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대구·경북 통합 논의 즉각 중단하라”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 논의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지난 21일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24일 경북 북부 지역에서 ‘통합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면서 실제 통합을 위해서는 상당한 난관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24일 더불어민주당 안동시·예천군 지역위원회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부지역 외면하고 균형발전 역행하는 대구경북 통합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인구 510만여 명 규모의 ‘대구경북특별자치도(가칭)’로 행정 통합을 준비하고 있지만, 오히려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입장이다.이들은 경북과 대구가 상생하는 경제권을 구축하자는 취지에는 동의했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이 행정통합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4년 전 경북도청사가 경북 북부 지역인 안동에 이전하고 주변에 신도시를 조성하기 시작했지만 해당 사업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 통합을 추진할 경우, 경북 북부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이름만 바뀔 뿐 모든 행정기관을 존속시킨 채 또 하나의 광역단위 행정기관만 탄생시키면서 행정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했다.이어 경북의 넓은 면적에 비례해 지원되던 지방교부세가 인구가 집중된 대구 등 남부권 중심으로 편중되면서 경북 북부에 재정적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0-09-24

청·정부, 구미서 ‘경북 경제투어’ 후속 간담회

박수경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과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이철우 경북도 도지사 등이 24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지역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가속화된 전 세계적인 변화의 시기에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뉴딜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힘을 뭉쳤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2018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경북 경제투어시 발표된 후속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당시 경북도는 지역 주력산업인 철강과 전자산업 고도화를 위해 ’Post 철강·전자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고, 이후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 통과,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 5G융합산업 밸리 조성등 다양한 성과들이 이어져 오고 있다.간담회 참석자들은 ’Post 철강·전자산업 육성전략‘이 과학기술과 ICT 역량을 활용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디지털 뉴딜의 목표와 맞닿아 있음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지역의 산업전략이 큰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구미시 스마트산업단지 고도화, 홀로그램 기술개발, 디지털 기반 자동차 전장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은 우수한 성장기반과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해 한국형 뉴딜의 선도 지역으로 도약하고자 한다”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 /이창훈기자

2020-09-24

포항·경주·청송·영양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제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큰 피해를 본 포항시와 경주시, 청송군과 영양군의 7개 읍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에 앞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에 이어 경북도의 특별재난지역은 모두 7개 시군으로 늘어났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지난 태풍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전국 24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고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국고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5개 시·군과 19개 읍·면·동이다.경북의 경우 포항시와 경주시 전역이고 청송군은 청송읍·주왕산면·부남면·파천면 4개 읍면, 영양군은 영양읍·일월면·수비면 3개 읍면이다.이날 추가 선포된 포항시와 경주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인 75억원을 넘어섰고, 청송군 영양군은 60억원(읍면기준 6억원)을 초과했다. 이번 두 차례 태풍으로 포항 77억원, 경주 100억원, 청송 52억원, 영양 32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읍면의 경우 청송읍 9억7천900만원, 주왕산면 10억5천600만원, 부남면 8억4천500만원, 파천면 11억9천800만원, 영양읍 11억2천300만원, 일월면 6억700만원, 수비면 10억5천800만원 등이다.경북도는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으로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돼 복구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됐다. 더불어 주택 침수·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큰 상심에 빠진 피해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 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0-09-23

통합신공항 연계 등내년 90개 신규 사업

경북도는 22일 내년도 신규시책 보고회를 열고 9대 분야에 90개 세부사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도는 공항과 연계한 지역의 새로운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2028년 공항 개항에 맞춰 ‘통합신공항 연계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우선 추진한다. 또한, 통합신공항 공항신도시 조성과 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갈등조정협의회(가칭) 구성과 주민상담실도 설치한다.신성장동력 확보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포항 철강산업 고도화 및 미래 첨단소재 클러스터 조성과 경주 양성자가속기 성능 확충(100MeV→200MeV),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등을 우선 추진한다.통합신공항 건설과 연계해 대구·경북권역내 공항 1시간내 접근을 목표로 대구경북 도로·철도망을 새롭게 확충해 나간다.영일만대교 건설과 중부내륙선 연결을 위한 문경~김천 간 철도건설사업의 조기 예타 통과 등 핵심 2대 과제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다. 아울러 구미 국가산단과 항공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북구미IC~군위JC 간 고속도로, 대구~공항간 연결 핵심라인인 서대구~신공항~의성 철도 건설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일자리 분야에서는 고용안정 뉴딜 패키지 사업과 디지털 뉴딜 등에 대응한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과 스타트업 창업 공동구역 기반 구축에도 역점을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이다.이철우 도지사는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는 뉴 노멀의 시대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렵지만 신공항을 유치한 저력을 하나로 모아 2021년을 새로운 경북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이창훈기자

2020-09-22

경북도, 샤인머스켓 세계시장 공략 나선다

경북도농업기술원이 한국포도수출연합과 손잡고 샤인머스켓 세계시장 공략에 나선다.경북도농업기술원(이하 농기원)은 22일 한국포도수출연합(대표 황의창)과 ‘수출 포도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에 따라, 농기원과 한국포도수출연합은 수출 포도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를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특히, 농기원은 올해 자체 개발한 파렛트 단위 장기저장기술을 적용한 ‘수출 샤인머스켓 저온유통체계구축 시범사업(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 선정)’을 한국포도수출연합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향후 ‘샤인머스켓 저온유통 단계별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09-22

李 지사 ‘예천 5일장’서 추석 장보기

22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이철우오른쪽 경북도지사와 김학동 예천군수는 ‘예천 5일장’을 찾아 ‘추석 명절 맞이 장보기 행사’를 벌였다. 이날 장보기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한 가운데 열렸다. 이철우 도지사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장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서비스”라며 “상인들 스스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북도 제공

2020-09-22

경북도, 비대면 추석 보내기 캠페인

경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자제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비대면 추석 연휴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추석 연휴기간이 코로나19 재확산의 중대 고비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동 자제, 거리두기 등 비대면 추석보내기에 도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경북도는 ‘올해보다 오래’를 주제로 공익광고 형태의 영상을 제작, 22일 공식 유튜브 ‘보이소TV’에 선 공개 후 SNS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영상은 온라인 차례 지내기, 화상통화로 안부 묻기 등 코로나19로 바뀐 언택트 추석 및 연휴를 보내는 가족들의 일상을 담았다.또 캠페인 확산을 위해 다음달 4일까지 경북도 공식 SNS 채널을 통한 “#올해보다오래”인증 이벤트를 개최,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제공한다.참여 방법은 본인의 SNS에 ‘언택트 연휴를 보내자’는 메시지를 작성한 뒤, 도 공식 SNS(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벤트 게시물의 댓글로 참여하면 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조선시대에도 역병이 돌면 추석과 같은 명절 차례를 생략했다는 기록이 있다”며 “올해만큼은 도민 모두가 이동 자제 등 비대면 추석 보내기에 동참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경북을 만들자”고 당부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0-09-21

김태일 “시대정신 큰 흐름” 하혜수 “집단지성 창출”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시동을 걸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방향을 제시할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위)가 21일 공식출범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날 오후 4시 대구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론위 출범식을 갖고 김태일·하혜수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30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김태일 공동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초강력 지방정부를 만드는 것은 시대정신처럼 큰 흐름을 함께 하고 있다. 우리나라 외에 다른나라 여럿 지방정부 역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제 더이상 지방이 설자리가 없는 것이 원인이다. 절박함의 표현이다”며 “앞으로 직면하게 될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시도민의 마음을 모아서 에너지를 결집하고 지방정부가 어떤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지, 많은 갈등과 이해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신뢰가 바탕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하혜수 공동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유명을 이어가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제는 자치단체장이나 의회가 아닌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들의 선택을 이룰 수 있게 하고 있다”며 “아무리 똑똑한 사람을 데려놓고 결정을 하는 것이랑 집단을 모아놓고 실험했는데 집단이 항상 좋은 지혜를 내보였다. 집단지성을 창출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행정이 따로 나뉘어 있으며 많은 문제점과 미래에 대한 좌절감이 대구경북시도민에게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수도권의 비대화와 지방은 경쟁은 커녕 수도권으로 인한 공동화만 겪는 40여 년을 보냈다. 대구·경북이 생존해 미래는 희망과 번영으로 가기 위해서는 메가시티로 가는 것이 시대적 추세이고 과제이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하면 대구경북 위상의 변화 삶의질의 변화 등에 대한 공감대를 모으고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해와 두려움, 이해충돌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잘만들어 내고, 관련절차들이 하루속히 시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면서 하루 속히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함께 모아달라고 당부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매우 역사적인 날이라 생각한다”며 “이미 우리는 혼재해서 살고 있지만 행정이란 선을 그어 놔서 일이 제대로 안된다. 코로나19와 공항으로 많이 지체됐지만 살아남기 위해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하면 좋은 게 먼지 시·도민들에게 대답을 내놔야한다. 우리나라안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워야한다. 청년일자리 만드는 것이 제일 시급하다. 갈수록 늙어가는 경상북도가 되고 있다. 대구역시 마찬가지다. 무기력한 상황이다. 왈가불가하다가는 시기를 놓친다. 함께 힘을 합쳐 나가자”고 당부했다.이날 출범한 공론위는 김태일·하혜수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30명으로 구성돼 대구경북행정통합의 비전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통합자치단체의 방향·방식·절차에 관한 공론화를 추진한다. 또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원탁회의 등 다양한 공론화 방법도 검토할 예정이다. 통합위는 위원회는 기획, 운영·홍보, 법제·재정 등으로 역할을 나눠 분과별로 활동을 한다.운영·홍보 분과는 권역별 토론회, TV토론,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여론수렴과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는 역할을 맡게 되며, 법제·재정 분과는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재정·조직, 교육 등의 특례연구와 논의를 통해 특별법을 확정하고 국회입법 절차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또 위원회 밑에는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단(6명)을 두어 특별법안 및 특례를 보완하고 국회 등의 입법과정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위원회의 업무 지원을 위한 행정통합 사무국도 출범식과 동시에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0-09-21

경북 재래 돼지, FAO에 고유 유전자원으로 등재

경상북도의 재래 돼지가 국제연합식량 농업기구(FAO)에 고유 유전자원으로 등재됐다. 경북도축산기술연구소는 “우리나라의 고유 축종으로 선정한 후 FAO에 등재를 신청해 최근 등재가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연구소는 고유 유전자원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사육규모 확대, 육종, 사양 및 가공기술 연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09-20

지난달 시행 법에 허점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별조치법)을 두고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보증인의 보증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앞서 이 제도는 총 3차례 시행된 바 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농어촌 지역에선 이 법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미등기 실소유자가 많아 14년 만인 지난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다시 시행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 한 달여 만에 전국 곳곳에서 제도 개선 건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필수 보증인의 수가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됐고, 의무적으로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을 자격보증 1명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격보증인의 보수제도의 경우 부동산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지 않은 채 450만원 이내에서 협의해 정하도록 하는 등 운용상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로 지역마다 신청인이 지급해야 할 자격보증인 보수가 천차만별이고 기준도 모호해 자격보증인 보수가 최대 4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실제 안동 지역은 법무사 22곳을 자격보증인으로 위촉해 최소 50만원에서 100만원의 보증인 보수를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주시는 변호사 1명과 법무사 4명 등 5명의 자격보증인을 위촉해 건당 70만원을 받기로 했다. 반면 다른 지역에선 이런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시행령에서 밝힌 최대 450만원을 받는 곳도 있다. 이처럼 자격보증인 보수지급에서 통일된 기준이 없다 보니 지역별로 자격보증인 보수지급액은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특히 이번 시행령에는 등기신청 해태과태료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장기미등기에 대한 벌칙 등)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매매나 증여 사유로 소유권 이전을 할 때는 공시지가의 25％ 정도에 해당하는 과징금, 취·등록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경우 양수인이 스스로 권리 취득 자체를 포기할 수 있어 간단한 절차를 통한 부동산 등기라는 조치법의 취지에 어긋난다.상주시 낙동면의 김모(67)씨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120㎡의 대지를 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하려고 했으나 과다한 경비 때문에 포기해야 할 처지”라며 “일반 매매 취득이나 전혀 다를 바 없는 특별법을 왜 시행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일각에선 자격보증인보다 양수인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협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어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양수인의 권리 취득 자체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자격보증인으로 위촉된 한 법무사는 “보통 등기를 할 때 실거래가나 공시지가를 따지는 데 특별조치법은 그것과 상관없이 등기 난이도에 따라 금액을 책정해 받고 있다”면서 “그마저도 확실한 것 빼고는 될 수 있으면 받지 않고 있다. 400쪽 가까운 시행령 대부분이 등기 불가 사례들을 명시하고 만약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되면 책임을 져야 하므로 되도록 확실한 것만 받고 있다”고 털어놨다. /곽인규·손병현기자

2020-09-17

포항 영일만항 물동량, 코로나 이후 첫 증가

코로나19 확산세로 해운 수요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국내 항만의 수출입 물동량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포항 영일만항의 물동량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영일만항의 외항선 입항은 240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2척보다 17.8% 감소했으며, 컨테이너 물동량도 5만9천479TEU로 전년 동기 대비 28.1% 줄었다.하지만 외항선 입항과 물동량 누적수치가 전년 동기 대비 상당한 감소폭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7월부터 어느 정도 회복 조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7월부터 8월까지 영일만항의 외항선 입항 수는 66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8척과 비슷한 수준이다. 컨테이너 물동량도 전년에 비해 5월에는 71%, 6월 66%, 7월 33%의 감소폭을 보였다. 이처럼 감속폭이 점점 줄어들다가 8월 들어 전년 동월 대비 6%가 증가해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영일만항의 주요 수출입 품목인 자동차, 철강, 우드펠릿 등의 화물에 대한 해상운송 수요가 다시 늘어나고 러시아, 베트남 등 정기 항로가 재개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경북도는 분석했다. 특히, 올해 7월 인입철도 개통으로 포항 영일만항의 접근성과 물류비 측면의 경쟁력이 강화돼 컨테이너 물동량이 크게 늘어났다.포 항영일만항~강릉 주 6회 운행으로 시작한 인입철도 운송은 영동에코발전본부의 우드펠릿 수입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9월에는 주 12회로 늘어났으며, 올해 말까지 최대 주 24회까지 증편 운행될 계획이다. 이달 11일부터 영일만항을 기점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과 일본 마이즈루로 주 1항차 운항하는 카페리 항로 신규개설로 영일만항의 항로 네트워크가 확충되면서, 향후 영일만항의 물동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김성학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일만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추세가 해양운송 수요 증가와 정기항로 재개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항만운영 개선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0-09-17

교육부 ‘학교공간혁신사업’ 포항여고·성주초 심의 통과

포항여고가 환동해권의 새로운 미래학교로 거듭난다.17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미래학교 선도모델 구축을 위한 학교단위 학교공간혁신사업’에 포항여자고등학교와 성주 초전초등학교가 교육부 검토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교육부의 ‘학교공간혁신사업’은 언택트 기술을 활용한 교육 등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학습공간을 조성하는 미래학교 선도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40년이 경과한 노후된 건물도 개축할 예정이다.특히, 포항여고는 사업비 569억원을 투자해 지역의 6개 고등학교와 클러스트를 맺고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개설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학생 참여형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거점학교로 조성, 경북형 인문계고등학교 선도 모델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창훈기자

2020-09-17

올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않기로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설과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올 추석에는 없어진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는 추석 연휴인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의 고속도로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김 총괄대변인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7년부터 명절 기간에 면제를 했으나 올해는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코로나19의 재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앞서 추석 연휴때 인구의 대규모 이동이 발생하면 감염 확산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어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연휴 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했다.정부는 추석 연휴에 징수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을 연휴 기간 휴게소 방역 인력과 물품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활용하고 남는 비용은 공익 기부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추석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는 조만간 ‘특별방역’ 세부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4월 말∼5월 초 황금연휴, 여름 휴가 및 광복절 연휴 등을 계기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났던 만큼 추석 연휴에 적용될 방역 지침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방문이나 이동을 자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진호기자

2020-09-16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개선사업 본격화

경상북도와 한국헤비타트가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개선사업에 팔을 걷어부쳤다.16일 오전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에 소재한 임시재 어르신의 오래된 주택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 윤형주 한국해비타트 이사장, 김형동 국회의원, 권광택 경북도의원, 권영세 안동시장, 정진영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이용옥 경북청년봉사단장, 이동일 광복회 경북지부장 등 15명이 모였다.이날 모임은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개선사업’의 첫 사업 대상인 독립운동가 임윤익 선생의 후손 임시재 어르신의 주택을 고치는데 손을 거들기 위해서다. 임윤익 독립운동가는 안동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면서 태극기를 배부했고, 일본경찰서 및 일제 통치기관의 건물과 문서를 파기하는 등 활동했다. 4대가 사용해 온 임시재 어르신의 주택은 곳곳이 낡아 조그마한 충격에도 외벽의 흙부스러기가 떨어지고, 계단은 높아서 어르신의 거동이 힘들었다. 참가자들은 사전교육을 받은 뒤 외벽 페인트칠, 나무 못질, 오일 스테인 바르기 등 각자 분담된 역할에 따라 봉사활동에 집중했으며, 광복회 경북지부장의 설명으로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어려운 현실을 느끼는 시간도 가졌다.독립유공자 후손인 임시재 어르신은 “독립운동을 하신 할아버지를 알아주고, 후손들을 도와주니 가슴이 뜨거워진다”며 이동일 광복회 경북지부장과 함께 깊은 감사를 표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0-09-16

경북 지역사랑상품권 내년엔 1조원대로

경북도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늘리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선다.경북도는 15일 ‘코로나 대응 추석 민생경제 대책회의’를 열고 내년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1조원대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해 2천400억원에서 올해 7천480억원으로 늘린 데 이어 지역 내 소비촉진 수단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또 재난지원금, 복지 수당 등 다양한 수당을 지역 화폐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경북행복페이 통합경제시스템(가칭)을 시·군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에 따라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온라인 시장으로 진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시장 단위 온라인 마켓과 배송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고용 위기에 대응해 특화산업과 연계한 기업 중심 맞춤형 고용안정 지원제도도 운용할 계획이다.도는 추석 전후 민생경제 특별대책도 시행한다. 우선 정부의 4차 추경예산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 대응 경제대책 테스크포스(TF)’를 추석 전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TF팀은 소상공인지원팀, 중소기업긴급지원팀, 근로자 고용유지팀, 코로나 극복 일자리팀 등으로 꾸려진다.추석 민생경제 특별대책으로는 △중소기업 추석 자금 1천억원 △경북 세일페스타 추석 특판전 △공공기관 경북상품 언택트 마케팅 △추석 명절 근로자 임금 특별조치 △지역사랑 상품권 1천500억원 발행 △삼삼오오 전통시장 장보기 △대중교통 서비스 안정화 긴급조치 △민생현장 클린안심방역단 운영 등이다.중소기업 추석자금 1천억원은 기존 운영 중인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1조원과 별도로 긴급히 마련한 추가조치로 추석대비 자금수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업체당 3억원 이내 대출금리 2％를 1년간 지원한다.‘경북 세일페스타’ 추석 특판전은 통합신공항 유치기념과 특판전을 콜라보로 기획 운영한다.공공기관 경북상품 언택트 마케팅은 도내 11개 협력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대면 순회 특판전과 함께 900여개 공공기관에 일괄주문과 배송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충한다.추석명절 근로자 임금 특별조치는 도 주관 지역일자리사업 239개 사업, 근로자 1만5천310명에게 추석전 236억원의 임금을 선지급하고 추석임금 특별상담과 신속한 민원해결을 추진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명절 대목도 어렵고 귀성길 마저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며 “모두가 코로나 위기를 넘어 경북경제를 지키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한가위를 함께 보내자”고 당부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0-09-15

울릉·울진·영덕군 3곳부터 응급 복구

제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큰 피해를 본 울릉군과 영덕군, 울진군 등 경북도내 3개 군(郡)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포항과 경주, 청송, 영양 등의 피해지역은 정부 피해조사를 거쳐 추가 선포될 전망이다. 정부는 두 차례 태풍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영덕·울진·울릉군, 강원도 삼척시와 양양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행안부는 지난 9∼11일 긴급 사전피해조사를 시행해 지정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자체를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정하고,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 안정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경북도에 따르면 연이은 태풍에 도내 7개 시·군 피해 규모가 1천68억9천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경북도가 시·군의 태풍피해 신고를 마감 날인 지난 13일 오후 기준으로 울릉군, 울진군, 경주시, 포항시, 영덕군, 청송군, 영양군 등 7개 시·군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피해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울릉군으로 재산피해가 489억7천581만여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앞서 경북도는 지난 9일 울릉군 피해현장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울릉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특별교부세 50억원 지원을 긴급 건의한 바 있다.나머지 시·군의 잠정 재산피해액은 △울진군 154억9천876만여 원 △경주시 141억2천583만여 원 △포항시 95억9천155만여 원 △영덕군 83억9천599만여 원 △청송군 66억1천130만여 원 △영양군 36억9천157만 원 등의 순이다. 이들 시·군 가운데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사흘간 벌인 긴급 사전피해조사를 바탕으로 영덕·울진·울릉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이들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요건은 영덕 60억원, 울릉·울진 각각 75억원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다.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절차는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조사 과정을 거쳐야 하기때문에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나 이번 태풍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8월 호우 때와 같이 긴급조사를 통해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정부는 또 이날부터 마이삭·하이선 피해 지자체에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파견해 우선 선포대상에서 빠진 지역의 피해 상황을 조사한 뒤 특별재난지역 추가선포 및 복구계획 수립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경북도는 자체 파악한 피해 조사에서 포항시(75억원)·경주시(75억원)·청송군(60억원)도 지정요건에 충족함에 따라 향후 정부의 추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영양군의 경우엔 군 전체가 국비 50%가 지원되는 우심지역(기준 24억 원) 지정이 예상된다. 영양읍(재산피해 11억5천573만여 원)과 일월면(6억5천368만여 원), 수비면(14억1천135만여 원)은 읍·면 단위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기준 6억 원)을 충족했기 때문이다.경북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재정 여력이 부족한 만큼 피해를 본 시·군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받아 피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으로 큰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에 국비를 지원함으로써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해준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09-15

대구 동인초 강당 문화재 등록 예고

대구 동인초등학교 강당사진이 문화재로 등록된다. 대구시교육청은 15일 문화재청이 대구 동인초등학교 강당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고 밝혔다.시교육청과 동인초에 따르면 동인초 강당은 지난 1935∼1937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건물에 필요한 층고 확보를 위한 이중 경사 지붕 등 오래된 건축 기법을 사용한 건물이다.전체면적은 713.66㎡이며, 강당 669.26㎡, 영사실 44.4㎡ 규모다.1935년 4월 1일 개교 후 교사 대부분 건물이 최초 건축이 된 이후 그동안 철거, 신축, 증축됐으며, 현재 오래된 역사적 건물로는 강당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 상태이다. 현재 강당은 최초 건축시기 관련 일부 고증자료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정확한 신축연도는 확인할 수 없으나, 강당이 표현된 가장 이른 시기의 고증자료에 의해 1937년 이전으로 추정하고 있다.강당의 기본적 건축형식은 장방형 평면, 적벽돌 벽체, 수직적 형태 창문, 목조트러스 지붕틀, 맨사드지붕으로 돼 있으며, 지붕 처마 아래의 연속적 치상 장식이 특징이다. 최초 건축 이후 몇 차례 증축 및 개·보수로 인해 내·외부가 변형됐지만, 1035∼1937년 최초 건축 부분과 1957년 증축 부분은 벽체, 지붕, 덴틸 장식 등 외관의 기본적 형태와 구성요소는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동인초 강당은 예고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 건물은 구도심에 위치해 근대기 도시 공간 구조와 변화를 보여주기 때문에 도시역사, 교육사, 지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9-15

경북 지자체마다 ‘마른 수건 쥐어짤 판’

사상 초유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경북도내 기초지자체들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례적인 세수 부족 상황에 내몰리자 일부 지자체들은 지방채를 한계까지 발행하는 등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실제로 포항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총 결손액이 2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4일 포항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결손액은 500억원이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2021년 역시 포항시의 세출은 법적·필수경비 및 사업비 증가로 600억원 정도 늘어나 총 1천500억원의 결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포항시의 세입은 최대 900억원 정도의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년도 지역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내국세 징수율 저조에 따른 지방교부세도 3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포항시는 올해 예산 편성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300억원을 보전하고 나머지 부족분 200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5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관련 1천억원을 포함해 포항시 총 지방채 규모는 1천700억원 수준이다.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시의 경우, 2014년 이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다가 2019년 들어서며 지방채를 끌어다 쓰기 시작했다”면서 “포항시는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라 지방채 발행 한도 자체가 늘어나 한도 관련 문제는 없으며, 해마다 원리금을 포함해 지방채를 갚아나가고 있어 현 지방채 규모가 시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구미시의 세수입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특히, 삼성과 LG 등 대기업이 구미공단을 빠져나가는 등 경영악화를 겪으면서 법인세 등 지방세 수입이 크게 감소했다. 또 부동산 경기 위축과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지역경제가 얼어붙으면서 세수입보다는 세지출이 더 많아지면서 구미시의 곳간은 하루가 다르게 비어지고 있는 실정이다.구미시의 지난해 4천500억원 수준이던 지방소득세는 올해 3천517억원으로 1천억원이 감소했다. 그나마 3천517여억원은 올해 목표치여서 이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다. 구미시의 지방소득세 감소는 지방소득세 47∼48％를 차지하는 삼성과 LG 등 대기업의 법인세가 경기 악화 등으로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대기업의 법인세는 지난해 대비 78％ 선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조세심판원이 기업들이 외국에서 번 돈에 대한 지방세 부과는 이중과세라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구미시도 5년간 기업들이 외국에서 번 돈에 대한 지방세 부과액 320억원을 돌려줘야할 처지에 놓였다. 지방세를 관리하는 행안부가 올해까지 기업들에게 이중 부과된 지방세를 모두 돌려주라는 공문까지 발송한 상태이다.재정 사정이 이처럼 악화되자 구미시도 기채 발행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구미시는 기채발행 한도액 510억원 가운데 430억원을 사용했다. 내년에는 600억원의 기채를 발행할 계획이다.경북 도내의 10개 시(市)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안동시 역시 지방교부세가 쪼그라들면서 내년 재정 여건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해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안동시의 재정자립도는 11.15％로 도내 평균 31.9％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도내 군(郡) 지역을 제외한 모든 시 지역에서 최하위이다.실제로 ‘2019년 안동시 세입 결산 결과’에 따르면, 안동시의 지방교부세는 6천56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37.9％에 달한다. 이와 함께 국·도 보조금 4천121억원과 경북도가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275억원을 더한 이전 수입이 1조452억원으로 안동시 전체 수입의 65.4％나 차지한다. 반면, 자체 수입은 1천661억원(10.4％)에 불과하다.정부가 최근 경기 부진으로 세금이 덜 걷히면서 내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 규모가 올해보다 4천억여 원 줄어들었다. 최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1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국세의 19.24％를 떼어 지자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는 51조7천646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52조2천68억원)보다 0.8％(4천422억원) 감액된 것이다. 올해 안동시의 지방교부세는 5천309억원, 조정교부세 220억원으로 국·도 보조금을 제외하면 지난해보다 12.6％ 감소했다. 내년도 지방교부세 규모 또한 4천930여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안동시 관계자는 “앞으로 경비 절감, 불요불급한 지출 억제 등 세출 측면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세원 발굴과 체납액 관리 강화 등 세입 자립성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락현·전준혁·손병현기자

2020-09-14

포항시체육회, 민선체육회장 체제 새 살림

포항시체육회(회장 나주영 (주)제일테크노스 대표이사)가 민선체육회장 체제에서 새 살림을 꾸린다.포항시체육회는 15일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해 현재 공석인 부회장과 이사를 선임, 임명장을 수여하고 이사회 구성을 마무리한다. 감사는 지난 총회에서 우주환 포항시카누연맹 회장이 행정감사로 임명됐다. 또 이복우 회계사가 회계감사에 선임됐다.이사회를 새롭게 구성한 뒤 체육회는 지난 총회 이후 공석(空席) 상태인 상임부회장과 사무국장 자리에 새 인물을 뽑을 계획이다. 부회장 중에서 후보자 추천을 통해 임명되는 상임부회장 자리에는 김유곤 전 포항시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이 오를 전망이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교육계에 몸담았던 김 전 회장은 꾸준히 체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왔다. 특히, 올해 초 포항시체육회장 자리를 두고 나주영 현 포항시체육회장과 마지막까지 후보 단일화를 두고 경쟁하기도 했다.안방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국장 자리에는 강원도 전 오천읍장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동해초·중과 포항제철공고를 졸업한 강 전 읍장은 포항시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계장 등을 비롯해 포항시의회 전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자체와 지방의회와의 소통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앞서 포항시체육회는 지난 8일 포항 필로스호텔에서 회원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임원 선임 권한을 나주영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초 2월에 개최돼야 할 총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체육단체의 각종 회의, 행자 자제요청에 따라 연기되면서 올해 1월 16일 초대 민선체육회장 취임 후 8개월만에 첫 공식행사로 열렸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20-09-14

‘대구경북 통합’ 공론화위 21일 출범

대구시가 오는 21일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대구·경북의 통합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권영진 대구시장은 14일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광역경제권으로의 통합이 시대적 추세이고 소명”이라고 밝혔다. 특히, 권 시장은 대구·경북 통합을 논의할 공론화위원회의 출범을 알리고 범시도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다.권 시장은 “지난 40년 동안 행정이 나뉘어 있었지만 대구·경북의 구·군, 시·도가 따로따로 해서는 희망이 없다. 이 상태로 계속 가면은 생존할 수도 없고 번영할 수도 없다”며 “새롭게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 변화와 혁신의 적은 결국 막연한 두려움이므로 과감하게 도전하고 나타날 수 있는 우려와 문제점은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대구·경북통합은 ‘갈수록 비대해지고 있는 수도권에 비해 소멸하고 있는 지방의 위기를 극복 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시작됐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갈수로 쪼그라드는 지방이 갈수록 비대해지는 수도권과 경쟁을 위해서는 행정통합과 메가시티 등의 도시광역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구·경북통합은 ‘대구·경북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2021년까지 통합을 완료한다는 목표다.특히, 경상북도는 대구경북연구원을 중심으로 ‘대구·경북행정통합연구단’을 꾸려 행정 통합 기본 구상안도 만들었고, ‘대구경북특별자치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가칭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도 제정했다.대구시와 경북도 등에 따르면, 대구·경북 행정 통합의 기본방향은 1대 1의 대등한 통합이다. 한 쪽의 흡수가 아니라 기존 권한과 지위를 유지 또는 상향하는 방향으로 잡았다. 광역자치단체인 경북도와 대구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대구와 경북을 완전통합해 완전자치를 지향하는 인구 500만 명 규모의 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어 경북의 23개 시·군과 대구의 8개 구·군은 존치하되 자치구 또는 특례시 형태로 한시적 운영을 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오는 21일 출범하는 공론화위원회는 학계, 경제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민간인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를 토대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대구시와 경북도의 관계자는 “9월부터 TV토론회, 세미나 등을 통해 행정통합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 대구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나가고 국무총리실과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등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앙 정부차원 정책 지원과 함께 행정체계 특례, 추진절차·방법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0-09-14

경북도, 공공비축미 7만2천500t 매입

경상북도가 올해 공공비축미 7만2천500t을 다음 달부터 12월 말까지 매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매입 물량은 전국 공공비축비의 15%를 차지하는 등 전남과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다. 공공비축제도는 양곡(식량) 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 자연재해 등 비상시에 대비해 정부가 일정 물량의 식량을 비축하는 제도로 2005년 도입됐다.경북도에 따르면, 산물 벼는 다음 달 초부터 11월 중순까지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수확한 물벼 상태로 매입한다. 포대 벼는 11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시·군이 지정한 수매장소에서 수분량 13∼15％ 이내의 건조 벼 상태로 40㎏ 또는 800㎏ 단위로 매입한다.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통계청이 조사하는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중간정산금은 전년과 같게 3만원(40㎏ 포대당)을 매입 후 즉시 지급하며, 최종 정산은 12월 말에 이뤄진다. 지난 해 가격은 40㎏들이 1포대에 특등 6만7천920원, 1등 6만5천750원, 2등 6만2천830원이었다.경북도는 전체물량 7만2천500t 중 일반 건조 벼 4만3천700t, 친환경 건조 벼 800t, 산물 벼 2만t을 구분 매입할 예정이다. 다른 작물 사업에 참여한 농가에는 인센티브 물량으로 8천t을 농식품부가 직접 별도 배정해 매입할 계획이다. 앞서 2018년부터는 지정품종(시·군별 1∼2개) 이외의 품종 혼입을 방지하고 정부 양곡의 품질을 높이고자 품종검정제 표본검사로 시료를 5％ 채취하고 있다. 채취한 시료에서 타 품종이 20％ 이상 혼입되면 그 농가는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09-14

기채 발행까진 아직 없다지만…

글로벌 금웅위기에 코로나19가 덮치며 지방정부마다 재정위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재정수입 감소 및 기채발행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속화할 경우 지방정부 파산이라는 초유의 사태마저 우려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2020~2024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지방정부 총채무는 3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2020년 지방정부 채무는 2019년 25조1000억원에 비해 4조9000억원(19.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금융위기에 따른 지역 산업 침체에다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경색 등의 여파로 세수가 즐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중앙정부가 국세 수입의 일부를 지방에 내려주는 지방교부금이 2019년 57조7천92억원에서 올해 50조2천921억원으로 12.8% 줄어든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의 경우 코로나19 지원금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제1회 추경을 통해 국비 3천329억원과 함께 시비 3천270억원 등 총 6천599억원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세출구조조정으로 895억원, 순세계잉여금 475억원을 비롯해 재난·재해기금 1천300억원과 신청사 건립기금 600억원을 당겨쓰는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했다. 이어 지난 7월 제2회 추경을 통해 국비 5천670억원과 함께 시비로 보전수입과 세외수입 등으로 4천273억원을 마련하는 등 9천943억원을 가까스로 마련했다. 하지만 코로나19 관련 세출 규모가 세입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파악돼 자치 재정 고갈 상황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실제로 대구시 각 실·과에서는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어 예산 관련부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대구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생계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 보호, 기업 금융지원 등에 필요한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각종 행사·축제 예산, 이월예상 사업, 경상경비 절감 등 고강도 세출구조조정으로 1천816억원, 재난·재해관리기금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며 “아직 올해는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내년에는 국고보조·공모사업 매칭 등 의무사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정부 그린 뉴딜 정책 등 신규 수요 발생으로 재정부담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경북도의 경우도 사정이 대구와 비슷하다. 경북도는 코로나사태로 인해 올해의 경우 사상 처음으로 지난 3월과 5월 연이어 두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오는 11월께에는 3차추경을 계획하고 있다. 1차추경때 7천억원을 포함 2차 추경까지 통틀어 기존예산보다 1조1천억원을 증액했다. 이 과정에는 자체사업비 1천억원을 구조조정하고 일부는 차입 및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코로나관련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했다.다가오는 3차추경때는 더욱 걱정이다. 정부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국세수입이 줄어든 만큼 도에 내려오는 지방세 및 교부세 등 약 1천500억원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정감소에 대한 재원이 충원되지 않으면 기채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경북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하반기 취소된 행사비용 등을 포함해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하고 나머지는 차입하는 등으로 버티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국내와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지방정부마다 세수부족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반면에 정부가 국내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을 늘리고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수지 악화는 훨씬 심각해 지고 있다”며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 부득이 기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곤영·이창훈기자

2020-09-13

정부 말 산업 예산 줄었지만 경북도 확보액은 ↑

정부의 내년 ‘말 산업 육성 지원 사업’ 관련 예산은 줄었지만, 경상북도의 관련 사업 국비 확보는 올해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 말산업육성 지원사업 중 학생승마 체험사업’ 등 8개 사업에서 국비 27억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국비 확보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지난 7일 최종 확정됐다.경북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육성 지원사업의 내년 예산은 145억원으로 올해 204억원에 비해 29.1％가 줄었다. 하지만 경북도는 올해 22억보다 21.7％(5억원) 늘어난 27억원을 확보한 것이다.구체적으로 △학생승마체험 1만1000명(11억2천500만원)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6곳(1억2천400만원) △유소년승마단 창단·운영 7곳(1억3천만원) △승마대회 개최 3회(1억5천500만원) △말 산업 특구 2곳 육성(6억원) △승마시설 설치 3곳(1억1천만원) △전문인력양성기관 3곳(3억9천200만원) △승용마 조련 강화 11두(2천200만원) 등이다.이희주 경북도 축산정책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이번 국비 확보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신규 사업 발굴로 말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농촌 소득증대와 건전한 국민 여가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북도는 ‘말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지난 1월 9일),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수립(3월), 영천경마공원 개장을 대비한 ‘말산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지난 4월 13일),등 말산업 경쟁력 강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손병현기자

2020-09-13

김천에 1천억 규모 쿠팡 물류센터 건립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쿠팡의 첨단 물류센터가 김천에 들어온다. 경상북도와 김천시는 지난 11일 김천시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충섭 김천시장, 박대준 쿠팡(주) 신사업부문 대표이사, 도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첨단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이번 투자협약으로 쿠팡(주)은 내년부터 2년간 약 1천억원을 투자해 김천1일반산업단지(3단계) 2만7천평 부지에 첨단물류센터를 건립하고 최대 1천 명의 신규인력을 고용할 계획이다. 김천 쿠팡물류센터가 건립되면, 대구·대전 물류센터를 지원함과 동시에 경북 서·북부 지역 물류·유통의 허브 역할로 지역민의 편의와 생활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쿠팡물류센터는 지난 8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산업단지 관리지침이 개정 고시돼 전자상거래업이 입주 가능 업종으로 분류됨에 따라 경북도와 김천시가 적극적인 유치전을 펼쳤다. 쿠팡은 2010년 설립해 빠른 배송시스템 구축, 정확한 검색, 간편 결제 등으로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매년 급성장하고 있다.쿠팡 박대준 신사업부문 대표는 “김천 첨단물류센터를 통해 고객들에게 더 좋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 했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쿠팡의 대규모 투자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연계해 물류산업을 지역경제를 이끌 수 있는 신성장 동력으로 적극 유치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김천/나채복기자ncb7737@kbmaeil.com

2020-09-13

대구 수성구 ‘올해의 무형유산도시’에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가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의 주관의 ‘2021년 올해의 무형유산도시’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대구 수성구는 국·시비 약 1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올해의 무형유산도시 사업은 국립무형유산원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 무형유산의 발굴과 보존을 도모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무형유산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대구시에서는 수성구가 최초로 선정됐으며 수성구를 비롯한 전국 5개 도시가 선정됐다.현재 수성구의 무형문화유산은 3개가 있다. 조각장(국가무형문화재 제35호)은 금속제 그릇이나 물건 표면에 무늬를 새겨 장식하는 기법으로, 고려시대부터 지금까지 그 기능이 활발히 전승되고 있다. 또 고산농악(대구시 무형문화재 제1호)은 수성구 대흥동에서 자생해 전승되는 농악이다. 농촌부락 고유의 전통적인 미를 잃지 않고 있으며, 연행과정에서 ‘닭쫓기놀이’는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고산농악만의 특징이다.이와 함께 욱수농악(대구시 무형문화재 제3호)은 수성구 욱수동에서 발생해 전승되는 농악이다. 경상도 특유의 힘차고 빠른 가락이 특징이며 ‘외따기놀이’ 연행과정은 타 농악놀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욱수농악만의 고유한 놀이이다.수성구는 이렇게 각각의 무형유산 특징을 토대로 기록화 사업, 지역 축제와 연계한 무형유산 행사 개최, 무형유산 인문학콘서트 등 지역무형문화유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김대권 수성구청장은 “2021년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선정으로 지역 무형유산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며, 수성구를 살아 숨 쉬는 무형유산 도시로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재욱기자kimjw@kbmaeil.com

2020-09-13

“온누리상품권 비가맹점도 한시적으로 환전 허용해야”

온누리상품권을 미등록 상인들도 한시적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의 대정부 건의안을 지난 12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시·도의장협의회의 안건으로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장 의장은 “온누리상품권이 전국적으로 대량 유통되면서 비가맹점도 생존을 위해 부득이하게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비가맹점은 금융기관에서 환전할 수 없어 영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상품권깡’ 등 불법 환전으로 인해 유통질서가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곤영기자

2020-09-13

경북도 추석 밑 ‘농촌융복합제품’ 특판

경상북도가 추석을 앞두고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안테나숍 6곳(대백프라자,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이마트 경산·구미·포항·대구월배점)에서 ‘농촌융복합(6차) 산업제품 추석 특판행사’를 연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6차산업 인증 경영체를 돕는 취지다. 특히, 소비자에게는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특판 행사에선 버섯, 벌꿀, 건강식품 등 일부 명절 세트 상품을 10∼25％ 할인하고 2+1, 5+1, 10+1 덤, 구매금액의 5％에 해당하는 상품권 지급, 추석 ‘핫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안테나숍은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홍보와 판로 확대뿐 아니라 소비자 반응과 성향을 파악해 생산자의 상품개선에 활용하는 곳으로 농촌융복합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경북도의 안테나숍 매출액은 2016년 13억원, 2018년 17억5천만원, 지난 해 19억원, 올해는 7월까지 11억원 등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특판 행사에서 마련한 좋은 품질의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을 통해 코로나로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는 고객들과 농업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09-10

태풍 관통하고, 특별재난지역은 비켜 가고?

연이은 태풍에 큰 피해를 본 경북 동해안 시·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동해안 해안마을의 도로와 옹벽, 항만 방파제, 주택, 상가 등에서 큰 피해가 발생해 응급복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항구복구 대책이 시급하다. 하지만 시군마다 피해복구 예산이 부족해 특별재난지역선포 등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이 절실하다. 관련기사 2·5·6면경북도 이철우지사는 울릉도 태풍 피해현장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특별교부세 지원 등 정부차원의 복구대책을 건의했다.정 총리는 9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등과 함께 울릉군 태풍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신속한 복구를 지시했다.정 총리일행은 먼저 울릉 사동항과 남양항 피해현장을 둘러보고 이어 울릉 일주도로 피해 현장을 살폈다.정 총리는 응급복구중인 주민들을 위로하고 “이번 태풍피해로 주민들이 많은 상처를 입었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교부세 지원 등 정부에서도 신속한 피해복구와 재발방지 복구계획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일정을 함께한 이철우 지사는 “잇따라 몰아친 두개의 태풍으로 경북 동해안에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복구에 상당기간이 걸리고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며 “특히 울릉군은 재정력이 약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빠른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50억원 지원과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해 달라”고 요청했다.이 지사는 아울러 피해가 큰 울진, 영덕, 포항을 포함한 경북 동해안 지역에 대한 조속한 피해조사와 복구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도 함께 건의했다.9일 경북도에 따르면 제9호 태풍 ‘마이삭’,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경북 동해안 시·군을 중심으로 막대한 공공·사유시설 피해를 남겼다.특히 울릉군은 앞선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476억원에 달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태풍 ‘하이선’의 피해조사가 끝나면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울릉군에서는 이번 태풍으로 사동항 방파제 220ｍ, 도동항 방파제 20ｍ가 떠내려갔으며, 남양항 방파제 100ｍ가 넘어지고 통구미항과 태하항, 남양한전부두가 파손됐다. 울릉일주도로 등 도로시설 14곳과 도동항 여객선터미널, 행남해안산책로, 태하모노레일 등 공공시설 62곳도 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사동항에서 여객선 돌핀호(310t급)와 예인선 아세아5호(50t급)가 침몰했고 어선과 주택 등이 침수되는 등 사유시설 피해가 107건에 이른다.경북 동해안은 연이은 태풍으로 이재민도 24가구에 54명 발생했다. 울진군에서는 급류에 휩쓸린 주민 1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주택 322채가 물에 잠기고 상가·공장 90동이 침수됐다. 농업 피해는 4천498㏊로 낙과 2천797㏊, 벼 쓰러짐 및 침수 피해도 1천621㏊ 등으로 잠정 집계됐다. 양식장 49곳에서 어류가 폐사했으며 선박 90척도 파손됐다.울릉도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피해액(75억원)을 훌쩍 넘겼다. 반면 포항의 이번 태풍피해금액은 20억원, 경주·울진·영덕은 각각 40억원으로 추산됐다. 포항·경주·울진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액 기준은 각각 75억원이고 영덕은 60억원이다.경북도 관계자는 “울릉군의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는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태풍 피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2개 태풍을 묶어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후 피해가 큰 지역의 경우 추석 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경북도는 오는 16일까지 이번 태풍 정밀피해조사에 돌입했고 조사가 끝나면 피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조사는 울릉과 포항, 경주 등 동해안을 비롯해 도내 23개 시·군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농작물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도 경북 지역 피해 조사를 벌여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으로 큰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지원으로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포된다. 피해 지역은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액이 국고 지원기준(18억∼42억원)의 2.5배를 초과한 시·군·구 등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정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수습이 곤란하거나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 또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해준다. 또 주택 및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 혜택을 준다. /이창훈·김두한기자

2020-09-09

경북도, 김치산업 육성 5년간 1천283억 투입

경상북도가 우리나라의 대표 발효식품인 김치의 산업화 육성에 나선다. 김치가 건강식품으로 분류되며 해외 수출이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9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우리나라의 김치 수출은 2만3천712t(8천486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1만7천233t(6천80만 달러)보다 27%가 증가한 수치다. 경북 지역에서도 지난 해 2천156t(787만 달러)의 수출에 그쳤으나 올해는 2천513t(868만 달러)까지 늘었다.이와 관련, 경북도는 ‘김치산업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오는 2024년까지 △산업기반 구축 △품질경쟁력 제고 △내수 및 해외시장 확대 △원료의 안정적 공급 △연구·개발(RD) 및 홍보 지원 등 5개 분야에 1천28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 김치 등 농식품 가공업체에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는 농식품 가공육성 사업, 식품 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사업 등에 144억원을 투자해 농식품 가공시설 기반 구축한다. 또 김치 맛 표준화를 위한 등급화, 김치 우수종균 보급, 경북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등에 11억원을 지원해 품질경쟁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식재료 온라인 구매, 혼밥·집밥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해 경북도 온라인 쇼핑몰인 ‘사이소’에 김치특별관을 운영하고, 수출상담회 및 물류비 지원사업 등에 7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김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생산자와 기업 간의 계약재배를 늘리고, 농어촌진흥기금과 채소가격 안정 지원 사업을 벌여 모두 1천3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신상품 개발 등 연구·개발 분야와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의 식생활 교육, 김장행사 등 경북 김치의 이미지를 높이는 행사를 비롯한 김치 분야 연구·개발 및 홍보 분야에 22억원을 지원한다.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김치가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발효 건강식품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프랑스, 일본, 동남아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또 집밥 열풍으로 국내 소비도 늘고 있다”며 “이러한 기회를 활용해 도내 김치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내수시장 확대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발표식품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면역력을 높여주는 식품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몽펠리에대 장 부스케 교수의 ‘코로나19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과 독일에서는 공통적으로 발효된 채소를 먹는다’는 연구발표 이후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09-09

道,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 한숨은 일꾼에 ‘경북도민상’ 후보자 모집

경상북도는 경북도민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한 숨은 일꾼을 찾는 ‘경북도민상’ 후보자를 모집한다. 경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새바람 행복경북’에 기여한 도민 42명을 선정하며, 후보자 추천기간은 오는 9월 25일까지다.경상북도민상은 도청 각부서 및 시·군뿐만 아니라 도민 누구나 추천 가능하다. 도청 각부서 및 도민 추천부문은 △코로나19 극복 △통합신공항 유치 △일자리 창출 △청년 및 저출생·지방소멸 극복 △관광 및 감동경북 등 5개 분야의 공로자 5명을 선정·시상하며, 시군에서 추천하는 지역발전에 봉사한 숨은 일꾼 37명도 함께 선정한다.후보자 추천방법은 도청 각부서 및 도민 추천 부문은 경북도 실국·직속기관장과 일반 도민(20명이상 연명 추천)이, 시군 추천은 시장·군수가 추천한다. 선정기준은 도 실국 및 도민 추천부문은 거주지 제한 없이 5개 분야별로, 도민 추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에서 할수있다.경북도는 추천자를 대상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10월 23일 경북도청에서 열리는 ‘2020년 경상북도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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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APEC 정상회의 기념 ‘포항불꽃쇼’···10월 29일 영일대해수욕장

울릉도 소상공인을 위한 추석대비 융자 48억원 지원…울릉군·NH농협, 관광객 감소 대응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