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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내달 1일까지

경북도는 28일 도청 전시종합보고장에서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토론 훈련을 가졌다.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되는 훈련은 경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재난현장에 경북도 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이어 부상자 구조, 사망자 수습, 이재민 구호, 수습 및 복구에 이르기까지 매뉴얼에 따른 단계별 조치와 대응체계를 점검한다.훈련에는 13개 협업부서와 제50보병사단, 경북경찰청, 경북교육청, 한국전력공사 등 10개 협력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김천시 대광동 유한킴벌리 김천공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나고 화재 확대로 유해화학물질(황산)이 누출되는 상황을 가정해 치러졌다.훈련 단계는 화재발생의 ‘관심단계’, 화재 확대 및 유독가스 발생위험이 되는 ‘주의단계’, 사망자 및 매몰자 발생, 황산누출에 따른 ‘경계단계’, 황산의 추가누출 및 주택가 가스 확산되는 ‘심각단계’, 주변지역 오염 방제 및 화재진압 등 ‘수습 및 복구 단계’ 등 5개로 구분됐다.참여기관들은 상황별 메시지를 전달 받은 후 협업 부서와 관의 임무와 역할에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집중 토론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했다. 특히 인터넷 모집을 통해 선발된 13명의 민간 체험단이 토론에 참여해 주목받았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9-10-28

“국회·정부가 지방분권형 개헌 달성해야”

염태영(수원시장·사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28일 정부와 국회가 국민이 기대하는 자치분권을 제도화하는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염 회장은 “자치분권은 필수다. 선진국들이 선진국이 된 뒤 자치분권을 한게 아니라, 자치분권을 통해 선진국이 됐다”며 “국회와 정부가 자치분권 과제들을 처리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달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염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수원시서울사무소에서 경북매일신문-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협의회의 조직과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해묵은 자치분권 과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차기 국회에서 반드시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염 회장은 여야간 정쟁으로 자치분권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소환제를 언급하기도 했다.다음은 염태영 회장과 가진 일문일답-정부의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자치분권, 재정분권 정책이 풀뿌리 시·군·구 기초지방정부는 배제된 채 광역시·도중심으로 추진되는데 대해 우려가 많다. 시·군·구가 행·재정적으로 ‘광역시·도 종속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광역시·도단위 자치경찰제, 광역시·도지사만 17명 전원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시·군·구 기초단위 교육자치의 부재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에서 시·군·구는 배제됐다. 또 지방소비세는 광역시·도세로서 시·군·구는 재원 이양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광역 시·도가 확대된 재원으로 광역보조사업을 늘리면 시·군·구 재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자치분권 정책의 진척을 위한 대응책은.△최근 일본과 경제·안보 문제, 북핵문제, 검찰개혁 등 외교·안보·정치 현안에 정부 역량이 집중되면서 자치분권 정책을 포함한 국정의 다른 이슈들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협의회는 지방4대 협의체, 분권단체, 학계, 언론, 시민들과 함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전국으로 여론을 확산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기초정부의 풀뿌리 자치론을 정부가 수용하고 있다고 보나.△ 1개 경기도청이 인구 125만 수원시부터 인구 4만4천명의 연천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문·지리적 환경을 가진 31개 시·군의 사정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자치분권이나 재정분권이 광역시·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기초지방정부는 배제되고 있어 안타깝다. 광역시·도의 권한과 재원만 강화되고 늘어나는 방향으로 분권 정책이 추진되면서 풀뿌리 자치가 위기에 처한 것이다.-협의회는 풀뿌리 자치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협의회는 지난 7월 민선 7기 2차년도 출범과 함께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을 발표하고,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이를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의 국회 통과, 기초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재정분권 추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복지대타협 실현, ‘지방소멸 위기’ 적극적 대응 등과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2020년 총선 핵심의제로 선정해 총선 후보자와 각 정당의 ‘공약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0-28

체육회장 선거 후보 윤곽… 경북도 양자대결 압축

민간 체육회장 선거 일정에 맞춰 경북도와 도내 23개 시군의 체육회장 선거전의 막이 오르면서 후보군의 면면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도내 각 자치단체는 차기 회장의 분담금 규정을 정하는 등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다.가장 주목을 끄는 경북도체육회장 자리는 윤광수 경북체육회 현 상임부회장과 김하영 전 상임부회장 간의 양자대결로 압축되는 분위기다. 두 후보는 모두 체육계에서는 ‘양반’으로 평가받는 만큼, 누가 올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올해 전국체전에서 경북도가 종합 3위에 오른 점, 내년도 전국체전이 구미에서 개최되는 점 등에 비춰 변화보다는 현상유지 쪽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일치감치 후보군이 드러난 경북도체육회장 후보와 달리 일선 시·군의 상황은 대부분 안갯속이다. 속내를 드러내면서 민간 체육회장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인물도 있지만, 돌아가는 판세를 살피면서 기회를 엿보는 ‘잠룡’들의 눈치작전이 치열한 때문이다. 그나마 후보군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지역은 체육예산과 체육회 조직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대도시 지역이다.포항에선 포항시축구협회장이자 포항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직을 맡은 오염만 회장과 김유곤 포항시야구소프트볼협회장, 이상해 포항시럭비협회장 등이 자천타천으로 후보군에 오르내리고 있다. 구미시체육회 차기 회장 후보로는 김수조 전 구미시체육회 상임부회장, 허복 전 구미시의회 의장, 조병윤 전 구미시체육회 임시 상임부회장 등 3명이 거론되고 있다. 구미시체육회는 지난 16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선거표준안 규약안을 만들어 회장직에 선출되면 임기동안 분담금(연회비) 3천만원을 내도록 결정했다.안동시체육회 차기 회장 후보에 거론되는 인물은 이재업 전 경북체육회 부회장, 안윤호 안동시골프협회장 등이다. 안동시체육회는 28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선거표준안 규약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선거 기탁금과 회장직에 선출된 자는 임기동안(4년) 내야 할 분담금(연회비) 규모를 결정하고 선거일정 및 진행방식을 논의할 계획이다.상주시는 지난 23∼24일 이사회를 열어 체육회장의 임기를 4년(1회 중임 가능), 회장의 연간 분담금은 1천500만원(현재는 500만원)으로 의결했다. 체육회는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위원 7∼11인)를 발족하고, 선거인단(110명 정도)을 구성해 내년 1월 5일께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회장 후보자로는 김성환(65·현 상주시체육회장)씨와 오용영(67·현 상주시 신흥동 번영회장)씨가 거론되고 있다.경산시에는 윤성규(72) 전 경북도의원과 손규진(63) 경산시체육회 부회장이 회장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힌 가운데 성달표(64) 수석부회장의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예천에서는 조경섭 전 예천군의회 의장, 정상진 전 경북도의회 의원 등 3파전이 예상된다. 지역마다 적게는 2∼3명, 많게는 5명 이상의 후보자가 민간 체육회장 출마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후보자 윤곽은 11월 초가 되어야 보다 선명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천을 제외한 나머지 군지역은 체육회장 분담금과 인물난 등으로 현역 군수와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인물의 단독 추대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봉화군은 체육회장 등록금(부담액)을 2천만원으로 정하고 군체육회 홍승철 상임부회장의 단독 출마가 유력시되고 있다. 영덕군은 28일 체육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시·군·구체육회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강신국 영덕군 체육회 상임부회장 단독 출마가 예상된다.체육회 관계자는 “자체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는 체육회가 현역 단체장의 선거 사조직화를 막기 위한 것이 주 취지이지만, 자칫 체육회 예산권을 가진 현역단체장과 체육회장이 분리돼, 서로 대립할 경우 지역 갈등은 물론 체육인간 분열로 이어지는 등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지역 체육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해 체육회장 후보간 경선으로 치닫는 과열국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김규동기자·지역종합

2019-10-27

“지방분권관련 법률안 통과 최선 다할 것”

권영진사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27일 “주민자치를 위해서 자치입법·자치조직권, 지방재정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권 회장은 이날 서울 시도지사협의회사무실에서 경북매일신문-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법률안 통과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은 물론 지방 4대 협의체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공동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회 회기내에 지방분권관련 법률안 통과를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권 회장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안이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571개 사무에서 403개 사무가 이양되는 것으로 축소됐으나, ‘원안통과’를 고집하기 보다 ‘조속통과’로 입장을 바꿔 법안통과를 촉구하기로 했다.다음은 권영진 회장과 가진 일문일답.-현 정부의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 정책과 관련, 현재 협의회가 역점 추진 중인 지방분권과제의 내용을 설명한다면.△한마디로 자치입법·자치조직권, 지방재정권 확대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한지 25년이 다되어 가는데도 아직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자치권 확대 요구 법률로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자치경찰관련 법률안, 지방이양일괄법안이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관계 및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입법 예고된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협의회의 입장을 설명해달라.△지난 3월 정부가 국회에 발의한 지방자치법안은 30년만의 전부개정ㅂ안으로, 현재 국회 행안위소위에 회부돼 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법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에 동의하면서도, 일부 규정은 아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정이므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해, 협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자치경찰관련 법률인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안이 국회행안위에 상정돼 있다. 당초 5개 지역에서 7∼8개 지역으로 확대됐으며, 현재 각 시도는 시범실시를 응하고자 준비하고 있으나,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어서 내년 시범실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으로 지역행정 책임자인 시·도지사 권한 강화와 국가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정부가 발의한 지방이양일괄법안과 관련, 협의회 차원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일괄이양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다. 지난해 10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총 571개의 국가사무와 그에 따른 인력, 조직, 재원 등을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이양일괄법안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에 계류 중이다. 법안 내용은 최근 국회 내 일부 소관상임위원회의 반대의견으로 인해, 전체의 약 71% 수준인 403개 사무에 대해서만 지방이양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9일 국회의장을 비롯, 주요 정당별 원내대표들을 만나 건의할 예정이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향후 협의회는 어떤 활동에 주력할 생각인가.△우선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지방세법·지방재정법·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 강화와 관련된 각종 법률 제·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전국 17개 시·도지사들과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 법률안 통과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은 물론 지방 4대 협의체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공동 대응해 나갈 생각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0-27

경북도, 환동해에 25조 투입 동해안을 새 국가 성장축으로

경북도는 환동해에 수십조원을 투입해 국가성장축으로 만드는 등 새로운 발전전략을 마련했다.도는 24일 동부청사 회의실에서 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 5개 시·군, 대구경북원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동해 블루파워 신성장 계획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지난해 12월 동해안 향후 10년의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를 중점 발굴하기 위해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한 결과다.대구경북연구원은 ‘환동해 새지평, 해양경북’을 비전으로 △해양 신산업 성장기반 구축 △국가 청정에너지 산업화 거점 조성 △수산업·어촌 신활력 창출 △동해 해양문화 관광지대 조성 △환동해 글로벌 게이트웨이 기반 확충 △가꾸고 누리는 우리땅 독도를 목표로 6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전략별 세부사업은 128개로 총 사업비는 25조 7천669억원에 이른다.‘해양신산업 성장 기반 구축’은 첨단해양장비 기술 상용화 확대를 위한 해양신기술 육성 기반 조성, 해수자원 및 해양바이오 신소재를 통한 해양자원 산업화 방안 마련, 해양 안전망 확충을 위한 해양 관측·통신·안전 체계 구축 등 총 19개 사업(6천63억원)으로, 핵심은 무인 해양장비 산업 성장기반 조성, 해양치유 융복합산업 집적단지 조성이다.‘국가 청정에너지 산업화 거점 조성’은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확대, 원자력 해체 글로벌 거점화 및 원자력 비즈니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원자력 에너지 토탈시스템 구축, 경북형 에너지산업 추진을 위한 에너지 융복합 산업화 촉진으로 총 29개 사업(6조 6천241억원)이다. 경북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 글로벌 원전해체산업 육성, 경북형 원자력-신재생 융합시스템 구축이다.‘수산업·어촌 신활력 창출’부문에서는 첨단양식 기반 구축을 통한 고부가가치 수산물 생산 기반을 조성한다. 이어 수산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소비자 맞춤형 수산물 안전체계 구축을 통해 동해안 수산산업 명품벨트화를 추진한다. 이밖에 스마트 어촌 정착 기반 강화를 위한 어촌·어항 혁신공간을 구축하는 등 모두 28개 사업(5천671억원)을 마련했다. 중점사업은 경북형 스마트 양식 생산 기반 조성, 수산산업 거점 조성이다.‘환한 동해 해양문화 관광지대 조성’은 해양레저 관광벤처기업 육성 및 동해안 레저관광 집적지구 조성으로 해양 관광을 활성화한다. K in K(경북 인 코리아) 오션 허브 조성, 자치해양경찰제 도입 등 해양레저 관광안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중심으로 총 18개 사업(5천954억원)이 추진된다. 중점사업은 감포 해양관광 복합단지 조성, 환동해 블루관광 생태계 구축, 동해안 육해중(陸·海·中) 관광리뉴얼이 있다.‘환동해 글로벌 게이트웨이 기반 확충’으로는 항만 배후도로 정비 및 동서남북 철도 연계망 구축을 위한 항만연계 교통 인프라 조성이 우선적으로 꼽힌다. 환동해 물류시스템 조성 및 영일만항 홍보 강화를 위한 환동해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해양관광 복합지원 단지 구축 등 총 15개 사업(16조 2천382억원)이다. 핵심은 환동해 광역물류거점 연계 프로젝트다.‘가꾸고 누리는 우리땅 독도’는 울릉도·독도 해양역사박물관 설립 및 독도아카이브 구축 등으로 울릉도·독도 해양역사 확립, 디지털 주민채록집 발간 및 독도 스테이지 개발·운영으로 울릉도·독도 인생사(人生史) 구축, 울릉도 세계자연유산 등재로 자연생태자원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총 19개 사업(1조 1천358억원)이다. 경상북도는 전략별 세부사업 중 12대 중점사업(5조 4천53억원)에 대해 종합계획도 작성 후 시군과 협력해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신북방정책의 중심축으로 성장 잠재력을 지닌 동해안을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의 터전으로 활용, 동해안을 국가의 중심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전강원 경상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환동해 경제권이 확대됨에 따라 동해안이 국가 성장축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기반한 해양신산업 발굴 및 해양문화관광 활성화 등이 이루어져야한다”며 “동해안 5개 시군과 함께 해안권 개발사업을 지속 발굴해 국가개발계획에 반영시키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9-10-24

경북도 일부 산하기관 예산 사용 ‘흥청망청’

경북도 일부 산하기관이 규정을 위반하고 예산을 흥청망청 썼다가 경북도 감사에 적발됐다.24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문화재연구원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도지사와 사전협의해 기금변경 운용계획의 수립 등 절차 없이 2017년 이사회 서류 결재만으로 ‘경북도문화재연구원 기금기금’ 70억원 가운데 20억원을 인건비 등 운영비로 사용했다. 2018년 12월에도 이사회 서류 결재로 기금 25억원을 같은 용도로 썼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집행한 운영업무추진비 2천572만6천원 가운데 85%인 2천100만원을 규정을 어기며 축의금과 부의금으로 쓴 사실도 드러났다. 학술용역 국외여행 후 15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비 전액을 반납해야 하지만, 6명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경북신용보증재단은 인건비를 최근 3년간 34.37% 인상해 정부 가이드라인보다 25.27% 많았다. 피복비도 2016년부터 3년간 일괄 구매해 대여하는 방식이 아닌 개인별로 불특정 평상복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했다가 적발됐다. 2016년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았지만, 개선하지 않고 3년 동안 피복비로 232명에게 6천946만원을 지급했다.경북도경제진흥원은 2018년 정규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개인별 근무실적이 아닌 직급별 나눠먹기식으로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 계좌에 성과급 9천270만원을 지급한 뒤 전액 또는 일부 현금으로 되돌려받거나 추가 지급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과제 계약직 20여명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특정 2명에게만 2천600만원과 2천200만원을 주기도 했다.새마을세계화재단은 비상임 이사의 해외 출장 시 이등석 정액 국외 항공 운임을 적용하지 않고 대표이사 기준 일등석 운임을 적용해 2천118만2천원을 과다하게 지급했다. 또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납품이 지연되자 허위로 준공검사를 내주고 1억원이 넘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손병현기자

2019-10-24

“중앙집권 국정운영 벗어나야”

김순은사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자치위) 위원장은 24일 저출생, 고령화와 지역간 격차 등 우리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한 ‘제2의 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압축성장을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고착화된 중앙집권적 국정운영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북매일신문-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자치분권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자치분권 법제화와 관련, “30여 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571개 중앙사무를 지방에 한꺼번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 ‘자치분권 3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동시에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8대2에서 7대3으로 구조개편하는 재정분권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다음은 김 위원장과 가진 일문일답.-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해 달라.△자치위는 자치분권 실현 총괄 조정기구로서 지난해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후속조치로 올해 2월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자치분권 법제화를 위해 자치분권 3법 외에도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 지역주민이 지방의회에 조례 제·개정, 폐지를 청구하는 주민조례발안법과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는 주민투표법, 주민소환 청구 요건을 완화하는 주민소환법, 고향기부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고향사랑기부금법 등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있다.-자치분권정책이 국정의 후순위로 밀린다는 지적이 있다.△최근 여러 사정으로 국회가 심의 중인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 처리가 늦어졌다. 이제 국정감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져서 국회에 제출된 자치분권 법률안들이 꼭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자치위도 국회가 심의 중인 자치분권 3법 등의 입법화를 위해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분권협의회 등 분권단체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자치경찰제도는 수사권조정과도 밀접한 사안인데, 진행속도가 더디다.△올해 3월에 제출된 자치경찰 관련 법안 논의 역시 지지부진하다. 법안이 통과되면 6개월 후에 시범실시가 될 예정이다. 시범 지역도 서울과 제주, 세종시를 포함해 7, 8개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중앙권한의 지방이전이 늦어지는 이유는 뭔가.△자치위가 추진하는 ‘지방이양일괄법’제정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중앙부처의 소극적인 자세로 미이양된 19개 부처, 571개 사무를 한꺼번에 지방으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를 거쳐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이 법이 통과돼야 중앙권한의 지방이전이 가능하다.-1단계 재정분권이 상당한 성과를 냈고, 2단계 재정분권에 대한 기대도 높다.△우리나라는 2017년 결산 기준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미국은 58대42, 일본은 60.8대39.2 수준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019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78.3대21.7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243개 자치단체 중 65%(158개)가 재정자립도 30% 미만이고,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전체의 30%(73개)에 달한다. 지난해 1단계 재정분권 TF에서 중장기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한 사안을 추가 논의하는 ‘2단계 재정분권 TF’가 지난 9월 6일 출범해 운영 중이다. 올해 연말까지 2단계 재정분권 TF안이 나오면 2020년 상반기 중 2단계 추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0-24

경북도 대규모 조직개편 준비

경북도는 줄어들고 있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인구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조직개편안은 다음 달 6일 개말되는 도의회 정례회에 상정된다.23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정 첫 번째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정책관을 일자리경제실에 신설해 부서별로 분산된 일자리와 청년 정책을 총괄하도록 한다. 또 아이여성행복국을 만들어 소멸위험 상위 전국 11곳 가운데 7개 시·군이 포함된 지역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체계를 준비하기로 했다. 아이여성행복국에 인구정책과를 두고, 여성가족정책관을 아이세상지원과와 여성가족행복과로 나눠 기능을 강화한다.이와 함께 4차산업기반과와 바이오생명산업과를 신설해 신기술 분야를 특화하고 일본 수출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융합산업과를 소재부품산업과로 개편한다.2005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독도 전담부서(독도지킴이팀)로 출발한 독도정책과는 독도재단과 업무 중복이 많아 동해안정책과와 통합·개편할 예정이다. 일본이 영토 도발을 노골화하는 상황에서 조직 기능과 위상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도는 동해안 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독도 시책을 추진한다는 전략을 세웠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10-23

이철우 “300만 도민 땀·열정으로새바람 행복 경북의 꿈 다시 꾸자”

올해 경상북도민의 날 기념행사가 23일 오후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백결공연장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 단위 기관단체장,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장, 출향도민회 회장단 등 1천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날 기념행사는 도기 및 시군기 입장, 자랑스러운 도민상 시상, 기념사, 축사, 도민의 날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23개 시·군 300만 도민들과 함께 변화와 혁신의 새바람을 일으켜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상북도로 거듭나자는 결의를 다졌다. 경북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26명에게 ‘2019 자랑스러운 도민상’이 수여됐다. 본상 부문에서는 황보관현 구룡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등 총 23명이 받았고, 특별상은 경북장애인체육회 나주영 상임부회장, 주광정밀(주) 윤재호 대표이사, 황갑식 씨가 수상했다. 특히 이날 기념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권영진 대구시장이 참석,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둘이 아닌 하나이며, 상생과 협력으로 함께 커가는 동반자임을 알렸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상북도는 도민과 함께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면서 “23개 시군 300만 도민의 땀과 열정으로 새바람 행복 경북의 꿈을 다시 꾸고 경상북도를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에 세우는데 도민의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10-23

정부 재정 못사는 시·도에 배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경북매일신문과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회장 김진호 경북매일 서울취재본부장)은 오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앞두고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확대를 주제로 정부의 관련 핵심기관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권영진 회장, 전국시도의회 신원철 회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염태영 회장,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강필구 회장과 ‘자치발전 연속 인터뷰’를 게재한다. 이번 연속 인터뷰는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자치분권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책대안을 찾는 기회가 될 것이다.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 송재호 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경북매일신문-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공동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대해 초광역경제권 구축, 지역인구감소 대응책 가동, 균형위의 기능 강화 등을 꼽았다. 이는 정부가 수도권 집중과 지방 공동화를 해소하면서 인구감소 문제도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로 보여진다. 균형위의 기능강화를 내세운 것은 역설적으로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정부의 빈약한 의지와 부처간 엇박자 등 고질적인 문제점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균형발전정책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불투명하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다음은 송 위원장과 가진 일문일답.-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자평해달라.△노무현 정부 들어 처음 국가적 화두로 등장한 균형발전정책핵심은 국토의 중앙에 행정수도인 세종시를 만드는 것이고, 공공기관을 이전해 전국에 균형발전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그런 구상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쇠퇴되거나 퇴색됐다. 두 정부는 낙수효과를 노려 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을 개발해 파급효과를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려 했다.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 때 하고자 했던 일종의 세종시로 대표되는 행정수도의 문제, 공공기관 이전의 문제를 어떻게 완수하느냐는 것과 궤도에 못 미쳤거나 이탈한 부분을 정상화하고, 바르게 나가게 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혁신도시의 지역경제 중추기능이 아직은 미약한데.△문재인 정부 들어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이 다 완료됐다. 공공기관 이전에만 10년 넘는 세월이 걸린 것이다. 이제까지 혁신도시를 건설만 했지, 본래의 목적처럼 조성해서 산학연 클러스터 만들고, 거기에 공급할 인재를 육성하는 대학과 연결하고, 지방정부가 비전을 갖고 역할을 하도록 하는 본래의 모습은 하나도 시작 못했다. 이전의 법률은 혁신도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이었고, 이후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기업이 얼마만큼 유치됐느냐다. 혁신도시에 1천개 기업 유치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는데, 지금 1천40개 정도 기업이 유치됐다. 아울러 혁신도시를 사람이 살만한 정주여건을 갖추는데 치중했고, 정주율(가족동반이주율)이 65% 정도된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채용률 30%를 의무화했는데, 이전 기업, 창업 등 관련해 인재 공급하는 지방대 역할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전체적으로 조직하는 지방정부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종의 시산학 시스템을 혁신도시에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고 있다. 또, 혁신도시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재단이 필요하다. 올해 2개를 추진했고, 모범적으로 원주 혁신도시에 갖춰져 있고, 나머지는 내년 순차적으로 10개를 문재인 정부 내 관리재단 만들어 혁신도시를 명실상부하게 관리하려고 한다.-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이 기대에 못미친다는 지적도 있다.△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전임 정부의 ‘수선모델’ 외에도 문재인정부가 어떻게 발전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인가의 핵심은 분권이다. 종전에는 분산이 핵심이었는데, 분산만으로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지역이다. 지역이 주도하는, 가능하면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지역주도 자립성장이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키워드로 보면 된다. 그런데 권한을 나눠주면 잘해야 할텐데, 지역역량을 어떻게 배가할거냐는 문제가 있다. 기존에 정부 부처 산하기관이 있고, 지역에 기존 조직이 있는데, 최소한 시·도의 발전방안과 적합하게 써야하지 않겠나. 그래서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추진 중이다. 생활SOC 복합화도 협약의 하나이고,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지역이 종합발전계획을 세우고 이에 맞도록 중앙정부의 여러 사업과 엮어내서 지방정부가 이들 사업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하면 포괄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방정부에 돈 많이 쓰는 산자부 중기부 교육부 과기부 등의 부처 예산들을 바구니에 담아 이를 시도지사와 시·도의 발전에 맞게 쓰이도록 협력 협의하는 체계를 만들어놓은 것이다.-재정분권도 아직은 미진하다.△공정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균형발전이 추구하는 핵심 목표다. 공간적으로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잘 사는 시·도보다는 못사는 쪽으로 정부 재정이 배분되도록 격차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걸 한번도 해 본적 없다. 실질적 수평적 재정분권을 해야 하고. 제도적 장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 자치분권위, 시도지사협의회와 논의해 올해 안에 제도적 장치를 갖추도록 하겠다. 다만 이 부분은 국민들에게 공개해 국민들의 합의와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 시작이 지표개발과 측정인 데, 올해 처음 측정했다. 앞으로 매년 균형발전지표를 1등에서 228등까지 측정해 업데이트할 생각이다. 지표에서 인구증가율과 재정자립도 두가지를 핵심지표로 가려고 한다.-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현실적으로 국가예산 60%가 지방에 들어가도 지역은 계속 어렵다. 중점 구상을 크게 가야된다. 수도권에 버금가는 메가시티 구상이 있어야 한다. 영남권이나 호남권 등 초광역이라고 하는, 수도권에 버금가는 거대한 21세기형 수도권을 지역에 만들어야 한다. 큰 권역개발 차원에서 산업 배치라든가, 관문공항 설치, 국가기간시설의 배치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안된다. 이전 MB정부때 초광역적으로 만들어서 뭘 해보려고 했다가 실패했다고 봐서 이번에는 사업단위로 해보려고 한다. 시·도가 사업을 가져오면 균형위가 지원해주는 형태다. 남해안경제벨트가 그 사례고, 대구경북 동남권에서 관문공항에 대한 시도지사 협의같은 것은 비록 이견은 있지만 5개 시도지사 구상은 있었던 것이니 정부가 예산을 갖고 재원을 배분하면 실행될 수 있다. 대전 충남 세종 충북 4개 시도지사는 이미 하고 있다. 지금 수도권이 현재형 수도권이라면 이에 대응하는 미래형 메가시티가 국토에 두개쯤 있어야 하지 않겠나.-정부 부처간 협의나 시·도간 협력 등이 쉽지는 않다.△부처가 여러 개니까, 대통령이 장관에게 지시하면 된다. 부처사업은 균형위가 조정해내는 것이다. 매번 대통령이 조정하기 어려우니, 위원장을 두고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을 배치해서 조정을 나눠서 하는 것인데, 성격이 자문위다보니 조정할 실질적 권한이 없다. 또 기재부에 회계를 두고 의견만 주는 것이어서 집행 권한이 없다. 그래서 균형위를 법적으로 행정위로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도 지방창성위원회가 상설화돼 있고 자체 회계를 운영한다. 프랑스도 국토평등위-국토결속부-중앙정부-지방정부의 행정기구로 상설화해 자체회계를 운영한다. 이것을 한국에 적합한 형태로 고민해서 분권균형부든, 분권균형원이든 실제 집행할 행정체제가 있어야 되겠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0-23

경북도 “특별재난지역 울진·영덕·경주·성주 복구 총력”

울진과 영덕에 이어 경주와 성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경북도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도내 21개 시·군에 1천113억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중앙과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피해가 심각한 동해안 지역 울진군, 영덕군, 경주시(포항시, 성주군 포함) 등을 중심으로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 피해 및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조사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시·군별 피해 규모는 울진이 가장 많은 540억원, 영덕 298억원, 경주 95억원, 성주 65억원 등이다. 이들 4개 시·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도내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 비용은 사유시설이 113억원, 공공시설은 6천31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도는 복구계획에서, 매년 반복되는 태풍 및 집중호우 때 주택, 상가, 공장, 농경지 등 상습 침수를 예방하고자 배수펌프장 9곳(울진 4, 영덕 3, 성주 2곳)을 신규 또는 증설하고, 하천 18곳(울진 8, 영덕 7, 성주 1, 경주 2곳)과 교량 1개 등 28곳의 시설을 기능복구가 아닌 개선복구로 진행할 예정이다. 복구 사업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 후 다음 달 초 확정된다.도는 피해조사가 시작되기 전 피해가 심각한 울진, 영덕 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해 줄 것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안전부)에 건의해 지난 10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경주시와 성주군에 대해서도 합동조사단의 신속한 조사로 지난 1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경북도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조기에 해소되도록 주택 침수 및 농어업 피해 등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빨리 지급하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재해복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기로 했다.이철우 경북지사는 “열악한 지방 재정 형편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을 건의하는 한편 전 행정력을 동원해 피해가 난 시·군의 주민들이 추위가 오기 전에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임시 임대주택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병현기자

2019-10-22

경북도 공식 유튜브 ‘보이소TV’ 구독자 수 5만명 돌파

경북도는 도 공식 유튜브 ‘보이소TV’의 구독자 수가 5만명을 돌파했다.22일 경북도에 따르면 공공기관, 기업은 물론 연예인, 운동선수, 정치인 등 개인에 이르기까지 유튜브를 통한 홍보, 마케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추세에 맞춰 유튜브를 중심으로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보이소TV’는 지역의 문화·축제·이벤트 등 관광정보, 주요 도정 뉴스, 직원이 출연하는 자체 제작 영상, 각 실국과의 협업 영상 등을 담아내고 있다. 특히 민선7기 출범 이후 유튜브를 통한 소통을 위해 전문가를 채용하고 트렌디한 영상 제작과 교육을 집중하는 등 공을 들이고 있다. 직원이 출연해 자체 제작한 영상, 각 실·국·과의 협업 영상 등도 내보내고 있다. 또 전문가를 채용해 직원들에게 영상 제작 교육도 하고 있다. 올해 초 300명 수준이던 구독자 수가 22일 현재 5만명을 넘어섰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로 구독자가 많다.경북도는 보이소TV 구독자 수 5만 명 돌파를 기념한 유튜브 이벤트를 2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응모는 보이소TV 내 이벤트 영상에 신규 구독 인증을 하면 가능하다.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상품권, 기프티콘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손병현기자

2019-10-22

‘K-FOOD세계와 만나다!’ 경북국제식품박람회 개막

23일부터 26일까지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서 ‘2019경북국제식품박람회’가 열린다.‘K-FOOD세계와 만나다!’라는 주제로 세계 10여개국과 300여개 업체가 참여하며, 누구나 경북의 맛과 세계의 맛 속에 흠뻑 빠질 수 있도록 글로벌 축제로 진행된다. 수출상담회 등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운영된다.주제 존(Zone)에서는 경북의 23개 시·군의 대표 음식과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 해외 7개국 대표음식이 선보인다. 100년 가약 전통혼례 음식과 폐백상, 식료찬요 내용을 재현한 선조들의 풍류를 담은 4계절 건강이 담긴 안주상, 전통 있는 종가음식과 사찰음식도 전시된다.식품비즈니스 존에서는 식품관련 대기업 10여개 업체와 300여개 식품관련 우수중소제조업체에서 다양 제품들을 전시해 직접 시식하고 저렴하게 구매도 할 수 있다.체험 존에서는 어린이들의 위생과 영양에 대한 다양한 교재 및 교구전시와 당근가방만들기 등 체험활동을 시간대별로 운영하고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와 화전, 보리밥, 떡·김치만들기 등 남녀노소가 누구나 맛보고 즐길 수 있다.정보 존에서는 경북의 으뜸 음식점과 대구의 10미, 관광정보도 제공할 대구경북상생관, 안전한 식품소비를 위한 식품안전정책홍보관, 경북농촌융복합지원센터와 연계한 6차산업홍보관, 할랄푸드·코셔정보관이 운영된다. 특히, 정보 존을 연결하는 스템프투어는 행사장에 구성된 전시내용을 차례로 둘러본 후 커피 한잔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동선으로 구성된다.해외음식 존에서는 중국, 러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우즈베기스탄, 터키, 태국 등 7개국 음식을 직접 조리해 판매하는 음식관을 마련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상담 존에서는 역량 있는 해외바이어를 초청, 식품비즈니스 존에 참여한 120여개 도내 우수 식품제조가공업체의 판로개척과 실질적인 마케팅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베트남, 인도네시아 6개국 바이어들이 참가하는 수출상담회도 진행된다.이외 23일 개막 퍼포먼스로 비빔밥과 새바람 행복떡을 2019명과 나누고 25일에는 전국요리대회가 라이브로 진행된다. 건강정보가 가득한 세미나, 다양한 문화공연 등도 준비되어 있어 박람회장을 찾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훈기자

2019-10-22

경북도, 네이처 생명산업 추진체계 가동

경북도는 21일 네이처 생명산업의 전략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도내 국가·지방 연구기관과 지역대학 등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경북 네이처 생명산업 협의체’ 출범식을 도청 회의실에서 개최했다.생명산업이란 생명체의 능력을 활용하거나 목적에 맞는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 인간 생활에 유용하게 응용하려는 산업으로 생명과학산업 또는 유전자산업으로도 불린다. 미생물의 발효능을 활용해 식품산업, 양조공업을 일으키고 선택법이나 교잡법 등을 활용해 새 품종을 만드는 것 등이 있다.협의체는 경북 과학·산업 5대 권역 전략프로젝트 가운데 백두대간 네이처 생명산업 벨트와 연계해 주요사업을 구체화하고, 바이오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도내 소재하고 있는 국가 연구기관(6개), 지방 연구기관(4개), 지역대학(3개) 등 14개 기관이 정례적인 협력채널을 통해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이날 출범식에서 경북 네이처 생명산업 혁신전략 설명과 협의체 운영계획 및 추진방향에 대해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네이처 생명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협력 △지역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정보교류 및 장비활용 △생명산업분야 국가 정책과제 공동개발 및 국비 사업화 지원 △지역 기업과 공동 연구과제 및 상용화 지원 협력 등이다.앞으로 협의체는 기관별 업무특성과 전문성에 따라 백신·신약, 식품·생명기술, 한방·테라피·웰빙 등 3개 분야로 운영되며, 참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 중심으로 사업별 실무지원단을 구성해 신규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사업화까지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바이오산업은 미래 성장가능성과 고용효과가 크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유망 신산업인 만큼, 지역의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협의체 참여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경북도는 바이오 백신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경북바이오산업단지를 중심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백신공장, SK플라즈마 혈액제제공장과 국제백신연구소(IVI) 안동분원을 유치하고,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와 백신 상용화 기술지원센터를 구축 중에 있는 등 백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협의체가 경북의 바이오산업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하며 “백두대간 네이처 생명산업 벨트는 청정자원의 보고로 이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바이오 및 소재산업의 거점으로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2019-10-21

포항 우현동 민간임대주택지정 또 재심의

경상북도는 1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포항 우현동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지정’과 김천 문당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2건을 심의해, 각각 재심의 및 조건부 의결했다. 포항 우현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지정은 2018년 7월 재심의된 안건으로, 포항시 북구 우현동 일원의 예전 미군유류창고로 이용되던 부지를 활용해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저렴한 민간임대주택(961세대)을 확대 공급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미분양률 등 지역 주변 현황을 검토, 임대주택 수요에 대한 명확한 근거 부족 등의 사유로 재심의 결정했다.김천 문당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제대로 된 도시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문당동 일대의 76만6천246㎡ 부지에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4천63세대)하는 사업이다.대상지 인근 남측에 위치한 교동에는 김천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종합스포츠타운, 법원 및 검찰청 등 인구유발시설들이 밀집해 있고, 인근 동측에는 김천1일반산업단지(3·4단계)가 조성중에 있어 열악한 도시기반시설 및 배후 주거단지를 대폭 확충하는 김천 최초의 도시개발사업이다. 도시계획위원회가 토지이용계획 일부 조정 등의 조건으로 가결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김천혁신도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이 지역에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새로운 배후주거단지 조성으로 신규 인구 유입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2019-10-21

경북 바다서 찾는 미래 백년 먹거리

경북의 미래 100년 먹거리, 동해안에서 찾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7일 경상북도 동부청사에서 동해안전략 및 해양수산분야 2020년 신규시책 보고회를 갖고, 동해안에서 소득 5만달러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규시책 보고회에는 이 도지사를 비롯해, 경북도 부지사, 정무실장,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등이 참석해 환동해지역 신규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이날 환동해본부는 동해안전략 및 해양수산 분야에서 총 36개, 약 2조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은 해양 RD 및 항만, 경주는 혁신원자력 및 과학단지, 영덕은 에너지신산업 및 스마트피셔리, 울진은 해양교육 및 해양치유, 울릉은 해양관광 분야의 각종 사업들이 새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동해의 특성에 맞는 신규시책도 나왔다. 서·남해에 비해 깊은 수심을 이용한 심해유인 잠수정 개발 및 국립 동해안 심해연구소 유치, 무인선박산업 기반 구축 등이다. 염지하수가 풍부한 울진에는 해양치유 시범센터를 조성, 선진국형 해양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는 등 동해가 가진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맨발의 청춘’황톳길 조성, 어촌 뉴딜 사업을 통한 주민 정주여건 개선, 해수욕장 편의시설 개선 등 동해안권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 관련 있는 사업도 추진된다.경북도는 이날 보고된 과제 중 신속한 사업화가 필요한 과제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 동해안 5개 시군과 협의해 집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예비 타당성조사가 필요한 대형 사업은 내년 하반기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고, 부지를 확보하는 한편,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예타가 필요한 대형사업은 광역 해양관측 감시망 구축, SOS 해양안전 로봇개발, 심해유인 잠수정 개발, 무인선박산업 기반조성 등으로 1조2천억원 규모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10-20

대구·경북지방분권협의회 ‘상생협력 MOU’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의장 최백영)와 경북도지방분권협의회(의장정해걸)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과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위해 ‘대구·경북 지방분권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17일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와 경상북도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30여명이 참석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양 지역의 협력 의지를 논의했다.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날 협약식을 통해 △지방분권의 당위성을 알리고 시·도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공동추진 △지방분권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상호 연대 강화 △자주재원 확충과 자치입법 영역 확대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대응 등의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양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추진할 계획이다.정해걸 경상북도 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은 “그동안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만큼 지방의 역량을 키워 온전한 자치분권의 실현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백영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도 “대구와 경북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교류와 협력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앞당기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2019-10-20

경북테크노파크 2단지 3개 센터 합동준공식

경북테크노파크가 합동준공식을 열고 미래먹거리 창출에 들어갔다.경상북도는 18일 경산시 하양읍에 위치한 경북테크노파크 2단지(경산지식산업지구)에서 ‘경북테크노파크 3개 센터 합동준공식’을 가졌다.3개 센터는 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450억원), 철도차량융합부품기술센터(200억원), 무선전력전송기술센터(192억원)로 전체 사업비만 842억원에 이른다.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및 경산시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17년 9월 공사에 들어가 약 2년만에 완공을 보았다.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는 부지 1만6천528.9㎡, 연면적 7천14.75㎡로 GLP(비임상평가수행) 연구동 3천99.98㎡, 아파트형 공장동 3천914.77㎡의 규모로 완공됐다. 센터는 일부 선진국이 주도해온 의료용 융합 소재산업의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를 담당한다. 제품의 안전성 평가(동물실험) 수행을 위한 연구동과, 기업의 집적화를 위한 아파트형 공장동이 들어서, 국내 의료기기 등 관련 제품 소재 산업 육성이 가능해졌다. 연구동의 경우 2020년 GLP 기관으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의료용 소재뿐만 아니라 의약품, 화학물질 등 다양한 산업에 동물실험을 지원할 예정이다.철도차량융합부품기술센터는 국가비젼 ‘2020년 철도 선진국 도약’발판 마련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부지면적 6천611.4㎡, 연면적 1천609.98㎡로 연구동 244.98㎡, 평가동 1천365㎡ 규모다. 철도차량 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집중 육성, 자동차부품과 인프라 공유 및 기술협력을 위해 ‘대차프레임 피로내구성시험기, 스프링·탬퍼 시험기 등 평가시스템이 갖춰져 철도차량부품 기업에 핵심부품 시험평가, 인증지원 및 기술지원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 지원센터로 거듭나게 됐다.무선전력전송기술센터는 부지면적 4천973.2㎡, 연면적은 1천905.4㎡로 연구동 1천513.4㎡, 실험동 392㎡ 규모다. 국제표준단체(WPC)에서 제정한 모든 표준적합성 인증시험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정받았고, 시장 감시기관으로도 업무를 수행중이다. 센터는 올 초 세계 최초로 삼성 급속 무선충전 인증시험기관을 획득해 급속무선충전 공인시험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전문시험기관의 노하우 확보와 무선전력전송 관련 기업의 제품개발 및 기술경쟁력 향상을 이끌며, 기존 해외 인증 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절감이 가능해졌다.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는 이번 3개 센터 합동 준공으로 기존에 준공된 첨단메디컬융합섬유센터, 건설기계기술센터와 더불어 연구개발센터로서 기능이 더 집적화돼 향후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과 기업유치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 기업을 위한 새로운 연결의 시작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준공된 3개 센터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이라 지역산업의 구조를 바꾸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차세대 첨단산업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10-20

대경중기청, 수출유망 중기 신청 공고

대경중소기업청이 ‘2019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을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신청자격은 신청 직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 달러 미만인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이다. 서비스업 중 주점업, 무도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등의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종은 제외한다.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2년간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20개 수출지원기관의 각종 사업 신청 시 다양한 혜택을 받을수 있다.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KOTRA 등 6개 기관은 지정기업이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신청시 우선선정 및 가점 등을 제공한다.이 밖에도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4개 기관이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보증심사 완화 혜택을 주고,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금융기관에서는 수출입금융, 여신지원 시 금리 및 수수료,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등을 지원한다.한편,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횟수는 2011년 이후 최대 4회까지 가능하며, 지정 기간에 전년대비 직수출 증가율이 연평균 20% 이상이면 5회까지 지정 가능하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1월 8일 오후 6시까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10-17

안동 애련암 아미타삼존도 등 8건 유형문화재에

경상북도문화재위원회는 ‘안동 애련암 아미타삼존도’을 비롯한 8건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문경 김용사 양진암 영산회상도’ 등 2건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키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유형문화재로 지정 결정한 8건 중 김천 조창현 소장 전적은 5종 7책의 일괄 유물로, 이 가운데 ‘효경(孝經)’은 원나라 임신보(林莘甫)가 집주한 판본이고, 1429년(세종 11년)에 경자자(庚子字)로 인출한 금속활자본인데 유일본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크다.안동 애련암 아미타삼존도는1780년이라는 조성연대와 함께 18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불화승들이 불화 제작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고, 고려 말∼조선 전기의 아미타삼존설법도 형식을 계승하고 있는 중요한 작품이다.안동 애련암 신중도는 가로로 긴 장방형의 화면에 존상들이 일렬로 늘어선 구도이다. 전체적인 구도는 제석과 범천이 천자와 천녀의 위호(衛護)를 받으며 중앙으로 이동하고 나머지 권속들이 제석과 범천을 뒤따르는 형상이다.노상추일기와 간찰첩은 52책 3첩의 일괄 유물로, 이 가운데 ‘노상추일기(盧尙樞日記)’는 전체 52책의 필사본으로, 1763년(영조 39년) 1월 1일부터 1829년(순조 29년) 9월 10일까지 67년 중 53년분의 조야(朝野)의 일기이다.문경 대승사 윤필암 신중도는 가로로 4폭의 비단을 이어 붙여 만든 세로 159㎝, 가로 114.5㎝ 크기의 신중도로, 범천과 제석천, 위태천을 중심으로 모두 28위의 존상들을 묘사했다.문경 김용사 양진암 신중도는 비단 3폭을 이어 붙여 만든 19세기 후반 영남지역을 대표하는 응상의 작품 가운데 섬세한 묘사와 상호 표현의 독특함이 잘 드러나는 우수한 작품이다.문경 관음리 석조반가사유상은 약 188㎝ 높이의 자연석 서쪽면에 부조된 반가사유상으로, 조성 시기는 불상의 표현기법 등으로 보아 7세기 후반 경으로 추정되며, 형식의 희소성, 불상의 입지, 제작시기 등을 고려할 때 학술적 가치가 크다.예천 남악종가 소장 전적은 3종 5책의 일괄 유물로, 이 가운데 ‘금곡서당 창립회문(金谷書堂 創立回文)’은 남악 김복일(南嶽 金復一·1541∼1591)의 친필 필사본으로 예천의 금곡서당 건립을 위해 1569년(선조 2년)에 작성한 회문으로, 사초(史草)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사료적 가치가 크다.이들 작품이 도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지정되면 경북의 문화재는 총 2천139점(국가지정 741점, 도지정 1천398점)이 된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