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포항시, 두호동 상가호텔 사업 왜 흔드나

포항시가 두호동 복합상가호텔 건립사업에 제동을 걸고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해 11월 시행자인 (주)STS개발이 2개월 전 제출한 `판매시설 대형점 건축허가`신청을 승인했고, (주)STS개발은 올 1월 공사를 착공했다. 그러나 포항시는 두호복합상가호텔에 입점할 롯데마트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위치했고, 대형마트가 입점할 줄 몰랐다는 이유로 공사가 시작된지 한 달이나 지난 2월 말께 뒤늦게`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반려해 시행사업자를 당황케 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사업주가 (두호복합상가호텔)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때는 대형마트가 들어올지 알 수 없었고, 사전에 이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건축허가와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에 반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뭔가 앞뒤가 맞지않고, 군색한 해명이다.특히 건축 업계에서는 판매시설 대형점 건축허가 당시 포항시가 대형마트 입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착공한 뒤 뒤늦게 점포 개설 등록을 반려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왜냐하면 판매시설 대형점 건축허가 당시 포항시 담당부서인 건축과가 (주)STS개발에 전달한 `건축허가 통보서`를 봐도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여러 관련과와 이미 협의를 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또 대형점포 개설등록을 위해서는 1km이내 지역 시장과 협의를 하도록 돼 있고, 시행자측은 이미 사업장 1km이내에 있는 `장량시장·장성종합시장·그린종합시장·두호1시장`등의 시장상인회와 80~100% 합의를 본 상태라고 한다. 이처럼 시행자측이 해당시장 상인회와 합의한 상황인 데도 포항시 경제노동과가 “대형점포 개설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이상한 이유(?)를 들며 막무가내식으로 대형점포 개설등록을 반려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항간에는 포항시가 두호동 복합상가호텔 사업에 제동을 건 것이 국내 굴지의 시행사로 알려진 (주)STS개발을 포항 동빈내항 개발에 끌어들이기 위해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퍼져있다. 만약 소문이 사실이라면 포항시가 건축관련 인허가권한을 갖고 민간기업에 부당하게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서 `권한남용`이란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다.어쨌든 대부분의 지자체가 대형 마트와 관련해서는 건축허가 단계부터 미리 차단하고 나서고 있고, 건축허가가 났을 경우 사업자에게 인근 시장상인회와의 합의 등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인허가나 등록을 내주는 것이 관례라는 점을 생각하면 두호동 복합상가호텔 사업에 대한 포항시의 처사는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포항시가 적법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기업의 개발사업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다는 오해를 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믿는다.

2013-04-04

검찰, 개혁 카드보다 자성이 앞서야

검찰 개혁에 관한 검찰의 시각이 사실상 처음으로 공개됐다.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할 각오가 됐다고 밝혔다. 개혁의 기본 취지와 관련, 그는 “대통령의 공약과 여야간 합의된 부분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전반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새 검찰총장의 가장 중요한 소명은 국민이 원하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며, 검찰의 체질과 문화를 바꾸지 않고서는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데 검찰개혁의 당위성이 있다”고 확인했다.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는 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인 중수부 폐지, 상설특검제 도입 등에 대해 단정적인 표현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명확한 태도를 견지했다. 먼저 대검 중수부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답변하면서 “폐지에 따른 수사의 공백이 우려되며 보완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문제와 관련해 채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특임검사 임명확대`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2010년 대검찰청 훈령으로 도입돼 검찰 내부비리에 한해 운영해 온 특임검사 제도를 확대해 대형 특수사건을 수사토록 하겠다는 이야기다.다만 대통령 공약이자 여야 합의 사항인 상설특검에 관해서는`수사권 충돌이나 갈등이 생기지 않아야 하고, 법리적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서면 답변을 보면 채 내정자는 “기본권 침해, 권력분립원칙 위배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며 상설특검을 반대하고 있다. 채 내정자는 별도의 기구·조직·인력을 갖춘 `기구특검`보다 일반법에 특검의 근거규정을 두고 필요할 때마다 특검을 임명하는`제도 특검`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이는 여야 합의 사항과는 꽤나 거리가 있는 방안이다. 여야가 도입키로 합의한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는 필요할 때마다 소집할 성격이 아니어서`기구 특검`이 될 수 밖에 없다. 사실 내용만을 추려낸다면 `제도 특검`은 상설특검이라 부르기 어려운 면이 많다. 설령 법률근거가 만들어져 상설 특검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해도 국민들에게 이런 형식적 명칭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 매우 의문이다. 검찰이 보완책으로 내놓은 `특임검사 임명 확대`방안도 지금까지 특임검사가 수사한 세건의 사건에 대한 평판을 보면 믿음보다는 회의를 갖게 한다. 여야는 올 상반기에 검찰개혁을 완료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앞으로 진행될 검찰개혁 논의과정에서 당사자인 검찰은 일정한 목소리를 내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여야 합의정신에 역행하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간극을 좁히는 촉매가 돼야 한다. 검찰 개혁이 왜 시대적 요청이 됐는지, 근원적 처방이 무엇인지 성찰하는 일부터 앞서야 할 것이다.

2013-04-03

포항, 세오녀프로젝트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올해 초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에 선정된 포항시가 2일 시청광장에서 여성친화도시 선포식을 하고, `世(세)상을 바꾸는 五(오)색빛 女(녀)성행복도시 포항`조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 한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모든 혜택이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는 동시에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를 말하며, 매년 여성가족부가 지정한다.포항시는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해서`세오녀 프로젝트`를 구상해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 안전문제, 성평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여성이 꿈꾸는 도시 포항`을 만들기로 했다. `세오녀 프로젝트`는 `世상을 바꾸는 五색빛 女성행복도시 포항`의 줄임말로, 포항 여성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신화 속 인물이자 빛의 여신으로 추앙받는 세오녀(細烏女)에서 따온 말이다.세오녀 프로젝트에는 5대 정책 영역에 20대 중점과제를 선정해 추진되며, 적지않은 예산과 다양한 시책들이 포함돼 있다. 먼저 매년 25억을 투입해 결혼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 미취업 여성 2천500여명에게 직업훈련 및 취업을 연계한다. 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직업상담, 직업교육, 취업준비 프로그램, 취업알선, 동행면접, 여성인턴제 등 취업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지원한다. 여성의 취업에 앞장서고 고용분야의 양성평등을 실천하고, 여성친화적 환경을 구축한 기업 40여개소를 선정해 여성친화기업 인증판 부착, 간담회 개최, CS특강을 하는 등 여성일자리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보육시간을 연장한 보육시설을 현재 107개소에서 150개로 확대 운영한다. 친환경 급식을 실시하고, 도시공원이나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46개소 92대 추가 설치, 어린이 놀이터의 친환경시설 보강, 독신녀 홈방범 서비스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드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특히 시청사를 비롯한 공공건물 및 30면 이상의 주차시설에 임산부와 여성우선주차구역을 확대하고, 신축 중인 공공청사 내 여성편의시설 확대, 공중화장실 개선, 행복객석 20% 할인, 보행친화적 도로망, 도심 속 숲 조성사업도 펼쳐나간다니 포항시의 변화가 눈에 보이는 듯 하다.우리 역사상 최초로 여성대통령 시대가 열린 이 시점에서 포항시가 공들여 마련한 세오녀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도시정책 전반에 여성의 시각과 경험을 반영하고, 여성의 참여를 장려하는 한편 여성과 아동의 안전이 보장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

2013-04-03

부동산 종합대책, 지속적 실천이 관건

정부가 포괄적인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지난달 28일 대통령 주재 경제정책점검회의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3%로 크게 낮춘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한 지 나흘만이다.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은 한마디로 부동산 시장을 되살려 성장 동력을 회복시키겠다는 고육책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권 시절 줄곧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이 기지개를 켜게 해 저성장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 정상화, 하우스·렌트 푸어 지원, 보편적 주거복지 등 세 부문으로 나뉘어 추진된다고 한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손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기존 투기 규제조치도 일부 완화됐다는 점이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금은 올 연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은행 자율에 맡기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로 높인다는 것이다. 그만큼 주택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천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라는 점 때문에 대출 규제 완화에 신중을 기해왔다. 하지만, 이 부분을 놔두고서는 `백약이 무효`라는 부동산 시장의 시각을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는 심각한 게 사실이다.하지만, 성장 엔진이 아주 식어버리면 가계부채 문제 또한 해법을 찾기 어려워진다. 정책 선택이 쉽지 않은 딜레마 상황이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지 않는 한 경기침체 국면에서 벗어날 돌파구를 마련하기 어렵다.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두고 실수요자 지원 강화를 통한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과 보편적 주거복지 방안 등을 총망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도세 한시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생애 첫 주택 구입 때 취득세 한시 면제, 주택 구입자금 지원 강화 등 다양한 거래 정상화 및 수요 촉진 방안이 선보인다. 아울러 보금자리 지구 신규 지정 중단 등 공공주택 공급조절도 이뤄진다. 또 보편적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공임대 주택 공급도 크게 늘릴 것이라고 한다. `행복주택` 공급 공약도 차질없이 실천하겠다고 하니 관심을 두고 지켜볼 일이다.부동산 대책 성패의 관건은 말의 잔치가 아닌 지속적 실천에 달려있다. 이전 정권에서도 평균 두세 달에 한 번씩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외면으로 약발이 거의 먹히지 않곤 했다. 정부 당국이 비상한 각오로 정책 실행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아울러 양도세, 취득세 완화, 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 증축 등을 시행하려면 관련법 개정이 불가피하므로 여야를 초월한 정치권의 협조도 절실하다.

2013-04-02

경북도, 감사사례집 발간에 그쳐선 안된다

경북도가 각종 감사에서 공통으로 지적되는 업무를 중심으로 사례를 수집한 `주요감사 지적사례집`을 발간·배포해 관심을 끌고있다. 감사 사례집 발간은 경북도가 행정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직자 업무수행역량을 높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도정을 구현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한다. 사례집에는 일선 행정기관에서 전례를 그대로 답습하거나 관행적으로 업무를 잘못 처리하는 경우, 법령의 해석 및 적용오류로 인한 부적절한 행정처리 등으로 각종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례 등에 대해 관련 규정, 지침, 착안사항 등을 함께 수록했다. 따라서 실제 업무 추진과정에서 사례집을 충분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경북도가 사례집 발간을 추진하게 된 것은 유사 사례를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감사결과를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내부 감사결과와는 달리 감사원·행정안전부 등 외부 감사기관으로부터 지적된 사항은 감사를 받은 당사자가 일일이 찾아보기 어려워 공직자들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책자로 발간했다는 것이다.도가 발간한 감사지적 사례집은 인사·계약·건축·토목·농정·산림·환경·사회복지·보건·도시계획·개발행위·공장설립·보조금·농촌지도·해양수산·정보통신·문화관광·소방 등 18개 분야에 걸쳐 430건의 사례를 수집·정리했다. 이미 4권씩 묶음으로 900질을 제작, 경북지역 읍·면·동사무소까지 배부해 일선행정 추진에 참고서로 활용키로 했다니 일선 행정기관에는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실제 민선 지방자치와 함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선심성·전시성 업무를 무리하게 추진해 예산을 낭비하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 인사행정, 부적절한 인·허가 등으로 행정의 기본이 되는 합법성과 합목적성에 어긋나는 행정행위로 각종 감사결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경우가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즉, 지방자치제 실시로 기초단체장이 행정전문가가 아니라 선출직으로 뽑히고, 재임기간 동안 치적을 남기고 싶은 기초단체장의 의욕과잉이 예산낭비나 부적절한 인·허가 강행 등으로 이어지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이런 경우 합법적인 절차마저 무시하고, 자의적인 행정행위로 법적문제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이런 상황에서 발간된 감사사례집은 도 본청 공무원은 물론이고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임직원들이 소관 업무를 추진할 때 지침서로 활용, 업무추진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북도 및 산하기관에서는 감사사례집에서 지적된 위법사항을 꼼꼼이 챙겨 도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3-04-02

박근혜 정부, 경제성장 동력 회복 나서라

최근 정부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내려 잡았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점검회의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3%로 대폭 낮춘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고 한다.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폭이 파격적일 만큼 큰 것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리라는 어두운 전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로 제시한 2.3%는 작년 말에 내놓은 전망치 3.0%보다 0.7%포인트, 지난해 9월 올해 예산안을 제출할 당시 전망치 4.0%보다는 무려 1.7%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지금까지 여러 곳에서 나온 성장률 전망치 가운데서도 가장 낮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을 각각 2.8%, 3.0%로 예상했고,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는 3.2%였다. 민간 연구기관의 전망치도 대체로 3%를 웃돌았다. 지난해 말까지 우리 경제는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7분기 연속으로 1%에도 못 미치는 저성장세가 이어졌다. 성장 동력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저성장세가 오래 이어지면서 고용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취업자 증가규모도 애초 32만명에서 25만명으로 줄여 잡았다. 수출은 지난해 4분기 이후 조금 회복되는 듯하다가 올해 들어서는 다시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재계 단체인 전경련은 이미 작년 10월에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이 꺼져간다고 경고한 바 있다. 경제의 생태계 기능이 훼손되면서 경제 전반의 생산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일본경제가 이른바 아베노믹스에 힘입어 조금씩 활기를 되찾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일본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연 3.2%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IMF가 앞서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 1.5%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OECD의 진단이다. 세계경제가 이처럼 낙관적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는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출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니 걱정이다.정부는 성장률 전망치를 파격적으로 낮추면서 이번 달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는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저성장세에서 탈출하려면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추경 예산이 편성되면 올해 성장률이 2% 중반대로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번 달에는 추경 편성과 함께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도 내놓고, 이어 5월에는 민관 합동 투자활성화 방안도 나온다. 부디 정책 조합이 잘 이뤄져 성장 동력을 되찾는 계기가 돼 주기를 기대한다.

2013-04-01

대림산업, 지역업체에 20% 할당 이행해야

대림산업이 시공하는 `포항신항 원료부두 접안시설 증·개축공사`가 최저가로 낙찰되는 바람에 당초 사업비 564억원이 410억원(72.6%)으로 줄어들었다. 무려 154억원이나 줄어든 것이다. 대림산업이 이 금액으로 공사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느냐도 문제지만 지역 건설업체에 배당될 20% 할당액도 덩달아 줄게 됐다. 당초 110억원에서 82억원으로 줄어든다고 하니 업체들이 울상이다. 더욱 우려되는 대목이 할당되는 82억원 가운데 50~60% 정도가 자재비용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지역 건설업체들이 손에 쥐는 돈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한다. 지역 건설업체들이 대림산업의 협력업체로 참여한다고 해도 적자공사를 감수해야 한다고 하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 건설업체들에게 돌아오는 돈이 없다면 당초 포스코가 추구하는 근본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만약 포스코와 대림산업이 이번 사업을 놓고 협약(지역건설업체 20%할당)했던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는 포스코가 대림산업에게 공사를 발주하면서 누차 강조했고, 반드시 이행되리라 믿고 있기 때문이다.그런데도 대림산업은 공사 수주 후 도급액의 약 48%를 이미 서울의 모 업체에 하도급했다고 한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발주처(포스코)와 감독기관(포항지방해양항만청)은 이 문제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대림산업이 이 업체에 일괄 하도급 계약을 했을 경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일괄 하도급)상 위법이다. 특히 항만공사는 자재비중이 50~60%정도 차지한다. 따라서 대림산업이 수주금액(410억원)의 48%를 이 업체에 하도급 준 것은 시공부분(일부 자재비 포함) 전체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더욱 우려스런 대목은 지역 건설업체에 할당될 사업비의 20%도 순수 시공부분이 아닌 자재비 명목 등으로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역 건설업체에 할당될 20%(82억원)도 3~4개 업체에 분배했을 경우 자재대금 등을 떼고 나면 적자공사를 면하기 어렵다고 한다.포스코가 대림산업에 권고했던 지역 건설업체 할당 20%의 근본취지가 자칫 퇴색되거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 포스코가 계열사 맏형인 포스코건설까지 배제시키면서 스스로 내부거래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도 바로 윤리경영과 기업의 도덕성을 내세운 3불(불균형·불공정·불합리)타파 때문이다. 또 지역 건설사의 공사한도를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300억원 규모의 대형 공사에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준 것도 같은 맥락이다. 포스코의 이번 사례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개혁 정책에 부합하고, 공정거래 정착에 매우 어울리는 시스템이다. 우리는 포스코와 대림산업이 서로 약속한 일들이 잘 이행되기를 기대한다.

2013-04-01

방폐장 갈등은 종식돼야

최근 경주시가 방폐장 유치에 따른 특별지원금 1천500억원 집행 계획을 시의회에서 통과시키자 방폐장 인근 주민들이 시장 초도순시를 보이콧 하고, 해당지역 시의원 3명은 사퇴서를 던지는 등 방폐장 후유증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동경주 주민들은 방폐공단으로 몰려가 방폐장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등 잠복됐던 지역 갈등이 금전으로 또 재현되고 있다. 이밖에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경주시가 일방적으로 특별지원금 지원을 강행하면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해 집행중지가처분 신청은 물론 주민소환운동이나 낙선운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경주는 방폐장 유치 이후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심각한 것은 방폐장을 둘러싼 갈등이 지역별, 계층별, 연령별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고착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갈등이 지역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국책사업이나 대형 사업장은 당연히 이념갈등, 지역갈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돼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과 혼란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대표적인 예가 천성산 터널, 새만금사업, 서울 사패산 터널 등 5개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금으로 무려 41조원에 달한다고 한다.방폐장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경주가 특별지원금, 한수원 본사 등을 놓고 경주가 동경주와 서경주로 나눠 갈등을 겪고 있는 현실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특별지원금 배분과정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경주시나 시의회가 하고있는 일방통행식 행정은 주민 반발을 부르고, 시민사회 갈등을 조장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 같아 유감이다. 동경주 주민들도 자신들만의 원전이나 방폐장이라는 지역 이기주의를 이제는 버려야 한다. 방폐장은 경주 시민들이 유치한 것이지, 동경주 주민들만의 힘으로 유치한 것이 아니다. 준공을 앞둔 방폐장을 `볼모`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 지금에 와서 방폐장 공사를 중단하라는 것은 `떼쓰기`에 불과하다.그리고 이 모든 갈등이 진정 `방폐장`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이를 통해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되묻고 싶다.방폐장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면 두고두고 경주의 `화합`을 해치고,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방폐장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으로 지역 발전의 동력을 소멸시킬 것이 아니라 이제 갈등을 털고 시민들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방폐장 유치로 배분된 특별지원금을 활용해 경주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고,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다.

2013-03-29

기초단체장 무공천 백지화 안될 말

새누리당이 `4·24 재·보선`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는 약속 이행을 계속 미루고 있다. 새누리당은 2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무(無)공천 방침을 논의했지만 일부 최고위원들의 반발로 최종 결론을 유보했다. 이상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무공천 여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면서 “정당의 무공천이 법제화하지 않은 상황과 공심위가 무공천 방침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공천심사위는 지난 19일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리겠다면서 이번 재·보선에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새누리당은 공천심사위의 대국민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 배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박 대통령은 18대 대선 과정에서 “지방이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폐해를 줄이겠다”면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후보자의 정당공천 폐지 등을 담은 정치쇄신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천심사위원장인 서병수 사무총장도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무공천 방침을 밝히면서 이것이 대선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임을 강조했다.특히 서 사무총장은 민주통합당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공천 움직임을 보이자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채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붓기까지 했다.집권 여당의 사무총장이자 공천심사위원장의 대국민 약속이 `공수표`로 끝나선 안된다. 박근혜 정부 출범 과정에서 가뜩이나 집권여당이 제몫을 하지 못해 국민의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기초단체장 무공천 약속이 실언으로 끝날 경우 집권 여당의 정치적 위상은 추락하고, 국민의 정치불신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새누리당 일부 최고위원들은 민주당이 그대로 공천하는데 새누리당만 공천 하지 않을 경우 `선거 패배`가 우려된다면서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궁색한 논리다. 재·보선에서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 몇 석을 챙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정치적 신뢰를 얻는 일이다. 설사 야권 후보에게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 몇 곳을 내 줘도 대국민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정치적 신뢰를 얻는다면 정치적 패배가 아니라 `정치적 승리`라고 말 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무공천 문제에 대해 더이상 결론을 유보하거나 이대로 `어물쩍` 넘어가선 안된다.민주당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민주당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기초의원 후보의 경우 정당공천을 배제하겠다고 공약했다. 대선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약속한 대로 기초의원 후보만이라도 공천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2013-03-29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철저히 밝혀야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또다른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을 입건했다. 경찰은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가 지난해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인터넷 글이나 댓글을 올린 혐의로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일반인 이모씨도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입건된 남성 피의자가 국정원 직원으로 확인된다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은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다.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 여부를 밝히라는 진상규명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미 대선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여러 건의 고소 고발을 당했다. 검찰은 원 전원장을 일단 출국금지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준비 중이다. 검찰은 그동안 경찰의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지휘만 했을 뿐 직접 수사에 관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원 전원장에 대한 고소 고발 중에는 `원 전원장의 업무지시에 기초해 국정원 직원의 인터넷 댓글 달기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내용도 있다. 경찰은 석 달 넘게 이 사건에 매달려왔지만 속시원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사건을 파헤칠 수사 의지와 역량이 있느냐는 의구심도 커졌다.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 원 전원장이 관련된 혐의가 있다면 검찰이 사건을 병합해 신속하게 수사하는게 옳다. 커져만 가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두고 수사당국이 더 이상 미적거려선 안된다.원 전원장은 2009년 취임 이후 국정원 조직을 불법적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정원 인트라넷에 게시된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에는 원 전원장이 대선 과정에서 종북좌파의 사이버 선전 선동에 적극 대처할 것을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다. 4대강 사업과 세종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이명박 정부의 주력사업을 홍보하라고 주문한 내용도 들어있다.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4대강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은 원 전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 고발했다.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검찰 수사가 미흡하다면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진상을 밝히겠다는게 야당의 입장이다.만일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대선 등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면 이는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이다. 한 여당의원의 말대로 국정원이 문을 닫아야 할 만큼 엄청난 사건이다. 우리 정보기관은 과거 고문과 조작을 일삼은 어두운 전력이 있다. 아직도 이런 잔재가 남아 있다면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뽑아야 한다. 국정원과 원 전원장측은 자신들의 활동이 적절한 고유업무였다고 주장한다. 국정원 조직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원 전원장은 수사에 적극 응해 정치개입의혹과 관련한 진실을 밝혀야 하고, 검찰도 이를 철저히 수사해 국민앞에 진상을 밝혀야 한다.

2013-03-28

지문사전등록제 적극적인 홍보대책 필요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지문 사전등록시스템 덕분에 미아가 됐던 8살짜리 장애아동이 무사히 가족의 품에 안겼다고 한다. 특히 지난 2012년 7월 지문 사전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대구지역에서 이를 이용해 실종 아동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첫 사례라고 한다. 지문을 사전에 등록했던 김모(8)군은 지난 23일 오후 1시36분께 대구시 동구 불로동 인근에서 미아가 됐다. 경찰은 동구의 한 재활용센터 부근에서 김군을 데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후 현장에 출동했지만 지적장애 3급인 김군이`엄마, 할아버지`만을 되풀이 하면서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보호신고접수 및 보호자 수배를 한 후 실종아동찾기 프로파일링시스템을 이용해 김군의 지문을 조회해 김군의 어머니가 지난해 8월29일께 지적장애 3급으로 아동지문을 사전등록했다는 인적사항을 확인했다. 결국 김군은 미아가 된 지 2시간여 만인 오후 3시33분께 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지문사전등록제가 거둔 쾌거다. 이 제도는 실종에 취약한 14세미만 아동이나 지적 장애인,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지문, 얼굴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사고가 발생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가족에게 돌려보내는 제도다. 지난해 7월2일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대구에서는 현재까지 아동 6만8천여명, 장애인 609명, 치매노인 95명 등 모두 6만9천여명이 지문을 등록해 실종사고에 대비하고 있다.특히 우리나라는 `실종아동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실종아동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실종자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만 9만 583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0년 8만 320건, 2011년 9만 1천 건으로 계속 늘고 있으며, 2010년에 비해 16%나 증가한 것이다.실종사건이 해결되지 않아 장기실종사건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실종아동 및 노인 현황`자료에 따르면 14세 미만 아동이 실종되고도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2008년 0.16%에서 지난해 8월 1.84%로 4년 동안 11배 이상 높아졌다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실종아동 등 실종자의 문제는 비단 당사자가 사라지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를 찾기 위해 생업을 소홀히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도 적지않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시작한`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무척 요긴한 제도다. 다만 아직 사전등록된 지문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게 문제다. 실종자 방지를 위해 더 많은 아동의 지문을 사전등록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2013-03-28

여당, 이럴 때 중심잡아야 한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의 인사 난맥상을 비판하고 나섰다. 고위 공직후보자들이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잇따라 낙마한 데 이어,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국외비자금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진사퇴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상일 당 대변인은 공개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개선과 아울러 청와대 인사 검증라인의 문책을 요구했다. 친박계 서병수 사무총장도 “필요하다면 관계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국민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집권 여당으로서 모처럼 제 목소리를 낸 셈이다.지난 대선 이후 여태껏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보안을 중시하는 박 대통령의 이른바 `깜깜이 인사`의 부작용으로 총리를 비롯해 핵심 부처의 장관 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며 후보자들을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인상을 준 게 사실이다. 이번 인사 참사의 일차적 책임은 박 대통령의 `불통 인사`나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 시스템에 있다. 하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의 책임 방기도 비판받아야 마땅하다.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당시 보여준 모습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때로는 대통령을 설득해가며 야당과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유연한 협상을 벌였어야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원안 고수` 지침에 갇히면서 수동적 자세에 머물러 당 지도부는 정치력 부재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루한 여야 대치끝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52일 만에 가까스로 통과됐지만, 새 정부는 장기간 국정 파행을 겪었다. 민주통합당의 `발목 잡기 탓`이라고 비난할 순 있어도, 여당이 제 역할을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준 단적인 사례다.이제라도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 해야 한다.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되, 과반 의석을 지닌 원내 다수당으로서 대통령이 `독주` 할 경우 때론 견제할 수도 있어야 한다. `거수기`라는 비아냥거림을 듣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견제는 야당만의 역할이 아니다. 그러려면 국민과 소통해 민심을 대통령에게 가감없이 전하고, 야당을 명실상부한 국정 파트너로 인정해 현안을 풀어가야 한다. 여당이 제 역할을 못하면,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야당을 상대하게 되고 그 정치적 부담은 고스란히 대통령에게 돌아간다. 지금 북한의 도발 위협과 경기 침체, 빈발하는 안전사고, 인사 참사 등이 맞물리면서 사회 전반에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여당이 확고하게 중심을 잡아야 한다.

2013-03-27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일본 우경화 결과

일본 문부과학성이 올해도 어김없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내용의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했다. 문부성의 심의를 통과한 21종의 교과서 가운데 15종에서 독도관련 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영유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거나,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내용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독도 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일본 정부가 독도를 어떻게든 분쟁지역화하기 위해 동원해온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교과서가 이번에 새롭게 등장했다고 한다. 지난 달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실질적인 중앙정부 차원의 행사로 격상시킨데 이은 또 다른 형태의 `독도 도발`인 셈이다.일본의 교육당국인 문부성 검정의 지향점은 정식 교과과정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에게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주입하겠다는 뜻이다. 일제의 위안부 모집과 위안 시설 운영, 강제징용 등 역사적으로 불리한 내용은 애써 외면하고, 유독 독도 영유권 관련 기술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자의적인 역사해석에 따라 편의주의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정부기관의 공식문서인 방위백서와 외교청서도 모자라, 올바른 역사관과 세계관을 형성해야 할 학생들에게 이런 교과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미래의 한일 관계를 위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어릴 적부터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생각하고 자라난 일본인들과 과연 역사를 논할 수 있겠는가.일본에서는 2000년대 초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라는 극우세력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교과서 만들기 운동이 진행돼 왔다. `새역모`는 패전 이후 일본의 교과서가 `자학적인`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며 전쟁책임을 부정하고, 일제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내용들로 교과서를 왜곡해 만든 뒤, 일선 학교에서 광범위하게 채택될 수 있도록 집요한 `노이즈 마케팅`을 펼쳐왔다. 그 결과로 우익진영의 관점을 대폭 반영한 중등교과서가 해마다 문부성의 검정을 통과하고 있다.경제침체의 장기화로 일본에서는 국수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사회 전체가 우경화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이런 시류에 편승해 아베 신조 총리는 평화헌법의 개정 등 보수진영에 영합하는 정치이슈를 공론화하고 있다. 당분간 이같은 보수·우경화 경향은 일본의 지배적인 정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해마다 진행되는 문부성의 교과서 검정작업은 우익사관을 담은 교과서들을 더 많이 채택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웃인 우리 대한민국이 아무리 주문을 해도 일본은 지금 `제 갈길`을 재촉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일본 우경화나 역사왜곡과 무관치 않으니 답답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2013-03-27

`천안함 3주기` 안보태세 점검 계기삼아야

오늘(26일)은 천안함이 북한에 의해 폭침된지 꼭 3년이 되는 날이다. 3년 전 그날 밤, 북한의 무자비한 도발로 서해 백령도 부근 바다를 지키던 천안함 용사 46명이 꽃다운 나이에 산화했다. 천안함 폭침 3주기를 앞두고 전국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추모열기가 뜨겁다. 천안함 용사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국민이 많고, 국가안보를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는 방증이다. 정부도 오늘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천안함 폭침 3주기 추모식을 갖고, 46명의 해군용사와 수색·구조작전 도중 전사한 한주호 준위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린다.특히 추모식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참석, 연설을 통해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응징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3차 핵실험을 감행한 뒤 연일 안보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분명하면서도 강력한 대북(對北) 메시지를 보내는 게 당연하다.우리 군 역시 천안함 3주기를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비해 안보태세를 점검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달 들어 북한 공군기의 출격 횟수가 늘어나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도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째 군 부대를 시찰하는 등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북한이 `제 2의 천안함 폭침`이나 `제 2의 연평도 포격`도발 같은 고강도의 국지적 도발을 감행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점에서 한국과 미국이 지난 22일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 계획`에 서명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환영한다. 종전에는 북한의 전면전 도발에 대비한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5027`과 국지도발에 대한 한국군의 작전계획만 있었을 뿐이지만 이번 `국지도발 대비계획`으로 북한이 국지도발을 할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한국군이 1차적으로 응징하고, 동시에 미군의 전력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해서도 사실상 미군이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셈이다. 이제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그만큼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하지만 안보는 군 통수권자와 군의 의지만으로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투철한 안보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천안함 폭침 이후 원인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으로 국론이 분열됐고, 같은 해 11월 북한이 재차 연평도 포격도발에 나섰던 사례를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천안함 폭침 3주기를 안보의식을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13-03-26

포스코 파이넥스의 위대한 도전

지난 주말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파이넥스 1공장 화재 소식이 온 국민을 놀라게 했다. 이날 화재는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소방서 추산 9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50여분만에 조기진화됐다. 곧바로 정상 가동이 가능하고, 조강생산 차질도 거의 없다고 한다. 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포스코의 조그만 화재소식에 모두가 화들짝 놀라는 이유는 파이넥스공장이 세계 최초로 우리가 개발한 철강 신기술이라는 점이다. 파이넥스 공법은 지난 2004년 대한민국 10대 신기술로도 선정된 바 있는 최첨단 제철기술이다. 10년전 처음 도입돼 가동된 이 공법은 가루형태의 철광석과 일반 유연탄을 사전에 가공하지 않고 직접 사용해 쇳물을 제조하는 방식이다. 원료 사전 가공공정 생략은 물론 공해물질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면에서 환경친화적 혁신 프로세스로도 각광받고 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탄소배출량 줄이기가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이라 세계가 이 신기술을 주목하고 있기도 하다.이런 첨단기술을 자랑하는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다 보니 국민들의 우려가 컸던 것이다. 국가 기술력은 국경 없는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최대 무기이다.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 경제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저력도 바로 기술력이다.박근혜 정부는 국정 방침으로 창조경제를 선언했다. 대한민국이 만든 창조적 기술로 세계를 지배해 가겠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래 세계 철강산업을 지배할 수 있는 원천이 될 포스코의 파이넥스야말로 창조기술의 대표적 사례라 해도 손색이 없다. 포항제철소의 파이넥스 1공장은 연산 60만t으로, 포스코의 전체 조강생산량(3천789만t)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크지 않지만 제2, 3공장을 신설하는 등 점차 생산량을 늘리며 확대하고 있다. 세계 철강업계가 불가능한 일로 간주했지만 포스코는 과감하게 도전했고, 이제 성과를 보고 있다.신기술은 무수한 시행착오와 실패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앞으로 머잖아 포항제철소의 모든 고로설비가 파이넥스로 대체되는 순간 세계 철강산업은 대변혁을 맞을 것이다. 철강업계에선 포스코의 파이넥스를 `IT업계의 스마트폰`이라고 한다. 고 박태준 포스코명예회장의 `우향우 정신`으로 영일만 갯벌에 제철산업을 일으킨 포스코는 조국근대화의 시발점이 됐고, 이제 파이넥스를 통해 또 다른 국가경제 도약의 기틀을 준비하고 있다.국가의 미래를 위해 위대한 도전이다. 이번 화재 역시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가는 과정 중의 하나로 보았으면 한다. 작은 실패에 대해 질책만 할 게 아니라 실패를 거울 삼아 더욱 완벽한 기술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포스코도 실수를 되풀이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틈만 보이면 물어뜯을 경쟁업체들이 세계 시장에 즐비하기 때문이다.

2013-03-26

대림산업, 포항신항 증개축공사 서둘러야

포스코가 발주한 `포항신항 원료부두 접안시설 증·개축공사`가 대림산업에 낙찰된 지 20여 일이 지났는데도 현장사무실조차 개소되지 않는 등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착공마저 불투명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더욱이 초기 착공일정이 차일피일 늦어지게 되면 전체 공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하루가 급한 포스코의 원자재 수입 및 생산품 수출 등에 당장 타격을 받게 되고, 포스코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게 뻔하다. 그리고 포스코가 권고한 지역 건설업체 선정(20% 할당) 문제도 덩달아 늦어지게 돼 지역 건설업체들의 속까지 까맣게 태우고 있다.이번 증개축공사는 제1부두내에 대형선박의 접·이안을 가능하게 하고, 하역 능력을 향상시켜 항만운영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총 사업비 564억원이 투입돼 오는 2015년 6월에 완공된다. 처음부터 이 공사를 맡았던 포스코건설이 다시 발주를 받게 됐다면 그리 걱정할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공개입찰에서 대림산업이 포스코건설을 제치고 낙찰받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대림산업측은 당장 착공하기 위해서는 당초 포항신항 원료부두 접안공사를 맡았던 포스코건설의 설계도면과 토목분야 기술력 등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았을 것이다. 물론 대림산업도 항만분야의 토목기술력은 국내 최고를 자랑한다. 이미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1공구) 공사를 수주하게 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설계도면과 공사의 세밀한 부분의 기술력까지 협조를 받게 된다면 일을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대림산업의 착공이 다소 늦어진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보여진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본지가 문제를 지적한 다음날 대림산업은 포항신항 현장사무소의 소장을 발령하고, 감리단(대영엔지니어링)까지 선정한 점이다.하지만 당장 시급한 것은 발주처인 포스코의 권고로 공사에 참여하게 될 지역건설업체 선정(20% 할당)문제다. 턴키방식으로 진행된다면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공개입찰로 이뤄지다보니 같이 일할 지역 건설업체를 고르는 것도 시공사인 대림산업의 몫이다. 일거리 부족으로 존폐기로에 서 있는 지역 건설업체들은 당장 하루가 급하다. 그런데도 대림산업은 아직까지 공개입찰의 세부 지침이나 선정기준도 내놓지 않고 있다. 지역 건설업체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그리고 지역 건설업체들에게 할당될 공사금액도 110억원(사업비 564억원의 20%)에 달한다. 적지 않은 금액이다. 지역 건설업체들은 대림산업이 입찰참여 및 선정기준을 하루빨리 내놓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지역 건설업체들의 이런 마음을 헤아려 당초 예상(3~4개월)보다 다소 앞당겨 이들의 숨통을 터주기를 기대한다.

2013-03-25

`성접대 의혹`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야

한 건설업자가 유력인사들을 별장으로 불러 성접대 파티를 벌였다는 추문이 지난 주말 전국을 뒤흔들었다. 건설업자 윤모씨는 강원도 원주 인근에 있는 호화별장으로 고위공직자와 전현직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들을 불러 접대했다고 한다. 낮에는 골프를 치고, 저녁엔 술 파티를 벌이는 코스였는 데, 성접대까지 이뤄졌다는게 추문의 골자다. 게다가 윤씨는 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동영상으로 촬영했고, 한 여성이 윤씨를 고소해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동영상이 언론에까지 유출됐다. 이 의혹에 연루된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내면서 사건의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별장 성접대 의혹`은 영화에나 나올 법한 추악하고 비열한 이야기다. 수영장에 사우나, 노래방 시설까지 갖춘 호화별장으로 사람들을 불러 성접대를 하고 동영상을 찍었다면 범죄집단이나 할 법한 짓이다. 이를 빌미로 유력인사들을 협박해 돈과 이권을 챙기려는 속셈이 훤하게 보이는 짓이다. 실제로 건설업자 윤씨는 `내가 찍어놓은 동영상을 다 까면 정권도 바꿔놓을 수 있다`고 자랑한 적도 있다고 한다.문제는 이런 별장 성접대에 공직자들이 줄줄이 연루됐다는 사실이다. 사표를 낸 김학의 법무차관이외에도 더 많은 공직자들의 이름이 의혹과 관련해 거론되고 있다. 거명되는 인사들은 공직자 중에서도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 국가의 사정 중추기관 간부들의 이름이 두루 나와 더욱 충격을 주고있다. 나라의 기강이 흐트러질 대로 흐트러졌다는 방증이다. 어떻게 사정당국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한 건설업자의 추악한 별장 성접대에 줄줄이 놀아날 수 있단 말인가. 나라의 법질서를 유지하고 부정부패를 뿌리뽑아야 할 사정당국 간부들이 그런 문란한 행동을 했다면 국가 기강이 유지될 턱이 없다. 국가 기강을 다잡는 차원에서라도 제기된 의혹들을 낱낱이 조사해 우리 사회에 일대 경종을 울려야 한다. 경찰은 신속한 수사로 모든 진실을 한 점 의혹없이 파헤쳐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경찰은 이미 상당기간 전에 이 같은 의혹을 파악하고서도 수사를 머뭇거렸다고 한다. 경찰이 좀 더 일찍 진상규명에 나섰더라면 새 정부가 김학의씨를 법무차관에 임명됐다 사퇴시키는 소동은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경찰의 잘못된 보고와 당사자의 부인만 믿고 김씨를 차관으로 임명한 청와대도 부실검증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이 혹시라도 고위층이 연루된 사건이라서 수사를 미적거렸다면 이 역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경찰은 이제라도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새 정부는 성접대 의혹에 관련된 인사에 대해 국가 기강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2013-03-25

논문표절 문제 근본대책 마련해야

일명 `꿈 전도사`로 불리는 스타강사 김미경씨의 학위논문이 표절시비에 휘말렸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씨의 글은 `남녀 평등의식에 기반을 둔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효과성 분석`석사학위 논문이다. 의혹의 핵심은 과거 발표된 4편의 논문에서 사용된 문장 등을 그대로 가져다 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씨는 “원저자 두명의 이름을 논문에 표기했고, 특정 주제에 대해 설문을 하고 이를 분석한 내용이 표절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학교측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진위를 파악 중이며, 정밀 분석이 필요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한다. 어떤 주장이 맞는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사회적 관심사가 된 이상 엄밀한 판정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우리 사회에서 학문 외적으로 표절이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지난 2000년 도입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가 계기가 됐다. 고위공직자 검증에 나온 적지 않은 후보자가 표절시비에 휘말렸고, 이중 일부는 낙마했다. 그러나 아직도 표절에 대한 경각심이 그리 높지 않은 듯 하다. 최근 사례만 봐도 국회의원 문대성의 표절의혹,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의 박사학위 눈문 표절 논란이 있었다. 이밖에 서초동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가 논문표절로 당회의 조치를 받았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김재우 이사장은 박사학위가 취소되기도 했다.문명사회, 특히 현대와 같은 지식사회에서 표절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범죄다. 지적 고뇌와 노력의 산물인 타인의 지적재산을 훔치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표절행위는 이처럼 1차적으로 `훔치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흔히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라서” “학위를 활용해 무엇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등의 이유로 표절행위에 대한 비판을 비켜갈 수는 없다. 만약 이런 변명이 사회적으로 수용된다면 김미경씨의 표절 여부는 논란거리도 될 수 없다.학문 외적인 측면에서 보면 논문표절은 학위의 필요성 때문에 이뤄진다. 장식용 학위는 정치적 명망이나 사회적 평가에 동원될 수 있다. 개인적 단순 표절을 넘어 금품을 받고 논문대필까지 성행하게 된 상황도 표절의 범람과 무관치 않다. 결코 표절문제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다.최소한 학위논문의 표절 시비는 대학의 논문지도과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막을 수 있다. 전공 교수의 `지도 과정`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표절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 논문 대필 따위의 비리가 끼어 들 여지도 없을 것이다. 해결책은 출발점에서 찾아야 한다. 논문표절을 근절하는 근본대책은 대학이 학위 논문의 지도과정을 신뢰성있게 운영하는 기본에서 찾아야 한다. 대학당국의 각성을 촉구한다.

2013-03-22

실크로드 프로젝트, 경북의 힘이 보인다

실크로드프로젝트,경북의 힘이 보인다　 21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광장에서 경주~이스탄불을 잇는 실크로드 탐사 대장정 첫 발걸음이 시작됐다. 또‘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3 성공기원 행사’도 함께 열렸다. 한국문화를 유럽지역 최대 문화집산지인 터키에서 펼치는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3’을 앞둔 상황에서 이 탐사단의 아시아‘끝’을 향한 출발은 양국 간의 문화교류에 있어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코리아 실크로드 프로젝트’는 실크로드(비단길)의 동쪽 출발지가 대한민국 ‘경주’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려 학술적으로 재조명하려는 경북도의 야심작이기 때문이다.비단길, 즉 실크 로드(Silk Road)는 육상, 또는 해상을 통한 근대 이전의 동서 교역로를 가리키는 말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동(東), 서(西)라 함은 ‘중국’과 ‘유럽’을 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비단길이라는 언어의 기원 자체가 중국의 비단이 로마 제국으로 흘러가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탄불 행사와 병행한 실크로드 탐사 대장정 기획이 돋보인다는 것이다.김관용 지사는 “이스탄불-경주엑스포가 열리는 올해를 신(新) 실크로드 건설의 원년으로 삼아 경주를 실크로드의 종착지 중심도시로 세계적으로 공인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최근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실크로드 주변지역에서 부는 강남 스타일과 한류열풍을 활용한 문화교류 확대,경제통상 교류 등 경북도의 문화경제 영토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단길의 최초 출발지로 경주는 묻혀 있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 새롭게 조명하는 역사적인 계기가 된다는 것이며, 대외적으로 알리는 첫 신호이기에 범정부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더욱이 경주세계엑스포의 파트너인 이스탄불시는 동서양이 만나는 인구 1천500만 명의 거대 역사관광도시다.특히 터키는 6·25 당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군대를 파병한, 우방이기도 하다. 그래서 경북도가 성공적인 행사진행을 위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며, 정부나 대기업들도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강조하고 싶은 것은 엑스포 행사가 개최되는 기간은 유럽지역 휴가시즌이다. 따라서 수백만명의 유럽관광객들이‘이스탄불’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유럽관광객이 한국 문화를 현지에서 접한 후 어떤 평가를 할지 미리 고민해야 한다. 터키는 유럽 문화의 발상지이고, 전 세계 고고학 및 역사학자들이 인정하는 국가이며, 국민들의 역사관이나 국가관도 투철하기 때문이다. 경북의 힘, 대한민국의 힘을 전세계인들에게 선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문화를 보고 겪은 세계인들의 입에서 탄성이 나올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2013-03-22

북한, 평화와 안정을 선택해야

북한이 선택의 기로에 섰다. 북한의 핵실험이후 미국이 한국에 대한 핵우산제공 의지를 공고히 하고 있는 가운데 주변국들의 대북압박이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미국은 최근 한미군사훈련의 일환으로 두차례에 걸쳐 B-52 전략폭격기를 괌 기지에서 한반도 상공으로 출격시켰다. 이것은 유사시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미국의 이른바 `확장억제전략`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북한에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며 한국에는 핵우산 제공을 다시한번 확인해주는 조치였다.또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이후 한·미·일 3국이 주도하고, 중국이 동참하고 있는 대북 압박의 강도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특히 과거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반대해왔던 중국의 태도 변화는 주목할만 하다. 중국 금융당국은 최근 대표부 형태로 베이징과 단둥, 훈춘 등지에 사무실을 둔 북한 은행들의 불법 영업을 금지했다. 이 은행들은 여신, 송금, 환전 등 업무를 할 수 없는 대표부 사무실을 내고도 음성적으로 무역대금 송금 등 업무를 해왔다.이밖에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를 총괄하는 데이비드 코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일본과 한국, 중국을 잇따라 방문하면서 북한에 대한 전체적인 금융제재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북한은 이 같은 전방위적인 국제 제재가 보내는 메시지를 잘 해석하고 도발 위협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결국 북한은 핵실험과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면서 한국과 미국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계속할 지, 아니면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으면서 경제발전에 주력할 지를 선택해야 할 상황에 몰리고 있다. 국제사회가 과거처럼 북한에 협상하는 대가로 지원을 해주는 일은 이제 없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여론은 북한의 도발에 분노하고 있으며, 중국내 여론도 북한에 등을 돌리고 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북핵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박근혜 대통령은 19일 7대 종단 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핵 위협은 얼렁뚱땅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의 제이 카니 대변인은 “중요한 것은 (미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고히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고 이는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며, 동맹을 보호하는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를 완성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의 지도자들이 모두 북한의 핵무기는 용납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박대통령은 “북한이 지금이라도 핵을 포기하고 올바른 길로 나온다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적극 가동해 북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2013-03-21

대구시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에 힘 모아야

대구시가 정부부처의 청와대 업무보고에 대비해 지역정치권에 14개 대통령 지역공약사업 보고회를 열었다가 공약사업 추진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향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주호영 새누리당 대구시당위원장 등을 비롯한 대구지역 의원들은 2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채용호 대구시 기획관리실장을 배석시킨 가운데 14개 지역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날 보고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부부처의 업무보고에 대비해 대구시가 지역정치권에게 상임위에서 우리 지역의 현안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한다. 시는 이날 △국가첨단의료허브 구축 △대구권 광역교통망 구축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 △88올림픽고속도로 2015년 준공 △K2공군기지 이전 △로봇·차세대SW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국가산단 연결 광역철도 건설 등 7대 공약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제3정부통합전산센터`대구 건립 △대구공연문화도시 조성 △첨단공구산업 육성기반 조성 △중소·중견기업 융합지원센터 설립 △남부권 신공항 건설 △물산업 클러스터 추진 △경북·대구권 맑은 물 공급사업 등에 대해서도 지역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하지만 이날 보고회에서 지역 의원들은 대구시가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새 정부가 `창조경제`를 주창하면서 다른 시·도들은 거기에 맞춰 새롭게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데 반해 대구시는 지난해 국회에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해서 되겠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심지어 공약사업 해당 책임자를 모르거나 국토부의 업무보고 일정이 연기됐다는 사실마저 모르고 있다가 지역의원으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했다. 조원진 의원은 “대구시가 공약 전체에 대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고, 권은희 의원도 “대구시가 어떻게 추진하고 집행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결국 주호영 대구시당위원장이 마무리발언을 통해 “21일부터 시작되는 중앙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역의 현안과 공약 등이 제대로 반영되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함으로써 보고회는 마쳤지만 대구시의 공약사업 추진준비는 매우 미흡했다는 지적이 대부분이었다.새 정부가 들어선 뒤 처음 열리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는 대통령 공약사업을 어떻게 이행할 지에 대한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포함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 대통령 공약사업을 잘 추스리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대구시는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꼼꼼히 챙기고, 이를 지역 의원들과 공유·협의해나가는 체제를 갖추는 데 힘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대구시의 분발이 필요한 때다.

2013-03-21

박근혜 정부, 인사시스템 이래선 안된다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18일 돌연 사퇴했다. 최초의 중소기업 CEO(최고경영자) 출신으로 업계의 기대를 한몸에 받은 황 전 내정자가 내정 사흘만에 스스로 하차한 것이다. 황 전 내정자는 현행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도`에 의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성엔지니어링의 주식을 매각할 수밖에 없어 사퇴했다고 한다. 자진사퇴의 변을 들어보니 박근혜 정부의 인사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저절로 의구심이 든다. 인사검증과 내정단계에서 이같이 민감한 사항들이 내정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게 터무니없기 때문이다. `인사 잡음`이 아니라 `인사 사고`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낙마사례만도 벌써 4차례다. 최대석 인수위 외교국방통일 분과위원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식으로 사퇴했고, 김용준 초대 총리 후보자는 호된 언론검증을 못이겨 스스로 물러났다. 재미사업가인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역시 정부조직개편을 둘러싼 정국파행을 표면적인 이유로 보따리를 싸서 황망히 미국으로 돌아갔다. 사퇴한 이유는 제각기 다르겠지만, 어찌됐든 중도하차라는 결과만 놓고 볼때 인선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나 사후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일 것이다.황 전 내정자의 경우에도 청와대 측이 주식 백지신탁제도의 의무사항을 납득할만 하게 설명한 뒤 “그래도 내정을 수용하겠느냐”고 확실히 다짐을 했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게 아닌가.특정 인사가 적합한지 여부를 둘러싼 인사잡음도 좋지 않은 신호다. 대형 로펌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주로 대변해 온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과연 `경제 검찰`의 수장에 걸맞은 인물이냐는 논란을 빚고 있고, 한 후보자의 재산이 100억대에 이른다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중소기업과 서민 등 경제적 약자 편에 서야할 공정거래위원장이 그래서야 되겠느냐는 것이다. 재산이 많고 대형 로펌에 근무한 이력자체가 문제된다기 보다는 맡게될 업무영역을 생각하면 이번 인선은 일반 국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게 사실이다.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의 `나홀로 인사`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적어도 시스템 인사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고있다. 박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인사의 A에서부터 Z까지 모두 챙기겠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청와대의 인사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인사 사고`의 위험을 줄여 나가야 한다. 그것이 앞으로 있을 금융권과 공공기관에 대한 대규모 물갈이 인사에서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인사잡음을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2013-03-20

기초長·의원 선거 정당공천폐지 약속 지켜야

새누리당이 다음달 24일 치를 기초자치 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정치권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장인 서병수 사무총장은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심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치쇄신과 대선 때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공천은 안 하는 것으로 공심위에서는 결정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여야 모두 대선 전에 국민을 향해 약속한 사항으로 민주당에도 (무공천을) 제안하고 촉구할 것”이라며 “법 개정이 돼야 하는 문제이니 법을 공동으로 같이 제안해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만약 야당과의 협의가 순조로와 법제화가 이뤄진다면 이는 획기적인 변화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를 크게 성숙시키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새누리당은 이같은 결정에 따라 오는 4·24 재보궐 선거에 경기도 가평, 경남 함양 등 2곳의 기초단체장과 서울 서대문마, 경기 고양시마, 경남 양산시다 등 3곳 기초 의원 선거에서 당 후보를 공천하지 않을 예정이다. 새누리당이 자발적으로 기초단체장 등에 대한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다만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이 필수다.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 폐지는 지난 대선 때 여야 대선후보가 앞다퉈 제시했던 정치쇄신 공약이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관련법 개정 전인 4·24 재·보궐선거부터 실천할 것인지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던 것이 이제 무공천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셈이다.다행히 야당에서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도 “민주당도 지난 대선에서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안한다고 공약한 만큼 한 당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작은 실천이 큰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지역 현안과 관련없는 사항에 대해 소모적인 정쟁을 유발하고,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되도록 만든다. 또 후보공천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고, 선거비용이 과다하게 들어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역민들이 주민 대표인 기초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원을 자율적으로 선출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올바로 정착시켜 나가려면 정당공천제 폐지는 당연하다. 중앙정치의 대명사인 국회의원들이 지방정치의 당사자인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에 대한 공천권을 통해 지방정치를 예속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그만둬야 한다. 여야가 공히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2013-03-20

경북도립대, 환골탈태 전략 필요하다

우리나라 대학들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지방대학은 존립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세계 최고의 학부모 교육열기가 반영돼 무분별하게 대학교를 설립했고, 이제 고교졸업생이 대학정원보다 적은 현실을 맞아 국내 대학들이 치열한 생존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경북도의회 황이주(울진군) 의원이 최근 제261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도정 질문에서 경북도 예산으로 운영되는 경북도립대학의 폐교론을 제기했다.황 의원이 경도대가 안고 있는 각종 문제점을 분석한 내용을 보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도대의 2011년 세입예산은 85억원인데 반해 학생납입금이 16억원에 불과해 62억3천여만원의 도비가 지원됐고, 2013년 세입 102억원 가운데 도비가 무려 83억원을 차지하는 등 자립기반이 매우 열악하다. 설립 16년이 지난 경도대의 주된 설립 취지가 경북도내 저소득자녀의 교육기회 제공이라는 공익적 기능을 감안하면 일정 부분의 예산 부담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우수한 지역 인재 육성 및 취업 보장 등의 대학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아닌가. 황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도대의 지난해 6월 기준 취업률은 61.4%로 경남남해도립대 76.9%보다 훨씬 낮았고, 경북도내 16개 전문대 가운데 12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또한 재학생의 40%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의 외지 학생들이다. 대학측은 지난해 연말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전국 전문대학 입학정보 박람회에 참가, 신입생 유치활동을 벌였다. 고교졸업생 수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학생 유치활동으로 보이지만 타지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지방예산을 쓴 꼴이다. 더욱이 농촌지역 저소득 도민 자녀 교육기회 제공이라는 당초 대학 설립취지에도 어긋났다.경도대의 교육여건은 매우 참담하다. 전체 교수 117명(지난해 11월 기준) 가운데 상근 교수 31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겸임(15명)과 시간강사(71명)로 채워져 있다. 교수들의 평균 임용 연령도 35.7세이고, 그나마 20대 2명, 30대 초반이 15명에 이른다. 또한 개교 이후 학과 통폐합이 면밀한 검토도 없이 이뤄져 교수의 전공과 학과가 상이한 경우도 많다. 이래서야 질좋은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고, 대학들의 무한 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가뜩이나 전국 대학들이 생존전략 수립에 골몰하고 있는 요즘이다. 지방대학간 통폐합과 연계체계 구축, 시대에 부응한 학과신설 및 폐지, 효율성있는 대학조직운영시스템 구축, 지역 친화형 특성화대학 육성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경북도립대 역시 환골탈태하겠다는 각오로 생존전략을 짜야 할 때다.

2013-03-19

여야합의 또 다른 불씨되나

지난 17일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합의, 타결하면서 국가정보원 직원의 댓글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등 몇가지 사항을 합의했다. 교착상태에 빠진 정부조직법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한 궁여지책이자 돌파구로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일에만 급급한 `졸속 합의`였다는 지적이 많다. 합의사항들이 정치적 상황과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고, 실행에 옮기기도 쉽지않을 뿐 아니라 정치적 반발과 파장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가장 눈에 띄는 합의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제기된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내용이다. 국정조사의 실시 시기는 검찰 수사가 완료된 직후라고 못박았다. 아직도 경찰 수사단계에 있는 이 사건이 과연 언제쯤 검찰로 넘어가 수사가 끝날지도 모르는 채 선언적 규정만 담은 셈이 됐다.게다가 검찰수사 직후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합의는 사법기관인 검찰을 `허수아비`로 여기는 셈이 됐다. 아무리 검찰에 대한 불신이 심하다고 해도, 입법기관의 구성원들이 사법기관의 중추를 무력화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에 비추어도 지나친 처사다. 검찰이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가 불필요한 수사결과를 내놓기를 바랄 뿐이다.또 전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를 보고, 조사가 미흡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합의사항도 논란거리다. 감사원 조사결과가 충분한지 아니면 미흡한지 누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놓고 여야가 맞설 가능성을 열어놓은 어설픈 합의다.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해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발의해 윤리특위에서 심사토록 한 것도 수면 아래 잠복해 온 이념논쟁을 다시 불러올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집권 5년의 주춧돌을 놓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이념논쟁이 벌어지면 행여 국정의 추동력을 잃고 헤매지 않을까 걱정이다.끝으로 오는 6월까지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겠다는 합의도 문제다. 박근혜 정부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작업은 마무리 단계다. 올해 안에는 추가적인 청문회 수요 자체가 없을 전망이다. 그렇다면 좀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선진제도와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을 합리적으로 접목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바뀌어도 계속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청문회법을 만들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다. 여야가 만들어낸 `정치적 합의`가 이처럼 허점 투성이다보니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 합의가 비록 허술하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합의정신을 지켜 또 다른 정쟁으로 번지지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3-03-19

국세청, 뇌물비리 근절대책 마련해야

국세청이 집단적으로 뇌물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있다. 최근 서울국세청 조사국 소속 팀 전원이 각종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서로 나눠가졌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지난 14일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서울 국세청 조사국 전·현직 직원 9명이 2009년 9월부터 1년여간 7개 기업으로부터 총 3억여원의 뇌물을 받았다. 뇌물을 받은 직원 가운데 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팀원 4명은 불구속 입건됐으며, 나머지 2명은 기관통보 조치됐다. 국세청 직원이 개별 비리로 적발된 경우는 과거에도 종종 있었지만 이번처럼 팀 전체가 부정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적발된 국세청 전·현직 직원들이 뇌물을 받은 방식은 크게 세가지 형태로 드러났다. 첫째 기업이 직접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네는 방식, 둘째 특정 직원이 대표로 뇌물을 받아 나눠 가지는 방식, 셋째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가 기업에서 선임료 또는 고문료를 받아 이중 일부를 세무공무원에게 넘기는 방식이다.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돈을 팀원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면서 팀장에게는 금액을 더 얹어주는 형태로 뇌물을 분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뇌물 전달 경로와 배분 방식을 보면 적발된 조사팀이 한 몸처럼 부정비리를 자행한 것으로 보인다. 집단적 타락이어서 개인적, 돌출적 비리보다 더 우려스런 상황이다.국세청은 각종 부정·비리가 끊이지 않는 부서다. 정부기관장 가운데 가장 감옥에 많이 간 기관장도 국세청장이다. 실제로 역대 국세청장 18명 가운데 8명이 각종 비리로 사법처리되거나 불명예 퇴진했다. 그만큼 국세행정은 비리와 탈법이 개입할 여지가 많고, 내외부의 유혹에 흔들리기 쉬운 업무상 특징을 갖고있다.특히 박근혜 정부는 복지재원 마련 방안의 하나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탈세근절을 내세우고 있어 국세행정의 누수를 막는 일은 중차대하다. 구체적으로는 가짜석유·차명재산·비자금 조성·고액 현금거래 탈루·국부유출 역외탈세를 막아 세원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내총생산(GDP)의 3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경제부문의 탈세를 막아 거액의 재원을 마련하려면 국세청 조직이 깨끗해야 한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양상이 돼서야 되겠는가. 이렇게 책임이 막중한 국세청의 조직이 집단적으로 뇌물비리를 저지른 것은 개탄을 금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강도높은 사정활동을 벌여서라도 국세행정의 난맥상을 척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지하경제의 양성화는 출발부터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의 대오각성도 함께 촉구한다.

2013-03-18

새롭게 주목받는 포스코 윤리경영

글로벌 기업 포스코의 윤리경영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기업 스스로가 내부거래에 대해 엄격한 잣대와 공정성을 적용해 기업경영의 시스템이 유리알처럼 투명해 졌다고 한다. 포스코의 윤리경영이 주목받는 데는 분명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포스코의 윤리경영은 지난 2003년6월2일 윤리규범을 제정, 선포하면서 시작됐다.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과 신뢰와 존경받는 우량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것이 근본 취지다. 이에 앞서 지난 1993년 국내 기업 최초로 `윤리강령`을 제정, 시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한 포스코는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글로벌 기업들을 벤치마킹하면서 새로운 윤리규범을 완성했다. 오늘날 포스코가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된 것도 투명한 윤리경영 덕분이다. 포스코가 지난달 발주한 `포항신항 원료부두 접안시설 증·개축 공사`의 공개 입찰에서 계열사 맏형인 포스코건설이 탈락하는 이변이 일어났다. 예전 같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 안될 일이었다. 총 공사비 564억원의 이 공사는 대림산업이 낙찰받았다. 포스코건설로서는 억울하고 땅을 칠 노릇이다. 한 집안에서 형이 동생에게 맡겨야 할 일을 덜컥 남에게 준 것이나 다름없다.포스코는 공정거래 정착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모기업과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적용한 결과라고 했다. 이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발주심의위원회`의 기준을 중요시 했기 때문이라는 것. 내부거래의 감시기준을 보면 1천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 계열사 부당지원 여부를 자체적으로 제어하도록 돼 있다. 또 지역 건설사의 공사한도를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였고, 300억원 규모의 대형 공사에 지방 건설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줬다. 지역 건설업체들도 사업의 20%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공기업도 아닌 민영기업인 포스코가 왜 스스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나. 다른 대기업과 달리 편법 상속 등이 없는 임기제 전문경영인이 경영하는 기업인데도 말이다. 포스코는 지난 2011년 11월 `내부 협업기준`을 만든 뒤 지난해 3월 발주심의위를 발족하고, 7월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설비발주 거래 상대방 모범기준`을 마련했다. 그 기준을 토대로 `불균형·불공정·불합리` 등 3불(不)타파의 경영기법을 도입했다. 그것이 바로 윤리경영의 근본이다. 내부거래를 감시하기 위해 발족한 발주심의위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딱 맞다. 중소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주고, 공정거래를 정착시키는 일석이조의 시스템이다.포스코의 윤리경영이 마침내 그 결실을 거두고 있다. 계열사라고 가산점을 주거나 봐주는 일이 없다. 공정하고 엄격한 잣대는 투명한 경영을 보여주는 것이다. 포스코의 윤리경영에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