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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공항 선물 보따리에 머 머 들었나” 관심 폭발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이전후보지로 선정돼 4일 열린 의성지역 공청회에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가해 열기를 뿜었다. 지역주민들은 피부와 와닿는 실질적인 지원책에 큰 관심을 보였다. 신공항 이전작업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책이 조금 더 가다듬어져야 한다는 과제가 제시된 셈이다.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한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지원위원회는 공청회를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한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확정한다. 군위군민 대상 공청회는 5일 하오 2시(우보면)와 4시(소보면)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에서 잇따라 열린다.이날 오후 2시 경북 의성군 청소년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당초 예상의 2배에 해당하는 600여명의 의성군민이 몰려와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주민들은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안)’에 담긴 내용 가운데 의성 주민들에게 돌아갈 실질적인 것을 중심으로 질문을 이어갔다. 반면 국방부와 대구시는 4개분야 3천억원의 지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큰 덩어리를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설명해 다소 대조를 보였다.국방부와 대구시는 의성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결과, 최소 3천억원 이상의 지원사업비를 통해 생활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복지시설 확충, 소득증대, 지역개발 등 4개 분야 11개 항목에 걸쳐 지원하게 된다는 내용을 설명했다. 국방부와 대구시는 도로 상하수도 건설과 용·배수로와 농로 건설,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설, 농기계보관창고 및 저온저장고, 태양광발전, 전통시장 다목적센터 등 의성군 전체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발표했다. 전문가로 참석한 인사들은 국방부와 대구시가 마련한 지원계획이 원칙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을 띠고 있고 공항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도 많아질 것이라는 점 등을 언급했다.이에 대해 특히 주민 대표들은 ‘군 공항 이전시 의성지역 농축산물 100% 구매’등 지역 경제활성화와 직결되는 체감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목을 끌었다.주민 대표로 참석한 김한탁씨(통합 신공항 의성유치위원회 공동 위원장)는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직결되도록 군부대 급식 재료를 의성 농축산물을 100% 우선 구입하는 지원책이 빠졌다”며 “축산농민을 위한 공동 퇴비장 건립과 공동오폐수처리장 건립도 시급한 사항”이라고 조목조목 제시했다. 그는 “지역 내 친환경기술센터를 활용해 지역 특화작물과 항공특화 작물을 개발하는 등 군공항과 상생하는 지구 조성을 제안한다”며 “농촌체험 테마마을 등 농민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농민 김민주씨(비안면)는 “군공항 건립 시 이주단지 건설과 함께 군인력 상주거주단지 조성도 함께 건립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면서 “이주대상 인접지역 주민의 소음피해 대책으로 방음벽, 방음창 등의 설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인기(안계 영남병원) 병원장은 “국방부와 대구시의 지원계획에는 의성군의 보건·의료 지원비가 책정되지 않았다”며 “소음피해 주민들을 위해 이비인후과, 정신과, 내과 등을 포함하는 치료센터를 건립해 의료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이같은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답변에 나선 대구시측은 “가장 기본적인 지원계획은 피해주민이 요구하고 요청하는 내용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개최했다”면서 “주민 대표들이 제시한 내용도 앞으로 의성군과 협의해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반영할 예정이다.국방부는 의성·군위군 주민 공청회에 이어 이달 중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심의·의결한 후 주민투표,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을 거쳐 내년 1월 21일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한다. 내년 1월 21일 열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 및 주민 투표방식은 ‘후보지별 찬성률 50% + 투표 참여율 50%’방식으로 결정된다. 의성/김영태·김현묵기자

2019-12-04

“행정사무감사 시기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장경식사진경북도의회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정례회 기간에만 실시하도록 못박아 놓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건의했다.장 의장은 지난 3일 인천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9차 임시회에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만장일치로 원안을 채택했다.지방자치법제41조는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회기내에 한다’고 못박아 놓았다.장경식 의장은 “제1차 정례회 기간인 5월이나 6월은 사업의 초기단계로서 당해 연도 추진 정책과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어렵다는 점이 있다”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제2차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때는 차기년도 본 예산안 및 해당연도 정리추경예산안 심의와 각종 안건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여기에 더해 행정사무감사까지 실시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해 성의 있는 감사준비가 어려우며,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차기년도 예산안에 반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즉시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각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량이나 특성 등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자율적·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법령에서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를 형식화시켜 지방자치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이번 건의안은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이 공동으로 관련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발송하며, 행정안전부는 2개월 이내에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 수용 여부 등을 회신하게 된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12-04

경북도, 도내 소상공인 지원 사업 본격화

경북도가 도내 소상공인을 비롯해 사회적경제, 청년 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펼친다. 경북의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많았으나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이를 위해 경북도는 6일 ‘경북 행복경제지원센터’를 개소한다. 특히 도는 내년 예산에 경북 소상공 행복점포 육성사업, 고향시장 행복마케팅 등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을 위해 37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펼쳐 어려운 서민경제에 마중물을 불어 넣는다는 방침이다. 이 센터는 소상공인 일자리 지키기 맞춤형 지원확대, 사회적경제중심의 일자리공동체, 경북형 청년일자리종합지원시스템 등을 수행한다.경북 의성군 안계면 이웃사촌지원센터 3층에 들어설 센터엔 기획평가팀, 소상공인지원팀, 사회적경제지원팀, 청년경제지원팀 등 4팀 18명으로 구성된다. 주요 사업은 △소상공인 전주기별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전통시장 특성화를 위한 상생발전 시스템 구축 및 시장별 전략적 마케팅 지원 △사회적 경제 진입 및 졸업기업 집중 지원 사업 △지역 창업 외지 청년의 장기정착 유도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사업 등이다. 지난 10월 기준 도내 자영업자는 약 39만6천여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7.2%를 차지하고 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9-12-04

경북 정착 외지 청년커플 6천만원 지원

외지 청년커플이 경북에 정착하면 6천만원 지원한다.경북도는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 청년들의 정착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달 20일까지 제2기 청년커플 창업지원사업 참여자를 공모한다.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경북도내 지역에 창업 및 창직을 희망하는 만39세 이하 커플 중 1인 이상이 공고일 전일 기준 12개월 이상 경상북도 이외의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모집 인원은 10쌍(20명)으로 최종 선정자는 1팀 기준으로 정착활동비, 사업화자금 6천만원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경북청년정주지원센터 홈페이지(www.gbstay.co.kr) 에서 접수한다.사업분야는 경북의 문화, 특산물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과 창작활동 등으로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템과 톡톡 튀는 창업 아이디어를 접목한 분야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지난해 1기팀 모집 시에는 총 44팀 88명이 접수해 10개팀 20명을 선발, 청년부부 뿐만 아니라 가족단위 유입과 출산에 따라 적은 인원이지만 인구 증가와 지역주민 고용창출 효과도 가져왔다.지역 정착의 우수사례로 영양군에 온 ‘어수리 나물을 이용한 건강한 밥상’팀은 산나물인 어수리를 활용한 다양한 메뉴개발로 관광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상주시에 온 ‘우리애 살고 마을애 살고’팀은 지역 청소년 기초학력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도 향상 및 자기주도 학습의 장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 밖에도 안동에 정착한 ‘그림애컬쳐하우스’팀은 벽화마을과 연계한 그림책방과 카페를 운영하면서 마을축제 참여와 워크숍 장소를 제공하는 등 지역 활력화와 주민들과의 상생에도 앞장서고 있다.박성근 경북도 일자리청년정책관은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창직으로 이어진다면 청년들이 떠나고 고령화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면서 “이번 공모사업이 경북도내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을 기반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9-12-04

‘초광역 협력체제’ 보폭 넓히는 경북도

초광역협의체 결성이 붐을 이루고 있다.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덩치를 키워 지역 공동 현안을 해결하고 상생·발전 효과를 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경북도는 이를 위해 동해안권을 비롯해 중부내륙권, 호남권 등과 초광역 협력 체제 구축을 확대하고 있다.우선 경북도와 강원, 울산 등 3개 동해안 문화권 시·도의 지역별 특화 방향과 초광역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제12회 동해안 발전포럼’을 3일 포항 포스코 국제관에서 열었다. 동해안 발전포럼은 이들 시·도가 지역 발전 정책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실천하기 위해 발족됐다. 대구경북연구원, 강원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포럼은 ‘포스트 2020 동해안권의 위상 변화와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한국해양정책학회 부회장인 윤명철 동국대 교수는 ‘동해안권의 역사문화와 현재적 가치’라는 기조강연을 통해 동해와 연관된 동아시아 역학관계와 동아지중해 모델과 한민족 역할론, 동해의 해양문화와 해양활동 등을 설명했다. 윤 교수는 “국제질서와 한민족의 정치적 상황과 경제상황, 그리고 동해와 연관된 지방의 역할과 위상이 질적으로 변신해야 할 시대가 도래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동해안권의 지방자치 단체들의 역할은 더욱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이어 각 지역 전문가들이 국가 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동해안권 수소에너지 및 수소 산업 발전 방향, 관광 빅데이터와 관광 블록체인 기반의 관광 활성화 전략, 신성장동력 에너지·해양 신산업 육성 방안 등의 주제발표를 했다.특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초광역 협력 사업에 대응한 환동해 해양문화 국제교류 단지 건설, 울릉도·독도 세계 생태 섬 조성, 해양 헬스케어 융복합 신산업 생태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 중부내륙권 초광역협의체도 결성했다. 경북, 강원, 충북 등 중부내륙권 3개도 역시 상생·협력과 국가균형발전 선도를 목표로 한다. 지난달 27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중부내륙권 발전포럼’에서는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에 대한 방안들을 집중 논의했다.경북도는 동해안(경북·강원·울산)과 중부내륙권(경북·강원·충북)에 이어 영·호남권 시도지사협의체를 중심으로 초광역 협력체제 구축에도 나서기로 하고, 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 같은 지역협력체계는 경북 도내 포항시와 경주시, 울산시가 초광역 경제권인 ‘해오름동맹’을 구축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시사점을 찾을수 있다.해오름동맹은 정례적으로 지역을 번갈아 상생협의회를 열고 현안을 협의해 다양한 방안을 끌어내고 있다. 최근에는 울산∼부산 간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을 신경주역까지 확대 운행하는 등 내년도 해오름동맹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해 주목을 끌었다.내년도에는 농·축산 분야 신설, 청소년 역사탐방 등 2020년 공동협력을 위한 신규사업 7건, 계속사업 20건을 포함해 4개 분야 총 27개 사업을 확정하는 등 협력분야를 점차 늘려가고 있다. 해오름동맹과 비슷한 시기 출범한 ‘경북 동해안 상생협의회’도 돋보인다. 포항시와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등 경북 동해안 5개 시·군으로 구성됐다.이들은 행정구역이라는 장벽을 넘어 함께 상생해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손을 맞잡았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초광역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미래 발전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 기존의 협력 체제는 더욱더 굳건히 하는 한편 실질적인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9-12-03

권영진 시장, 3대 현안사업 자신감 피력

“호시우보(虎視牛步), 우보만리(牛步萬里)의 자세로 2020년 한해를 다짐하고 간다면 아무리 주변상황이 어렵더라고 능히 그 어려움을 뚫고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수 있습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3일 마지막 정례조회에서 “아직 많은 일들을 해 낼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한해를 잘 마무리해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권 시장은 “올해보다 내년이 사실 더 어려울 수 있다. 시민들이 느끼는 절박한 마음을 우리의 심정으로 공감하면서 일을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로 인해 위로받고 상황이 좀 나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업무추진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한 보건건강과 외 5개 부서와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파티마 병원외 3개 시정유공기관에 대해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대한항공이 손해 좀 본다고 끊어버린 제주행 항공화물 수송을 손해를 감수하면서 대신 맡아 준 티웨이항공 대표이사에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프로축구 k1리그 3위를 차지한 대구시민프로축구단(대구FC), 물산업클러스터 등 올 한해 자랑스러운 대구를 위해 고민하고 열정을 쏟아부으며 이루어 낸 결과에 대해서도 감회를 밝혔다.3대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피력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대해 “공항은 옮기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 공무원조차도 부정적이었지만 이제 많이 진도가 나갔다. 1월21일이면 주민투표를 통해서 최종 이전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신청사 건립문제는 “20일부터 2박 3일간 시민평가단이 합숙해 숙의형 민주주의 평가방식으로 결정된다. 그 이후에는 모두가 승복하고 또 대구의 미래를 열어가는 일에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했다.취수원 이전 문제는 “이제 이전이 아니라 안전한 취수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시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더 깨끗하고, 더 좋은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취수원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9-12-03

청년 유입 정책 ‘FLY in GB’ 눈길

경북도는 2일 창신실에서 경북도에서 수습중인 중앙부처 사무관들이 도정발전 방안을 발굴해 발표하는 ‘경북발전 정책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8월 31일부터 경북도에서 수습근무 중인 사무관 15명은 5명이 한 팀(새바람팀, 행복팀, 경북팀)을 구성해 도정발전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세 팀 발표 모두 젊은 새내기 사무관답게 참신한 주제 선정과 현장방문, 관계기관 인터뷰 등으로 열정적으로 준비했고, 발표도 활기차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새바람팀은 ‘청년이 살고 싶고 오고 싶은 농촌 만들기’라는 주제로 지방소멸위기에 놓인 경북의 현실을 타개하고 농촌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청년, 경북에서 날아보자’는 의미의 ‘FLY in GB’를 발표했다.청년들이 농촌에서 새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농활프로그램 ‘농(農)카데미’를 제안했다. 이어 농촌으로 이주한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팜토(농업멘토)-팜티(농업멘티) 간의 ‘도제식 멘토링’과 기존 주민과 청년이 융화하면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청년농부 야시장’도 제안했다.행복팀은 외식산업 활성화와 관련, 경북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안팎으로 즐기는 경북의 맛’을 발표했다. 경북의 특색을 고려해 ‘배달의 메카 공유주방’을 활용하는 아이디어, 경북의 전통주와 한옥스테이를 연계한 ‘365일 전통주 페어’를 제안해, 경북 외식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많은 고민을 담아냈다.경북팀은 ‘20대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북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0대에 인기를 끌 수 있는 관광정책으로 기존 이미지를 탈피한 특화거리 개발(HOT SPOT), 이동편의성 증진을 위한 택시 사업 개발(INTER SPOT), 20대를 겨냥한 마케팅 전략 수립(TWENTIES’ SPOT) 등을 제안했다. 말미에는 ‘경북에 90년생이 온다’를 외쳐, 좌중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특히, 발표 내용 중에서 ‘경북 새바람 거리 사업’의 일환으로 안동역 주변을 ‘근대와 현대’의 콘텐츠 거리로 개발하는 ‘래(來)일(Rail)의 길’은 발표회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수습사무관 대표인 류도현 사무관은 “수습근무 기간을 경북에서 보내면서 경북이 처한 어려운 점도 알게 됐고, 특히 과제 발표를 준비하면서 경북의 관광자원과 특화된 산업시설을 보면서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 말했다.발표현장을 지킨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젊은 중앙부처 사무관들의 시각으로 도정 발전을 위한 많은 아이디어를 제안받은 만큼, 적극적으로 반영을 검토하겠다”며 “향후 경북을 거쳐 간 중앙부처 사무관들이 경북과 중앙부처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12-02

경북 농식품 무지 잘나가네

경북 농·식품 수출이 날개를 달았다. 해마다 쑥쑥 실적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제값을 받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1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농·식품 수출 실적이 지난해 기록한 사상 최대치를 다시 경신할 전망이다. 지난 10월 말까지 경북도의 농·식품 수출 실적은 4억3천227만4천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5억3천300달러를 무난히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농·식품 수출이 최대 수출시장인 일본과의 무역마찰속에서도 시장다변화에 성공해 수출에 큰 차질이 없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게다가 수출전문 회사인 ‘경북통상’을 통해 제값받기에 성공하면서 농·식품 수출전망을 더욱 밝게해주고 있다.최근 일본과의 무역마찰의 여파로 국내 농산물의 일본 수출에 비상이 걸려 전체적인 일본 농산물 수출은 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국(22.3%)과 싱가포르(29.7%) 수출이 큰 폭 증가해 이를 상쇄했다. 경북도 농·식품의 주요 수출국과 규모는 그래도 일본이 6천240만3천 달러로 가장 많다. 이어 미국 5천966만6천 달러, 중국 4천909만7천 달러, 베트남 2천396만2천 달러, 대만 1천886만8천 달러, 홍콩 1천127만6천 달러 순이다. 수출 실적 증가에 미국과 베트남, 싱가포르 지역 마케팅이 한몫했다는 평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지난 6월과 9월 베트남과 미국을 잇따라 방문해 도내 농·특산품 판로확보에 물꼬를 텄다.경북도 출자기업인 ‘경북통상’의 수출전략도 빼놓을 수없다. 도내 각 산지별, 시군별 각자도생형 출혈수출을 지양하고 영농조합 양성 등 내부 조정을 통한 수출전략으로 바이어를 상대하면서 농·식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출증대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통상은 다른 무역업체와 달리 농산물의 제값을 받도록 농민들에게 수수료를 감면해주고 대금도 선적과 동시에 지급하고 있는 점이 매력으로 꼽혔다.지난해 경북통상은 354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306억 원에 비해 16%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매출 성장은 지난해 국가 전체 농·식품 수출 증가율 1.9%보다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수출 전문기관의 역할을 다했다는 평가다. 경북통상은 1994년 도내 농·식품 등의 수출 활성화와 유통창구로 설립돼 지역 상품의 해외시장진출과 유통을 지원해왔다. 특히 2014년 수출전문회사로 전환한 이후 수출국 다변화, 적극적인 해외시장개척 및 마케팅활동을 통해 급격한 성장을 이뤘다.2013년 수출국 12개국에 매출액 120억 원 규모였던 경북통상은 5년 만인 지난해 수출국 22개국에 매출액 354억 원을 달성해 5년간 295%의 급성장을 일궈냈다. 특히 2015년 1천만 달러 수출탑 달성에 이어 2017년 2천만 달러 수출탑을 수상했고, 올해는 3천만 달러 수출탑 수상도 확정됐다. 경북통상은 사과와 배, 포도, 딸기, 복숭아, 참외, 배추 등의 신선농산물과 음료, 면류, 차류 등 도내 32개 업체가 생산한 220여 품목을 수출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국내 대기업을 포함해 평가하는 ‘농·식품 글로벌육성지원사업 평가’에서도 전국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최우수 업체로 선정돼 정책자금 92억 원을 융자받고 있다.안준희 경북통상 경영지원본부장은 “경북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선 해외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도내 농가를 중심으로 한 수출전문 영농조합 양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수출 농산물가격을 더 높게 받기 위해선 우수하고 획일화된 품질이 보장되어야 하고 수출 창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북통상은 “2023년까지 5천만 달러 수출탑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경북의 주요 품목별 증가율을 보면 토마토가 196.1%, 참외·멜론이 75.4%, 배추 75.2%, 김치 40.7%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 풍년으로 국내 가격이 폭락한 양파 수출이 눈에 띈다. 올해 신규로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 등지에 양파 4천860t을 수출했다. 아울러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 토마토의 경우 상주 스마트팜의 본격 가동으로 일본 수출량이 급증했다.도는 일본과 함께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신규 시장 발굴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참외와 멜론은 기존 수출시장이던 일본과 함께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 신규 수출시장을 확보했다. 특히 지난해 국내 포도 수출액(1천390만 달러) 가운데 75.2%인 1천45만 달러를 수출한 경북 포도는 올해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수출해 포도 수출 1번지를 지켰다. 올해 경북에서 생산된 포도 794t(860만8천 달러)이 베트남, 홍콩, 중국, 캐나다, 미국, 말레이시아 등에 수출됐다. 이는 도내 샤인머스캣 재배확대와 더불어 사전 마케팅 활동을 통한 해외 수출선을 다량 확보했기 때문으로 도는 분석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9-12-01

경북도, 출자출연기관 투명성 높인다

경상북도는 산하 출자출연기관 경영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소관부서의 관리·감독 기능 정상화, 부적정한 기관운영에 대한 벌칙강화, 출자출연기관 직원 업무역량 강화의 3가지 추진방향을 수립했다.세부적으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와 도 부서장 평가에 반영하고, 4대 규정(기구 및 정원, 보수 및 후생, 채용 및 인사, 회계 및 재산) 개정 시에는 반드시 소관부서와 사전 협의토록 했다. 4대 규정 관련 감사 지적 시에는 도 소관부서와 해당기관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했다. 부적정한 기관운영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내 윤리경영평가 지표 강화, 경영평가 상위등급 미부여,기관장 연봉 동결, 운영비 지원 감액, 성과급 지급 제한 등의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또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임용자를 대상으로 도정방향·직무소양·공공의식 등 의무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예산·회계·계약 등의 전문 교육 과정도 확대할 계획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의 정책과 사업을 일선현장에서 수행하는 출자출연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출자출연기관이 법과 규정 등의 원칙에 따라 각자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12-01

李지사, 李총리에 경북 현안 강력 건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역을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포항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달 30일 정부의 WTO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지역민들의 민심을 듣기 위해 김재현 산림청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상주 곶감유통센터를 찾았다.총리 방문 일정에 동행한 이철우 지사는 “경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가수와 농가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WTO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라 지역 농민들은 큰 상실감에 빠져 있다”고 강조하고 이같은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이 지사는 “경북도에서도 농산물 시장가격 안정화를 위한 농어촌진흥기금 투입, 스마트농업 추진, 수출시장 다변화 등 지역 농민들에 대한 피해보전과 농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립했지만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하고, “정부의 농업예산 비율과 공익형 직불금 확대, 재해보험 국고보조율 상향,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신속 조성과 같은 정부차원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달했다.이 외에도 아시안 하이웨이(AH6)의 핵심 축으로서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가 신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는 2008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올해 초에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지 않는 등 건설이 유보된 상태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12-01

경북도, 가속기 기반 신소재 산업 ‘속도’

경북도가 가속기 기반 신소재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포항시, 포항가속기연구소와 공동으로 28일 포항가속기연구소 가속기과학관에서 덴마크, 미국, 호주 등 국내외 전문가 및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가속기 기반 신소재 산업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심포지엄은 최근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 특구 지정으로 지역의 미래 신성장산업 핵심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발전과 육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속기를 활용한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 ’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연구결과 발표와 강연을 중심으로 진행됐다.덴마크 기술대학교 폴 로비 교수가 ‘고에너지 방사광 X-선 시분해 및 공간분해 실시간 회절기법을 활용한 배터리 연구’라는 주제로, 호주 중성자산란센터의 막스 아브디브 박사는 ‘배터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X-선 및 중성자 회절 그리고 원자 모델링 융합연구’라는 주제로 가속기 기반 첨단 분석기술 활용 사례를 소개했다.국내 강연자로 나선 KIST 정경윤 2차전지 연구센터장은 ‘나트륨 이온 배터리 성능 저하 주요 인자’를 주제로 배터리 성능개선과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결과를 발표했다. 포스텍 김용태 신소재공학과 교수는 ‘새로운 에너지 저장 및 변환 소재로 연구되고 있는 금속-공기전지에서 이리듐 산화물의 전하 이동 주경로를 밝히는 연구’를 주제로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이 밖에도 미국 스탠포드 선형가속기연구소의 이진 리우 박사는 ‘전극물질 표면의 화학적 물성의 상호 변조와 리튬 이온 배터리의 전극 표면 미세 구조’를 주제로, 미국 아르곤 국립연구소 마하링감 박사는 ‘배터리 재료의 실제환경과 실시간 X-선 흡수 분광법’을 주제로 가속기를 활용한 2차전지 성능 및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소재 개발 연구결과를 소개했다.한편 핵융합가속기 상생한마당이 열려 가속기 산업체의 기술을 소개하고 구매를 상담하고 논의하는 자리도 가졌다. 또 가속기 산업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경북도지사 표창패도 수여도 있었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9-11-28

조야~동명 광역도로 2024년에 완공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북구 조야동과 경북 칠곡군 동명면을 연결하는 광역도로 건설사업이 27일 기획재정부의 최종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대구시는 27일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면서 오는 2024년까지 총 3천203억원(국비 1천550억원, 지방비 1천653억원)을 들여 연장 9.7km의 4차로 도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사업은 대구권 군위·안동축의 광역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북구 노원동에서 칠곡군 동명면 송림삼거리 인근까지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현재 군위·안동축의 주노선인 국도 5호선과 중앙고속도로는 연평균 5% 이상의 급속한 교통량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말 기준 국도 5호선은 일일교통량이 4만2천대로 포화상태에 도달해 있고, 중앙고속도로 또한 일일교통량이 5만2천대로 도로 여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군위·안동 방면에서 대구 도심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국도 5호선 도심구간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지만 광역통행과 도심통행이 혼재해 교통량이 매우 많고, 빈번한 신호교차(7km, 16곳) 운영으로 심각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따라, 대구시는 지난 2017년 1월 국토교통부의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우회 대체노선 신설을 요청했다. 그 결과, 2018년 4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평가자문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사업’이 선정됐다.대구시 관계자는 “도로 건설사업이 완료되면 대구 도심에서 칠곡군까지의 통행시간도 20분 이내로 크게 단축될 것”이라면서 “대구 강북 11개동 22만 명이 거주하는 대구 칠곡 지역의 교통난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9-11-27

포항 도시개발사업한층 까다로워졌다

포항시의 도시개발사업 방향이 크게 바뀐다. 미개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도입해 일종의 ‘조건부 허가제’를 시행하게 된 것이 특징이다.관련기사 6면종전에는 도시계획이 공고되면 지번별로 용도지구가 부여됐으나 앞으로는 용도는 그대로 두고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수립해 승인을 받아야 용도가 변경된다. 사업 절차도 3년 내 지구단위계획서 제출, 1회에 한해 3년 연장하는 방향으로 명문화됐다. 지금까지는 지구단위사업에 포함만 되면 사업계획 승인까지의 기간을 따로 정해두지 않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토지소유자들이 조합 등을 구성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개발사업자 등을 선정하지 못하면 실효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컨대, 현재 특정지역 자연녹지가 이번 2030도시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포함된 경우 6년 내에 포항시 승인을 받으면 주거 등의 용지로 변경되나, 받지 못하면 없던 일이 돼 현재의 용도지구, 즉 자연녹지 형태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포항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도시계획을 수립, 공고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해제안’을 통해 북구 학전리 산77 일원 165만5천959㎡를 비롯해 용흥, 득량, 학잠, 대련, 학천 등 6곳 등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대부분이 자연녹지인 6개 지구는 종전 같으면 공고 후 지적도상에는 곧바로 2종, 3종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 변경됐으나 이번부터는 현재 자연녹지 그대로 남아 있다. 규정에 따라 지주들은 앞으로 조합 등을 구성, 원형지 보전부터 산림보호구역 설정, 환경, 재해 및 교통영향 평가 등의 지구단위개발계획을 수립, 환경청과 산림청 등 중앙부처부터 포항시까지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후 지구 전체의 개발계획이 사업승인을 받아야 주거지역 등으로 변경된다. 조건부 허가제가 도입된 셈이다.이는 용도변경만 받아놓고 개발하지 않으면 도시계획 수립에 앞서 중앙부처 등과의 용도별 협의 과정에서 토지이용총량제에 걸려 다른 지역 지역개발계획 조성 승인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포항시 관계자는 “조건부 허가제가 도입되면 지금 대상지라도 미래에 사업이 될지 안될지 불투명하기에 당장은 용도별 총량제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다른 시군도 이런 흐름으로 도시행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조건부 도시계획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전 같으면 자연녹지지역 등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그날부터 지가 상승 등의 후발효과가 있었으나 현재는 지역경기 부진의 탓도 있지만 거의 미미한 상태다. 북구 흥해읍의 모 부동산 관계자는 “이번에 지구단위개발사업지에 포함됐더라도 개발시한 만료되는 6년 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 주저하고 있거나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 지구단위 개발사업에는 최종 허가를 받기까지 수십억원의 비용이 소요돼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사업자가 선뜻 나설지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포항 죽도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대표는 “지구단위 지주들 입장에서는 6년 안에 계획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철회된다는 것이 매우 큰 부담”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조건부 허가제 도시계획이 종전 도시계획 공고 후 나타나던 이상적인 지가상승 등을 차단하는 등 지역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한 면도 적잖다”고 평가했다./안찬규 기자 ack@kbmaeil.com

2019-11-27

경북·강원·충북, 초광역 협의체 구상

중부내륙권 초광역협의체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뭉쳤다.경북, 강원, 충북 등 중부내륙권 3개도의 상생·협력과 국가균형발전 선도를 위한 중부내륙권 발전포럼이 27일 안동그랜드 호텔에서 개최돼,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에 대한 방안들을 집중 논의했다. 경북도 김장호 기획조정실장,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장, 육동한 강원연구원장, 정초시 충북연구원장과 경북, 강원, 충북 3개도 및 산하 연구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대구경북연구원 임성호 연구원은 ‘산림관광벨트 구축구상’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한반도의 중심축인 백두대간의 생태와 산림자원을 활용한 백두대간 산림관광 트레일센터, 전통산촌 히든마을 육성, 지역주민 산촌민박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초광역협력을 연계하는 산림관광 거점 지역 육성을 제안했다.충북연구원 조진희 연구원은 ‘자족형 신산업클러스터 육성전략’이라는 주제로 중부내륙권의 인구감소 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강소도시권 육성, 노후인프라를 활용한 신산업입지 공급, 창업·혁신생태계 구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중부내륙권은 우수한 생태·문화 ·환경적 기반과 지리적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해 사회·경제적 요충지로서의 충분한 발전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가발전계획에 소외되고 낙후돼 왔다”며 “초광역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미래발전기반을 확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경북, 강원, 충북이 합심돼 공동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11-27

해오름동맹, 농축산분야로 상생 확대

해오름동맹 도시들이 농·축산분야로 상생발전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동해남부권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는 26일 경주시청에서 2019년 하반기 정기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년 공동협력 사업 추진에 대해 협의했다.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 이강덕 포항시장, 송철호 울산시장은 농·축산 분야 신설, 청소년 역사탐방 등 2020년 공동협력을 위한 신규사업 7건, 계속사업 20건을 포함해 4개 분야 총 27개 사업을 확정하고 세 도시의 상생발전을 위해 사업을 면밀히 검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라 농업 분야는 위기상황이지만 세 도시가 상호 협력해 이를 기회로 탈바꿈하고자 농·축산 분야를 신설하고 공동사업 추진으로 자원 증대, 고부가가치화 도모, 판매·홍보, 교류 활성화 등 지역 농업의 발전을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신규 사업으로 △해오름동맹 청소년 역사문화탐방 △해오름동맹 청소년 문화교류 △해오름동맹 평생학습도시 발전전략 상생 워크숍 개최 △해오름동맹 거주 외국인 활용 홍보영상 제작 △동해남부선 전동차 연장운행(태화강역∼송정역∼신경주역) △해오름동맹 도시 생산 농축산물 판매·홍보 교류 등 7건이 논의됐다. 또 ‘동해남부선 전동차 연장운행’ 사업과 관련 지방에서 부담하기에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국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세 도시는 적극 협력키로 했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19-11-26

경북도, 도청 신도시 문화·공공시설 확충

경북도와 경북도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도청 신도시 2단계 조성 사업에 문화·공공시설 확충과 함께 첨단 신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26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개발공사(개발공사)가 경북도청 신도시 1단계 개발로 벌어들인 이익금 가운데 처분하지 못한 잉여금을 현금으로 배당받는 대신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각종 문화시설 건립과 공공기관 유치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 개발공사는 경일대 자율주행차융합기술연구소와 함께 미래자동차 산업인 자율주행차량 시범 운행을 통한 첨단 신도시 조성에도 나선다.경북도의 100% 출자기관인 개발공사에 2010∼2011년 신도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천195억원 상당의 땅을 자본금으로 출자했고 개발공사는 1단계 사업으로 큰 수익을 남겼다.이에 도는 매년 현금 배당을 받다가 올해는 1단계 지구 안 미분양 공공용지 7필지(475억원 상당)를 현물로 받았다. 도는 이 땅에 미술관, 박물관, 농식품유통교육원 등을 건립하고 공공기관을 유치할 계획이다.경북도 관계자는 “문화시설과 공공업무시설 부지는 도가 예산을 마련해 확보하려면 장기간 걸려 사업 추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익 배당을 현금 대신 현물로 받았고 이에 따라 시설 건립도 앞당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도는 또 조성 중인 2단계 지구에 체육시설, 공공업무 부지 등 공공용지도 앞으로 개발공사와 협의를 거쳐 배당받을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개발공사는 신도시에 특색을 입히기 위해 미래 자동차 기술인 자율주행차량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설립된 경일대 자율주행차융합기술연구소와 함께 기존에 조성된 1단계 지구에 자율주행차를 시범 운행해 실효성과 호응도 등을 파악한 후 신도시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이후 도청대로 일부 구간의 시범운행 행사 등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신도시 2단계 사업에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 기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손병현기자

2019-11-26

李지사, 서문시장 일대 방문객 편의시설 점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27일 다섯 번째 교환 근무를 한다. 양 시·도지사의 교환 근무는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위해 지난해 10월 처음 실시했다. 이후 5번째인 이번 교환근무에서 양 단체장은 아침에 교차 출근한 후 우선 간부공무원들과 티타임을 갖는다. 이어 양 기관의 ‘2020 역점(신규)시책’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일정을 시작한다. 이날 이철우 지사는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앞두고 서문시장에 있는 서문한옥게스트하우스와 근대문화골목 구간인 청라언덕 일대를 방문해 외국인 등 방문객들의 편의시설을 둘러볼 계획이다.이후 이 지사와 권 시장은 오후 3시 대구시 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 준비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경북도와 대구시는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앞두고 △가장 한국적인 지역관광거점도시 △세계로 열린 국제관광도시 △모두가 만족하는 편리한 관광도시 △지역주도형 관광경제도시 △지속가능한 상생관광도시 등 5대 추진전략과 이에 따른 25개의 세부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은 진정한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고 향후에도 변함없을 것”이라며 “내년은 대구·경북 관광의 해로서 대구·경북의 공동번영을 위한 실질적 관광 상생의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대구·경북의 찬란한 미래는 오로지 상생협력을 통해서 가능하다”며 “통합신공항 건설, 광역교통망 확충, 관광 시너지 창출 등 시도민이 일상에서 피부로 와 닿는 성과를 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달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양 시·도는 대구·경북 상생협력 과제로 △시·도지사 교환 근무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 등 44개 사업을 선정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시·도지사 교환 근무에서 양 단체장은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현장과 팔공산 둘레길 조성 현장, 포항영일만항 현장,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현장 등 대구·경북 상생협력과제 추진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을 점검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9-11-26

줄줄이 근심거리 농심이 고달프다

국내 축산 농가들이 또 비탈에 서게 됐다.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추진에 맞추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는 데 이어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그것이다. 축산 농가들은 대체로 ‘산 넘어 산’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파장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심리적인 압박을 받는 등 이래저래 축산농가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3월 25일부터 가축을 사육하는 모든 축산 농가에서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해야 한다. 퇴비를 잘 삭혀 내놓으라는 것이다. 악취발생을 막고, 퇴비품질을 높여 땅심도 살리는 친환경축산농을 육성하려는 취지다. 축사규모 1천500㎡ 이상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천500㎡ 미만은 부숙중기 이상의 퇴비만을 살포해야 한다. 허가규모 축산 농가는 6개월에 1번, 신고규모는 1년에 1번의 퇴비 부숙도 검사 후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퇴비와 액비 관리대장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농민들은 관련 교육을 받는 한편 퇴비사 규모 확충이나 교반장비 구입 등 투자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제도가 시행되면 퇴비 관리대장에 가축 분뇨의 처리 일자별로 생산량, 처리량, 살포내역 등을 기재해야 한다. 퇴비 관리대장 미작성 농가는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부숙도 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신고와 허가 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이에 정부와 자치단체에선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대비해 검사기관과 함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시행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농가의 혼선이 우려돼 농가에 퇴비 부숙도 준수를 홍보하는 한편 농가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퇴비유통전문조직을 구성안을 내놨다. 축산농가 60호 이상의 참여가 필요하고 퇴비 살포지 200㏊ 이상을 확보하면 사업비 2억원 기준, 국비 30%, 지방비 50%를 지원한다는 것. 경북도도 올해 40억원을 투입해 퇴비를 섞어주는 장비인 스키드로더 133대를 지원했다. 특히 법이 시행되는 내년에는 이보다 34%가량 늘어난 50억원을 들여 178대를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반면 축산 농가들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처럼 정부와 농가 모두가 준비가 부족한 상태라며 의무화 조치 시행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가축별로 퇴비부숙도가 차이가 나는데도 이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안동에서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권용민(62)씨는 “현재 부숙을 위한 시설과 장비 등을 제대로 준비돼 있지 않아 이를 강행하면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충분한 준비가 될 때까지 제도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수년째 추진해온 무허가축사 적법화도 꼬일 대로 꼬여 여전히 적법화 완료율이 낮은 상태를 예로 들고 있다. 지난달 11일 기준 경북 도내 무허가 축사를 가진 농가 가운데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농가는 7천264곳(전국 대비 22.6%)으로 이 중 적법화를 마친 농가는 3천664곳으로 적법화율이 50.4%에 머물고 있다. 설계도면 계약 및 작성,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는 2천365곳(32.6%)이다. 그나마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농가는 506곳(7%). 이들을 모두 포함해야만 ‘적법화 진행률’이 93.1%에 이른다.지역의 한 축산 관계자는 “농가들이 정책을 따르려면 어느 정도의 대책과 지원이 뒤따라 줘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는 것이 문제”라며 “정부가 의도하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농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