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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 - 업무수행 중 사고

문 산재보험은 작업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만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가령 일을 하다가 보면 화장실도 가야 되고, 작업장 정리 등의 마무리 행위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업무수행 중의 사고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하면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 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따라서 일을 하다가 화장실을 가거나 작업장 정리 등의 경우에도 업무상 사고로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문 업무상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답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는 대부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 재해의 원인이 피재자의 사적행위 또는 자의적 행위 등 업무외적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의 지시나 승낙도 없이 업무시간 중에 본래의 업무를 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휴식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작업장 내의 2층 다락에서 휴식용 침대를 제작하다가 중지당하자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작업장에 들어가 추락하여 다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판결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7-09

몸·마음 건강 함께 체크해야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하고 개운하지 않아요. 몸이 처지고 힘들어요.”휴일 낮까지 누워 있었는데도 피곤이 풀리지 않는다면 신체적인 검사와 심리정서적인 검사를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체크해 보자.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면 무리하게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또 스트레스가 있는지도 짚어보자.많은 청년과 직장인이 만성피로로 진료실을 찾는다.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최근 젊은 층에서 부쩍 더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피로사회’라는 제목의 책이 큰 관심을 끌었던 것처럼, 피로는 지금 시대를 관통하는 사회적 현상 중 하나인 듯하다.□피로의 원인은 뭘까피로의 원인을 찾기 위해 병원에 오면 주치의는 신체적 원인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검사를 한다. 먼저 혈액 검사를 통해 빈혈이 있는지, 갑상선 기능이 떨어졌는지,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 이와 함께 숨어 있는 결핵 같은 감염질환이 의심되면 흉부 X선 촬영을 한다. 간혹 검·사를 많이 하는 의료진을 만나면, 각종 내분비 검사나 미세영양소 검사, 중금속 검사를 권유받을 수도 있지만, 교과서적인 진료를 하는 의사라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검사를 해봐도 대부분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일과 스트레스 관리는만약 모든 검사나 문진에서 정상이 나온다면, 본인의 체력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일이나 스트레스를 감당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내 몸과 마음은 쇠잔해졌는데, 주변에서 요구하는 관계나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 무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심지어 자주 커피를 마시면서까지 체력을 쥐어짜 무리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시간이 누적되면 자신의 의지로는 조절할 수 없는 자율신경기능이 저하되어 만성피로와 함께 기능성 위장장애, 어지러움, 가슴 답답함 등이 발생하고 몸의 긴장도가 올라가 근육통이나 긴장성 두통을 호소하기도 한다.□체력이 감당할 수 있도록 조절만성피로에는 특효약이 없다. 우선 자신의 체력과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인정한 다음, 10가지 일 중 가장 중요한 3가지 일만 하고 나머지 7가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포기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이를 우선순위 재설정이라고 한다. 간혹 일과 스트레스는 그대로 둔 채 과도하게 추가로 운동을 늘리는 경우도 보게 된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몸이 부담을 느끼며 마음 관리도 함께 힘들어진다. 일과 스트레스를 체력이 감당할 수준으로 낮춘 다음 운동을 통해 체력을 회복해야 한다. 보통 3~6개월 정도 내 몸 경영에 우선순위를 두면 체력과 자율신경계를 회복할 수 있으며, 피로 증상도 개선된다. 그 후에 일의 양이나 강도를 서서히 높이는 것이 순서다.□심리 정서 부분도 체크다음으로는 수면장애나 우울·불안 등 심리정서적인 문제가 있는지 문진한다. 의외로 많은 원인이 여기에 있는데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수면패턴이 흔들리고 수면부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자기 위해 누울 때 스마트폰을 끄거나 다른 방에 두는 것만 해도 수면장애뿐 아니라 피로 문제가 개선되는 경우가 많다. 20∼30대 국가건강검진에 우울증에 대한 검사도 포함돼 있다. 2018년까지만 해도 정신건강(우울증) 검사는 40·50·60·70세에서 시행했지만, 현재는 만 20세부터 매 10년마다 검사대상이다. 만약 연속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이 든다면, 의료진과 상담을 하도록 한다. 검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약 우울증이 의심된다면 몸 건강뿐 아니라 마음 건강을 함께 관리해줄 수 있는 의료진과 꼭 상담하면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자료출처 :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소식지글 : 박상민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자료제공 :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광역시지부 건강검진센터

2023-07-06

산재보험-노무제공자 전속성 폐지(2)

문 2023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제도의 변화가 있는 직종은 어떻게 되나요.답 개정 산재보험법령에서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이 확대되어 탁송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 학교강사(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기사)를 비롯하여 모든 일반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일부 직종은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산재보험의 전속성 폐지와 적용대상 직종 확대로 약 92만5천 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입니다.문 위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은 누가 하는 것인가요.답 사업주는 7월부터 발생되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산재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한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확대로 보험료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 사업장과 노무제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부 직종에 대해 보험료 경감제도를 운영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보험 보험사무를 이행하는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할 예정입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7-02

디케어센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

건강검진 기관인 디케어센터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등 필수 인력과 시설, 장비를 갖추고 지난달 27일 대구 서부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됐다. 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화학물질, 야간작업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는 건강진단이다. 디케어센터 정경화 대표원장은 “디케어센터의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으로 서구 지역의 의료접근성 제고와 의료격차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근로자의 직업병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대구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디케어센터는 지난해 11월 건강검진 전문의료기관으로 열어서 종합검진, 공단검진, 채용신체검사, 심장클리닉,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고 있다. MRI 3.0T를 비롯해 CT, 초음파, 내시경 등 대학병원급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어 정확한 검사와 결과를 알 수 있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심장내과, 소화기내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영상의학과, 작업환경의학과, 치과 전문의들이 정확한 판독과 진단, 결과를 상담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07-02

“색색거림·호흡곤란할 때 후두염 의심”

□증상은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종종 야간에 기침하면서 거칠거나, 컹컹거리는 기침을 하는 후두염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심한 경우 색색거림, 빈호흡, 호흡곤란 등으로 진행해 급하게 응급실을 찾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연장아의 경우 기침이나, 쉰 목소리 등으로 상대적으로 경한 증상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이같은 후두염을 일으키는 주요 바이러스 중 하나가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이 4∼5일가량 지속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2∼3주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란파라인플루엔자는 총 1형에서 4형까지 있는 바이러스로, 1∼3형이 주요한 상기도 감염을 일으키며 3형이 가장 흔하여 소아 대부분이 3형에 의한 상기도 감염을 반복해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부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4계절 언제든 감염될 수 있으며 가벼운 상기도 감염에서부터 모세기관지염, 기관지염, 후두염, 폐렴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감염경로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비말이나, 비말이 포함되어 있는 손, 발, 구강 등을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건, 이불 휴지 등 감염자가 사용한 물건을 통해서도 일정시간 동안은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다니는 가족을 통해서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있는 감염자의 경우 전파를 막기 위해 휴식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진단방법은다른 상기도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과 증상만으로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기도분비물, 인후두 등을 통해 PCR 검사, 세포배양검사 등을 통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한얼소아청소년과 과장 □예방방법은현재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한 백신은 없으며, 신생아의 경우 산모를 통한 항체를 전달받게 되는 수동면역을 통해 몇 개월 동안은 파라인플루엔자 감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손 씻기, 개인 식기 사용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치료방법은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특별한 치료는 없습니다.특이 치료제도 현재까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가 현재까지 유일한 치료법입니다.

2023-06-29

“심뇌혈관질환 병력 없는 노인들 아스피린 장기간 복용 삼가해야”

심뇌혈관질환이 없었던 노인이 저용량 아스피린을 장기간 복용하면 오히려 뇌출혈 발생 후 사망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재활의학과 김형섭 교수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이용해 55세 이상 나이에 심뇌혈관질환을 처음 앓은 306만명을 대상으로 아스피린의 일차 예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소염진통제인 아스피린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의 심뇌혈관질환을 겪은 환자들에게 재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널리 쓰이는 약물이다.하지만 심혈관 건강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심혈관질환을 예방할 목적으로 아스피린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그 효용성을 두고 찬반 논란이 큰 편이다.연구팀은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기 이전에 아스피린을 복용한 그룹(8천770명)과 복용하지 않은 그룹(1만7천540명)으로 나눠 17년(2004~2021년) 동안의 뇌졸중 발생 후 사망률을 비교했다.이 결과 출혈성 뇌졸중의 경우 아스피린을 미리 복용한 그룹에서 심한 뇌 병변 장애의 위험이 높았다.또한, 90일 이내 단기 사망률과 장기 사망률도 아스피린을 미리 복용했던 그룹이 대조군보다 각각 33%, 6%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단기 사망률의 경우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은 나이였는데, 아스피린 복용 그룹 중 60대, 70대, 80대의 단기 사망 위험은 60대 미만에 견줘 각각 2.21배, 3.63배, 6.69배에 달했다./이시라기자

2023-06-29

포항 남구보건소, 10월까지 ‘아토피 예방 인형극’ 공연

포항시 남구보건소가 지역 내 유치원, 어린이집 안심학교 원생 2천990여명을 대상으로 ‘아토피 예방 막대인형극 동화구연’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아토피 예방관리 교육은 10월까지 진행되며, 연일보건지소 어린이 펀펀 체험관 및 지역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남구보건소 맘스베이비 자원봉사자들이 관내 43개 안심학교 유아 및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춘 구연동화 형식으로 미취학 아동 보건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부각 막대인형극을 진행하고 있다.이번 교육은 아토피 구연동화 피부가 좋아지는 샘물 인형극을 주제로 △아토피 바로 알기 △올바른 목욕과 보습제 사용법 등 아토피 예방관리법 교육진행은 물론 연일보건지소 어린이 펀펀 체험관을 활용해 아토피·천식교육 후 건강체험으로 구강, 영양, 금연, 절주, 손씻기 등 다양한 체험교육 기회 제공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분남 건강관리과장은 “아토피 질환은 증상 악화와 호전이 반복될 수 있어 악화 방지를 위해 미지근한 물로 하루 1번 목욕하기, 목욕 후 3분 안에 보습제 바르기, 하루 3회 이상 보습제 바르기의 ‘1-3-3원칙’ 등을 교육으로 아토피피부염 관리하는 방법을 꾸준하게 치료·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6-29

산재보험 합병증 예방관리

문 산재로 치료종결하고 장해 12급 결정이 되었는데 직장에 다시 복귀하더라도 허리를 주로 쓰는 일이라 걱정이 많이 되고, 허리 통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럴 때 공단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답 네. ‘합병증 예방관리’가 있습니다.합병증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상병이 치유되었으나 장해 등으로 인해 당초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 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진찰, 검사 등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통하여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하며, 노동능력의 유지 회복으로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재활사업입니다.문 그러면 ‘합병증 예방관리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답 네. 합병증 예방관리 증상별 진료기준이 있으며 진료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상병치유 후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진찰, 약제, 처치,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해당하지만, 장해급여를 받은 자(=이미 증세가 고정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산재요양기간 중의 적극적인 치료와는 관리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문 ‘합병증 예방관리’ 대상은 어떻게 결정됩니까.답 네. 크게 2가지 방법으로 결정됩니다.① 장해급여청구 시 합병증 예방관리 여부를 심사하여 공단에서 직권으로 결정하거나,② ‘합병증 예방관리 신청서’를 접수하면 우선 최종 장해등급 결정 시 제출된 ‘장해진단서’를 근거로 증상별 진료기준에 따라 공단의 ‘자문’, ‘자문의사회의’를 통해 의학적 필요성을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증상 및 장해등급에 따른 유효기간과 진료 인정기준은(물리치료가 가능한 기간 별도 규정) 상이하며 ‘합병증 예방관리 의료기관 변경’, ‘재요양 시 합병증 예방관리 중지’ 등이 있습니다.

2023-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