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학교폭력 이대로 둬선 안된다

또 아까운 생목숨이 스러졌다. 경산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지난 2011년 12월 대구에서 중학생 권모군이 학교폭력으로 고통을 받다가 자살한 이후 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 예방대책이 수없이 나왔으나 별무 효과라는 방증이다. 숨진 최모(15)군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5명으로부터 폭행, 갈취 등 괴롭힘을 받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겨 2년 가까이 학교폭력에 시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서대로라면 정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시행되던 시기와 겹치는 시기여서 정부대책이 헛바퀴만 돈 셈이다. 특히 최군은 유서에서 `학교에 폐쇄회로TV(CCTV)가 설치돼 있긴 하지만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화장실과 같은 사각지대에서 주로 맞았다`고 적어 학원폭력방지대책으로 설치된 CCTV가 형식적이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1년새 학교에 설치된 CCTV는 8만 9천867대에서 10만 53대로 수치상으로 늘어났으나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 결과 학교 CCTV가 사람이나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하려면 최소 100만 화소 이상이 돼야 하는데 조사대상 1만 7천471대 가운데 96.8%가 50만 화소 미만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2월 정부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부처별로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내놨다. 모든 학교에서 연 2회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각 학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도록 하는 등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ㆍ교육을 강화했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해 논란도 있었다. 대책 발표 후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은 8천955명에서 1만 633명으로, 안심알리미 이용 학교는 3천98개교에서 4천355개교로 각각 늘어났다. 경찰도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117로 통합 운영하는 한편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과 예방활동을 벌였다.그러나 학교폭력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고, 정부차원의 대책들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CCTV도 그렇거니와 최군의 경우 지난해 출신 중학교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학교 측은 문제점을 알아채지 못했다. 교육 당국이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한 대책을 더욱 면밀하게 마련해야 한다. CCTV 설치나 실태조사만으로 학교폭력을 막을 수 없다.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 보복에 대한 두려움, 이로 말미암은 따돌림 등을 걱정하느라 피해 학생들은 학교나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다. 피해학생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더 이상 학교폭력으로 어린 학생들이 희생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2013-03-14

공공기관장 인선, 전문성 중시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정부 각 부처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예고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해 12월에는 `전문성`을 강조했으나, 이번에는 `국정철학의 공유`란다. 다시 말해 `코드`가 같은 사람을 찾는다는 말이다.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좌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인물들이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자리잡고 있다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다. 그래서 차제에 현역 공공기관장과 감사에 대한 인사평가를 통해 `옥석`을 가려내겠다는 취지로 들린다. 국정운영의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대통령이 인사원칙을 정해서 `새 부대에 새 술을 담는 일`에 딴죽을 걸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이른바 `코드 `라는 정치적 덕목이 `전문성`이라는 인선의 본령보다 앞서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밝혀둔다. 코드만 강조한 인사가 되면 이전 정부에서 비판받았던 `낙하산 인사`가 새 정부에서 그대로 반복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공공기관 인사방침을 놓고 전임 이명박 정부에서 기용된 공공기관장들을 솎아내기 위한 수순밟기가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있다. 박 대통령이 전임 정부 말기에 공공연히 이뤄진 `낙하산 인사` 관행을 강도높게 비판했기 때문이다. 만약 그런 목표가 있다면, 최소한의 정당성 확보차원에서도 전문성을 토대로 한 인물가운데 코드가 맞는 인물을 발탁하는 게 순리다. 그렇지 않고, 코드 만능주의 인선을 통해 물갈이가 진행될 경우 이명박 정부 초기에 촉발됐던 공공기관장 교체를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우려가 높다. 정권 초기에 인사를 둘러싼 잡음은 국정운영을 위한 추동력 누수현상을 가져와 득될 게 없다.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산하 단체장 임기문제에 대해 “지금은 편 가르기를 할 때도 아니고, 밀어내기가 있어서도 안되는 때”라며 기관장에 대한 엄정한 능력평가를 통해 잔류와 퇴출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시사하는 바 크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색이 있는 기관장은 물러나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며 공공기관장 물갈이의 총대를 맸던 유인촌 당시 문화부 장관과는 크게 대비되는 언행이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선을 관계장관에게 위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언급을 유진룡 장관처럼 합리적으로 소화해 인선에 반영하다면 뒤탈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성이 담보된 `코드인사`는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와는 확실히 다르다.

2013-03-13

불바다 속에 빛난 시민의식

지난 9일 포항 도심을 불바다로 만든 위급한 상황에서도 빛나는 시민 의식을 보인 주민들이 화제를 모았다. 동네를 지키겠다는 시민들의 용감하고 자발적인 시민의식이 자칫 아파트건물까지 옮겨붙을 대형 화재를 막아냈다는 소식이 본지를 통해 알려진 것이다. 용흥동 야산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풍을 타고 거대한 불덩이로 커졌고, 불꽃은 주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늘을 날아다니며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옮겨 붙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지만 산불이 난 지역의 주민들은 내 집 네 집 할 것 없이 모두 불에 탈 위기에 놓이자 너나 할 것 없이 진화작업에 나섰다. 28채가 불에 탄 우미골과 바로 맞닿은 쌍용아파트의 경비원 서정식씨는 그 날의 감동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그는 “4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주민들이 힘을 합쳐 소방호스를 들고 불을 끄기 위해 동분서주했다”며 “자기 자신만 생각했다면 더 큰 피해를 입었을 텐데 주민들의 활약이 그야말로 빛이 났다”고 했다. 서씨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0분께 먼 산에서 불이 번졌고, 불과 5분 뒤 불덩어리 3개가 아파트 인근 야산과 104동 화단 등으로 날아들어 순식간에 3곳에서 불이 났다. 뒤이어 여기저기서 대피 방송이 나오면서 몸부터 피해야 할 긴박한 상황이었지만 주민들은 아파트 내에 있던 소방호스 20여 개를 꺼내 자체 진화를 시작했다. 소방차가 오기도 전에 주민 대부분이 뛰쳐나와 불을 끄는 데 온 힘을 다했고, 여기에는 인근 주택 주민들도 힘을 보탰다. 주민들은 오후 8시30분께까지 힘을 합쳤고, 불은 결국 잦아들었다.산불최초 발화지점인 탑산 건너 편 용흥동 우방타운 주민들의 활약도 빛났다. 아파트 입구에 위치한 113동 바로 앞 정원으로 옮겨 붙어 일대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주민들은 연신 고막을 울리는 대피방송에도 당황치않고 너나할것 없이 힘을 합쳐 진화에 나섰다. 물 호스와 바가지 등 불을 끌 수 있는 장비란 장비는 모조리 동원됐고, 아파트로 옮겨 붙은 불은 113동 조경시설만 일부 태우고 꺼졌다.산불이 난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소방호스와 물통 등으로 산불진화에 나선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다. 내 집과 이웃을 우리 스스로가 지킨다는 자치의식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돋보였다. 포항시는 산불진화에 나섰던 용감한 시민들에게 `용감한 시민상`을 수여한다고 한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인 이들에게 박수를 보낸다.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는 산불 예방을 위한 감시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산불로 인해 해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20배가 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 산불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2013-03-13

박근혜 정부의 조속한 정상화 기대한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5일 만인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첫 국무회의가 열렸다. 국무회의에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오전에 임명장을 받은 13개 부처 장관, 그리고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석했다. 지루한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 탓에 내각 구성이 완료되지 못했지만, 박 대통령으로선 당면한 국가안보와 경제, 민생 현안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개최를 미룰 수 없었을 것이다. 대통령 주재의 첫 국무회의는 새 정부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리는 의식이라는 점에서 오늘 국무회의를 계기로 완전한 국정 정상화가 이뤄졌으면 한다.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최대 현안인 북한의 군사도발 대처 방안을 비롯해 4대악 척결 및 사법·검찰 개혁, 재난사고 종합안전대책, 복지 사각지대 해소, 주택시장 활성화, 4대 강 수질개선사업 입찰 비리 의혹 점검, 중소기업 지원 대책 등의 마련을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지시했다.박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긴밀한 국제공조를 주문하면서, 북한의 군사도발 시 강력히 대응하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가동이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대화 단절 통보에도 불구, 남북 간의 대화는 진행돼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했다는 평가다. 또한, 박 대통령은 연평도 주민의 안전과 개성공단 체류 국민의 신변 안전 문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긴급 현안을 논의하고자 급한 대로 국무회의가 열렸지만, 더 이상 이처럼 불완전한 국무회의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 종합유선방송(SO)의 인·허가권 및 법률 제·개정권 관할을 둘러싸고 교착상태에 빠진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이 조속히 마무리돼야한다. 새누리당은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민주통합당은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각각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과연 박근혜 정부의 국정 정상화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사안인지 되묻고싶다. 실무선에선 대부분 협상이 마무리됐고,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정치적 대타협을 이끌어낼 일만 남았다고 하니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협상에 임해주기 바란다.다만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국회선진화법 수정론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에 진전이 없다고 해서 직권상정과 여당 단독 처리를 사실상 막은 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안될 말이다. 국회선진화법은 `폭력 국회`의 오명을 씻자는 취지에서 18대 국회에서 제정됐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민주적인 의사결정은 쉽지 않다. 다수라고 해서 힘으로 밀어붙여선 독재로 빠지고 만다. 민주주의가 가치있는 것은 바로 그런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많은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기 때문이다.

2013-03-12

지방정부, 위기 관리 능력 부재

지난 9일 오후 포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이 산불은 17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70대 주민 1명이 숨지고 1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가옥 46채가 불에 타 11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산림 5㏊가 소실됐다. 도심 한가운데에서 발생한 산불로 시가지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며,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했다. 도시기능이 거의 마비되다시피한 엄청난 위기 상황이 닥쳤지만 포항시를 비롯한 행정기관은 위기 대응 능력측면에서 큰 문제점을 드러냈다. 포항시와 경북도가 산불 상황실을 각기 따로 마련하면서 공조체계에 중대한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이날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서 산불이 발생하자 포항시는 학산동 포항고등학교에, 경북도는 용흥동 대흥초등학교에 별도의 재난지휘소를 마련했다. 포항시는 시청소속 공무원 1천500명과 경찰 830명, 군부대 600명, 산불감시원 106명 등 3천여명으로 구성된 산불진화팀을 만들어 진화작업을 벌였고, 경북도는 소방대와 의용소방대 등 1천50여명의 인원을 동원해 별도의 진화활동을 벌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진화팀 간의 동선이 겹쳐 인원이 집중된 구역이 발생했고, 인원배치가 전혀 되지 않은 곳도 발생해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다.경북도 관계자는 “이런 큰 화재가 발생하면 당연히 공무원, 소방, 경찰, 군이 힘을 모아야 하는데, 포항시가 고집을 부렸다”고 했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다음날 기자회견을 통해 경북도 소방본부의 지휘차량과 함께 이동해 움직이는 상황실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다라면서 지난 9일 오후 10시께 시·도 상황실의 분리를 파악하고 즉시 포항고에서 철수하라고 지시했다고 해명했다.포항의 산불 재앙 사태를 진두 지휘해야할 콘트롤타워가 제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입증되면서 위기관리 매뉴얼과 지휘체계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 각종 위기 상황에서 지휘부의 기능은 중차대하다. 지휘부가 두 갈래로 나눠져 제각각의 의사결정을 했다면 지방정부의 위기대응능력에 중대한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위 기관인 포항시가 경북도의 행정 행위의 범위를 넘는 월권을 했거나 아니면 경북도가 상위기관으로서 제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 공공기관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다. 따라서 이번 산불에서 지휘부 이원화로 공공기관이 책무를 게을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물론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도 당연하다.

2013-03-12

포스코식 `포항 스타일`은 세계적

올 시즌 외국인 용병 없는 순수 국내파로만 선수단을 구성한 `포항스타일`의 토종들이 홈 개막전을 멋진 승리로 장식했다. 포항 토종들은 지난 9일 포항스틸야드에서 벌어진 2013년 현대오일뱅크 K리그클레식 홈 개막전에서 대전을 3-0으로 완파해 포항스타일의 저력을 과시했다.국내 프로구단 최초로 축구전용구장인 스틸야드와 첫 클럽하우스를 건립하는 등 각종 기록을 작성하고 있는 포항스틸러스가 올해는 구단 창단 40돌을 맞아 새로운 역사에 도전한다. 그 새로운 기록이 바로 용병 없이 토종들로만 시즌을 치르는 포항스타일이다. 포항의 토종들은 이날 홈 개막전에서 포항 팬들에게 시원한 골 세례로 보답했다. 고무열이 헤딩슛으로 첫 골을 뽑아내더니 날쌘돌이 조찬호가 연거푸 2골을 터뜨려 스틸야드를 찾은 홈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에 앞서 포항스타일은 올 시즌 첫 경기를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아시아챔피언시리즈 예선전 중국 베이징과 0-0, 올 시즌 개막전에서 지난해 리그 우승팀이자 올 시즌 강력한 우승후보인 서울과 2-2 무승부를 기록하며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펼쳐 희망을 보여줬다.포항은 지난 1983년 브라질 선수 세르지오와 호세를 영입하며 한국 프로축구의 외국인 선수 시대를 개척했었다. 사실 엄청난 몸값을 주고 데려오는 용병들은 그 몸값만큼 위용을 드러낸다. 포항이 그동안 몇 차례 우승하는데도 용병들의 역할이 가장 컸다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용병들은 선수들간에 위화감 조성, 국내 선수 발굴 및 기량 발전 저해, 구단의 경제적 부담 증가 등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하지만 이러한 측면은 다른 프로축구단 에게는 `공공의 적`이 될 수밖에 없다. 거액의 용병을 보유하고 있는 부자구단들이 포항에게 패할 경우다. 패한 감독은 구단으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감수해야 한다. 그래서 다른 구단 감독들은 포항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할 대상으로 꼽고 있다. 이런 현상은 결국 K리그 발전을 저해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포항스타일의 힘은 유소년시스템(포철동초-포철중-포철공고)에서 나온다. 이동국, 박원재 등을 비롯 포항 유소년 출신들은 K리그 전 구단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포항에도 황진성, 신광훈, 신화용, 신진호, 이명주, 고무열, 김대호, 배천석, 문창진 등 든든한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 선후배간의 끈끈한 팀워크가 바로 승리의 비결이다. 타 구단 용병들에게 전혀 밀리지 않는다. 어찌보면 포항스틸러스의 포항스타일은 구단주인 포스코의 경영방식을 매우 닮았다고나 할까. 글로벌 경제위기속에서 독자적인 경영방식을 추구하고 있는 포스코를 따라 하는 것 같다. 포스코는 세계 최고의 철강기업이다. `강남스타일`이 세계적이듯 `포스코식`의 포항스타일도 이제 세계적이다.

2013-03-11

20년만의 포항 대형산불…예방이 최선

경북 포항지역에 도심인근을 휩쓰는 대형산불이 20년 만에 또 다시 발생해 시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포항지역 도심인근에 대형산불이 발생한 것은 지난 1993년 4월에 이어 20년 만의 일이다. 당시 영일군이었던 흥해읍 학천리 야산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해 포항시 도심으로 번졌다. 임야 수십 ㏊가 소실되고, 가옥 26채와 축사 16채 등 건물 42채가 전소되고, 돼지 등 가축 1천여 마리가 불에 타거나 폐사했다. 시 경계를 넘어 포항시 북구 우창동 아치골까지 번진 산불은 강풍을 타고 주택 10여 가구와 축사 9채를 잿더미로 변하게 했고, 인근 학산동과 용흥동 주택 7가구도 앙상한 형체만 남길 정도로 심한 산불이었다. 이로 인해 포항시와 흥해읍의 25가구, 12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그러나 20년 만인 지난 9일 포항에서 또 다시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양상의 산불이 나 초속 10m의 강한 바람을 타고 신흥ㆍ우현ㆍ학산동 등으로 확산돼 1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다치는 등 인명 피해를 입었다. 이틀간의 거센 화마로 주택을 잃은 이재민도 47가구, 118명이나 발생했다.산불 피해가 커진 것은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산불이 발생해 동원 가능한 진화용 헬기가 모두 출동하는 바람에 포항지역에 집중 투입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중인 울진 산림 헬기 격납고 건립 사업의 조기 준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9일 산불이 발생한 직후 포항시는 산림청과 군, 인근 지자체 등에 진화 헬기 지원을 요청했으나 이날 전국 22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발생하는 바람에 헬기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산불이 날 경우 진화작업의 90%를 산림헬기가 맡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에 대한 정부당국의 관심과 지원이 시급하다.특히 이번 산불도 중학생이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어린 학생의 불장난으로 일어난 산불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교육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산불은 수십년에 걸쳐 많은 인력과 돈을 들여 가꾼 산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 버린다. 잿더미로 변한 산림을 원상복구하려면 또 다시 수십년에 걸쳐 막대한 노력과 비용이 들게 된다. 우리 모두 산불에 경각심과 관심을 갖고, 산불예방에 힘써야 한다.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산행 때 라이터나 버너 등 인화성 물질을 절대 소지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산에서 취사나 모닥불은 엄금해야 한다. 논·밭두렁 태우기나 농산 폐기물 소각 역시 금해야 한다. 산불과 같은 대형 재난은 사전 예방이 최선이다.

2013-03-11

담뱃값 인상안, 본격 논의해야

담뱃값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있다. 정부, 여당이 앞장서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려 하자 `복지재원 부족에 따른 세수 확보차원`이라거나 `물가상승이 우려된다`, 그리고`서민의 삶을 더 어렵게만 한다`는 등의 반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을 위해, 또 흡연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위해 흡연율을 낮춰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국민 누구도 반론이 없을 것이다. 뇌혈관 질환, 폐암, 심장질환 등 중증 질환의 주범인 흡연의 폐혜는 개인 차원으로 그치지 않고 사회, 경제적 폐해로 이어진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진료비가 2007년 1조 512억원에서 2011년에는 1조 5천633원으로 48.7%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음주, 비만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폭보다 컸다.흡연의 전방위적 폐해를 줄이기 위한 금연정책은 담뱃값 포장 규제, 금연구역설정 등 비(非)가격 정책과 담뱃값 인상이라는 가격정책을 병행해야 효과적이다. 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연구 결과에서는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고, 적극적인 비가격 정책을 병행할 경우 현재 45%인 흡연율을 2020년에는 정부 목표치인 29% 아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하지만 담뱃값 인상, 또는 비가격 정책 등 한 쪽의 정책만 쓸 경우에는 흡연율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의 담뱃값 인상이 있었던 2004년 담뱃세를 500원 올린 결과, 성인 남성 흡연율이 2004년 57.8%에서 2006년 44.1%로 감소했고 그 이후 40% 대에서 커다란 변동이 없는 상태다.최근 지자체 별로 실내 다중 이용시설 금연, 실외 금연구역 확대 등 비가격 정책 시행에 들어간 만큼 이제는 담뱃값 인상 논의도 꼭 필요한 상황이다. 더구나 지금 국회에는 담배소비세율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물가지수와 연동시키는 법안에 이어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위해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올리는 법안이 제출돼 있다.담뱃값 인상을 둘러싼 논란에는 인상의 효과 유무보다는 인상폭, 물가상승 우려,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의 활용처 등이 핵심이다. 담뱃값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가중치가 높기 때문에 2000원 오를 경우 물가가 0.5% 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저소득층이 담배를 많이 사는 편이라 서민물가에 미칠 영향도 무시못할 변수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약 1% 정도만 금연 사업에 써온 전례도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의 용처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키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있다. 담뱃값 인상은 물론 비가격 정책 부문 금연 사업의 확대 등에 대한 국회의 밀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때다.

2013-03-08

경북도 원전안전협의회 출범을 환영하며

경북도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2주기를 맞아 원전 안전에 대해 재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위해 `경북도 원자력안전협의회`(이하 원안협)를 출범시켰다. 경북도가 주도해 국내 지자체 중 최초로 이 기구를 탄생시킨 것은 원전사업자 측에 안전성을 더욱 강하게 확보하라는 도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특히 최근 출범한 박근혜 정부도 원자력안전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강화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는 원자력 안전 구현을 최종 실현과제로 천명한 가운데 가동되는 이 기구는 지역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역할을 하라고 주문한다.경북도 입장에서는 지난해 5월 국책사업으로 선정된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도 원전 안전성과 지역민들의 신뢰와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기구가 원전안전성 확보 및 원전 인근 주민과의 `소통 창구`역이 아닌 다른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세력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한다.일단 이 기구에 참여한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안심해도 좋을 듯하다. 원전 안전운영 및 정보공개와 관련한 지역민들의 우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역대표, 도의회, 종교계, NGO, 학계, 연구계, 산업계에서 36명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문위원으로 김영평 고려대 명예교수, 박군철 국제원자력대학 총장, 이은철 서울대 명예교수,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장문희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종인 원자력안전기술원 수석전문위원 등 국내 최고 원전전문가들이 모여 있다.더욱이 시민단체 측에서는 친핵, 반핵이 동시에 참여하고 있다. 이때문에 원전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될 것으로 관측돼 사업자 측에서도 `양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가동 원전 23기 중 11기(월성 5, 울진 6)가 경북지역에 있으며,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원전 5기와 지난해 확정된 영덕원전 4기까지 포함하게 되면 총 20기의 원전이 가동돼 명실상부한 원전클러스터지역이다.오는 2014년 6월 경주 방폐장이 완공되면 경북지역은 거대 원전 산업지역으로 변모할 것이다. 원전사업이 순항할 경우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도 크게 활성화될 것은 자명하다. 그렇지만,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여부를 비롯 가동 원전 및 방폐장 안전성 시비 등 현안도 적지않다. 이런 현안들은 원안협의 숙제인 데, 어떻게 논의하고 방향을 제시할 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원안협이 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통한 안전문화 정착, 신뢰성 확보, 상생기반 구축 등 중요한 과제를 잘 해결해야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전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

2013-03-08

유독물질 누출사고 특단의 대책 세워라

이번엔 맹독성 염소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구미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했다. 벌써 이 지역에서만 6개월새 3번째 발생한 유독물질 누출 사고다. 지난해 9월 불산가스 누출로 작업자 5명이 숨진데 이어 지난 2일 질산과 초산 불산이 섞인 혼산(混酸)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번에는 제1차 세계대전때 독일군이 독가스로 썼던 맹독성 염소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니 구미시가 `가스사고 도시`란 오명을 써도 할말이 없게 됐다. 이처럼 유독물질 누출 사고가 빈발하는 원인은 기업전반에 만연하는 안전불감증때문으로 분석된다. 맹독성 물질을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기업이나 기업의 종사자들이 안전에 대한 의식이 극히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번 누출사고도 한 직원이 염소가스를 정화하는 송풍기가 고장난 상태였으나 사전에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작업하다 일어났다니 어이없는 일이다.또 관계 당국의 소홀한 관리체계도 문제다. 유독물 판매 사용 운반 저장 업체는 경북지역에 425곳이 있고, 구미지역에만 161개에 이르지만 구미시의 담당 공무원 1명이 이를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또 대구에도 376곳의 유독물 취급업체가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유독물질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걱정스럽다. 만에 하나라도 대규모 유출이나 폭발 사고가 나면 대형 참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않다.더욱 심각한 것은 앞선 유독물질 누출사고때 관계당국이 내놓은 온갖 대책에도 불구하고 유독물질 누출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환경청이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화학물질안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별무효과였다. 환경부는 이번에도 즉각 구미산단 내 사업장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나섰지만 `사후약방문`이 된 셈이다.새 정부도 발빠르게 대책마련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에게 전화를 걸어 구미의 염소가스 누출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유독성 화학물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원인을 파악해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국민생명과 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유 장관에게 당부했다는 것이다. `국민의 안전`을 중요 국정철학으로 제시한 바 있는 박근혜 정부는 차제에 유독물 사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관리 감독시스템을 새롭게 짜고, 유해물질 취급업체 담당자들에 대한 철저한 안전 교육과 시설 개선 등을 포함한 대책이 즉각 시행돼야 한다.

2013-03-07

北 도발 위협에 엄중히 대처해야

북한이 지난 5일 `적대세력들의 적대행위`를 이유로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고, 판문점 대표부 활동도 전면 중지하겠다며 또다시 무력도발을 위협하고 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으로 TV에 나와 대남 무력도발을 위협하는 성명을 읽은 것이다. 성명은 미국과 한국의`핵무기` 위협, `선제타격`등을 언급하며, “다종화된 우리식의 정밀 핵타격 수단으로 맞받아치게 될 것”이라면서 “누르면 발사하게 돼 있고 퍼부으면 불바다로 타번지게 돼 있다”고 말했다.성명은 또 “이번 전쟁연습(한미군사훈련)이 본격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3월 11일 그 시각부터 형식적으로 유지해오던 조선정전협정의 효력을 완전히 전면 백지화해버릴 것”이라며 “임의의 시기, 임의의 대상에 대해 제한 없이 마음먹은 대로 정밀타격을 가하고, 민족 숙원인 조국통일대업을 앞당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북한은 장거리로켓 발사를 금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하면서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 이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유엔 안보리가 한층 강화된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한 것도 국제사회의 이런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동안 강도높은 대북제재를 꺼려온 중국도 동의한 초안에는 그동안 촉구와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선박검색과 금융제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가 그만큼 북한의 도발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진행돼왔던 지난 10년동안에도 북한은 비밀리에 장거리 로켓과 핵무기 개발을 계속해온 사실이 로켓발사와 핵실험으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 같은 도발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문제는 우리정부의 대응이다. 북한은 대남 위협 수위를 점점 더 높여가고 있고, 이제는 노골적으로 핵공격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직접적인 위협과 도발에 엄중히 대처하고 북한의 장기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북한이 대남 위협과 도발을 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도록 해야 한다.그러나 지금 우리 정부는 국가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이 아직 정식으로 임명장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도발 위협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대책을 세워야할 안보팀이 출범도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 우리 군은 이런 때 일수록 북한의 무력도발에 즉각 응징을 할 수 있는 방위태세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의 핵공격이나 국지도발 등 여러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도발 즉시 응징할 수 있는 시스템 완비가 필요한 때다.

2013-03-07

미군범죄 해결책 시급하다

주한 미군들이 서울 도심에서 심야 난동을 부리고 자동차로 출동한 경찰관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들은 자동차 안에서 시민을 향해 비비탄 총을 쏘다 경찰의 추격을 받자 길 가에 세워진 차량 4대와 시민 2명을 들이받으며 달아났다. 마침내 실탄을 쏘며 제압하려는 경찰관을 자동차로 들이받고서 그대로 달아났다. 아무리 만취했다해도 미군들이 어떻게 이런 무법자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주둔국 시민을 겨냥해 비비탄 총을 쏘고 제복 입은 경찰관을 자동차로 들이받는건 상상하기 조차 어렵다. 미군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경찰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한국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보도자료도 발표했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한 미군의 범죄가 도를 넘고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미군 6명이 지하철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20대 여성을 카메라로 찍고 몸을 더듬는 등 성희롱을 하고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작년 12월에는 미군 병사가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스마트폰을 훔쳐 도망치다 뒤쫓아온 경찰을 폭행하기도 했다. 그에 앞선 7월에는 경기도 평택에서 미군 헌병이 주차 단속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강제로 수갑을 채우는 일까지 벌어졌다. 당국에 접수된 미군 범죄는 2007년 283건에서 2011년 341건으로 늘었다니 거센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미군 범죄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이처럼 미군 범죄가 줄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SOFA(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 규정 때문으로 지적된다. 지금의 SOFA에 따르면 한국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에만 1차 조사를 할 수 있다. 현장에서 붙잡지 못하면 미군측에 출석 요구를 할 수 있지만 강제력이 없어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러니 미군들이 무슨 짓을 해도 부대 안으로 도망치기만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마련이다.이번 사건을 저지른 미군 역시 경찰관까지 치고 부대 안으로 도망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현행범으로 붙잡히지만 않으면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게 대부분이니 미군 범죄가 줄어들 리 없다. 2011년 사법당국이 처리한 주한 미군 범죄 344건 중 218건은 불기소 처분됐고, 기소돼 정식 재판을 받은 건 21건으로 전체의 6.1%에 불과했다. 되풀이되는 미군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이런 SOFA 규정을 고쳐야 한다. SOFA규정이 일본이나 독일 주둔 미군에 비해 주한 미군에게 훨씬 유리하게 돼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미 당국은 이번 기회에 도를 넘은 주한 미군의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2013-03-06

군공항 이전특별법에 거는 기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항이전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대구와 포항시민들의 기대가 부풀고 있다. 이 법안은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유승민(대구 동구)의원을 비롯해 김진표, 신장용, 김동철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하나로 묶은 법안으로서 군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종전부지 단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하면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 이전후보지를 선정토록 돼 있다. 이 법은 향후 6개월 이내 국방부가 시행령을 만들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대구 동구지역민의 숙원사업으로서 K2 공군기지 이전을 공약으로 걸었던 유승민(대구 동구을)의원은 법안통과후 군 공항 이전 과정과 재정적 문제 해결 등 앞으로 해결할 문제가 많다면서 박근혜 정부 임기 5년내 성과를 내겠다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K2공군기지 이전 후적지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의 문제를 고민하는 등 즐거운 고민에 빠져있다. 유 의원의 말 처럼 K2 이전을 위해서는 예비이전후보지를 찾고,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해 이전부지를 최종 결정하는 과정이나 후적지에 어떤 성장동력을 배치하느냐의 문제를 지금부터 고민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또한 군용 비행장 활주로를 빌려 쓰고 있던 대구공항내 민간항공의 경우 동남권 신공항과 연계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숙제도 남아 있다.그러나 포항지역은 다소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국방부가 군 공항 한곳 이전에 200여만평의 대체 부지와 3조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산정하고, 사격장과 헬기장 등 기타 군 시설에 대한 이전 민원이 잇따를 것을 우려해 `인구 100만명 이상 거주 도시의 군 공항`으로 신청요건을 제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같은 시행령이 현실화되면 군공항이전특별법은 대도시 주변 공항에만 적용되고, 포항을 비롯한 중소도시에는 적용이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7월 이후 포스코 신제강공장 신축과 비행고도제한에 따른 공항 확장을 반대하고 있는 포항시 남구 동해면 주민들은 국회의 군공항이전특별법 통과를 반기는 한편 국방부가 `특별법 적용대상을 제한하는` 시행령 추진 움직임에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포항공항 확장 반대민원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포항 공항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는 복안이 사라진다는 것이다.지방 대도시와 중소도시 인근에 위치한 군공항은 해당 지역민들에게 소음과 지역개발 저해 등의 민원을 야기하는 기피시설이 될 수 밖에 없다. 군공항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심각하다면 이전비용을 빌미로 적용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또 다른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정부의 신중한 검토를 기대한다.

2013-03-06

화학물질 누출사고 은폐 의혹 규명을

지난 2일 반도체 부품 제조공장인 LG 실트론 구미 2공장에서 또 다시 불산이 섞인 화학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필터링 용기 덮개의 미세한 균열을 바로잡기 위해 교체작업을 한 뒤 시험가동을 하던 중 유독 화학물질이 30~60ℓ새어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LG실트론 측은 사고 발생 사실을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제보를 받은 소방당국의 질의를 받고 시인했다고 한다. 무려 16시간 동안 사고발생 사실을 감췄고,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LG 실트론의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알려진 시점에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 1월말 발생한 불산누출 사고와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결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을 2천건 가까이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를 보면 삼성전자의 안전보건 관리는 총체적 부실이란 표현이랄 수 밖에 없다. 안전조치가 미비한 기계·기구가 100건이 넘었고, 화학물질공급시스템에는 중화기능이 있는 긴급 배기장치도 없었다. 긴급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않는 작업현장에서 지난 1월 사고 때 인명피해가 일어나기도 했다. 또 보호구의 지급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협력업체를 담당하는 환경안전팀 직원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1월 27일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불산누출 사고를 돌이켜 보면 여러가지 문제 중에서도 사건발생 은폐는 가장 심각한 사안인 걸로 보인다. 사고당시 근무자가 불산누출을 최초 발견한 이후 10시간이 지나서 밸브 교체작업이 시작돼 6시간 후에 작업이 끝났으나 사고는 신고 조차 안된 상태였다. 결국 작업인부가 사망하고 나서야 사고 내용이 신고됐고, 당국의 대응은 늦어지고 말았다.2일 오후 불산 누출사고가 일어난 LG실트론 구미공장도 자체 신고가 아니라 소방당국의 문의로 16시간만에 사고발생 사실이 알려졌다고 한다. 실트론 측은 “사고가 크거나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방제작업을 마치고 보고했다”고 해명했는데 은폐 기도가 있었는지 규명돼야 할 것이다.환경사고의 경우 초기 단계의 올바른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구미 불산누출사고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다. 초기 대응에는 적절한 방제와 확산방지를 위한 응급조치가 포함되지만 현장 단위를 능가하는 포괄적 위기수습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속한 신고가 이뤄지고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어설픈 수습이나 신고지연으로 문제가 확산된 뒤에는 모든 것이 늦다. 더구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고사실을 은폐하다가는 더 큰 참사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13-03-05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건설해야

대구·경북지방경찰청이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본부`를 출범시켰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목표인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안심프로젝트`가 구체적인 실천에 옮겨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부흥`과 함께 `국민안전`을 국정운영의 중심축으로 제시했다. 성폭력과 아동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 4대 사회악으로 꼽았고, 특히 성폭력 및 아동폭력 근절을 안전한 사회의 핵심 과제로 강조했다. 경찰의 4대악 근절 추진본부 운영 역시 성폭력과 아동폭력 근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찰의 추진본부 운영 계획에 따르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 인력을 대폭 증강하고, 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며, 지구대·파출소와 같이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성폭력 특별수사대를 설치해 신속한 사건 수사와 피해자 보호 활동을 벌이는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한다. 또 성폭력 피해자가 대부분 아동과 여성인 점을 고려해 이들의 보호·지원을 위한 여경도 배치해 사건 발생 때 즉시 현장에 출동해 원스톱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고, 가해자에 대한 검거와 조사를 전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성폭력과 아동폭력에 대해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피해자 중심의 전담 수사 지원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한 것이다.우리 사회는 그동안 끔찍한 여성 및 아동 성폭력 사건을 수없이 경험했다. 2008년 12월에 발생한 8살 초등생을 교회화장실로 납치해 성폭행했던 일명 조두순사건, 부산여중생 납치 살해범 김길태 사건, 대낮에 학교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 경기도 수원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오원춘 사건 등 입에 담기조차 싫은 끔찍한 사건들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그때마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정부를 향해 가해자 엄단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외쳤다. 정부는 매번 다양한 처방을 쏟아냈지만 솜방이에 그쳤고, 강력한 법안을 만드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법이 서질 못하고 질서가 무너져 가정이 불안하고 여성과 어린이들은 방어막 없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매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외쳤지만 여전히 되풀이됐다. 처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아동성폭력은 피해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정신적 고통을 주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야 한다. 이제 새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자녀들이 걱정 없이 학교생활을 하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밤길을 걷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일선 경찰 역시 윗선의 눈치나 보는 실적위주가 아니라 진정한 사회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실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2013-03-05

포스코 주가와 애사정신

포스코의 주가가 심상찮다. 최근 몇 년 동안 줄곳 내리막만 달려오던 포스코 주가가 지난 2월을 기점으로 반등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포스코 주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35~36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1, 12월 30만원대까지 떨어졌을 때만해도 암울했었다. 포스코 주가는 지난 2010년 1월 한때 63만3천원까지 치솟는 맹위를 떨쳤다. 그 때만 해도 증권가에서는 너도나도 포스코 주식매입하기에 바빴었다. 그러나 글로벌 철강경기 침체 영향이 컸다. 포스코의 주가도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철강주 모두가 동반 추락하는 최악의 사태를 맞기도 했다. 그런 철강주가 올들어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철강주 반등은 중국 춘절 이후 업체 출고가 상승,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과 철강재 가격인상이 일단 직접적인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포스코의 주가 반등 뒤에는 `포스코맨`들의 보이지 않는 `애사정신`(愛社精神)이 숨어있었다.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 박한용 사장을 비롯, 임원 16명이 최근 총 3억4천500만원(960주)어치의 자사 주를 매입했다고 한다. 박 사장은 주당 36만5천원짜리 100주를 사들였고, 권오준 사장도 3천625만원을 투자해 100주를 매입했다. 조봉래 포항제철소장도 110주를 샀고, 이밖에 여재헌 상무는 70주, 고석범 상무는 61주, 정창화 상무는 60주, 최정우 상무는 50주 등 13명의 상무가 각각 50주 이상을 매수했다는 것. 1인당 매수 규모는 최대 4천만원에서 최소 1천800만원대다. 비록 매입 규모가 작았으나 요즘 같은 이 가뭄에 단비 같은 일이었다. 포스코 임원들은 지난해 2월에도 정준양 회장을 비롯해 총 73명의 임원들이 18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나서기도 했었다. 당시 주당 매입가는 41만원대였다.어찌보면 포스코 임원들의 이런 애사정신이 있었기에 포스코의 주가가 그나마 현재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닐까. 증권가에서는 최근 철강 업황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증시 전문가들도 포스코 주가가 아직까지 바닥권이고, 저점을 통과했다는 인식 때문에 상승 기대감이 높다고 진단한다. 덩달아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의 철강주도 동반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포스코 주가는 한 때 60~70만원대를 구가하던 인기주였다. 그 당시 철강주는`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될 만큼 인기를 끌었다. 불과 몇년전만 하더라도 증권가에서는 포스코 주가는 삼성전자와 더불어 최고 매입하고 싶은 주식으로 꼽혔다. 이번 포스코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은 그 때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보여진다. 임원들의 이런 희생정신이 포스코 전 사원들에게 확산돼 다시 한번 `화려한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2013-03-04

불법파견 형사책임 첫 인정 판결의 의미

대법원이 처음으로 자동차업체의 근로자 불법파견에 사업주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노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있다. 대법원은 최근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GM대우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GM대우 협력업체 대표 등 6명에 대해서도 300만-4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1998년 파견법 시행 이후 사용주가 불법파견으로 형사처벌된 것은 처음이다. 파견법에 의하면 자동차 생산 등 제조업에서는 근로자 파견 자체가 불법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기업체의 불법 파견근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사내하도급 계약으로 위장한 불법 파견 행태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근절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려면 정부가 대기업들사이에서 일상화된 불법 파견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용노동부가 2010년에 300인 이상 사업장 1천939곳을 조사해보니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전체의 4분의 1에 육박했다고 한다. 자동차 업계도 16%가 넘는다.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임을 인정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현대차 등 다른 제조업체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비정규직 해소방안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정규직 신규 채용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전원을 정규직화하는 것도 아니고, 경력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정규직 노조의 반발이 여전하다. 장기간의 노사 갈등이 생산성 하락을 부추긴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연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인지 더욱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용노동부는 또 이마트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전국 23개 지점에서 직원 1천978명을 불법으로 파견받아 부려온 사실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불법파견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 유통업체가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일벌백계 차원의 단호한 응징이 뒤따라야 한다. 이마트의 사례는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 뿐일지도 모른다.사내하도급 근로자 등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중대 요인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800만명을 웃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과 희망의 시대를 표방하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기업들도 스스로 비정규직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

2013-03-04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검증 제대로 해야

박근혜 정부의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열린다. 새 정부 출범 이틀 뒤에야 열리게 된 `지각 청문회`인 데다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여서 조직이 그대로 살아남거나 이름의 앞뒤만 바뀐 안전행정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우선 검증대상이 된 `반쪽 청문회`다. 대통령에 취임하고도 내각진용을 제대로 꾸리지 못한 채 출범을 한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청문회가 하루라도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이런 때 일수록 청문회가 단순한 통과의례에 그치지 않도록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이런 주문을 하는 이유는 이번에 지명된 각료 후보자들이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에 크게 못미치는 삶을 살아온 게 아니냐는 의혹이 무성하기 때문이다.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을 비롯해 전관예우를 통한 초단기 재산증식, 증여세 회피, 부동산 투기, 상습 체납, 논문 표절 등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의혹들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의혹 백화점`이란 낯뜨거운 표현이 등장할 정도다.청문회는 항간에 회자되고 있는 이러한 의혹과 소문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벌여 장관 후보자들의 적부(適否)를 가려야 한다. 특히 돈과 명예를 동시에 거머쥐려는 후보자들에게 과연 예비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소명의식과 윤리관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검증해주기 바란다. 국무위원은 민간 영역의 최고 덕목인 효율이라는 잣대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다만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와는 달리 국회 본회의의 임명동의 절차를 전제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 없이 임명을 강행해도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다. 이는 상원 전체회의의 인준표결을 의무화한 미국의 까다로운 각료 청문회 절차와 비교해 볼때 한계가 있다. 이같은 구조적 한계를 감안하면 국회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함량 미달`의 후보자를 제대로 걸러내고, 더 나아가 임명권자가 정치적 선택을 하도록 압박을 가해야 한다.앞으로 상식에서 벗어난 `묻지마 인선`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새 정부 각료들에 대한 청문회는 고강도로 이뤄져야 한다. 박 대통령도 청문회 과정에서 결정적인 흠결이 드러난 후보자에 대해선 `읍참마속`의 결정을 주저해선 안된다.만에 하나 박 대통령이 여론을 거슬러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치적 부담은 고스란히 지지도 하락과 국정운영의 부실로 이어져 향후 5년의 임기내내 발목을 잡는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13-02-28

3·1절, 순국선열 정신 되새기자

94주년을 맞는 3·1절 기념행사가 3·1운동의 함성이 울려퍼졌던 경북 도내 곳곳에서 열린다. 경북도는 3·1절 도 단위 기념행사를 1일 오전 상무문화회관에서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각급 기관단체장과 다문화 가족, 도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이다. 또 상주시 화북면 화북중학교 앞 광복의사단에서는 운강 이강년 선생 외 7인의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제가 열리고, 화북면 용화초등학교에서는 광복의사 진성희 선생 외 2인과 의병장 김용준 외 1인에 대한 추모제가 거행된다.안동시에서도 3·1절을 맞아 28일 저녁 안동웅부공원에서 관내 기관단체장, 광복회원, 안동청년유도회, 보훈단체, 학생, 시민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1절 기념 타종행사와 기념식, 만세운동 재현, 횃불거리행진을 한다.의성군은 1일 의성군 비안면 서부리 목단봉 3·1 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에서 3·1절 기념행사를 거행할 예정이다. 특히 의성군 비안면 행사는 경상북도에서 가장 먼저 기미년 자주 독립만세운동을 벌여 다른 지역으로 만세운동을 확산시켰던 3·1 독립만세운동 경북 시발지 기념행사로서 그 의의가 크다. 기념식에는 김복규 의성군수, 우종우 군의회 의장,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기념공원 참배에 이어 만세를 부르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의 뜻을 기릴 예정이다. 울진군도 기념행사를 1일 오전 원남면 매화리 기미독립만세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삼일절은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3·1 운동을 기념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국경일이자 공휴일이다. 이날에는 정부가 기념행사를 주최해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와 애도의 묵념을 올리고, 민족정신을 되새긴다. 3부 요인은 물론 각계각층의 유명인사들이 모여 기념식을 거행하고, 나라의 광복을 위해 싸우다가 순국한 선열들의 유족 및 애국운동가들로 구성된 광복회 회원들은 따로 파고다 공원에 모여 그날의 깊은 뜻을 되새기는 의식을 거행한다. 전국 관공서 및 각 가정에는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를 게양한다.그러나 최근 전국 초중고생 3천919명을 상대로 `3·1절 관련 학생인식에 관한 조사`를 한 결과 40%가 3·1절의 의미를 모르는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었다. 3·1절은 일제의 강제합병으로 신음하던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국가로 우뚝 설 수 있게 만든 역사적인 독립운동일로서 우리 후손들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할 정신유산이다.지역과 종교, 그리고 성별을 뛰어넘어 국권회복과 민족의 자존을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던진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3·1절을 맞아 깊이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2013-02-28

학교비정규직 문제,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야

새 학기를 앞두고 전국에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6천475명이 계약 해지된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실태조사 결과 나타났다. 그러나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학습보조교사, 스포츠강사, 영어회화강사 등 실태조사에서 빠진 일부 직종과 현재 협상중인 인원을 포함하면 1만여 명이 계약 해지된 것으로 추산했다. 해고자 중에는 급식조리원이 1천336명으로 가장 많았다. 문제는 해마다 비정규직 해고 대란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노조는 지난해 11월8일 처우개선, 고용안정, 교육감·교과부장관과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파업을 벌였다. 지난달 23일부터는 학교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일괄 전환하라며 연좌 농성을 하고 있다. 노조는 교과부와 교육청의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오는 6월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들어갈 계획이다. 학교 비정규직은 급식조리원, 행정실무사, 초등 돌봄 교사 등 70여 개 업종에 걸쳐 15만여 명에 달한다. 이들은 학기가 시작하는 3월 초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2월 말에 계약 만료, 사업 종료·변경, 학생 수 감소, 학교 예산사정 등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는다. 계약한 지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를 꺼려 내보내는 경우가 많다. 교과부는 학교에서 2년 이상 일한 상시근무 직원을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처우를 꾸준히 개선한다는 방침이지만 일괄 전환 요구는 현행법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교육청 차원에서도 교육감이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비정규직 고용이 학교장과 계약된 사항이고,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는다는 이유를 들어 교육청이 간섭하거나 법적인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공립학교 비정규직의 단체교섭 상대는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서울시교육청 등 10개 교육청은 항소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노조와 교육 당국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15만여 명 중 노조원은 3만 5천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중 급식조리원이 2만 명 정도로 가장 많다. 지난해 파업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특히 도시락을 싸오기 어려워 급식 외에는 식사를 거를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 학생들은 직접 피해를 입게된다. 초등 돌봄 활동이나 학교 버스 운행, 체육수업 등도 마찬가지다.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가 모두 나서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노조와 교육 당국은 진지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서둘러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2013-02-27

선거 부정행위자 비용 부담 당연하다

올해도 경북지역 국회의원 및 기초의원 재보궐선거가 잇따를 전망인 가운데 재보궐선거비용을 선거부정행위자에게 부담시키자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돼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영(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지난 1월 25일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에게 선거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지난 2006년부터 5년간 재보궐선거로 인해 720여억원의 국민혈세가 낭비됐는데, 선거범죄나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로 당선 무효가 확정돼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경우에는 원인 제공자에게 선거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나 국민혈세를 보궐선거에 낭비하도록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자에게 선거관리 비용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지역국회의원이 이런 주장을 펴게 된 배경에는 지역의 일부 국회의원 당선자가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가 확정돼 대법원에서 판결 번복이 불가능한데도 의원직에 버티는 바람에 빚어지는 정치공백을 막아보자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만약 이같은 주장이 실제로 법제화될 경우 경북지역에서는 포항남·울릉과 구미갑 선거구에 처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두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나란히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재선거가 실시되는 데, 선거관리비용이 실로 적지않은 금액이다. 예를 들어 포항남·울릉 선거구의 지난해 총선 관리비용은 5억4천여만원, 후보자 법정선거보전비용 한도액은 2억1천100만원이었다고 한다. 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형을 받은 당선자는 선거보전비용을 전액 환수하게 되지만 나머지 후보자들의 보전비용은 환수할 수 없어 모두 허비된다. 따라서 지난 총선에서 당선자를 제외하고 모두 3명의 후보자가 15%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재선거에 드는 비용은 최소 10억원 이상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그나마 대법원 판결이 3월이내에 나오면 오는 4월24일 재선거를 치러 새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3월을 넘길 경우 재선거가 치러질 10월까지 수개월간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는 정치공백 사태도 불가피하게 됐다. 현재로서는 당선자들이 의원직을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대법원 절차상 3월중 확정판결은 어렵다는 법조계 의견이고보면 국회의원 선거법위반이 이래저래 큰 후유증을 남기는 셈이다. 모쪼록 개정법률안이 통과돼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2013-02-27

국민대통합의 출발점은 동서고속도로

박근혜 정부가 25일 출범했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비전을 `국민행복, 희망의 시대`로 정하고, 5대 국정목표에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포함시켰다. 이에 앞서 이병석 국회부의장은 지난 20일 본지와 대담에서 동서화합을 통한 국민대통합의 출발점으로 포항~새만금 동서고속도로 개설을 제안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 보도가 나간 뒤 전북을 중심으로 한 호남권은 동서고속도로 조기완공의 필요성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나섰다. 영호남 정·관계가 적극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할 것을 결의하는 등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서고속도로 건설은 당초 전북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라며 “앞으로 도내 정치권과 새정부, 경북도와 공조를 이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 또한 지난 2009년 `새만금과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를 만들자`며 경북도와 전북도가 합의를 봤던 사안인 만큼 여야 정치권이 적극 나서준다면 재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화답했다.민주통합당 국회 국토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관영(군산) 의원은 “새만금 사업은 전북만의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업이며 박근혜 정부의 국민대통합 구현에 부합되는 것으로 호·영남이 더 가까워지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3선의 김춘진(고창·부안) 의원 역시 “서해안시대의 중심지로 도약할 새만금과 대구·포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망이 취약한 점이 문제였다”며 “부안이 일몰, 포항이 일출로 대표되는 만큼 이 부분을 관광 상품화한다면 동서 경제 발전에도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2009년 11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에 선정되면서 가시화된 동서고속도로는 총연장 139.5km로 대구~포항간 2004년, 익산~장수구간은 2007년 이미 개통됐고, 새만금~전주간(54.3㎞)은 올해부터 기본설계에 들어간다. 남아 있는 대구~무주(85.2km)간만 조기완공되면 동서고속도로는 완성되게 된다.이병석 부의장은 이날 “북위 36도로 이어지는 부안과 포항의 연결은 동해바다와 서해바다를 잇고, 철강의 포항과 새특법의 새만금이 하나되는 또 다른 대한민국의 경제 기적을 일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길을 통한 역사적인 소통과 화합의 사례로 미국 남북전쟁 직후 건설된 대륙횡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를 들었다. 그리고 위대한 역사는 `위대한 길`에서 만들어졌다고 했다.경부고속도로로 남북 대통합과 조국근대화를 이뤘다면 이제 동서화합의 대역사를 건설해야 할 때이다. 동서고속도로 조기 완공이야 말로 동서화합을 통한 국민대통합의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3-02-26

자동차보험료 너무 많이 오른다

지난해 12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103.2%까지 치솟았다고 한다.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예상치 못한 잦은 폭설과 한파로 자동차 사고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2012회계연도(2012년 4월~2013년 3월)의 누적 손해율도 1월 말 현재 84.3%를 기록했다. 자동차보험 회사들이 적자를 면할 수 있는 적정 손해율은 77%라니 업계에 비상이 걸릴 만도 하다. 손해보험사들은 지난해 4월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2.5% 인하한 바 있다. 또한 마일리지 보험, 다이렉트 보험, 서민우대 보험, 블랙박스 우대 등을 통해 할인혜택을 줬다. 이런 가운데 손해율이 다시 급등하니 경영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손보사들은 2011회계연도까지만 해도 자동차보험 적자를 투자나 자산운용 수익으로 메웠으나 2012회계연도 들어 저금리,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하는 바람에 그것도 힘들게 됐다.그간 손보사들은 손해율이 치솟으면 자구노력 보다는 손쉬운 방법으로 보험료를 올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보험료 인상 카드를 꺼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서민 물가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식품 회사들이 정권 교체기를 틈타 밀가루, 장류, 주류 등 제품가격을 마구 올려 비난을 받고 있다. 전기료에 이어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돼 서민들의 허리는 더욱 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민 생활과 직결된 자동차보험료 마저 인상되면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다.다행히 금융위원회와 손보업계가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서 경영난을 헤쳐나가기 위한 `자동차보험 경영안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한다. 대책의 핵심은 손해율 개선이다.시급한 사안으로 외제차 부품 값 투명화와 유통구조 개선을 꼽고 있다. 외제차는 전체 차량의 4%에 불과하지만 보험금 기준으로는 12%의 비중을 차지한다. 공임이나 부품가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외제차의 평균 수리비용이 국산차의 3.5배, 부품가격은 5.3배에 달하는 것이 현실이다.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과잉 수리와 과잉 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다.현재의 자동차보험 제도는 근본적으로 도덕적해이를 유발케 하는 결함이 있다. 과잉 수리와 가짜 환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당국이 이러한 결함을 고치지 못하면 업계는 자동차보험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관계 부처가 적극 협의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의료업계의 반발로 지연돼 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부품 위탁심사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손보업계도 적자타령을 하면서 사업비를 초과해 온 관례를 버리고, 강력한 자구 노력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2013-02-26

남아도는 공장용지 어떻게 할 건가

불과 2~3년전까지만 하더라도 포항에서 공장용지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남아돈다고 하니 참으로 걱정이다. 지난해 초부터 몰아친 글로벌 철강경기 침체가 그 원인이라고 한다. 철강시황이 바닥인데 어떤 기업인들 선뜻 나서서 공장을 짓겠는가. 포항지역의 6개 일반산업단지에 신규로 공장을 지으려는 기업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한다. 한때는 공장용지가 없어 기업들이 야단법석을 떨었고, 포항시는 공장용지를 제때 공급하지 못해 쩔쩔매기도 했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됐나. 가장 큰 원인은 글로벌 철강경기 침체 영향으로 돌릴 수 있다. 하지만 마냥 철강경기 침체 탓으로만 돌려서야 되겠는가. 처음부터 수요예측을 잘못한 포항시에도 일말의 책임은 있다. 이런 사태가 올 것에 대비해 좀 더 치밀한 전략과 계산을 세웠어야 했다. 사업 시행자가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내달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계획 없이 너무 쉽게 내 준 결과다. 포항에는 민간이 하는 일반산업단지 6곳(영일만4, 오천 광명, 구룡포, 연일 그린, 청하 신흥, 미남)과 국가산단 블루밸리 등이 현재 조성중이거나 분양중에 있다. 이들 산단 대부분이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다고 하니 큰일이다. 심지어 포항시로부터 용지매입비 인센티브 (12억원)까지 지원받고도 입주를 포기한 기업이 있는가 하면, 아예 공장증설 계획을 전면 보류한 기업도 있다. 그렇다고 공장증설을 포기한 기업에게 책임을 전가할 필요는 없다. 오죽했으면 포기하거나 보류했겠나.철강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이런 상태로 가다간 기업 유치를 위해 국가산단과 일반산단 시행자들이 한바탕 분양쟁탈전을 벌이게 될지도 모른다. 분양쟁탈전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 미분양 사태가 비단 포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포항철강공단 인근 경주 강동일반산단은 포항지역의 일반산단보다 더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며 포항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다. 기업들은 조금이라도 조건이 더 좋은 곳으로 가기 마련이다. 지역을 따지지는 않을 것이다. 먼 산 불보듯 해서는 안된다.이제 포항시는 기업유치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 현재 미분양 상태인 일반산단 공장용지를 어떻게 분양, 활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 한가지 우려되는 대목은 620만3천㎡ 규모의 거대한 국가산단 블루밸리가 오는 2015년 예정대로 완공될 경우다. 지금도 일반산단에 공장용지가 남아도는데 블루밸리까지 조성되면 과잉사태는 불을 보듯 뻔하다. 시는 블루밸리가 완공되기 전에 기업유치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지금부터 수립해야 한다. 그런 계획 없이 산업단지만 조성해 놓았다가는 아까운 혈세만 낭비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포항시의 기업유치 전략 수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2013-02-25

박근혜 정부의 출범에 거는 기대

박근혜 정부가 마침내 내일 출범한다.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 시대의 역사적 개막이다. 박근혜 정부 집권 5년이 국운 상승과 민주주의 심화ㆍ발전, 경제 재도약, 고용 창출, 양극화 해소, 보편적 복지확대, 동서화합, 남북관계 해빙, 안전사회 구현이라는 소중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생산적 시기가 되길 기대한다.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간절하다.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먼저 정부조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여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경우에는 장관 후보자만 있고, 부처는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당분간 계속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박근혜 정부의 각료들이 이명박 전임 정부의 장관들과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하는 어색한 상황을 피할 길이 없다. 대선 득표율을 훨씬 밑도는 44%의 국정지지율도 고민스럽다. 새 정부의 추동력으로는 미약하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이 야당에 읍소라도 해서 하루빨리 정부조직개편을 매듭지어야 한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박 당선인은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새누리당의 원내 과반의석만 믿고 야당을 경시하는 인상을 준다면 야당의 저항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국정과제는 입법의 관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와 협력은 불가결하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을 위해 문턱이 닳도록 의회를 방문하고,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과 끝장토론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박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 독선적인 국정운영이란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통치가 아닌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정권출범의 준비과정인 인수위 활동기간에 밀봉ㆍ불통ㆍ깜깜이ㆍ나홀로 같은 단어들이 박근혜 정부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처럼 된 데 대한 우려가 크다. 인수위 시절이 이 정도라면 청와대 안에서의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세간의 지적이 단지 기우에 불과하길 바란다. 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적절히 권한을 위임하고, 경험칙과 직관이 아닌 토론과 의겸수렴 절차를 거치는 국정의 시스템적 운영을 기대한다.박근혜 정부는 이제 출발선에 섰다. `국민 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를 추구하는 새 정부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국민은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준비가 돼 있다고 믿는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화답해 나갈 차례다. 인수위 기간에 지적된 부정적 요소들을 과감히 털어버리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부터 새롭게 가다듬기를 바란다. 박근혜 정부가 열린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서는 노력을 경주해 나간다면, 정권의 성공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다시 한번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

2013-02-25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공약 어디갔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5대 국정목표와 21대 국정전략, 140개 세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새 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 아래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을 5대 국정목표로 제시했다. 5대 국정목표는 박 당선인이 작년 7월 10일 대선 출마선언과 대선공약집 등을 통해 밝힌 국정비전과 비슷하다. 그런데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과정에서 `간판 공약`으로 내걸었던 경제민주화 항목이 5대 국정목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 당선인은 대선 출마선언 때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복지확대를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고, 이어 대선을 한달 앞두고 작년 11월 18일 비전 선포식에서는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를 3대 국정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공약집에서도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 △중산층 재건을 4대 국정지표로 제시했다.그처럼 핵심공약인 경제민주화가 새 정부의 5대 국정과제 뿐아니라 21대 국정전략에도 빠진 것은 왜일까. 이에 따라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실천의지가 퇴색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용으로 경제민주화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선거가 끝나자 공약을 거둬들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끌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내정자가 성장을 중시하는 관료 출신인 점을 들어 앞으로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경제민주화 보다는 `성장`에 방점을 둘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인수위측은 “창조경제는 경제민주화까지 포함하는 상위개념”이라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박 당선인의 의지가 퇴색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현재 인수위원도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대기업의 파워 남용을 막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보호해 주자는 것”이라면서 중소기업 및 자영업 대책에 경제민주화 취지가 잘 반영돼 있다고 해명했다.대선공약이 반드시 국정목표에 포함돼야 하는 것은 아닌다. 또 대내외 여건이 변하고 있는 만큼 새 정부의 국정목표나 전략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를 `국민통합`과 함께 `박근혜식 개혁정치`을 상징하는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경제민주화는 다른 공약과는 무게가 다른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박근혜 당선인은 경제민주화 공약 실현여부를 지켜보는 국민의 시선이 적지않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한다.

2013-02-22

의문 투성이인 경주 교촌한옥마을

경주시가 수백억 원을 들여 조성한 `경주 교촌한옥마을`이 의문 투성이다. 경주시는 역사문화도시 선도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해 모두 215억원을 들여 경주시 월성동 옛 교리에다 한옥 13개동의 교촌한옥마을을 건립했다. 이어 위탁업체 선정과 수수료를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후 임대료(수수료)를 재산평가액의 10/1000으로 책정했다. 이 과정이 의혹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자체가 수백억 원을 투자한 사업장의 연간 임대료(수수료)가 일반 시중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저렴`했기 때문이다. 당시 부동산업계에서도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했고, 시청 공무원들도 `지나치게 싼 임대료는 문제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이런 와중에 경주시는 지난해 8월 공모를 통해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오는 2015년 12월 9일까지 3년 간 경주교촌한옥마을의 운영을 민간법인인 (사)전통문화진흥원에 위탁했다. 위탁 대상은 문화체험 시설 13동으로 경주시는 수탁법인인 전통문화진흥원으로부터 1년에 5천780만원씩의 위탁사용료를 받고, 3년간 운영하도록 했다. 월 임대료로 계산하면 500만원이 채 안되는 수준이다. 임대료 산정금액에 대해 질문을 받은 경주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이 시설이 지자체 `수익` 목적이 아닌 관광객을 위한 `체험시설`이어서 위탁업체에 보조금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터무니없이 싸게 책정된 임대료는 결국 말썽이 됐다. 현재 이 시설에 11개 업체가 입주했는 데, 위탁업체가 전대계약(이하 전대)으로 입주업체들에게 임대료·매출수수료,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연간 8억8천만원으로 계약했다는 것이다. 위탁업체가 전대를 통해 납부해야 할 위탁수수료 보다 몇 배 더 많은 임대료를 챙긴 것이다.위탁업체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전대계약을 승인없이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고, 한옥 숙박체험 등 8개 시설의 무단용도변경 등 불법행위까지 했는데도 감독기관인 시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위탁업체는 입주업체들이 비싼 임대료에 대해 항의하자 오히려 입주업체들이 계약을 위반했다며 윽박지르고 있다고 했다. 이 일이 알려지자 경주시가 뒤늦게 위탁금액(5천758만원) 범위 내에서 전대금액을 정해 위탁업체와 협상하도록 종용하는 등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시민들은 지자체가 수백억원을 들여 교촌한옥마을을 조성한 목적이 경주지역 관광진흥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인의 사욕을 채워주기 위한 것인지 의아스러울 정도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경주시는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교촌한옥마을 위탁계약을 즉각 해지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 의혹을 불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