달 밖에 남겨놓지 않은 현 정부가 서둘러 검증에 나섰다가는 `부실 검증`이란 비판만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럴 바에야 검증과 진상규명 작업을 새 정부에 넘겨서 시간을 갖고 꼼꼼히 따져보는 게 낫다. 차기 정부는 정권재창출을 통해 등장하는 정부이니만큼 4대강 사업을 정치적 프리즘에 넣어서 굴절시켜 일방적으로 폄하할 위험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봐야 한다. 괜히 행위 당사자인 현 정부가 나서서 `속성 검증`을 벌였다가 미덥지 않으면 새 정부 들어 재검증 요구가 빗발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게 되면 예산낭비와 국론분열로 인해 치러야 할 비용은 몇 곱절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명예회복`도 좋지만 4대강 사업의 검증은 새 정부의 몫으로 넘기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자 순리다.

2013-01-24

경북 동해안권 관광활성화 위해 면세점 개설을

경주에 면세점 사업허가를 승인받았던 서희건설이 사업을 포기한 데 대해 지역민들이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관세청이 지난해 12월 경북과 대구를 비롯한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에 면세점 신규허가를 승인했고, 경북에서는 서희건설이 보문단지내 면세점 사업 허가를 승인받았으나 사업을 포기한 것이다.경주와 포항으로서는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큰 동력을 잃었다. 무엇보다 경주는 면세점 유치가 지역 숙원사업이다시피했다. 경주를 찾은 외국관광객은 지난 2002년 연간 5만여 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무려 58만 명으로 늘어났다. 경주시는 내년에 경주컨벤션센터가 완공되고, 국제회의 등 각종 행사가 늘어날 경우 외국인관광객이 70여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경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경주에 머무르지 않고 면세점이 있는 인근 부산과 인천 등지로 모두 떠나며 스쳐가는 관광지로 전락하고 있다.중국 최대 다국적 판매기업인 일용품유한공사(암웨이)는 내년 5, 6월에 실시하는 직원 해외연수여행지로 부산과 제주, 여수를 선택했다고 한다. 모두 면세점이 있는 곳이란 공통점이 있다. 이 단체여행에는 암웨이 직원 2만5천여명이 참가하며, 단일 방한 관광단으로 최대 규모이다. 총 지출규모 400억원대, 생산유발효과만 720억원대로 추산하고 있다.특히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요우커`(중국 관광객)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 수는 모두 283만명으로, 지난 2003년 이후 9년 연속 증가추세를 이어갔다. 일본을 제치고 한국 방문 관광객 1위에 오른 것이다.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 관광산업의 중흥을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 관광을 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명품`쇼핑이라고 한다. 따라서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선 면세점이 필수적인 관광기반시설이다. 그런 이유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관광도시 경주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면세점 유치를 추진해 왔다. 포항시 역시 영일만신항개항과 한일 크루즈선 운항, 중국 관광항로 개설 등 국제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인근지역에 면세점 유치를 희망해왔다.이번 면세점 유치 포기로 경주는 국내 관광 1번지로서 명예 실추는 물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관광특수효과를 잃은 것이 뼈아프다. 더구나 경주와 포항은 자동차로 30여분 밖에 걸리지 않는 지척이어서 포항 역시 경주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됐다. 포항이든, 경주이든 관광도시내 면세점은 반드시 개설돼야한다. 경주시와 포항시가 면세점 개설을 위해 서로 힘을 합치는 것이 동반 성장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2013-01-24

남부권 신공항 유치열기 다시 뜨겁다

2013-01-23

택시법 재의결, 정치권 신중하게 판단해야

전형적인 포퓰리즘법으로 지목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일명 택시법 개정안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2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택시법을 심의한뒤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택시법에 반대의견을 개진했던 정부가 재의요구를 결정한 것은 이 법에 대한 비난여론을 감안한 적절한 판단이라고 본다. 택시업계가 파업으로 강경 대응하겠다지만 정치권이 대다수 국민의 뜻에 따라 재의가 요구된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을 재의결하는 일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택시법은 갖가지 부작용이 예상되는 문제투성이 법안이란 평가다. 당장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대중교통에 택시를 포함시키면 법체계의 일관성이 훼손돼 교통정책 수립이나 집행에 혼란이 커진다. 여객선이나 전세버스, 항공기 같은 유사 교통수단이나 다른 업종의 자영업자와 형평성 문제도 있다. 택시업계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규모가 연간 8천억원이 넘는데, 향후 대중교통으로 인정돼 버스 수준의 지원을 요구하면 1조원 이상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한다.정치권이 택시법을 밀어붙인 것은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선거때 입소문을 무기로 한 택시운전사들을 잡기 위해 여야 모두 택시를 대중교통에 넣겠다고 약속해 버린 것이다. 이 때문에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반드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요구하면 수용할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다. 택시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22명, 74%의 찬성률로 통과돼 양당 지도부가 재의결에 합의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 절차없이 입법권을 남용하는 것은 국회 권위를 스스로 허물고, 또 다른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정부는 조만간 택시법의 대체법률로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택시지원법)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택시업계 구조조정·경영개선, 택시 총량 규제에 따른 감차, 공영차고지 설립 등을 지원하고, 차량 구입비와 유류비, 세차비 등을 택시 종사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택시업계의 공급과잉 해소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개선, 택시운전사 근로여건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는 내용을 담았다. 택시업계는 이 법이 언제 입법될지도 알 수 없다며 비판적이지만 정부가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만 이런 반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해결방안을 내놓은 만큼 정치권도 여론에 반하는 택시법 재의결은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2013-01-23

보기에 민망한 이동흡 헌재소장 청문회

21일 시작된 헌법재판소장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참으로 보기 민망했다는 평가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수호라는 막중한 책임이 부여된 기관인만큼 그 수장의 후보자의 법철학과 판결성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것은 당연하다. 그 어느 공직보다 높은 도덕률이 요구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이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야당의 고강도 도덕성 검증 시도가 이뤄진 것은 이런 배경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등장한 소재가 참으로 민망하기 짝이 없었다는 점이다. `항공권 깡`에서부터 관용차로 딸 출근 시켜주기, 위장전입, 외국출장 시 부인동행, 예비관용차를 이용한 차량 홀짝제 비켜가기, 의심스러운 재산증식 등 모조리 문제삼기도, 그렇다고 눈감고 넘어가기도 쉽지않은 `수준 낮은` 의혹들이었다. 온종일 법과 씨름할 것 같은 헌법재판관이 동네 아저씨들이나 할 법한 `생활속의 불법행위`들을 버젓이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후보자는 특정업무 경비를 쌈짓돈 쓰듯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오죽했으면 법조계의 후배인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이 이 후보자를 빗대어 `생계형 권력주의자`라고 모욕했을까. 이 후보자도 무차별적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진실과는 다르게 부풀려지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가지 의혹을 `카더라 통신`으로 치부하는 것은 올바른 대응법이 아니다. 반평생 법을 다뤄온 법조인답게 딱 부러지게 의혹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야당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자칫 검증을 비켜가려는 `꼼수`로 비쳐질수 있다. 이 후보자 신상문제와 관련한 의혹이 워낙 많다보니 정작 중요한 친일·보수 판결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도 문제다.이제 관심은 이 후보자가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통과할 수 있느냐다. 원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결정적인 결격사유로 인정될만한 것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분위기여서 당론표결을 밀어붙인다면 인준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후보자 스스로 인정한 위장전입 등은 헌재소장 후보자에게는 결코 작지 않은 도덕적 흠결이라고 판단된다. 더구나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이 되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새누리당 소속 청문위원인 김성태 의원의 언급은 중요하다. 여야 의원들은 과연 이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적합한 인물인지를 따져본 뒤 표결해야 할 것이다.

2013-01-22

지자체 국민혈세 낭비 너무 많다

경북 문경시가 온천 등 공공복리와 무관한 사업에 진출해 민간 업자들과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을 펼치며 손실은 국민의 혈세로 보전해오다 감사원의 경고를 받았다. 감사원이 21일 발표한 `문경 온천지구 관리운영 관련 감사청구` 결과에 따르면, 문경시는 2004년 12월까지 직영해온 `문경온천`의 상호를 `기능성 문경온천`으로 바꿔 2006년 재개장했으나 지난해 9월까지 2억5천여만원의 적자를 내는 등 누적 적자가 10억원을 넘어섰다. 시는 적자가 매년 누적되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경영합리화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해왔다. 감사원은 온천장은 지역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반드시 운영해야 할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문경시장을 상대로 문경 온천의 수익성, 민간업체와 경쟁현황 등을 분석해 적자를 해소하거나 매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과 관련, 경북도가 시공사에 준설토 운반비를 과다지급한 사실도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북도는 4대강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준설토 운반비 산정때 전체 낙찰률을 적용해야 함에도 상대적으로 큰 비용이 드는 협의율을 적용해 270억원을 과다 지급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도는 2011년 12월 조달청에 문의해 준설토 운반비는 전체 낙찰률을 적용하는 편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는 데도 불구하고, 낙동강 29공구와 37공구에 협의율을 적용하도록 조건을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이에 따라 감사원은 경북도지사에게 계약 상대자로부터 과다 지급한 270억원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관계자 징계와 주의를 요구했다.지자체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관급공사는 수시로 설계변경이나 공사금액이 수정되고, 공사수주를 둘러싼 편의제공을 두고 뇌물이 주고받다가 구속되기도 한다. 민자 유치사업은 부풀려 지거나 과대하게 계상돼 완공후 국민의 혈세로 보전해주는 일이 다반사다. 그런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자체에서 벌어지는 이같은 세금낭비 사례에 대한 책임추궁이 더욱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장·군수가 선출직으로 바뀌면서 혈세낭비를 감시·감독해야 할 지자체장이 경제성이 없는 지역개발공약을 지키기 위해 사업을 밀어붙여 혈세를 낭비하는 경우도 적지않기 때문이다. 국민의 공복을 자처하는 공무원이라면 국민의 세금을 소중히 아껴쓰고자 노력하고, 지자체장이 공약한 지역개발사업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타당성을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지자체 공무원들과 지자체장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2013-01-22

부실로 드러난 4대강 사업, 대책 서둘러야

이명박 정부가 지난 4년간 무려 22조원에 이르는 혈세를 쏟아부어 추진한 4대강 사업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총체적인`부실판정을 받아 충격을 주고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공약인 이 사업이 환경단체들의 주장대로 부실투성이였다니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설계, 시공, 관리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난 이 사업의 재점검과 후속 대책마련이 시급한 현안이 됐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6개 보(洑) 가운데 11군데가 잘못된 설계기준 적용으로 인해 대형 보 대신 소형 보가 설치됐다고 한다. 이는 안전성이 생명인 보의 내구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또 15개 보에서는 세굴현상을 막기 위한 바닥 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다. 4대강 사업의 결과로 수질이 개선됐다는 환경부의 종전 주장도 감사원에 의해 정면으로 부정됐다. 흐름이 막혀 보 안에 장시간 갇혀있게 되는 4대강의 물에 일반 하천과 동일한 수질관리지표인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을 적용해 사실관계를 호도한 셈이다.그런데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의 권도엽 장관은 “4대강 보의 안전과 기능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그동안 보의 세굴현상을 막기 위한 바닥 보호공에 대해 긴급 보강공사가 이뤄졌는데, 이런 사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감사 결과라는 주장이다. 수질도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라고 반박했다. 감사원과 국토해양부가 `진실게임`을 벌이는 양상이 돼 버렸다.그러나 국토해양부도 4대강 사업의 진행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지속적인 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애초 설계·시공이 잘못됐다는 감사원의 진단이 나온만큼 향후 보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수질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어쨌든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 4대강 문제의 해법은 싫든좋든 박근혜 당선인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결자해지`차원에서 4대강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다그쳤지만, 현 정부의 담당 책임자인 장관이 “보의 안전과 기능에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로부터 향후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해봤자 제대로 된 대책을 이끌어내기는 힘들어 보인다. 새 정부는 출범후 이른 시일내에 4대강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작업을 진행하고, 그 바탕 위에서 효율적인 대책을 내놔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박 당선인은 전임 정부의 핵심사업을 부정한다는 시선을 신경쓰지 말고, 잘못된 것은 고친다는 원칙에 입각해 4대강 사업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합리적인 대책마련을 기대한다.

2013-01-21

철강공단 기(氣)살리기 진정성 있어야

포항철강관리공단과 포항시가 마련한 `철강기업 위기극복 다짐대회`가 지난주 근로복지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박승호 포항시장, 이칠구 포항시의회 의장, 조봉래 포항제철소장, 나주영 포항철강관리공단 이사장, 최병곤 포항상의 회장 등 지역 기관단체장을 비롯 철강공단업체 근로자 300여명도 함께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실의에 빠져 있는 철강공단업체들에게 기(氣)를 북돋워 주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다시 뛰는 철강인, 함께 달리자 포항! 국가경제 위기극복 우리가 앞장서자`란 슬로건도 내걸었다. 남녀 근로자 대표들이 나와 철강경기 위기극복을 위한 결의문 낭독도 하고, 포스코 직원이 나와 QSS추진성과 발표에 이어 공단업체 직원과 가족들의 감사사례 등이 소개되기도 했다.박승호 포항시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을 계기로 기업인들과 철강 근로자들이 더욱 힘을 내 세계적인 불황을 극복해 나가자”며 “53만 포항시민이 응원하고 포항시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공단업체를 돕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의 철강공단업체에 대한 사랑은 남다르다. 철강공단업체의 기를 살려주기 위해 올해 시무식을 근로자들의 출근길인 형산교차로에서 열었는가 하면 형산교차로에 기업사랑 조형물을 설치하고, 다리 양 옆에는 200여개가 넘는 공단업체의 사기(社旗)를 내걸기도 했다. 또 시민 기업사랑 감사엽서 보내기, 시 홈페이지 국산철강제품 사용하기 홍보 팝업창 구축 등도 펼치기로 했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철강관리공단에 포항시 공무원 2명을 파견해 실질적인 기업 지원을 돕고 있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보전금도 3억원이 증액된 27억원을 확보해 놓았다. 기업의 기술개발과 수출촉진을 위해 1사 1기업핵심 기술정보를 제공, 123기업사랑지원단 1사 1공무원 멘토제도 운영하고 있다.포항시의 이런 지원정책들은 누가 봐도 박수를 칠 일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진정성이 담겨져 있느냐다. 진심으로 공단 근로자들을 도울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공단업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 행정의 방향과 틀을 과감하게 바꾸어야 한다. 공단업체들에게는 아직도 포항시가 껄끄러운 존재로 비쳐지고 있다. 담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다. 환경, 안전, 신규 공장허가 등 각종 까다로운 규제 때문에 공단업체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이제 공직자들도 박 시장의 마인드처럼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 시장은 온 몸으로 기업사랑을 외치고 있는데 손발이 돼야 할 공무원들이 나몰라라 해서 되겠는가. 아무리 좋은 시책도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철강공단업체들이 감동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지원대책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2013-01-21

복지공약 다이어트, 국민이해 구해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 공약 실현 가능성이 논란을 빚고있다. 공약을 모두 실행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약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일부 공약을 수정 또는 폐기하는 `공약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용준 대통령 인수위원장은 17일 “인수위의 작업도 끝나지 않았고 아직 검토 작업이 진행중인 상황”이라면서 공약 수정론이 나오는데 대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전부터 정치권, 관련 부처 등 이행 당사자들 사이에서 공약 수정·폐기론, 속도 조절론 등이 나오는 데 대한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수위가 개별 공약에 대한 분석·진단 작업에 착수했다면 공약 이행 우선순위 선정뿐 아니라 수정 가능성에 대한 재검토도 이뤄져야한다.특히 논란이 된 복지 예산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이행 가능성,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는 새 정부 복지 정책을 이행하려면 내년부터 4년간 105조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예상했다. 기초연금의 경우 새누리당은 지방부담비를 제외하고 14조원 정도를 예상했지만 총 44조원 5천여억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4대 중증 질환 무료진료 역시 당초 공약 (연간 1조5천억원)의 두배 이상이 넘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고령화 추세, 중증질환의 비급여 진료비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면 비용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도 인수위 보고 당시 기초연금, 여성·보육 정책 이행에만 연간 12조~13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약이행 예산추계가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 자체가 국민입장에선 혼란스럽다. 인수위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하지만, 공약 수정, 이행속도 조절 등의 의견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닌 상황이다.인수위는 기존 복지 공약에서 간과한 변수, 즉 인구 노령화, 출산율 등 인구 통계학적 변화나 주요 질환별 진료 양태 변화 추이, 국민연금 개편 계획 등을 고려에 넣어야 한다. 재원 대책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야 한다. 현재 거론되는 비과세감면 항목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로도 즉각 이행엔 한계가 있다. 부가세율 및 담배·주류부담금 인상으로 사회보장세를 신설하는 방안도 나오지만 중·장기적으로 법인세·소득세 인상 등 증세가 해법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상당하다.어떤 공약은 일부 뒤로 미뤄야한다면, 또 만약 세금을 더 걷어야한다면, 그러한 사정을 국민에게 솔직히 말하고 이해를 구할 자신감과 용기가 있어야한다. 기초연금 재원을 국민연금보험료에서 일부 충당하겠다는 식의 편법과 임기응변은 안된다. 국민들은 박근혜 당선인에게 그런 신뢰와 원칙을 보고싶어 한다.

2013-01-18

경주 면세점 무산 안타깝다

경주 관광업계의 숙원이었던 보문단지 `면세점`이 지역 일부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지난해 연말 대주주가 경주 출신인 `서희건설`이 경주지역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서희건설 측은 보문단지 내 현대호텔에 3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면세점을 설치해 오는 4월 개관할 예정이었다.보문단지에 면세점 설치가 확정되자 지역 특급호텔과 보문 상가, 관광업계, 시민사회 등에서 크게 환영했다. 관광업계가 환영한 이유는 경주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면세점이 없다는 이유로 `머무는 관광지`가 아닌 `스쳐가는 관광지`로 인식하는 현실을 절감했기 때문이었다.그동안 경주는 연간 1천만 명 이상 국내외관광객이 찾는 국내 최대 관광지인데도 불구하고 변변찮은 외국인 전용 쇼핑시설이 없는 데 대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이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아왔다. 그런 연유로 관련기관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난 연말에야 결실을 보게 된 것이었다.그런데 면세점 설치가 확정되자 시내권 일부 상인들이 주동이 되어 이를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이어 `면세점 시내권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시내 상권에 영향을 미친다`는 명분을 달아 경주시와 서희건설을 상대로 온갖 방해행위를 했다.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곱잖은 시선을 보냈다. 일반 상인이나 시민들은 보문단지 면세점과 시내 상권과는 소비대상이 명백히 구분돼 있다며 선을 그었다. 그리고 이들이 반발하는 본질적인 의도가 전체 지역사회의 이익때문이 아니라 `특정인`의 이해관계와 직결돼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짙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여론인양 오도했고, 지자체는 집단민원이란 이유로 관광업계의 숙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보다 `수수방관`하는 자세를 취하는 바람에 사업 자체가 무산되고 말았다.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논리로 접근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의 주장대로라면 면세점은 시내권에 설치돼야 한다니 어느 사업자가 사업성이 없는 지역에 수십억 원을 투자하겠는가.비단 이번 면세점 문제 뿐만 아니다. 지난 2009년 보문단지에 설치하려던 대형 아울렛 시설이 일부 상인들의 반대에 의해 저지당한 후 사업자가 수억원 대 피해를 입고 경주를 떠났다. 똑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경주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여론을 오도하는 일부 지역 인사와 이에 휘둘리는 선출직때문이란 여론이 높다. 경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면세점 설치가 무산된 것은 유감스럽다. 이기주의적인 세력이 활개치는 경주가 안타깝다.

2013-01-18

해양수산부 부활은 시대적 과제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다음달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조직을 현행 15부2처18청에서 2개부를 늘린 17부3처17청으로 확정했다. 신설된 2개부서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되살아났다. 이명박 정부가 5년전 해양수산부를 폐지해 해양은 국토해양부로, 수산은 농림수산식품부에 이관시켰던 것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원래대로 되돌려 놓은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 총선 때 “바다에서 광물자원, 에너지, 식량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환경을 최대한 잘 활용해야 한다”며 해수부 부활을 시사했었다. 이어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된 뒤 수산업과 해양업을 전담할 해양수산부 부활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었고, 내달 출범을 앞두고 인수위원회에서 부서 신설을 확정지은 것이다. 부활한 해수부 업무 영역에는 국토부와 농식품부에 갈라져 있는 해양과 수산업무를 비롯해 해양과학기술과 해양자원 업무와 연관된 해양플랜트산업분야, 해양에너지와 해양광물 등 미래성장동력 분야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소속이던 해양경찰청도 해수부 산하에 포함됐다.이제 남은 것은 해수부가 어느 곳에 자리를 잡느냐다. 박근혜 당선인은 해양수산부가 제기능을 하기 위해 바다가 인접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만큼 부산, 목포, 인천 가운데 한 곳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세계 강국들은 21세기를 `신해양시대`로 정의하고, `해양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며 서로 경쟁적으로 해양개발에 나서고 있다. 그만큼 해양수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 일찍부터 해양수산부 부활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지난 2010년 당시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이던 강석호 국회의원은 그해 10월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및 농식품부 장관에게 해양과 수산 업무가 분리된데 따른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업무통합 방안을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일게다.특히 경북동해안 주민들이 해수부 부활을 크게 반기고 있다. 전 정부에서 해양수산의 가치가 평가절하되면서 동해를 품에 안고 생활하던 주민들의 상처난 자존심을 회복하는 일이기도 하다. 동해는 미래 식량자원은 물론 천연가스층과 얼음으로 된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등 광물자원의 보고로 미래 자원전쟁시대에 대비한 소중한 자산이다. 해양심층수는 물부족시대를 준비하는 값진 자원이다. 아름다운 해양 풍광과 해수욕장, 해양레저스포츠 등은 훌륭한 관광자원이기도 하다. 이처럼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지닌 천혜의 보고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해양수산부의 부활과 기능강화는 당연한 시대적 과제이다. 세계열강들과의 해양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해양수산부가 제자리를 찾은 것은 환영할 일이다.

2013-01-17

대학 등록금 카드결제 거부 문제있다

대학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받는 대학이 전국 450여 개교 중 101개교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는 전체 대학의 22.4%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 학기 108개교보다 줄어들었다. 대학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이유는 카드 수수료 부담 때문이다. 대학으로서는 등록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해마다 수십억 원의 카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그래서 학생 편의를 무시한다는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현금 납부를 고집하는 것이다. 카드사들은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인 2-3%보다 낮은 1% 대의 수수료를 대학 등록금에 매겨왔다. 그래도 대학들은 카드 납부를 꺼려왔다. 그런데다 지난 연말부터 시행된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대학이 대형 가맹점에 포함돼 카드 수수료율이 1% 중후반 대까지 오르면서 카드결제를 허용하던 대학 중 일부가 가맹점에서 탈퇴하는 바람에 카드납부 가능 대학의 수가 더욱 감소했다. 서민들이 등록금 카드 납부를 선호하고 있고, 정부도 등록금 카드납부 활성화를 장려하고 있으나 상황이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일반 서민들이 한 학기 400만-500만 원에 달하는 대학 등록금 부담은 크다. 국가장학금 사업에 따라 대학과 전문대학의 93.5%가 올해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목돈 마련은 여전히 힘겹다.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는 대학 등록금의 카드 납부를 바란다. 카드로 결제하면 할부 이자를 내더라도 3~12개월로 할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들은 카드 납부에 비협조적이다. 예컨대 상위권 대학인 고려대와 한양대는 등록금 카드 결제가 아예 안 된다. 카드를 받는 대학들도 특정 카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 카드업계 1위인 신한카드는 등록금 결제가 가능한 대학이 7개 대학에 불과하고, 하나SK카드는 8개, 현대카드는 5개, 롯데카드는 12개 대학에만 각각 통한다. 삼성카드, 비씨카드, KB국민카드는 그보다는 낫지만,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우리는 카드 만능시대에 살고 있다. 작은 물건들까지 카드로 살 수 있고 각종 요금 납부도 카드결제가 가능하다. 그런데 대학 등록금만 카드로 낼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카드로 등록금을 받으면 카드사에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대학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할부이자 부담을 지더라도 카드로 결제하겠다는 것은 학생들의 선택사항이다. 등록금 카드결제 자체를 막는 것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빼앗는 것이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등록금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등록금 자체를 줄이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지만 결제방식을 다양화하는 일도 중요하다. 대학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2013-01-17

가계부채 대책, 부작용 최소화해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가계부채 대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새 정부는 가계부채 대책에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활용할 방침이다. 이 기금은 빚더미에 허덕이는 취약계층의 원리금을 감면해주는데 사용된다. `하우스푸어`구제를 위한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와 `렌트푸어`해법으로 제시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도 도입된다. 1천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를 더 큰 위기로 몰아넣기 전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 `뇌관`을 제거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금융위원회는 15일 오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보고했다. 올해 상반기 출범할 `국민행복기금`의 재원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기금과 차입금 1조8천억원을 활용한다. 이 자금을 바탕으로 10배의 채권을 발행해 18조원의 기금을 만든다는 것. 이 돈으로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채무불이행자의 대출금을 최대 50% 깎아주고, 고금리대출을 저금리 장기상환대출로 바꿔준다. 정부 재정으로 개인의 빚을 갚아주는 셈이다.시장경제원리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가계부채가 심각해 정부가 나설수 밖에 없게된 것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빚을 성실하게 갚은 사람과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빚을 못 갚으면 결국 정부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도덕적 해이다. `하우스푸어` 대책도 걱정스럽다.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는 하우스푸어가 소유한 주택의 지분 일부를 공공기관에 팔고, 이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내며 계속 거주하는 제도다. 집값 하락에 따른 재정 투입은 도덕적 해이라는 부작용때문에 선례를 찾기 힘들다. 적용 대상자는 경락가율(주택을 경매로 넘겨서 돈을 건지는 비율)이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하는 하우스푸어로, 최대 19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재테크나 투기의 실패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꼴이 될 수 있다. 그나마 금융위가 투자자에게 책임을 물리기 위해 채권자와 채무자가 손실을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니 다행이다.렌트푸어 대책인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소득자 중 일정금액 이하의 세입자를 위한 지원책이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에 달하는 금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대출금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방식이다.이 제도는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지금처럼 전세 수요가 넘치는 상황에서 어떤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겠냐는 것이다. 금융위는 집주인에게 소득공제와 함께 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큰 유인책은 되지 못할 것 같다. 정부는 재정으로 뒷받침하는 가계부채 대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013-01-16

도시마케팅 성과 거둔 해병대 포항투어

해병대 전역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포항투어가 포항시 마케팅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해부터 국내 최초로 해병대 주둔 지원조례를 제정해 해병대 장병투어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 한해도 100만 해병에게 포항을 홍보하기 위한 투어를 준비하고 있다. 이미 지난 해부터 지금까지 포항시는 22회의 투어를 실시했고, 올해도 매달 2회씩 400여명의 전역 예정자를 대상으로 연간 4천800여명에게 포항을 홍보한다고 한다. 투어는 해병대 제1사단이 전역 한 달을 앞둔 장병들을 선발해 시에 명단과 일정을 통보하면 투어에 필요한 기념품과 홍보물, 문화관광해설사를 지정해 투어를 준비하는 과정을 거친다. 투어코스는 오전 9시 해병대 역사관에서 출발해 포스코, 포항함, 대통령 고향마을, 보경사, 새마을운동 발상지기념관 등을 견학하고, 오후 5시에 복귀하는 게 보통이다. 투어 코스에서 보듯 해병대 장병투어는 단순히 포항의 주요관광지를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포항의 도시브랜드를 알리는 한편 주요시책을 홍보할 수 있도록 짜여졌다. 전국에서 모여든 해병대 예비전역자들을 포항의 홍보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란다. 포항시는 이미 지난해 해병대 예비전역자 투어 22회 3천840명, 해병대 입소가족 투어 11회 429명, 해병대 보수교육자 2회 120명, 해병신병 교육수료자 및 가족 6회 1천200명 등을 대상으로 포항투어를 실시해 해병대 전역장병을 넘어 가족까지 투어 대상자로 편입해 포항시투어를 확대하고 있다. 해병대투어가 전국적으로 알려지자 청주시에서도 포항시를 벤치마킹해 올해부터 장병투어를 추진할 계획이라니 포항시의 도시마케팅이 다른 지역에 본보기가 되는 모양이다.지방 도시들이 도시를 알리기 위한 활동을 일컬어 도시마케팅이라고 하는 데, 통상 도시를 문화예술 활동의 거점도시로 부각시키거나, 퇴색해가는 전통문화를 지역축제에 참여·계승시켜 지역자원을 상품화하는 전략들이 흔히 사용되고 있다. 이에 비해 포항시가 해병대 군부대가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전국에서 모여든 해병대 전역장병들을 대상으로 포항시 투어를 기획, 포항을 알리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은 도시마케팅 측면에서 볼때도 훌륭한 발상이다. 전역을 앞둔 해병대 장병들이 자신이 몸담고 지켜온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인 포항시에 대해 좋은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준 것이나 포항시가 어떤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지를 알수 있게 한 대목도 훌륭하다.올해부터는 해병대 전역자, 입소장병 가족, 교육훈련자 등을 대상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해병대투어를 실시할 계획이라니 업그레이드된 포항시 투어의 도시마케팅이 어디까지 뻗어갈지 궁금하다.

2013-01-16

`자유학기제` 공약 시행, 철저한 준비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중학교 1학년 한 학기에 한해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학기제`시행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으로, 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자유학기에는 필기시험 없이 독서, 예체능, 진로체험 등 자치활동과 체험 중심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창의성을 키우고, 진로탐색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자유학기제 시행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자유학기제는 해당 학기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대신 토론, 실습, 다양한 자율적 체험학습을 받도록 해서 진로탐색을 돕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과목을 배우더라도 지금과는 달리 시험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암기식, 문제풀이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경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환경이 바뀐데다 갑자기 늘어난 공부 부담으로 첫 학기를 힘들게 보낸다. 필기시험 준비에 허덕대느라 진로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필기시험 대신 자유롭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 탐색을 할 시간이 주어진다면 미래를 어떻게 가꾸어나가야 할지,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의미도 알 것이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울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자녀가 중학교에 들어가면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업성적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다. 학교에서 시험을 보지 않는다면 불안한 학부모들은 사교육 시장으로 달려가게 된다.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는다면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할지도 문제다. 특목고 등 고교입시에서 중학교 내신이 반영되는데, 공정한 평가를 보장할 수 있을지 학부모들은 걱정이다. 진로탐색 교육 인프라 구축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장 체험학습이나 실습, 진로교육을 위한 내실있는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못한 상황에서 섣불리 도입한다면 한 학기를 허비할 수도 있는 일이다.인수위는 올해는 하반기 시범학교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전국 단위로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기로 했다면 충분한 검토를 거쳐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세한 운영 프로그램과 매뉴얼을 연구해 일선 학교에 제공하고 교사들을 교육해야 한다. 학부모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그 많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실습이나 직업체험을 시키려면 상당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 학생들은 시행착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유학기제의 시행에 앞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2013-01-15

`택시법` 거부권 소신대로 행사해야

정부와 청와대가 일명 `택시법`에 대한 처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지난 1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고, 연간 1조9천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택시법은 대다수 국민과 관련 전문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여야 정치권이 지난 대선에서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표를 의식해 졸속으로 만든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다. 택시법의 가장 큰 문제는 기존 대중교통 정책의 근간까지 무너뜨리면서 막대한 국민 혈세를 퍼붓는 땜질식 처방을 법으로 만들었다는 데 있다. 기존의 대중교통법은 대중교통을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 내용을 삭제해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켰다. 수송분담률이 9%에 불과한 택시를 버스(31%)나 지하철·기차(23%)와 똑같이 대중교통 수단으로 대접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에도 어긋난다. 한마디로 택시법은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통용되어온 `대중교통의 기준`을 흔들어 버렸다는 말이다. 만약 이대로 택시법이 시행된다면 다양한 이익집단이 유사한 요구를 했을 때 반대할 명분이 없어지게 된다.택시업계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 과잉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한다. 택시의 수송인원은 2010년 37억명으로 13년 전에 비해 30%가량 줄어든 반면, 차량 수는 25만대로 20%가량 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감차와 같은 구조조정과 서비스 개선, 택시요금 현실화, 택시 노동자들의 임금체계 개선 등의 조치가 더 급하다. 더구나 택시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택시 사업자에게만 혜택이 가고 택시 노동자의 처우는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택시업계와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알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정부의 지원을 요구해서는 곤란하다.헌법 제53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국회 의결 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지금처럼 국회가 표를 의식해 택시법과 같이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을 제정했을 때 행사하라고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다. 물론 임기 말이고, 여야 합의로 처리된데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라는 점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적잖은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판단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한다. 일단 거부권을 행사해 택시법을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고, 여야 정치권은 이를 수용하는 게 늦게나마 잘못을 바로잡는 길이라고 본다. 택시업계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고,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대안을 새로 마련하는 것이 옳다.

2013-01-15

잇따르는 화학물질 사고 대책 재점검해야

경북 상주의 웅진폴리실리콘 공장에서 유독물질인 염산이 대량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형 탱크 안에 있던 200t 가량의 염산이 누출돼 인근 주민 760여명이 긴급 대피에 나서는 등 큰 소동이 벌어졌다. 누출된 염산이 공기 등과 반응해 염화수소로 바뀌면서 흰 가스가 피어올라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9월 발생한 구미 불산 유출사고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어나 시민들을 더욱 놀라게 했다. 염산은 불산보다 낮은 3등급 유해물질이지만 이를 흡입하면 호흡기 점막 손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또 요즘 같은 기온에선 쉽게 액체상태로 변해 토양 및 수질 등에 스며들기 때문에 2차 오염도 우려된다고 한다. 당장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해도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가축 등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주변 오염이나 2차 피해는 없을지 면밀한 조사가 시급하다. 특히 가스에 노출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크다니 신속한 정밀 조사와 적절한 조치로 주민들을 안심시키는게 급선무다.이번 사고는 지난 12일 오전 7시30분께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소방당국에 신고된건 3시간 30분이나 지난 11시3분이었다. 이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도 공장측이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건 용납될 수 없다. 사고를 은폐하려 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염산 탱크와 배관을 연결하는 밸브가 강추위로 터졌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보관하는 탱크의 밸브가 추위 때문에 터졌다니 말이 안된다. 유독물질 관리가 이렇게 허술해서야 주민들이 불안해서 살기 어려운 노릇이 아닌가.작년 9월 경북 구미에서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1만여명이 치료를 받는 피해를 입었다. 농작물과 환경오염 2차 피해도 막심했다. 이 사고를 계기로 화학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의 필요성이 강조됐지만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염산 누출사고가 발생했다. 비록 이번 사고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다고 해도 이번 사고가 주는 경고와 교훈은 따갑게 받아들여야 한다. 화학 유독물질의 관리는 단 한 치의 허점도 용납되지 않는 100% 안전의 기준에서 이뤄져야 한다. 99% 안전하다 해도 단 1% 구멍이 난다면 대형 인명과 재산, 환경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구미 불산 사고에 이어 상주 염산 사고가 일어났듯이 대형 화학사고가 일어날 위험은 전국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이제라도 완벽한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사후 처리 매뉴얼을 만들어 언제 닥칠지 모를 화학사고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2013-01-14

포항철강공단, 고액연봉 시대 연다

포항철강공단을 끼고 있는 포항이 울산과 더불어 고액연봉 도시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고액 연봉의 선두 주자들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다.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OCI 등 이름만 들어도 부러움의 대상이다. 흔히들 연봉 6천만원 이상, 4조3교대 또는 4조2교대로 근무하는 회사를 가리켜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한다. 포항에는 이런 `신의 직장`이 많다. 본지가 최근 포항지역 주요 대기업(근로자 300명 이상·매출액 5천억원 이상 기준)을 대상으로 평균 연봉을 조사한 결과, 대략 5천500만~8천만원대로 울산지역 대기업의 6천500만~8천500만원대와 엇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포스코의 경우 지난해말 기준으로 평균 연봉이 7천400만원 수준, 현대제철은 8천만원, 동국제강은 5천500만~6천500만원, 세아제강 7천500만원, OCI 8천만원, 삼원강재 7천만~8천만원, 조선내화 6천500만~7천만원, 포스코건설 6천500만~7천200만원, 포스코켐텍 6천만~7천만원, 포스코ICT 6천만~6천500만원, 포스코플랜텍 6천500만원 등이다.포항에는 포스코와 패밀리사, 철강공단업체 근로자를 포함해 연봉 6천만원 이상을 받는 고액 연봉자 수가 대략 7천300여명정도 된다고 한다. 특히 포스코, 현대제철, 세아제강, OCI 등에 입사해 25~30년 이상 된 현장직 근로자의 경우 무려 1억~1억2천만원대의 연봉을 받는다고 한다. 이들은 웬만한 대기업의 임원들이 부럽지 않다. 이러니 요즘 신세대들조차 사무직이 아닌 현장직 교대근무를 원한다고 한다. 참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다. 한때는 젊은 세대들이 `3D기피현상`으로 위험하고 힘든 현장직보다 깨끗한 사무직을 원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교대근무의 현장직에 고졸뿐만 아니라 대졸 출신들도 대거 몰리고 있는 것이다.현장직을 선호하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교대근무자는 시간적 여유가 많은 데다 각종 수당에 매년 연봉이 인상되고, 사무직과 달리 정년이 보장되는 점 등이 이들을 현장으로 끌어들이는 이유다. 포항철강공단에는 고졸 출신 신입사원들도 평균 연봉이 2천400만원(월 평균 200만원)을 넘는다고 한다. 고졸 사원이 입사 후 5~6년만 충실히 근무하면 4천~5천만원대의 연봉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전국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포항의 고액연봉 시대를 선도한 것은 포스코다. 포스코 연봉의 80~85%를 받고 있는 포스코 계열사의 경우 평균 연봉은 6천만~7천만원 수준이고, 외주파트너사의 평균 연봉도 4천500만~5천500만원선으로 포스코 연봉의 60~70% 수준이다. 결국 이들 포스코 패밀리사의 연봉체계가 철강공단 전체의 연봉 수준을 끌어올린 셈이다. 포항이 `행복도시`로 불려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2013-01-14

아직도 피고인에 막말하는 불량 판사라니

일부 불량 판사들이 여전히 피고인에게 막말이나 협박을 하고 지각을 일삼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해 수임한 사건의 담당 법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판사들이 적지 않은 반면 비상식적인 언행을 일삼는 판사들도 여전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성과 품위·친절성, 직무능력 등 3개 항목으로 나눠 실시한 이 평가에서 100점 만점을 받은 훌륭한 판사도 있었다. 하지만 하위 평가 법관 10명은 겨우 평균 42.53점을 받았고 2년 연속 하위 평가법관으로 꼽힌 판사도 있었다. 같은 법복을 입고 재판을 해도 재판진행 능력과 품위, 공정성은 판사 개개인에 따라 천양지차라는 얘기다.특히 일부 판사들은 피고인을 협박하거나 황당한 제안을 하고 막말과 고함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혼 사건을 담당한 한 판사는 이혼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부인 집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가면 된다. 부인 앞에서 나쁜 짓을 하면 이혼할 수 있다”고 말해 혀를 내두르게 했다. “누구에게 이런 못된 버릇을 배웠냐”는 등 반말과 폭언을 하고 “똑바로 앉아, 여기가 어디라고…”라며 고함을 지른 사례도 있었다. 한 판사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판결문 쓰기가 어려워 기각할테니 소송을 취하하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기도 했다. 오후 2시로 예정된 재판을 3시가 다 돼서야 시작하는 등 네 차례 변론기일 중 세 차례나 1시간씩 늦은 `지각쟁이` 판사도 있었다고 한다.판사들이 막말을 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여론의 지탄을 받은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 때마다 숱한 비판이 쏟아졌지만 아직도 이런 불량 판사들이 버젓이 재판을 하고 있다니 이만 저만한 문제가 아니다. 서울변호사회는 지난 2008년을 시작으로 이번까지 다섯번째 `법관 평가`를 했지만 불량 판사들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영화 `부러진 화살` 등이 대중의 큰 호응을 받은 것도 사실관계를 떠나 사법부에 대한 시민들의 이런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능력과 품격을 겸비한 훌륭한 법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라면 여전히 고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떠올리는건 이런 일부 불량판사들의 저열한 언행 탓이라고 할 수 있다.사법부가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일부 불량 판사들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미 지난해 말 법관의 부적절한 언행을 막기 위한 실태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송 관계인을 상대로 상시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법관 개인별로 맞춤형·참여형 연수과정을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런 조치들은 지체없이 강력히 시행돼야 한다. 이와 함께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권위적인 사법부 문화의 개선 노력도 펼쳐야 할 것이다.더 이상 막말을 일삼는 불량 판사들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사법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

2013-01-11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시급하다

일본 정부가 한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의 `사용후핵연료`를 자국에서 재처리키로 방향을 수립한 것이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특히 일본은 핵무기 `비보유국`이면서 유일하게 핵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긴장해야 할 대목이다.지난해 일본 노다 정부의 자문기관은 “핵폐기물 재처리는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외교 안전보장, 경제에 걸쳐 국제전략기반강화와 핵의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공헌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는 민주당 정부가 2030년대에 원전을 폐기할 경우, 사용 용도가 없어지는 `롯카쇼무라`시설에서 한국 등 아시아 각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담당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일본 노다 정부는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전폐기 정책을 선언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같은 보고서가 생산된 것을 우리 정부나 원전사업자는 냉철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일본은 후쿠시마 사태 이후 전력수급 불안정으로 전 산업현장에까지 영향이 미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이같은 민주당 정부의 원전기조에서 내놓은 처방이 한국 등에서 발생한 핵연료를 재처리 하겠다는 자세에 대해 국내 관련 기관은 `우리와 무관하다`고 대응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태도로 보여진다.보수정권인 자민당 아베 정부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산업상이 최근 “일본 내 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 완전히 포기하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것” 이라는 발언은 핵연료 재처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또한 일본 보수 정당은 그동안 친원전 정책을 폈기 때문에 아베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주당 정부의 원전정책을 뒤집으면서 원전사업을 `부활`시키겠다는 자세로도 볼 수 있다. 더욱이 한·미 원자력협정 시한이 1년 남은 시점에서 일본이 먼저 인접국 핵연료 처리문제까지 언급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도 민감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지난해 지식경제부 유관 민간조직인 `사용후 핵연료정책` 포럼도 `2024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한갑수 21세기에너지연구회 회장도 “중간저장시설 건설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2016년까지 국내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된다. 이에 따라 미봉책으로 현재 임시저장시설을 확장할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경우 원전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따라서 정부와 원전사업자는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건립에 대한 대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론화해야 하고, 원전선진국 자세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필요가 있다.

2013-01-11

경북도 해양수산행정, 혁신이 필요하다

다음달 25일 취임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008년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흡수돼 사라진 해양수산부의 부활을 공약했다. 무엇보다 해양물류와 수산, 관광 등 해양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을 만들고 현장 행정기능 강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수부 청사를 부산에 갖다 놓겠다고 했다. 이 공약은 현재 인수위에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 중이다.박 당선인의 이같은 해양수산부 부활 로드맵과 현장 소통 철학은 경북 동해안 주민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평소 기대했던 경북도 해양수산 행정 조직을 포항에 분리해 독립시키는 요구와 너무도 닮아있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동해안 428㎞에 달하는 해안선을 끼고 포항과 경주, 영덕, 울진, 울릉 등 5개 기초자치단체를 아우르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해양수산행정 중심 광역단체이다. 동해안 최대 수산물 집적항인 구룡포항과 환동해 물류거점항인 영일만항을 비롯한 국가어항 15개, 지방어항 23개, 소규모어항 86개 등 항만시설과 10개 수협, 156개 마을 어촌계, 4천여 척의 선박 등의 각종 어업시설 기반이 갖춰져 있어 해양수산행정의 비중도 높다.또한 경북어업기술센터(포항)과 경북도수산자원개발연구원(영덕), 경북내수면어업기술센터(울진) 등 경북도 산하기관과 경북해양바이오연구원, 울진해양과학교육관, 울릉도 독도 해양자원연구센터 등 각종 해양연구기관들도 집적해 있다.세계 강국들은 21세기를 `신해양시대`로 정의하고, `해양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며 서로 경쟁적으로 해양개발에 나서고 있다. 동해안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천혜의 보고로, 세계열강들과의 해양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종합적인 해양관리 방안을 수립해 전력투구해야 한다.해양종합개발을 주도해야 할 지휘부가 내륙에 위치해 있으면 현장 소통을 통한 업무효율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따른다. 경북도청이 내년 6월 안동으로 옮겨가면 동해안은 접근성이 3시간대로 더욱 멀어져 해양수산행정의 비효율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내륙에서 바다를 관리하는 불합리한 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경북도의 해양물류부서와 수산행정, 해양관광 기능을 통합해 동해안의 대표적인 해양도시 포항시에 경북도 제2청사 개념의 사무실을 두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개선 방안으로 추천되는 이유이다.강원도가 동해시에 설립한 환동해본부가 모범적인 벤치마킹 사례로 추천되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해 7월 기존 수산업무를 담당하는 동해출장소를 해양관광과 어업인복지, 내수면과 수산, 항만물류 업무를 총괄하는 환동해본부로 승격시켜 제2청사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경북도 역시 이미 오래전부터 동해안 시대를 선포하고, 해양종합개발에 노력해 왔지만 혁신적 마인드는 부족했다. 해양시대의 강자가 되기 위한 경북도 행정의 혁신이 필요한 때다.

2013-01-10

시의적절한 인수위의 4대강 사업점검

이명박 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꼽히는 4대강 사업이 지난해 말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하지만, 타당성과 효용성, 환경영향 등을 둘러싼 논란은 아직도 가라앉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이 지난해 5월부터 4대강 사업에 대한 2차 감사를 벌여 이달 중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보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2차 감사에서는 2010~2011년 이뤄진 1차 감사 때와 달리 이런저런 문제가 드러났다고 한다. 일부 수질 악화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16개에 이르는 보(洑)에 일부 균열이 발생한 것도 확인됐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가 4대강 사업을 점검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것은 시의적절하다. 사업의 타당성과 환경영향 등을 둘러싼 논란을 없애려면 투명한 점검 작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4대강 관련 부처의 업무 보고 과정에서도 점검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현 정부가 2008년 출범 후 대운하 건설 대신 내놓은 4대강 사업은 4년간 총 22조원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된 대역사다. 하지만, 사업 자체의 타당성은 물론 수질 악화 등 환경 파괴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공사 기간 내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보의 효용성과 안전성을 놓고 아직도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애초 소규모 보 4개만을 설치하려던 계획이 높이 10m 안팎의 대형 보 16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정부는 수질 개선 효과를 홍보해 왔지만 대형 보가 바로 수질 악화의 주범이라는 지적도 있다. 4대강에서 빚어진 녹조 현상이나 물고기 떼죽음 등의 원인을 놓고도 견해가 엇갈린다.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4대강 사업을 총체적으로 꼼꼼하게 재점검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이제 새 정부가 해야 할 몫이다.특히 거액의 혈세가 투입된 4대강 사업이 온갖 비리로 얼룩진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작년까지 4대강 사업의 홍보비로 투입된 혈세는 280억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1년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 4대강 사업으로 훈장과 대통령 표창 등 상을 받은 사람은 1천명을 훨씬 웃돌았다. 국책 사업에 대한 정부 포상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였다는 데, 4대강 사업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미리 무더기 포상 잔치를 벌인 셈이다.4대 강 사업의 공과를 둘러싼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이같은 대형 국책사업의 잘잘못을 엄정하게 따지는 일은 추후 또 다른 거대 국책 사업을 추진할 때 반면교사로도 꼭 필요하다. 인수위가 4대강 사업을 꼼꼼히 재점검해 공과를 명확히 밝혀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