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이 대통령 “국민의 뜻 무겁고 무섭게 받아들여야”

임태희 대통령실장, 청와대 개편 요구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이번 선거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무겁고 무섭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예정에 없이 수석비서관을 비롯한 몇몇 참모진을 공관으로 불러 간담회를 열고 “정부 여당이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이번에 일곱 번째 치러진 보궐선거 결과를 보면서 국민들의 뜻을 잘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서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말했다. 그러면서 “큰 흐름에서 국민들의 뜻은 늘 정확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겸허하게 살피면서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또 “청와대 직원들도 긴장감을 갖고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한다”고 당부한 뒤 “(나도) 앞으로 서민경제를 더 세심하게 챙기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한편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에게 4·27 재보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실상 청와대 개편을 검토해줄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임 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에게 ”수석들과도 의견을 나눴지만, 면모일신의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홍 수석은 이와 관련 “정국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임 실장이 선제적으로 진용개편을 하도록 건의를 드린 것“이라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덜어드리고 힘을 실어드린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1-04-29

박근혜 “책임 통감”

박근혜(대구 달성) 한나라당 전 대표는 28일 재보선 참패와 관련,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번 선택은 한나라당 전체의 책임이며,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유럽 방문길에 오른 박 전 대표는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정당과 지역을 떠나서 진정성 없이는 국민의 지지를 받기 힘들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박 전 대표는 그러면서 자신의 향후 `역할론`에 대한 질문에 “여태까지도 제 위치와 입장에서 노력해 왔지만 당이 다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이어 박 전 대표는 새로 구성되는 당내 비상대책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구체적인 것은…”이라고 말을 아낀 뒤 “당에서 많은 토론이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04-29

강석호 의원, 공영도매시장 법인 지정권 관련 간담회 개최

◇… 강석호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28일 “공영도매시장 법인지정권 농림수산식품부 환수 및 올바른 농안법 개정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 농식품부는 앞으로 농수산물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해 출하자와 소비자, 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앙도매시장 개설허가권의 지방이전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또 도매시장 평가 결과가 부진할 경우 그 운영을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등 관리강화를 추진키로 했다.이에 대해, 한농연 측은 지자체가 소비지의 기능에 치중할 수밖에 없음에도 도매시장의 운영과 관리, 지정권 등을 행사함으로써 산지의 이익을 대변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권한을 환수할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한농연은 또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중앙도매시장 법인 지정권을 중앙정부가 행사하고 지방도매시장 인허가권을 도지사가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박순원기자

2011-04-29

이 대통령, “영업정지 직전 예금인출 철저 조사” 지시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부산저축은행 등의 영업정지 직전 예금인출 사태와 관련, “철저히 조사하고, 엄격히 대응하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밝히고 “아울러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보고를 통해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불법행위 관련자와 계좌를 지난 3월 검찰에 통보했고, 자체조사를 진행중이다. 또 CCTV를 통해 전원 대조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저축은행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고,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비리의 근본적 척결을 위해서는 엄격한 법적 처벌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교육을 통한 인식 전환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교육, 권력, 토착 등 3대 비리를 없애야 한다”며“이런 비리는 없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가진 사람들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국민의 불만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1-04-27

영덕·영양에 농공단지 신규 허가

강석호의원 “사업 승인 지역고용창출 큰 도움”정부가 영덕과 영양군 등 경북도내 2곳에 농공단지 신규 조성 사업을 허가했다.26일 강석호 국회의원(한나라당, 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농림수산식품부는 경북 영덕군 금호지구와 영양군 남영양지구 등 특화농공단지 2곳의 사업계획을 심의한 결과 원안 대로 승인 가결했다.이 가운데 영덕군 금호지구 특화농공단지는 면적이 13만7천534㎡이며 총 사업비는 국비 29억4천만원, 도비 2억1천만원, 군비 2억1천만원, 자부담 등 120억원에 이른다.강 의원에 따르면 이 농공단지에 유치할 수 있는 사업은 수산물 1·2·3차 가공업과 물류·유통 RD 지원센터 등인 만큼 앞으로 로하스 영덕수산식품거점단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영양군의 남영양 특화농공단지는 부지 3만1천239㎡ 면적에 총 사업비는 국비 6억6천만원, 지방비 9천만원, 자부담 등 모두 18억5천만원이다.이 단지에는 농산물제조와 건조 및 김치가공 업체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강석호 국회의원은 “성장동력 발굴에 고심해온 지역의 입장에서 정부의 이번 사업승인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사업장 이전 또는 신설을 결정하고도 부지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온 기업들의 진출로 고용창출과 세수 확보에 상당한 도움이 기대된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2011-04-27

장윤석 의원 “동양대, 창업보육센터 지원 대상 선정”

◇…장윤석(경북 영주)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동양대학교가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창업보육센터 지원 대상 학교`로 선정돼, 12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장 의원에 따르면, 동양대학교는 지난 2000년부터 인삼, 사과 등 지역 특산품과 제조업을 연계한 `농공상융합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해 왔으나, 그동안 창업과 관련한 문의와 입주 희망이 꾸준히 증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 부족해 애로를 겪어왔다.하지만, 이번에 확보된 국비 12억원에다 자비 20억원, 시비 12억원을 보탠 총 44억원을 들여 내년 10월까지 보육센터 증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장 의원은 “협소한 공간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동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마침내 증축이 가능해진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결정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04-27

“대통령에 직언, 야당과 소통하는 PD 되겠다”

원내대표 출사표 이병석 의원, 한나라당 지도부 의견 조율 역할 할 것오는 5월 2일 선거가 예정된 한나라당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이병석(경북 포항북) 의원은 25일, “대통령에게 직언하고 계파를 조정하며 야당과 소통하는 PD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고, “결자해지, 시종여일이라고 생각하며 정권을 만든 지역들이 정권을 책임져야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지금 한나라당 지도부를 봉숭아학당에 비유하지만, 이는 참 아픈 비판”이라며 “봉숭아학당에는 콘텐츠를 조율하는 PD가 있지만, 한나라당의 지도부에는 PD가 없다”고 말했다.특히 이 의원은 TK 홀대론과 관련해 “지도부의 출신 지역이 문제될 것은 없지만 어느 특정 지역으로 지나치게 편중될 경우에는 당의 소통에 위기가 올 수도 있다”며 “지금 18대 국회를 보면, 당대표와 최고위원, 사무총장 15명 중에서 12명이 수도권이고 3명이 부산과 경남인 반면, 대구와 경북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다만, 이번 원내대표 경선이 `이재오 VS 이상득 대리전`이라는 질문에는 “최근 이재오 장관의 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이 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해야 할 국무위원”이라며 “이상득 전 부의장은 정치 일선에서 손을 떼고 자원외교에만 전념하고 있다”고 말해, 이를 부인했다.이 의원은 또 `친박계가 캐스팅보트가 될 것이라는 분석`에 대해 “나는 그동안 어느 계파에도 신세를 지거나, 빚을 지거나, 상처를 준 적이 없다”며 “특정 계파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에게 의원들이 집권 후반기에 원내대표를 맡기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이명박 대통령과의 지연·학연에 따른 역차별 여부에 대해서는 “일종의 신판 연좌제”라며 “개인적인 억울함은 어쩔 수 없이 많이 양보했지만, 정상적인 의정 활동과 지역 사업까지 전부 특채로 매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1-04-26

“관광관련법 시대변화 반영 못해”

이철우 의원, 관광산업 활성화 선상토론규제 심하고 지원 크게 부족국회서 법 정비… TP팀 구성 침체된 지방 관광을 활성화해 국내 관광산업의 재도약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사)한국관광포럼을 출범시킨 한나라당 이철우(경북 김천)의원이 지난 23일 부산에서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선상(船上)토론회를 개최해 화제를 모았다.`관광관련 법령 및 제·개정방향`과 `우리나라 크루즈 관광산업의 진단과 처방`이란 주제로 이날 열린 토론회에는 이 의원과 함께 학계 대표로 관광포럼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범수 한국관광학회 회장과 업계대표로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팬스타라인닷컴 김현겸 회장을 비롯해 관계, 학계, 언론계, 업계 등 1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토론회를 주최한 이철우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몇가지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제가 심하고 지원이 크게 부족하다”면서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정책들과 문제점들을 정책에 반영시켜 지방 관광에 대한 투자 및 활성화로 정책을 전환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련법 정비에 나설 계획이며, 이를 위한 T/F팀도 별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이날 법령 관련 주제 발표에 나선 호원대 장병권 교수는“우리나라 관광 관련법은 시대가 변화고 있음에도 그 트랜드나 시대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행 관광기본법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관광을 촉진·장려하고 관광산업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해 왔는지를 냉철히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철우 의원은 향후 권역별 지부를 결성해 분기별 순회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며, 여행사들의 무분별한 영업과 난립을 정비해 품격 높은 여행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여행법 개정방향 등을 주제로 조만간 2차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1-04-26

이 대통령 “국정과제 꼼꼼히 챙겨달라”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각 수석실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미비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챙겨봐 달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새롭게 좋은 정책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시행중인 정책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1-04-26

“경제 너무 안 좋아 대선 불확실”

이한구 의원, 친이·친박 뭉쳐야… 과학벨트 지역이 가장 유리이한구(대구 수성갑·사진) 국회의원은 “최근 국내 정치상황이 한나라당에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분당(分黨)과 재창당 문제는 현재로선 너무 이른 추측이지만 `위태위태`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이한구 의원은 22일 한나라당 대구시당 출입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안 좋아 1년 반 후 대선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친이와 친박을 함께 끌어안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내년 총선과 관련해 “지방과는 달리 현재 서울 등 수도권은 내년 총선에서 다 떨어질 수 있다”며 수도권의 살벌한 분위기를 전했다.대선 후보와 관련해서는 “차기 대권에는 믿음을 줄 수 있고 주변국과의 외교가 능통한 인물이 대권후보가 돼야 하며 그 적임자로는 박근혜 대표만한 인물이 없다”며 “박 대표가 대통령이 되려면 수도권의 지지를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천에서 박 대표가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또 당내 대선 후보군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대선 출마에 대해선 “서울과 경기도가 야당으로 넘어가면 대선은 필패”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과학벨트에 대해서는 “중이온 가속기가 어디에 유치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핵심연구원이 어디에 오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산업단지와 가까이 있어야 하는데 지역이 가장 유리한 요건을 가지고 있고, 다만 창원과 연계를 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수성의료지구에 대해서는 “2년이 넘도록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대구시의 사업추진에 불만을 터뜨리고 “훌륭한 의료 인프라를 이용한 건강산업 육성 등 특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류마티스센터와 호흡기질환센터, 노인질환센터 등과 연계한 통합의료센터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1-04-25

“한국은 과학기술로 살아가야”

李대통령 `과학의 날`맞아과학기술계 인사 靑 초청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제44회 과학의 날`을 맞아 과학기술계 인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격려했다.이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은 과학기술로 살아가야 하는 나라”라면서 “기초과학 융합의 시대에 대한민국이 앞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면서 “과학(기술)은 인류 전체를 위해 하는 일이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이공계 쪽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면서 “나도 이공계를 가야겠다는 의욕이 생기도록 연구에 전념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날 오찬에는 박상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회장을 비롯, 국가과학자인 노태원 서울대 교수, 카이스트 박수경 교수, 유은석 대통령 과학장학생 등 과학기술계 인사 60여명이 참석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1-04-22

주중 이규형·주일 신각수·유엔대사 김숙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주(駐)중국대사에 이규형 전 주러시아대사, 주일본대사에 신각수 전 외교통상부 1차관, 주유엔대표부 대사에 김 숙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내정했다.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가운데 김 숙 내정자는 바로 임명되고 나머지 내정자는 중국, 일본으로부터 아그레망이 접수되면 국무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해당 대사로 임명된다”고 밝혔다.홍 수석은 “권철현 주일대사와 류우익 주중대사, 박인국 유엔대사는 이미 상당기간 근무를 한 만큼 자연스러운 공관장 교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권철현 주일대사는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명박 정부 초대 대통령실장을 역임한 류우익 주중대사는 내달초로 예상되는 개각 때 통일부 장관 등으로 입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2011-04-22

대통령 소속 원자력안전위 만든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0일 원자력 안전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키로 했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나라당 일본 방사능 피해확산 방지 대책`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 관련 법률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원자력안전위를 7월에 출범시키기로 했다.당초 국무총리 소속 원자력안전위가 검토됐으나, 현재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자력위원회와의 독립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신설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원자력안전위는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7명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되며,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통제기술원을 산하기관으로 두게 된다./김진호기자

2011-04-21

이 대통령 “대기업, 장애인 고용 인식부족”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찾아경제단체 `인식 변화` 주문 이명박 대통령은 `제31회 장애인의 날`인 20일 서울 금천의 한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을 방문해 격려했다.이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아름다운사람들㈜`는 지난 1998년 문을 연 신사복 제조업체로서 전체 근로자 183명 중 44%(80명)가 장애인이며, 이 가운데 여성장애인이 33명이고, 연매출은 70억원을 상회한다. 이 기업은 지난해 상시 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면 선정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선정됐다.이 대통령은 이날 작업 현장을 들러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둘러본 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안 갖는 게 중요하다”면서 “불만인 것은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안 돼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장애인을 쓰면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중견기업과 대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고용인식을 가지면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장애인에 대한 복지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제일 좋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기업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시혜적으로 `불쌍하니 써줘야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장애인을 써도 회사에 도움이 되는 만큼 시혜적 사고를 가지면 안 되며, 경제단체의 인식을 바꿔주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이날 방문에는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과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진영곤 고용복지수석, 김희정 대변인,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ㆍ사회적기업 대표, 장애인근로자 등이 참석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1-04-21

“농협, 관리부실이 `전산장애` 초래”

농협중앙회 전산장애대란이 정보보안책임자 조차 채용치 않은 농협의 관리부실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한나라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임시회 농수산식품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농협의 허술한 대응과 전산 보안망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농협이 CSO(최고정보보호책임자)를 임명토록 한 금융감독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원을 전혀 채용하지 않아 이번 사태를 초래한 한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22개 시중 ·저축은행 가운데 농협중앙회와 경남은행 등 단 2곳만이 CSO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재관 농협 전무이사는 당초 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보안담당관이 CSO를 겸임하고 있다`고 어물쩍 넘어가려하다가 강 의원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제시하며 정확히 답변할 것을 추궁하자 문제를 시인한 뒤 “앞으로 전사적인 보안업무를 맡을 CSO를 채용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농협의 해킹 피해 사례를 확인하는 강 의원의 질의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이 전무는 강 의원이 “농협이 지난 2008년 해킹을 당해 돈으로 무마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그런 일이 없다”고 발뺌했다가 담당임원이 나서 사실을 확인하자 결국 번복하는 해프닝을 벌였다.강 의원은 “당시 피해에 대해 농협이 여러차례 회의끝에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합의로 끝냈다”면서 “이번에도 유사한 일이 발생한 것을 보면 문제가 많다는 것”이라고 질책했다.강 의원은 질의를 마치면서 “농협이 최근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예금 수신고가 다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하지만 신용이 최우선인 금융기관으로서 피해보상을 철저히 해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1-04-21

박근혜 의원 “보궐선거 개입하지 않겠다”

◇…박근혜(대구 달성) 한나라당 전 대표가 4·27 재보궐선거 지원 여부와 관련해 선거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박 전 대표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재보궐 선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기존 입장과 같다”며 “당 지도부 중심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결국, 박 전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한나라당에서 최근 접전을 벌이고 있는 분당을 보궐 선거에 확고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04-21

주성영 의원, `고대녀` 항소 기각 당해

◇…서울남부지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이영동)는 20일, TV 토론프로그램에서 고려대생 김지윤(27·여)씨를 비방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주성영(대구 동구갑) 의원이 `김씨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주 의원은 김씨에 대해 학교에서 제적당한 민주노동당 정치인이라고 말해 김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주 의원은 김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04-21

한나라 이춘식 의원, “복지서비스 개선 위해 `사회복지청` 설립해야”

한나라당 이춘식사진 의원은 1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각 부처에 분산된 복지기능과 업무, 예산, 인력을 사회복지청으로 통폐합해 통합적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어 “지난 정부부터 공공분야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있었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사회복지 서비스를 수혜자에게 투명하게 전달해야 하는데도 서비스 중복, 재정누수, 복지 사각지대 발생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11-04-20

26일 한·중 여성지도자 포럼

사단법인 21C 한·중교류협회(회장 김한규 전 총무처 장관)와 중국인민외교학회(회장 양원창)는 한·중 수교 19주년을 기념해 오는 26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8차 한·중 여성지도자포럼을 개최한다.그동안 한·중여성지도자포럼은 김한규 21C 한·중교류협회 회장과 양원창 중국인민외교학회 회장이 공동으로 1차(중국 북경), 2차(한국 서울), 3차(중국 북경), 4차(한국 서울), 5차(중국 북경), 6차(한국 서울), 7차(중국 북경)에 걸쳐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민간외교적인 차원에서 한·중 여성 지도자들이 양국의 우호증진 및 교류협력을 위해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1-04-20

한나라, `아파트개선특위` 위원장에 강재섭 내정

한나라당은 19일 당 대표 직속 `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개선) 특위` 위원장에 경기 성남분당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강재섭 후보를 내정했다.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이날 오전 4·19 혁명 51주년을 맞아 4·19기념탑을 참배한 후 강 후보와의 조찬회동에서 이같이 내정했다고 배은희 당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배 대변인은 “아직 최고위 의결을 거치지 않아 내정 상태”라며 “선거 이후 최고위 의결을 거쳐 정식으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공천을 둘러싸고 몸살을 앓았던 강재섭 후보를 전격적으로 아파트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분당을 지역에 아파트 리모델링 수요가 많은 점을 겨냥한 재보선 전략 차원인 것으로 해석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1-04-20

李대통령 “포퓰리즘 정책 안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정부는 포퓰리즘에 빠져 국익에 반하거나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을 만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이와 관련해 당정간 협의도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4·27 재보선을 앞두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정책 공약이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4·27 재보선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강원 지사 보궐선거의 경우 여야 모두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당정간 협의`를 강조한 것은 정치권이 너무 앞서가지 않도록 정부가 중심을 잡아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직접 여야 정치권에 포퓰리즘 자제를 요청할 수는 없으니 대신 정부에 당부하는 형식으로 포퓰리즘 정책은 안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세계 3대 스포츠 행사로 지역 행사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1-04-19

김윤옥 여사, 장애인·가족 청와대 초청 오찬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18일 `장애인의 날`(20일)을 앞두고 장애인과 가족, 장애인 단체 관계자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김 여사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발전은 장애인단체장이나 시설장과 같이 평생에 걸쳐 장애인을 위해 헌신해 온 분들의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면서 “특히 원로 장애인시설장들이 우리 사회 장애인 복지의 씨앗을 뿌렸다”고 치하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김 여사는 “일터에서 당당히 사회 활동을 하는 장애인들은 장애가 차이나 불편함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면서 “장애인을 바로 내 가족, 내 이웃으로 보는 시각이 더 널리 퍼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장애인으로서는 세계 처음으로 사하라·고비·아타카마 사막과 남극을 정복한 송경태(50·시각장애1급)씨와, 온몸이 굳는 `척수성 근위축증`과 싸우며 대학을 졸업해 `한국의 스티븐 호킹`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형진(28·지체1급)씨의 어머니 이인옥씨(66) 등이 장애를 딛고 일어난 이야기를 발표해 박수를 받았다.행사에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과 장애인, 장애인 시설 관계자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1-04-19

“대구·경북 소프트산업 발전해야”

李 대통령 상주자전거축전 참석… 의료산업 염두 둔듯 이명박 대통령은“대구·경북이 소프트한 면에서 발전해야 한다”면서 “작은 것을 만들어서 돈을 비싸게 받는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3면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상주에서 열린 자전거축전 개막식에 참석하고 지역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중후장대한 산업이 들어오는 도시는 거칠다. 그리고 그런 도시의 근로자들은 강한데, 그러려면 지역의 분위기도 거기에 맞게 변해야 한다”면서 “기업은 굉장히 예민해 어디에 가서 투자할 것이냐 (결정)할 때 그 도시의 환경과 굉장히 밀접하다”고 지적했다.또 “우리 지역이나 도시가 과연 정치도시냐, 경제도시냐 하는 특색을 정해야 한다”면서 “정치 도시도, 경제도시도, 과학도시도 아니면 정착이 안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대구·경북은 정말 뿌리내릴 산업을 찾아내야 한다”면서 “지금 싹이 트려고 하는 것이므로 이때가 매우 중요하다. 소프트한 산업을 유치하려면 도시 분위기가 소프트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대구·경북이) 예전 교육도시에서 조금 후퇴해서 어정쩡하게 됐으나, 소프트하게 가려는 열의가 굉장히 강한 것 같다”면서 “반도체가 아무리 커도 의료산업보다 규모가 작다. 첨단의료 관련 비즈니스가 세계 반도체 시장의 2배가 된다. 갈 길이 다 보이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대구·경북에 섬유와 같은 전통산업 비중이 큰 점을 고려한 듯 “사양 산업은 없다”며 시대 변화를 잘 읽어 미래 세대를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에서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청와대에서 정진석 정무수석, 권재진 민정수석, 홍상표 홍보수석, 김두우 기획관리실장, 이동우 정책기획관 등이 배석했다./김진호·곽인규기자

2011-04-18

李 대통령 “지역 발전이 곧 나라 발전”

상주 `자전거축전` 참석1천여명 환영 인파 몰려자전거로 상주보 둘러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6일 `제3회 대한민국 자전거축전`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상주를 방문했다.이날 오전 11시 40분께 헬기편으로 상주시 청리면 청리지방산업단지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상주 상영초등학교에서 도보로 상주시청까지 이동하며 환영하는 연도의 시민들에게 인사를 했다.이어 상주시청 대강당에서 갈비탕으로 오찬을 하면서 김범일 대구시장, 김관용 경북지사, 성백영 상주시장을 비롯한 TK지역 정치계, 관계, 언론계, 교육계 인사 등 10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오후 2시께부터 상주시 만산동 북천야외음악당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자전거축전 개막식에서 축사를 한 이 대통령은 자전거를 타고 후천교에서 북천교까지 약 1Km를 달린 뒤 낙동강살리기 사업 33공구에 있는 상주보를 둘러봤다.특히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유머스런 화술로 개막식 분위기를 한결 부드럽게 하면서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의 진통속에 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줄이느냐는 녹색성장을 화두로 삼고 있다”며 녹색성장 중 하나가 자전거타기 운동이라고 강조했다.또 “올 가을 4대강살리기 사업이 완료되면 전 구간에 자전거도로가 생기면서 4대강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축전과 더불어 대한민국 방방곡곡이 자전거로 넘쳐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상주가 자전거 소통의 길목이 되듯이 이제 진정한 지역의 발전이 시작됐다”며 “지역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인 만큼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한편, 김관용 경북지사와 김범일 대구시장은 이날 이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신공항 백지화결정과 상관없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김 지사는 “어려운 때이지만 전적으로 박수를 보내고 따르겠다. 우리 손으로 선택한 지도자이기에 그렇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극복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지사는 과학비즈니스벨트를 TK 지역에 유치해달라는 취지의 발언도 잊지않았다. 그는 “우리 세대와 자식들에게까지 세계 전선에서 경쟁하며 살 수 있도록 과학 분야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김 시장도 “(대구·경북민들이)요새 약간 뿔따구가 나 있다”면서 동남권 신공항백지화에 대한 지역민심을 설명한 뒤 “대통령도 고민이 많으셨겠지만 안타깝고 좌절의 분위기도 있다”면서 “그러나 다시 분위기를 일신해 대통령을 끝까지 사랑하고 밀어드리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추슬렀다. 다만 김 시장은 “공항이 됐으면 (환영인파가) 10배는 많이 나왔을텐데…”라며 서운함이 섞인 농담을 던져 폭소를 자아내기도 했다.특히 이날 이 대통령의 TK 방문은 신공항 건설 백지화 직후 이뤄져 반MB정서나 안티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막상 이 대통령이 도착해보니 환영열기가 뜨거웠다.이 대통령은 당초 낮 12시20분부터 오찬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행사장인 상주시청 앞 연도에 학생과 지역주민 등 1천500여명이 나와 열렬히 환영하자 버스에서 내려, 200m 가량을 걸으며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기념촬영에 응하느라 간담회 시작 시간이 30분 늦어지기도 했다./김진호·곽인규기자

2011-04-18

박선영 의원, 독도거주 지원법 발의

독도에 본적을 옮긴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독도의 주민거주와 정착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독도 지속가능위원회의 위원장을 현행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 이를 통해 독도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접안시설을 확대하고 독도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주거·의료·교육 지원책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또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 독도의 접안시설을 확대하고 현재 독도 지속가능위원회를 독도영토관리보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이와 함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과 국제사회의 홍보를 위해 별도의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도록 했다.박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려면 우리의 영토 독도에 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울릉/김두한기자

2011-04-18

이 대통령 “신성장동력 산업 속도변화 맞춰야”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정부는 신성장동력에 대한 산업분야에 있어서는 변화의 속도에 맞는 그러한 대응을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신성장동력 강화전략 보고대회`에서 “신성장동력 분야는 계속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과거와 같은 속도를 가지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어“정부가 정책을 조금만 바꾸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한다”면서 “어떤 분야든 새로운 변화를 하려면 이해가 얽혀서 쉽지는 않지만 이런 것을 뛰어넘어야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저는 신성장동력 분야가 대한민국이 앞으로 먹고 살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가지 않으면 안되는 길이라고 보며, 가야만 할 길이라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 분야에서는 우리의 원천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를 위해서는 대ㆍ중소기업이 함께 협력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1-04-15

박근혜 前대표, 대통령 특사로 유럽3국 방문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6일까지 이명박 대통령의 특사로 네덜란드와 포르투갈, 그리스를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14일 발표했다.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 특사는 올해로 수교 50주년이 되는 네덜란드, 포르투갈, 그리스를 방문해 3국 지도자에게 양국 발전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의지와 기대를 전달하고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번 박근혜 전 대표의 대통령 특사 방문에는 한나라당 이학재, 이정현, 권영세, 권경석 의원과 외교통상부 관계자가 수행한다.

2011-04-15

5월 개각 `장수 장관` 물갈이 되나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달 초 소폭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14일 전해졌다.개각 시기는 4·27 재보선이 끝난 후 1~2주내에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개각 폭은 구제역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공언한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비롯, 재임 기간이 긴 `장수 장관` 4~5명이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4·27 재보선 이후에 적어도 4명 이상의 장관을 교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구체적인 교체 대상으로는 구제역 사태로 이미 사의를 표한 유정복 농림수산식품 장관과 공동 책임이 있는 이만의 환경장관, 그리고 신공항 백지화 논란이후 책임론이 불거진 정종환 국토해양장관과 재임기간이 오래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다.청와대는 이들 4개 부처 장관의 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인사검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밖에 협정문 오역 논란에 책임이 있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현인택 통일 장관의 경우 교체설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교체 여부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김 본부장의 경우 통상 업무의 권위자인데다 미국,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마무리되지 않아 업무 연속성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의 스타일상 교체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고, 현 장관 역시 오래 재임하긴 했지만 자칫 북한과 한반도 관련국에 대북 정책 기조 전환이란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임설도 함께 나오고있다.농식품 장관 후임으로는 정치권에서는 친박계 이계진, 친이계 홍문표 전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으며 관료중에서는 류성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하마평에 오른다.국토부 장관 후임으로는 최재덕 전 건설교통부 차관과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기재부 장관 후임으로는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윤진식 전 청와대 정책실장, 박병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오르내리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1-04-15

분당 보선 `포퓰리즘 되치기` 나선 한나라

한나라당이 4·27 재·보궐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는 분당을 국회의원 선거구에 출마한 강재섭 전 대표를 지원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특히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4일, 분당 정자역앞 광장에서 열린 강재섭 후보의 첫 유세에 홍준표·나경원 최고위원이 찬조연설에 나서는 한편 현역 의원 20~30명이 지원유세에 나섰다.나 최고위원은 이날 연설에서 “분당이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면서 “좌파 포퓰리즘 세력에 분당을 내줄 것이냐”며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공격했고, 홍 최고위원도 책임있는 여당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도 이날 오후 선거사무소를 격려차 방문했다.한편 강재섭 후보는 이날 오전 7시 분당의 교통 중심지인 미금역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강 후보는 이날 예비후보 시절 때와는 달리 선거운동원 20여명이 강 후보와 함께 지하철 곳곳에서 출근길 유권자들을 향해 “기호 1번 강재섭입니다”를 외치며 지지를 호소했다. 강 후보는 당초 `분당 토박이론`을 전면에 내세우다가 `힘 있는 여당후보`로 선거전략을 수정했다.이와 관련, 고흥길 분당을 선거대책위원장은 “분당을은 전통적으로 한나라당이 강세를 보인 지역”이라며 “개인 대 개인으로 가는 것보다는 당 대 당으로 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김진호기자

2011-04-15

“구제역 2차 보상금 조속한 지급을”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 미계량 살처분 가축 농민위해 보상기준 빨리 정해야전국의 구제역 살처분 축산농들이 2차 보상금의 조속한 지급에 사활을 걸고 있는 등 농가경제에 엄청난 추가피해를 입히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특단의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은 13일, “전국의 구제역 살처분 축산농가들이 2차 보상금의 조속한 지급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강 의원은 이날 열린 농식품위 업무보고에서 유정복 장관을 상대로, “미계량 살처분 소에 대한 중량 기준을 명확히 정해 지자체에 시달해야 한다”며 “정부가 당시의 급박한 상황에서 지자체에 미계량 매몰을 종용하거나 용인한 만큼, 명확한 보상 기준을 정해 지자체와 농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강 의원에 따르면, 경북에서는 안동시와 영주시, 영양군이, 경기도에서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매몰 대상 소와 돼지에 대해 몸무게를 계량하지 않고 살처분했다. 이에 따라 살처분 당시의 정확한 체중을 바탕으로 농가별로 발병 지연 신고, 자체 소독 미이행 등을 파악해 20~60%의 보상금을 감액해야 하는 2차 보상에서는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다.이와 관련, 강 의원은 “최근 정부가 2차 보상에 대해 보여온 미온적인 태도는 살처분 확산 당시 구제역 방역의 최전선에 일선 지자체를 배치했던 상황을 망각하고 있는 듯하다”며 “정부 표준체중 고시의 현실에 맞는 수정을 포함해 보상금이 조기 지급돼 축산농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그런가 하면,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구제역에 따른 관광부문 피해규모 추정` 자료를 공개하고 “인천·광주·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등 7개 지자체의 지난 1월 유료관광지 입장객수가 전년 대비 39.2% 감소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에 따르면 1월 지자체 관광객 감소규모가 가장 큰 지자체는 광주가(94.2%)였으며 뒤를 이어 전북이(72.8%), 충북(30.1%), 경북(28.7%) 순이었다.이 의원은 “이런 결과를 `2009 국민여행실태조사보고서`의 월별 관광 총량을 바탕으로 추정할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3천597억원의 관광소비지출이 감소했다”며 “2월까지 동일 비율을 적용할 경우 총 6천527억원의 국내관광객 소비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국내 관광지출이 줄어들면서 1조1130억원의 생산유발감소효과와 4천661억원의 부가가치 감소효과가 나타났다”며 “고용부문에 미친 효과를 추정할 경우 연간 약 1만4천948명의 취업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농민연대·전국농협노조 등 농민·노동단체들은 지난 12일 전국농민결의대회를 열고 지난해 11월 말부터 시작된 구제역은 소·돼지 350만마리를 살처분하는 결과를 낳으면서 축산농민의 삶의 기반을 앗아 갔다”며 “그러나 정부는 보상금을 삭감·차등 지급하려는 계획을 세우면서 재기 의지마저 꺾고 있다”고 지적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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