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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회식에 여성도우미 불러 조합 예산 물 쓰듯 ‘펑펑’

속보=영덕군산림조합의 임원, 직원 비위 의혹 등으로 3건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산림청이 특별감사에 착수한 가운데본지 11월 29일 자 3면, 2024년 12월 23일 1면, 2025년 1월 6일 1면, 1월 8일 1면, 보도 영덕군산림조합 전 조합장과 임원, 직원 십여 명이 함께한 회식과 술자리에서 여성 도우미를 불러 조합 예산 수백만 원을 사용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다. 8일 익명의 한 제보자는 "지난 2022년 12월 조합 임원, 직원들이 저녁 식사 후 노래방에서 술값으로 100여만 원을 썼다"면서 조합 측은 이날의 유흥비를 이른 바 '카드깡'을 통해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유흥주점에서는 조합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산림조합의 A 간부가 주변의 한 일반음식점에서 법인카드로 25만 원씩 4건으로 100만원을 끊어, 충당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영덕군산림조합의 한 간부는 “그간 유흥주점 비용처리를 위해 카드깡을 한 적이 전혀 없다”면서 “조합을 음해하려는 세력들의 허위 제보”라고 밝혔다. 그러나 100만원의 카드깡 사실은 이미 2023년도 실시된 조합 감사에서 적발돼 당시 이 간부가 ‘부적정하게 사용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나 조합 측이 비위 감추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영덕군산림조합이 부정하게 사용한 예산 사례가 현재 안팎으로부터 속속 흘러나오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파문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카드깡; 부분에 문제를 제기한 제보자는 “해당 건은 금융사업 법인카드 사용 내역의 일부 사례일 뿐”이라면서 확인해 보면 업무추진비, 예산전용, 조합장 법인카드 등 그동안 부당하게 사용된 비용이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영덕∙박윤식 기자

2025-01-08

월 438만원 버는 독거노인에도 기초연금

올해부터 월 438만 원을 버는 독거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전액 조세로 지급한다. 노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근로·연금·기타소득과 재산 등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정해 고시한다. 문제는 급격한 고령화로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일 정도로 노인인구가 급증하며,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선정기준액도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것.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2020년 148만원, 2021년 169만원, 2022년 180만원, 2023년 202만원, 2024년 213만원 등으로 인상됐다. 올해는 228만원으로 작년 대비 15만원이 더 올랐다.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2023년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이 크다. 이같은 현상은 요즘 65세 이상의 노인에 편입되는 베이비붐 세대가 이전 세대와 달리 어느 정도 노후 준비를 해서 소득·자산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소득·자산이 높은 사람들이 쏟아지니 평균이 올라가면서 소득 하위 70%를 끊는 기준이 급격히 높아지게 됐다. 또 홀로 사는 노인 기준으로 2014년에는 월 소득인정액 87만원 이하여야만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주어졌지만, 11년이 흐른 지금은 2.6배가 넘는 월 소득인정액 228만원 이하여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증가에 맞춰서 소득 하위 70%라는 기초연금 목표 수급률을 달성하고자 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득이나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각종 공제를 계속 확대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 산정 때 반영되는 근로소득의 경우 상시 근로소득만 인정될 뿐 일용근로와 공공일자리(노인 일자리 포함), 자활 근로소득은 전액 빠진다. 게다가 상시 근로소득 자체도 최저임금과 연동해서 112만원(2025년 기준)을 기본공제하고 여기에다 30%를 추가 공제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과 차이가 크다. 일반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도 기본재산액 공제를 통해 거주지역에 따라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각각 빼준다. 금융재산에서는 2000만원을 공제해주고 부채도 넣지 않는다. 이런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따라 다른 재산과 소득이 하나도 없고 오직 상시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할 때, 2025년 기준으로 이론적으로 독거노인이 최고 월 437만원 정도를 벌어도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처럼 상당 수준의 소득을 가진 노인에게도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주면 공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탓에 대부분 전문가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과 대상 규모를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금이 투입되는 기초연금의 성격을 고려할 때 현행 선정 기준을 고쳐서 기초연금 수급자를 서서히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말이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수급 노인보다 적게 버는 젊은이들이 상당한데, 이들에게서 세금을 걷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주면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지급 대상을 점차 줄여 노후 빈곤선 이하 노인에게만 주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5-01-07

‘尹 공개지지’ JK김동욱, 대구 공연 취소

문화공연이 정치적인 이유로 취소되는 상황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최근 구미에 이어 대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낸 가수 JK김동욱의 공연이 취소됐다. 공연과 관련한 항의와 민원이 이어져서다. 7일 대구 서구문화회관은 오는 25일 열리는 ‘서구민과 함께 하는 신년음악회’ 때 예정됐던 가수 JK김동욱의 출연을 안전상 이유로 취소했다. 앞서 JK김동욱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풀이되는 글이 올라왔고, 서구문화회관에는 이에 항의하는 민원 전화가 수십통 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의 주된 내용은 ‘서구문화회관이면 중립을 지켜야 한다’, ‘공연 날 찾아가 시위하겠다’ 등이었다. 서구문화회관 관계자는 “대체 출연자를 찾을지 여부는 검토 중이며, 공연 예매는 시작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날 JK김동욱은 대구 공연 취소와 관련 입장을 밝혔다. JK김동욱은 “새해부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한다”며 “1월 25일 대구 서구문화회관 공연이 취소됐다. 공연 오는 분들의 민원이 아닌 외부 몇몇 선동꾼들의 시위를 하겠다는 협박으로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송으로 대응하라는 주변의 말들도 있었지만 공론화해서 다시는 소수 선동의 협박으로 인해 다수의 의견이 꺾이는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글을 올린다”면서 “다시 한번 공연에 오실 팬분들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앞서 가수 이승환도 구미 콘서트가 취소된 바 있다. 이승환은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연예인 중 한 명이다. 이에 구미시는 지난해 12월 예정됐던 이승환 콘서트를 시민 안전 문제를 들며 취소한 바 있다. 이에 이승환 측은 구미시가 대관 취소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진짜 이유는 ‘서약서 날인 거부’였다고 보인다”며 구미시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한 상태다. /류승완·황인무기자

2025-01-07

도내 화재 지난해 총 2932건… 41%가 ‘부주의’

지난해 경북서 총 2932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212명(사망 25명, 부상 187명), 재산 피해는 약 831억 원에 달했다. 7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화재 발생 건수는 2024년 대비 68건(2.2%) 감소했으며, 인명피해도 61명(2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산 피해는 2023년 대비 255억 원(44.3%)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산 피해가 증가한 원인으로는 공장 화재 등 대형 산업시설 화재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화재 발생 장소별로는 주거시설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723건(24.7%), 야외 및 도로에서 664건(22.6%), 산업시설인 공장 및 창고에서 501건(17.2%), 자동차 및 철도에서 463건(15.8%), 기타 580건(19.7%)이 발생했다. 발생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1204건(41.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698건(23.8%)으로 두 번째로 많이 발생했다. 또한, 미상의 원인으로 발생한 화재는 295건(10%), 기계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423건(14.4%), 기타 312건(10.7%)으로 집계됐다. 부주의에 의한 화재 중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는 256건(8.7%)에 달했으며, 불씨·불꽃·화원 방치로 인한 화재는 229건(7.8%)으로 전국 불씨방치 1955건(5.1%)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농어촌 지역에서 농사용 폐기물과 논이나 밭두렁 소각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특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성열 소방본부장은 “2025년에도 화재 및 각종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는 소방안전 정책을 추진하며, 도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07

직접 만든 1000개 빵과 쿠키 제주항공 참사 아픔 달랬다

“무안 참사 소식을 듣고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포항시 북구 장량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지연(33·사진) 씨는 최근 발생한 무안 제주항공 참사소식에 마음이 무너져내렸다. 그녀는 사고 소식을 접한 직후 유가족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고 싶다는 마음에 빵과 쿠키를 만들어 나눌 결심을 했다. 처음에는 빵 500개를 만들어 전달하려고 계획했다. 그런데 SNS에 이 소식을 알리자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함께하겠다고 연락이 왔다. 덕분에 기존 계획보다 2배나 많은 양의 빵과 쿠키를 준비할 수 있었다. 김 씨는 유가족에게 전달할 빵과 쿠키를 만들려면 평소 약 9시간은 걸리는 베이킹 작업이 단 4시간 만에 끝났다고 했다. 뜻을 같이 한 이들이 베이킹, 포장 등 업무를 나눠서 맡다 보니 수월하게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완성된 빵과 쿠키는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아 참사 유가족들에게 전달됐다. 김 씨는 “작은 나눔이지만, 유가족들에게 작은 위로라도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마음을 나누고 위로를 전달하고 싶었는데 정작 더 큰 위로를 받은 것은 내 자신”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씨의 선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녀는 매달 경찰서, 소방서, 보육원 등에서 야간근무를 하는 이들을 위해 20~30인분의 쿠키를 직접 만들어 전달하며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 씨는“제가 가진 작은 재능으로 누군가를 응원하고 싶다. 쿠키를 받으시는 분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제가 더 힘을 얻는다. 앞으로도 더 많은 기관과 이웃들에게 나눔을 이어가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1-07

‘트럼프 당선’ 공식 인증에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당선이 6일(현지시간) 의회에서 공식 인증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선을 다시 돌파했다. 가상화폐 정보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10분(미 동부시간) 기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4.1% 오른 10만2081달러를 기록했다.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9만4000달러선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5일 밤 9만8000달러선으로 오른 데 이어 6일 오전 가파르게 상승해 10만 달러를 넘어섰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은 것은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18일 만이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도 전날보다 2.0% 오른 3701.27달러에 거래됐다. 리플(2.7%↑)과 솔라나(3.7%), 도지코인(1.5%↑)도 강세를 보였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전날 기준 비트코인의 주간 상승률은 5.66%로,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미 의회의 트럼프 당선 인준을 앞두고 가상화폐 시장에서 낙관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또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글로벌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거래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반등하면서 미국 내 투자자들의 수요가 강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것이 시장의 낙관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도 코인베이스와 비트코인 투자기업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가가 장중 각각 6%, 5% 상승했다. 미 경제매체 CNBC 역시 비트코인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재부상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다시 활황을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블룸버그는 “2025년 비트코인 전망은 트럼프가 비트코인의 국가적인 비축을 포함해 가상화폐 관련 공약을 어느 정도로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라며 “일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랠리가 지속될 수 있을지 의심한다”고 지적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1-07

눈앞 다가 온 ‘로봇시대’ 대기업 격전지로

로봇산업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현재 780억 달러 규모인 세계 로봇시장은 가파르게 성장해 2029년에는 1650억 달러 수준까지 커질 전망이다. 글로벌 기업마다 AI와 결합된 휴머노이드 로봇의 기술우위를 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이 로봇산업에 관심을 쏟는 것은 로봇에는 반도체, 광학, 통신, 소프트웨어, 기계공학 등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가 집약돼 있고 제조업, 물류, 요식, 의료 등 상업용과 가정용에 이르기까지 확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점 때문이다. 최근 로봇산업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CES 2025에 출품된 AI 로봇을 보면 알 수 있다. 중국 스타트업 산무는 당뇨를 매일 추적 관찰할 수 있는 AI 로봇 ‘S1’을 내놓아 주목을 받았다. 양변기에 부착한 S1에 소변이 닿으면 10분 안에 신장 질환과 관련한 10개 지표가 스마트폰에 뜬다. AI를 기반으로 개발한 디지털 마이크로 유체 기술이 소변 성분을 순식간에 분석해 낸다. 이뿐만이 아니다. 몸 전체에 터치 센서를 장착해 주인이 만질 때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골든 리트리버를 닮은 반려동물 로봇이 선보이기도 했다. 실제 반려견처럼 한쪽 다리를 들고 오줌싸는 흉내도 낸다. 훈련도 가능하다. 이름을 지어주고 부르면 달려온다. 짖기도 하고 주인이 어디를 가면 종종걸음으로 따라올 정도로 정교하다. 이처럼 로봇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AI와 결합된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총성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AI 반도체 선두 주자인 엔비디아는 올해 상반기 중 휴머노이드 로봇용 소형 컴퓨터의 최신 버전 ‘젯슨 토르’를 출시할 예정이다. 로봇에 들어가는 반도체부터 로봇 훈련에 쓰이는 소프트웨어에 이르는 솔루션을 공급해 선도적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테슬라는 2022년 9월 말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시제품을 공개한 후 2026년 정식 출시를 목표로 개발을 빠르게 진척시키고 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와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로봇 스타트업 ‘피지컬 인텔리전스’에 나란히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국내에도 로봇산업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다. 로봇 산업에 속도를 내는 기업은 삼성, 현대차, LG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다. 삼성전자는 미래로봇추진단을 신설해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휴머노이드 등 미래 로봇 개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현대차그룹은 로봇을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자율주행 등과 함께 미래 먹거리로 낙점하고서 기술 개발에 뛰어들어 결실을 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사족보행 로봇 개 ‘스팟’ 등을 만든 성과를 토대로 작년 11월에는 자체 기술로 만든 첫 산업용 웨어러블(착용형) 로봇 ‘엑스블 숄더’(X-ble Shoulder)를 공개하기도 했다. LG전자 역시 상업용 로봇 사업을 미래 신사업 중 하나로 집중 육성 중이다. 경북 구미 LG 퓨처파크에 자체 생산시설을 갖추고 2017년 인천국제공항 안내 로봇 서비스를 시작으로 배송, 방역 등 다양한 상업용 로봇을 선보인 바 있다. 최근에는 상업용 로봇에 더해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로봇 ‘스마트홈 AI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분야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1-07

올해 소비시장 5대 키워드는 ‘S.N.A.K.E’

올해 소비시장 키워드로 생존(Survival), 차세대(Next), 인공지능(AI), K컬처, 불황형 소비(Economical consumption) 등이 꼽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발간한 ‘2025 유통산업 백서’에서 푸른 뱀의 해인 올해 소비시장 5대 키워드로 ‘S.N.A.K.E’를 선정했다. 국제 경제와 소비시장 정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정된 소비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시장 내 생존(Survival)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로 최근 소매시장 성장률은 2021년 7.5%를 정점으로 2023년 3.1%. 2024년 0.8%로 하락세를 보인다. 대한상의는 올해 미국 통상 정책 변화와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 고조 등으로 시장 성장률이 0.4%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새로운 사업 모델(Next Biz 모델) 개발과 추가 수익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유통기업들은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리테일 미디어 사업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간 거래(C2C) 등 초개인화된 대화형 쇼핑 등에 주목할 전망이다. 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인건비를 줄이고 비용구조를 최적화하는 등 비용 및 운영을 효율화하려는 노력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업체 프레시던스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유통산업 내 AI 시장 규모는 2023년 99억7000만달러에서 2033년 549억2000만달러까지 약 5.5배 성장할 것으로 분석됐다.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K컬처와 융합된 커머스도 한층 더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헬스뷰티(HB) 전문점인 올리브영은 K콘텐츠를 한 곳에서 경험할 수 있어 외국인이 한국 방문 시 꼭 들러야 하는 쇼핑 메카로 자리 잡았고, 해외 매출도 늘었다. 아울러 경기 둔화와 불확실성 고조로 가격을 중시하는 불황형 소비(Economical consumption)가 전방위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불필요한 물건 구매를 자제하고 꼭 필요한 것만 사는 이른바 요노(YONO·You Only Need One)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의는 “경기 침체와 불확실성 고조로 생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만큼 유통기업은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모델을 찾아야 한다”며 “AI와 K컬처에서 성장 돌파구를 찾고, 가격 중시 소비 흐름에도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단정민기자

2025-01-07

‘빈손’ 공수처, 혼란만 키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혼란만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한 내 집행하는 데 실패한 데다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떠넘기려 했으나 경찰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 등에 대한 혼선만 빚으면서 무리하게 검찰과 경찰로부터 내란 사건을 이첩받았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6일 “5일 오후 9시쯤 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 지휘를 했다”며 “형사소송법 81조와 200조6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가 발부받은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사실상 일임, 촉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1차 집행에서 (경호처 직원) 200명이 스크럼을 짜고 있었는데, 공수처 인력은 다 해봤자 50명”이라면서 “공수처는 집행에 전문성이 없다. 집행 인력, 장비, 경험 면에서 당연히 경찰이 우리나라 최고”라고 했다. 공수처의 인력적 한계, 경찰의 전문성을 거론하며 경찰 국수본에 집행 권한을 일임하려 했던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경찰과 사전 협의 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법하게 일임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었다. 이에 경찰 국수본은 “공수처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공수처의 집행 권한 일임을 거부했다. 백동흠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내부적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영장 집행 주체는 여전히 공수처”라고 했다. 국수본 특수단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은) 강제수사의 영역이라 위법 여지가 있는 부분을 적극 해석한다면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과거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대신 집행한 사례도 없다”고 부연했다. 이후 공수처는 경찰의 입장을 수용해 공수처,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공조본 체제 하에서 공수처와 경찰이 같이 나가기로 했다”고 했고, 공수처도 “향후 공조수사본부 체제하에 잘 협의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우여곡절 끝에 양측간의 이견은 일단락됐지만 공수처는 이날 시한이 만료된 헌정 사상 첫 발부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윤 대통령 측은 논란을 빚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일임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영장 집행은)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며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 기관으로 다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을 향해선 “공수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도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데도 무리한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며 “경찰에 하청을 줄 권한도 없다”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공수처장 탄핵’을 거론하기도 했다. /박형남기자

2025-01-06

경북대 지리학과 오정식 교수 네이처 저널 한국인 최초 소개

경북대학교 지리학과 오정식 교수사진가 세계적 권위의 과학저널 ‘네이처(Naure)’의 ‘WIW(Where I Work)’ 섹션에 한국인 최초로 소개됐다. 네이처의 WIW 섹션은 독특하고 흥미롭고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전 세계의 연구자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연구 활동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는 인터뷰 기사다. 2019년 10월부터 매호 게재되고 있다. 오 교수의 연구 내용은 지난해 12월에 발간된 네이처 636권 8042호에 실렸으며, 네이처 홈페이지와 네이처 공식 인스타그램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소개된 오 교수의 연구는 활성단층(active fault)에 관한 것으로,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대규모 지진은 활성단층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을 통해 활성단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오정식 교수는 지형 분석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활성단층을 조사·추적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과거 지진으로 발생한 지표의 다양한 지형 흔적을 찾고, 이를 통해 활성단층의 가능성이 큰 지점을 식별한다. 오 교수팀은 드론을 활용해 2차원 지표를 3차원 공간으로 변환하여 분석하거나, 라이다(LiDAR) 기술 등으로 숲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지표의 모습을 수십㎝ 수준의 고해상도로 구현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활성단층 연구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활용하고 있으며, 과거 지형도나 항공사진을 이용한 분석 기법보다 더 정밀하게 활성단층을 추적할 수 있다. 분석 결과는 지질학, 지구연대학, 지구물리탐사 등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협력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활성단층을 찾아내고, 활성단층 지도를 만드는 데 활용된다. 이 연구는 행정안전부의 극한재난대응기반기술개발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부산대 손문 교수(사업책임자)와 부경대 김영석 교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최진혁 박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최정헌 박사, 고려대 성영배 교수 등이 이끄는 연구팀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1-06

겨울철 독감 8년만에 대유행 ‘초비상’

연일 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겨울철 독감이 대유행하고 있다. 겨울철 독감 환자도 2016년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6일 오전 포항의 한 소아청소년과. 병원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가 진료를 받기 위한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주말 동안 진료를 받지 못한 독감 환자들이 ‘오픈런’을 하면서 이날 오전 진료는 1시간도 안 돼 마감이 되었다. 이들 중 80% 이상은 인플루엔자(독감)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 네 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병원을 찾은 선모(33)씨는 “오후 4시쯤 접수를 했는데, 7시에 진료를 봤다”면서 “발 디딜 틈 없이 병원에 환자가 많았고, 환자가 너무 많아 간호사들도 지쳐 보였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이후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15일부터 21일까지 병원을 찾은 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 환자는 31.3명으로 집계됐다. 3일 발표 예정인 52주 차(지난달 22~28일) 환자 수는 더 늘 것으로 추정된다. 질병청 관계자는 “전주보다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은 최근 유행하는 바이러스는 이번 절기 백신 생산에 사용된 바이러스와 매우 유사해 백신을 통한 예방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독감에 걸렸다면 실내 공기가 건조하지 않게 유지하고, 물을 충분히 섭취해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야 한다. 만약 고열이 심해지면서 호흡곤란, 누런 가래가 나오는 기침을 하면 폐렴일 수 있으므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 독감과 같은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려면 손을 자주 깨끗하게 씻고 인파가 몰리는 곳은 가지 않는 것이 좋다. 과음과 과로를 피하고 규칙적인 식사와 꾸준한 운동을 통해 면역력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시라기자

2025-01-06

대구소방 ‘2024 긴급구조 종합훈련’ 전국 3위… 우수 대응능력 입증

대구소방안전본부(이하 대구소방)가 소방청이 주관한 ‘2024년도 시도 긴급구조 종합훈련 평가’에서 전국 3위를 달성하며 우수한 재난 대응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3개 분야 11개 지표에 걸쳐 철저한 평가가 이뤄졌다. 대구소방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능력,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등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소방은 이번 훈련에서 무각본 실전형 훈련을 통해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대응 역량을 입증했다. 긴급구조통제단의 단계적 운영과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휘 체계를 확립한 점이 돋보였다. 아울러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정보 공유와 지휘 명령 전달로 효율성을 높이며, 시민 안전을 중심으로 한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이번 훈련의 성과는 매우 의의가 크다. 대구소방은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2025년 소방의 날에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다. 엄준욱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이번 성과는 모든 소방공무원과 유관기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재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2025-01-06

“배태숙의장 불법 수의계약 확인” 대구 중구의원 5명, 검찰에 고발

대구 중구의회가 불법 수의계약 혐의 등으로 제명됐던 배태숙 의장과 관련해 내홍을 겪고있다. 중구의원 5명은 지난 3일 배태숙 중구의회 의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 배 의장의 차명회사로 밝혀진 A 업체가 중구 등과 42차례에 걸쳐 1500여만원의 거래를 한 점을 추가 확인했다”라며“배 의장의 차명회사로 의심되는 B 업체가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과 시화집 제작 계약을 맺어 용역비 275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 업체도 차명회사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배 의장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징계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배의장은 임시적으로 복귀한 상태이다. 임시 복귀한 배의장은 의회 사무과장 등 2명을 전문위원실로 인사 조치했다. 이들은 배 의장의 징계와 관련한 재판에서 중구의회 소송수행자 3명 중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3년 7월 배 의장이 차명회사인 A 업체를 통해 중구와 8번에 걸쳐 1천600여만원의 불법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황인무기자

2025-01-05

신규 입점 통로 막아놓고 ‘값싼 임대료’ 혜택 독점

환동해권 대표 재래시장인 포항 죽도시장. 오랜 역사와 규모를 자랑하는 죽도시장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다. 하지만 대형마트의 빠른 확산으로 재래시장은 하락세에 접어들었고 죽도시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오랜시간 곪아왔던 재래시장 내부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재래시장의 유구한 전통을 건강하게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오래전부터 온존해온 상인들 간의 담합 행위와 불공정함이 사라져야 할 것이다. 이에 죽도시장 상인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해 재래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는 기획 시리즈를 준비했다. 글 싣는 순서 ① 불합리한 점포 입찰‘죽도시장 분장어시장’ 여전히 논란② 상인들이 모아서 건낸 ‘생선뼈’… 회장님 주머니만 불려③ 골치 아픈 죽도시장 쓰레기… 포항시에서는 모르쇠 일관 죽도시장 분장어시장의 불공정한 점포입찰제도가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강하다. 죽도시장번영회에 따르면 재작년 12월 분장어시장의 임대계약이 만료되었지만 포항시는 새로운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다. 포항시는 시유지인 죽도시장의 분장어시장을 월 2만~3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만 받고 상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시유지가 아닌 주변 점포의 임대료가 월 30만~50만 원선 인 점을 감안하면 당연히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탐을 낼 수밖에 없는 자리다. 더욱이 분장어시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해 좌판임대 입찰은 많은 상인의 관심사다. 이전 본지도 점포입찰제도 특혜에 관련한 사안을 문제 제기2022년 12월 12일자 7면 보도한 적이 있다. 그러나 최근 죽도시장번영회 관계자는 “분장어시장의 좌판 임대 과정은 여전히 폐쇄적이며 불공정하다”고 했다. 논란은 시의 아리송한 기준에서 시작된다. 분장어시장은 재작년 12월부로 임대계약이 끝났다. 그러자, 포항시는 지난해 1월 분장어시장 좌판 입찰을 공정한 추첨(제비뽑기)을 통해 진행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문제는 추첨참여 자격자를 기존 운영 상인으로 한정한다는 것이었다. 사실상의 선별적인 추첨이어서 신규신청자들이 들고 일어났다. 반발이 예상외로 커지면서 추첨은 무산됐다. 이후 포항시는 지난 1여 년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분장어시장은 기존 계약 만기된 자들의 몫이 됐다. 이들은 그 자리에서 계속 영업을 이어나갔다. 분장어시장 임대계약 만료로부터 11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작년 11월 포항시는 일부 상인에게만 분장어시장의 좌판 임대를 허가한다는 ‘좌판사용허가서’(이하 공유재산사용허가서)를 등기로 발송했다. 시는 2024년 11월 29일 발송한 사용허가서에 대해 “신규 상인들이 1월부터 당첨된 좌판을 운영하지 않아 사용을 촉구하는 공문이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신규 입점 상인들은 “애초에 당첨된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며 왜 이런 공문이 왔는지 의아하다고 했다. 좌판임대추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당첨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는 것이다. 모 상인은 “좌판 추첨은 언제 했는지, 또 임대 허가 기준은 무엇이냐”고 문의했지만 포항시는 ‘좌판 임대 허가는 행정 권한이며 당첨 기준 역시 행정상의 이유로 알려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분장어시장의 점포입찰제도의 허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분장어시장에는 63개의 좌판이 있지만 임대 상인은 20여 명에 불과하다. 한 명의 상인이 여러 개의 좌판을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포항시는 인당 최대 2개의 좌판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달랐다. 익명의 한 죽도시장 상인은“현재도 좌판을 5개씩, 3개씩 가지고 있는 분장시장 내 상인들이 있다”고 운영 상황을 전했다. 모 상인은 “분장어시장의 월임대료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좌판 여러 개를 임대해도 부담이 없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포항시의 황당한 점포입찰제도는 기존 상인들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인들은 ‘현재 계약자가 임대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는 조항을 예시로, 결국 기존 계약자의 포기의사가 없으면 신규 상인은 분장어시장으로의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 목소리로 제도 개정을 촉구한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장사를 오래전부터 분장어시장에서 해왔던 상인을 나가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한편으로는 그들도 관례를 거론하며 재산권을 운운하고 있어 조정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현재 분장어시장에 자리한 상인들이 오래전부터 동일한 장소에서 장사를 해온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신규 입점자 등은 그 실태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잇따라 공개 요청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포항시는“공개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함구하고 있다. 분장어시장 근방 익명의 상인은 “그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수년간 봐왔던 사이라서 나서기가 쉽지 않다”며 “분장어시장내 상인들도 부정적인 여론을 알기에 날카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죽도시장상인회는 “(분장어시장이) 매출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죽도시장 중심자리인 만큼 공정한 추첨과 당첨 기준이 필요하다”며 “상인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포항시 관련 부서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시는 “이 문제는 지난 2008년부터 분쟁이 일어났던 사안”이라면서 최고가 경매를 통한 입찰, 관광객 쉼터로 전환 등 다른 방식으로 분장어시장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이를 위해 현재 법률 자문을 받아 볼 계획으로 있다고 했다. 한편, 죽도시장상인연합회는 분장어시장 문제를 포함한 각종 문제들을 시정하기 위해 포항시의회에서 구정 이후 집회를 벌일 예정이라고 했다. /김채은기자 gkacodms1@kbmaeil.com

2025-01-05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 편성 허용한다

금년도부터 어린이집에서 아동 퇴소로 인한 반 통폐합이 이루어질 경우 총정원 범위에서 탄력 편성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개정된 ‘202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이번 달 부터 시행한다.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과 어린이집 제도에 대한 소개를 담은 안내서다. 지침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미비한 점을 매년 보완해 개정한다. 올해 지침은 반별 정원 탄력 편성 요건 및 하위연령 반 편성 기준 완화다. 아동 퇴소로 기존 반을 통폐합할 시 원내 총정원에서 반별 정원의 편성을 탄력적으로 허용해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보장했다. 또한 하위연령 반도 연령 혼합이나 탄력 편성 등 탄력 보육을 가능하게 해 어린이집 선택과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했다. 어린이집 고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원이 21~39명인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이 11~20명인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는 특례 기간을 연장했다. 누리과정 운영비 기준도 개선했다. 학급당 정원 충족률이 편성 학급 수가 동일해도 다르다는 것에 따라 재원 아동 수가 기관마다 다른 점을 고려해, 누리 운영비 지원 시 의무 채용 누리보조교사 기준을 편성 학급 수가 아닌 재원 아동 수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적정한 누리보조교사 인원을 채용하고 누리과정 운영지원비가 기관 운영 상황에 맞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시적으로 지난해 유아반 교육교사 인건비 완화 기준은 올해도 연장 적용된다. 재원생 기준 3세 반 6명, 4세 반 8명 이상인 경우 보건교육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다. 논란이 많았던 폐쇄회로 CCTV열람 관련 규정은 명확하게 해 혼란을 줄였다. 기존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동행하는 경우에서 열람할 수 있었으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이 동행하는’ 한 가지 경우로 확정했다. 2025학년도 보육사업 안내 지침은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에 배포되며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채은기자 gkacodms1@kbmaeil.com

2025-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