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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품격 경북사과, 서울 시민들에 인기폭발

고품격 경북 사과의 향연에 서울시민들이 몰려들고 있다.5일부터 사흘간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2019 경북사과 Festival’가 개막 첫날부터 대성황을 이뤘다. 개막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강석호 국회의원을 비롯 이희진 영덕군수, 엄태항 봉화군수, 장욱현 영주시장, 김학동 예천군수 등 경북 도내 사과 주산지 지자체장들이 대거 상경해 경북사과의 우수성을 알렸다.‘쉿! 대한민국은 지금 경북사과와 열애 중!’이라는 주제로 올해 14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서울 등 대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경북사과를 직접 홍보해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촉진을 통한 농업인 소득향상을 도모키 위해 애플로또, 사과탑 쌓기, 경북사과 사진콘테스트, 전통놀이 체험행사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올해 행사에는 여름철 폭염과 가뭄으로 생육이 부진했던 전년과 달리 기상호조로 생산량은 증가했으나, 이른 추석으로 착색이 부진해 출하하지 못한 물량을 한꺼번에 내보내고 사과주산지 농가 한마당 행사도 펼쳐 최근 태풍의 영향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등 상심이 큰 사과농업인들을 위로했다.서울시민들의 몰린 ‘경북사과 명품관’에는 주요품종과 유망품종이 골고루 선보였다. 경북고향장터 ‘사이소’, ‘6차산업 홍보관’, ‘사과주산지 시·군별 홍보 부스’를 운영해 경북사과와 사과 가공품도 전시돼 인기를 끌었다. 시음 시식코너 등 풍성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특히 이날 도내 사과주산지 15개 시·군의 홍보부스에선 사과 2.5㎏ 상자 800박스(총 30t)씩을 5천원에 판매하는 특별행사장은 장사진을 이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마련된 이 행사가 인기를 끌자 도는 지난해보다 각 부스별 물량을 대폭 늘렸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9-11-05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타운 늦은 완공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이 공사 중 사고와 주민 반발로 예정보다 2개월 늦게 완공됐다. 지난달 1일 에너지타운의 쓰레기와 음식물 처리시설을 부분 준공한 뒤 같은 달 29일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와 조경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도 마쳤다. 에너지타운은 도청 신도시와 도내 11개 시·군 생활폐기물을 처리한다.에너지타운은 지난 2016년 민간투자사업으로 착공해 지난 8월 말 준공 예정이었다.지난 3월 콘크리트 타설 공사 도중 작업자 3명이 추락해 숨져 공사가 한달 이상 중단되며 마무리 공사가 늦어졌다. 이 시설이 들어선 도청 신도시의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도는 가동 때 유해물질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성능시험을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해 준공과 가동을 미뤘다.도는 준공검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조만간 준공확인 필증을 운영 주체인 민간투자사업자인 경북그린에너지에 내줄 예정이다. 경북그린에너지는 이 시설을 도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받은 뒤 이달 말부터 상업 운전에 들어가 20년간 운영하게 된다.에너지타운은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음식물)과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을 갖추고 하루 쓰레기 390t과 음식물류 120t을 처리한다. 사업비 2천97억원(국비 672억원, 도비 330억원, 신도시 개발부담금 109억원, 민자 986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주민 반발이 계속돼 정상 운영에도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이 준공됐으나 주민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이라 준공식을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11-04

경북도, 원 포인트 인사 없을 듯

‘땜질식 원 포인트 인사 없음’경북도 윤종진 행정부지사의 행정안전부 이동설이 나도는 가운데, 양정배 영주 부시장이 최근 명퇴함에 따라 도내 인사요인이 발생했으나, 땜질식 인사는 없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종진 행정부지사의 이동이 임박해 후임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행정안전부의 경우 최근 김현기 전 지방자치분권실 실장을 포함 고위공무원단 2명이 잇따라 사표를 제출, 인사요인이 발생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4월 부임한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의 행안부 컴백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 관가의 설명이다.윤 부지사의 후임으로는 조상명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생활안전정책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조 정책관의 경우 이 지사와 동향인 김천 출신에다 김천고를 졸업했고, 지방행정 경험이 없어, 지사가 나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인사결과가 주목된다. 광역자치단체 행정부지사의 경우 거의 고향출신 고위공무원단이 내려오는게 관행으로 굳어 있다. 행안부에 포진한 경북출신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조 정책관 외에 몇 명이 더 있으나 경력이 짧은 등 장단점이 있어 최종 낙점여부가 눈길을 끈다.양정배 전 영주부시장의 갑작스런 명퇴로 인한 원포인트 인사 여부도 관심거리다. 3급 1명이 움직일 경우 이하 4급과 5급 등 연쇄이동이 불가피해져 땜질식의 인사를 할 경우 조직의 안정성을 흔들수 있어 정기인사로 넘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내년 초 정기인사는 과학산업국과 아이여성행복국 등 3급 자리가 2개가 늘어나는 것을 포함 2급 1개, 3급 4개 자리가 나와 형식적으로는 인사폭이 크다. 하지만 3급으로 해외연수중인 박성수 전 자치행정국장과 신헌욱 한뿌리상생위원회 사무국장 등이 연초에 복귀하는 만큼, 실질적인 승진폭은 줄어들 전망이다. 또 4급 서기관의 연말 공로연수자도 예년과 비슷한 10여명으로 파악돼, 올해 초처럼 대규모 인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11-04

전국 최초 지자체 시행 ‘봉화댐’ 본격 추진

국가 주도 대규모 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소규모 댐인 ‘봉화댐’이 전국 최초로 본격 추진된다.경상북도는 상습적으로 되풀이 되는 홍수·가뭄에 대처하기 위해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일원의 운곡천, 월노천 유역에 홍수조절 및 생활용수, 하천유지용수 공급을 위한 봉화댐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봉화댐이 건설될 지역은 2008년 수해로 8명이 숨지고 112가구 244명의 이재민과 252억원 재산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홍수 피해가 잦은 곳이다. 봉화댐은 지난 2012년 6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댐건설을 시행할 수 있도록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이후 지자체가 국비 90%를 지원받아 봉화군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추진한다. 봉화댐 건설사업은 499억원을 들여 댐 높이 41.5m, 길이 266m, 저수용량 310만t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1일생활용수 150t, 하천유지용수 3천306t 등 총 3천456t을 공급한다. 이번달 중 본격 공사에 착수해 2024년 완공 예정이다.배용수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봉화지역에 홍수피해 예방 및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춘양면 등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11-03

경북도 ‘주민주도형참여예산’ 대거 반영

경상북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주민주도형’주민예산안 67억원을 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일반행정·안전분야에 폭염대비 지원사업 등 5건 5억4천500만원, 교통·지역개발분야에 2건 2억3천만원, 문화·관광·체육분야 8건 12억7천200만원, 사회복지분야 9건 9억7천400만원, 산업경제·과학기술분야 2건 24억원, 농수산·해양환경분야 2건 13억1천만원이다.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분과별 협의회 위원 중 현장경험이 풍부한 위원 2명씩 추천받아 민간위원 12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도 행정부지사, 분야별 담당국장 등 총19명의 위원으로 운영하고 있다.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는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 분과별로 10억원의 주민주도형 한도를 부여, 예산편성과정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했다.한편, 경상북도는 2018년 1천919억원, 2019년 2천159억원을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했으며 내년도에도 이번에 의결한 주민주도형 참여예산 67억원을 포함한 2천억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기존의 행정주도 방식에서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이 경북형 주민참여예산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는 토론회·워크숍 등 다양한 도민의견수렴 창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11-03

‘미탁’ 피해 복구비 ‘6천428억’ 확정

경북도는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에 대한 복구비로 6천428억원을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달 11일부터 17일까지 중앙과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피해가 심각한 동해안 지역 울진군, 영덕군, 경주시 등을 중심으로 피해 및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피해지역은 21개 시·군으로 1천118억원의 피해액이 확정됐다. 이 가운데 4개 시·군(울진군 541억원, 영덕군 298억원, 경주시 95억원, 성주군 66억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복구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6천428억원으로 사유시설이 114억원, 공공시설이 6천314억원이다.도는 매년 반복되는 태풍과 집중호우 때 주택, 상가, 공장, 농경지 등의 상습 침수를 예방하고자 모두 28곳(배수펌프장 9, 하천 18, 교량 재가설 1곳)에 기능복구가 아닌 개선복구 계획을 세웠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100% 반영된 국비 5천114억원 등 총복구비 6천428억원을 최종 확정했다.도는 피해조사가 시작되기 전 피해가 심각한 울진, 영덕 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해줄 것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건의해 지난달 10일 이들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또 경주시와 성주군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조사를 해 지난달 17일 이들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선포됐다.이에 따라 도는 주택 침수 및 농어업 피해 등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피해원인 분석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복구 조기추진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9-11-03

남아공 넘어 아프리카 시장으로 진출한다

중동·아프리카를 방문중인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난 31일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이동, 자매도시인 노스웨스트주와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월드옥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지회와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방문단은 지난 1일 현지시찰 및 노스웨스트주 주최 환영만찬 참석에 이어 2일에는 노스웨스트 러스텐버그시에서 좁 목고로 주지사와 만나 양 지역간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역간 학생 및 인력양성 프로젝트 참가 등 인적교류 확대 △통상·투자분야 및 관광교류 확대방안 △새마을연수생 파견 등 새마을운동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조만간 좁 목고로 주지사가 경북도를 방문,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노스웨스트주는 남아공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는 327만명으로 과학기술대학으로 유명한 노스웨스트대학(NWU)이 있다.방문단은 주남아공한국대사관 주최로 남아공 경제인 등 20여명을 초청한 자리에서 경상북도와 월드옥타 요하네스버그 지회(회장 권오국)와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경북도 해외자문위원으로 20여년간 남아공과 우호협력 및 경북의 투자통상에 기여한 황재길(75·예천) 해외자문위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한인 옥타회원인 진윤석(39·대구)씨를 신규 해외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9-11-03

울진 3천596억‧영덕 1천754억 태풍복구액 확정

태풍 ‘미탁’ 영향으로 울진과 영덕의 태풍피해복구액이 3천596억원, 1천754억원으로 확정됐다.피해액은 울진 540억7천700원, 영덕 298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피해액 대비 복구액은 울진 6.6배, 영덕 5.8배나 많다.복구액이 크게 늘어난 데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 도지사, 군수, 도의원, 군의원들이 한 마음으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실로 보인다.울진은 공공시설 647개소 복구에 필요한 1천120억원을 비롯해 피해개선사업 13개소 2천416억원, 재난지원금 60억원 등이 복구비에 포함됐다.이에 따라 재발방지대책사업인 배수펌프장(4개소) 시설개선, 하천개량, 교량개체 등 지원이 모두 확정돼 항구적인 복구활동에 힘을 쏟을 수 있게 됐다.영덕군은 도로 45건, 하천 105건, 수리 29건, 소규모 93건, 상하수도 2건, 산림 158건, 해양 5건, 기타 25건 등 총 462건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설계를 시작한다.창수면·영해면을 지나는 지방하천인 송천, 병곡면 유금천, 창수면 울령천 등 지방하천 5개소와 소하천 3개소에 대해 제방·보·교량 개선을 실시할 계획이다.배수 불량으로 많은 주택과 공장 등이 피해를 입은 남산·금호·강구2 등 3개 침수지구에는 배수펌프장 설치 및 관거개선 사업을 추진한다.영덕군은 인명, 주택, 농어업 피해 등 사유시설 복구금액으로 30여억원이 책정됨에 따라 11월 중으로 지급할 방침이다.행정안전부는 지난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피해복구 비용을 확정하고 지원키로 했다.울진/장인설기자 jang3338@kbmaeil.com영덕/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19-10-30

도서지역 여객선운임지원 조례안 오늘 공포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가 31일 공포된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 지원으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도서지역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는 경상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울릉)이 대표 발의했으며, 10월 8일 제311회 경상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조례의 시행으로 경북도민이 울릉도·독도 방문 시 여객선의 운임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섬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여겨진다.광역지자체로는 인천광역시민 운임지원에 이어 두 번째로 기존 도서민 외에 전체 도민에게 여객선 운임지원을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울릉도는 일주도로의 완전 개통, 내년 7월 울릉(사동)항 2단계 사업 전체준공, 울릉공항 건설 확정(2025년 준공 예정) 등 각종 관광인프라의 확충으로 해양관광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됐다. 또한 일본 여행 위축으로 감소된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여행으로 돌릴 수 있는 시기에 도민 운임지원 시행을 통해 국내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경과한 경북도민에 대해 여객선 운임(일반실 기준)의 50% 이내를 지원하는 것으로 외국인도 포함한다. 지원노선은 국내 연안항에서 울릉도를 운항하는 울릉항로와, 울릉도와 독도 간을 운항하는 독도항로이다. 현재 포항, 후포, 강릉, 동해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대표적인 썬플라워호를 비롯한 6개 선사 8척이 운항중이다.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5개 선사 7척이다.지원금의 지원 기간은 여객선사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 성수기와 비수기간에 차이를 두는 등 세부시행지침 마련 시 결정된다.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성수기에는 관광객 쏠림으로 인한 관광서비스 질 저하, 선표 매진에 따른 울릉군민의 불편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주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광 비수기(11∼3월)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10-30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 본격 착수

대구시는 30일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계획변경안을 승인·고시하고 실시설계 등 본격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금호워터폴리스는 경부고속도로와 금호강에 둘러싸여 있고, K2 군공항 전투기 소음 등으로 대구시가 장기간 개발의 방향을 찾지 못해 표류하던 지역이다. 대구시는 지난 2016년 11월 금호강 수변공간과 연계한 명품 복합단지(산업,상업,주거)로 개발하기 위한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했다. 대구시는 최근 △산업단지 진입도로 노선변경 △도시철도 3호선 연결선인 엑스코선 통과 △금호강 수변연계 강화 등 사업지구 전반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기도 했다.금호워터폴리스 개발사업은 북구 검단동 310 일원에 118만3천㎡ 규모로 1조2천328억원을 투입한다. 2020년 상반기에 단지조성공사 착공하고 2023년에는 단지조성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단지 내에는 산업시설용지(34만7천787㎡), 복합용지(4만3천793㎡), 상업시설용지(4만1천500㎡), 지원시설용지(4만5천865㎡), 주거시설용지(16만4천386㎡) 등이 자리잡는다. 주상복합용지(7만7천469㎡)도 추가돼 호텔, 상업시설, 주거시설 등이 들어선다.시는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에 전자정보통신,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등 지역의 미래 먹거리와 연관된 업종을 유치한다. 단독주택 39세대와 공동주택 2천722세대, 주상복합 1천641세대 등 총 4천402세대의 입주도 계획돼 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9-10-30

대구시·삼성전자, 우수 스타트업 발굴 2단계 ‘청년벤처창업 펀드’ 120억 조성

대구시와 삼성전자가 지역 대표 창업보육프로그램(C-LAB)을 통한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해 60억원씩 출자해 120억원의 창업펀드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31일 대구시와 삼성전자,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청년벤처창업펀드 조성 협약식’을 갖는다. 2014년에 조성했던 청년벤처창업펀드 200억원이 5년에 걸쳐 투자 완료됨에 따라, 2단계로 120억원을 추가 조성하는 것이다. 이날 경북의 창업보육 프로그램(‘G-Star Dremers’) 지원을 위한 경북도와 삼성전자,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간 협약도 함께 체결된다.대구시와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각각 20억 원을 출자하고, 대구혁신센터가 운영하는 창업보육 프로그램인 ‘시-랩(C-LAB)’ 기업에 투자한다. 삼성전자는 펀드 출자 이외에 시-랩(C-LAB) 기업에 기술·마케팅 등 전문분야 멘토링 제공과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매년 약 20개의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1단계 청년벤처창업펀드를 통해 5년 동안 123개의 창업기업을 육성했다.(주)에임트, (주)쓰리아이를 포함한 시-랩(C-LAB) 출신 우수 창업 기업은 350여 억원의 신규투자를 유치하고, 지속적인 매출 상승을 기록하는 등 글로벌 창업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시와 삼성전자가 지역 혁신창업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해 다시 모였다”며 “앞으로도 대구 경제를 이끌어갈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9-10-30

경북 폐교, 전국서 최다 251곳 중 65곳 장기 방치 재활용 대책 마련 시급

경북지역에 폐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지역 폐교 251곳 가운데 65곳이 활용이 안된 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등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30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통폐합이 시작된 1987년 이래 경북지역 전체 폐교 수는 지난달 기준으로 모두 726곳이다. 그동안 475곳이 매각 등 절차를 밟아 새로운 주인을 만났지만, 나머지 251곳은 여전히 도교육청이 보유 중이다. 이 중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10년 이상 방치된 폐교만도 영천 9곳, 김천 8곳, 경주·의성 각각 6곳 등 모두 65곳에 이른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가장 많다.17개 시·도 가운데 경북이 특히 면적이 가장 넓고 산촌이 많아 인구 소멸 현상이 심해 학령인구가 많이 줄었기 때문이지만 안이한 행정을 탓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교육청측은 폐교를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시설 등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한 점도 재활용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이렇듯 폐교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폐교활용방안에 지적이 이어졌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은 경북이 타 지역보다 유난히 폐교가 많고,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임종식 교육감은 “폐교가 방치되는 것에 대해, 매입요구가 있으면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등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폐교 활용방안과 관련, 경북도교육청은 인구 유입을 위해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 중인 일부 지자체가 폐교를 귀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지자체가 매입한 폐교 수는 2017년 9곳, 지난해 12곳, 올해 14곳 등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 지자체는 공동육아시설이나 마을회관 조성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폐교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10-30

포항서 대구·경북 첫 주민소환투표

포항시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SRF) 갈등으로 불거진 두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이 투표로 이어지게 됐다. 주민소환이 청구돼 투표까지 이어진 사례는 대구·경북 최초다. 주민소환 투표에서 오천읍 지역 유권자 1/3 이상이 참여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이 찬성하면 해당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29일 포항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소환 대상이 된 오천읍지역 자유한국당 이나겸·박정호 포항시의원에 대한 청구 서명부의 유효 서명수가 주민소환투표 발의 요건을 충족했다. 앞서 포항시 남구 ‘오천읍 SRF 반대 어머니회’는 “두 시의원이 주민들이 SRF를 반대하는데도 이를 묵살한 채 포항시의 입장을 수용했다”며 선관위로부터 주민소환청구인 대표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지난 7월 말부터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이들이 선관위에 접수한 청구인 수는 이나겸 의원 1만1천223명, 박정호 의원이 1만1천193명이다.남구선관위는 서명부를 접수한 후 서명인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오천읍 주민인지와 선거권 여부 등을 확인해 유효서명인 충족 여부를 판단했다. 이어 지난 22∼28일 최종적으로 이의신청과 청구인서명부 보정 요구 등을 거쳤으나, 두 의원 모두 주민소환 투표가 가능한 남구 오천읍 지역 유권자 4만3천463명의 20%인 8천693명을 넘어섰다.남구선관위 관계자는 “무효처리 할만한 용지가 거의 없어서 유효서명인을 충족했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오는 11월 주민소환 투표일과 투표안 소환청구 요지를 담은 공고를 게시할 예정이다. 투표일은 12월 중순이 될 전망이다. 주민소환 투표 공고가 나면 두 의원의 직무는 정지되고, 주민소환 투표 공고일부터 투표일 전까지 투표운동이 가능하다.야당 시의원은 “두 시의원이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소환 투표까지 진행돼 안타까운 마음이다. 지역구 주민들에게 진심을 잘 전달해서 투표를 잘 치르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시의원은 “실제 투표까지 이어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다만, 주민들이 이처럼 반발한 것은 비단 SRF 갈등 뿐만 아니라, 소통이 부족했다는 뜻도 담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한편, 2007년 주민소환제가 처음 시행된 이후, 지난 9월 말까지 93회 주민소환이 추진됐다. 이 중 실제로 직을 상실한 사례는 경기 하남시 화장장 건립 관련 갈등으로 시의원 2명이 소환돼 의원직을 잃은 사례가 유일하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9-10-29

경북도 직무감사 표적 논란 기관장이 李지사 상대 行訴

경북도 산하기관장에 대한 직무감사 결과가 알려지면서 지역 관가에 일파만파 파장이 일고 있다.25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북도의 자체 감사 결과 일부 산하기관의 경영행태에 난맥상이 드러났다. 하지만 일부 기관이 경북도의 감사 결과에 반발하면서 ‘표적감사’ 논란으로 번지고 있고, 지역 정관가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특히 일부 산하기관장은 지역의 맹주격이자 인사권자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가 명분상으로는 일상 직무감사이지만 일부 기관장을 솎아내기 위한 의도된감사가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면서 후유증을 우려하는 소리가 관가에 퍼지고 있다.논란의 중심에 선 기관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이다. 신보의 박진우 이사장은 김관용 전 경북지사 재임 당시 경북도 본청 2급 상당의 일자리정책관에 발탁된 후 신용보증재단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자리를 옮긴 시점이 김 전 지사의 퇴임 무렵이라 당시에도 여러 말들이 흘러나왔다. 그렇다고 해도 취임 후 전임자들보다 더 많은 자금을 확보, 지역 기업들에게 융자액수를 늘리는 등 적극적인 경영으로 기관 본연의 역할과 실적면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전임자들의 직무감사까지 끌어들여 기관경고 등이 나오자 표적감사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신보의 경우 보증규모가 올해 10월 현재 5천55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8% 증가했고, 시·군 출연도 지난 2017년 4개시군 18억원에서 2019년 기준 19개시군 69억원으로 크게 늘었다.박 이사장은 “제한된 인원으로 열심히 일했으나 기관장과 기관경고를 받은 것은 조직원의 사기를 꺾는 등 부당하고 과도한 징계”라며 이철우 지사를 상대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9월 대구지방법원에 내 지역 관가를 발칵 뒤집어놓았다. 감사에서 적발된 일부 사항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기각되자 각각 이사장 겸직승인 미이행, 보증료 환급업무 처리 지연에 따른 기관장과 기관경고가 나온데 대한 정면 반발로 해석된다. 특히, 전임자들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든지 형사고발하든지 해야 하는 상황에서 후임자에게 경고를 날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박 이사장이 행정소송으로 정면대응하자 도청 간부들은 소 취하를 요청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도의 감사에서 또다른 표적은 경북개발공사로 알려지고 있다. 안종록 사장은 개인적으로 별 문제가 없었던 반면 올 초 휘하의 상임감사가 감사에 지적돼 스스로 옷을 벗었다.지역 관가에서는 이번 감사가 이철우 지사 취임 후 임용된 기관장이 재직중인 기관은 느슨하고, 전임지사가 임명한 기관장은 강도가 강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눈 밖에 난 몇몇 기관은 차량운행일지를 뒤질 정도로 강도가 강해 일부 기관에서 반발이 터져나오게 된 원인(遠因)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같이 감사를 둘러싼 후유증이 예상밖으로 커지자 지역관가에서는 뒷말이 무성하다. 일부에서는 ‘이런 식의 감사가 적절한가’, ‘산하기관 줄세우기 감사 아닌가’등 힐난성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적폐수사와 다른게 뭐가 있느냐’는 극단적인 발언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한쪽에서는 “김관용 전 지사가 퇴임 전에 측근이라고 할수 있는 인사를 무리하게 산하 기관장으로 임용한 후유증일뿐”이라며 체제수호성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어쨌든 이번 산하기관장 감사는 김관용 전 지사가 임용한 산하기관장들이 물러날 때까지 갈등이 지속될 것이란 것이 관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산하기관의 업무가 차질을 빚을 경우 그 피해는 결국 도민과 기업 등 행정 수요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경북도가 일과 업무중심의 거시적인 시각으로 현재의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9-10-29

“자치분권 관련 법안 표류… 국회 역할 절실”

신원철(서울시의회의장·사진)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29일 “여야 가릴 것 없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일괄이양법안, 재정분권 관련 법안에 이견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서 통과 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신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실에서 경북매일신문-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만 해도 국회에 제출된지 꽤 긴 시간이 지났지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이후 제대로 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신 의장은 “시·도의원이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함께 예산안을 철저히 심의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실질적인 예산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시도의회 사무처 인사권독립’을 주장했다.다음은 신원철 회장과 가진 일문일답.-협의회 차원에서 현정부의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정책에 대해 평가한다면.△지방분권형 개헌안이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모두 중앙의 과도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동시에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방향은 올바르게 설정했다고 본다 하지만 조례제정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점이 아쉽다. 또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대 4로 전환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나 추진 속도가 너무 완만하다는 아쉬움이 크다.-자치분권정책이 여전히 국정과제 순위에서 뒤로 밀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의회 차원의 대응책이 있나.△문재인 정부가 최근까지 추진한 자치분권 정책에 대해 100% 찬성은 못하지만 정부차원에서는 매우 속도감 있게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본다. 국정과제의 우선 순위에서도 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최근까지 정부가 추진해 오고 있는 자치분권 정책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켜 줘야 하는데, 국회가 제 역할을 해 주지 못해 아쉽다.-자치의회 강화를 위한 여러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당위성과 대응책은 무엇인가.△시도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사권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인사권 독립은 시·도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통해 시·도지사는 물론이고 집행기구를 더 잘 견제·감독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지만, 시·도의회 직원들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해 의회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전문화된, 일 잘하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한 첫 단추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꼼꼼한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할 경우 낭비성 예산 절감이 가능하고, 주민 친화적 자치행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향후 협의회의 활동 방향은.△지방4대협의체 등 지방자치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소통채널을 다각화해 동시다발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각 당의 간사, 법안심시소위 위원장 등과의 면담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이다. 12월 중순이 되기 전에 지방4대협의체가 공동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포함한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촉구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협의회 내부적으로는 협의회가 정책·정무·대외협력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는 것과 함께 17개 시·도의회의 종합정보 공개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0-29

경북도, 스마트한 벽면 녹화

경북도가 발명한 특허기술로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일원에 벽면 녹화 사업을 진행한다. 경북도농업기술원 구미화훼연구소가 특허를 낸 벽면녹화기술을 적용해 대구 달서구 용산동 평화타운과 보람아파트 사이 보행자 전용 도로 100여m 옹벽에 담쟁이와 아이비를 심는다. 이는 도시의 미세먼지 감소와 열섬현상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화훼농산물 소비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사업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업 기술을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를 있는 가운데 화훼 관상식물을 활용한 벽면녹화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시작됐다.기존 벽면녹화사업은 식물식재 공간을 입체적으로 확대해 미세먼지 저감, 열섬현상 감소, 시각적 청량감 제공과 같은 환경개선 이점이 있고, 화훼농산물 소비가 많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식물 생장에 따른 벽면 피복 속도 저하가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경북도농업기술원은 식물의 뿌리 형태와 생육 특성을 고려한 식물의 벽면부착이 용이한 구조를 개발, 특허출원(특허-20190041211)까지 마쳤다.곽영호 경북도농업기술원장은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 과제의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대구·경북의 화훼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앞으로 기술 및 자료를 대구시를 비롯한 도내 시·군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9-10-28

포항~울릉 대형여객선 우선협상에 ‘대저건설’

포항∼울릉 간 대형여객선 유치 및 지원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주)대저건설이 28일 선정됐다.경북도와 울릉군이 이날 경북도어업기술센터에서 선박 전문가 7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 심사 결과다. 대저건설은 현재 포항∼울릉도 저동간 썬라이즈호(388t·442명)를 운영 중이다. 울릉군은 대저건설과 대형여객선 도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논의한 후 최종 협상과정을 거쳐 금년 내 대형여객선 유치 및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이로써 울릉군 군민의 안정적인 해상 이동권 확보를 위한 최대 현안이자 김병수 군수의 제1호 공약사업인 울릉∼포항 항로 대형여객선 유치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울릉군은 대형여객선 지원에 관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본격 사업을 착수, 2022년 상반기 대형여객선 취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형 여객선이 취항하면 주민들은 육지행 1일 생활권이 보장되는 등 편익이 한층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울릉군은 협상대상자 최종 선정에 앞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인사는 배제하고 해운관련 교수 및 전문가 등 외부위원만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거쳤다.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주)대저건설은 전장 80m, t수 2천125t, 최고속력 41노트, 최대파고 4.2m 까지 운항이 가능한 쌍동형 여객선을 2년 이내에 건조할 계획이다. 건조된 여객선이 취항하면 울릉도에 본사를 두고 연중 울릉도에서 오전에 출항하게 된다.김병수 울릉군수는 “이른 시일 내에 군민 모두의 꿈이자 취대 숙원인 대형여객선이 취항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울릉/김두한기자

2019-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