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라이프

산재보험 부정수급

문 산재보험의 부정수급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답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재근로자가 아님에도 산재근로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평균임금을 조작해 더 많은 산재보상을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승인을 받거나 과다하게 보상을 받는 행위로서, 산재보상의 신속·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보험재정의 건전성도 훼손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 근로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문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답 사례 1. ㄱ씨는 지인들과 술자리 중 다친 사실을 숨기고 사업장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것으로 재해경위를 조작하여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부정수급 적발 후 배액환수 및 고발 조치사례 2. ㄴ씨는 산재요양기간 중 배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않는 것으로 허위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부정수급 적발 후 배액환수 및 고발 조치문 부정수급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답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고,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에 따라 최고 3천만 원까지 공익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4-16

작년 965만명 ‘건보료 폭탄’… 올해는?

지난해 월급 등이 오른 직장인은 이달에 건강보험료를 더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1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 작업을 최근 끝내고 조만간 각 사업장에 고지할 예정이다.직장가입자 건보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2년도 보험료와 2022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2023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로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정산과정에서 지난해 월급 등이 인상되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는다.실제 보수에 따라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으로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올리는 건보료 인상과는 다르다.하지만 연말정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건보료를 정산하다 보니, 추가로 정산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가 오른 듯해서 매년 4월이면 ‘건보료 폭탄’ 논란이 벌어지곤 한다.2022년의 경우 2021년도 보수가 늘어난 965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로 납부했다.보수가 줄어든 310만명은 1인당 평균 8만8천원을 돌려받았고, 보수를 정확히 신고해 변동이 없었던 284만명은 별도로 정산할 필요가 없었다.건보공단은 한꺼번에 추가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고자 분할납부 장치를 가동하고 있다.건보공단은 애초 일괄적으로 5회 분할해서 낼 수 있게 안내했지만, 최근 최종적으로 10회 분할해서 낼 수 있게 정했다고 밝혔다.건보공단은 코로나 위기 단계가 여전히 ‘심각’ 단계인 점과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다만 사용자가 신청하면 일시 납부 또는 1∼9회까지 분할 회수를 변경해서 추가보험료를 낼 수 있다./이시라기자

2023-04-13

대사질환 극복 ‘벚꽃길 걷기대회’ 개최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비만대사수술센터는 최근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일원에서 대사질환 극복을 위한 ‘새봄맞이 벚꽃길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이번 행사는 당뇨병을 포함한 비만대사질환을 극복하기 위한 신체활동을 늘리고자 기획됐다.걷기대회에 앞서 계명대 대강당에서 대사질환 극복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걷기대회는 200여 명의 교직원과 환우, 환우가족들이 참여해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계명대학교 바우어관, 행소박물관, 한학촌에 이르는 2.6km 거리를 걸었다.비만은 당뇨와 뇌졸중, 심장병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며, 미국의학협회는 2013년 비만을 질병이라고 공식 규정했다.최근 세계비만재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오는 2035년까지 연간 4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서영성 비만대사수술센터장은 “비만대사수술은 내과적 방법으로는 잘 치료되지 않는 고도비만 환자나 고도비만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이나 비만에 따른 각종 합병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수술로 치료하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고혈압·당뇨·수면 무호흡증 등 고도비만과 관련된 각종 질환 치료에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계명대 동산병원 비만대사수술센터는 지난 2019년 4월 비만대사외과학회가 부여하는 비만대사외과와 센터 기관인증을 받았으며 수술 전담의 개인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비만대사수술센터는 비만전문코디네이터와 전문 영양사가 수술 전 상담부터 식이요법, 체중조절 교육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세계적인 수준의 치료와 다학제 진료를 통해 수술이 필요한 고도비만환자들의 치료 효과를 높이고 있다.또한, 동산비만대사수술 심포지엄을 매년 개최해 비만대사수술 분야 전문교수들이 최신 연구 동향과 수술 경험 등을 공유하는 등 대구·경북권 비만대사 수술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4-13

국립병원 등 ‘의사 공무원’ 연봉 2배 인상

국립병원 의사 등 ‘의사 공무원’의 연봉이 현재수준에서 2배 이상으로 오를 전망이다.인사혁신처는 의사 공무원의 연봉을 올리는 등 우수한 의사 인력을 공직에 영입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관계부처와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현재 국립병원, 교정시설 등 국가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공무원은 민간 병원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중증·응급 정신질환자나 재소자를 주로 진료한다.코로나19나 대형 참사 등 국가 재난 상황의 최전방에서도 의사 공무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하지만 이와 비교해 보상과 근무 여건은 열악한 탓에 기존 인력의 이탈이 이어지고 신규 의사 인력을 영입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실제로 국립소록도병원 등 보건복지부 소속 7개 국립병원과 서울구치소 등 법무부 소속 59개 교정시설의 국가직 의사 공무원 정원은 총 245명이지만, 올해 4월 현재 충원된 의사는 143명으로 41.6%(102명)가 결원 상태다.정부는 이에 대응하고자 먼저 임기제 의사 공무원에게 각 기관이 동일 직급가 경력에 해당하는 일반 공무원 연봉의 200%까지 연봉을 자율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마쳤다고 밝혔다.인사처 관계자는 “앞으로 각 기관에서 이보다 더 폭넓게 적정 연봉을 책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추가 개선하고 의료업무 수당도 인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시라기자

2023-04-13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2)

문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퇴직연금이 다른 이름으로도 불린다고 하는데 무엇인가요.답 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인데 푸른씨앗 심어 희망 미래 열자는 의미를 담아 ‘푸른씨앗’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문 ‘푸른씨앗’은 수수료 5년 면제 외에도 또 다른 지원되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건가요.답 네. 이 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는 242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지원 대상 1명당 24만원을 한도로 30명까지 연간 최대 720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어 사업주는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문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가요.답 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은퇴 이후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이 꼭 필요한 만큼, 근로복지공단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제도의 가입을 원하거나 기존 퇴직연금의 기금제도로의 전환을 원하는 기업은 퇴직연금 상담센터(1661-0075, 1644-0083)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제도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누리집(https://pension.comwel.or.kr)과 근로복지공단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4-09

“분리배출 기준 지켜야 재활용 가능”

가정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를 소재별로 분리해 버리는 것을 흔히 ‘분리수거’라고 지칭해왔다.하지만 이는 누군가가 분리해서 수거 해간다는 뜻으로, 최근에는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분리하여 배출해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지면서 ‘분리배출’이란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다.□ 쓰레기생활하면서 하루에도 수많은 쓰레기가 나온다. 이 많은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 생각해본 적이 있을까. 매일 쓰레기를 버리면서도 그 후의 상황을 생각해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쓰레기 매립지와 소각장은 연일 포화 상태다. 현재 수도권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는 2025년 사용이 종료될 예정이다.다시 한번 쓰레기 대란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올바른 분리배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각종 쓰레기가 땅속에서 자연분해되려면 우리의 생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가장 시간이 짧은 종이는 2~5개월 정도지만, 비닐과 캔은 200년 이상, 스티로폼과 플라스틱은 500년 넘게 걸린다. 플라스틱 발명 이후 지금까지 단 하나의 플라스틱도 자연분해되지 않은 것이다.플라스틱 중에서도 페트병을 재활용하기 위한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생산되는 페트병은 30만t이 넘지만 그중에서 고품질 원료로 재활용되는 건 10% 수준이다. 페트병 중에서도 투명페트병은 의류나 가방, 신발 등을 만들 수 있는 장섬유의 원료가 되는 고부가가치 자원이라 활용 가치가 높다.그러나 다른 플라스틱과 섞여 배출되면 불순물이 유입돼 고품질로 재활용하기가 어려워진다. 이에 2019년 12월 25일부터는 음료나 생수 페트병에 색을 넣거나 잘 떨어지지 않는 접착제의 사용을 금지하고, 라벨에 절취선을 적용해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20년 12월 25일부터 전국의 공동주택에서, 2021년 12월 25일부터는 단독주택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비우기·헹구기·섞지 않기·분리하기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해서는 ‘비우기·헹구기·섞지 않기·분리하기’ 네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우선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이물질이나 음식물이 남아 있지 않도록 깨끗이 헹군다. 그러고 나서 종류별로 구분하고, 다른 재질이 섞인 경우 분리해서 배출하는 것이 핵심이다.어떻게 배출해야 할지 헷갈린다면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보자.‘내 손안의 분리배출’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협업하여 제작한 애플리케이션으로, 국민 누구나 손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품목별 분리배출 방법 등을 상세히 알려준다. 환경부 홈페이지에서도 분리배출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헷갈리는 분리배출 QA1. 붉은 기름기가 착색된 컵라면 용기는 분리배출이 불가능하다. → △컵라면 용기는 색이 잘 빠지지 않으므로 재활용업체에서 수거하더라도 소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기름기나 착색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분리배출을 하고, 이물질이 많이 묻은 경우에는 스티로폼을 쪼개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한다.2. 모든 비닐류는 재활용이 가능하다. → Ⅹ비닐은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지만, 모든 비닐류가 그런 것은 아니다. 우선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오염된 경우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또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검정색 비닐 봉투와 랩, 자투리 비닐은 재활용이 되지 않으니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한다.3. 도자기나 유리 식기도 유리병과 함께 재활용할 수 있다. → Ⅹ도자기나 유리 식기는 유리병류가 아니므로 함께 재활용할 수 없다. 종량제봉투나 전용 마대에 넣어 따로 배출해야 한다. 또 거울이나 깨진 유리도 마찬가지이므로 주의해야 한다.4. 페트병을 분리배출할 때는 뚜껑을 닫고 비닐라벨을 제거해야 한다. → ○페트병 중에서도 투명페트병은 재활용률이 높은 소재다. 재활용을 위해서는 꼭 비닐 라벨을 제거해 배출해야 한다. 뚜껑은 선별 과정에서 분리 가능하므로 닫은 채로 배출해도 괜찮다.자료출처=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소지글=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소식 편집실정리=이시라기자

2023-04-06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1)

문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퇴직연금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답 네.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퇴직연금 확산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격차를 완화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문 도입 이후 실적은 어떤가요.답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월 말 기준 2천800여개 사업장에서 약 1만3천명이 가입했고 적립금 규모는 530억 원, 연환산 수익률은 2.9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문 위 퇴직연금의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답 최근에 수수료 부분에 변화가 있었는데요. 지난 10일 개최한 ‘제10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이 제도에 가입한 사용자 및 가입자의 수수료를 향후 5년간 100% 면제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작년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이 제도에 가입한 30인 이하 사업장이 수수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며, 평균 적립금이 5억 원인 사업장이라면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에 가입하는 경우 연평균 250여만 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수수료를 5년간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제도의 가입을 원하거나 기존 퇴직연금의 기금제도로의 전환을 원하는 기업은 퇴직연금 상담센터(1661-0075, 1644-0083)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제도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누리집(https://pension.comwel.or.kr)과 근로복지공단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4-02

“성인 71%, 한방의료 이용 경험”

만 19세 이상 국민 10명 중 7명(71.0%)은 한방의료 이용 경험이 있으며, 근골격 계통 치료가 주된 이용 목적인 것으로 드러났다.보건복지부는 30일 한방의료 수요와 이용행태, 만족도, 인식 등을 담은 ‘2022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제6차)’를 발표했다.해당 조사는 2008년 이후 3년 주기로 실시되다 변화하는 정책 여건에 대응해 조사 주기가 2년으로 단축됐다.평생 한방의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71.0%로 2020년(69.0%)과 비교해 2.0%p 증가했다.한방의료 이용 경험자의 최근 이용시기는 ‘1년 이내’가 35.0%로 가장 많았다.한방의료를 선택하는 이유는 치료효과(42.1%), 질환특화 진료(15.2%), 부작용이 적음(12.6%) 등의 순으로 이전 조사와 같게 나타났다.한방의료를 이용하는 목적(복수 응답)은 ‘질환 치료’가 94.2%, ‘건강 증진 및 미용’은 14.9%등의 답변이 주를 이뤘다.이용 목적을 더욱 상세하게 보면 치료 질환인 ‘근골격계통’이 74.8%로 이전과 같이 가장 많았고, ‘손상, 중독 및 외인’(35.5%), ‘자양강장’(12.6%), ‘소화계통’(8.1%) 순이었다.외래환자와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는 한방의료 이용 목적이 질환치료와 건강증진 순이고, 한방병원과 한의원에 입원하는 환자는 질환치료와 교통사고 치료 순이다.한방진료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응답은 외래환자 90.3%, 한방병원·한의원 입원환자 79.2%, 요양·종합병원 입원환자 68.2%등이었다.한방의료 이용자 중 한방병원 및 한의원 입원환자의 첩약 복용 경험이 가장 많았다.첩약 복용 경험에 대해 외래환자는 16.6%, 한방병원·한의원 입원환자 51.2%, 요양·종합병원 입원환자의 26.1%가 ‘있다’라고 응답하였다.한방의료 비용이 ‘비싸다’고 인식하는 응답은 34.1%로 2020년(39.0%)보다 줄어들었다.비싸다고 생각하는 치료법은 첩약(68.3%), 추나요법(52.8%) 등이다.일반 국민의 78.9%는 앞으로 한방의료 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외래환자는 88.1%, 한방병원·한의원 입원환자의 93.6%, 요양·종합병원 입원환자는 79.6%가 의향이 있다고 했다.또한 한방의료 이용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보험급여 적용 확대, 한약재 안전성 확보 등이 꼽혔다.강민규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국민 요구가 반영된 한의약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올해는 한약 소비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실태조사 상세보고서는 4월 중 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함께 수행했으며, 19세 이상 성인 5천55명과 성인 한방의료 이용자(외래 1천60명·입원환자 1천88명)를 대상으로 방문면접과 팩스·이메일을 병행해 실시됐다./이시라기자sira115@kbmaeil.com

2023-03-30

예방백신 접종·정기적 선별검사 중요

포항성모병원 산부인과 김주현 과장 자궁경부암은 세계적으로 여성들에게서 세 번째로 흔히 발생하는 암이다.과거 여러 나라들이 자궁경부세포진검사를 통한 선별검사로 자궁경부암의 발생률과 사망률이 대폭 낮아졌음이 보고됐다.현재 저개발국가에서 선진국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자궁경부암 발생빈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불충분한 자궁경부암 선별검사와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원인으로 파악된다.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지난 1950년대 이후부터 자궁경부세포진 검사를 통한 선별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자궁경부암의 발생률과 사망률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고했고, 현재 21∼25세 이상의 여성에서 정기적으로 자궁경부세포진검사를 통한 선별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이같은 기준을 고려해 자궁경부세포진검사를 통한 선별검사를 국가검진사업으로 시행하고자 궁경부세포진검사를 한번 시행했을 때 자궁경부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고등급∼전암성 병변을 발견할 가능성은 50∼60%정도다.하지만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번 검사를 시행할수록 고등급∼전암성 병변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정기적으로 자궁경부암 선별검사를 받는 것이 병변의 조기발견에 매우 중요하다.또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의 감염이 자궁경부암의 발생과 깊은 관련이 있음이 알려졌는데, 최근 보고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연간 61만건 가량의 인유두종바이러스와 관련된 암이 신체의 여러 장기에서 발생했고, 이 중에서 53만건 가량이 자궁경부암이란 결과가 나왔다.현재까지 100여 종의 인유두종바이러스의 아형이 발견되었는데 이 중 15종의 아형이 자궁경부암의 발생과 연관성이 높은 고위험 바이러스로 알려졌다.특히 인유두종바이러스 16번 아형은 자궁경부암환자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고, 18번 아형은 두 번째로 흔히 발견되며 다음으로는 45, 31, 33, 35, 52, 58번 아형의 순으로 발견된다.성적인 경험이 있는 대부분 여성은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에 노출된 여성 대부분에서 2년 내에 인유두종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오랜 기간에 인유종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것이 자궁경부암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감안하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감염지속기간이 얼마나 갈 것이냐 하는 것은 감염된 인유두종바이러스의 아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따르면 16번 아형에 감염된 경우 자궁경부암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인유두종바이러스의 아형 외에도 흡연하는 경우, 경구 피임약을 사용하는 경우, 다산부인 경우에도 인유두종바이러스감염이 오랜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이같은 사실들에 기초해 최근에는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현재 사용되는 백신은 모두 인유두종바이러스 16번, 18번 아형에 대한 감염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두 아형의 자궁경부암 발생과의 연관성을 고려하면 이론적으로 70% 이상의 자궁경부암 예방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하지만, 예방백신이 자궁경부암을 완전하게 예방할 수는 없으므로 예방백신을 접종한 후에도 정기적인 자궁경부암 선별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과 같이 자궁경부암은 예방백신이 개발되어 있고, 초기에는 완치를 위한 여러 치료법도 있으므로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에 자궁경부암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3-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