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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저쇼크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엔저 쇼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달러당 100엔 시대가 임박한 것이다. 엔화 환율은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양적 완화 조처에 힘입어 달러당 100엔을 곧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달러·엔 환율은 뉴욕 외환시장에서 22일(현지시각) 장중 한때 99.90엔까지 치솟았다. 이런 흐름에 비춰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100엔 선 돌파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며칠 전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결과가 엔저를 더욱 부추기게 될 거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대문이다. G20 공동선언은 양적 완화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파급 효과에 신경을 쓰라는 단서를 달고 있지만 사실상 엔저를 묵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문제는 가파른 양상을 보여온 엔저가 어느 수준까지 치달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 경제의 견인차 구실을 하는 수출에 큰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엔저 가속화를 극복할 실효성 있는 방책 마련이 시급하다.엔저를 핵심 전략으로 하는 `아베노믹스`에 힘입어 기지개를 켠 일본 경제는 권토중래(捲土重來)를 노리는 듯한 형국이다. 장기 침체를 벗어나고자 절치부심해온 일본 기업들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한다. 가격 경쟁에 힘겨워했던 자동차와 철강 분야에서는 100엔 시대가 열리면 한국 기업에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할 절호의 기회가 올거라고 벼르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올해 들어 더욱 가팔라진 엔화 대비 원화 가치 상승폭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올만도 하다. 올해 1분기 중 엔화에 대한 원화 가치는 14.4%나 상승했다. 절상폭으로는 2009년 2분기 이후 거의 4년 만에 최대라고 한다. 일본 기업과 치열한 수출 시장 확보 다툼을 벌이는 우리 기업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그만큼 추락했다는 뜻이다. 달러당 엔화 환율이 이달 초 수준인 96엔에서 100엔으로 오르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3.4% 감소할 것으로 내다본 연구보고서도 나왔다. 110엔까지 치솟으면 감소폭은 11.4%로 커질 것으로 추정됐다. 철강, 석유화학, 기계, IT, 자동차 등 일본 기업들과의 경쟁이 치열한 분야일수록 수출 감소폭은 커질 수밖에 없다. 글로벌 시장에서 품질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갖춘 대기업들은 그나마 버틸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엔저 쇼크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몰릴 수 있다. 정책 당국은 수출 중소기업 쪽에 먼저 눈을 돌려야 한다.우리 정부가 이달 초 이미 엔저 대응책을 내놓았지만, 뚜렷한 약효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수출은 우리 경제를 지탱시키는 원동력이다. 더욱 실효성 있는 엔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믿는다.

2013-04-24

대체휴일제, 손익 따져봐야

대체휴일제 도입을 놓고 국회와 재계 간에 공방이 오가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지난 19일 대체휴일제 법안을 의결하자 재계가 기업경영 악화를 이유로 반대성명을 쏟아내고 있다. 법안의 골자는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평일에 하루를 쉬자는 내용이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의 공통 공약인데다 박근혜 정부가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의 실천방안으로 내세우고 있어 입법 동력이 크다. 그만큼 재계의 위기감도 커지고 반발도 거센 듯 하다.월급쟁이들은 반기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국민적 공감대를 입법 배경으로 내세웠다. 여가 활동 증가,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도 거론하고 있다.하지만 재계는 반발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선진국과 달리 유급휴일제인 우리로서는 인건비 부담이 늘고, 생산은 줄 것이라며 걱정이 태산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11년 주40시간제를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한 데 이어 공휴일까지 늘리면 어찌하느냐고 한숨을 쉰다. 연휴가 늘면 국내보다는 국외 관광 수요를 부추겨 남 좋은 일만 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이 법안 처리에 앞서 휴일 수가 적정한 지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공휴일은 올해부터 한글날을 다시 쉬면서 15일이다. 일본과 같고 중국보다 하루 적다. 영국(8일), 미국·독일(10일), 프랑스(11일), 호주(12일), 러시아(14일)보다는 많다. 겉보기엔 우리가 더 쉬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다수의 선진국은 물론 중국도 토·일요일에 대한 대체휴일제를 운영한다. 일본의 `해피 먼데이`처럼 요일제 공휴일을 시행하는 곳도 많다. 이때문에 실제는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적다고 봐야 한다.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내수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장기간 근로를 개선하는 수단, 생산성 향상의 당근으로서 대체휴일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나라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011년 기준 44.6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장이지만 노동생산성은 OECD 하위권이다.경제효과도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 경총은 인건비 추가 부담이 4조3천억원에 생산감소액 28조1천억원을 더해 모두 32조4천억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반해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에 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총편익이 35조5천억원, 기업의 휴일근로수당·생산차질 비용이 11조원이어서 순편익은 24조5천억원으로 추산했다. 보는 눈에 따라 들쭉날쭉하니 국가 전체의 견지에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재계도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손익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2013-04-23

위기의 경찰, 환골탈태 필요하다

경찰 비리와 범죄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최근 대구 경북지역에서 경찰관이 구속된 조직폭력배를 면회해 수사상황을 전해주고, 절도에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까지 내는 등 경찰관 범죄가 잇따랐다.특히 김천경찰서 김모(36) 경사가 지난 2월 구미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조직폭력배를 면회하고 경북광역수사대가 수사중인 조직폭력배의 지역 2개 대학 총학생회 장악 관련 수사자료를 전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김 경사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광역수사대가 조직폭력배 대학 총학 장악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를 검거하려다가 수차례 허탕을 쳤다니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경찰 본연의 자세를 망각한 사례다.구미경찰서 김모 경위는 지난달 구미시내 한 슈퍼마켓에서 9천원짜리 두유 한상자를 훔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대구 수성경찰서 고모 경사는 지난 11일 새벽 경찰서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가다 길가에 세워진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망가다 시민의 신고로 검거됐다. 이런 상황에 경찰은 고 경사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다음날 출근한 뒤 음주측정을 해 경찰이 제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비난마저 자초했다. 대구지방청 소속 이모 경위는 지난해 3월 절도범으로부터 수십만원짜리 옷을 빌려입은 뒤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자체 징계를 받기도 했다. 경찰관들의 근무기강 해이나 비리, 범죄가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경찰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국가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시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행위를 할 수 있는 행정기관으로 그 어느 기관보다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따라서 경찰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절대 안된다. 아무리 훌륭한 법체제를 갖추었다 해도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이 도덕적이지 못하다면 국가기강이 바로 설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찰이 남다른 수준의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요구받는 이유이다.과거보다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경찰관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아직 곱지 않다. 일제시대 총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고, 해방이후 정권의 방패막이로 동원됐던 경찰의 이미지가 아직도 국민들의 기억속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그동안 끊임없는 자정활동과 함께 신뢰받고 존경받는 경찰상을 정립하고자 노력해 왔지만 기강해이 문제가 좀처럼 숙지지 않고 있다.국민의 안녕을 지키는 민중의 지팡이로서 경찰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 경찰 스스로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경찰상 정립을 위해 환골탈태해야겠다는 결의가 필요한 때다.

2013-04-23

기간제 교사 관리체계 정비 시급

최근 몇 년간 기간제 교사의 수가 늘어나면서 기간제 교사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일부 기간제 교사들이 물의를 일으켜 기간제 교사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한 남녀공학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학생을 폭행하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일이 벌어졌다. 또한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담임을 맡은 기간제 교사가 학생들에게 계좌번호가 적힌 명함을 돌린 것이 발각되기도 했다. 기간제 교사는 교육 당국의 엄격한 선발과정을 거치지 않고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뽑고 있어 채용 절차에 허술한 면이 있을 수 있다.교육부에 따르면 정규 교사의 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기간제 교사의 수는 2010년 2만 5천806명에서 2012년 3만 9천974명으로 지난 2년 동안 54.9%나 급증했다. 이는 정규 교사중 출산과 육아로 휴직에 들어간 교사가 많아진데다 지난해부터 중학교를 중심으로 복수담임제가 시행되면서 담임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가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교과전담 교사가 필요해진 것도 기간제 교사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학교 측은 이러한 수요를 임금이 낮고 해고 부담도 적은 기간제 교사들로 채우고 있다.또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 교사들과 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이 적은 것은 물론이고 비정규직이다 보니 고용이 불안해 불만이 있어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다. 정규 교사들이 떠넘기는 힘든 일들도 마다하지 않는다.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정부는 초중고교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해 교원임용시험 합격자 비율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앞으로도 기간제 교사의 양산은 불가피하다.법정정원을 기간제 교사들로 채우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당국이 교원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서 정규직 교사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기간제 교사와 관련, 채용과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덕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적합한 교사들을 걸러낼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이 제도적으로 기간제 교사의 채용과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채용시 인성을 중시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기간제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시급한 일이다.경북교육청이 지난해까지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성과상여금을 기간제교사의 사기 진작을 위해 올해 처음 지급하게 된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교육현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이 벌어진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13-04-22

환호해안로 절개지 `땜질공사` 안된다

포항시가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 환호해맞이공원 해안도로 절개지에 대해 시민들이 `임시 땜질식`이 아니냐며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포항시가 보강공사를 한 후에도 툭하면 절개지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포항시가 지난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수해복구사업 예산 15억원을 지원받아 지난달 중순부터 보강공사를 하고 있다. 이 공사는 환호해맞이공원 입구에서 환여동 방면으로 300여m 떨어진 환호해맞이공원 해안도로 절개지를 보강하는 것이다. 그러나 해맞이공원 조성 당시 사방공사의 적기를 놓치면서 2001년 공원 개장 때부터 지금까지 민둥 절개지가 그대로 방치돼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04년 9월 북구 두호2동 `설머리마을`에서 환여동에 이르는 총 2.3km `두호~환호 간 해안도로`가 개통된 이후 장마철 등 크고 작은 비가 내릴 때마다 낙석사고가 반복됐다. 이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와 보행자들은 늘 낙석과 토사의 위험을 안고 다녀야 했다.가장 큰 문제는 두호~환호 해안도로 절개지 480m에 대한 안전이다. 포항시는 현재 절개지와 도로 경계면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3m의 옹벽을 쌓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 옹벽이 과연 절개지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느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절개지가 또 무너지면 옹벽까지 덩달아 무너져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의 우려감은 절개지에 비해 옹벽의 높이가 너무 낮은데다 비가 올 경우 이 옹벽이 과연 토사나 빗물의 힘을 견뎌 낼 수 있느냐다.이 도로를 이용하는 신연주(34·장성동)씨는 “절개지 주변을 지날 때마다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옹벽 높이가 너무 낮고, 절개지는 여전히 노출돼 있어 공사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또 환여동 주민 김민석(39)씨도 “안전을 위한 조치가 옹벽 쌓기가 전부인지, 절개지 암반과 토사가 근본적으로 흘러내리지 않는 공법도 포함된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절개지 자체를 보강하는 공사까지 포함돼 있고, 또 옹벽은 견고성을 높이기 위해 절개지 밑 부분과 옹벽을 구멍이 뚫린 천공 형태의 철근 구조물로 연결해콘크리트 등을 넣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했다. 또 절개지는 1차로 낙석 위험이 있는 토사를 제거한 뒤 녹생토 공법(인공 토양을 비탈면에 부착시키는 공법)과 철망 씌우기를 하기 때문에 현재보다 낙석 위험 자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또 만약 낙석이 발생하더라도 옹벽에서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도로 위에까지 돌이 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시 관계자 말대로 안전하다면 다행이다. 하지만 환호해안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나 운전자들 모두가 이제 더 이상 안전을 위협받아서는 안된다. 포항시의 철저한 공사를 당부한다.

2013-04-22

불신을 자초하는 방폐공단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는 한국방폐물관리공단(이하 방폐공단)이 보관중이던 방폐물 드럼에서 `부식사고`가 터졌는데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따라서 안전성을 우선으로 담보해야 하는 방폐공단측이 사고에 대해 고의적으로 지연한 이유에 대해 관계기관에서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한다. 특히 관계법상 방폐물 사고가 날 경우 방폐공단측은 상급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폐공단측은 발견 이후 즉시보고가 아니라 무려 3일이나 지난 뒤 보고하는 등 조직시스템 운영체계에 큰 헛점이 드러났다.방폐공단의 운영부실이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로 부터 불신과 반발을 일으키는 동기부여를 한 꼴이다.경주방폐장은 지난 2011년 1월5일 반입되어 보관 중이던 핵폐기물 드럼 중 하나가 부식되어 약 2cm×3cm 크기의 구멍이 난 것을 지난 3월22일 발견했다. 그런데 방폐공단이 이사실을 보고한 것은 3일 지난 3월25일이었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진 것이다.더욱이 방폐공단측은 이를 즉시 발생처로 반송하지 않고 있다가 25일이 지난 16일 월성원전으로 반송했다.이에 대해 방폐공단측은 “하자 방폐물 발견 시기가 주말이어서 보고가 늦었고, 또 추가 발견될 것으로 대비해 일괄 반송계획에 따라 지연됐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놨다.또한 방폐공단측은 이 사실을 반송하기 하루 전인 지난 15일 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에 통보해 감시기구측이 “은폐의혹이 있으며, 방폐공단측이 지역주민의 인지 안전성을 무시하고 단순한 사항으로만 치부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결과”라고 지적했다.중저준위핵폐기물은 8가지 검사항목으로 발생지(발전소) 예비검사, (인수저장시설) 반입후 검사, (처분장) 저장전 검사에서 고형화 조건을 충족해야 방폐장에 저장된다. 그리고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폐기물은 발생지로 반송된다. 이번 사고는 검사를 모두 통과하고 보관 중이던 방폐물이 불과 2년 3개월 만에 부식돼 구멍 난 사건이다. 이는 핵폐기물의 인수과정, 검사, 보관 등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방폐공단은 지난 2011년 정부 경영평가에서 하위점을 받아 지휘부가 경질되는 사태마저 있었다. 그럼에도 내부시스템은 전혀 선진화되지 않고 구시대적인 사고를 유지한 결과가 이번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방폐공단의 안전에 대한 무신경을 어떻게 개선해야할 지 모를 지경이다. 방폐공단의 자성을 촉구한다.

2013-04-19

대경연구원장 둘러싼 논란 아쉽다

대구경북연구원 이성근 원장(62)의 연임문제를 둘러싼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보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연구노조는 지난 달 26일 이성근 대구경북연구원장의 연임과 관련, “이 원장이 지난 1년9개월의 재임 기간 동안 우수 연구인력 유출, 원고 대필, 특정 정당에 치우친 행보 등 비전과 도덕성, 소통과 관리능력에서 아주 많은 문제를 드러냈다”면서 “연구원 경영능력에 대한 평가가 끝난 현 원장을 재임명하는 것은 산소호흡기로 대구경북연구원을 연명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현 이성근 원장의 연임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이다.인사권자인 대구시와 경북도의 대응 행보는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당초 1년9개월 남짓한 잔여임기를 마친 이 원장을 연임시킬 것으로 알려졌던 대구시와 경북도는 노조의 반대기자회견 이후 연임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개최할 예정이었던 이사회를 취소한 데 이어 이 원장의 퇴진쪽으로 가닥을 잡았다.이런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 이 원장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해온 대구시와 경북도는 노조가 집회를 열고 연임을 반대하자 눈치만 보며 “그냥 조용했으면…”하는 생각으로 퇴진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대구시나 경북도가 현 이성근 원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노조가 주장하는 여러 이유들에 대해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나 감사조차 하지 않았던 것은 이해하기 힘든 처사란 지적들이 많다. 이 원장이 노조가 문제삼은 사안들에 대해 “사실 관계를 밝혀 달라”며 시도에 감사를 청구한 걸 보면 더욱 그렇다.연구원 노조가 주장하는 이 원장의 `문제`는 대구시나 경북도가 실제 조사에 나서면 어렵지 않게 밝힐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된다. 결국 대구시나 경북도가 논란 자체를 문제로 보고 공공기관장을 내모는 모양새가 된 셈이다. 이래서야 차기원장으로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제대로 일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다.대경연 이사장은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번갈아 맡아 원장을 추천하고 있는데, 현 이사장은 김범일 대구시장이 맡고 있어 후임 원장은 시장추천으로 선임될 예정이라고 한다.이제 후임원장이 누가 뽑히든간에 대구시와 경북도가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에 원장의 거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은 두고두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공공정책 연구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의 명예와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좀더 책임 있는 자세로, 신중한 인사원칙을 고수했어야 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자성을 촉구한다.

2013-04-19

소통정치 퇴색시킨 윤진숙 장관 임명강행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해 모처럼 소통 분위기가 돌던 여의도 정가에 찬바람이 불고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조차 윤 후보자의 적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윤 후보자를 신설 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수장에 앉혔다. “쌓은 실력이 있으니 지켜보고 도와달라”며 윤 장관을 적극 옹호해온 박 대통령은 야당 상임위 간사단과의 청와대 만찬에서도 “해당 분야에 일가견이 있는 드문 여성 인재”라고 치켜세우면서 임명을 강행했다. 윤 장관 임명에 대해 야당의 반응을 싸늘하다. 민주통합당의 박기춘 원내대표는 “윤 후보자 임명은 인사 참사의 화룡점정”이라며 “박 대통령이 두고 두고 화근거리를 안고 가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의 청와대 식사초청으로 잠시 봄바람이 부는 듯하던 정국이 다시 냉기류에 휩싸이고 있는 것이다.윤 장관은 그동안 정치인이 수장을 도맡다시피 한 해양수산부 역사에서 몇 안 되는 관련 전문가인 것은 사실이다. 오랜 기간 해양 환경분야에서 일한 인재라는 점에서는 참신한 발탁이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후보였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성실한 답변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주고 여론의 뭇매를 맞았으며, 여야의원 모두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특히 여당의 이한구 원내대표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식물장관이 될까 우려된다”고 한데 대해 “어처구니없다”고 반박한 것은 정무적 판단이 결여된 발언이었다는 비판이 높다. 국회 청문회라는 특수상황에서 윤 장관이 해양수산 분야의 전문적 식견을 보여줄 기회를 잡지 못한 것은 차치하고 정무적 판단력까지 의심케 하는 대응이란 지적이다.윤 장관은 앞으로 소관 업무를 잘 파악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함과 동시에 입법기관인 국회와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어려운 숙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박 대통령이 믿고 있는 것처럼 `감춰진 실력`을 유감없이 드러내 국민의 실망을 감동으로 바꿔 주길 바라는 것이다. 나아가 국정을 원만하게 수행할 자신이 있는지 늘 반추해보는데 그치지 말고 우리나라를 해양강국으로 이끌 비전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무엇보다 말이나 행동을 허투루해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취임 52일 만에 새 정부 조각을 마무리한 박 대통령은 윤 장관 임명으로 상당부분 퇴색된 화해와 소통정치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야당의 쓴소리에도 더욱 더 귀를 기울여 주길바란다.

2013-04-18

포항운하 서두르는 게 능사 아니다

포항시의 대형 프로젝트이자 박승호 포항시장의 공약 1호인 포항운하(구 동빈운하)공사의 무리한 공기단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포항운하는 형산강과 동빈내항을 연결, 끊어진 물길을 다시 잇는 사업으로, 형산강에서 송도교까지 1.3km 구간에 폭 15m~26m, 수심 1.74m 깊이의 운하를 건설하는 공사다. 총 사업비 1천600억원(시비 154억원)이 투입되는 포항 최대 역점사업으로 시민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 문제는 현재 공정률 50%선인 포항운하를 오는 10월 완공하기 위해 포항시가 지나치게 몰아붙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 관련업계에서는 공사 진척도를 감안하면 오는 10월 통수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지만 주변의 친수공간 조성, 조경, 보행교 설치 등을 마무리하기에는 일정이 매우 빠듯한 것으로 보고있다.시공사인 계룡건설이 최근 밤늦게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송도교 재가설, 송림교 및 해도교 신설, 차집관로 공사, 수로건설, 보행교 공사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도 10월 완공이 그리 녹록치않은 일정이라는 방증이다. 실제로 시공업체의 한 관계자는 10월 완공을 위해 인부도 당초 계획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투입해 주말이나 휴일도 반납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털어놨다.이같은 포항운하의 공기단축에 대해 우려와 걱정섞인 시선들이 많아지고 있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운하 공사는 콘크리트 양생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등 물리적으로 최소한의 공기가 필요한 데도 무리하게 서두르다보면 준공 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포항운하는 앞으로 포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만한 사업으로서 바쁘게 공사 일정을 앞당기기 보다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가며 공사를 마무리짓는 게 마땅하다. 즉, 이 사업의 품격을 보여 줄 친수공간 조성이나 조경공사가 통수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며, 이런 부분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계획하고 다듬어야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시청이전으로 도심공동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도시의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게 바로 포항운하다. 그런 측면에서 포항시가 하루빨리 시민들에게 새롭게 변신한 포항운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해못할 바 아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포항운하가 더욱 꼼꼼하고 세밀하게, 친환경적으로 건설돼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운하가 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이 많다는 점을 포항시가 알아야 한다. 아무쪼록 포항운하가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운하로 완공돼 포항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2013-04-18

내실있는 한미정상 회담 되어야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16일 공식 발표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박 대통령은 내달 7일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박 대통령의 정상 외교 데뷔 무대인 이번 방미는 북한의 잇단 도발위협으로 남북 관계가 극도로 악화한 시점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관심이 크다. 더욱이 올해는 한미 동맹 60주년을 맞는 해이다. 박 대통령이 첫 해외 순방지로 미국을 선택했다는 사실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한미 양국 정상이 첫 공식 만남을 통해 어떤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런 만큼 청와대 외교안보팀은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20여 일 동안 치밀하고도 심도있게 준비해야 한다.청와대와 백악관의 발표 내용을 보면 정상회담의 의제는 새로운 한미 협력관계 발전 방향 모색과 대북정책 공조, 그리고 동북아 협력 증진 방안 강구 등으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극도로 고조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의제가 돼야 할 것이다. 최근 한중일 3국을 순방하고 돌아간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밝혔듯이 지금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다. 두 나라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동맹에 기초한 대북억지력의 유지를 재확인하고, 긴밀한 공조 방안도 아울러 모색해야 한다. 북핵문제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해법을 마련하려면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로 불러낼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특히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의 핵심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본격 가동돼 남북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두 정상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두 정상의 회담을 계기로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과 상호 보완적인 교류협력 구상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공조 방안이 본격적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양국 간 줄다리기 협상이 진행 중인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도 이번 기회에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도 민감한 이슈라는 이유로 뒷전으로 밀려선 안된다. 국익과 직결되는 이들 현안에 대해서는 양국의 이해에 반하지 않는 방향으로 다각도의 해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정부는 당장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 보여주기식 정상 외교에 집착해선 안된다. 내실을 기하면서 신뢰와 호혜에 기반한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를 정립하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2013-04-17

다문화 이주여성 가출문제 심각하다

경북 농촌지역에 다문화가정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주여성들의 가출문제가 사회문제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주여성들의 가출은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경북 일부지역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더욱 높은 가출신고율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경북 예천군의 경우 지난 2005년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면서 한 해동안 관내 농촌총각 16명을 베트남 신부와 짝을 지어주었고, 현재 군 전체 329 곳의 다문화가족이 가정을 이루고 있다.그런데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관내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 중 37명이 가출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경찰에 신고된 가출 이주여성만도 15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져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경북 영양군 역시 다문화가정 133가구 중 8곳이 경찰에 가출신고가 접수돼 있으며, 경북 영주시도 다문화가정 437가구 가운데 매년 평균 10여건씩 가출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가출한 이주여성들의 소재확인이나 신고철회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0여건이 미해결 상태라는 점이다.이주 여성들의 가출은 주로 한국생활에 적응한지 3~4년차쯤 지나 직장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상당수 가출은 이미 가정을 뛰쳐나온 이주여성들이 부채질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조직적인 지원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특히 이주여성들은 자녀와 동반가출하는 등의 양태로 번지고 있어 곧바로 다문화가정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부인이 아이를 데리고 가출해 친정인 베트남으로 출국했다는 예천군의 A씨는 충격으로 삶의 의욕까지 잃고 실의에 잠겨있다고 한다.더 큰 문제는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 가출문제가 이처럼 심각한 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는 가출한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문화가정 담당 공무원들은 경북지역내 다문화가정 가운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회원으로 등록된 가정이 절반도 되지 않아 실제 다문화가정 실태파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지자체와 정부당국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위해서라도 전국적인 다문화가정 실태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가족통합교육, 부부교육, 시부모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이주 여성들의 가출을 예방하고, 조기정착을 돕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다.

2013-04-17

스포츠 활동과 건강한 인성

초·중·고 챔피언스리그가 지난 13일 포항종합운동장에서 개막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2012년 첫 대회에 이은 2회째를 맞은 올해 챔피언스리그는 기존 축구 단일 종목에서 농구, 플라잉디스크 종목으로 확대됐다. 리그는 오는 11월까지 6개월간 방학기간을 제외한 학기중 주말에 350여 경기가 치러진다. 초등부와 중등부는 축구와 플라잉디스크, 고등부는 축구, 농구 종목으로 진행된다. 포항시내 초등 40개교, 중등 34개교, 고등 28개교 등 총 102개교로 포항지역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이 참가한다. 선수들은 학교운동경기부를 제외한 일반학생들로 구성되는 일반 학생들의 순수한 체육활동이다. 주말리그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학과교육중심으로 이뤄지는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주말 리그는 지난해부터 전면 시행된 주5일 수업으로 생겨났고, 1년여 동안 운영해 본 결과 학생들의 건강한 인성 함양과 건강증진 교육 프로그램으로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교육은 본질은 학생들의 잠재적 특성과 소질을 계발하고, 지성과 인성을 고루 갖춘 인격체를 완성시키는 학습과정이다. 완성된 인격체는 학교와 부모, 사회가 함께 만들어간다. 하지만 우리 교육은 모든 것이 대학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수능시험성적이 인생의 승패를 결정짓는 사회 풍조가 조성될 수밖에 없었다. 가정에서건 학교에서건 예체능과목은 등한시되고 학생들의 인성과 감성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지덕체의 균형적 발달이란 교육목표가 심하게 어긋났고, 그 결과 학교폭력, 감성결핍, 인성파탄, 체력저하 등의 문제점을 만들어 냈다. 그중에서도 학교폭력은 심각한 단계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등장해 있다.그런 차원에서 일선 학교의 스포츠 활동은 지식전수 중심으로 짜인 교육식단의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학생들이 함께 모여 신체적·감성적 활동을 함으로써 협동심과 애교심, 정신건강과 체력배양, 올바른 인성함양 등 종합적 교육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주위의 슬픔엔 함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의 감성인을 길러내는 것이 공부만 잘하는 이성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것보다 더 바람직한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아무리 좋은 제도도 운영을 잘못하면 허사가 된다. 행정기관과 교육청, 일선교사 등 운영주체들은 사명감과 열정을 갖고 지도에 임해야 하고, 무엇보다 학부모들의 인식전환이 중요하다. 학교폭력 예방, 애교심과 협동·단결심을 높이고 원만한 학교생활과 윤택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스포츠활동 참여가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2013-04-16

여야정 협력관계 기틀짜기를

출범 50일을 맞은 박근혜정부가 여야를 넘나들며 소통의 정치를 펼치고 있어 정가에 봄바람이 불고 있다. 새 정부 조각 과정에서 장·차관 후보자 6명이 낙마해 검증 부실 논란과 함께 `불통`리더십에 대한 비판이 비등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잇따라 만나는 대화 행보에 나선 것은 바람직한 일로 평가한다. 박 대통령은 12일 야당 지도부에 이어 16일 국회 상임위원회 야당 간사들을 청와대 만찬에 초청한다. 15일 가동에 들어간 여야정협의체도 소통 정치의 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 문제를 중점 논의한 오늘 여야정협의체 회의에서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을 집값 기준으로 하향조정하고 면적기준은 사실상 없애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하루 아침에 성과를 내긴 어렵겠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민생을 고리로 대화의 테이블에 마주 앉은 모습을 보여준 것만도 국민에겐 반가운 소식이다. 답답하게 막혀 있던 여야 간의 소통의 문이 더 넓게 열렸으면 한다. 그러나 부동산 대책 외에 추경 편성과 관련해 여야의 시각이 상이해 결론을 도출하기 쉽지 않아 갈 길은 멀어 보인다.우리 경제는 7분기 연속 0%대의 성장으로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얼어붙어있는 투자와 소비를 살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 시간에 쫓겨 졸속·부실 심사를 하게 되면 비판을 피하기 어렵겠지만 멈춰 선 성장 엔진을 다시 돌려 경기 부양 효과를 거두고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면 정치권이 추경 예산의 규모와 용처·재원마련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을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정부의 재정정책을 서둘러 손질하고 보완해야 한다. 때를 놓쳐서는 백약을 내놓아도 서민경제에 온기가 돌게 할 수 없고, 부동산 거래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힘들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협의체 가동을 통해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는 민생 행보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민생을 보살피는데 소홀히 하면서 상대방의 발목이나 잡는다는 비판을 또 다시 자초해서는 안된다.부동산 대책이 조기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시급히 손질하고, 경제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도 우선 순위를 정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해주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치러지는 4·24 재보선이 아흐레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선거에서 승리해 정국주도권을 쥐고 싶은 욕심에 민생을 볼모로 또 다시 정치공방에 나선다면 영영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야정이 국가운영의 공동책임자이자 동반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새로운 협력관계 정립의 기틀을 짜기를 기대한다.

2013-04-16

제2의 산대저수지 사고 방지대책 시급

지난 12일 오후 저수량 24만여t규모인 경주시 안강읍 산대저수지 제방이 붕괴돼 이 일대가 물바다로 변했다. 저수지 제방붕괴로 2시간 동안 23만4천여 t의 농업용수가 쏟아져 나와 인근 500m 떨어진 산대리 주택 20채와 상가 20채, 차량 5대가 침수됐고, 농경지 1.5ha가 침수됐다. 이번 산내저수지 제방 붕괴사고는 안전진단에서도 주의가 요망되거나 보수가 필요한 C·D등급을 받은 저수지를 제대로 개보수를 하지 않은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지난 1964년 준공된 이 저수지는 준공 후 49년 동안 단 한번도 개보수를 하지 않았으며, 올해 정밀안전진단에서도 주의가 요망되는 C등급을 받은 데 이어 지난 달 13일 경주지사 점검에서는 D 등급을 받은 노후 저수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더구나 인근 주민 김모씨는 “저수지 제방이 터지는 징후가 있어 수 차례 농어촌공사 경주지사에 신고를 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결과 제방이 붕괴된 것”이라고 증언했다. 저수지 붕괴사고가 관리당국의 부실 관리와 안전 불감증이 가져온 명백한 인재(人災)임이 입증된 셈이다.문제는 이처럼 본격 농사철을 앞두고 대부분 저수지의 물이 가득 차 있지만 저수지 수명이 오래되고 붕괴 위험이 높아도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경북지역 관내에서 언제라도 제 2의 산대저수지 사고가 재발될 수 있는 위험이 높다는 데 있다.경북도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도내 5천547개 저수지 중에서 붕괴사고가 난 경주 산대저수지와 같이 수명이 50년을 넘은 저수지만 470곳이나 되고, 안전진단에서 D급 판정을 받은 곳도 39개소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지난 3월 안전진단에서 D급 판정을 받은 저수지가 전체 662곳 중 39개소에 달하지만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는 오는 8~9월 전에 개·보수를 할 수 있는 곳은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산대저수지뿐이라고 한다.또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역의 모든 노후화된 저수지에 대해 경북도와 농어촌공사측이 안전 진단을 실시하겠다고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육안으로만 안전점검을 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D급 판정을 받은 도내 저수지는 40여곳에 달했지만 예산이 배정된 곳은 8~9곳에 불과해 나머지 저수지 역시 또 다른 산대저수지가 될 위험성을 항상 안고 있다.저수지 제방 붕괴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저수지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 소규모 저수지 관리를 위임받은 각 지자체는 물론이고 대형 저수지 관리를 맡은 농어촌공사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다.

2013-04-15

박 대통령, 상생정치 펼쳐주길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민주통합당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등 야당 지도부와 야당소속 국회상임위원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하면서 북한의 도발 위협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고 부실 인사 논란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했다. 박 대통령이 인사 문제와 관련해 야당 지도부 앞에서 직접 사과한 것은 처음있는 일로, 국정 운영에 협조해달라며 거듭 민주당에 손을 내민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를 마다하지 않고 “민주당도 안보와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 점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화답했다고 한다. 야당 지도부와의 오늘 회동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9일), 국회의장단과의 오찬(10일) 등에 이은 박 대통령의 소통 행보다.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존중한 모양새여서 모처럼 정치권에 봄바람이 완연해 보인다. 특히 문 비대위원장의 생일을 맞아 박 대통령은 미리 생일 케이크를 준비해 축하했고, 문 비대위원장은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며 덕담을 건네는 화기애애한 자리였다고 한다.늘 말로는 서로 협조를 다짐하면서도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벼랑끝 기싸움을 해온 청와대와 야당이 국가적 위기 상황 앞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한 목소리를 낸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북한의 잇단 도발 위협에 잔뜩 움츠러들었던 국민의 어깨가 펴지고 짓눌려 있던 마음에 생기를 돌게 하는 반가운 소식이다. 박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가 국정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새정부 출범 후 처음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각별하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의 불통 이미지를 털어내고 소통 정치를 본격화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갖게 한다. 민주통합당 지도부도 안보와 민생 문제에 대해 적극 협조함으로써 성숙한 수권 야당의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한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박 대통령은 취임 후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와 인선 과정에서 정치권과 툭 터놓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민주통합당 지도부 역시 지난달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대치를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가 제안한 회동을 두차례나 거부해 많은 국민을 안타깝게 했다.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한가한 정치를 하기에 우리가 처한 상황은 너무나 엄중하다. 이번 회동을 계기로 대통령과 야당은 물론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현안이 있을 때에는 격식을 따지지 말고 언제든지 만나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새로운 전통을 세우기 바란다. 안보와 민생 현안을 앞에 놓고 티격태격 정쟁을 일삼는 구태를 반복하지 말고 상대방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존중하는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펼쳐 서민의 주름살을 펴 주기를 기대한다.

2013-04-15

감사나눔운동, 시민주도 문화운동으로 거듭나야

포항시가 전국 최초 인성도시로 선정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둔 포항시의 감사나눔운동이 기로에 섰다. 감사나눔운동이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가시적 성과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일각에서 지나치게 종교색채가 짙고, 감사나눔운동을 일방 통행식으로 강요하는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포항시의회는 “감사나눔 운동은 행정의 본질을 벗어난 전시성 행정”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서 집행부와 의회간 갈등양상을 보이고있다. 실제로 포항시의회 임영숙, 복덕규 의원은 지난 4일 제199회 포항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감사나눔 운동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포항시가 한시적으로 설치한 감사나눔TF팀의 해체를 요구했다. 임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감사운동과 같은 형이상학적 의미에 전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행정본연의 업무가 아니며 감사TF팀을 한시 기구로 운영하려면 조례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고 비판했다.또 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포항시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감사나눔운동에 대한 시의원들의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감사나눔관련 예산 심의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후에 자치행정위는 6월 정기인사 때 감사나눔TF팀의 인력감축 및 직급조정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서 추경심의에 들어갔지만 감사나눔 관련 추경 예산 1억여원 중 어린이집 인성교육 지원비와 방송홍보비 4천200만원을 삭감하기도 했다.포항시의회는 11일 열린 포항시의 감사나눔운동 추진 1주년 기념 성과발표 및 간담회장에서도 감사나눔운동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보였다. 이날 행사에는 박승호 포항시장과 오광한 포항교육장, 이정식 포항제철소장, 최병곤 포항상의회장 등 포항시내 주요 기관단체장이 모두 참석했으나 이칠구 포항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포항시의원들은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 시 의회가 감사나눔 운동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요구해 놓은 상황에 포항시가 주최한 감사나눔 1주년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당면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을 생활화하자는 감사나눔운동은 우리의 삶과 생활을 넘치는 기쁨으로 채운다. 운동 자체의 뜻이 추호라도 나쁠 턱이 없다. 다만 이같은 정신문화운동을 국민의 혈세를 들여가며, 시청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추진하는 것은 모양새가 그리 좋지않다. 감사나눔운동은 새롭게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이 운동이 시민의 생활속에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민간단체나 시민단체들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재편돼 포항시의 문화운동으로 거듭 나길 기대한다.

2013-04-12

10대 연예스타 성범죄 이대로 안된다

`날개 잃은 천사`등 수많은 히트송을 탄생시킨 90년대 최고의 혼성그룹 룰라의 원년멤버인 고영욱이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미성년자 성폭행·강제추행으로 징역 5년과 함께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다. 지난 2008년 상습 성폭행범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진 후 유명 연예인에게 이 명령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법원은 “피고인은 청소년의 선망과 관심을 받는 유명 연예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사리 분별력이 미약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법원이 고 씨에게 당초 예상보다 더욱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댄 것은 연예인들의 각종 일탈행위가 꼬리를 물며 사회적 여론이 악화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도 탤런트 박시후의 성폭력 공방, 개그맨 김용만의 10억대 도박사건, 연기자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해의 프로포폴 상습투약사건 등 각종 탈법 행위가 꼬리를 물었다. 연예인 범죄는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솜방망이 처벌의 문제를 지적하는 여론이 많았다. 이런 점에서 연예인들에게 공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을 엄중히 물은 이번 판결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연예인의 일탈행위는 물론 개인의 잘못이 크지만 스타를 꿈꾸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힘든 연예산업의 구조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10-20대 위주로 연예계가 재편되면서 기획사 문을 두드리는 연예인 지망생 나이가 초등학생, 심지어 유치원생까지로 낮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의 장본인인 고 씨도 중학교 때부터 노래를 했다고 한다. 문제는 연습생 과정에서 정규 교과 과정이나 또래 친구와의 교류 등 10대 청소년으로서의 인성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점이다. 학교는 이름만 올려두고 수 년 동안 피땀 흘려가며 춤과 노래실력을 쌓는다. 어렵게 데뷔한 이후에는 치열한 경쟁의 장에서 바쁜 스케줄에 쫓긴다. 그러다보니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우울증이나 불면증, 공황장애를 겪는 어린 스타들이 많다. 고 씨도 10대 소녀에 집착하는 이상 심리현상을 보였다고 한다.이런 연예게 풍토하에서는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이나 공동체 의식을 갖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최근 연예기획사의 대형화, K팝 열풍속에 연예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며 10대 그룹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외형적 발전에 머물게 아니라 어린 연예인들의 정서 함양과 학습권 등 인성교육 프로그램도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연예계와 문화당국이 이 문제에 적극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할 때다.

2013-04-12

당과 지방정부, 지역공약 실현에 힘모아야

새누리당과 경상북도가 10일 열린 당정회의에서 신공항 건설과 `박근혜 정부 지역 7대 공약 이행`을 위해, 최대한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새누리당 경북도당과 경북도는 이날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김관용 경북지사와 새누리당 강석호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들어 처음 당·정 회의를 갖고,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등 도정 역점시책과 미래창조형 과학·산업 인프라 구축 등 7대 공약 사업의 이행을 위해 노력키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지역 유치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신공항문제는 지방분권, 지방균형의 차원으로서 대구와 울산, 경남도 등 광역권과의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강석호 경북도당위원장 역시 신공항은 정부가 적지를 선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경북도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한다고 주문했다.아울러 이 자리에서는 향후 35조6천억원 이상이 소요될 예정인 7대 지역공약 사업 실현을 위해서도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2조6천441억원의 지원을 요청한다고 한다. `광역 SOC 도로·철도망 확충`과 관련해서는 △봉화~울진 국도확장(1천112억원 건의) △동서4축 고속도로 건설(4천억원) △상주~영천 고속도로(1천200억원) △남북7축 고속도로 (2천798억원) △세종시~도청 신도시간 고속도로(100억원) △88고속도로 확장(2천300억) △중앙선 복선 전철화(2천809억원) △동해중부선 철도 부설(3천억원)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4천억원) 등이 추진될 예정이며, `미래창조형 과학·산업 인프라 구축`에서는 미래성장 LED 융합 실증사업과 초광역연계 3D융합산업,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을 추진하고, `3대문화권 사업`에서는 한국문화테마파크와 신화랑 풍류체험벨트, 낙동강 이야기나라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이밖에 `백두대간·낙동정맥 국민 휴(休) 벨트`에서는 국가 산채식품 클러스터 조성과 국립 금강소나무 연구센터 건립 등 7개 사업을,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와 관련해서는 울릉공항 건설과 울릉 일주도로 건설, 울릉항 2단계 개발, 독도 방파제 설치를, `새천년 도읍 도청이전 신도시`에서는 도청 신청사 건립과 신도시 진입로 건설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경북도와 여당인 새누리당이 당정회의를 갖고, 지역공약 실현을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당과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지역민들의 살림살이가 넉넉하게 펴지기를 기대한다.

2013-04-11

북 사이버 공격,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주요 방송사·금융기관 6곳의 전산망을 일거에 마비시켰던`3·20 사이버 테러`가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간 북한측의 네트워크 접속 기록과 악성코드 특성을 분석한 결과라고 한다. 북한은 2000년대 중반부터 사이버 전력을 대폭 강화해 2009년과 2011년의 대규모 디도스 (DDoS·서비스분산거부) 공격을 비롯, 우리 핵심 기반시설 전산망에 대한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을 시도해왔다는 것이 정보 당국의 분석이다. 우선 시급한 것은 `3·20 사이버 테러`에 이용된 우회접속 기술, 악성코드 유형 및 유포 형태 등에 대한 과학적이고 철저한 조사다. 과학적이면서 전방위적인 예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다.정부 합동대응팀은 `3·20 사이버 테러`와 대북 보수단체 홈페이지 자료 삭제 등 연이은 사이버 공격이 북한의 과거 해킹 수법과 일치한다고 밝혔다.합동대응팀에 따르면 작년 6월 28일부터 북한 내부에 있는 최소 6대의 PC가 공격 경유지에 1천600여회 접속, 금융기관에 악성코드를 심고, PC의 데이터를 빼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격 경유지 국내 25곳, 해외 24곳 가운데 국내 18곳과 해외 4곳이 2009년 이래 북한이 대남해킹에 사용한 IP(인터넷주소)와 일치했다. 북한 해커가 고유하게 사용중인 감염 PC의 8자리 식별번호와 감염신호 생성코드의 소스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과거와 동일하게 사용된 것이 18종 발견됐다고 한다. 북한 IP 노출, 국내외 공격 경유지의 중첩, 악성코드의 재활용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된 듯 하다.악성코드의 전파 수법은 정상적으로 보이는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메일 열기, 사이트 접속 등 다양하다. 정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우리의 네트워크 침해 탐지 및 추적을 회피하기위한 기술을 적용하고, 직접적인 내부망 해킹이 어려워지자 유지보수·협력업체 PC를 이용한 우회 공격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우선 정부·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전산망과 특히 PC 방이나 개인이 보유한 PC의 보안 점검이 시급하다. 또 국정원, 미래창조과학부, 경찰청 등에서 각각 맡고 있는 네트워크 모니터링 시스템의 인력 확충, 통합 운용 능력 제고가 필요하다. 모니터링·침해 대응 시스템은 민간보안업체들이 확보한 최신 악성코드의 출현, 전파 동향에 대한 최신 정보와 기술이 상시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한다. 원활한 대응체계 작동을 위한 관련 법령·제도의 전면 개편도 추진돼야할 것이다. 사이버 공격 대응 체계의 완성은 범국가적 컨트롤 타워의 설치인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진지하게 진행돼야 한다.

2013-04-11

학교폭력 척결 반드시 이루자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자료가 공개됐다. 국회 문광위 소속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안전중앙공제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집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211건에 대해 모두 3억5천여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평균보상금액은 166만2천835원, 가장 많은 보상액수는 3천400만원으로 투신한 학생에게 지급한 치료비였다. 이 통계대로라면 이틀에 한명꼴로 병원의 전문 치료가 필요할 만큼 급우들로부터 왕따, 폭행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학교폭력이 잘 드러나지 않는 사정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 사례는 보상 건수를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조차 안전을 보장하기 힘든 공간이 된 이 땅 부모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짐작하게 한다.학교안전중앙공제회가 지난해 4월 이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는 폭력행위로 치명적 피해를 당해도 가해자가 버티면 보상받을 길이 막연했다. 그래서 피해학생 가정의 경우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까지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어야했다. 그나마 이런 제도를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보상제도는 피해학생 가족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제회에 치료비를 청구하고, 공제회가 나중에 가해학생 부모에게 보상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교내폭력 양상이 날로 흉포화돼가고 있는 만큼 교육당국은 이런 사후 성격의 보상제도 이외에 교육현장에서의 심리상담 확대 등 예방 차원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용에 관심을 기울여야한다.오늘날의 학교폭력은 단순히 급우간의 감정적인 주먹다툼 양상이 아니며, 학교 울타리에서 해결될 수준을 넘어섰다고 진단하는 일선 교사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4대 사회악 척결에 학교폭력이 성폭력, 가정폭력 등과 함께 포함된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판단된다. 교육당국은 이러한 새 정부의 기조에 발맞추어 왕따·폭력문제 해결을 최우선적 현안으로 인식하고 검·경 등의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이를 척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한다. 현행 학교폭력대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 지를 점검하고, 실효성있는 보완책을 끊임없이 내놓아야한다. 폭력문제 해결에 헌신적인 교사와 학교에 대해 승진인사와 예산지원 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부모가 자식을 마음 놓고 학교에 보낼 수 없고, 왕따를 당해 마음의 병을 얻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사회에서`국민 행복`이란 표어는 한낱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이다.다시 한번 교육당국에 학교폭력을 척결할 수 있는 강도높은 대책을 촉구한다.

2013-04-10

귀농천국 경북도 위상 지켜나가야

예로부터 농도로 알려진 경북도가 귀농천국의 위상을 지켜내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경북도와 통계청이 지난 해 전국의 귀농·귀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국 귀농 1만1천220가구 1만9천657명 중 경북이 2천80가구 3천596명(18.5%)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경북을 제2의 생활터전으로 선택한 귀농가구는 2011년 1천840가구보다 무려 13%나 증가해 귀농자 숫자에서 경북도가 2004년부터 9년 연속 전국 1위를 고수하고 있다니 경북도가 가히 귀농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시도별 통계를 봐도 경북에 이어 전남이 1천733가구 3천8명(15.4%), 경남이 1천434가구 2천602명(12.8%) 순이었다고 한다. 가구주 성별은 남자가 1천488가구(71.5%), 여자 592가구(28.5%)였으며, 귀농 전 거주지는 대구(28%), 경북(21%), 경기(14%), 서울(13%), 기타 지역(24%) 등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또 연령별로는 50대가 40%로 가장 많았고, 40대(25%), 60대(19%), 30대 이하(9%), 70대 이상(7%)의 순으로 나타나는 등 40~5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흔히 예상하는 것과는 달리 고령화로 침체한 농촌에 40-50대의 장년층이 귀농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농촌에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고 봐도 좋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경북지역에 국한해서 귀농·귀촌인 유입현황을 살펴본 결과 상주, 영주, 영천, 봉화, 청도 순으로 나타났다니 지역별로도 귀농·귀촌에 대한 인기가 다르다는 사실도 짐작할 수 있다.사실 경북도는 그동안 귀농·귀촌인의 적극적 유입을 위해 귀농·귀촌인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경북농민사관학교에 귀농·귀촌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는 가 하면 귀농·귀촌과 관련해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종합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010년에는 전국 최초로 귀농인 인턴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그동안의 사업효과를 인정받아 2012년에는 경북도의 시책이 국비사업으로 채택돼 전국에 파급되는 성과도 거뒀다.어쨌든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경북도가 귀농인구와 가구수가 많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어릴 때 농촌에서 살던 사람들이 오랫동안 도시에서 살다가 다시 농촌으로 돌아온 귀농인들에게는 무엇보다 교육이 시급하다. 경북도는 앞으로 귀농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운영해 더 많은 출향인들이 귀농인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2013-04-10

공무원의 청렴성 확보 시급하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부 공무원들의 공금 횡령 및 유용 범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4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회계운영 특별감사를 벌여 공금 횡령과 유용 13건, 6억4천700만원 상당을 적발해 7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5건은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에서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일상경비와 기금 등 횡령·유용 2건, 3억8천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수수료 횡령·유용 4건 1억2천900만원, 입찰·계약보증금 등 횡령·유용 3건, 7천700만원 등의 순이다.사례별로는 대구시의 한 공무원은 중복지급된 교통보조비 800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아 유용해 중징계를 받았다. 또 경북도의 한 공무원은 격려금 600만원을 부서직원에게 공지하지 않고 본인계좌에 입금 후 4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경기 안산시청의 8급 공무원 A씨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회계담당 부서에 근무하면서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허위 회계서류를 꾸며 3억7천300만원을 횡령했다. 인천 동구의 6급 공무원 B씨는 가끔 수납되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2천400만원과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3천만원을 횡령했다. 아직도 우리 공직사회가 청렴하지 못하고 각종 금품비리로 얼룩지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 개탄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공직자는 세금을 내는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공복(公僕)이다. 공금 횡령 및 유용은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그래서 공직자의 최고 덕목으로 예나 지금이나 청렴성을 강조하며,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청렴해야만 투명한 공직생활을 할 수 있고 청렴해야 공직자로서의 위엄을 유지할 수 있고, 청렴해야만 공직자로서 강직한 성품으로 공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했다. 곧 청렴이야말로 공직의 기본 덕목이며, 공직사회를 관통하는 원천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공직은 결코 부를 축척하는 자리가 아니며, 명예와 보람을 얻는 자리다. 개인적 사심보다는 도덕적 윤리관과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 집행으로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나가야 하는 자리이다.공직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은 우리 사회의 거울이며, 선진 일류국가 건설의 초석이다. 하지만 더이상 공직자들이 청렴성을 대단한 자랑거리로 안주해서도 안된다. 청렴성은 기본이고, 더 많은 덕목을 요구하는 시대로 발전해 가고 있다. 국민에 대한 신뢰와 봉사,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력, 효율적인 직무수행 능력까지 갖춘 모범적인 공직자상을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다.

2013-04-09

4·24재보선 첫 사전투표제 성공시켜야

오는 4·24 재보선에서는 우리나라 선거사상 최초로 사전투표제가 도입된다. 사전투표제는 유권자들이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고도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사전투표제는 지난해 2월 통합선거법 개정 시 시행시기를 2013년 1월 1일로 정함에 따라 이번 재보선부터 실시된다. 통합선거법에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이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 동안 전국의 읍·면·동 사무소 마다 한 곳씩 설치되는 부재자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4·24 재보선 당일 투표하기 어려운 해당지역 유권자들은 오는 19일이나 20일 12개 선거구 어느 곳이든 지정된 부재자 투표소를 찾아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서울 노원병에 거주하는 유권자가 19~20일 부산 영도나 경기 가평군을 여행할 경우 그곳 부재자 투표소를 방문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이번 재·보선은 △서울 노원병, 부산 영도, 충남 부여·청양 등 국회의원 3곳 △경기 가평군, 경남 함양군 등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4곳 △기초의원 3곳 등 모두 12개 선거구에서 치러진다.사전투표제는 획기적인 제도다. 선거일에 해외출장, 근무 또는 여행 등으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도 손쉽게 참정권을 행사할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선거일 뿐 아니라 `선거일 4일 전과 5일 전`이틀간 사전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 기회도 사실상 3일로 늘어나게 된다. 사전투표제는 부재자 투표와 다르다. 부재자 투표는 환자, 수감자, 장애인,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하고, 사전 신고가 필요하지만 사전 투표제는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고 절차가 필요없다. 특히 사전투표제 도입에 따라 앞으로 유권자들은 해당 투표구 뿐 아니라 전국 어느 곳에서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미국에서도 사전투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유권자들은 반드시 등록된 투표구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전국 어느 곳에서건 지정된 부재자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사전투표제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한다.사전투표제 도입으로 총선이나 대선,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특히 이 제도는 매번 투표율 저하로 대표성 논란이 일었던 재보선에서 투표율을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재보선은 평일에 실시되는 관계로 투표율이 20~30% 수준에 머물러 왔다. 참정권 확대와 투표율 제고 등 사전투표제가 몰고 올 효과를 기대한다. 하지만 아직 이 제도를 모르는 유권자들이 더 많다.선관위는 이번 재보선 지역 유권자들을 상대로 사전투표제의 도입 취지와 투표 방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다.

2013-04-09

최호성, 그가 포항출신이라서 자랑스럽다

지난달 말 포항에 경사스런 승전보가 전해졌다. 포항 출신 프로골퍼 최호성(40)이 원아시아투어 겸 일본프로골프(JGTO)투어인 인도네시아 챔피언십 정상에 올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포항시민들은 그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성원을 보냈다. 그의 우승이 남달랐기 때문이다. 그의 우승이 파란만장한 굴곡 속에서 거둔 인간승리이자 장애를 극복했기에 더욱 값진 것이다. 그가 포항 출신이라는 게 자랑스럽다. 그의 별명은 `잡초`다. 이번 우승으로 그의 잡초 같은 골프인생이 또 한번 주목받고 있다.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1리에서 가난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장기초교, 장기중학교를 나온 후 무작정 고향을 떠났다. 20살 때 한 선반공장에서 일하다 오른손 엄지가 잘려나가는 사고를 당했다.일반적으로 볼 때 그는 골프선수가 될 수 없는 조건이었다. 그가 그런 장애를 딛고 골프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2살 때 안양 베네스트 골프장에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부터. 성실히 일하다보니 일년 뒤 영업직 사원으로 특채되면서 골프입문의 계기가 됐다. 골프장 사장이 “영업사원도 골프를 알아야 한다”며 골프를 권한 것이다. 그의 나이 25살 때인 1997년 늦깎이로 골프채를 잡았다. 시작 2년 만에 그는 세미프로에 합격(1999년)했고, 다시 2년 뒤인 지난 2001년 꿈에도 그리던 프로테스트를 통과했다. 그야말로 정상인들도 하기 힘든 일을 해낸 것이다.골퍼에게 오른쪽 엄지손가락은 방향타와 같은 것이다. 그걸 잃었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함이다. 프로테스트를 막상 통과했으나 가난한 프로골퍼 생활의 연속이었다. 독학으로 익힌 골프가 쉽게 통할 리 없었다. 정밀해야 할 샷의 방향과 힘을 조절해주는 엄지손가락이 늘 말썽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반전의 기회가 찾아왔다. 그의 첫 우승은 데뷔 5년 만인 2008년 하나투어 챔피언십. 그의 나이 35살에 그토록 기다리던 첫 우승을 일궈냈다. 김대현과 연장 접전 끝에 거둔 승리여서 당시 늦깎이 골퍼의 성공스토리가 화제가 됐었다.그의 승리 뒤에는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장인어른이 있었다. 장인 황용훈(60)씨는 그의 전용캐디다. 장인이 처음 캐디가 된 것은 지난 2007년 금강산 아난티 골프장에서 열린 NH농협오픈 때였다. 선대 고향이 평북 정주인 장인에게 “고향 땅을 한번 밟아보시지 않겠느냐”고 권한 게 시작이었다. 그 후 장인은 사업도 아들에게 넘기고 오로지 사위의 캐디 일에만 매달리고 있다.그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상금 18만 달러(약 2억원)를 받아 단숨에 톱클래스 반열에 올라섰다. 개인 통산 3번째 우승이자 해외 투어 첫 우승이다. 그의 부모님은 지금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1리에 살고 있다. 일본 프로투어에서도 당당히 포항의 이름을 떨쳐 주길 바란다.

2013-04-08

바람직하지 않은 새정부 `낙하산인사`

산은금융지주의 새 회장에 `친박계`인물인 홍기택 중앙대 교수가 내정되자 낙하산인사 논란이 일고있다. 이번 인선이 앞으로 진행될 대대적인 공공기관장 인선의 기준과 성격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가늠자 구실을 하기 때문에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인선은 과거 정부의 `자기 사람 앉히기`인선스타일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평가다. 산은 노조 역시 벌써부터 `낙하산 인사`라는 평가를 내놨다. 홍 내정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창립멤버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경제1분과 인수위원 출신이다. 대학은 박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를 나왔다. 박 대통령이 신임 공공기관장 인선기준의 하나로 제시한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일수는 있겠다. 각료와 국무위원급 고위공직자 인선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탕평`보다는 제한된 인재풀에서 사람을 고르는 박근혜 정부 인사의 수혜자로 비쳐진다.그러나 `코드 인사`라고 하더라도 전문성이 문제다. 금융위원회는 홍 내정자가 국제금융과 거시경제의 전문가인데다, 금융회사 사외이사는 물론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이력을 임명제청의 배경으로 꼽았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농협금융지주 사외이사가 실물분야의 유일한 경험인 학자출신이 정책금융 개편 등의 막중한 과제를 별탈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홍 내정자가 지난 2008년에 박근혜 정부의 금산분리 강화방침과는 동떨어진 `금산통합`을 주장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몇 년새 특별한 계기없이 금융관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왔다면 학자적 양심을 의심받을만한 일이다.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는 이명박 정부가 정권이양기를 틈타 청와대 출신 인사 등을 공공기관에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 행태에 일침을 가한 적이 있다. 그 때는 전문성을 공공기관장의 제1 덕목으로 내세웠다. 초심이 맞다면 `낙하산 인사`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주변 인물들에 대한 역차별 인사도 불사하는 정교한 접근이 필요했다고 본다. 그랬다면 금융권의 `신(新) 4대 천왕`이니 하는 원치않는 입방아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마치 공공기관장에 대한 개혁인사를 할 것처럼 하다가 과거의 인사행태를 답습하는 듯한 모습을 보는 일은 안타깝다. 차라리 정치권의 `나쁜 관행`이기는 하지만, `엽관주의`를 표방하는 것이 솔직한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다. 아무쪼록 공공기관장 물갈이에서까지 조각 과정에서 드러난 인사난맥상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2013-04-08

4·24 재보선 과열·혼탁선거 안된다

4·24 재보선 후보자 등록이 4·5일 이틀간 진행된다. 공식 선거운동은 11일부터지만 후보 등록과 함께 사실상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됐다. 이번 재보선은 △서울 노원병, 부산 영도, 충남 부여·청양 등 국회의원 3곳 △경기 가평군, 경남 함양군 등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4곳 △기초의원 3곳 등 모두 12개 선거구에서 치러진다. 무엇보다 이번 재보선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단위의 선거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반영될 것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후보 등록과 함께 각 정당들은 중앙당 차원의 지원체제 가동에 나섰다. 중앙당 차원의 지원체제 가동으로 이번 재보선이 과열·혼탁 양상으로 흐를 우려가 높아졌다. 경찰청은 오늘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24시간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경찰은 12개 재보선 지역 가운데 노원병을 비롯한 국회의원 선거구 2곳과 가평군 등 기초단체장 선거지역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 금품 및 향응 제공 △ 후보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정치권에 대해 이번 재보선을 과열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은 안보가 위중한 상황이다. 북한이 연일 핵 위협을 가하면서 개성공단 출입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3%로 낮춰 잡을 정도로 경제도 좋지 않다. 안보위기,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책임진 집권 여당이 선거승리를 위해 지나치게 당력을 쏟아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보선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 치러질 수 있도록 새누리당부터 솔선수범할 것을 촉구한다.민주당에도 의원 전원을 부산 영도와 충남 부여·청양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재고할 것을 주문한다. 이 시점에서 국민이 진정으로 민주당에 바라는 것은 내부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과거`와 `이념의 잔재`에서 벗어나 비전을 제시하고 민생을 챙기는 수권정당으로 거듭 태어나라는 것이다. 대선 패배 후 민주당은 뼈를 깎는 자성을 하고,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도 부족한데 아직도 5.4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싸움에 열을 올리고 있지는 않은가.거듭 말하거니와 각 정당과 후보들은 이번 재보선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선거에서 이기는 것 못지않게 룰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금품이나 향응 제공, 흑색선전 등 선거 때마다 보인 구태의연한 행태는 이번 선거에서 사라지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표를 모으겠다는 유혹을 떨쳐 버리고 비전과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

2013-04-05

정부는 일자리창출 대책 내놔야

경기침체로 대기업들이 신입 직원 채용 규모를 줄이고 있다. 때문에 수도권지역뿐 아니라 지방대 졸업자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더욱이 국제경기도 호재가 없는 이상 당분간 경기침체는 지속될 것이 분명해 고용창출은 전 세계적인 숙제로 볼 수 있다.이같은 경기예측 상황이 나오자 지방대들이 재학생들의 취업대책을 연일 쏟아내는 등 위기감이 피부에 와닿고 있다. 대구가톨릭대는 지난 2일 총장까지 참여한 취업캠페인 출정식을 가졌다. 이 날 취업 캠페인에는 학장, 학과장, 행정부서 팀장 등 150여 명의 교직원이 참여해 취업현황과 취업에 대한 특강을 했고, 총장이 직접 나서서 취업률 극대화를 위한 역량 결집을 강조했다. 홍철 총장은 이 자리에서 “학생 잘 가르치는 대학, 취업이 잘되는 대학, 최고의 교육중심대학이라는 목표에 맞게 `제자`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교수들이 취업 일선에 적극 나서 달라” 고 당부했다. 이 대학은 대학본부 중심의 취업지원 체제를 단과대학과 학과의 특성에 맞는 체제로 바꾸고, 취업의 질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취업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대구대도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을, 계명대는 저학년부터 취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방대들은 나름대로 대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현실적으로 지방대생들이 대기업이나 정부 공기업 등 `명품 직장`에 취업하기는 하늘에 별 따기인 것은 사실이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도 학생 개개인의 능력 탓이기도 하지만, 정부 측에서 이에 대한 시원한 대책이 없어 유감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기업에 대한 사정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물론 일부 재벌들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사회적 지탄과 제제를 가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같은 분위기가 대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국민은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고 있고, 박 정부도 대선 공약사항에서 상당한 비중을 두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책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 단 한번도 설명이 없는 것은 곤란하다. 정부는 지방대들이 재학생 취업을 위해 발버둥치는 모습을 어떻게 받아 들이고 있는지 묻고 싶다.종전까지만 해도 대기업들이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나 중국시장에 사업장을 설치했다. 하지만 이들 국가도 인건비와 물가가 상승하면서 당초 예상 효과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국내에서 해결하든지 아니면 인건비가 더 저렴한 시장을 찾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대안을 찾기는 어렵다.그래서 대기업들이 국내로 회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며, 이럴 경우 국내 투자에 이어 일자리 창출도 발생한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건전한 대기업들이 고용창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3-04-05

北, 영변 재가동 포기하고 개성공단 정상화해야

북한은 2일 우라늄 농축공장과 5MW급 흑연감속로를 포함한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3일에는 우리 근로자들이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한반도의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한다는 것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본격적으로 추출하겠다는 의미다. 북한은 또 개성공단 폐쇄위협 나흘만인 3일 개성공단으로 가는 우리측 인원의 출경을 금지하고, 남측으로의 귀환만 허용하겠다고 통보해왔다. 북한이 사실상 개성공단 폐쇄 수순을 밟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외국인 7명을 포함해 모두 822명의 우리측 인원이 남아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 체류 국민들의 신변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4년 전인 2009년3월에도 키 리졸브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반발해 3차례에 걸쳐 우리 근로자들의 개성공단 출입을 전면 차단한 바 있다. 개성공단은 남북한 모두에 경제적 이득을 주고 있는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이며, 평화통일을 위해 계속 유지시켜야 할 최후의 보루다.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한 근로자들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공단 자체를 폐쇄해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북한은 지난 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한 법`을 채택했다. 이 법은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지금까지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대한 `핵 선제타격`을 언급한 것을 감안하면 이 법이 말하는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비핵국가는 각각 미국과 한국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긴장해소를 위해 이 같은 `핵공격` 위협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안된다. 북한은 과거 경제개혁을 추진했던 박봉주 전 당 경공업부장을 내각 총리로 임명하면서 경제 발전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안보리 제재를 받으면서 개성공단의 정상조업까지 막는다면 누가 나서도 경제를 제대로 발전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북한의 주요 무역 파트너인 중국마저 북한의 핵개발에 못마땅해 하며 국제적인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지 않은가.북한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과감하게 개혁 개방 정책을 채택하고 한국을 비롯한 외부세계와의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다.

2013-04-04

포항시, 두호동 상가호텔 사업 왜 흔드나

포항시가 두호동 복합상가호텔 건립사업에 제동을 걸고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해 11월 시행자인 (주)STS개발이 2개월 전 제출한 `판매시설 대형점 건축허가`신청을 승인했고, (주)STS개발은 올 1월 공사를 착공했다. 그러나 포항시는 두호복합상가호텔에 입점할 롯데마트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위치했고, 대형마트가 입점할 줄 몰랐다는 이유로 공사가 시작된지 한 달이나 지난 2월 말께 뒤늦게`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반려해 시행사업자를 당황케 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사업주가 (두호복합상가호텔)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때는 대형마트가 들어올지 알 수 없었고, 사전에 이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건축허가와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에 반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뭔가 앞뒤가 맞지않고, 군색한 해명이다.특히 건축 업계에서는 판매시설 대형점 건축허가 당시 포항시가 대형마트 입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착공한 뒤 뒤늦게 점포 개설 등록을 반려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왜냐하면 판매시설 대형점 건축허가 당시 포항시 담당부서인 건축과가 (주)STS개발에 전달한 `건축허가 통보서`를 봐도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여러 관련과와 이미 협의를 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또 대형점포 개설등록을 위해서는 1km이내 지역 시장과 협의를 하도록 돼 있고, 시행자측은 이미 사업장 1km이내에 있는 `장량시장·장성종합시장·그린종합시장·두호1시장`등의 시장상인회와 80~100% 합의를 본 상태라고 한다. 이처럼 시행자측이 해당시장 상인회와 합의한 상황인 데도 포항시 경제노동과가 “대형점포 개설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이상한 이유(?)를 들며 막무가내식으로 대형점포 개설등록을 반려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항간에는 포항시가 두호동 복합상가호텔 사업에 제동을 건 것이 국내 굴지의 시행사로 알려진 (주)STS개발을 포항 동빈내항 개발에 끌어들이기 위해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퍼져있다. 만약 소문이 사실이라면 포항시가 건축관련 인허가권한을 갖고 민간기업에 부당하게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서 `권한남용`이란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다.어쨌든 대부분의 지자체가 대형 마트와 관련해서는 건축허가 단계부터 미리 차단하고 나서고 있고, 건축허가가 났을 경우 사업자에게 인근 시장상인회와의 합의 등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인허가나 등록을 내주는 것이 관례라는 점을 생각하면 두호동 복합상가호텔 사업에 대한 포항시의 처사는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포항시가 적법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기업의 개발사업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다는 오해를 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믿는다.

2013-04-04

검찰, 개혁 카드보다 자성이 앞서야

검찰 개혁에 관한 검찰의 시각이 사실상 처음으로 공개됐다.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할 각오가 됐다고 밝혔다. 개혁의 기본 취지와 관련, 그는 “대통령의 공약과 여야간 합의된 부분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전반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새 검찰총장의 가장 중요한 소명은 국민이 원하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며, 검찰의 체질과 문화를 바꾸지 않고서는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데 검찰개혁의 당위성이 있다”고 확인했다.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는 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인 중수부 폐지, 상설특검제 도입 등에 대해 단정적인 표현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명확한 태도를 견지했다. 먼저 대검 중수부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답변하면서 “폐지에 따른 수사의 공백이 우려되며 보완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문제와 관련해 채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특임검사 임명확대`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2010년 대검찰청 훈령으로 도입돼 검찰 내부비리에 한해 운영해 온 특임검사 제도를 확대해 대형 특수사건을 수사토록 하겠다는 이야기다.다만 대통령 공약이자 여야 합의 사항인 상설특검에 관해서는`수사권 충돌이나 갈등이 생기지 않아야 하고, 법리적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서면 답변을 보면 채 내정자는 “기본권 침해, 권력분립원칙 위배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며 상설특검을 반대하고 있다. 채 내정자는 별도의 기구·조직·인력을 갖춘 `기구특검`보다 일반법에 특검의 근거규정을 두고 필요할 때마다 특검을 임명하는`제도 특검`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이는 여야 합의 사항과는 꽤나 거리가 있는 방안이다. 여야가 도입키로 합의한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는 필요할 때마다 소집할 성격이 아니어서`기구 특검`이 될 수 밖에 없다. 사실 내용만을 추려낸다면 `제도 특검`은 상설특검이라 부르기 어려운 면이 많다. 설령 법률근거가 만들어져 상설 특검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해도 국민들에게 이런 형식적 명칭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 매우 의문이다. 검찰이 보완책으로 내놓은 `특임검사 임명 확대`방안도 지금까지 특임검사가 수사한 세건의 사건에 대한 평판을 보면 믿음보다는 회의를 갖게 한다. 여야는 올 상반기에 검찰개혁을 완료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앞으로 진행될 검찰개혁 논의과정에서 당사자인 검찰은 일정한 목소리를 내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여야 합의정신에 역행하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간극을 좁히는 촉매가 돼야 한다. 검찰 개혁이 왜 시대적 요청이 됐는지, 근원적 처방이 무엇인지 성찰하는 일부터 앞서야 할 것이다.

201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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