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이한구 의원 “4대강 사업 재검토해야”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며 국회 예결위원장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이한구(대구 수성갑·사진) 의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건설 사업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0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4대강 사업과 행정중심복합도시 문제, 또 혁신도시 문제 이런 것들은 다 재정사정이 그래도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을 때 나왔던 얘기”라며 “따라서 전체적인 재정수지 전망을 놓고 이런 것들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진행자의 `4대강 사업의 내년 예산도 일정 부분 줄어 들 게 할 수 있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대해 “세출 구조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 볼 때 효율적으로 준비가 잘 돼 있다든지, 생산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사업 순서대로 예산을 배정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에 다시 진행자가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 예산을 그대로 지켜가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말이나`고 물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그렇다”라면서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나면 분명히 재정적자 문제, 국가부채 급증 문제가 현실적으로 아주 큰 문제로 등장을 할 것”이라며 “그러니까 그걸 미리미리 우리가 좀 아프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돌아가도록 만들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 건설과 관련해서도 “모든 SOC사업 예산은 그 부담을 우리 젊은 사람들, 젊은 세대가 부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 현 세대도 곧 경제가 어려워져 대안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러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 같은 것도 성역 없이 다시 재검토 하고 필요하면 사업축소, 또는 추진기간 연장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야 예산에서 백업이 될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8-11

민주 정책위의장에 박지원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0일 당 정책위의장에 박지원 의원, 전략기획위원장에 전병헌 의원을 임명했다. 또 김교흥 수석 사무부총장을 교체하고 후임으로 윤호중 전략기획위원장을 기용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이번 당직개편에 대해 “정 대표 2기 체제를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 검증된 인물로 인선이 이뤄졌다”며 “특히 언론악법 무효화를 위한 대여투쟁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투쟁할 분들이라는 점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박지원 의원의 정책위의장 발탁과 관련“성실함과 현안의 핵심을 꿰뚫어보는 능력 등을 검증받은데다 다양한 국정경험을 갖고 있는 만큼 당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조만간 김유정 대변인 후임과 공석인 홍보미디어위원장 등 후속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09-08-11

李대통령, DJ 쾌유기원 전달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일 폐렴으로 치료 중인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입원해 있는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정정길 대통령실장을 보내 쾌유메시지를 전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4시께 김해수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함께 병원에 도착, 김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를 만나 “이 대통령이 김 전 대통령의 건강을 많이 걱정하고 있다”면서 “빠른 쾌유를 바란다는 뜻을 전하라고 지시했다”며 난()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이 여사는 정 실장에게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이 대통령에게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 실장은 마침 병원에 와 있던 민주당 박지원 의원과도 만나 김 전 대통령의 병세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박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이 최근 미음을 평소에 드시는 양의 3분의 1 이상을 들고 있다”면서 “점차 병세가 호전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이 대통령의 쾌유 메시지를 김 전 대통령에게 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09-08-10

당정 `4대강 살리기` 예산 집중

정부가 2010년 예산편성 방향을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에 집중할 것이라는 당초 방침과 달리 최근 당정회의에서 `4대 강 살리기` 사업의 예산을 우선 늘리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4대 강 살리기 사업의 본 사업비를 당초 계획보다 약 3조원 늘어난 16조9천억 원으로 확정, 발표하고 2012년까지 모두 22조2천억원의 예산이 투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당정은 4대상 사업 이외에, 경상북도의 3개문화권 사업과 동서5축고속도로 등 30대 선도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을 계속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7일 가진 예산 당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4대 강 살리기 사업은 국책 과제로 차질없이 우선 지원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하지만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의 추진에는 이상이 없을 것”이라면서 “이미 경북지역 국회의원과 청와대, 정부간의 조율이 끝난 상황”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8-10

민주 `호남인사 홀대` 발언에 한나라 “지역감정 자극말라”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호남 인사 홀대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이 고위직 인사자료까지 제시하면서 “지역감정 자극하는 구태정치”라고 맹공을 퍼붓고 나섰다.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9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명박 정부의 고위직 인사 분석 결과 영·호남 비중이 줄고 경인 지역 등 기타 지역의 비중이 늘어나는 등 전국적인 균형 인사를 추진했다”면서 “정 대표가 주장하는 호남 씨말리기나 숙청 주장이 어떤 근거를 가진 것인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장 사무총장이 이날 공개한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 출범 후부터 지난 7월말까지 각 정부에서 임명한 차관급 이상 정무직 인사의 출신지역을 비교했을 때 노무현 정부에 비해 이명박 정부의 영남과 호남 출신 비율이 각각 5.1%포인트와 3.3%포인트 감소했다. 현 정부에서는 영남 55명(35.1%), 경인 33명(21%), 호남 29명(18.5%), 충청 25명(15.9%), 강원·제주 등 15명(9.5%)였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영남 70명(40.2%), 호남 38명(21.8%), 경인 32명(18.4%), 충청 20명(11.5%), 강원·제주 등 14명(8%)이었다. 장 사무총장은 이를 토대로 정 대표를 `형편없는 정치인`이라고 비난하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영·호남에 편중된 인사를 오히려 인사탕평 차원에서 지역별로 골고루 인사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망국병”이라며 “구시대 정치로 무덤에 묻어야 할 지역감정을 부추기면서 이득을 노리고자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작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도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정세균 대표가 가지 말아야 할 길까지 갔다”고 전제한 뒤 “호남출신 공직자 숙청이란 섬뜩한 발언으로 20세기`구태정치의 길`까지 답습하는 모습은 민주당의 길거리 정치에 국민적 관심이 없자 초조한 나머지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발언까지 하셨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구시대 망령을 되살려 정치적 이득 좀 보겠다는 구태정치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또 9일에도 이와 관련한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권의 국민통합 차원의 탕평인사를 두고, 지역편중 인사라는 허위 주장까지 했다”고 지적하고 “근거도 없는 공직인사 편중발언으로 박물관의 전시물이 되어버린 구시대 유물을 되살리려는 전형적인 구태정치며, 선동으로 정치쟁점화를 촉발시켜보려는 국론분열 조장행동”으로 규정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8-10

李대통령-朴대표, 11일 청와대 회동

이명박 대통령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오는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이달 중 예정된 개각과 향후 국정운영 방향, 박 대표의 10월 경남 양산 재선거 출마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9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과 박 대표의 회동은 11일 오후 4시 티타임 형식으로 정해졌다”면서 “통상적인 당청회동”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회동은 내각 및 청와대 개편이 조만간 예정된 상황이어서 개각의 방향과 폭, 정치인 입각, 미디어법 처리 이후 대야 관계 등이 심도있게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에게 자신의 경남 양산 재선거 출마 결심을 밝히는 한편 당 대표직 사퇴와 당 지도체제 개편 문제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 대표의 진퇴여부가 당·청·정 개편을 골자로 한 이 대통령의 정국구상과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이날 회동에서는 미디어법 처리 이후 극한 대치를 보이고 있는 대야 관계를 비롯해 9월 정기국회 전망과 대책도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8-10

지역의원 민생탐방 동행 - 홍사덕 의원 `청소년과의 대화`

전날 저녁부터 찬바람이 불더니, 오전에는 비까지 오락가락하는 날씨다. “대구 날씨가 대구가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오르락거리기도 한다. 실제로 8월, 한 여름 섭씨 35도를 기록하던 대구의 날씨는 하루종일 가랑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더니 이내 한가을 날씨로 변하고 만다. 지난 1일부터 대구를 찾아 연일 지역구민들과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홍사덕 의원 역시, “대구가 아닌 것 같다”며 “아침에 산보를 하는데, 서늘한 기운이 참으로 요상스러웠다”고 대구생활 2년째의 소감을 밝혔다. "와서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대구가 제일 소득 수준이 낮고, 대구에서는 서구가 제일 소득 수준이 낮은 것까지는 받아들이겠는데, 학교의 시설설비가 낮은 등 여러분들이 그러한 대접을 받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다"“시민 위해 좋은일 했나” 질문 쇄도 제대로 된 `교육 인프라 구축` 약속 △ 홍사덕의 눈높이? 홍사덕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서구의 한 초등학교. 홍 의원이 `청소년들과 홍사덕의 한 여름밤 대화`에 참석한 아이들과 눈을 맞춘다. 질문은 한 가지.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홍 의원이 지역의 청소년들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새로운 지역구인 대구에서만 2번째이며, 전 지역구였던 서울 강남에서 개최한 것만 해도 근 20년 가까이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열을 자랑하는 서울 강남에서의 행사는 `강의경력`만 수십년인 홍 의원조차 통제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 하지만 대구 속의 낙후지역이라 불리는 대구 서구에서의 `강연 아닌 강연`은 강남에서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아이들의 장래희망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디자이너, 물리학자 등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중에 자기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의사가 되라거나, 변호사가 되라고 강요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홍 의원의 눈높이는 참여 인원에 있지 않다. 홍 의원 역시, “지난해에 이어, 대구 서구에서 두 번째의 행사인데 작년에 비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기분이 좋다”고 말한다. △ 홍사덕의 이미지는? 행사에 나타난 홍사덕 의원의 이미지는 어떠할까. “사실 지난해에 한 번쯤 보았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이상의 아이들은 기억하겠죠.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글쎄요” 홍 의원의 보좌관이 살짝 귀띔해준 말이다. 그래서인지 홍 의원이 진행하는 대화는 소란한 장터의 그것과 다름이 없다. 어떤 학생은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이야기를 경청하는가 하면, 또 어떤 아이는 옆친구와 장난치기에 여념이 없었으며, 또 어떤 학생은 꾸벅꾸벅 졸기도 한다. 때문에, 행사에 참여한 아이들이 어떠한 것을 기억할런지도 기약할 수는 없다. 다만, 홍 의원은 개의치 않는다. 그것이 아이들의 본모습이기 때문. “내가 지금까지 한 얘기는 모두 잊어버려도 좋지만,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이야기는 하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자기 이부자리는 자기가 정리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느껴야 합니다. 지금 작은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어른이 돼서 상사나 직장 동료들에게 고마움을 느끼지 못합니다.”지역구에서만 두번째 만남돌발 질문에도 당황하기도 △ 아이들과의 소통 8월 6일, 한 여름밤이라고는 하지만 이내 해가 지더니 밝게 붉힌 조명이 아니고서는 앞을 바라볼 수도 없다. 그래서인지 행사가 벌어지는 야외 스탠드에서 바로 앞에 있는 홍 의원의 얼굴조차 알아보기도 힘들다. 그런 어둑한 곳에서의 대화. 그렇다면 홍 의원과 아이들간의 대화는 무엇일까. 한참 자라고 있는 학생들이라서 그런지 공부에 대한 이야기, 친구와의 관계 이야기,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한 여학생은 `친구와의 배신`에 대한 곤혹스러운 질문을 던졌다. 또 어떤 남학생은 `시민들을 위해 좋은일은 무엇을 하셨나`라는 질문을 던졌다. 물론 홍 의원은 엄청난 강의 경력을 증명이라도 하듯, 급작스러운 아이들의 질문에 자근한 대답을 이어가지만, 말문이 막히는 경우 또한 있다. 실제로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의 "외국어는 어떻게 하면 잘 할수 있어요"라는 질문에 잠시나마 헛웃음이 나오기도…. △ 한여름밤의 대화 “대구 서구의 숙원인 서대구 공단에 대한 재개발. 그리고 지역의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홍 의원은 “이 같은 행사를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며 "지역의 학생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학부모님들과 지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소중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내년에 만날 적에 한 가지만 물어볼 겁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고마운 사람이 되고, 앞길이 열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자기가 자고 난 이부자리를 자기가 정리를 했는지 반드시 물어볼 겁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8-07

이 대통령 `여름휴가 구상` 실현되나

이명박 대통령이 6일 오후 나흘간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청와대로 복귀함에 따라 여름휴가를 통해 구상한 청와대 및 내각개편이 어떻게 실행될 지 초미의 관심을 끌고있다. 당초 지난달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던 청와대 및 내각 개편이 여러 변수로 인해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있지만 8·15를 앞둔 시점에 일정부분 청와대 및 내각의 개편이 실현된 것이란 분석이 많다. 그 직후 이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며, 집권중반기 국정의 큰 그림을 제시할 것이란 시나리오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현재로선 “청와대 개편 및 개각의 폭과 시기는 결정된 바 없다”는 게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실무 차원에서의 인사검증 작업은 일찌감치 진행돼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이 대통령이 이번 휴가기간 방향을 잡고 최종 결단만 남겨두고 있다는 얘기도 청와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청와대나 내각의 개편폭의 규모인 데, 이번에는 다소 커지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특히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지난 5일 `대폭 개각 및 정치인 입각`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데다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도 6일 개각 폭과 관련, 사견임을 전제로 “최소한 소폭은 아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한다”고 말해 여권이 청와대와 사전에 어느정도 교감을 갖고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르면 다음주 일부 수석을 교체하는 등 청와대의 `단계적 개편`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청와대 일부 조직 개편 가능성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집권초 국정과제 선정을 담당했던 국정기획수석실이 우선 `정비 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의 통합과 수석실별 기능 재편 등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개각의 폭이나 내용은 청와대 개편보다 더욱 가늠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이 이미 지난 두차례 개각에서 보여준 `거북이` 인사스타일을 감안하면 광복절 이후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때 교체가 확정적인 듯 했던 한승수 국무총리의 경우 최근 들어 내년 국내 개최 가능성이 있는 G20 금융정상회의 준비와 내년도 예산편성, 민생정책 등을 감안해 유임설이 새롭게 흘러 나오고 있다. 마땅한 총리 후보감을 찾기 어렵고, 국회 인사청문회 파고를 넘어야 하는 사정 등도 유임설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다만 `정치인 입각`은 성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여권 내부에서는 4선의 홍준표 의원과 3선의 임태희 의원, 재선의 주호영, 나경원, 최경환, 장윤석 의원 등이 유력한 입각 대상자로 오르내리고 있다. 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임태희 의원과 `친박계` 정책통이자 수석정조위원장을 지낸 최경환 의원은 지식경제부 장관에, 당선인 대변인 출신으로 불교계의 넓은 인맥과 국회 국제경기지원특위 간사로서 체육계와도 인연이 있는 주호영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거론되고 있다. 중립성향이자 재선의 장윤석 의원은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검사출신이란 점에서 법무부 장관후보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 문방위 간사로 최근 미디어 관련법 처리의 `1등 공신`인 나경원 의원도 문화부, 여성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홍준표 의원은 법무부나 노동부 장관 기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신설 가능성이 있는 정무장관에는 친박계 김무성 의원과 충청권 출신의 정진석 의원, 그리고 원외이긴 하지만 안동출신의 권오을 전 의원 등이 물망에 올라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재오 전 의원도 정무장관에 거론되고 있으나 본인이 국회 쪽에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두언 의원도 본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입각 후보군에 올라있으며,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의 복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8-07

한나라, 정치인 입각 기대감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최경환 의원과 장윤석 의원 등에 대한 입각을 제의한데 이어, 당 사무총장 등이 나서 앞으로 있을 개각과 관련해 “최소한 소폭은 아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한다”고 밝히는 등 정치인 입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장 총장은 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변화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면서 “당청 소통과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당쪽 인사도 많이 기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8-07

여, 내년 예산 `감세·4대강` 격론 예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정하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심재철 위원장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는다. 이날 당정회의는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올들어 처음 정부 여당이 협의하는 자리이며, 당에서는 여느 해와 달리 예결위원 뿐 아니라 소속 의원 전원을 참석 대상으로 통보해 대규모로 개최될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심재철 위원장은 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예산 당정회의를 모든 의원을 대상으로 열기로 했다”며 “내년도 예산이나 세제개편과 관련해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회의에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 각종 감세로 인한 세수부족과 친서민 정책에 따른 세출확대로 재정건정성이 악화된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내년에 예정된 2단계 법인세 감면과 2012년 완공예정인 4대강 살리기를 비롯한 사회기반시설 사업 증액을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 나성린 의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서민.복지 지출을 늘리는 것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감세를 유예할 경우 당장은 세수가 늘어나는 것 같지만 결국 투자도 줄어 성장률이 떨어지고 세수가 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성태 의원은 “대기업이 법인세 인하를 비롯, 감세헤택만 보고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는 무책임했다”며 “세제개편을 통해 세수를 확보, 서민·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9-08-07

코레일 경북 북부지사 `본부 승격`

장윤석 국회의원, 매파 역할 `톡톡` 영주시 소재 코레일 경북북부지사가 경북본부로 승격되는데 장윤석 국회의원(한나라당 2선·사진)이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측은 경영 합리화와 경쟁력 제고라는 목표로 본사 조직 개편과 산하 17개 지사를 12개 지역본부로 통합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한국철도공사의 이 같은 조치로 현재 영주에 위치한 경북북부지사와 김천에 위치한 경북남부지사의 일부가 통폐합, 경북본부로 확대 개편하게 되며 경북북부지사는 현재 8개 팀, 26개역, 21개 사업소로 중앙선과 영동선, 경북선 3개 선로 277.86㎞를 관할해 왔으나 통폐합에 따라 경북선 용궁~김천 역까지 7개역 구간 66㎞를 연장해 관할하게 된다. 장윤석 의원은 허준영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 경영진과의 접촉을 통해 2005년 공사전환과 2006년 조직개편을 거치면서 조직의 위상이 약화된 영주 철도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경북북부지사의 조직과 위상이 강화되야 한다며 영주 철도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요청했다. 장 의원은 지난 4월22일 허 사장 앞으로 영주시민들의 철도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되살릴수 있도록 배려해 줄것을 요청하는 서한문과 6월초 허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경북북부지사의 경북본부로의 승격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장 의원은 한국철도공사와의 접촉에서 영주시 전체 인구의 35%가 철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철도 중심 도시로 전국 어느 지역 보다도 철도에 대한 자긍심과 연고 의식이 특별함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09-08-07

Q1면 `TK 정치인…`서 계속

이는 이 대통령이 대기업CEO로서 정치인에 대한 오랜 반감도 있는데다 장관은 `일하는 자리`라고 여겨 전문가들이 맡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갖고있기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 핵심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래선지 청와대는 여전히 “현재로선 아무 것도 확정된게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는 개각의 키 포인트인 총리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란 얘기다. 충청권 총리카드가 물건너 갈 경우 정치인 총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렇게 될 경우 정치인의 입각이 당초 예상보다도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로서 대략적인 윤곽은 이르면 10일 이 대통령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공식 회동하는 자리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각자 하계 휴가를 보내면서 하반기 정국 구상을 가다듬은 직후이고, 박 대표는 이 자리에서 10월 경남 양산 재선거 출마와 대표직 사퇴여부, 이로 인한 당 지도부 개편 등에 대한 의견을 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09-08-06

법안 발의해 놓고 당사자는 반대표

국회의원 자신이 입법발의한 법안을 반대 또는 기권하거나 표결에 불참하는 경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18대 국회개원 후 4월 임시국회까지 가결된 130개의 법률안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발의(대표발의, 공동발의)한 의원이 반대한 경우가 3건, 기권 12권, 불참 117건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의원발의 법안 중 가결된 건은 총 199건이나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이의가 없다고 인정, 가결한 69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참여여부를 파악할 수 없어 130개 법률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예를 들어, 박기춘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하천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 법안`의 경우 발의한 의원이 13명이었는데 실제 전체회의에 참석한 인원은 고작 1명이었다. 발의한 의원의 표결 불참률이 92.3%에 달한다. 심지어 대표발의한 의원이 표결과정에 불참한 경우도 있었다. 허범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허범도 의원이 불참했다. 또 현 한나라당 사무총장 장광근 의원도 `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표결에는 참석치 않았다. 원안가결된 이용경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본회의에서 이용경 의원이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7년 충남 태안에서 발생, 사회적 관심이 만이 받았던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변웅전 의원도 본회의 표결자리에는 없었다. 특히, 박종희 의원의 경우 자신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자신이 반대하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고승덕의원 등 16인이 공동발의 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황영철 의원이 반대했다. 또 이광재 의원이 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공동발의한 김종률 의원이 반대하기도 했다.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는 “일부지역의 이기적 `청부입법`이나 내용도 모르면서 `품앗이`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무책임한 행태”라며 “법률안의 입안·심사·표결과정이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공개, 책임추궁할 수 있는 법률안 실명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8-06

`미디어법` 8월 정국 맞은 여야

미디어법 부정투표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비난전이 `서로를 향해 공룡이니, 메뚜기니 하면서 거친 비유`까지 나오는 등 격해지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각 민심 돌파구를 찾기 위한 전략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장기간 장외투쟁에 대한 거부반응을 우려한 듯, 오는 9월 정기국회 등원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반발해 전남지역에서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5일, 목포시내 모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장기간 야당이 (국회에)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해 잘 한다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시기의 문제일 뿐 정기국회 등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대표는 분당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민주당 지지도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상승했다가 한나라당에게 역전된 뒤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강행이후 재역전돼 상승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은 0%”라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연일 계속되고 있는 지도부의 민생행보와 함께 다수 의원들이 지역구 민생탐방에 나서는 등 미디어법 강행통과로 떨어진 지지율 회복에 안감힘을 쏟고 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의 의원들만 하더라도, 대구 서구의 홍사덕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지역구 청소년과의 대화를 다음주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며,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고추따기 등을 하며 지역 농심을 파고든다는 방침이다. 또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역시, 8일부터 대통령 자원협력 특사 자격으로 남미를 방문하며, 안상수 원내대표와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역시 대통령 특사로서 각각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에콰도르와 콜롬비아를 찾는다. 당 관계자는 “하한정국을 맞아 5일 현재 해외를 찾은 의원은 10여명”이라고 밝혔다. 개인 자격으로 해외 일정을 진행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의원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나라당은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공세는 계속 이어갔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삼복더위 속에서 민주당이 자신들만의 굿판을 벌이고 있지만, 국민들은 고개를 돌리고 있다”며 “민주당이 장외집회를 통해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구시대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8-06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사무총장` 일제 공모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현 정부가 새롭게 구성하는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의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일제 공모로 뽑는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5일 5대(수도권·충청권·호남권·동남권·대경권) 광역경제권별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각 권역별로 1명씩 총 5명을 선임하기 위해 6~17일까지 일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발전위원는 각 광역경제권별 사무총장은 지역정책과 지역발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채용예정 직무분야에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일정기간 당해 분야에 경력이 있거나 3급 또는 3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에 경력이 있는자 등은 응모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및 시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2009-08-06

TK 정치인 입각설 다시 `솔솔`

한나라 지도부 3~4명 공개요청… 결과 주목법무-장윤석·지경-최경환·정무-권오을 하마평 “이번 개각에서 적어도 한나라당 의원 3~4명을 입각시켜 정부의 정무적 판단을 보완하고 민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한나라당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치인 입각을 공식 요청했다.15일 이후로 점쳐지는 개각을 코앞에 둔 시점이어서 이 대통령도 여당의 요청을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이번 8·15를 전후로 예상되는 개각때 대구·경북지역 정치인의 입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5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2기를 맞아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전략이 무엇인지 제시해야 한다”면서 “대폭적인 개각을 통해 인적 쇄신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안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개각에서 적어도 한나라당 의원 3~4명을 입각시켜 정부의 정무적 판단을 보완하고 민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당정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입각이 현 정권의 성공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여기서 `대폭 개각`은 총리 교체를 포함하는 개각을 말한 것으로 보이며, 한나라당 의원 3~4명은 최소한의 입각자 수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어쨌든 이번 개각에서 정치인 입각이 실현될 경우 대구·경북지역 출신 정치인으로 입각가능성이 거론되는 인사는 수석정조위원장 출신인 재선의 최경환(경산·청도) 의원이 지식경제부장관 후보로, 재선의 장윤석(영주) 의원이 법무부 검찰국장 출신이라는 점때문에 법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정도다.또 노동부 장관에는 경남출신으로서 영남고를 나온 홍준표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원외인사로는 지난 달 말 미국 스탠퍼드대 객원연구원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해 정치적인 재기를 도모하고 있는 권오을 전 의원의 경우도 정무장관으로 등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그동안 정치인 입각은 그리 여의치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정부 출범 때 내각에 의원을 1명도 기용하지 않았고, 같은 해 6월 개각 때 유일하게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했다.이후 지난 1·19 개각 때 이달곤 한나라당 의원이 비례대표직을 사퇴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입각했을 뿐이다.이는 이 대통령이 대기업CEO로서 정치인에 대한 오랜 반감도 있는데다 장관은 `일하는 자리`라고 여겨 전문가들이 맡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갖고있기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 핵심관계자의 설명이다.그래선지 청와대는 여전히 “현재로선 아무 것도 확정된게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문제는 개각의 키 포인트인 총리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란 얘기다.충청권 총리카드가 물건너 갈 경우 정치인 총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렇게 될 경우 정치인의 입각이 당초 예상보다도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현재로서 대략적인 윤곽은 이르면 10일 이 대통령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공식 회동하는 자리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각자 하계 휴가를 보내면서 하반기 정국 구상을 가다듬은 직후이고, 박 대표는 이 자리에서 10월 경남 양산 재선거 출마와 대표직 사퇴여부, 이로 인한 당 지도부 개편 등에 대한 의견을 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09-08-06

국무회의도 속기록 남긴다

이제까지 국무위원 개별발언은 기록되지 않던 국무회의에서의 발언내용도 앞으로는 속기록 형태로 모두 기록에 남게됐다. 대통령실은 4일 국무회의의 회의내용을 기존의 회의록뿐만 아니라 발언 내용을 모두 기록하는 속기록 형태로도 남기로 하고, 8월 4일 제32회 국무회의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의 발언내용 과 요지를 정리해 `국무회의록`을 작성해오고 있으며, 발언내용 전부를 기록해 속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초의 일이다. 국무회의록은 비공개로 관리돼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사안 에 따라 공개될 수 있지만, 속기록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지정 기록물로 지정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5년간 공개나 열람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로 국무회의가 국가정책을 조정 결정하고 법률을 의결 하는 행정부의 국정최고회의의 위상을 높이고, 국무위원의 정책 결정 책임을 강화는 한편, 기록문화의 전통을 부활시켜 조선왕조실록의 대를 잇는 국정기록의 역사성을 계승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대통령기록 선진화 계획`에 따라 대통령기록을 철저히 생산관리하고 있으며, `공공기록물관리법` 등 해당법령이 정한 회의에 대해서도 회의록은 물론 속기록 작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국민 소통을 확대하고, 나아가 정부 공공기록이 후 대의 중요한 기록문화 유산으로 남도록 할 계획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8-05

휴가가는 박희태-투쟁나선 정세균 `조우`

4일 오후 전남 여수공항에서 우연히 만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이야기를 나누며 공항을 나서고 있다. 박 대표와 정 대표의 생각지도 못한 조우는 각각 휴가장소인 남해와 장외투쟁 장소인 광양으로 가는 바람에 짧은 대화마저도 곧바로 끊어졌다. /연합뉴스

2009-08-05

언론관계법 여야 대치 언제까지…

여야가 `6월 국회`에서 처리된 언론관계법의 재·대리투표 의혹 논란에 이어 `사전투표` 여부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이는 등 연이은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등 3개 언론법 가운데 방송법 통과 당시 정족수 부족으로 다시 투표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투표가 개시되기 이전에 이미 68명의 의원이 투표를 한 `사전투표`가 이뤄졌다는 것. 방송법 투표 당시 처음 투표가 이뤄진 이후 정족수가 부족하자 회의를 진행하던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세 차례 가량 다시 투표해달라는 언급을 했고, 이 과정에서 어느 발언을 재투표 선언 시점으로 보느냐를 놓고 여야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 부의장의 세 차례 발언 중 `재석의원이 부족해 투표가 불성립됐다`는 종료 선언을 포함해 투표를 다시 해달라고 한 맨 마지막 발언을 재투표 선언 시점으로 보는 반면, 한나라당은 첫 투표 이후 `투표를 다시 해달라`는 말이 시작된 첫 발언이 재투표 선언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사전투표` 공방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언론악법 원천무효 및 민생 회복 투쟁위 제2차 회의`에서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투표 종료 선언 이전에 다시 투표를 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투표 불성립으로 재투표가 가능하다는 한나라당의 기존 주장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8-05

“쌀소득정책 마련해야” 한나라 김성조 의원

김성조(경북 구미을·사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4일 농업소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쌀농사와 관련한 `쌀소득 정책`을 확립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약 10만t 가량의 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쌀 수확이 시작되는 가을 쯤 쌀값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이 8월 중에 추가 재고 물량으로 예상되는 10만t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며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매입이 이뤄질 것으로 요청하며 이왕이면 하루라도 빨리 시행 될 것을 발표해 농심을 달래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쌀 생산량이 10% 증가하면서 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지난해보다 쌀값이 5.4%나 폭락했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2009-08-05

한나라-친박연대 `합당설` 고개… 실현은 미지수

한나라당과 친박연대의 합당 문제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면서 통합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가 최근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를 비롯한 여권 일각의 지원설이 나돌면서 그 가능성이 동력을 얻는 분위기다. 박희태 대표가 최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자리에서 친박연대와의 합당 문제를 거론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박 대표로서는 10월 양산 재보선을 앞두고 친박의 지지가 절실한 사정도 있다. 한나라당 내 친박계에서도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지지를 공식 표명하는 당외당(黨外黨)의 존재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중립계 성향인 황우여 의원은 4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최근 논의가 시작되는 정도라 여러가지로 얘기를 나눠봐야 안다”면서도 “(양당은) 출발점이 같고 한 몸”이라며 합당론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당사자인 친박연대 내부에서도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친박연대 노철래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박 전 대표를 지지했다고 공천에서 배제했던 부분, 다른 당도 차입금 문제가 있는데 친박연대만 처벌한 부분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합당은) 논할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나라당의 한 친박계 의원도 “범 보수라는 입장에서 합당은 필요하지만 모든 정당에 나름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2009-08-05

모두 발언하는 정세균 대표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3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디어법 대리투표 의혹과 쌍용차 사태 등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9-08-04

박희태 대표, 민주 충고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3일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언론법 무효 장외투쟁과 관련해 "단말마적인 행동에서 벗어나 이성을 찾기 바란다"며 충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9-08-04

여야, 미디어법 논쟁 `치고 받고`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민주당은 투표 종료 후 재투표 선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방송법 투표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사전투표 의혹을 새롭게 제기한 반면,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기술적 상황의 문제일 뿐이라면서 민주당은 정치적 흑색선전을 그만두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3일, “방송법 재투표가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표결 불성립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투표 과정에서 투표 개시 선언 전에 사전 투표가 이뤄져 무효”라고 거듭 주장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재석 의원이 부족하면 의장이 표결 불성립과 이유를 선언한 뒤에 재투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데 투표 당시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공식적으로 다시 투표하겠다고 선언을 했을 때는 이미 68명이 투표를 마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즉,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투표를 하라고 공식 선언도 하기 전에 한나라당 의원 68명이 이미 투표를 끝냈다는 것. 결국 153명 가운데 재투표 선언을 하기도 전에 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난 68명을 제외할 경우 법적으로 유효한 투표자 수는 의결 정족수에 못 미치는 85명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도 “투표가 불성립한다는 논리로 재투표를 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2차 투표도 원천무효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한마디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이어가며, 민주당의 `100일 장외 투쟁`에 대비해 민생 투어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당시 상황은 투표 기록과 집계에 관한 국회 사무처의 기술적 상황의 문제일 뿐”이라며 “민주당은 불필요한 정치적 흑색선전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국회 의사 진행 상황이 그렇게 궁금하면 하루빨리 국회로 돌아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미디어법 투쟁을 빌미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면서 중앙 선관위가 나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려줄 것”을 요청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도 “투쟁에도 법도가 있다”며 “민주당이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의 지역구를 찾아가 이른 바 가두투쟁을 벌이는 것은 이성을 잃은 단말마적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날 서울 송파구 문정동 비닐하우스촌을 방문하는 등 미디어법 강행처리 이후 민생 행보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한나라당은 아울러 비정규직법, 재래시장 상권 보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대부업체 금리 인하,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에 대한 실무 당정협의회를 계속 진행하고 관련 현장 방문도 병행키로 했다. 박 대표는 앞서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 지역구에서 불법적인 가투를 벌이고 있다”며 “민주당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8-04

“대통령 직선제 유지·4년 중임 검토”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3일 개헌과 관련,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되 권력분산에 기반한 4년 중임 대통령제, 의회권한을 강화한 의원내각제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연구자문위 소속 한 자문위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1987년 개헌에서 이룩한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에만 의견이 모인 상태”라며 “이를 토대로 2개 정도의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헌법연구자문위는 미국식 순수대통령제, 독일식 의원내각제, 프랑스식 이원정부제 등을 비교 검토한 결과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키로 하되 이들 제도의 장점을 수렴해 한국식 권력구조 개편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년 중임제의 경우 순수 대통령제 요소를 강화해 정.부통령제를 도입하고, 감사원은 국회로 이관토록 할 방침이다. 미국 연방회계감사원(GAO) 처럼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넘기는 방식이다. 또 국회의 국가 재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법률안으로 제안하고 의결하는 `예산법률주의` 채택을 건의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삭제하자는 의견이 많지만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견해도 적지 않아 최종 결론은 나지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 탄핵제도는 현행대로 존치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내각제의 경우 대통령의 역할은 헌법 및 국가의 수호에 중점을 두고 일상적인 것은 국회의 신임에 의해 선임된 총리가 맡도록 하며 내각 불신임제 도입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강화하되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권 임명권은 삭제키로 했다. 다만 대통령은 외치(外治), 국무총리는 내치(內治)를 맡는 프랑스식 이원정부제는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권력구조 개편 대안에서 프랑스식 이원정부제를 제외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헌법연구자문위 김종인 위원장도 최근 “대통령 중심제로 가든지 완전한 내각제로 가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하는 수밖에 없다”며 “세계 어느나라 헌법을 봐도 이원적 집권제라는 제도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헌법연구자문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대폭 확대하고 헌법재판소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 검토 의견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검토된 국민기본권 확대방안은 △생명권.정보기본권 조항 신설 △사상의 자유 명문화 △언론.출판의 자유제한 규정 삭제 △남녀평등 의무조항 신설 △공무원 단결권.단체교섭권 인정 및 단체행동권 제한 등이다. 또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에서는 헌재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주요 쟁점 사항 중 하나인 영토조항 개정 문제는 헌법연구자문위의 헌법 개정 의견에서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2009-08-04

울진 `핵 평화구역` 검토

한나라당이 우리나라의 울진, 일본의 고베와 나가사키, 중국의 상해 등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지정, `핵 평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즉, 핵과 관련이 있는 한·중·일 3국의 지자체 네트워크를 통해 북한 핵에 대한 억제력을 키우겠다는 것. 당 미래위기대응특위 위원장인 공성진 최고위원은 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가사키가 평화의 도시로 거듭나려는 것과 맥을 같이해 지자체를 평화구역으로 선포하고 핵 위험이 얼마나 큰지 알리는 것을 검토 중”이라면서 “ `평화의 날` 지정을 추진 중인 나가사키를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경북 울진 등과 자매결연을 하도록 해 한일 핵 평화구역으로 지정, 한반도의 비핵화를 다시 한번 대내외에 천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 최고위원은 “고베는 지난 1995년도 지진을 통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에 긴밀한 협력모델을 구축했으며 원폭피해지역이었던 나가사키는 평화도시로 거듭나고 있으며, 중국 상해는 내년 엑스포를 위해 테러를 대비한 인재, 자연 재난재해를 준비하는데 만전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데 좋은 보기로 활용을 해야겠다는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 최고위원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울진과 경주는 평화적 후보지로서 손색이 없으며, 북한과 가장 가까운 군사도시인 포천과 연천도 후보지 중의 하나”라면서 “아직 계획단계이지만, 정부로부터의 지원을 통해 평화도시로 선포하고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나가사키와 같이 상징 도시로 만들어 전 세계에 북한 핵에 대한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8-04

한나라, 연말까지 당헌·당규 손본다

한나라당이 지난 4·29 재보선 참패 이후 당 쇄신 논란으로 진통을 겪은 한나라당이 쇄신안을 반영한 당헌당규 개정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한나라당은 3일, 당 쇄신을 위한 당헌, 당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현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 브리핑을 갖고 “당헌, 당규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당헌, 당규 개정 특위에는 황우여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이주영, 원유철, 장윤석, 진수희, 유기준, 전여옥, 김선동, 이두아 의원과 박명환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윤 대변인은 “특위 구성의 목적은 당 쇄신특위에서 내놓은 쇄신방안을 당헌, 당규에 반영하고 당헌, 당규 체계를 정비하자는 것”이라며 “활동기한은 오늘부터 올해 12월말까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9월 중 당헌, 당규 개정초안을 마련하고 10~11월에 개정안 조문 검토를 거칠 것”이라며 “12월 중 개정안을 마련한 뒤 최고위에 보고하고 전국위원회를 열어 추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최고위에서는 전국 16개 시도당 대회 및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승인했다. 개최 결과는 ▲ 서울-권영세 ▲ 부산-유기준 ▲ 대구-서상기 ▲ 인천-이경재 ▲ 광주-김광만(중앙위 재정금융분과 부위원장) ▲ 대전-송병대(유성구 당협위원장) ▲ 울산-김기현 ▲ 경기-원유철 ▲ 강원-허천(춘천 당협위원장) ▲ 충북-송태영(청주흥덕을 당협위원장) ▲ 충남-이훈규(아산 당협위원장) ▲ 전북-유홍렬(前 전북도당 상임고문)▲ 전남-김기룡(순천 당협위원장) ▲ 경북-김태환(구미을 당협위원장) ▲ 경남-이주영 ▲ 제주-부상일(제주시을 당협위원장) 등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8-04

`민심이 천심` 지역구 속으로

한나라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이 4일부터 2주간에 걸친 지역구 민생투어에 나선다. 강석호 의원은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민생은 돌보지 않고 여야간에 갈등과 반목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며 “국회 일정 때문에 조금 늦어진 감은 있지만, 지역구의 구석구석을 돌며 민심을 수렴하고 지역민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민생투어를 계획했다”고 말했다. 이번 민생투어는 영덕군→울진군→영양군→봉화군의 순서로 진행되며 장날 시장상인들과의 만남, 노인회관 방문, 어민들과의 간담회 및 어촌체험, 농업인, 상공인들과의 간담회등으로 철저하게 주민들과 밀착해 바닥민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님이 지역에 대한 애착이 커서 상당히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당선 이후 국회 일정이 없을 때는 거의 매 주말마다 내려 와서 지역민심을 살피고 있다”며 “이번에는 일정이 여유로운 만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생활 현장에서 삶을 체험하며 일체감을 통한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상인기자 silee@kbmaeil.com

2009-08-04

한-몽골 국회 교통·물류 MOU 체결

한국과 몽골 간 교통 및 물류분야 협력강화를 골자로 하는 `한-몽골 국회, 교통 및 물류분야 양해각서`가 체결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인 이병석(경북 포항북) 의원은 오는 5일 러시아 이르쿠츠크에서 한-몽골 철도협력회의를 개최하고 ▲ 한국 기업의 몽골 철도 현대화 및 광산연계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 ▲ 한국 측 안정적 투자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투자보장 강화 ▲ 양국 간 철도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력교류, 상호방문, 세미나 개최, 민간차원의 교류 정례화 등이 포함된 양해각서를 체결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유라시아대륙을 잇는 `철(鐵)의 실크로드` 중심 국가인 몽골과의 교류가 활성화됨으로써 향후 물류와 교통 분야는 물론 광물 및 자원분야까지 교류와 협력이 증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한-몽골 철도협력회의는 한국 측에서 이병석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을 비롯하여 국토해양부,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 등 철도유관기관의 정책관계자가 참석하고, 몽골 측에서는 멍크오치르 한-몽 의회친선협회장, 도시개발교통부차관 그 외 다수의 물류 및 광산개발 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8-03

미디어법 무효 장외투쟁 `도마위`

한나라 “민주, 사전선거 의혹” VS 민주 “문제될 것 없다”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미디어관련법 무효를 위한 장외투쟁을 두고 사전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했다. 투쟁계획이 담긴 민주당의 내부 문건이 그 근거.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2일, 민주당의 내부 문서인 `언론악법 원천무효 투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이하 `투쟁계획안`)을 입수해 공개했다. 장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주당이 벌이는 장외투쟁이 가깝게는 10월 재·보선 멀게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사전 선거운동 차원에서 진행되는 자기들만의 정략적 굿판임을 보여주는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장 사무총장이 공개한 민주당의 투쟁계획안은 모두 A4 4장 분량으로 지난 달 27일 열린 `민주당 제122차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된 안건으로 돼있다. 장 사무총장이 문제를 삼는 대목은 선거 관련 언급이다. 문건 중 `8월 활동 계획안`의 ▲ 8월 1주:부산-경남 지역 홍보활동/당 지지도 제고 및 양산 재선거 대비 ▲ 8월 3주:충북지역 홍보활동/초기 충청권 진행은 8·15 즈음한 `한-자연대` 겨냥 및 지방선거 대비 등이 그것이다. 또한 장 사무총장은 문건의 `1000만 서명운동 계획안` 부분에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등의 참여를 유도하거나 이들과 연대해 캠페인을 벌이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특정 언론을 간접적으로 상처 내는 데 목표를 두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언론악법 5적`으로 규정한 김형오 국회의장, 고흥길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 위원장 등의 지역구에서 벌인 거리홍보전과 관련해서도 “낙천·낙선 운동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고 몰아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확정되지도 않은 내부 기안 중 하나일 뿐”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맞받아쳤다.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전략기획위원회가 최고위에 보고했으나 혹시라도 재·보선이나 지방선거와 관련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부분은 삭제키로 해 상당 부분 수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 대변인은 “원 문건도 정당의 일상적인 업무가 담긴 것으로 문제가 될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노 대변인은 장 사무총장을 향해서는 “여당의 사무총장이란 사람이 확정문서도 아닌 기안을 구해 흔들며 의혹을 제기하느냐”며 “과거 `공작정치`의 유산”이라고 쏘아붙였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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