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한나라 하반기 정책 키워드는 “지역경제 살리기”

김성조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한나라당이 하반기 정책의 중심을 `지역 경제 살리기`로 정하고, 당장 27일부터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 지역경제 현장 점검에 집중키로 했다. 김성조(경북 구미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역 경제 살리기는 지역 경제 선도 사업 점검과 지방 재정 확충, 지역 공약 이행 상황 점검 등 4가지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당장 27일에 2012년 여수 세계 박람회 준비 현황 점검을 시작으로, 혁신 도시 추진 현황 점검과 4대 강 살리기 지역 탐방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미디어법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송업과 소프트웨어개발 등에 세제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미디어법에 따른 산업선진화가 빨리 추진되기를 바라며, 당 정책위에서는 여러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그 대책 중 하나로 방송업과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을 지시기반산업으로 선정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꼽았다. 김 의장은 특히,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는 신문 산업과 지방신문 등에 대한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순원기자

2009-07-27

“방송법 위법문제는 사법부에…”

김형오 국회의장이 지난주 국회의 방송법 처리과정의 위법성 논란과 관련,　“사법부의 판단에 맞기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의 사퇴서 제출과 관련해 “정치적 문제로 판단하고 수리하지 않을 작정”이라고 밝혔다. 김형오 의장은 26일 낸 `입장 발표문`을 통해 “미디어법 직권상정 처리로 이제는 다수의 독선과 소수의 횡포에 종지부를 찍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재투표로 처리된 방송법 무효 논란에 대해 “이미 야당이 사법기관에 의뢰한 만큼 법적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입장 표명은 자제했다. 그는 또 대리투표 의혹과 관련해 “대리투표는 어떤 경우든 용납될 수 없다”며 “대리투표 여부는 사실관계에 관한 것인만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형오 의장은 또 미디어법이 직권상정되던 지난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일부 관계자들이 국회 본청에 진입한 것에 대해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며 “철저히 조사해 엄중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의장은 그러나 한나라당이 당일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보고를 받고 박계동 사무총장을 통해 엄중히 내 뜻을 전했다”며 “하지만 의장인 내 자신이 야당 봉쇄로 본회의장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27

“나설 시기 이르다” 침묵 모드 펼칠 듯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미디어법 정국` 이후 행보에 정가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여야 격돌을 불러온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그는 여야의 충분한 협상을 건너뛴 미디어법에 반대한다는 한마디를 통해 결국 한나라당 안에 `여론 독과점 우려 불식`이라는 자신의 시각을 반영한 뒤 이러한 수정안의 직권상정에 찬성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여전한 힘을 과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그가 이재오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9월 조기전당대회 논란과 10월 재보선 등의 정국속에서 어떤 정치적 입장을 취할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박 전 대표의 한 측근은 25일 “당분간 예전과 다름없는 조용한 행보가 이어질 것”이라며 “8월에 특별한 일정을 잡아놓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친박(친 박근혜) 진영의 한 중진 의원은 “지금은 현실정치와 좀 거리를 두고 미래를 위해 충전하는 시기 아니겠느냐”고 말했고, 다른 친박 의원도 “설령 당 일각에서 당장 조기 전당대회를 추진하더라도 박 전 대표가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직은 박 전 대표가 나설 시기가 전혀 아니라는 주장들이다. 친박 내부적으로 박 전 대표가 정치 전면에 나서는 시기는 일러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한 시점이 적절하되, 내년 1~2월에 전당대회가 열릴 경우 참여를 고려해볼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표는 당분간 예전의 `침묵 모드`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여야의 첨예한 대치로 혼돈 정국이 장기화하고 당 내부적으로는 조기 전대 등을 놓고 시끄러워질 경우 적절히 입장을 개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친박 의원은 “이번 미디어법처럼 정책적인 분야에 관해서라면 박 전 대표가 앞으로도 당연히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것을 정치적인 행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전 대표의 발언을 놓고는 워낙 정치적 해석이 무성한 만큼 그가 당분간은 `발언 정치`도 최대한 자제할 것이라는게 대체적 관측이다. /연합뉴스

2009-07-27

미소 사라진 정세균 장외 투쟁에 `올인`

국회의원직을 던진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얼굴에 결기가 흐르고 있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계기로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온건 합리주의자로서의 이미지는 더 이상 보기 어렵게 됐다. 특유의 넉넉한 미소가 사라진 정 대표에 대해 한 초선 의원은 26일 “눈빛부터 달라졌다. 다른 사람 같다”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당과의 극한 대치 과정이, 성공한 기업인 출신인 그를 `투사`로 바꿔놓은 것으로 보인다. “딴 건 다해도 밥은 못 굶겠다”던 그였지만, 미디어법이 통과된 후에도 단식은 이어졌다. 24일 의원직 총사퇴 결의를 끌어내면서 엿새 만에 단식을 풀고 병원에 입원했으나 의료진의 만류에도 25일 저녁 서울역 규탄집회 참석을 강행했다. 이날 집회에서 정 대표는 “무효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거듭 다짐하면서 “모든 것을 걸고 싸우자”고 독려했다. 정 대표가 말한 `모든 것`에는 소속 의원과 당직자들의 여름 휴가도 포함됐다. 정 대표 자신도 의원직 사퇴의 진정성을 보여주려는듯 내주 국회 의원회관내 의원실을 폐쇄하고 보좌진을 해촉키로 하는 등 신변정리를 마친 상태다. 이 때문에 정 대표가 선두에 선 미디어법 무효화 투쟁이 끝 모를 장기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서울역 집회를 시작으로 최소한 앞으로 100일간 전국 순회 시국대회와 함께 거리홍보전과 1천만명 서명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정치권에선 특히 정 대표가 제시한 `대장정`의 기간이 100일이란 점에 주목하는 시선이 많다. 앞으로 100일이 시기적으로 재보선과 맞물리기 때문이다. 정 대표의 대여 강경투쟁이 미디어법 무효화와 함께 재보선 승리를 겨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연합뉴스

2009-07-27

국회, 政爭에만 몰두… 민생 실종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극한 대치로 몸살을 앓았던 6월 임시국회 회기가 25일로 끝나면서 산적한 민생 법안이 장기 표류할 공산이 커졌다.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강행 처리하고 이에 맞서 민주당이 장외 정치를 통한 대여투쟁을 본격화하면서 여야가 비정규직법 등 민생현안의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숙의할 가능성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미디어법 원천무효를 이끌어내기 위해 시동을 건 장외투쟁을 길게는 9월 정기국회에도 계속하며 등원 거부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민생법안은 자칫 오랫동안 방치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민주당이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더라도 정기국회는 애초 예산국회인데다 여야 공방의 장인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고, 10월 재보선이라는 큰 정치일정마저 기다리고 있어 민생현안은 자칫 여야 정치권의 시야 밖으로 내팽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6월 임시국회에서의 입법활동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지난 26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안건은 3천500여건에 달한다. 이처럼 산적한 민생현안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비정규직법안으로 이는 정치권은 물론 노사 이해당사자들의 사회적 합의 미비로 인해 대타협을 이뤄내기가 결코 쉽지않은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사태는 속속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복수노조 허용과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등 노사의 입장차가 첨예한 쟁점들도 줄줄이 정치적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공무원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개정이 미뤄짐에 따라 하루 12억원의 재정부담 요인이 생기고 있지만 23일로 예정됐던 상임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세종시법과 함께 9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재래시장육성특별법, 통신.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악덕사채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등 한시가 급한 민생 법안들도 여전히 먼지 속에 묻혀 있다. 이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초중등교육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등도 미디어법 후폭풍으로 인한 `정치 실종` 속에 장기 표류하는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9-07-27

靑, 경기확장 정책 `현상 유지`

청와대는 국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 않으면서 현재의 경기 확장 정책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여러 곳에서 국내 경기 회복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글로벌 경제는 여전히 반등을 확신할 수 없고 국내 소비와 투자도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재정·통화·금융·세금 정책의 전반적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 경기가 회복될 것이란 확신이 아직 없기 때문에 서둘러서 뭘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면서 “변화를 줄 상황이 아니다.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와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경기 부양책으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다시 회수하는 `출구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한 핵심 참모는 “출구전략을 준비는 해놓아야 하지만 아직은 거론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세계 경기가 확실한 반등의 `사인`을 보낼 때까지는 재정·통화 정책의 확장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또 법인세와 소득세의 추가 인하 등 감세 정책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규제도 아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최근의 급등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사안에 따라 언제든 적절한 처방을 내린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2009-07-27

미디어법 재투표.대리투표 논란 격화

한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리에서 투표행위를 했다는 대리투표 논란은 ‘진실게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국회법상 대리투표 관련 규정은 없지만 어떤 경우든 대리투표는 용납되지 않는 불법에 해당한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인식이다.　특정 의원의 위임에 의해 대리투표가 이뤄질 경우 불법은 아니더라도 의원 품위유지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의사표시 역시 무효라는 데는 여야간 이견이 없어 보인다.그러나 한나라당은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석에서 역투표를 했다’고, 민주당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동료 한나라당 의원 자리에서 찬성투표를 했다’고 각각 주장하며 날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민주당의 ‘역(逆) 대리투표’에 대해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도 뒤를 이을 전망이다.안상수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야당이 여당 의석을 돌아다니며 투표 단말기의 취소 버튼을 누른다든지 여당 의원의 투표 행위를 광범위하게 방해한 의혹이 나타나고 있다”며 사례수집을 지시했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민주당 추미애 박지원 서갑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역대리투표를 했다”며 “심지어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자기가 역대리투표를 했다고 고백했다”고 밝혔다.그는 또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당시 투표를 대신 해달라고 언급했다는 음성녹음과 관련, “의장단은 의사진행에 전념하기 위해 국회 직원에게 대신 표결을 해달라는 지시를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신지호 원내부대표는 언론노조가 자신의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동영상을 오늘중 공개하라”고 촉구한 뒤 “사실이라면 법적 책임 뿐아니라 정치적.도의적 책임 모두를 지겠지만 사실이 아니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영우 의원도 자신의 대리투표 의혹 동영상과 관련,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이범래 의원 역시 자신의 투표 단말기에서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을 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동영상 등을 통해 한나라당의 대리투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전병헌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한나라당 의원들이) 투표권한이 아닌 곳을 돌면서 투표했다는 동영상 증거가 나오고 있다”며 “한사람이 5∼6표를 행사한 것이므로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또 김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역 대리투표’라는 황당무계한 단어로 국민적 비난을 모면하려는 기만적 술수를 쓰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날치기한 방송법에 반대표가 나왔느냐”고 반문했다.서갑원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역대리투표’는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종률 의원은 “방송법 표결처리 자체가 절차적으로 중대한 흠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대리투표 의혹과 관련한 증거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앞으로 대리투표를 입증할 채증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민노당 등 다른 야당 및 시민단체와 공조해 미디어법 무효화를 촉구하는 장외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2009-07-25

정부, 민간통한 대북간접지원 곧 재개

정부는 북핵 및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해 유보해왔던 민간 대북지원 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곧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복수의 인도주의사업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내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회의를 열어 10여개 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해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십억원을 지원하는 문제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교추협 의결 이전 단계인 유관부처 실무자급 회의에서 민간단체에 대한 교류협력기금 지원을 한다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9-07-25

한 "민주, 민생외면 가출" 비판

한나라당은 25일 민주당이 미디어법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장외투쟁을 시작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한 채 가투정치에 나섰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윤상현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가투정치가 또 도졌다"며 "국회 폭력쇼가 흥행에 실패하자 코믹쇼로 신장개업해 보겠다며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지금이 가출놀이나 할 때인가. 아니면 민생 공부를 할 때인가"라며 "민주당은 3천500건의 산적한 법안 심사를 내팽개치고 염치도 없는 쇼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광근 사무총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장외투쟁 선언은 정기국회까지 자신들의 지지층을 단속하면서 대치전선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라고 지적한 뒤 "민생을 안중에 두지 않는 민주당의 정략적 태도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아울러 미디어법 대리투표, 재투표 논란에 대해서도 법적 하자가 없음을 재차 강조하면서 민주당의 `미디어법 원천 무효' 주장을 반박했다. 신성범 원내대변인은 "재투표, 대리투표 문제의 발단은 표결 처리라는 국회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민주당의 표결 방해 행위 때문이었다"며 "국회사무처가 이미 밝힌 대로 미디어법 처리에는 법적 문제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장 사무총장은 "22일 방송법 처리 당시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가.부결을 선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투표를 했고, 당시 표결 불성립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며 "이제 더 이상의 논란은 불필요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지켜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영우 의원은 자신의 대리투표 의혹 동영상과 관련, "국회방송 촬영 동영상을 확보해 확인한 결과, 대리투표 의혹 동영상은 극히 일부분만 왜곡편집해 내용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미디어법 처리의 초점을 대리투표로 몰아가며 국론을 분열시키려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2009-07-25

언론관계법 강행처리 `후폭풍`

한나라, 비정규직법 등 25건 최우선처리방침 정해야 3당, 권한쟁의심판 청구… 의원직 사퇴서 준비미디어법 강행 처리 이후 정국이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장내 외에서 각각 대결을 벌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장외 투쟁과 지도부 의원직 사퇴 등을 검토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문제 제기에 적극 대응하며 민생 정책으로 흐름을 돌려놓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 3당은 23일 오후 방송법 본회의 통과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방송법 처리된 것에 대해 오늘 중으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며 “또 영상녹취와 속기에 대해서도 증거변조의 우려가 있으니 증거보존 신청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방송법 재투표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김 의원은 “방송법 1차 표결은 명백히 부결된 것이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이번 회기에서 재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사무처가 선례로 제시한 약사법 개정안,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 표결은 이번과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여당이 규정을 위반해 재투표를 했고 대리 투표 의혹도 제기되는 등 법에 어긋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부결됐다는 것. 이에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언론 악법 무효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경 투쟁을 선언하고 “현 정권이 만든 악법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국민의 압도적 지지와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 김형오 국회의장과 함께, 어제 본회의를 진행한 이윤성 부의장은 직권상정에 대한 책임을 져 사퇴하고, 한나라당 지도부는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 내에서는 장외 투쟁을 포함해 초강경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미 밝힌 대로, 여당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뜻으로 의원직 사퇴서를 조만간 낼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최우선 처리 법안 등을 발표하는 등 민생법안으로 난관을 돌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10월 재보선과 2010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떨어진 민심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지도부의 입장. 장광근 사무총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국회법에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 의장은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장 사무총장은 또 `대리 투표 의혹`과 관련해서도 “오히려 민주당이 정당한 투표를 방해했다”며 “이는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지난 연말·연초 이후 3차례의 여야 간 입법대치 속에서 주요 `MB(이명박) 개혁법안`을 입법화한 만큼 앞으로는 여야 간 논쟁을 최소화하면서도 민생 활동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영세상가 살리기(재래시장육성특별법), 통신요금·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전기통신사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악덕 사채 근절(대부업등록·금융이용자보호법), 상조피해 방지(할부거래법) 등을 `서민살리기 5대 법안`으로, 비정규직법, 공무원연금법 등 25건을 `최우선 처리법안`으로 선정했다. 이와 관련, 박희태 대표는 “우리 앞에는 민생 문제라는 큰 산이 가로놓여 있다”며 “민생의 산을 넘는데 앞뒤 돌아보지 말고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오로지 민생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력을 기울이자”고 당부했다. 안상수 원내대표 역시, “남은 임시국회 회기동안 일분일초를 아껴 상임위별 민생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특히 신속히 비정규직법 당정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대안을 마련하고 야당과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24

이대통령 “서민고통 경감이 우선”

정진석 추기경과 청와대서 오찬회동 이 대통령은 23일 “지금과 같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에서는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는 데 우선 순위를 두려한다”면서 “천주교에서도 이런 운동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진석 추기경과의 오찬에 앞서 “서민들은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고통 받고, 회복될 때는 가장 늦게 혜택을 받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대해 정 추기경도 “대통령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천주교의 신용협동조합 운동은 서민에 대한 무담보소액대출운동으로서 정부의 `마이크로크레딧` 정책과 유사하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김수환 추기경 선종 후 `감사와 사랑`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이라면서 “이 운동이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거듭 감사 드린다”고 사의를 표했고, 정 추기경은 “마땅히 해야 할 우리 본연의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과 정 추기경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화두로 삼았다. 정 추기경이 “비가 많이 왔는데도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특히 서울은 대규모 배수 시설이 잘 정비돼 있는 것 같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동안 상습 침수지역에 수해방지 인프라를 잘 구축해 큰 피해를 면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황해도 등에도 비가 많이 왔다던데 다행히 아직까지 북한에 큰 피해는 없는 것 같다. 홍수가 나면 누구보다 주민들이 큰 고통을 당할텐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정 추기경은 이 대통령의 교황청 방문과 관련, “귀국 전 교황께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게 `곧 이명박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귀띔해주더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때 들으신 이야기가 많은 도움이 됐다”고 화답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진석 추기경과 오찬을 함께 했으며, 회동은 배석자 없이 12시부터 2시간 동안 이뤄졌다. 오찬에서는 다양한 국정 현안이 소재로 올랐으나 서민들의 고통 문제가 많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호기자

2009-07-24

민주 최문순 의원, 의원직 사퇴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23일 한나라당과 이윤성 국회부의장의 언론관계법 직권상정 강행 처리를 저지하지 못한데 대해 책임을 느낀다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인 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저는 오늘 국민들이 저에게 부여해 준 헌법기관으로서의 권능을 국민 여러분에게 반납하고자 한다”며 “그리고 지켜야할 것들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내려놓자 한다”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언론의 대표로 이 자리에 왔는데 KBS, MBC PD수첩, YTN 문제 등 표현의 자유가 손상되고 있는데 단 한번도 막아내지 못했다”며 “직접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써 사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퇴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국회의장에게 사퇴서를 전달할 것”이라며 “보좌관들에게도 모두 사표를 쓰도록 했고, 오늘 의원회관에서 방을 뺄 것”이라고 굳은 결심을 드러냈다. 다만 “앞으로도 언론운동은 계속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함께 할 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 다른 의원들의 사퇴에 대해서는 “각각 정치적 결단을 내릴 문제”라면서도 “나머지 분들은 남아서 언론악법 통과 원천 무효를 명확하게 입증해 잘 처리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24

새 검찰총장 후보, 이르면 주말 내정

새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내정이 이르면 주말께 이뤄질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당초 검찰총장 후보자 내정은 내달 중순께로 예상되는 개각과 함께 단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사상 초유의 지휘부 공백 사태로 인한 검찰의 업무차질을 시급히 해소해야 하는 필요성을 감안, 인선 작업을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과 법무부, 국가정보원, 경찰 등 관련 기관들은 최근 전직 고검장급 5-6명에 대한 인사검증 작업을 끝내고 그 결과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 작업은 이제 이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은 상태여서 이르면 주말께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연합뉴스

2009-07-24

한나라 홍장표·무소속 최욱철, 의원직 상실

한나라당 홍장표 의원(안산 상록을)과 무소속 최욱철 의원(강릉)이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금배지`를 반납함에 따라 지금까지 18대 의원 13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홍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홍 의원은 친박연대 후보로 출마한 지난해 18대 총선에서 경쟁자였던 한나라당 이진동 후보에 대해 `기자생활을 하면서 부정축재했다`고 비방하고 자신이 지지율 1위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를 명함에 넣어 유권자들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도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최욱철 의원(강릉)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07년 강원랜드 감사로 근무하면서 객실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등 선거구민과 지역 연고자 등에게 재산상 이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24

신문업계 방송 진출 준비상황은

이번 방송법 개정으로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진출이 허용됐다. 지상파 방송을 비롯해 종합편성 케이블채널, 보도전문 케이블채널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 등 상당수 신문사가 보도전문채널과 종합편성채널을 포함한 방송 사업으로의 진출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중앙은 일간지 가운데 가장 많은 케이블채널과 동영상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어 신문사의 종편채널 겸영 허용으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중앙은 최근 자사 케이블채널인 `큐(Q)채널`을 종합엔터테인먼트 채널인 `큐티브이(QTV)`로 바꾸면서 종편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동아일보는 자사의 종편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외국자본의 제안을 받고 수용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로운 TF팀장을 영입하고 PD 인력을 공개 채용하는 등 주요 신문사 중 방송 진출에 가장 적극적이라는 분석도 업계에서 나온다. 매일경제는 종편 진출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데다 장대환 회장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종합편성채널 태스크포스 운영시한을 한차례 연장하기도 했다. 매경 관계자는 “MBN 설립 경험도 있어 종편 진출을 1차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의 방송진출`에 있어 조선일보도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최근 들어 지상파 방송 혹은 보도·종합편성채널 진출을 보류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지만 종편 진출 등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조선은 지상파의 디지털 전환 기본계획에 따라 2010년 도입되는 다채널방송(MMS·멀티 모드 서비스)에 관심이 많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한국경제, 서울경제, 머니투데이 등 경제지의 경우 각각 현재 자회사로 운영해온 한경TV, 서울경제TV(SENTV), MTN을 보도전문채널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은 등록요건만 갖춘 경제정보 제공 채널(PP)이지만 앞으로는 보도전문채널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 승인을 받겠다는 것이다. CBS는 지상파라디오, 온오프라인 노컷뉴스 등에서 보도 혹은 종편채널로의 사업영역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복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를 중심으로 한 케이블TV 사업자들도 컨소시엄 형태로 종합편성채널 진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문의 방송진출`이 대세를 이룰 것이란 전망속에서도 신문사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갈리는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무엇보다 미디어법안 통과에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일부 신문사의 경우 이번 방송법개정 자체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2009-07-24

한나라 미디어법 표결 강행 … `아비규환`속 속전속결 처리

여야 의원·당직자 몸싸움… 부상자 속출헌정사상 최초 법안부결 상황에서 재상정 지난 8개월간 끌어온 18대 국회의 최대 쟁점인 신문법과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이 결국 직권상정돼, 한나라당 의원들만의 표결로 강행 처리됐다. 한나라당 소속인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22일, 김형오 국회의장을 대신해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관련 3개 법안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4개 법안을 직권상정했다. 이 부의장은 “장내가 소란한 관계로 심사보고나 경과보고는 회의자료로 대체하겠다”며 “질의와 토론도 실시하지 않겠다”고 최대한 시간을 단축했다. 이어 곧바로 표결에 들어간 끝에 출석 163명 가운데 152명의 찬성으로 먼저 신문법을 가결시켰으며, 논란의 핵심인 방송법 역시 재투표까지 가는 상황 끝에 153명 출석에 150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IPTV법 역시, 161명 참석에 161명 찬성, 금융지주회사법은 165명 투표에 162명 찬성으로 각각 통과됐다. 산회를 선포하기까지 이들 법안 통과에 걸린 시간은 대략 20분. 법안 처리를 마친 뒤 한나라당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하지만 방송법 처리 과정에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145명만 참여한 채 투표가 진행돼, 사실상 법안 자체가 부결된 상황에서 재상정된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 이를 둘러싼 논란은 가열될 전망이다. 더욱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아무 자리에나 앉아 대리투표를 했다”며 원천 무효를 선언해, 18대 국회의 파행은 연말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회의장 입구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과 당직자들 사이의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부상자도 속출했다. 이윤성 부의장은 곧바로 경호권을 발동, 국회 경위들이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는 등 장내는 일순간 아수라장이 됐다. 한편, 이날 `아비규환` 속에 통과된 미디어법안은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지분 소유는 10%, IP 텔레비젼의 종합편성채널은 30%, 보도전문채널은 30%까지 각각 허용했다. 야권은 “날치기”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의원직 총사퇴와 정권 퇴진 운동 등을 유력 검토하고 있어, 정국이 극도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될 전망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23

뿔난 야권 `의원직 총사퇴` 초강수 두나

국회가 22일 언론관계법 등 쟁점법안을 직권상정 처리한 가운데 야권은 의원직 사퇴를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3당은 의원직 사퇴까지 검토하고 있어 향후 정국에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원내대표단-중진연석회의와 마라톤 의원총회 등을 거쳐 소속 의원 84명 전원의 의원직 사퇴 불사를 결의했다. 이어 22일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도 “한나라당이 (언론법을) 날치기 처리한다면 18대 국회는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되고, 문을 닫는 편이 국가 장래나 국민을 위해 훨씬 나을 것”이라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특히 정치적인 압박 수단 정도로 비쳐질 것을 경계, 향후 보궐선거에도 출마하지 않는 등 진정성 있는 결의여야 한다는 강경론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 내 이견이 만만치 않아 실질적인 이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미디어 관련법 3개 법안이 통과된 이후 로텐더홀에서 약식 의원총회를 열고 “저와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미 천명한 대로) 의원직 사퇴를 결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금까지는 원내에서 미디어법 개악 저지를 위해 싸웠지만 앞으로는 장내·외에서 싸워나갈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법은 추후 의논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의원직 사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이날 성명에서 “민주노동당은 금배지가 땅에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언론악법, MB악법 날치기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한다”며 “만약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이 날치기 처리를 강행한다면 `야당 총사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제1야당을 포함한 야권 의원들의 공동 의원직 사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23

재투표에 대리투표까지 … 법안 처리과정 `원천무효` 논란

`언론 관계법`이 직권상정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안 처리 과정에서 방송법 투표가 재투표로 진행돼는가 하면, 대리투표 논란까지 벌어져 향후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한나라당은 `아무 문제 없다`는 반응이다. 이날 본회의를 마친 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아무 이상 없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회 의사국장이 제대로 옳은 판단에 의해 회의진행을 하도록 했는데 회의에서 표결은 의결정족수가 돼야만 유효하다”며 “그래서 의결 정족수 안되면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며, 그런 경우는 안건이 완성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위조된 것으로 보고 다시 표결할 수 있다. 그래서 표결정족수가 되서 표결한 것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전 원내대표 역시, `국회법에 따르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회법은 헌법의 하위법일 뿐 헌법에 따라 잘 된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투표와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은 `대리투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여야간 몸싸움 와중에 차례로 자신의 의석에 가서 투표를 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일부 야당 의원이 한나라당 의석을 돌아다니며 교란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권은 재투표와 대리투표 등 법적절차 문제를 제기하며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원천무효를 주장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신문법은 대리투표를 통해 투표가 이뤄진 만큼 원천무효”라며 “또한 방송법은 294명 가운데 145명 밖에 투표를 안했으므로 원천적으로 부결”이라고 반박했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단독 날치기는 원천무효”라며 “효력정지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청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석수 창조한국당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법 제92조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투표종료 선언 당시 재석의원 145명은 재적과반 146석에 미치지 못한 상태로 본회의장 전광판이 다음 표결을 위해 완전히 꺼져 자동폐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의장이 투표종료행위를 번복, 국회법에 없는 재투표를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23

미디어3법, 어떤 내용 담겼나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진출 등을 허용토록 한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신문법, IPTV 법 등 이른바 `미디어 3법`을 통과했다. 다음은 이날 통과된 미디어법 요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금지를 폐지하고, 일간신문·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의 일간신문 법인의 주식 및 지분 취득 제한을 폐지함. 대기업은 일반 일간신문에 한해 지분의 50%를 초과해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함. 무가지 및 경품제공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재원에 언론진흥기금 외에 재단의 자체수입금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방송법=지상파 방송 등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려는 신문사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전체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 등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에 제출해 공개해야 함. 일간신문의 구독률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지상파방송사업 등의 겸영이나 주식·지분소유를 금지함. 또 대기업,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이 2012년 12월31일까지는 지상파 방송의 최다액 출자자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없도록 제한함.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1인지분 소유한도를 40%로 제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점유율 초과 사업자에 대해 방송사업의 소유제한, 방송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의 일부 양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대기업, 신문 또는 뉴스통신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대한 전문 편성을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49%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함. /연합뉴스

2009-07-23

박근혜 “이 정도면 괜찮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대해 “합의처리가 됐으면 좋았을텐데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22일 오후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하고, 다만 여야의 협상이 충분했냐는 질문에는 “더 이상 어려운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한나라당의 최종안은 사전규제 진입과 사후규제 진입를 다할 수 있게 했고 여론독과점도 해소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했다”며 “이 정도면 국민들이 공감해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또 “제대로 된 미디어법안이 돼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미디어산업이 발전하는 길을 터 줬으면 한다”며 “연구를 많이 했고 당에서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해 원내대표실에서 TV를 통해 투표 상황을 지켜봤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23

靑 “미디어법 처리… 불가피한 선택”

청와대는 22일 여야간 극한대치 등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미디어 관련법이 처리된 것과 관련,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미디어법은 이미 여야가 6월 국회에서 표결 처리키로 국민과 약속한 사안”이라면서 “국회가 대국민 약속에 따라 이를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는 미디어산업 선진화,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전세계 미디어시장 내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국민들도 이해할 것”이라면서 “이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09-07-23

靑, 비상경제상황실 연장운영

청와대는 22일 비상경제상황실을 연말까지 연장운영키로 했다. 청와대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됐던 비상경제상황실을 연말까지 연장 운영키로 결정하고 `대통령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실 훈령 제18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고 있다는 일부의 견해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의 성공적 극복을 위해서는 아직은 긴장의 끈을 늦추어서는 안되며, 향후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7-23

정부, 국가브랜드 가치 높인다

정부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국가브랜드 가치 높이기에 나섰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브랜드 실체개선 등 정책추진의 3대축을 제시하고, 국제사회 역할이나 글로벌 시민의식, 첨단기술·제품 등 국가브랜드 실체개선 5대 분야를 정해 브랜드 가치 높이기에 나서기로 했다. 국가브랜드위원회(위원장 어윤대)는 22일 오전 10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관련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보고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향후 국가브랜드 정책 추진의 3대축으로 ▲국가브랜드 실체개선 ▲이미지제고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강화 ▲국가브랜드 관리시스템의 체계화를 제시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7-23

MB, 개각 첫 언급… 후보군들 “혹시나”

지난달부터 꾸준히 개각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개각 가능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각 부처 장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물러날 때 물러나더라도 소신껏 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개각 등을 놓고 이런저런 소리가 나오지만 거기에 좌우되지 마라”는 당부도 곁들였다. 청와대는 그동안 개각 및 청와대 개편설이 나올 때마다 일단 “검토되고 있는 것이 없다”고 부인해 왔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사실상 개각과 청와대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물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개각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이 대통령이 이 정도 수준의 발언을 한 것을 보면 이미 내각과 청와대의 인적개편에 대한 구상을 어느 정도 진전시킨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만만치 않다. 이 대통령이 “후임 각료들이 청문회를 마칠 때까지 자기 자리에서 끝까지 일한 장관도 있었고, 물러난 뒤에도 헌신적으로 일한 장관도 있었다”고 말한 것은 개각과 청와대 개편을 시사함으로써 현직 각료와 참모들이 이에 대비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나왔다는 해석이다. 이 대통령의 이날 개각 관련 발언으로 중폭 이상의 개각과 청와대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국무총리를 포함해 다수 장관들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고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도 절반 이상이 교체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또 사람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각과 대통령실의 일부 조직 개편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장관직 신설, 청와대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의 통합, 홍보수석 신설, 국정기획수석실의 역할 조정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개편과 개각은 7월 말에서 8월 중순 사이에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의 휴가가 8월초에 잡힌 것으로 알려진 만큼 7월 말께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한 뒤 8월 중순께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특히 개각의 경우 다음 달 둘째 주중에 이뤄질 가능성을 점치는 의견이 많지만 이르면 다음 달 7~9일 정도도 가능하고 늦어지면 셋째 주에 단행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장관을 비롯해 모두 휴가를 다녀오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자신의 휴가가 끝난 뒤 개각을 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여권 내에서는 몇몇 한나라당 의원이 이 대통령으로부터 입각 제의를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친박계 중진 A의원과 친이계 중진 B의원, 충청 출신의 중진 C의원 등에 게 입각 제의가 갔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 그간 하마평에 오르내렸던 다른 인사들도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의 진의를 탐색하며 모두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휴대전화를 자주 쳐다보기 시작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연합뉴스

2009-07-22

`언론관계법` 여야 대치 팽팽

미디어법 처리를 두고 첨예한 대치를 벌이던 여야가 막판협상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은 2012년까지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지분 보유를 유보하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보도전문채널에 대해서도 진입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며 만일 직권상정이 강행될 경우 의원직 총사퇴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 우선 한나라당은 21일,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소유를 2012년까지 유보하는 안을 내놨다. 당초 한나라당은 2012년까지 경영을 유보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여기에다 지분소유도 2012년까지 유보하겠다는 것. 다만, 한나라당은 보도전문채널과 종합편성채널에는 신문과 대기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당초 한나라당은 신문과 대기업 등에 보도전문채널 지분을 49%까지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박근혜 전 대표가 30%까지 수정된 안을 제시한 상황으로 이같은 안을 의원총회를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은 많은 양보를 했지만 민주당은 협상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여야간 협상은 오늘까지 만이고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이 `의원직 총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치며 “2012년에는 모든 방송이 디지털로 전환되고 어차피 지금 지상파 방송을 허용해 줘도 2012년까지는 방송하기 어렵다”며 한나라당이 제시한 양보안이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지상파방송에 대한 신문과 대기업의 소유 허용을 2012년까지 유보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수정안에 대해 마치 큰 양보를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날치기 강행처리를 위해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주의 위기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84명의 의원직 사퇴 의원직 사퇴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이어 “상당수 의원들이 이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표단-중진연석회의,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 우 대변인은 “아침에 열린 중진연석회의 참석자 24명 중 1~2명을 제외한 의원들이 사퇴안에 지지를 표했다”며 “이것이 `정치쇼가 돼서는 안 된다`, `하면 하는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직 사퇴가 결의될 경우 사퇴서를 정세균 대표에게 제출하고 정 대표는 미디어법 직권상정이 임박할 무렵 이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협상이 결렬돼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강행처리 수순을 밟을 경우 국회가 최악의 파국 상태를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박순원기자

2009-07-22

“녹색성장은 국민생활운동 될 것”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녹색성장은) 정치적ㆍ이념적 갈등을 뛰어 넘는 유일한 국민생활 운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운동이 있었다. 그러나 녹색성장은 정치이념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며,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사안이 아니라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과거와 같은 방식의 에너지 절약 운동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기술개발을 통해 녹색성장이라는 21세기형 국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경제가 어렵고 서민생활이 어려울수록 더 짜증이 나기 마련”이라면서 “호우피해가 심각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공직자들이 신속히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휴가철을 맞아 “지난 상반기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등 공직자들의 노고가 컸다”며 “장관을 비롯해 모두 휴가를 다녀오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개각 등을 놓고 이런 저런 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거기에 좌우되지 말고, 물러날 때 물러나더라도 소신껏 일해 줬으면 좋겠다”면서 “우리 정부 들어 후임 각료들이 청문회를 마칠 때까지 자기 자리에서 끝까지 일한 장관도 있었고, 물러난 뒤에도 헌신적으로 일한 장관도 있었다. 개인적으로 그분들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가끔 전화도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동관 대변인은 “개각을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니며 평소 공직자의 일하는 자세를 강조하신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7-22

올 하반기 경제 -0.5% 성장

2009년 하반기 우리경제는 -0.5% 성장, 연간으로 -2.0%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수출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설비투자 냉각 및 고용여건 악화로 내수도 침체국면에서 빠르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가 발간한 `NABO 2009년 하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2009년 하반기 중 국내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대비 0.5% 감소해 2009년 연간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2.0%(상반기 중 3.5% 감소)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간소비는 고용여건 악화로 0.8% 감소해(상반기 중 3.2% 감소) 2009년 연간으로 2.0%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설비투자는 가동률 하락에 따른 채산성악화로 11.9% 감소해 연간으로 17.2%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건설투자와 총수출물량은 하반기 이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투자의 경우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1.8% 증가해 여타 지출부문별 지표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총수출물량은 선진국 및 개도국의 경기침체가 완화되면서 하반기 이후 4.0% 증가해 연간으로 1.9%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 하반기 중 경상수지는 유가상승과 환율하락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216억 달러 흑자)보다 흑자 폭이 축소된 89억 달러 흑자로 전망하고 있다. 소비자물가를 살펴보면 하반기 중 소비자물가는 원/달러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2.0% 상승해 상반기(3.3%상승)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7-22

김형오 의장, 직권상정 시사

김형오 국회의장은 21일 6월 임시국회 운영과 관련, 여야 원내대표에 이번주 내 의사일정 협의를 마무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6월 국회회기가 이번주(25일)에 끝난다”며 “여야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은 내일부터 이번주까지의 의사일정을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허용범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김 의장은 또 “의사일정 협의에서 언론관계법 뿐만 아니라 금융지주회사법도 함께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이번주까지 의사일정 합의가 안되면, 직권상정을 검토하겠다는 것. 김 의장은 아울러 “여야는 현안에 대해 최선을 다해 협상해 주기 바란다”며 “시간이 많지 않다. 서로 한발짝씩 양보하면 타협하지 못할 것도 없다”고 강조, 여야 모두에게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22

“폐목재 자원화로 녹생성장”

폐목재의 재자원화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뤄야 한다는 국제적 정책심포지엄이 열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사진)은 2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목재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한-일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진선필 산림청 과장과 동덕수 환경부 자원재활용 과장, 일본 산림과학원의 구보야바 박사 등 참가자들은 “지구온난화의 확산을 막고 청정에너지의 확대와 함께 녹색산업이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부각되고 있는 요즘 이산화탄소의 감축문제는 어느 때보다 절실한 문제”라며 “한국은 국토의 대부분이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은 지구온난화의 확산을 저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자들은 “하지만 목재자원의 합리적인 재활용이 실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모여 목재자원의 공급의 국산화를 확대하고 그 동안 사용되지 못하던 산림부산물을 이용한 목재자원 공급의 확충방안을 선진사례를 통해 검토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우리나라는 사용하는 목재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목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또한 지구온난화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폐목재 자원의 50% 이상을 단순매립하거나 소각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심포지엄이 전문가의 고견을 바탕으로 목재 재활용률을 높이고, 자원순환의 효과적인 구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22

이병석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 `동서고속도로 건설` 토론회 개최

“국민통합 위해 빨리 건설해야” 동서7축 완성으로 국가도로망 효율성 증대이질감 큰 동서지역 화합·소통 위해 필요 동서횡단고속철도 건설 요구에 이어, 새만금과 포항을 잇는 동서고속도로가 조기에 건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인 이병석(경북 포항북) 의원과 최규성 위원(전북 김제·완주)은 21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동서고속도로 건설`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주장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설재훈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은 “광역경제권 중 호남권과 대경권·동남권을 연결하는 고속 도로망이 미약하고 특히 서해안시대의 중심지로 도약할 새만금지역과 대구·포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망이 취약하다”며 “지리적 장벽 등으로 동서 지역간의 언어와 풍습, 정치적인 이질감마저 심화되고 있다”고 말해, 동서고속도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설 부원장은 또 “현재로서는 새만금에서 대구·포항권을 가기위해서는 호남·경부 고속도로를 이용해 대전을 우회하거나 88고속도로를 이용해 함양 혹은 광주를 우회해야 한다”며 “전라권과 경상권을 직접 연결하는 88고속도로의 경우 계곡을 따라 형성돼 고속주행이 불가능한 데다 교통사고율이 높고 2015년까지 2조6천억 원을 들여 4차선 확장을 해야 하는 등 태생적 한계가 있는 만큼, 새만금과 포항을 직접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 부원장은 이날 동서고속도로 노선과 관련, 직통안으로 `새만금~전주~무주~대구~포항`, 우회안으로 전주~장수~무주 구간의 기존노선을 이용한 `새만금~전주~장수~무주~대구~포항` 노선 등 2가지를 내놓았으며 직통안의 경우 4조9천억 원, 우회안의 경우 3조5천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집계했다. 동서고속도로 교통수요와 관련, 설 부원장은 “2007년 수립된 계획을 토대로 개략적인 분석 결과, 새만금~전주 구간은 높은 통행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전주~무주~대구 구간은 충분치 않지만 어느정도의 통행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그는 “동서고속도로가 건설될 경우 동서 7축의 완성으로 국가기간도로망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김완주 전북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류철호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해당 지자체와 고속도 건설 관계자들이 참석, 동서고속도로 건설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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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목재 자원화로 녹생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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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대통령, 15∼17일 G7 정상회의 참석…국제 정상 외교 무대 데뷔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