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분당 백화점서 ‘묻지마 흉기 난동’ 13명 부상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소재 대형 백화점에서 시민 대상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피의자는 20대 초반 남성 A씨로, 그가 휘두른 흉기에 시민 9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그는 범행 전 경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4명이 부상한 것으로도 조사됐다.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A씨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흉기 난동을 벌였다.검은색 후드티 복장에 모자를 뒤집어쓰고 선글라스까지 착용한 A씨는 시민들을 향해 손에 든 흉기를 마구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이 난동으로 백화점 내부에 있던 피해자 9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몸에 자상을 입은 피해자들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이들의 정확한 부상 정도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사건 당시 119에는 “남자가 사람을 찌르고 다닌다”는 내용의 신고들이 잇따라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날 6시 5분께 A씨를 범행 현장 인근에서 현행범을 체포했다.그는 범행 전 모닝 차량을 직접 몰고 백화점 앞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기도 했다.이로 인해 보행자 4명도 다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중 2명은 중상으로 전해졌다.A씨는 사고 충격으로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곧바로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현재 피의자는 범행 동기에 대해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다.범행 현장 주변에서는 “범인이 여러 명”이라는 목격담이 돌기도 했으나, 경찰은 일단 A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2023-08-03

유치원 교사·방과후 강사도 악성민원 시달려

최근 교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는 가운데 유치원 교사와 돌봄전담사 등 초·중·고교 정규 교사 이외 교원과 공무직, 방과후 강사 등도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했다.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유치원교사노조)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치원현장은 교육활동 침해를 넘어 인권 침해로 물들고 있다.유아교육법 개정 등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유치원교사노조가 지난달 26일부터 일주일간 설문을 통해 유치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157건(중복 제외)이 접수됐다.접수된 사례 중 교권침해 유형은 ‘악성민원 등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68%로 가장 많았으며 ‘유아에 의한 교권 침해’(19%),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7%), ‘관리자의 교권침해 사안 축소·은폐 및 2차 피해’(7%) 등으로 나타났다.사례에서는 학부모가 유치원 교사에게 “시험은 합격했나” “아이를 안 낳아봐서 우리 애를 왕따시킨다” “저능아가 아니냐, 선생 자격이 없다”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나타났다.학교 방과 후 강사 및 교육 공무직(유치원방과후전담사, 조리실무사, 전문상담사 등)도 교육 활동 침해에 속앓이를 겪는 건 마찬가지였다.이들은 정식 교원보다 학부모 악성 민원이나 고소에 더욱 취약하다고 주장했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한 스포츠 강사는 학생을 성추행했다는이유로 교육공무직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근로 계약 해지 통지를 받았다.학생의 진술만으로 바로 해고되는 것은 비정규 강사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학비노조는 “학교 교무실, 행정실에서 민원 전화를 받는 교육 공무직은 이미 수없이 반말과 욕설을 들으며 냉대와 무시를 받고 있다”며 “지금도 학부모 민원 전화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데, 교육 공무직이 민원 전화에 시달리다 잘못되면 어떤 대책을 내놓을 건가?”라고 지적했다.교육 당국에서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으로 별도의 담당자를 정할 것이라는 소식에도 교육 공무직들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전국교육공부직본부는 “현 사태 대책은 교사에게만 국한될 수 없다.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직원·학부모·학생·정치권·정부 등이 함께 머리를 모아 사회적 합의를 만들 시점”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2023-08-03

수산시장 활성화 ‘漁서옵쇼 수산물 할인행사’ 진행

경북도가 수산물 소비위축 및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시장의 경기 활성화와 안전한 수산물 홍보를 위해 ‘漁(어)서옵쇼 수산물 할인행사’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3일 경북도에 따르면 漁서옵쇼 수산물 할인행사는 오는 6일까지 안동 중앙신시장, 영덕 동광어시장, 울진 후포어시장에서 열린다. 이곳 시장에서 수산물 구입 시 구매금액에 따라 2~4만 원 미만은 5천 원, 4만 원 이상은 1인당 최대 1만 원 한도로 시장 내 사용쿠폰이 지급된다.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경북도에서 시장경기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개최되는 행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시장 소비활성화를 위해 3일부터 6일까지 포항 구룡포 전통시장에서 개최한다.행사기간 중 국내산 수산물 또는 원재료의 비중이 70% 이상인 가공품(젓갈류 등) 구매 시 구매금액 3만4천 원 이상~6만7천 원 미만은 1만 원, 6만7천 원 이상 구입 시 최대 2만 원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된다.다만, 국내산 수산물 소비촉진이라는 행사 취지에 따라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수입 수산물은 온누리상품권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이경곤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수산물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상인들에게 보탬이 되고, 시민에게는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부담 없이 제공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03

안동시설관리공단 인사권 남용 ‘논란’

안동시설관리공단이 직종 일원화로 계층별 갈등을 없애고, 인력 운영 효율성 제고와 하위직종 처우개선, 사기진작, 인건비 절감을 통한 효율적 방안을 이유로 지난 1일 무기계약직 신분이었던 직원 122명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면서 뒷말이 무성하다.안동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달 이사회를 열어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에 따른 일반직 정원 조정’ 등을 골자로 일부 정관 개정을 의결했다. 이후 ‘전환심의위원회’와 ‘면접’을 하루만에 마치고,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시장 승인 등을 1주일여 만에 처리했다.이로써 공단은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업무직 83명, 현업직 39명 등 122명의 직원들을 일반직 8급으로 일괄 전환, 219명 전 직원이 일반직화된 조직으로 탈바꿈 했다.공단 관계자는 “이번 전환으로 직종별 갈등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배에 따른 소송 요인 등이 사라지고 앞으로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하지만 일각에서는 특정 업무만 수행하던 직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승진의 기회와 일반직이 맡았던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면서 직종간 벽이 허물어져 일반직 채용 직원들과 새로운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특히, 일반직 경우 행정, 전공시험 등을 거쳤으나 계약직 경우 인·적성검사와 면접만으로 채용되면서 형평성의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여기에 일반직 전환 효과로 밝힌 인건비와 관련한 예산 추계가 ‘축소 보고’된 것이라는 논란도 일고 있다.공단은 현재 계약직 평균 연봉이 3천647만 원 정도라고 밝히면서, 평균 8년 근무경력 50%와 군경력 100%를 반영해 일반직 전환 시 인건비가 3천300여만 원으로 300만 원 정도 줄어 현재 계약직 인건비 예산도 44억5천만 원에서 41억 원으로 줄고, 이들이 현재 받는 인건비 수준까지 회복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했다.문제는 일반직 전환자들의 성과금이나 시간외 수당, 호봉 승급분 등 기타 인건비 요인을 제외하고 계산했다는 것이다.또한, 이같은 결정을 하면서 예산 의결권을 갖고 있는 시의회와는 어떠한 소통도 없이 진행해 향후 예산 협의에서 문제가 불거질 것이 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안동시 산하기관이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의회에 최소한의 설명도 없었다는 것이다.이에 공단은 “일반직으로 전환해도 직원들의 보수는 계약직 때 그대로 주게 된다. 시의회의 승인 없이도 일반직 전환은 가능하다”고 밝혔다.시의회 권기익 의장은 “현재 공단 측은 대규모 일반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예산 추계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슨 일만 터지면 일부에선 시의회가 시장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고 질타하는데, 이같은 정책을 진행하면서 의회와 소통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라며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03

도로 중앙분리대 쓰러뜨린 ‘대프리카’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대구의 도로 중앙분리대가 열기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당국이 철거하는 일이 발생했다.3일 오후 2시께 수성구 파동행정복지센터 앞에 설치된 도로 중앙분리대는 한쪽으로 쓰러져 있었다.폭염에 달아오른 아스팔트 열기가 전달되면서 폴리우레탄 재질인 중앙분리대 하단이 무너졌다.수성구는 “중앙분리대 하단이 폭염으로 인한 열기를 견디지 못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중앙분리대가 쓰러진 구간은 50여ｍ에 달했다. 버티고 있는 중앙분리대들 또한 금방이라도 녹아내릴 듯 아스팔트 열기는 뜨거웠다.수성구에서 투입한 작업자들은 내리쬐는 햇볕을 맞으며 중앙분리대 철거하느라 연신 땀을 흘렸다.폭염경보가 발효된 대구의 이날 낮 기온은 37.7도까지 치솟았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대구에서 가장 무더운 날이었다. 작업자들은 이 일대 150ｍ 구간에 남아 있는 중앙분리대를 사전에 철거하는 작업을 이어갔다. 몇몇 중앙분리대는 별다른 힘을 들이지 않아도 쉽게 쓰러질 만큼 강도가 약해져있었다. 이 작업은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작업자들은 설명했다.실제로 무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최근 수성구 신매시장 일대 중앙분리대가 쓰러지기도 했다. /김재욱기자

2023-08-03

軍 초급간부 작년比 2천345명 급감… 처우개선 시급

군의 중추 역할을 하는 초급간부 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처우개선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초급간부는 통상 부사관 중 하사, 장교 중 소위·중위 등을 일컫는다.국민의힘 임병헌 (대구 중·남구) 의원이 3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초급간부 기본급, 수당 2024년 국방부 예산안 현황’ 등 자료에 따르면, 군 초급간부에게 지급해야 할 2024년도 기본급이 2023년 대비 823억 원 감소한 2조4천100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급여(기본급)를 지급해줘야 할 초급간부 인원이 지난해에 비해 2천345명(중·소위 440명과 중·하사 1천905명)이 감소한 영향이다.다만, ‘성과상여금’과 ‘시간외수당’의 경우 초급간부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각각 358억 원, 804억 원 규모로 대폭 증액 편성될 전망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3

'방첩사 사칭' 해병대 무단침입 민간인…사단장은 우엉차 대접

해병대 영내를 무단 침입한 것은 물론 사단장으로부터 차 대접까지 받은 민간인이 불구속 송치됐다.경북경찰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지난달 1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4시 20분께 해병대 1사단에 무단 침입해 2시간 30분 넘게 머물며 군 관계자들에게 자신을 국군 방첩사령부 소속이라고 사칭한 혐의를 받는다.민간 경비업체 대표로 알려진 그는 군 관계자처럼 보이는 경광등을 설치한 차를탔고, 해병대는 그를 군 관계자로 오인해 제대로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임성근 해병 1사단장과 10여분간 단독으로 만나 우엉차를 마시며 면담하기도 했다.임성근 해병 1사단장은 면담 내내 그가 군과 무관한 민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그가 사칭한 방첩사령부는 군사 보안 업무와 군 관련 정보를 다루는 조직이다.경찰 관계자는 “해병대 쪽에서 A씨를 군 관계자로 오인하기 충분해 보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관련해 해병대 측의 별도 고의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2023-08-03

물 위에 '빼꼼'…포항 곡강천에 나타난 천연기념물 수달

포항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이 발견됐다.3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천에서 수달 1마리가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됐다.수달이 나타난 곳은 곡강천에서도 상수도보호구역에 속하는 지역이다.주민들은 수일 전부터 이곳에서 수달 한두마리가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였다고 전했다.수달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동물이다.한 주민은 “곡강천에 수달이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 서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23-08-03

'밤에도 덥다 더워' 포항·울릉 일주일 중 6번 열대야

포항과 울릉도에서 일주일 새 6번 열대야가 나타났다.3일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밤사이 최저기온은 대구 27도, 안동 28도, 포항 25.1도, 울릉도·독도 26.7도로 측정돼 열대야를 기록했다.특히 포항과 울릉도에서는 지난 27일부터 2일까지 일주일간 31일을 제외하고 6차례 열대야가 발생했다.열대야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않는 현상을 말한다.기온이 25도를 넘으면 사람이 쉽게 잠들기 어려워 더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대구지방기상청 관계자는 “태풍에 대한 변수가 있긴 하지만 폭염을 비롯한 열대야도 당분간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이므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23-08-03

해병대 1사단장 “모든 책임지겠다”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 해병대 1사단장이 “책임을 지겠다”며 사실상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2일 해병대 관계자에 따르면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은 채 상병 사망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28일 포항을 방문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사단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현장을 직접 지휘하진 않았으나 지휘계통상 최고 계급인 본인이 사고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임 사단장의 보고를 받을 당시 김 사령관은 “무슨 뜻인지 이해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해병대 1사단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접했다”면서 “아직 군 내부에서 확정된 건 없다. 현재 1사단은 어수선한 분위기지만 채 상병 사건 수습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는 지난달 19일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하다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채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 ‘해병대 고위 군관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최근 거세졌다.해병대는 지난주까지 채 상병 사망 사고를 자체 조사로 진행했는데 조만간 관할 경북경찰청으로 이관할 예정이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8-02

더울수록 ‘열스트레스’ 증가

기상청이 2일 여름철 실외 환경에서 사람이 느끼는 온도를 기반으로 한 열스트레스에 대한 미래 전망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이번에 발표한 미래 열스트레스 전망은 고해상도(25㎞) 동아시아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SSP, 모델 5종 앙상블)에 기온과 습도를 고려한 습구흑구온도(WBGT) 기반의 열스트레스 지수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다.열스트레스 지수는 산업안전 근로자, 운동선수, 군인 등 직업 의료 분야에 널리 사용되는 국제표준기구(ISO)에 등록된 지수(세계기상기구(WMO)·세계보건기구(WHO) 공동)인 습구흑구온도(Wet-Bulb Globe Temperature)를 기반으로, 여름철 강한 일사와 약한 풍속을 가정해 분석한 지수다. 특히 ‘더위지수’로도 불리는 습구흑구온도는 습구·건구·흑구온도를 가지고 계산하므로 기온·습도·일사량·풍속 등이 반영된다. 이 지수는 습도가 높을수록 높아진다.(포항공대 기후변화연구실과 공동 분석)이를 바탕으로 기상청은 동아시아 전 지역에서 여름철 평균 열스트레스지수(현재 26.1℃)가 21세기 후반 3.1∼7.5℃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했다.또한, 극한 열스트레스일도 현재 4.7일에서 42.8∼103.8일로 증가하고, 최대 지속 기간은 현재 2.4일에서 15.1∼68.2일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한반도는 동아시아 6개 권역 중 중국 북동부지역 다음으로 열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많이 증가(3.2~7.8℃)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02

전국 폭염 사망자 벌써 23명… 작년 3배 ‘폭증’

이철우 경북도지사 연일 숨쉬기조차 힘든 폭염에 온열질환에 목숨을 잃는 사례가 잇따르고 정부의 폭염 위기경보 수준도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상향되자 지자체들과 공공기관은 비상이 걸렸다.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올해 폭염 대책 기간인 5월 20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21명으로 집계됐다.경북은 폭염사망자가 이어지는 추세다. 지난 1일 오전 11시 31분쯤 영천시 화산면의 밭에서 농사일하던 70대 여성이 쓰러져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경찰은 여성이 온열질환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같은 날 낮 12시 22분쯤 의성군 금성면에서도 밭일을 하던 80대 여성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들어왔다.의식 장애를 보이던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발견 당시 체온은 41도에 달했다.같은날 성주군 고추밭에 나갔던 90대 여성이 숨지는 등 폭염 속 사상자가 이어지고 있다.전국적으로 2일 현재 온열질환추정 사망자는 23명이나 되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명에 비해 3배나 늘어난 수치다. 이중 경북은 2일 현재 10명으로 가장 많다. 충북과 경남이 4명으로 그 다음 순이다.경북도는 지난달 31일 기준 총 109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이 중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42명(39%)으로 가장 높았으며, 발생 장소는 실외 91명(작업장 25, 논밭 25, 길가 10 등), 실내 18명(작업장 8, 집 2, 비닐하우스 1 등)이었다. 특히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7월 도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모두 91명으로 지난해 56명보다 62.5%(35명)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경북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143명이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오전 9시 이후 어르신들이 논밭일 등 외부활동을 자제하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폭염 시간대 예찰 활동을 강화해 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경북도는 폭염대비 대응체제로 신속히 전환하고, 9월 30일까지 9개 관련부서 및 시·군으로 구성된 폭염대책 전담팀을 운영해 폭염에 따른 재산·인명피해 최소화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공사장 야외근로자 △논밭 고령층 작업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폭염 3대 취약분야’를 설정해 취약계층 등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특히, 폭염 대책기간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하고 자율방재단, 이·통장 등 재난 도우미를 통해 폭염 시 낮 동안 장시간 농작업, 나홀로 농작업은 피하도록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폭염대응 살수차 운영비 조기 지원(5억4천만 원), 폭염저감시설 설치 지원 사업(스마트 그늘막 31개소, 그린 통합쉼터 7개소) 등 폭염 대책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1억7천만 원을 시·군에 조기 지원했다.여기에 폭염특보 발효 확대에 따라 오전 9시 이후 낮 동안 논밭일 자제, 마을 가두방송·안내방송 홍보 강화, 유선 및 직접방문을 통한 취약계층에 대한 예찰활동 강화와 상황관리 철저 등 도지사 긴급 지시사항을 시·군에 전파했다.대구시는 쪽방촌 폭염 피해에 대비해 고위험군 쪽방 생활인을 대상으로 에어컨 77대를 설치할 계획이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을 받아 에어컨을 설치한 쪽방에는 7∼8월 전기 사용요금을 월 5만원 한도로 지원한다.이밖에 대부분 지자체는 무더위 쉼터 확충, 양산대여소 설치, 생수 무료보급, 도로 열기 식히는 살수차를 동원 등의 폭염 대비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02

노인단체 “상주시장 주민소환 절대 안돼”

상주시 통합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찬반여론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상주지역 내 한 시민단체가 상주시 통합 신청사 건립과 관련, 강영석 상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본지 1일자 5면 의지를 밝히자 노인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사)대한노인회 상주시지회(지회장 윤문하)는 2일 상주버스터미널 6층 회의실에서 회원과 유관단체 등 수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주시장 주민소환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이에 앞서 행복상주만들기 범시민연합(상임대표 김종준)은 지난 1일 상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청사 건립 의사결정 과정 등이 민주적 절차를 배제한 채 비상식적, 비합리적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주민소환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에 대해 (사)대한노인회 상주시지회는 이날 통합 신청사 건립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 역대 시장들이 1천316억 원의 기금을 적립하며 추진해 온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주민소환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또한, 통합 신청사 건립부지는 시민의견 87% 찬성으로 결정된 만큼 몇몇 사람이 임의로 결성한 단체가 시민 대다수의 반대처럼 왜곡해 시장 주민소환을 강행하는 것은 소환 이유도 아니며 명분도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통합 신청사 건립에 누구나 찬성, 반대는 할 수 있지만 시민들이 선거에 의해 선출한 시장을 소환하겠다는 것은 지역 망신은 물론 시민을 무시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처사라고 했다.노인회는 “상주시장 주민소환을 즉각 철회하고, 신청사 건립을 찬성하는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며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강력한 반대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3-08-02

대구 여성 감독 4인의 영화 4편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본선 진출

대구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 감독 4인의 영화 4편이 오는 24일 개막을 앞둔 ‘25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경쟁 부문 본선에 진출했다.여성주의 시선과 미학이 돋보이는 국내외 여성 감독의 장편 영화를 소개하는 장편경쟁 섹션인 ‘발견’ 부문에 유지영 감독의 ‘나의 피투성이 연인’이, 아시아 여성 감독들의 단편경쟁 섹션 ‘아시아단편’ 부문에 권민령 감독 ‘사라지는 것들’, 김현정 감독 ‘유령극’, 채지희 감독 ‘점핑 클럽’ 3편의 단편영화가 선정됐다.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 대구 기반의 영화가 한 번에 여러 작품이 본선에 진출하는 것은 처음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유지영 감독의 ‘나의 피투성이 연인’은 ‘대구 다양성영화 제작지원’ 사업, 권민령 감독의 ‘사라지는 것들’은 달서문화재단 ‘예술人 희망in 달서’ 시네마 프로젝트 사업, 채지희 감독의 ‘점핑클럽’은 대구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의 지원을 통해 각각 제작됐다. 김현정 감독의 ‘유령극’은 강원도 원주의 원주아카데미극장을 소재로 한 영화로 원주에서 제작지원을 받았지만, 연출, 촬영감독 등 주요 스태프들이 대구지역 영화인들로 구성돼 지역 간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특히, 유지영 감독의 ‘나의 피투성이 연인’은 올해 ‘카를로비 바리 국제영화제’에서 프록시마 경쟁 부문 그랑프리와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 ‘한국 영화의 오늘-비전’부문 시민평론가상을 수상했으며, 김현정 감독의 ‘유령극’은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단편 경쟁 부문 감독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 유수의 영화제를 통해 지역 여성 감독의 저력이 입증되고 있다./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3-08-02

힌남노 무너진 뒷산 아직도…

지난해 태풍 힌남노의 여파로 산사태가 난 포항 대흥중학교 뒷편 비탈사면이 1년 가까이 되도록 복구작업이 끝나지 않아 주민들이 2차사고 등을 우려하고 있다.인근 주민들은 앞으로 태풍 등이 닥칠경우 추가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복구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다.산사태가 난 곳은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당시 학교 뒷산이 무너져 토사들이 주변 건물과 도로까지 밀려 내려왔다.복구에 나선 포항교육청은 향후 피해 예방을 위한 옹벽·U형측구 등 설치 공사비로 약 20억원(교육부 18억원, 포항교육청 2억원)의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우선 지원받았다.하지만 시교육청은 행정 절차상의 이유로 지지부진하다 산사태가 발생한지 9개월이나 지난 올 6월에 겨우 공사를 발주했고 보름이 돼서야 착공에 들어갈 수 있었다.복구는 착공 2개월이 다 돼 가지만 아직까지 공정률이 10％도 채 되지 않는 데다 완공도 10월 중순에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근 주민 허모(62)씨는 “당장 이번 달 중순부터 태풍이 예고돼 있는 만큼 공사를 서둘러 줄 것을 바란다”면서 “지난 번 집중호우 때에는 2차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했다”고 말했다.이에 포항교육청 관계자는 “응급 복구공사가 끝난 지난해 10월부터 공법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기가 많이 미뤄져 올해 5월에 설계가 마무리 됐고, 6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다”면서 “공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2차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8-02

집중호우 피해 지역 무료버스 지원 확대 시행

경북도가 최근 극한호우로 피해를 입은 북부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편의 지원을 확대·시행한다. 경북도는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마을이장의 차를 이용해 이동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자원봉사자 등이 개별 차량을 이용해 피해지역 방문 시 교통 혼잡을 방지하고자 1일부터 15일까지 경북버스운송사업조합의 지원을 받아 수해지역 주민 교통편의 지원을 확대 운영한다. 경북도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물자수송과 침수피해 주민들의 임시주거시설 이동, 자원봉사자, 군인 등의 편의를 돕기 위해 승합차 3대(25인승 2대, 12인승 1대, 1천200만 원 상당)를 운송 지원할 예정이며, 모두 무료로 이용가능하다.한편, 경북도는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수해지역 주민을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한 결과 버스 71회 1천475명, 택시 118회 166명을 이송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02

영일만항 북방파제 개방시간 조정… 낚시객 안전관리 강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상기)은 2일 영일만항 북방파제 낚시객 안전관리방안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고 낚시객 안전관리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는 포항시와 포항해양경찰서, 영일만낚시어선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3일부터 방파제 내 개방시간을 일몰 전 30분까지 조정하고 낚시어선 접안시설과 이동 구조물 설치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기로 했다. 또 방파제 내 구명조끼를 항시 착용하고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김상기 청장은 “영일만항 북방파제는 육지와 떨어져 있어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낚시객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상시 착용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3-08-02

서울 초중고 '교사면담 예약제' 2학기 시범도입…대기실엔 CCTV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하거나 통화하려면 예약해야 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원하는 학교에는 민원인 대기실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하기로 했다.교권침해 사안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교원에게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의결 없이도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둔갑할 수 있는 법적 구멍을 메워야 한다”며 이러한 방안을 발표했다.◇ 교보위 등 소송비 지원 확인 절차 간소화…수사 단계부터 변호사비 지원교육청은 교원의 ‘공적 보험’인 서울시교육청 ‘교원안심공제’의 소송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절차는 간소화하고 지원 범위는 확대하는 식이다.이전에는 교원이 소송비를 지원받으려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는데 앞으로는 사안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소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또한 교권침해 피해를 본 교원으로 인정받았을 때만 소송비를 지원하던 것을 교육활동으로 소송 중인 교원으로 확대한다.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육활동보호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수사 단계부터 교육청에서 변호인선임비를 지원하고, 교사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일정 부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학부모나 교원 등이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에 조정을 해주는 ‘분쟁조정 서비스’도 강화한다.교보위도 분쟁 조정 기능이 있지만 통상 학부모 측이 교보위를 중립적인 기관으로 인식하지 않아 실질적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서울시교육청은 교원안심공제에서 법률전문가와 분쟁조정 전문가가 개입해 분쟁조정을 하는 사례를 분석하고 보완할 부분을 파악·개선하겠다고 밝혔다.필요시 교보위와 별도로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할 예정이다.◇ 교사 만나려면 앱으로 예약…대기실엔 CCTV 설치학부모 민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을 9월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해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할 계획이다.교사와의 전화통화·면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서울학교안전 앱’을 통해 예약해야 한다.일반적인 민원은 챗봇을 활용해 응대한다.조 교육감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정상적 교육 활동 침해를 넘어서 교사개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이 체계를 통해 교사에게 들어오는 민원을 일차적으로 시스템에서 분류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학교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안에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이 구축된 민원인대기실도 시범 운영한다.학부모는 교사와 상담을 원할 때는 민원인 대기실에서 해야 한다.이 역시 9월부터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또한 악성 민원에 대비해 학교에서 쓰던 업무용 전화기를 녹음이 가능한 제품으로 교체하고 하게 통화 연결음을 설정하는 사업도 확대한다.이번 달 발표될 교육부의 학생 생활지도 법령 관련 고시안을 토대로 학생들의 생활 규정 예시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서울 초·중·고에 배포한다.내년 3월부터는 마음건강 전문가가 학교에 방문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전문 상담 인력도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초등학교의 신규 위클래스(Wee class·교내 상담기구) 지정 비율을 높이고 전문상담 인력도 확대 배치한다.마음 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는 사업도 현행 4개 거점 병원에서 11개로 확대해 문제행동 학생의 심리 치료 연계를 돕는다.조 교육감은 “선생님들께서 자신의 교육 전문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행복하게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저와 서울시교육청이 가장 앞에서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23-08-02

해병 1사단장, 채 상병 사망에 "모든 책임지겠다"…사퇴 의사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수근 상병의생전 소속 부대장인 해병대 1사단장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사실상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1일 해병대 관계자에 따르면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은 지난달 28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채 상병 사망 사고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단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사실상 본인이 사고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김 사령관은 임 사단장의 발언에 “무슨 뜻인지 이해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는 지난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해병대는 지난주까지 사고 경위를 자체 조사했으며, 조만간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할 예정이다.군인 사망 사건은 지난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 수사기관이 수사를 담당하게 돼 있다./연합뉴스

2023-08-02

상주시 통합신청사 관련 “상주시장 주민소환 하겠다”

상주시 통합 신청사 건립에 대한 각종 단체와 주민 등의 찬반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상주시장 주민소환 의지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행복상주만들기 범시민연합(상임대표 김종준)은 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영석 시장에 대해 주민소환을 통한 해임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천명했다.범시민연합은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난 5월 2일 실시한 여론조사는 민주적 절차를 배제한 채 비상식적, 비합리적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오는 15일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본격적인 주민소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상주시는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지난 5월 11일 현 청사 부근, 상주시 낙양동 구)잠사곤충사업장 일대를 상주시 통합신청사 건립부지로 확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3-08-01

철근 누락 논란… 포항 아파트 문제없나

정부가 민간 아파트를 대상으로 ‘철근 누락’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포항시는 포항의 경우 무량판 구조를 가진 아파트가 존재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가 본격적으로 무량판 구조를 도입한 2017년 이후 준공된 전국 민간 아파트 중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단지 293개를 조사대상으로 했다. 이 중 105개 단지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188개 단지는 입주를 마쳤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에만 수평 기둥인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콘크트 천정)를 지탱하는 무량판 구조를 사용했다.전수조사 대상인 민간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은 물론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사용한 곳이 섞여 있다.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려면 몇 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인천 검단 LH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철근(전단보강근) 누락은 붕괴 사고로 이어진 바 있다.무량판 구조는 상부의 무게를 떠받치는 보 없이 기둥이 슬래브(콘크리트 천장)를 바로 지지한다. 기둥과 맞닿는 부분에 하중이 집중되기 때문에 슬래브가 뚫리는 것을 막기 위해 기둥 주변에 전단 보강근을 설치하는데, 이를 필요한 만큼 설치하지 않은 것이다.아파트 바닥 구조는 크게 3가지로 △벽식 △기둥식(라멘) △무량판 구조로 나뉜다.가장 흔한 공법은 벽식 구조로 기둥없이 벽이 천장을 받치는 형태다. 위층의 바닥 소음이 벽을 타고 아래로 전달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다.기둥식 구조는 천장에 수평으로 설치한 보와 기둥이 천장을 받치는 방식이다. 바닥에서 전달되는 소음이 보와 기둥을 타고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알려졌다.무량판 구조는 보가 없는 기둥과 슬라브로 구성되는 구조다. 보가 없기 때문에 층 사이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2010년대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가 유행했다. 1990년에 시행된 아파트 주차장 건설법에 따라 주차 바닥면을 기준으로 2.3m인데 탑차가 지하주차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택배 배란이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상당수 택배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2018년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에 대한 법률을 2.7m이상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제출했고 2019년 이후부터 의무적으로 높이도록 만들었다. 예외 규정도 있지만, 이에 해당되지 않는 신축 아파트들은 40cm를 확보해야 했고 이는 공사비 증액으로 이어졌다. 보통 주차장의 경우 보통 라멘 구조를 하지만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무량판 구조를 하게 됐다는 것이다. 최근 건설업계에서 선호하는 이유다. 무량판은 기둥에 보강판을 넣는 구조로 보가 없으니 층고를 높게 뽑을 수 있다. 무량판은 하중이 기둥 인근에 집중돼 보강철근 등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다. 기존에 기둥 구조를 해오던 근로자들에겐 무량판이 익숙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시 아파트에는 무량판 구조가 없다”라며 “7~8월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다”고 밝혔다.경북도도 민간 아파트의 경우 정밀 안전진단을 거쳐야 건물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있다고 했다./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3-08-01

통합 출범 경주대·서라벌대 새 이름은?

학교법인 원석학원 산하 경주대와 서라벌대가 교육부 승인으로 통합하기로 한 가운데 통합대학 이름이 무엇으로 정해질지 관심이 쏠린다.1일 원석학원 등에 따르면 경주대(4년제)와 서라벌대(2∼4년제)는 지난 4월 교육부의 통폐합 승인에 따라 하나의 대학으로 새 출발을 앞두고 있다.경주대는 1988년 개교한 후 한 때 학생 수가 6천명이 넘었고 관광 특성화 최우수대학으로 이름을 날렸다.서라벌대는 1981년 개교한 이후 40여년의 역사를 지닌 경주지역 유일 전문대(2∼4년제)로 자리매김해왔다.그러나 경주대는 오랫동안 학내 분쟁을 겪었고 경주대와 서라벌대는 각종 기준 미달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제한돼 어려움을 겪으면서 원석학원은 통폐합을 추진해 왔다.애초 원석학원 등은 경주대가 한국관광대학으로 시작해 1993년 종합대 승격으로 현재 이름으로 바꾼 점 등을 고려해 한국문화관광보건대로 교육부에 승인을 신청했다.그러나 교육부는 다른 대학이 새 교명에 반대한다며 승인을 거부했다.서라벌대 관계자는 “대학 이름을 정할 때 모든 대학의 반대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원석학원 등은 통합대학명을 신경주대로 정해 다시 교육부에 승인을 신청했다. 현재까지 승인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경주대와 서라벌대는 가칭 신경주대란 이름으로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22개 학과에서 2024학년도 수시모집을 한다.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 승인이 나야 신경주대란 명칭을 공식적으로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성호기자

2023-08-01

영주署 임석진·서원탁 경관 심폐소생술로 시민 살려

영주경찰서 서부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노상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70대 여자를 심폐소생술로 인명을 구해 귀감이 되고 있다.지난달 31일 오전 5시쯤 영주시 선비로 노상에서 길을 걷던 이모(여·75)씨가 쓰러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지구대 임석진(39) 경사, 서원탁(50) 경위는 이씨의 의식과 호흡을 확인한 뒤 반응이 없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임 경사와 서 경위는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10여분간 교대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이씨의 호흡이 돌아왔다.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는 이모씨를 안동병원으로 안전하게 후송조치했다.이씨는 현재 자택에서 요양하며 통원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임 경사는 “최근 경찰서 직장교육에서 배운 심폐소생술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3-08-01

전문 장비 갖추고 어려운 일도 척척 ‘눈부신 활약’

기록적인 폭우와 산사태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예천군 일대에 지속적으로 인력을 투입해 복구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북안전기동대사진가 화제다.경북안전기동대는 극한호우로 예천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달 16일부터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와 은풍면 금곡리 일대에서 복구활동을 펼친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 30일까지 감천면 진평2리, 천평리, 돈산리, 벌방리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복구 작업을 전개했다. 이 기간 기동대는 총 11회 493명의 대원들이 출동해 △주택·과수원 토사 제거 및 세척 △산사태에 파손된 창고나 건축물, 가축사 등의 시설물 철거 △마을 수로 및 배관 뚫기 △가스 및 보일러 장비 보수 등의 작업을 지원했다.특히, 일반 자원봉사자들은 쉽게 해내지 못할 작업도 가리지 않고, 자체 보유한 장비(1t탑차, 차량용윈치 1개, 고압세척기 3대, 워터펌프 2대, 소방호스 5개등)를 활용해 재난복구 전문 민간단체로서의 역량을 발휘했다. 또한, 지난달 21일에는 예천 감천면 진평2리에 홀로 쓰러져있던 동네 주민(75·남)을 구조해 구급대원에 인계해 추가적인 인명피해를 막기도 했다.이 같은 활약에 장광현 예천군 감천면장은 “안전기동대의 눈부신 활약에 힘입어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엄청난 산사태와 수해에 안전기동대가 구세주처럼 나타나 주었다”고 감사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한편, 경북안전기동대는 2011년 6월 조직돼 전 대원(현 168명)이 응급구조 자격증 및 미장·도배·전기·보일러 등 재난안전 관련 자격증을 1종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재난복구 전문 민간단체로서, 그간 도내 대형재난 발생 때마다 연인원 1천 명 이상이 긴급 출동해 복구활동에 매진해왔다.이영석 재난안전실장은 “경북안전기동대가 수해와 산사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큰 책임감과 희생정신을 발휘해주고 있다”며 “경북도는 앞으로도 재난 대응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정안진·피현진기자

2023-08-01

교원배상책임보험, 교권보호 될까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발표한 교육부의 교권 침해 대책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기존에 시행하던 ‘교원 배상 책임 보험’(책임보험)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보험은 교원의 법률상 손해를 보상,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민사소송 관련 최대 2억 원, 형사소송 관련 최대 5천만 원 한도에서 보상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기존 보상사례가 적어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지난해 17개 시·도 교육청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교육부에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는 7천724건이었다. 이에 반해 4년 동안 책임 보험을 통해 보상한 건수는 전체 70건에 불과했다.대구시교육청도 2019년부터 5년간 약 12만4천 명이 단체가입했지만, 보상은 4건(약 2천만 원)에 그쳤다. 경북은 같은 기간 약 16만2천 명이 가입됐지만 4명(약 540만 원)에게만 보상됐다. 이는 소송을 통해 무죄판결 받은 경우에만 보장되기 때문이다.책임보험 제도와 함께 시행된 ‘교권 전담 변호사’(전담 변호사) 제도도 마찬가지다. 전국 17개 교육청은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소속된 전담 변호사를 통해 교권 침해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대구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지난달 1일까지 658건의 법률상담을 지원했다. 하지만 전담 변호사는 교육청 소속 직원이 되면서 법정 변호는 할 수 없어 소송 전 법률 자문 등에만 활동이 국한됐다. 경북은 아예 전담 변호사를 채용하지 않았다. 문제는 정작 혜택을 누려야 할 현직 교사들이 위 제도들이 있는지 조차 잘 모른다는 것이다. 대구의 중학교 교사 A씨(31·여)는 “지난 5년 동안 근무했지만 둘 다 처음 들어봤고, 동료 교사들에게 물어봐도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반면 교사 개인이 민간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는 늘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지난달 28일 2019년 4천283명이던 가입 교사가 올해 7월까지 8천93명으로 5년 사이 약 89％ 급증했다는 한국교직원공제회 자료를 공개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인지도가 낮아 일부 교사들만 개별적으로 가입한 상태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관계자는 “책임보험은 보험료에 비해 보장 사례는 적고 이마저도 아동학대 건으로 신고당하면 보상되지 않아 실질적인 교권 보호가 어렵다”며 “전담 변호사도 소송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아 기존 교권 침해 방지 대책들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교직원 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구시교육청은 “교직원 안전공제회를 통한 보장이 내·외부적으로 이야기는 나오고 있으나 법률상 문제 등으로 현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한편 대구시교육청은 교육권 보호를 위해 ‘학부모 인식 정립 슬로건 선포 및 대시민 협약’을 통해 학부모 700여 명이 ‘학부모 선언’을 발표하는 등 교권 보호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경북교육청도 ‘교권 보호 긴급 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교권 보호 긴급 대책을 발표하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08-01

7월 금어기인데… 전복·해삼 불법채취 2명 적발

포항에서 수산물을 불법 포획·채취한 비어업인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1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1시25분쯤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앞바다 한 마을어장에서 50대 A씨가 전복 14마리와 해삼 3마리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로 적발됐다. 또 이날 현장에 함께 있었던 40대 B씨도 해삼 3마리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잡은 전복은 마을어장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비어업인은 잡을 수 없다. 또 해삼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7월1일부터 31일까지 포획·채취가 금지돼 있다.해경은 많은 관광객이 바다를 찾는 여름을 맞아 비어업인의 수산물 불법 포획·채취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8-01

포항 앞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항사고 잇따라… 해경에 구조

포항 앞바다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운항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해경이 구조에 나섰다.포항해경은 지난달 31일 오후 2시50분쯤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앞 200m 해상에서 수상오토바이 1대(승선원 2명)가 “흡입구에 부유물이 빨려 들어와 운항이 어렵다”는 신고를 받았다. 마침 인근 해역을 순찰 중이던 포항파출소 연안구조정이 현장으로 출동해 수상오토바이를 안전해역으로 예인해 부유물을 제거한 뒤 형산강 계류지로 이동시켰다.같은 날 오전 9시31분쯤에는 남구 구룡포읍 구평리항 남동방향 500m 해상에서 1t급 모터보트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신고를 했다.출동한 해경은 승선원 2명을 연안구조정에 태운 후 모터보터를 예인해 모포항으로 입항시켰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8-01

연일 폭염 기승 밭일 90대 숨져

대구와 경북은 1일에도 폭염경보가 내린 가운데 이날 오후 3시 기준 경산시와 청도군의 낮 최고기온은 각각 35.7도와 34.5도를 기록 하는 등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4도 안팎을 오르는 등 폭염이 기승을 부렸다.이 같은 숨 막히는 폭염이 지속되자 고추밭에 일 나갔던 90대 여성이 숨지는 등 폭염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1일 경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8분쯤 성주군 성주읍 한 비닐하우스 안 고추밭에서 A(94·여)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했다.119 구조대가 출동했으나 A씨는 이미 숨진 뒤였다.소방당국과 경찰은 A씨의 사인을 ‘온열 질환’으로 추정하고 있다.A씨를 비롯해 경북에서는 지난달 29일부터 사흘 동안 최소 8명의 노인이 폭염 탓에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건설현장도 사람잡는 폭염 지속에 근로자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극심한 폭염에 따라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해 근로자의 건강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재한 ‘폭염 대응 긴급 지방관서장 회의’에서 “올해의 폭염은 전 세계적으로 사막의 선인장도 말라 죽일 정도의 살인적 폭염으로, 우리나라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무더위는 2일에도 계속된다.2일 전국적으로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32~36도일 것으로 예상된다.대구는 수은주가 36도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체감온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35도 안팎까지 뛰겠다./전병휴기자

2023-08-01

초등교사노조 “녹음기로 교실 녹음하는 행위, 엄벌 처해야”

경기도 한 초등학교의 특수교육 교사가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신고당해 직위해제 됐던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는 1일 “교육청은 징벌적 성격의 직위해제 남발을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는 해당 교육청의 직권남용여부를 검토해 피해교원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씨는 지난해 자폐 성향인 자신의 자녀를 가르치던 특수교사 A씨가 자녀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이 과정에서 주씨는 자녀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교육청은 당시 기소된 A씨를 직위 해제했는데 무리한 처분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이날(1일) 복직시켰다.초등교사노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청취 및 녹음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녹음 행위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뒤 이어진 보복성 아동학대 고소·고발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실태를 조사해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말했다.노조는 “대부분의 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만으로도 교사를 직위해제하는 것을 당연한 절차처럼 처리해왔다”며 “관련 법을 과대해석해 적용해 온 경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법리적으로 명백하게 판명나기 전에 억울하게 직위해제되는 교사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최근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진 교권 추락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크나큰 희생이 있고 난 뒤에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된 점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법령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023-08-01

경북 호우 피해 주택, 최대 6천700만원 더 받아

경북북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주택 파손 피해를 본 사람은 기존보다 최대 6천700만원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됐다. 침수주택에 대해서도 종전보다 배로 인상된 600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수해 피해지원기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기존 지원금을 평균 2.7배 높여 풍수해 보험 미가입자 기준 피해 주택 규모별로 5천100만원에서 1억300만원까지 지원한다.이에 따라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 파손 피해를 본 가구에 대해 기존 2천만 원~3천600만 원의 지원금에 위로금 3천100만 원∼6천700만 원을 더해 지원키로 했다. 여기에 보험 가입자들에게도 형평성을 위해 별도의 위로금을 1천100만 원~2천600만 원을 지급한다.이렇게 되면 최대 기준인 114㎡(약 34.5평)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풍수해 보험 가입자는 주택이 전파됐을 경우 1억2천8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반파 주택에 대해서는 이 금액의 50%를 받을 수 있다.보험 미가입 가구 주택 전파 지원 기준은 최소 66㎡미만의 경우 5천100만 원, 66~82㎡미만은 5천900만 원, 82~98㎡미만 7천400만 원, 98~114㎡미만 8천800만 원, 114㎡ 이상은 1억300만 원이다.또한, 침수주택에 대해서도 종전 300만 원에서 두 배가 인상된 60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재난으로 주된 영업장에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300만 원을 제공해왔으나, 이번에는 7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시·도에서도 재해구호 기금을 활용해 사업장별로 200만 원 씩 별도 지급한다.특히, 그동안 자연재난 피해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농기계·설비 피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농기계·설비는 영농을 위한 필수시설로, 피해를 입은 농기계·설비를 다시 구매하거나 새로 설치하지 않고서는 영농을 재개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정부의 이번 수해 피해지원 기준 확대로 경북지역은 주택 전파 71가구(예천40, 봉화18, 영주9, 문경3, 기타1)가 최소 5천100만 원~최대 1억2천800만 원의 지원을, 주택이 반파된 76가구(예천33, 영주18, 봉화17, 문경6, 기타2)도 50%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이 밖에도 주택이 침수된 380가구 (예천140, 영주83, 봉화76, 문경69, 기타12)와 침수된 4개(영주2, 고령2)의 공장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사망자(실종 포함)의 유가족에게도 장례비가 포함된 소정의 위로금이 지급된다.행정안전부는 피해규모 산정이 마무리된 주택과 소상공인 분야부터 이번 주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날 중 재난대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교부한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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