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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MB `정국구상` 속내 누가 알까

“대통령의 생각을 누가 알겠습니까.” 와대 참모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나흘간의 여름휴가를 다녀온 뒤 어떤 정국 구상을 내놓을지에 대해 아는 게 없다고 입을 모은다. 개각이든,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든 구체적 계획과 일정은 오직 이 대통령만이 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설명이다. 핵심 측근들조차 “대통령이 어떤 구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할 정도다. 이 대통령은 3일부터 6일까지 국내 한 휴양지에서 모처럼 휴식의 시간을 갖는다. 테니스와 독서 등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하반기 정국 구상을 할 것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휴가를 다녀온 뒤 일주일에서 열흘 내로 개각과 청와대 개편을 단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이른바 `인적 쇄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그 폭과 시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체적으로 알려진 사실이 없다. 그저 미확인설만 무성할 뿐이다. 개각 및 청와대 개편의 범위와 관련해선 소폭이 될 것이란 설과 중폭 이상이 될 것이란 설이 엇갈리고 있다. 내각에서는 이미 사의를 밝힌 법무 장관을 포함해 3~4개 부처만 장관을 교체하고, 청와대 수석 비서관도 일부만 바꾸는 선에서 개편을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반면 중폭 이상이 될 것으로 보는 쪽에서는 이 대통령이 집권 중반기에 국정 드라이브를 걸고자 최대한 많은 자리에 추진력있는 인물을 새로 기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소폭개각 및 개편을 예상하는 측이나, 중폭 이상을 전망하는 쪽이나 모두 교체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연합뉴스

2009-08-03

“기업구조조정 고삐 늦춰선 안돼”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고삐를 놓쳐서는 안 된다. 금융 관계부처들이 월 1회 추진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지금은 아직도 비상경제체제이다.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에서 기업 구조조정에 속도감이 필요하고 97년 외환위기 때 비해서 강도나 속도감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우려도 있지만 그것은 당시와 상황이 다르다는 점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당시에는 사후적으로 문제가 됐던 기업들을 조정한 것이고, 이번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예측을 전제로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의 통계에서도 재무구조의 건전성이 매우 좋아졌기 때문에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들이 회의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향후 경제운용전략과 관련, “세계 경기가 좋아질 때 우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비정규직 문제와 노사관계의 선진화 방안 마련 등과 관련, “인기에 연연해하지 말고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가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꼭 이뤄야할 과제라는 사명감을 갖고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출구전략`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의 결과는 지금은 출구전략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밖에 세계 주요 국가들의 상황에 대한 보고에서는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다 마찬가지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아직 이것을 본격 추진할 시기가 아니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라는 것이 보고 요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7-31

당정, 비정규직법 8월 처리

비정규직법 개정안과 관련 당정이 30일 국회에서 모여 논의를 시작했다. 한나라당 중심으로 대안을 만들어나가면서 정부는 이에 발맞춰 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부터 시작해 가급적 8월 내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면서 “당장 결론이 나진 않겠지만 회의를 진행하자”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태스크포스(TF)팀 논의와 당정논의, 상황에 따라 TF대로 논의하고 당정은 TF에서 논의된 것으로 정리하길 바란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개진한 뒤 그 부분을 TF가 검토해 공통 핵심 가려내 좁혀나가는 쪽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당정회의에선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정규직 전환율과 해고된 비율 파악,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지원책 점검, 예산 1185억원 사용 방법 논의 등을 비롯 9월 정기국회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작업이 다뤄진다. 안 원내대표는 “현장에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비정규직 기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란 소리가 들린다”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차별을 해소하고 복지혜택을 정규직에 준하게 한다면 비정규직도 어느정도 용인을 해야 한다는 현장을 목격했다”고 설명했다.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무엇보다도 정규직 전환되지 못한 사람들의 실직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면서 “여당에서 조속히 입법조치 노력 베풀어달라”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근본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을 개선해야 하지만 시장질서 원리를 부정하면서 할 수도 없다”면서도 “정부안이 그동안 구체적이지 못하단 비평이 있었기에 더 나은 것으로 당정간 합의안이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31

박희태 재선 출마 `갑론을박`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의 10월 경남 양산 재선거 출마여부를 놓고 당내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당 쇄신 및 여권 개편, 조기 전당대회 개최문제, 당내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 진영의 신경전 등 당내 상당수 핵심 현안이 `박 대표 양산 출마` 문제에 응축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10월 재보선의 성격 자체를 규정하는 변수이기도 하다. 출마가 이뤄질 경우 이명박 정권 및 한나라당 심판론의 색채가 짙어질 전망이며, 그 여파는 내년 지방선거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박 대표의 출마 여부, 출마시 대표직을 유지할지, 나아가 무난하게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등이 초미의 관심사다. 동시에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고도의 정치행위가 잇따를 전망이다. 정작 박 대표 본인은 출마 여부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 박 대표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치 상황이 자꾸 변하지 않느냐. 때가 되면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양산 재선거 출마쪽으로 박 대표의 마음이 굳어졌다는 게 주변의 설명이다. 10월 재선거를 통해 6선 의원으로 거듭나는 동시에 후반기 국회의장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 외연상 친박 중진그룹이 박 대표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는 모양새다. 한 친박 중진의원은 “박 대표가 친박을 위해 많이 노력해온 만큼 양산 출마시 지지하게 될 것”이라며 “또한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직을 갖고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친이 주류 진영에서는 `출마 불가론`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 대표의 당선가능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등을 근거로 한다. 30, 40대 유권자가 넓게 분포하고 타지 출신 후보에 대한 반감이 뚜렷한 양산의 지역특성,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약진 가능성 등이 그것이다. 주류일각서는 박 대표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출마를 만류하되 다른 자리로 옮길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박 대표의 주중대사설도 솔솔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009-07-31

여당서도 4대강 `올인` 비판

여당내에서 정부의 4대강 사업 올인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올인하면서 당장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 사업의 예산까지 삭감되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경재 의원은 29일 오전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가 4대강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 내년 예산을 금년의 8배인 6조2천억원으로 올리면서, 민생현장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중단·취소되는 게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1조원 들인 인천지역 산업단지가 내년 가동하게 돼있으나 폐수처리장이 4대강 근처로 가는 바람에 예산 100억원이 깎였다. 23개 업종 1천300개 기업체가 내년부터 가동돼야 하는데 완전 중단됐다”며 “직접적으로 경제살리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들이 곳곳에서 중단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아시안게임 관련 시설계획이 확정됐는데 4대강 살리기 올인 때문에 예산을 못준다고 한다”면서 “현재 사업 중요도도 생각해서 선별적으로 잘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의원도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 “지자체마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집중제기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특히 정부 감세정책을 거론하면서 “주세와 담배세 인상 등 서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간접세 인상을 철회하도록 한 것은 당이 주도적으로 잘한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실제 감세정책의 핵심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어떻게 할지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30

“항상 나라 위해 사신 분… 안타깝다”

이 대통령, 故 박세직 향군회장 조문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고(故) 박세직 재향군인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풍납동 서울아산병원을 직접 찾아 조문하고, 고인에게 국립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40분쯤 빈소에 도착, 유족들을 조문한 뒤 “갑자기 일을 당해서 안타깝다. 항상 나라를 위해 사신 분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됐다”고 말했다고 수행한 이상휘 청와대 춘추관장이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고인의 두 아들 내외에게 “고인은 나라를 위해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이니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면서 “어머니를 잘 모시는 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유족 및 향군 관계자 등과 20~30분간 담소를 나눴으며, 조문록에는 “늘 나라를 걱정하시는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한 핵심참모는 “이 대통령과 고인은 지난 15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같이한 인연이 있다”면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최고등급의 훈장으로, 지난 4월 24일 법의 날 기념식에서 천기흥 전 대한변협회장이 받은바 있다”고 설명했다. 고인은 지난 27일 급성폐렴 증세로 별세했으며, 영결식은 오는 31일 오전 서울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장으로 거행될 예정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7-30

8월 휴가철, 지역국회의원들은 뭐하나

이병석·강석호 의원, 이스라엘 의회 의원맞이대부분 입법 활동·지역 현안 챙기기에 `올인` 8월 휴가철이 다가왔다. 국회의원회관을 다니다 보면 으레 듣는 말도 “휴가 언제 가느냐”는 질문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휴가와 관련한 질문을 되받아 하게 되면, 국회의원은 물론이거니와 보좌관들 역시 나오는 것은 `한숨`뿐이다. 지난주 미디어법의 통과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으로 인해 `자칫 휴가를 가게 되면 국민들의 보는 눈이 좋지 않다`는 생각과 함께, 다가온 국정감사로 말미암아 시간도 빠듯하기 때문이다. 물론 단기간의 일정이나마 해외를 향하는 의원들도 있다. 물론 휴가가 아닌, 공식적인 행사를 겸한 외유다.박종근(대구 달서갑) 의원은 내달 15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2009세계육상선수권 대회를 방문, 베를린에서 준비한 한국의 날 행사에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베를린 육상선수권대회준비위원회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써,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20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병석(경북 포항북) 의원도 러시아를 방문한다. 이 의원은 오는 8월3일부터 3일간 철도 110주년 및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을 기념한 `역사의 길, 녹색의 비전, 대륙철도 횡단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는 반대로, 외국의 국회의원들을 우리나라로 불러 행사를 갖는 의원들도 있다. 오는 13일 오후에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이스라엘 의회의원들과의 친선 축구경기가 그것. 이 경기에는 이병석 의원을 비롯해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희수(경북 영천) 의원은 다음달 21일부터 3일간, 정의화 의원 주최로 열리는 조선통신사 일본시찰행사에 참석할 예정. 반면, 8월에 예정된 휴가를 반납하고 오직 다가오는 국정감사 준비와 입법활동, 그리고 지역구 방문에 힘쓴다는 국회의원도 여럿이다. 우선 대구시당위원장인 서상기(대구 북구을) 의원과 경북도당위원장인 김태환(경북 구미을) 의원, 그리고 한나라당 전국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된 이해봉(대구 달서을), 주성영(대구 동구갑) 의원 등은 10월로 예정된 국정감사 준비와 각종 입법활동, 그리고 지역구 현안 챙기기에 올인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홍사덕(대구 서구)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오는 8월 2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 `청소년들과 홍사덕의 한여름밤의 대화`를 마련하고 서구의 퀸스로드와 각 초등학교 등지에서 지역주민들을 만난다는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비정규직법 통과와 관련, 바쁜 8월을 보낼 예정이며 정수성(경북 경주) 의원은 한수원 본사 부지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지역구에 자주 내려간다는 방침이다. 또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이달 말 원내대표단으로 애쓴 의원들과 일본에 다녀온 다음, 예결위 간사로서 8월 초부터 시작되는 2010년도 예산에 대해 당정회의를 할 예정이며, 김광림(경북 안동) 의원은 국정감사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김성조(경북 구미갑)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지역 살리기 전국투어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며, 이한성(경북 문경·예천) 의원은 지역구 단위의 당원 봉사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지역구민과의 스킨십을 늘린다는 계획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29

李대통령, `친서민 행보` 가속페달

이명박 대통령이 `친(親)서민 중도실용` 행보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매주 민생 현장 방문과 타운미팅 등의 일정을 소화하면서 서민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자임하는 모습이다. 미디어법의 국회 통과로 파괴력 있는 `정치 이슈`가 일단 사라지자 민생 관련 정책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집중도가 더욱 높아졌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일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자신감을 되찾은 것 같다”는 참모들의 말도 들린다. 이 대통령이 28일 주재한 `제2차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에서 선정된 75개 생활공감 중점과제에도 이러한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반영돼 있다고 한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은 정부가 평소 내놓는 정책의 혜택이 완벽하게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나 정책의 비효율성 개선을 염두에 둔 것이다. 몸이 좋지 않은 군 장병의 건강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점검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사건 피해자나 참고인이 검찰에 출두하지 않고 전화로 진술할 수 있는 검찰 진술제도 개선방안, 수수료 없는 지방세 온라인 납부 시스템, 사업자 등록 및 휴폐업 신고 간소화 등이다. 이 같은 정책들은 서민의 `민생고`를 세심하게 이해하려는 정부의 시선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들인 만큼 현장을 일일이 살피는 이 대통령의 친서민 행보와 같은 맥락이라는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친서민 현장 행보를 꾸준히 이어가는 한편, 8.15 특사를 통해 150만 명에 달하는 서민들이 생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음 달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각과 청와대 개편에서도 중도실용에 바탕을 둔 통합형 인사로 서민과 중산층의 마음을 얻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의 압도적 승리를 주도했으나 새정부 출범이후 급격히 이탈한 수도권 30·40대 샐러리맨과 20대청년, 지방거주자 등 특정계층을 겨냥한 맞춤형 민생정책에 주력하는 등 `지지층 복원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09-07-29

비정규직 실직 상담창구 운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로서 비정규직법 통과에 힘써온 조원진 의원(사진)이 자신의 지역구와 국회내에 비정규직 실직상담창구를 운영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조원진(대구 달서 병)의원은 28일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이 있는 달서구 감삼동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두 곳에 대구 종합고용지원센터와 연계해 비정규직 해고자 및 해고 예정자를 위한 실직 상담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인 2년이 도래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해고해야 되는 사용기간 제한이 지난 7월1일 적용된 이후인 지난 7월22일까지 노동부가 실태조사한 결과, 68%인 5천590명이 실직했고, 32%인 2천65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비정규직 근로자 10명 중 7명이 해고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조 의원은 “5인 연석회의 등 개정 협상의 당사자로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며, 거리로 내몰리는 비정규직 근로자분들께 죄송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비록 민주당의 독선과 아집으로 인해 법 개정에는 실패했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잘못된 법으로 인해 한 가정을 책임지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비정규직 실직 상담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상담창구 개설배경을 밝혔다. 비정규직 실직 상담창구를 이용하려면 홈페이지(www.chowonjin.com)나 전화(대구 053-523-9900, 서울 02-788-2361)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대구 달서구 감삼동 342-1 감삼빌딩 4층)하면 되고, 실업급여 수급 및 직업훈련 등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며, 재취업 알선까지 상담을 받게 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7-29

검찰총장 김준규 공정委長 정호열

청와대, 조만간 청문회 요청김준규 내정자,정호열 내정자이명박 대통령은 28일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후임으로 정호열 성균관대 교수를, 검찰총장으로는 사시 22회 김준규 전 대전고검장을 내정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정호열(55)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경북 영천 출신으로서 경복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한국보험학위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공정거래위 경쟁정책 자문위원회 위원장과 한국경쟁법학회장을 맡고있으며, 성균관대 법대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부정경쟁방지접론과 경제법 등이 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정 내정자에 대해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으며, 공정경쟁과 상사분쟁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로서 정부의 각종 위원회 활동을 통해 현장감은 물론 실무에도 밝다는 평가를 받고있다”고 설명했다. 김준규(54) 검찰총장 내정자는 사시 21회로 서울출신이다.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법무부 법무실장, 대전지검장, 부산고검장, 대전고검장을 역임했다. 현재 국제검사협회 부회장을 맡고있다. 이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소통을 중시하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리더십의 소유자로서 검찰조직을 안정시키는 데 적임이라고 판단했으며, 다양한 수사분야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안목과 식견도 갖췄다”면서 “현재 국제검사협회 부회장인 후보자는 검찰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혁할 수 있는 인물로 판단된다”고 내정배경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내정된 두 후보자에 대해 “실무적 절차가 완료되면 국회에 청문회 개최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7-29

당정, 비정규직법 유예안 원점 재검토

정부와 한나라당은 28일 이번 달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과 관련, 법 시행 유예를 고수하지 않고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비정규직법 유예안 갖고는 협상이 안됐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서 9월 정기국회부터 논의를 할 것”이라며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경제 위기 등을 고려해 비정규직법 시행을 1년6개월 유예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민주당은 법 시행을 미룰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만 양산할 수 있다고 맞서면서 법 시행전 타결에 실패했었다. 앞서 정부도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4년으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계류 중이지만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27일 “정부안을 주장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법 개정 철회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예안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겠다”며 “이번 주 안에 노동부와 당정회의를 열어 근본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9-07-29

미디어법 처리 후 여야는 `마이웨이`

지난 22일 신문법 및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이 통과된 이후,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며 각기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우선, 미디어법 원천무효를 선언한 민주당은 `언론악법 원천무효 투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대책위는 `언론악법 폐기 100일 대장정`을 목표로,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서명운동을 벌이며, 시국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적 투쟁도 본격화해서, 앞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기한 데 이어, 국회내 CCTV 화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증거보전도 신청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2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언론악법 무효화 투쟁을 체계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투쟁위원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체계적인 법적 투쟁도 많은 국민의 동의 속에 진행하기 위해 대규모 변호인단도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와는 별도로 국회에 상황실을 설치해 인사청문회 등 원내투쟁도 대비하기로 했다. 반면, 한나라당도 “야당에 의한 표결 방해”를 주장하며 증거수집에 나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의 의원총회에서는 “언론에서 마치 한나라당이 큰 절차상 하자를 저지른 것처럼 보도하면서 민주당에 의한 의사진행 방해는 전혀 부각이 안되고 있다. 당에서도 적극 자료를 수집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발언이 잇따랐다고 신성범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안상수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 발언에서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흑색선전과 정치투쟁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일일이 대응하면 꼬리를 물고 말싸움만하므로 헌재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의 잇따른 발언에 안상수 원내대표는 “매일 한건씩 불법 여부 논란에 대응해 공방전을 벌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며 “현재 자료수집중이고 완료되면 분석하고 영상과 맞춰보는 것으로 헌재 판단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적극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원내행정국은 이미 소속 의원들 15명의 `민주당에 의한 표결 방해행위` 신고를 접수받아 조사중이다. 또 당시 본회의장 상황을 영상으로 담은 국회방송 자료를 입수해 분석중이라고 신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박순원기자

2009-07-28

미디어법 논란, 野통합론 `변수`되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재시동이 걸린 야권 통합론에 미디어법 `변수`가 발생했다. 민주당은 당초 6월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본격적으로 야권통합 작업에 전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임시국회 막판 발생한 여권의 미디어법 강행처리 후 상황이 급변했다. 미디어법 원천무효 투쟁이 통합론을 제치고 야권의 최대현안으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 내에선 6월 국회가 끝나는대로 야권 통합과 당의 혁신작업을 추진할 당내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까지 구상됐지만, 당이 미디어법 원천무효를 위한 총력투쟁 체제로 전환되면서 아직까지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최대 통합파트너로 염두에 두고 있는 친노진영 일각에서 최근 독자세력화 움직임이 감지되는 것도 통합론에 걸림돌이 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미디어법 원천무효 투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통합의 당위성은 아직도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당 지도부는 미디어법 투쟁이 야권의 통합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숨기지 않고 있다. 일단 미디어법 원천무효라는 공동목표 아래 민주당과 친노 및 재야세력이 연대한다면 각자 묵은 감정을 털어내고, 작은 차이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당내에선 민주당의 근본적 변화 없인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참여정부 출신 고위당직자는 “민주당이 기득권을 버리고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통합이 가능하다”며 “특히 과거 보스정치를 완전히 청산하고 이를 제도화한다면 통합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9-07-28

`9월 전대` 친李 `찬성`-친朴 `반대`

한나라당 지도부는 27일 미디어법 통과 후 당내에서 9월 조기 전당대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첫 공식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희태 대표를 비롯해 정몽준, 허태열, 송광호, 박순자, 박재순 최고위원 등 최고지도부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 직후 별도의 간담회를 갖고 조기 전대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친이재오계와 정두언 의원 등 친이(친이명박)계가 제기한 `9월 전대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박 대표가 요청, 즉석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비공개로 논의된 것이긴 하지만 최고위원들간에 조기전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담회에서 친이 측은 조기전대 개최에 대해 원론적 찬성 입장을 나타낸 반면, 친박(친 박근혜) 측은 당의 분열만 초래할 뿐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간담회에선 일단 미디어법 통과로 여야 관계가 갈라져 있는 가운데 논란이 다시 부상할 경우 정쟁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당분간 자제하자는 의견과 함께 박 대표가 양산 재선거에 대한 출마 결정을 빨리해야 논의를 진행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친이계 박순자 최고위원은 “재보선 전패의 책임론이 나왔을 때는 1~2월 전대보다는 9월 전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지금도 원칙은 바뀐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지금은 정치상황이 바뀐 만큼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고 박 대표의 거취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이계 박재순 최고위원도 조기전대 필요성을 거론했고, `9월 전대론` 주창자인 공성진 최고위원은 해외출장 관계로 불참했다. 그러나 친박계 허태열 최고위원은 “계파를 떠나서 지금 같은 미디어법 파동 속에서 9월에 조기전대를 해서 우리가 얻을 실익이 과연 뭐냐”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몽준 최고위원은 “선거 패배후 책임론이 나와서 조기전대를 하자고 했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좀 생각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연합뉴스

2009-07-28

한나라 “민심 얻자” 민생정치 `올인`

소속 의원들에 1인1건 서민정책 의무화 한나라당이 27일 의원들에게 외국 출장 자제 및 1인 1건의 서민 정책 제시를 의무화하는 당 지침을 전달하는 등 민생 정치를 적극 강조하고 나섰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땡볕에 거리에서 투쟁할 때 우리는 민생 속에서 같이 지낼 것”이라며 ▲ 외국 출장 최소화 ▲ 최소 1인1건의 서민정책 제시 ▲ 1인1곳 이상의 현장 탐방 등의 지침을 하달했다. 안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거리를 헤메고 있을 동안 우리는 국민들 속에서 같이 동고동락 할 것이다. 휴가기간 동안 의원들은 최소한 1인 1건의 서민 정책을 제시해주기 바란다”며 “그것을 모아 서민 정책의 바탕으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한 사람이 적어도 한 곳 이상의 민생 현장 탐방을 해주길 간절히 바란다”며 “한 명이 한 곳 이상 탐방할 경우 우리는 100여 곳 이상의 민생 현장을 탐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국민들이 국회 폭력에 진저리를 친다. 계속 이러면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의 상습적인 폭력, 발목 잡기에 대해 우리는 적절한 대응책 마련해야 한다”며 “폭력 없는 국회를 위한 정치 선진화특별위원회 TF를 만들어 원내대책으로 이것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가을 정기국회에서는 이번에 못한 비정규직법을 반드시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유예안을 꼭 고집하기보다는 대안도 함께 제시해 대안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한 특위를 정책위 산하로 둬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28

시도당위원장 `노른자위` 친박 진영, 우위 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나라당 16개 시·도당위원장 선출에서 당내 비주류인 친박(친 박근혜) 진영이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당위원장은 지방선거에서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 해당 지역의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입후보자를 심사·결정하는 권한을 갖는 등 공천 과정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다. 이 때문에 지역내 세확장과 당내 입지확보를 위해 중량급 의원들이 시·도당위원장 경쟁에 뛰어들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합의추대냐 경선이냐를 놓고 후보들간 신경전까지 벌어졌다. 27일 현재 전국 16개 시.도당위원장 가운데 선출이 끝난 13곳에서는 친박이나 친박과 가까운 중도 성향의 위원장이 6명, 친이거나 친이와 가까운 중도 성향의 위원장은 7명이 뽑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친박은 기초단체장과 시·도의원 자리가 절대적으로 많은 서울, 수도권과 영남 등 노른자위 지역을 차지해 실질적으로 우위를 점했다는 평가다. 서울에서는 지난 23일 3선의 권영세 의원이 친이계의 지지를 받은 전여옥 의원을 꺾고 서울시당위원장에 당선됐다. 권 의원은 중립 성향이지만 이번 경선에서 친박과 소장·중립파의 지지를 받았다. 이어 24일 인천에서는 친박 중진인 4선의 이경재 의원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친박의 위력은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영남권에서 두드러졌다. 한나라당 텃밭인 대구시당에는 서상기, 부산시당에는 유기준, 경북도당에는 김태환 위원장이 각각 합의추대됐다. /연합뉴스

2009-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