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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해오름동맹, 농축산분야로 상생 확대

해오름동맹 도시들이 농·축산분야로 상생발전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동해남부권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는 26일 경주시청에서 2019년 하반기 정기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년 공동협력 사업 추진에 대해 협의했다.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 이강덕 포항시장, 송철호 울산시장은 농·축산 분야 신설, 청소년 역사탐방 등 2020년 공동협력을 위한 신규사업 7건, 계속사업 20건을 포함해 4개 분야 총 27개 사업을 확정하고 세 도시의 상생발전을 위해 사업을 면밀히 검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라 농업 분야는 위기상황이지만 세 도시가 상호 협력해 이를 기회로 탈바꿈하고자 농·축산 분야를 신설하고 공동사업 추진으로 자원 증대, 고부가가치화 도모, 판매·홍보, 교류 활성화 등 지역 농업의 발전을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신규 사업으로 △해오름동맹 청소년 역사문화탐방 △해오름동맹 청소년 문화교류 △해오름동맹 평생학습도시 발전전략 상생 워크숍 개최 △해오름동맹 거주 외국인 활용 홍보영상 제작 △동해남부선 전동차 연장운행(태화강역∼송정역∼신경주역) △해오름동맹 도시 생산 농축산물 판매·홍보 교류 등 7건이 논의됐다. 또 ‘동해남부선 전동차 연장운행’ 사업과 관련 지방에서 부담하기에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국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세 도시는 적극 협력키로 했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19-11-26

경북도, 도청 신도시 문화·공공시설 확충

경북도와 경북도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도청 신도시 2단계 조성 사업에 문화·공공시설 확충과 함께 첨단 신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26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개발공사(개발공사)가 경북도청 신도시 1단계 개발로 벌어들인 이익금 가운데 처분하지 못한 잉여금을 현금으로 배당받는 대신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각종 문화시설 건립과 공공기관 유치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 개발공사는 경일대 자율주행차융합기술연구소와 함께 미래자동차 산업인 자율주행차량 시범 운행을 통한 첨단 신도시 조성에도 나선다.경북도의 100% 출자기관인 개발공사에 2010∼2011년 신도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천195억원 상당의 땅을 자본금으로 출자했고 개발공사는 1단계 사업으로 큰 수익을 남겼다.이에 도는 매년 현금 배당을 받다가 올해는 1단계 지구 안 미분양 공공용지 7필지(475억원 상당)를 현물로 받았다. 도는 이 땅에 미술관, 박물관, 농식품유통교육원 등을 건립하고 공공기관을 유치할 계획이다.경북도 관계자는 “문화시설과 공공업무시설 부지는 도가 예산을 마련해 확보하려면 장기간 걸려 사업 추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익 배당을 현금 대신 현물로 받았고 이에 따라 시설 건립도 앞당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도는 또 조성 중인 2단계 지구에 체육시설, 공공업무 부지 등 공공용지도 앞으로 개발공사와 협의를 거쳐 배당받을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개발공사는 신도시에 특색을 입히기 위해 미래 자동차 기술인 자율주행차량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설립된 경일대 자율주행차융합기술연구소와 함께 기존에 조성된 1단계 지구에 자율주행차를 시범 운행해 실효성과 호응도 등을 파악한 후 신도시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이후 도청대로 일부 구간의 시범운행 행사 등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신도시 2단계 사업에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 기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손병현기자

2019-11-26

李지사, 서문시장 일대 방문객 편의시설 점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27일 다섯 번째 교환 근무를 한다. 양 시·도지사의 교환 근무는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위해 지난해 10월 처음 실시했다. 이후 5번째인 이번 교환근무에서 양 단체장은 아침에 교차 출근한 후 우선 간부공무원들과 티타임을 갖는다. 이어 양 기관의 ‘2020 역점(신규)시책’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일정을 시작한다. 이날 이철우 지사는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앞두고 서문시장에 있는 서문한옥게스트하우스와 근대문화골목 구간인 청라언덕 일대를 방문해 외국인 등 방문객들의 편의시설을 둘러볼 계획이다.이후 이 지사와 권 시장은 오후 3시 대구시 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 준비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경북도와 대구시는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앞두고 △가장 한국적인 지역관광거점도시 △세계로 열린 국제관광도시 △모두가 만족하는 편리한 관광도시 △지역주도형 관광경제도시 △지속가능한 상생관광도시 등 5대 추진전략과 이에 따른 25개의 세부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은 진정한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고 향후에도 변함없을 것”이라며 “내년은 대구·경북 관광의 해로서 대구·경북의 공동번영을 위한 실질적 관광 상생의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대구·경북의 찬란한 미래는 오로지 상생협력을 통해서 가능하다”며 “통합신공항 건설, 광역교통망 확충, 관광 시너지 창출 등 시도민이 일상에서 피부로 와 닿는 성과를 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달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양 시·도는 대구·경북 상생협력 과제로 △시·도지사 교환 근무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 등 44개 사업을 선정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시·도지사 교환 근무에서 양 단체장은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현장과 팔공산 둘레길 조성 현장, 포항영일만항 현장,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현장 등 대구·경북 상생협력과제 추진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을 점검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9-11-26

줄줄이 근심거리 농심이 고달프다

국내 축산 농가들이 또 비탈에 서게 됐다.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추진에 맞추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는 데 이어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그것이다. 축산 농가들은 대체로 ‘산 넘어 산’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파장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심리적인 압박을 받는 등 이래저래 축산농가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3월 25일부터 가축을 사육하는 모든 축산 농가에서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해야 한다. 퇴비를 잘 삭혀 내놓으라는 것이다. 악취발생을 막고, 퇴비품질을 높여 땅심도 살리는 친환경축산농을 육성하려는 취지다. 축사규모 1천500㎡ 이상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천500㎡ 미만은 부숙중기 이상의 퇴비만을 살포해야 한다. 허가규모 축산 농가는 6개월에 1번, 신고규모는 1년에 1번의 퇴비 부숙도 검사 후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퇴비와 액비 관리대장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농민들은 관련 교육을 받는 한편 퇴비사 규모 확충이나 교반장비 구입 등 투자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제도가 시행되면 퇴비 관리대장에 가축 분뇨의 처리 일자별로 생산량, 처리량, 살포내역 등을 기재해야 한다. 퇴비 관리대장 미작성 농가는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부숙도 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신고와 허가 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이에 정부와 자치단체에선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대비해 검사기관과 함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시행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농가의 혼선이 우려돼 농가에 퇴비 부숙도 준수를 홍보하는 한편 농가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퇴비유통전문조직을 구성안을 내놨다. 축산농가 60호 이상의 참여가 필요하고 퇴비 살포지 200㏊ 이상을 확보하면 사업비 2억원 기준, 국비 30%, 지방비 50%를 지원한다는 것. 경북도도 올해 40억원을 투입해 퇴비를 섞어주는 장비인 스키드로더 133대를 지원했다. 특히 법이 시행되는 내년에는 이보다 34%가량 늘어난 50억원을 들여 178대를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반면 축산 농가들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처럼 정부와 농가 모두가 준비가 부족한 상태라며 의무화 조치 시행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가축별로 퇴비부숙도가 차이가 나는데도 이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안동에서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권용민(62)씨는 “현재 부숙을 위한 시설과 장비 등을 제대로 준비돼 있지 않아 이를 강행하면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충분한 준비가 될 때까지 제도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수년째 추진해온 무허가축사 적법화도 꼬일 대로 꼬여 여전히 적법화 완료율이 낮은 상태를 예로 들고 있다. 지난달 11일 기준 경북 도내 무허가 축사를 가진 농가 가운데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농가는 7천264곳(전국 대비 22.6%)으로 이 중 적법화를 마친 농가는 3천664곳으로 적법화율이 50.4%에 머물고 있다. 설계도면 계약 및 작성,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는 2천365곳(32.6%)이다. 그나마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농가는 506곳(7%). 이들을 모두 포함해야만 ‘적법화 진행률’이 93.1%에 이른다.지역의 한 축산 관계자는 “농가들이 정책을 따르려면 어느 정도의 대책과 지원이 뒤따라 줘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는 것이 문제”라며 “정부가 의도하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농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9-11-25

경북도 노사민정 ‘경북형 일자리 창출’ 한 뜻

경북도가 25일 ‘노사민정 상생협약서’를 발표했다. 노사민정 상생협약은 노사 상생, 원·하청 상생, 지역 상생을 바탕으로 경북형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협의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오탁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의장, 고병헌 경북경영자총협회장, 장근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이덕희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서는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갈등 요인의 해소 △지속가능한 경북형 일자리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투명경영을 통한 경영 내실화 도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사분규 최소화 노력 △신규 인력 채용 시 지역인재 우선 채용 및 적정한 고용 형태와 근로 시간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협의회는 최근 구미형 일자리 투자 유치를 바탕으로 향후 경북형 일자리 사업을 대한 경북도의 보고를 받았다. 이어 노사 상생 경북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을 위해 노사민정의 역할에 대한 상호 협력과제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구미형 일자리 사업 추진 등 노사공동 노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구미형 일자리 성공을 계기로 포항형, 경주형 일자리가 생성되는 계기로 삼아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경북도 노사민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경북도 노사민정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상생·협력을 통한 산업평화 정착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도민대표 및 전문가, 정부기관대표로 구성돼 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9-11-25

“도청 신도시 2027년 10만명 무모”

경북도의회가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한 문제를 경쟁적으로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명호 도의원은 22일 열린 제312회 도의회 정례회 도정 질문에서 “도청신도시 목표 인구 설정은 실패작”이라며 “2027년까지 인구 10만명의 자족도시를 만든다는 개발목표는 애당초 무모한 계획이었고 위험한 발상이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올해 9월 현재 도청 신도시 주민등록 인구는 1만6천317명으로 타 시·도에서 인구가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인구의 40%가 안동에서, 18%는 예천에서 전입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1단계 사업의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처럼 유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2단계와 3단계 사업에 유입될 인구도 안동과 예천 등 인근 시·군 주민이 될 것”이라며 “2단계 사업 목표인구 4만5천명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그는 “이처럼 신도시에 인구를 채우기 위해 인근 시·군을 공동화시키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다”며 “늦기 전에 신도시에 투자하고 입주한 분들에게도 현실을 진솔하게 털어놓고, 도청신도시 개발계획을 재검토해 목표인구부터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열린 도정을 펼칠 것”을 요구했다.남용대 도의원도 “도청신도시가 8번의 설계 수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주인구가 목표치 대비 4천500명이나 부족한 2만1천명에 불과하다”면서 “유치 가능성이 없는 한옥형 호텔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는 등 현실성 있는 도청신도시 조성 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을 도지사에게 주문했다. 남 의원은 “경북개발공사가 발주한 신도시 2단계 조성사업을 맡은 한 건설사는 자회사에, 신도시에 임대아파트를 짓는 다른 건설업체는 외지업체에 대부분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면서 “지역 건설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도 촉구했다.김성진 도의원은 “도청신도시엔 일반적으로 주민이 기피하는 혐오·기피 시설이 몰려 있다”면서 “이 시설은 도청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몇몇 전문가들과 경북도가 의기투합해 주민 의사를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호르몬과 악취 등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통한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도시 환경권 보장 여부에 따라 2단계 신도시 사업의 성패가 달렸다”면서 “신도시 공원화, 스포츠 시설 확충 등 주민 편익시설 설치 계획과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병현기자

2019-11-24

청년일자리 창출·저출생 극복주력산업 구조전환 역점 추진

이철우 지사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1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312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도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이 지사는 내년에는 성장·민생·동행을 ‘3대 도정 핵심가치’로 △청년 일자리 창출 △저출생 극복 △주력산업 구조전환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3대 도정 핵심가치’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을 이뤄내고 어려움에 처한 ‘민생’을 살리는 데 도정을 집중하며, 1명의 도민도 소외되지 않는 ‘동행’의 가치를 펼쳐 나간다는 의미다. 이 지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내년도 총 9조 6천355억원(일반회계 8조 4천450억원, 특별회계 1조 1천90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했다.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청년행복 뉴딜 프로젝트’와 ‘학·잡·아(學job兒) 프로젝트’를 펼쳐 학업, 취업, 결혼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지원으로 청년의 유입과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미래 신산업 육성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를 유도, ‘혁신 벤처펀드’를 조성해 중소기업의 역량을 높여 나간다. 또 자동차·철강 등 기존 전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신소재, 2차 전지, 5G, 백신, 자율주행차 등의 미래 성장산업이 세계수준의 기반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 지사는 “지속 성장의 열쇠는 인구”라며 “저출생 극복과 아이가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과감한 투자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북형 마을 돌봄터, 국공립어린이집, 공공산후조리원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임산부 편의향상을 위해 119후송서비스와 ‘119아이행복 돌봄터’를 새롭게 마련한다.또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북 소상공 행복점포사업’으로 명품 점포를 키우고, ‘고향시장 행복마케팅’을 벌여 전통시장에 대한 홍보 강화와 함께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열악한 경영환경 개선과 업종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영세업자와 취약계층의 금융안전망 확충을 위한 각종 금융 지원책도 마련한다.이 지사는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아 3대 문화권 사업의 조기 완료를 비롯해 SNS, 방송프로그램을 활용한 홍보 강화 등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현장에는 유통 지원 예산을 확대해 판매 걱정 없는 농업 실현을 앞당기고, ‘농식품 모태펀드’를 조성해 아이디어를 가진 농업 관련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한편 ‘월급 받는 청년농부’, ‘농어가도우미 사업’ 등으로 청년들이 찾아오는 농촌을 만들 계획이다. 이 밖에도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포항 영일만항 활성화 사업 등에 대구시와 힘을 모으고 중앙선 복선전철, 동해중부선 전철, 문경∼김천 전철, 영일만대교, 동안고속도로 건설에도 주력한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9-11-21

경북교육청, 학교용지 방치 사유재산 침해

경북교육청이 학교용지를 너무 오래방치해 지나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20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택지개발 사업 등과 관련해 학교 용지로 지정해 놓고 활용하지 않는 빈 토지가 74곳에 이르고 있다.미집행 학교 용지 수는 경과기간 10년 미만이 29곳, 10년 이상 20년 미만 30곳, 20년 이상 15곳이다. 택지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착공 전인 50곳을 제외한 24곳은 택지개발을 이미 완료했는데도 학교 없이 빈 채로 있다. 택지개발 후 학생들이 인근 학교에 수용되는 등 학교를 지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24곳 가운데 15곳은 내년 7월 도시계획에서 해제되는 ‘일몰제’ 적용 대상이어서 사실상 학교 용지 자동 해제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모두 도내에서 도시개발 사업이 가장 활발한 포항에 있다.최근 도교육청에 대한 경북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재도 도의원은 “도내 미집행 학교 용지가 너무 많아 하나씩 해결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곽상도 의원이 “미집행 학교 용지를 빨리 정리해야 한다. 사업자가 일몰제로 자동 해제되기를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었다.도교육청은 우선 15곳에 대해 포항시와 협의해 해제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용지는 한번 해제하면 추후 대체 용지 확보가 불가능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일몰제 적용 대상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협의해 매입 필요성 등을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11-20

경북도·대구시, 사랑의 온도탑 불 밝혔다

경북도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일 도청 앞뜰에서 이웃돕기 재원 마련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희망 2020 나눔캠페인 출범식’을 가졌다. 나눔캠페인은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72일간 ‘나눔으로 행복한 경북’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며, 모금 목표액은 154억6천만원이다.이는 전년도 목표액 152억원보다 2% 늘어난 금액으로 성금 1억 5천460만원이 모일 때마다 경북도청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의 행복 온도가 1도씩 올라가 목표액이 모이면 100도를 달성하게 된다.이날 출범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한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신현수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김재덕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봉사단 명예단장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신현수 모금회장의 캠페인 출범 선포, 이철우 도지사의 희망메시지 전달, 2020년 배분금 전달식, 희망2020나눔캠페인 첫 기부행사, 사랑의 온도탑 점등 순으로 진행됐다.첫 기부행사에서는 DGB대구은행(2억원), 경북농협(1억원), 경북개발공사(1억원) 등 지역 기관들이 기부에 동참했고, 개인으로는 이진복 경상북도 사랑의 열매 나눔봉사단장(500만원)이 기부에 참여해 캠페인 첫 기부자로 등록됐다.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희망 2020 나눔캠페인 기간 동안 언론사 방송모금, 거리홍보캠페인 모금, 금융기관 모금, 학교 모금, ARS모금(060-700-0060) 등 다양한 나눔 참여방법을 마련하고 도민들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린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어려운 이웃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같은날 대구시도 동성로 야외무대에서 ‘희망 2020 나눔캠페인 출범식’을 실시했다. 대구시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나눔으로 행복한 대구’를 슬로건 아래 100억2천만원 모금을 목표로 내년 1월 31일까지 모금 활동을 벌인다. 사랑의 온도탑은 동성로 옛 중앙치안센터 앞에 세워진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11-20

원안위, 월성원전 맥스터(사용후핵연료보관시설) 추가 건설 내일 본격 심의 돌입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맥스터) 추가건설에 대한 심의가 시작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2일 열리는 제111회 회의에서 맥스터 추가건설을 위한 ‘월성1∼4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 안건으로 다룬다고 20일 밝혔다.사용후핵연료는 원전 원자로에서 연료로 사용된 물질이다. 원자로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는 열을 식히기 위해 습식저장시설의 물속에 보관된다. 수년 뒤 발열량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건식저장시설로 옮겨 임시 보관할 수 있는데, 맥스터가 이런 건식저장시설의 한 종류다. 월성 원전에는 현재 맥스터 7기가 운영 중이며, 7기가 더 건설될 예정이다.추가 건설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은 2016년 4월 원안위에 맥스터 증설과 관련한운영변경 인허가를 신청했다. 원안위는 이후 안전성 평가를 심사해 왔고, 그 결과를 22일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맥스터 추가 건설을 두고 현재 ‘시급하다’와 ‘중단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와 탈핵시민행동 등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결과에 따라 논의하겠다던 월성 맥스터 건설 안전성 심사를 갑자기 22일 회의에 상정한다”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건설 여부가 정해지지않은 맥스터 건설 심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반면, 국내 대학교수 200여 명의 모임인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는 앞서 지난 6월 성명서를 내고 맥스터 추가 건설을 요구했었다.이들은 “7기에 대한 건설을 올해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2년 반 뒤 총발전용량 200만kW가 넘는 중수형 원전을 모두 정지시킬 수밖에 없어, 2021년 이후 전력 수급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한편. 제111회 원안위에서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도 심의 안건으로 다룬다. 지난달 109회 회의에서 이 안건을 한 차례 다뤘지만, 일부 위원이 감사원 감사 뒤에 심의하는 게 옳다며 반대해 이후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19-11-20

대구·경북 852명 지방세 고액·상습체납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일제히 공개했다.대구지역에서는 343명, 경북지역에서는 509명이 상습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대구시는 20일 고액·상습체납자 343명(지방세 333명, 지방세외수입금 10명)을 홈페이지에 일제히 공개했다.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10명을 제외한 지방세 상습체납자 중 개인은 261명(104억원), 법인은 72개업체(31억원)이며 총 체납액은 135억원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4천45만원이다.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체납자가 209명으로 전체의 62.8%,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체납자가 54명으로 16.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체납자가 45명으로 13.5%, 1억원 초과 체납자가 25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체납자의 업종별 분포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각각 24.6%로 가장 높고, 건설·건축업 14.4%, 서비스업 9.9% 등의 순이다. 개인 체납자 261명의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37.2%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27.2%, 60대 17.2% 순으로 나타났다.경북도도 같은날 홈페이지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 509명(지방세 501명, 지방세외수입금 8명)을 공개했다.지방세 상습체납자는 501명에 252억원으로 이 가운데 개인이 360명에 171억원, 법인은 141개 업체에 81억원이었다.체납 최고액 개인은 예천군 체납자 김두환씨로 지방소득세 6억3천만원, 법인은 경산시 체납자 보성개발로 취득세 7억8천만원이다.체납액 규모별로는 3천만원 미만이 277명(50억원)으로 전체의 55.2%를 차지해 가장 많고 3천만∼5천만원 이하 94명(36억원), 5천만∼1억원 75명(52억원), 1억원 이상 55명(113억원) 순이다.업종별로는 제조업 158명(77억원), 도·소매업 58명(19억원), 건설·건축업 45명(27억원), 부동산업 43명(37억원) 등이다. 명단공개에 부담을 느낀 체납자 153명은 소명자료 제출 기간에 13억원의 세금을 납부해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창훈·박순원기자

2019-11-20

경주 혁신원자력연구단지 8천억원대 개발사업 ‘탄력’

정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주 혁신원자력연구단지’가 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경북도는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정부의 ‘미래선도 원자력 기술역량 확보방안’이 최종 의결 확정돼 ‘경주 혁신원자력 연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일각에서 본 사업이 국책사업이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등 우려도 있었으나 이번 원자력진흥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소됐다. 당초 원자력연구단지 기본 인프라 및 선도시설 구축에 7천2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이었지만, 정주지원사업비 등 사업비 규모도 상당부분 늘어나 8천억원 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연구단지 조성에 따른 경주지역 발전전략 수립과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도비 1억 3천만원의 용역비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산업과 관광, 정주여건 삼박자가 어우러져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온 프랑스 ‘소피아 앙띠폴리스’ 등 해외 선진사례 등을 벤치마킹해 원자력연구와 관광, 주거가 함께 갖추어진 입체적 연구단지 조성을 구상할 계획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의결로 경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혁신원자력 연구단지가 순항을 하게 됐다”면서 “지역에 축적되어 있는 원자력 인프라와 인력을 적극 활용해 경주를 세계 속의 혁신적인 RD연구단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초소형원자로(SMR)가 중심이 되는 혁신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은 미래의 혁신원자력 기술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난 7월 경북도·경주시·원자력연구원이 ‘혁신 원자력기술 개발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8월에는 경북도, 경주시, 원자력연구원내 사업 지원조직 TF팀이 각각 구성·운영중이다. /이창훈·황성호기자

2019-11-19

李지사“체육회장 선거 과열 됐다”일침

‘민간 체육회장 선거는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한다’이철우 경북지사가 혼탁해지고 있는 경북도 및 도내 시군 체육회장 선거에 우려를 표명했다. 19일 구미에서 열린 제101회 전국체육대회·제40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창립총회 인사말을 통해서다.이 지사는 “2020 전국체전을 과학기술체전, 관광문화체전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100년을 알리는 경북에서의 전국체전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하나 내년 1월에 있을 체육회장 선거로 인해 도내 체육회에 내분이 일어나고 있다”며 점차 격해지고 있는 도내 체육회장 선거 상황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이 지사는 “선거가 혼탁해지면 선거 후 법 위반 등으로 조사받으러 갈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될 경우 전국체전도 제대로 못치르고 주저앉을수도 있다”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체육회장 자리는 벼락치기 출세도 아니다”고 말하고 “시·군과 도에서 존경받는 인물, 역량있는 인사가 선출되어 전국체전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이 지사가 도내 체육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실상 추대 형식으로 정리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철우 지사의 뜻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어떤 영향이 나타날지 주목된다.내년 전국체전 개최지인 구미시의 장세용 시장도 환영사에서 “지사님이 우려하듯 구미에도 4명의 체육회장 후보가 나와 전국체전 준비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체육회장 선거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한편 내년에 구미에서 열리는 제101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0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출범식이 이날 구미 호텔금오산에서 열렸다. 조직위원회 창립총회에는 이철우 도시자와 장세용 구미시장, 김태근 구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내 기관 단체장과 최윤채 경북매일 사장 등 지역 언론사, 종교, 경제·금융, 문화·예술, 체육 분야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창립총회는 양대 체전 대회기 전달, 체전 추진경과 보고, 성공 개최 퍼포먼스, 위촉장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지역 국회의원, 언론, 종교, 경제·금융, 문화·예술, 체육 분야 인사와 도내 유관 기관·단체장 등 모두 143명으로 구성된 조직위원회는 ‘행복·화합·문화·과학체전’을 비전으로 대회 준비 단계부터 지원방안, 홍보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조직위는 다음달에 대회 붐 조성을 위해 도청 본관에 전국체전 홍보조형물과 잔여일수 표시기를 설치하고, D-101일과 D-30일 등에는 행사를 열어 관심과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제101회 전국체육대회는 2020년 10월 8∼14일, 제40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내년 10월 21∼26일 주 개최지인 구미시를 중심으로 경북도내 12개 시·군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제101회 전국체전은 1995년 제76회 포항, 2006년 제87회 김천에 이어 14년 만에 경북에서 열리는 세 번째 대회다./이창훈·김락현 기자

2019-11-19

‘신라왕경 복원 특별법’ 국회 통과

신라 왕경의 8대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하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정비복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안’은 지역 국회의원인 김석기 의원(경주)이 지난 2017년 5월 29일 여야·무소속 구분 없이 181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정비에 관한 국가의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세부적으로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문화재청에 신라 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 설치, 8개 신라왕경 핵심유적 사업의 복원·정비 명문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신라왕경 복원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 및 8개 핵심유적을 명문화해 신라 왕경 복원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 향후 정책변화에 상관없이 안정적 사업추진 및 예산확보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된다.지난 2014년 문화재청, 경상북도, 경주시의 업무협약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돼 온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총 9천450억원(국비 6천615억원, 지방비 2천835억원)을 투입해 월성(신라왕궁), 황룡사, 동궁과 월지, 월정교, 쪽샘지구, 신라방, 대향고분, 첨성대 주변 등 경주를 대표하는 8개의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8개 핵심유적 중 첫 성과로 지난해 월정교 복원이 완료돼 일반에게 공개됐고, 지금은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는 경주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경주는 8세기경 최고 번성기에 179만호(戶)가 거주한 세계 4대 고대 도시(서라벌, 장안(중국), 콘스탄티노플(동로마), 바그다드(이라크))로 꼽히고 있으며, 중국 대명궁, 일본 나라시 평성궁, 이태리 로마 그리스 아테네 등은 국가주도로 복원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11-19

안동 옥동지구 도시개발 사업 구미 화물차 공영차고지 가결

안동 옥동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구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동 옥동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구미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건은 분과위원회에 위임했다.안동 옥동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은 기존 ‘옥동택지개발지구’와 연접한 입지 특성상 개발 기대가 높은 미개발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조합구성)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 사업이다.지난 9월, 도시계획위원회 보완사항으로 제시된, 개발계획 당위성 및 임야훼손 등 지형변경 최소화, 단독주택지 주차확보 문제 등에 대해 재심의토록 했었다. 이후, 전반적인 개발계획 추가 보완 및 대안 제시가 이루어져 이번에 다시 심의하게 됐으며, 최종 원안가결 돼 옥동지역에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배후 주거단지(586세대) 조성 등 새로운 택지개발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구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은 경부고속도로 남구미IC와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인접해 있는 오태동 산27-3 일원의 장기 미개발된 오태근린공원 일부를 공원용지에서 해제하고, 그 곳에 ‘구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4만3천213㎡, 300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구미시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부족에 따른 도심지의 도로·주택가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와 교통체증 등으로 많은 주민과 운전자들이 불편을 호소해, 관내 13개소 후보지를 선정 후 입지분석 및 타당성조사 결과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이번 심의에 근린공원 일부 해제가 원안 가결돼 본격적인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국가산단 등 운송사업자의 원활한 화물수송으로 물류비가 절감되고 주차질서가 확립되는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분과위에 위임된 안건은 ‘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건이다. 김천시 관내, 해제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 대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농림지역에서 보전·생산·계획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1천171개소 3.7㎢)을 변경해달라고 상정했으나, 위원회 검토 결과 용도지역 변경이 많아 향후 분과위원회로 위임 후 면밀히 재심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도내 도시개발사업 및 공영차고지 조성 등 각종 정주여건 개선 및 불편사항 해소 등을 위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사업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 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11-18

경북농협 신사옥 준공식 ‘도청 신도시 시대’

경북농협은 18일 경북 안동시 풍천면에 위치한 신사옥 준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안동 도청신도시 시대를 열었다.이날 준공식에는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 이철우 도지사, 장경식 도의장, 권영세 안동시장을 비롯 박창욱 경북농민단체협의회장, 농·축협 조합장, 농협중앙회 계열사 임직원 등 내외빈들이 참석해 준공을 축하했다. 준공식은 풍물놀이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의 기념사, 이철우 도지사 및 기관단체장, 농업인단체장의 축사,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오후에는 대강당에서 김병원 회장이 “미래의 둠벙을 파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신사옥은 총 대지면적 1만3천412㎡, 연면적 1만4천371㎡에 지상 7층, 지하 1층 높이 29.98m의 규모로 지어졌다. 안동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처마, 누각, 회랑, 창호 등의 한국 전통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설계됐다.경북농협이 본격적인 안동시대를 열면서 경북도청 및 이전을 완료한 유관기관 등과 함께 도청신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안동·예천을 중심으로 경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원 회장은 기념사에서 “농협의 전제는 농민이라는 사명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300만 농민들 모두가 농협이 농민들의 소중한 손과 발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나아가는 경북농협이 되자”고 말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축사에서 “도청의 동반자인 경북농협이 오자마자 도청신도시가 살아나고 있다”며 “도청신도시에 농협이 온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경북농협 도기윤 본부장은 “경북농협은 도청신도시 시대 개막을 시작으로 도정 파트너로서의 위상 제고 및 도내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경북 농업·농촌의 발전 및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을 목표로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11-18

도시철도 3호선 사고 예방·안전 운행 주문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박갑상)는 18일 대구시 산하 공기업인 대구도시철도공사를 방문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건설교통 위원들은 대구철도공사의 내년도 업무계획 및 진행 중인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동안 발생한 3호선 운행 장애에 대한 전동차와 시설물의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박갑상 의원은 “싱가포르 센토사 모노레일 관리사업을 시작한 만큼 해외사업 확장에 더욱 노력해 줄 것”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자회사로 설립된 ‘대구메트로환경’의 사장, 간부 인사가 낙하산 인사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므로 회사 경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각각 주문했다.김대현 의원은 “도시철도 내 범죄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범죄유형을 분석해 범죄예방 및 단속 철저를 당부했다. 또 현재의 요금체계로는 경영흑자를 내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광고, 임대, 해외사업 등의 부대사업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으나 이런 한계 속에서도 적자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주문했다.김원규 의원은 “지난해 10월 칠곡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3호선의 운행 중단 원인이 핑거플레이트 탈락에 의한 구조물 취약점으로 밝혀졌다”며 동일 사고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고 20년이 지난 1호선의 정밀안전진단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김성태 의원은 근절되지 않는 부정 승차 근절을 위한 단속과 역무시스템 개선을 촉구했고, 황순자 의원은 전동차 내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9-11-18

김철년 전 부회장, 경주체육회장 출마 기자회견

김철년 전 경주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경주시체육회장 출마를 선언사진했다. 김 전 부회장은 18일 경주화랑마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회 회장 선거로 인해 대립과 갈등을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체육인 여러분들의 고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경주시체육회 회장 선거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내년 초 치러지는 민선 1기 체육회 회장에 당선된다면 임기동안 경주시장님과 함께 경주시와 체육회의 발전을 위해 추진할 비전을 발표했다. 그는 “체육인들의 오랜 염원인 체육복지회관을 건립해 전시관 및 체험관을 설치하고 체육인의 건겅 쉼터를 운영하고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스포츠 클럽사업을 획득과 체육관광 컨텐츠를 개발해 역사와 문화관광도시 경주를 스포츠명품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경주시체육회 종목단체와 함께 가능한 많은 종목의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아울러 재정위원회를 구성해 체육진흥기금을 확충해 읍면동 체육회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약했다.한편, 경주시체육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 1월 15일 체육회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선거인단은 각 종목협회장은 추천 1인, 읍면동체육회 추천 2인 등 총 161명으로 구성된다. 경주/황성호기자

2019-11-18

‘수소산업 선점’ 노둣돌 놓는 경북도

경북도는 산업부가 주관하는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에 참여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른 수소경제 산업 생태계 기반조성 사업으로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안전기술 등의 기반을 토대로 수소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수소산업 클러스터란 수소 산업의 각 밸류 체인별로 특정 지역 내 수평 또는 수직적으로 관련된 기업과 기관(대학, 연구소, 지자체)들이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기술 혁신, 기술 상업화, 원가 절감, 품질향상 및 중소·중견 기업 육성 등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혁신 클러스터를 의미한다. 산업부는 이번 공모로 제출된 보고서에 대해 심의와 평가를 거쳐 다음달까지 최종 과제를 선정한다.한편 경북도는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11부터 ‘수소연료전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으로 연료전지 시험 평가 장비 54종(142억원) 구축을 완료했고, 포항공대(포스텍),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POMIA), 한동대, 포항가속기연구소, 한국퓨얼셀(포스코에너지) 등 지역에 기반을 둔 연료전지분야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포항테크노파크 내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6천76㎡, 100억원)’를 준공 완료했다. 또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78만평)를 기반으로 하는 수소 산업인프라 및 실증단지 구축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이번 산업부 평가에 매우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창훈기자

2019-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