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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 대통령-박근혜 전 대표 3일 단독 회동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오는 3일 낮 청와대에서 단독으로 회동한다.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가 단독 회동하기는 지난해 8월 21일 이후 10개월만이다.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31일 “이명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표와 박 전 대표의 유럽특사 활동을 수행했던 권영세, 권경석, 이학재, 이정현 등 한나라당 의원 네 명과 오찬을 함께 하며 특사활동 결과에 관해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며 “이 대통령은 이어 박 전 대표와 두 분만 따로 만나서, 국정 및 정치 현안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다.두 사람의 회동은 이 대통령 취임 후 7번째 이뤄지는 것으로, 그 결과가 주목된다.이날 회동은 공식적으로는 유럽 3개국 대통령 특사 활동의 보고를 위해 마련되는 것이지만 현 정국 상황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어서 벌써부터 정가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두 사람의 단독 면담 일정이 따로 잡힌 것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일단 이번 회동은 지난해 `8·21 회동` 이후 지속된 두 사람 간의 화해 무드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약속한 `이명박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두 사람이 계속 노력한다는데도 의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현 시점은 여권의 4·27 재보선 완패에 따른 `비상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8·21 회동`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에서 여권의 1·2대 주주가 마주 보고 앉게 될 것임을 짐작케 한다.여권의 한 관계자는 “집권 4년차를 맞은 가운데 재보선 패배에 이어 당권 공백, 부산·경남의 민심을 흔드는 저축은행 사태 등이 터져나온 상황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만큼 위기 타개를 위한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또한 박 전 대표가 대선을 1년6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는 데 대해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 사이의 `양해`가 이뤄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당 비대위가 논란이 됐던 `당권-대권 분리`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해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이 낮지만 일각에서는 `박근혜 당대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현 위기를 수습할 최고의 `구원투수`로 박 전 대표 만한 인물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박 전 대표가 당을 맡아 위기를 탈피하도록 진지하게 요청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06-01

민주-靑 `로비 의혹` 전면전 치닫나

비리 사건 원인·책임 소재 열띤 공방국정조사서는 여·야도 격돌 불보듯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한 가운데 이 문제의 파장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민주당이 이번 사태의 몸통으로 청와대 핵심인사들을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이를 정면으로 부인하면서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고 있는가 하면, 국정조사에서도 여야간 의제·증인 채택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청와대, 야당은 정치적 책임져야청와대는 31일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청와대 핵심인사들의 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을 잇달아 제기한 것과 관련, 이를 정면으로 부인하면서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 이용섭 대변인, 박선숙 의원을 거명, “이들이 제기한 의혹은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근거없는 음해를 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또한 “부산저축은행은 삼화저축은행을 인수·합병한 사실이 없고, 박모 변호사는 박영준 전 차관과 친족 관계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은 전 감사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인 만큼 자유롭게 사퇴하거나 해임할 수 있어 의원면직이 필요한 대상이 아니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피아를 구분하지 않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저축은행 비리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야당의 저축은행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는 게 낫다는 입장을 한나라당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저축은행 국조를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여권 관계자들이 전했다.◆청와대 로비설 왜?청와대 참모들은 민주당이 `청와대 로비설`을 잇따라 제기하는 배경에 `불순한 계산`이 깔렸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이는 저축은행 허가 과정의 불법성,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 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수사가 본질을 벗어난 현 정권의 핵심 연루 의혹으로 흐르는 것과도 맞닿아 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주장이다.청와대 내부에서는 저축은행 운영자 중 특정 학맥이 많아 지난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연루됐을 것이란 예상이 빗나가고 현 정권 인사들의 이름만 나오는 것 역시 모종의 탄탄한 `커넥션`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한 참모는 “어차피 해야 할 싸움이라면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지는 게 낫다고 본다”면서 “청와대가 앞장서 이번 저축은행 비리 사태의 전말을 국민 앞에 드러내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한편, 정치권에서는 저축은행 진상조사위원장인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인 전남 목포에 위치한 보해저축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를 조정하려고 청와대 등에 로비를 했다는 설도 나돌고 있다.◆여야 `국정조사` 격돌 예고여야는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 부실과 제도 개선, 피해 대책 등을 우선적으로 다룬다는 방침이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저축은행 비리 사건의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둘러싼 열띤 공방이 예상된다.한나라당은 지난 정권에서 신용금고에 `저축은행`이란 이름을 붙이고 각종 규제를 풀어줬다며 지난 10년간 모든 문제점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에 주력하기로 했다.반면 민주당은 은진수 전 감사위원을 비롯해 현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현 정권의 부패성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특검도입도 제기한나라당 친이계 초·재선 의원 모임인 `민생토론방`은 31일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당내 대책특위를 구성해 진상조사 및 피해대책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진상조사단 활동을 통해 비리 연루자들의 은닉재산을 추적, 관련 재산을 몰수하는 동시에 저축은행의 매각 추진 방향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당정회의를 요구하자는 것이다.특히 16명이 참석한 이날 `민생토론방` 회동에서는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특검 도입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일부 의원이 특검 도입에 반대했지만, 대다수 의원들은 저축은행 사태가 전·현 정권의 권력형 비리로 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혔다.특검법안은 장제원 의원이 마련했으며, 현재 10여명의 의원을 서명을 받은 상태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06-01

박재완 장관 안착… 서규용은 `글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1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경과보고서는 박 후보자가 공무원과 대학교수, 국회의원 등 여러 직위를 거치며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쌓았고 공직자로서 자세와 청렴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는 의견이 들어갔다. 또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박 후보자가 그간 실패한 정부의 정책을 주도해 온 인물이어서 경제정책을 총괄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는 야당의 의견도 반영됐다.이날 회의는 야당 의원들이 박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불참해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김성조 위원장은 회의에서 “경과보고서를 작성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야가 합의한 상태였고 오늘 의결에 대해 민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의결을 앞두고 민주당이 회의 불참을 결정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등의 보고서 채택은 시일을 기약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뿐더러 여당내에서도 무리수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청와대의 거수기가 되지 않겠다”고 밝힌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또한 “두고 보자”는 입장이어서 처리자체가 불투명한 것.이와 관련 국회 농수위는 31일 오후 한나라당 요구로 전체회의를 소집해 놓은 상황이지만 보고서 채택까진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야 의원들은 입을 모았다.한편, 서 내정자는 지난 30일 황급히 국회를 찾아 여야 의원들에게 읍소했으나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조차 만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박순원기자

2011-06-01

주성영 의원 “차기 시당 위원장 맡을 의향 있다”

대구지역 언론 기자 간담회서 관심 밝혀주성영사진 의원이 현 유승민 한나라당 대구시당 위원장에 이어 차기 시당위원장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주 의원은 27일 저녁 대구지역 언론사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차기 대구시당 위원장을 맡는 것에 대해 호의적인 뜻을 밝히고 맡겨만 준다면 지역 민의를 읽는 한나라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주 의원은 차기 위원장을 맡을 의원으로 이명규 의원이 유력했으나 최근 원내 수석부대표로 진출함에 따라 대구시당 위원장에 맡을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내년 총선에서 대구지역 한나라당 현역 의원 가운데 최소한 4명 이상의 교체가 불가피하고 신공항과 과학벨트 여파로 최악의 경우 12명의 의원 가운데 10명이 낙선했던 15대 총선의 재판이 있다면서 시민들이 바라는 공천만이 지역이 한나라당의 텃밭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주 의원은 현재의 상태로 내년 총선까지 갈 경우 나를 포함해서 현역 지역 의원들의 7할 이상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며 자신이 시당위원장을 맡게 되면 지역민의 바램이 무엇인지를 읽고 지역민이 감동할 수 있는 정치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또 주 의원은 “대구가 한나라당 싹쓸이 지역이라고들 하지만 지난 1996년 15대 총선 때 신한국당에 실망한 지역민들은 자민련과 무소속을 선택했고 지난 2008년 총선에서도 비록 무소속으로 당선돼 한나라당으로 입당했지만 사실상 4석을 잃는 등 역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이 싹쓸이를 하지 못했다며 다음 총선은 신공항 무산과 과학벨트 등으로 실망한 지역민의 심판으로 역대 가장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주 의원은 유승민 위원장의 최고위원 출마에 대해서도 적극 지지했다.주 의원은 “유 의원은 과거 세종시 문제나 신공항 문제에서 보듯 한나라당의 선명한 대안세력의 대표가 될 자격이 있고 지역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대변자로 적임자이다”고 주장했다.또 그는 “경북지역 의원들도 유 의원이 친박의 대표주자로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유 의원 최고위원 출마를 강력하게 지지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1-05-30

한·미 FTA·저축銀 부실·반값 등록금 6월국회 곳곳 가시밭길

내달 1일 개회되는 6월 임시국회의 핫 이슈는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비롯해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한미 FTA 비준안 등이 될 전망이다.이같은 현안을 놓고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 처음 열리는 국회인 만큼 양측간 거센 기싸움이 예고된다.◆부산저축은행 사태는 감사원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금품수수 혐의로 여야 모두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공언하고 있다.통상적인 불법자금 수수 혐의에 더해 `반(反)민생` 범죄의 성격까지 있어 여야는 저축은행 사태의 파급력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늠하느라 분주하다. 한나라당은 과거 정권이 신용금고에 `저축은행`이란 이름을 붙이고 각종 규제를 풀어준 것을 사태의 근원으로 진단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전 감사위원 개인 차원을 넘어선 이명박 정권 차원의 비리로 접근하고 있다.◆한미 FTA 비준안이 엄청난 정치·경제적 상징성과 파급효과를 안고 있는 만큼 한나라당도 6월 국회에서 섣불리 이를 밀어붙이지는 않을 분위기다.이주영 정책위의장은 29일 “한미 FTA 비준안의 6월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7월 초로 전망되는 미 의회의 비준 직후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하지만 한미FTA의 내용을 놓고 민주당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내용에 손댈 수는 없고 피해산업 보전대책을 세우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정책을 둘러싸고 여야는 올해 초에 이어 또 다시 뜨거운 복지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번주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를 만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6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규정한 상황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는 그 실천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 주도권을 잡아가겠다는 속내이다. 등록금 부담 완화와 관련해 민주당의 추경예산 편성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황우여 원내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추경은 등록금 문제와 별도로 생각하는게 옳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올해초 무상급식·의료·보육에 반값 등록금 등 이른바 `3+1 복지`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자평하는 민주당으로서는 한나라당과의 차별화를 위해 반격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이창형기자

2011-05-30

공공청사 이전 속도 낸다

청와대는 29일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발전 사업과 관련,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80개 주요 공공기관의 청사 건설공사를 올해가 가기 전에 모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신종호 지역발전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정책소식지를 통해 “(청사 건설이) 일부 공공기관의 통폐합,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당초 일정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앞으로 범정부 체계를 구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우선 금년말까지 80개 기관의 청사를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지방 이전을 가시화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청사 건설 과정에는 지역 업체의 참여를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이에 따라 올해안에 대구 신서혁신도시의 경우 국립중앙신체검사소,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등 5개기관이 착공할 계획이며, 경북의 김천혁신도시에는 한국도로공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교통안전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립종자원, 기상통신소 등 6개 기관이 착공할 것으로 알려졌다.신 비서관은 “혁신도시의 부지 조성과 기반시설 설치, 이전하는 직원들을 위한 아파트, 학교 등 정주 여건도 적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을 독려하겠다”면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고 가족과 함께 지방에 잘 정착하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도 구체화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달 19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지도 매입하지 못한 기관이 21곳, 설계에 착수하지 못한 기관이 9곳”이라며 “내년 말까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부처별로 소속 기관의 지방 이전에 관심을 갖고 독려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1-05-30

황 대표 “당정협의 6월까지는 마무리 돼야”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5일 오전 시내 한 호텔에서 회동,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여론을 수렴한 뒤 당정협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황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의원, 학생, 학부모, 대학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 여러 방안을 마련해 (정부 측과) 심도 있는 협의에 들어가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그는“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여러 안 중 하나를 선택하든, 제3의 안이 나오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당으로서는 국민 만족도를 감안해야 할 것”이라며 등록금 부담 인하 정책에 당 입장을 강력 개진할 것임을 시사했다.특히 황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에 등록금 부담 완화와 관련한 예산이 들어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려면 (당정) 협의가 6월까지는 마무리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앞서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 1라디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나라당은 우리 사회의 `시한폭탄`인 대학 등록금 문제부터 풀어나가겠다”면서 “대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준까지 등록금을 내릴 방안을 마련해 `부채 사회`의 고리를 과감히 끊고 밝은 미래의 `저축 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한편,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반값 등록금을) 할 경우 다른 좋은 사업들을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게 바람직한지 검토해야 한다”며“황우여 원내대표가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집권여당이다. 당내 의원들, 행정부와 더 논의한 뒤 발표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1-05-26

한나라 당권·대권 분리 `현행유지`

한나라당의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7·4 전당대회`는 현행 당헌·당규를 적용하되 선거인단 규모만 대폭 늘리는 선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정희수 한나라당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25일 의원총회에 보고한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 당권·대권분리건은 `현행유지`가, 선거인단규모는 `확대해야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고 밝혔다.`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1년 6개월 전에 사퇴하도록 한 현행규정`에 대해서는 현행유지가 51%, 개정이 47%로 나왔다.선거인단규모를 현재 전당대회 대의원 1만명 이내로 한 현행규정과 관련해서는 확대가 62%, 현행유지가 36%를 차지했다. 확대 규모는 `책임당원 14만명 수준`(44.7%)이 `유권자의 0.6%인 23만명`(30.1%)을 앞질렀다.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을 통합선거를 통해 득표순으로 선출하도록 한 현행규정에 대해서는 현행유지가 60%, 개정이 38%였다.이번 설문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당 소속 의원·당협위원장 2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이 가운데 165명이 응답해 65.2%의 응답률을 보였다.이 같은 결과는 박근혜 전 대표가 지난 19일 황우여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선거인단 규모 확대에는 동의했으나 대권-당권 분리 개정·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에는 반대한 것과 똑 맞아 떨어지는 것이어서 주목된다.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바뀔 가능성이 없어보인다”면서 “`분리하자`는 의견이 70~80%는 나와야 가능할 텐데 `분리 51% 대 통합 47%`로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당권·대권분리 규정을 놓고 친이(친이명박)계 구주류는 그동안 비상상황에서 대권주자들에게 지도부 입성의 길을 터주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신주류인 쇄신파와 친박(친박근혜)측은 반대해왔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05-26

한나라 초선 의원들 “부산저축銀 국정조사 하자”

한나라당 초선 의원 15명은 24일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따른 금융체제 전반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를 공식 요구했다.이들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저축은행 사태로 피해를 본)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며, 그런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라고 밝히고 “전면적이고 지체없는 국정조사를 위해 야당과 즉각 협의에 나설 것을 당 지도부에 엄중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성명에는 강석호 김성회 김용태 김효재 나성린 신지호 안형환 안효대 유일호 이은재 이화수 정옥임 조진래 조전혁 진성호 의원 등 15명이 참여했다.민주당이 저축은행 부실·특혜인출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나선 것이어서 6월 임시국회에서 저축은행 국정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이들 의원은 또한 여야 간 극명한 입장차가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비롯한 북한인권법, 국회선진화법 등 3개 법안을 18대 국회 임기 내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김효재 신지호 의원은 성명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성명에 참여한 의원들은 `초선 의원들의 가치 동맹`“이라며 ”계파를 초월해 가치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입장을 교환해 나가고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05-25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 의혹 집중 추궁

5·6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 첫 날인 23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는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내정자의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 의혹을 놓고 집중 추궁했다.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과거 최고 실무자로서 위법적으로 직불금을 받았다는 것에 문제가 많다”면서 “직불금을 받은 것이 투명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강 의원은 이어 “쌀직불금 수령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애매모호한 입장을 버리고 인정할 것은 단호히 인정하라”고 질책했으며 특히 비상장 사료첨가제 제조회사인 S사에 대한 특혜 의혹을 거론하며 동창생이 이사로 재직중인 가운데 부인이 도소매 거래를 한 경위를 추궁했다.민주당 김영록 의원도 “서 내정자 본인은 농사를 지었다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제대로 지었겠느냐. 주민등록만 옮기고 한 두번 농사를 지었다고 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도 “직불금 제도를 직접 만든 후보자가 주말농장 가듯 농사를 지으면서 이를 수령한 것은 도덕적 자질결핍”이라면서 사과를 요구했다.서 내정자는 지난 2007~2008년 농경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서도 정부로부터 직불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나 서 내정자는 “형의 도움을 받아 직접 벼농사를 지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이외에도 서 내정자가 농촌진흥청장과 농림부 차관 재직시 지인이 운영하는 사료첨가물 회사가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을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과 그가 상속받은 농지 일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국회는 서 내정자에 이어 24일 유영숙 환경부 장관 내정자, 25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와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 26일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권도엽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이창형기자 chl ee@kbmaeil.com

2011-05-24

`정두언 불출마` 지도부는 고민중

한나라당 정두언 전 최고위원이 7·4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전직 지도부에 속한 다른 당권주자들의 거취가 주목받고 있다.한나라당 소장파 당권주자로 꼽혀온 정두언 전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4·27 재보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한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불출마하는 것이 당원들의 여망에 부응하고 책임정치의 구현에 부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이에따라 전직 지도부 가운데 김무성 전 원내대표, 홍준표 나경원 전 최고위원, 원희룡 전 사무총장 등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인사들의 출마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소장그룹의 한 의원은 “정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전직 지도부 중 그동안 변화를 얘기하지 않은 당권주자들은 부담을 느끼지 않겠느냐”며 “이번 기회에 전직 지도부는 전대 출마를 자제하고, 차제에 당의 변화를 이끌 새 인물을 키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당권·대권 분리·통합 논란으로 대권주자들의 당권 도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거물급`인 전직 지도부마저 출마하지 않을 경우 전대 자체가 마이너리그`로 전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또한 당내 각 세력그룹이 섣불리 당권 문제를 언급할 경우 `특정 인물·그룹 배제론` 등 권력투쟁으로 불똥이 튈 수 있어 `전직 지도부 불출마`라는 집단적 목소리는 나오기 어려워 보인다.이와 관련, 전직 지도부에 속한 당권주자들은 “전직 지도부가 출마한다면 (재보선 책임론을 포함해) 모든 것을 당원과 대의원이 결정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05-24

`왕의 남자`들 귀환… 지역의원들 긴장

박영준 ·이주호 총선 출마 알려져 내년 총선에 현 정권의 실세들이 대구·경북지역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져 지역의원들이 크게 긴장하는 등 벌써부터 총선열기가 지역정가를 달구고 있다.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박영준 지식경제부 제2차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청와대에 사퇴 의사를 밝혔으며,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역시 총선 TK지역출마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먼저 경북 칠곡출신의 박 전 차관은 고향인 고령·성주·칠곡지역구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박 전 차관은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정무담당 국장을 지냈고 2007년 대선 때는 이 대통령의 외곽조직인 `선진국민연대`를 이끈 현 정권의 핵심실세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으로서 국정 전반을 관장하며 `왕비서관`으로 불리다가 지난 2008년 6월 정두언 의원의 과도한 국정개입 논란으로 사표를 내고 한동안 야인으로 지내다가 2009년 1월 총리실 국무차장으로 컴백한 뒤 지경부 2차관으로 이동했고, `왕차관`으로 불리며 아프리카 자원 외교에 진력해왔다.그는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 “10년간 국회 등에서 있으면서 대선 등 각종 선거를 치렀고, 그 과정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게 있지 않겠느냐”면서 “그것을 토대로 이제부터 고민하려고 한다”고 밝혀 총선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이에 대해 현재 고령·성주·칠곡지역구를 맡고 있는 재선의 이인기 의원은 “헌법상 누구나 출마의 자유가 있는 것 아니냐”며 애써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 의원은 `현 정권 실세의 출마소식이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총리나 장관을 지낸 분들과도 선거를 치러봤다. 나로서는 최선을 다할 뿐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 의원은 한나라당 공천경쟁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는 듯 “당원들과 국민의 뜻을 모아 공천경쟁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에 옳다”면서 “(지난 18대 총선때와 같은)공천학살 같은 일이 일어나선 안된다”고 목청을 높였다.과학비즈니스벨트의 주무장관인 이주호 장관 역시 대구 남구와 북구에서 꾸준히 나돌고 있다. 이 장관은 아직 장관직에 사표를 내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내년 총선이 다가오고 있어 머지않아 사표를 낼 것이란 게 정치권의 일치된 견해다. 이 장관은 부모님이 아직도 대구 남구에 살고 있는 등 대구 중·남구 지역구 출마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최근 과학벨트 입지선정 주무장관으로서 과학벨트 위원장이었던 이 장관에 대한 지역의 분위기가 무척 나빠져 있다는 점이다.이 전 장관의 출마지역에 사는 A씨는 “과학벨트 무산은 신공항백지화에 이어 연속으로 지역민심에 심한 상처를 준 행위”라면서 “그러한 사건의 주무장관이 무슨 자격으로 지역출마를 한다는 얘기냐”며 “가당치도 않다”고 반대목소리를 높였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1-05-23

유승민 의원 한나라당 TK 지도자 되나

지역 정가, 7월 전당대회 출마 거론유승민(대구 동구을) 한나라당 의원이 오는 7월 치러지는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출마할 기세다.아직까지 본인의 입으로 출마 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지역 의원들과 한나라당 대구시당 등 정가에서는 유 의원의 출마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여기에 주성영(대구 동구갑) 의원은 지난 17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당정간담회에서 “시당위원장인 유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해야 한다”며 “유 의원은 과거 세종시 문제나 신공항 문제에서 보듯 한나라당의 선명한 대안세력의 대표가 될 자격이 있고, 지역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대변자로 적임”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주 의원은 “유 의원은 전국적인 득표력도 갖고 있다”며 “이인기, 김태한, 장윤석 의원 등과 접촉한 결과 이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뿐만이 아니라. 한나라당 대구시당 등 지역 정가에 따르면, 유승민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서 지역 의원 간의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대구시당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와 과학벨트 유치 실패의 한 원인으로 TK지역의 지도부 부재라는 것도 있었다”며 “18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TK 몫의 지도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서 복심(腹心)으로 불리운다”며 “친박계의 표만 아니라,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거론될 만큼 지역 정가에서도 위치를 잡고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이미 지역 중진인 홍사덕(대구 서구) 의원은 “자격이 흘러넘치는 사람”이라며 “있는 힘껏 돕겠다”고 말했고, 김선동 의원도 “출마 결심을 한다면 힘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상찬 의원도 “친박은 물론 소장파 내에서도 유 의원의 출마를 권유하는 이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05-23

원전·재난·에너지 협력 한·중·일 정상 공동선언

이명박 대통령은 제4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1·22일 이틀간 일본을 방문했다.이 대통령은 먼저 21일 센다이(仙臺)에 도착, 원전 쓰나미 피해 인근 지역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이어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및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 등과 함께 후쿠시마(福島) 이재민 피난소를 방문해 격려했다. 22일엔 도쿄 게이힌칸(迎賓館)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정상선언문과 부속문서를 채택했다.부속문서는 ◆원자력 안전 협력 ◆재난 관리 협력 ◆재생에너지ㆍ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통한 지속성장 협력 등 3가지다.3국 정상은 한·중·일 정상회의가 최고위 정례 협의체로 정착됐다고 평가하고, 내년 5차 정상회의를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채택된 공동선언문 요지는 아래와 같다.한ㆍ중ㆍ일 3국 정상선언문 요지대한민국, 일본국, 중화인민공화국 지도자들은 2011년 5월 22일 일본 도쿄에서 회동했다. 우리는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소중한 인명손실과 막대한 물적 피해에 대해 심심한 애도를 표하였다. 이번 사태는 3국간 지리적 근접성 및 3국 국민의 유대관계를 감안할 때 3국 협력은 본질적인 필요성을 지닌다는 점을 상기시켰다.이와 함께, 우리는 3국 협력이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견고한 모멘텀에 대해 만족을 표하면서,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협력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의지를 공유했다.3국 협력이 일본의 재난을 조기에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우리는 특히 재난과 곤경 시에 상호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3국 협력을 통해 이러한 곤경을 극복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지지할 것임을 표했다.우리는 올해 한국에 설립될 3국 협력 사무국에 관한 진전을 환영하였고, 앞으로 사무국이 3국 협력을 더욱 강화시키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고위급 교류를 유지하고 강화할 것임을 확인하며, 각국의 아시아 정책에 대한 포괄적이고 객관적이며 심도있는 이해를 증진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매년 개최되는 3국 고위급회의에서 아시아 정책 대화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재난관리 및 원자력안전 = 일본은 원전 사고와 지진으로부터 배운 교훈을 중국 및 한국, 국제 사회와 폭넓게 공유하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재난관리 및 원자력안전 분야에서의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부속문서와 같이 협력을 증진하기로 결정했다.경제 성장 = 우리 역내 주요한 3국의 지도자들은 3국이 역내 활력과 역동성을 한층 제고하고, 아시아 지역의 왕성한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이러한 관점에서, 3국간 경제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3국간 투자 체제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을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가능한 조속히 3국 투자협정 협상에서 실질적인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일본의 현재 상황과 그 함의를 고려하고, 3국 FTA 산관학 공동연구의 진전과 3국 외교장관 및 통상장관들의 건의에 유의하면서, 우리는 산관학 공동연구를 금년 내에 완료하고 그 후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3국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가속화하기로 결정했다.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 미래세대를 위해 국제사회가 전세계적인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이 분야의 노력을 주도하기로 결심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효율제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공유하였고, 부속문서와 같이 결정했다.우리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된 제13차 3국 환경장관회의(TEMM)의 결과를 승인하였다. 우리는 또한 3국 환경장관회의 틀 내에서 3국 공동행동계획의 진전과 학생 및 비즈니스 포럼의 성과를 환영했다.우리는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의 다양한 결과들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조치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인적·문화적 교류 = 우리는 인적 문화적 교류, 특히 청소년간의 교류가 3국간 상호 신뢰와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강화시키는 기반을 형성한다는 것을 인식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청소년 간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청소년 미래 포럼`을 3국 청소년 우호만남의 틀 안에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2012년이 일-중 관계정상화 40주년 및 한·중 수교 20주년인 점을 고려하여 2012년에 3국간 우호교류를 특별히 증진시키기로 결정했다.동북아 정세 =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견해를 공유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관한 우려가 표명됐다. 우리는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대화의 필수적인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6자회담 재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우리는 6자회담의 2005년 공동성명에서 명시된 목표들을 실현한다는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

2011-05-23

“축산항 방파제 공사 올해 첫삽”

한나라 강석호 의원영덕군 인근 어민들의 숙원사업인 축산항 방파제 연장공사가 올해 내 착공된다. 이에 따라 입출항 어선들의 위험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19일, “농식품부가 오는 2017년까지 총 사업비 267억원을 투입해 축산항의 북방파제와 동방파제를 축조 또는 보강한다”고 밝혔다.강 의원에 따르면, 북방파제 395m, 동방파제 90m에 대해 총 96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하고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별도의 개발계획 고시를 생략하고 오는 8~9월 착공을 거쳐 보강 공사를 한다.또 총 167억원이 투입될 북방파제 150m 축조 공사는 내년에 개발계획 고시 이후 발주할 예정이다.이로써 그동안 축산항 시설 미비로 인해 북방파제 일대가 동풍과 급류 등으로 선박 입출항 시 위험에 노출돼 온 어민들의 피해 우려가 해소되게 됐다.이와 관련, 강 의원은 “축산수협 등 어민들의 애로사항이 접수된 뒤 정승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 등 관계자들을 만나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한편 예산확보에 주력해 왔다”며 “소관 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북 동해안 북부권 어민들의 각종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더욱 역점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05-20

차관급 인사 단행, 지경 1차관 윤상직·국토 1차관 한만희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지식경제부 1차관에 윤상직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 지식경제부 2차관에 김정관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 국토해양부 1차관에 한만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내정했다. 또 행정복합도시건설청장에 최민호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장, 소청심사위원장에는 박찬우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을 내정했다.경북 경산출신의 윤상직 지경1차관 내정자(55)는 부산고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했으며, 무역위원회 상임위원과 지경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최중경 지경부 장관이 청와대 경제수석 시절 비서관으로서 호흡을 맞춰왔다. 김정관 지경2차관 내정자(52)는 부산출신으로 경남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옛 동력자원부를 거쳐 지경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을 역임하는 등 에너지 전문가로서 경력을 쌓아왔다. 한만희 국토1차관 내정자(55)는 충남 대전출신으로 대전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와 국토부 국토정책국장과 주택토지실장을 거친 주택 전문가로 알려졌다. 최민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내정자(55)역시 충남 대전출신으로 보성고와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충남 행정부지사, 행안부 인사실장을 거쳐 지방행정에 밝고 정부부처와도 유대를 할 수 있어 세종시의 정부부처 이전 계획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됐다. 박 소청심사위원장 내정자(52)는 충남 예산출신으로 용산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옛 총무처를 거쳐 대전 행정부시장, 행안부 조직실장 등을 역임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1-05-18

이 대통령-한나라 지도부 20일 회동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20일 청와대에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당 신임 지도부와 조찬 간담회를 갖는다고 청와대가 17일 밝혔다.이 대통령은 또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유럽을 다녀온 박근혜 전 대표와 남미에서 자원외교를 벌인 이상득 의원과의 면담은 21~22일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다녀온 후 다음주께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20일 조찬 간담회에는 황 원내대표와 정 비대위원장과 함께 이주영 정책위의장, 정희수 사무총장 직무대행도 참석한다.청와대 관계자는 17일 “신임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 뿐만 아니라 박 전 대표와 면담도 될 수 있으면 이번 주에 빨리 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의 일정 때문에 시간을 맞추기 어려웠다”면서 “특사 보고는 다음 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면담에서는 오는 7월 개최예정인 전당대회에 앞서 당권·대권 분리와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 분리 선출, 선거인단 확대와 같은 당헌·당규 및 전당대회 규정 변경 논의에 대한 보고가 이뤄지고, 수도권 소장파와 당내 비주류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감세 철회를 비롯한 정책 쇄신의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이창형기자

2011-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