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경북자치경찰위 ‘아동안전지킴이’ 819명 모집

경북자치경찰위원회가 경북경찰청이 15일부터 ‘2025년 아동안전지킴이’ 819명을 모집한다. 아동안전지킴이는 하루 3시간 정도 도보로 순찰 활동을 하게 되는데, 소정의 체력 검사와 면접 심사를 통해 선발하며, 최소한의 신체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아동의 안전과 범죄예방 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경찰서별로 최종 선발된 아동안전지킴이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지정된 근무 지역에 배치돼 아동 안전을 위한 순찰 활동을 하게 되는데, 도내 초등학교마다 학생 수를 기준으로 2~6명 배치된다. 이들은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공원, 놀이터 등 아동의 왕래가 잦은 장소를 순찰하면서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과 같은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지원방법은 경찰서별 모집 일정을 확인한 후 누리집 공지 사항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활동 희망 경찰서(여성청소년과)로 제출하면 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15

대구염색산단 폐수 추정 ‘하수관로 유출’ 대응 매뉴얼조차 없어

최근 대구염색산단에서 염료로 추정되는 폐수가 하수관로로 유출된 사건본지 10일 5면 보도과 관련, 대응 매뉴얼 자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오후 4시 50분쯤 대구 서구청에 보랏빛 염료로 추정되는 폐수가 흐른다고 신고가 접수됐다. 이 폐수는 오후 2시부터 5시쯤까지 흘러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구청 관련부서는 “민원 신고에 대한 대응이다 보니 보랏빛 폐수의 유출 진원지를 찾기 위해 인근 맨홀을 들쳐 역추적에 나섰지만, 해당 폐수가 멈춰 버려 수색을 마칠 수 밖에 없었다. 해당 폐수의 시료 채취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폐수 유출의 경우 하천에는 대응 매뉴얼이 있지만, 하수관로는 대응 매뉴얼 자체가 없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하수관로에 오염물질 등을 무단으로 방출하더라도 해당 업체를 찾을 길은 막막한 실정이다. 서구청 역시 “유출 업체 및 진원지 등이 특정되면 물 환경보전법에 의해 고발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폐수가 유입되는 달서천 하수처리장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하수관로 유출사건과 비슷한 일이 모니터링 과정에서 2∼3차례 발견된 적이 있어 염색폐수처리장에 조사 및 조치를 요청했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당시 처리장으로 유입된 폐수는 여러 정수과정을 거쳤고, 검사결과 정상 범위내로 나왔다”고 전했다. 폐수로 인한 환경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국감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수질오염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화학물질 유출 사고는 총 91건이 발생했다. 또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국가산단에서 발생한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중대사고 110건 중 87％(107건)가 20년 이상 된 노후산단에서 발생했다는 통계가 공개된 바 있다. 특히 화학물질 유출, 유류 유출, 물고기 폐사 등과 같은 수질오염 사고는 2019년 이후 5년간 666건이나 발생했다. 최근에는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가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폐수를 낙동강에 불법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돼 최근 2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최종 받은 바 있다. 앞서 지난 2021년 환경부는 수년간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지난 2019년에는 삼성SDI 구미사업장에서 염색용 염료로 추정되는 연보랏빛 액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당시 삼성SDI와 삼성물산은 유출 사고 한달여 전부터 “검은 폐수가 흘러나온다”는 신고를 여러차례 받고서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큰 비난을 받기도 했다. 대구악취방지시민연대 조용기 대표(37)는 “공단지역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평소에도 악취로 인해 예민한 상황인데, 이젠 수질오염까지 언급되니 아기 키우는 부모들은 불안한 심정에 이사를 고려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대구염색산단도 2010년 이전부터 비오는 날, 주말 저녁 등에 몰래 방류한다는 말들이 있어왔음에도 행정기관에서는 관심도 가지지 않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업계 관계자들은 “하수관로를 통해 유출이 반복되는 만큼, 이와 관련한 대응 매뉴얼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폐수처리장에 업체들의 폐수처리 데이터 등을 비교 분석해보면 진원지 역추적이 가능할 것”이라고 귀뜸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1-15

尹,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 ‘불명예’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기관에 체포돼 조사받게 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윤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6번째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대통령이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다. 1995년 8월 서석재 전 장관의 ‘전직 대통령 4000억원 보유’ 발언이 나온 데 이어 10월 민주당 박계동 의원이 국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4000억원이 시중은행에 예치돼 있다고 폭로해 수사가 이뤄졌다. 11월 1일 검찰에 출석한 그는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같은 달 16일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추징 2628억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1995년 12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도 소환을 통보했다. 전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 등을 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1995년 12월 3일 구속기소 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2205억원추징이 확정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퇴임 후인 2009년 4월 대검찰청에 출석해 중앙수사부의 조사를 받았다. 재임 중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을 통해 대통령관저에 전달한 100만 달러 등을 뇌물로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봉하마을에서 전세버스를 타고 대검 청사에 도착한 노 전 대통령은 조서 검토 시간을 포함해 특별조사실에서 1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변호사로서 노 전 대통령을 조력했다. 같은 해 5월 23일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부터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BBK 주가조작·횡령 의혹과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 등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은 시내 모처에서 피내사자 신분의 이 전 대통령을 3시간가량 조사했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한 지 5년가량이 흐른 2018년,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수사가 진행된 끝에 구속기소됐다. 2020년 10월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2022년 말 사면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돼 직권남용 등 13개 혐의를 받았다. 이때는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내린 직후였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구속기소돼 징역 2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2021년 말 사면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으나 현직 대통령 신분이다. 최초로 체포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된 윤 대통령은 2016년 국정농단 특검 파견수사팀장, 2018년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아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중형을 끌어낸 바 있다. /이시라기자

2025-01-15

경호처 소극적 태도 일관… 수월한 관저 진입 후 尹 체포

1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관저 앞에서 영장을 제시한 지 약 3시간 만에 3차 저지선을 넘어 내부로 진입했다. 지난 3일 1차 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와 경찰이 경호처와 대치하다가 약 5시간 만에 철수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이번 체포영장 집행이 수월했던 가장 큰 이유로는 경호처의 소극적 태도가 꼽힌다. 1차 집행 당시 관저 저지선에 ‘인간 띠’로 동원됐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경호대도 이번에는 눈에 띄지 않았다. 공수처와 경찰은 1차 집행 당시 예상치 못한 군 병력이 앞을 가로막자 크게 당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사병을 동원했다는 의혹 등 비판이 쏟아지자, 국방부는 체포영장 저지 과정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2차 영장 집행에는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관저 내 1·2·3차 저지선은 대부분 차 벽으로 구성돼 경찰 등이 빠르게 관저로 진입할 수 있었다. 경호처 직원으로 추정되는 일부 인력이 관저 입구에 집결하기도 했으나 진입 과정에서 충돌은 없었다. 지난 3일에는 공수처 인력 30명, 경찰 인력 120명 등 150명이 투입됐는데, 경찰은 2차 집행을 앞두고 인원을 8배 이상, 1000명 선으로 대폭 늘려 ‘인해전술’로 압박하기도 했다. 특히 현장 경험이 풍부한 서울·수도권 광역수사단 소속 형사를 투입하고 진입조와 체포조·호송조 등 역할을 미리 분담했다. 차 벽과 철조망 등으로 ‘요새’가 된 관저에 진입하기 위해 사다리와 절단기 등도 준비했다. 군사교범 등에 따르면 통상 공격과 방어 작전을 수행할 때 작전 성공을 위한 이상적인 공격자와 방어자의 비율은 3대 1 이상이다. 모두가 예상한 관저정문 외에도 관저 뒤 매봉산 등산로를 통한 침투 역시 계획하며 경호처의 시선을 분산하기도 했다. 또 전날 밤 관저 앞 윤 대통령의 지지자 50여 명이 연좌 농성에 나서자 기동대를 투입해 빠르게 이들을 해산하고 체포조의 진입로를 사전 확보했다. 이날 관저 주변에는 기동대도 지난 3일(45개 부대, 약 2700명)보다 많은 54개 부대 3200여 명이 배치되며 질서 관리에 나섰다. 관저 밖 집회는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단정민기자

2025-01-15

포항시 북구청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세금 부담 줄이세요”

포항시 북구청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그 시기에 따라 세액을 깎아주는 제도다. 작년 차량을 새로 구매하거나 연납 신청·납부를 하지 못했을 경우 구청 세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또 이달 16일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도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기존 연납 납부자에게는 납부서를 13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김석견 북구청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3·6·9월에도 가능하지만 1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 혜택이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1-15

국회의원 후보자 지지해줘 … 언론인 등 벌금형

지난 총선 과정에서 국회의원 후보자 지지를 위해 포항지역 기자들에게 밥값을 제공한 언론인 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자 A씨(64)에게 지역 단체 회장 B씨(58)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 기자들을 불러 식사와 주류를 제공한 혐의다. A씨는 자신이 소속된 포항시청출입기자봉사단의 기자들을 소집해 식사 자리에서 후보자를 소개하고 음식을 제공했다. 이 자리에는 A씨를 포함한 11명의 기자가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지역 단체 명의의 신용카드로 식사와 주류 대금 46만6000원을 결제한 혐의다.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는 식사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기자분들 광고한다고 고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공직선거법은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 관련 식사를 제공받은 기자 10명은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식비의 30배인 약 80만원의 과태료를 개인별로 부과받았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5-01-15

“신속 발본색원만이 유일한 조합 정상화 길”

속보= 영덕군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 )비위 의혹본지 11월 29일 자 3면, 2024년 12월 23일 1면, 2025년 1월 6일 1면, 1월 7일 1면, 1월 9일 5면 보도과 관련, 조합대의원회는 15일 영덕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합원의 권익이 침해되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의원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최근 속속 드러나고 있는 산림조합 비위를 신속하게 발본색원하는 것이 조합 정상화의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부당대출과, 법인카드남용, 송이생산판매, 산림조합 전체사업내역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산림조합이 일부조합원들에게만 특혜(정책자금 한도초과)를 주고 업무추진비를 임원 마음대로 남용해 사용하는 등 그동안 부패가 심각했었다면서 산림조합 자체적으로 전문회계법인에 의뢰, 투명하고 철저한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것만이 조합원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다. 대의원회는 그간 자체 감사를 통해 이와 관련 된 내용을 수차례 지적했으나, 조합은 개선의지가 전혀 없었고, 산림조합 중앙회 또한, 먼 산 불구경하듯 했다며 조합원의 재산을 지키는 길은 특별감사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의원회가 나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조합을 위태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결심으로, 땜질식처방이 아니라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의 의혹을 반드시 해소하고 영덕군 산림조합 정상화에 앞장서 나가겠다며 조합원들의 이해와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영덕군산림조합정상화를 위한 희망연대도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희망연대는“지난달 23일 감사의 요청으로 조합장 제명안이 상정돼 의결된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면서 대의원총회 조건 충족여부 등을 소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25-01-15

포항해경, 설 연휴 해양안전 특별대책기간 운영

포항해양경찰서는 오는 30일까지 해양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주요 안전관리 대책으로는 △다중이용선박 및 연안해역 안전관리 예방활동 △설 명절 前·後 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 및 외사활동 강화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 및 예방 등이다. 또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설 연휴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비상근무를 실시해 해상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해양안전 확보에 힘쓸 예정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해양안전사고 예방부터 대응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스스로도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1-15

공수처·경찰 3차 저지선 통과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공수처·경찰이 오전 8시 5분쯤 3차 저지선도 통과, 관저로 들어갔다. 아직까지 경찰 등과 경호처와의 큰 충돌은 없는 상태다. /박형남 기자

2025-01-15

경찰, 2시간여만에 尹 대통령 관저 진입…3차 저지선 도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내부로 진입했다. 15일 오전 7시30분께 관저 내부에는 경찰 수십명이 진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관저 진입을 시도한 지 2시간 30분여만이다. 경찰들은 사다리를 이용해 관저 앞을 막은 경호처 차벽을 넘어거나 차벽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1·2차 저지선을 돌파한 뒤 관저 진입로로 이동했다. 이들은 8시쯤 3차 저지선 앞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3차 저지선을 돌파하더라도 관저 내부에 4차, 5차 저지선이 또 있을지에 대해서는 현재 알 수 없는 상태다. 　 한편, 경찰은 윤 대통령과 함께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15

공수처·경찰 2차 저지선 통과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공수처·경찰이 오전 7시 50분쯤 2차 저지선도 통과했다. 경찰 등은 마지막 관문인 관저 바로 앞에 있는 3차 저지선을 향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박형남 기자

2025-01-15

공수처·경찰 1차 저지선 통과

윤 대통령 2차 영장체포에 나선 공수처와 경찰이 오전 7시30분쯤 1차저지선인 정문을 통과했다.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5시부터 경호처와 대치해 왔다.1차 저지선 통과까지는 경호처와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관저안에 들어간 체포조는 2차 저지선인 차벽 등에 막혀 다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박형남 기자

2025-01-15

공수처와 경찰, 윤 대통령 2차 체포 나서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시도에 나섰다. 이날 오전 4시쯤 관저 앞에 도착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5시부터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관저 앞에는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이 스크럼을 짜고 막아서고 있고, 윤갑근·김홍일 변호사 등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며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 방송 반복과 함께 체포영장을 제시해 가며 관저 진입을 시도 중이다. 2차 영장체포에는 경찰 1500여명이 동원됐다.경찰은 오전 6시 쯤 1차 관문인 정문에 도착, 대치중이며 일부 형사들은 인근 등산로를 통해 진입에 나서고 있다.이날 최상목 권한대행은 체포영장이 시작된 후 “물리적 충돌은 어떤 이유로도 허용 안된다"고 밝히고 충돌 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문을 냈 다. /박형남 기자

2025-01-15

청소년 생리용품 구매 지원금 16만8000원으로 인상

올해부터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생리대 구매권(바우처) 지원금이 16만8000원으로 오른다. 여성가족부는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금액을 종전 연 15만6000원에서 16만8000원으로 1만2000원 인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가구의 9∼24세 여성청소년이다.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실거주지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지정된 편의점이나 마트, 온라인 쇼핑몰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하면 된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5-01-14

포항남부소방서, 심폐소생술 등 시니어클럽 소방안전교육 실시

포항남부소방서(서장 유문선)는 지난 13일 포항복합문화센터를 찾아 일자리창출 시니어클럽을 대상으로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겨울철 유익한 건강관리 대처법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법 △신속하고 정확한 119 신고방법 △실내 화재 시 행동요령 및 대처방법 △비상구, 유도등 위치 확인법 교육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홍보 등이다. /김채은기자 gkacodms1@kbmaeil.com

2025-01-14

설 밑 산업단지 안전점검 강화

대구시가 다가오는 설을 맞아 산업단지 및 케이블카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우선 시는 구·군,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과 합동으로 각 산업단지 내 생활폐기물 처리 등 환경정비와 함께 연휴기간 중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장과 단지 내 취약지 안전점검 및 화재점검을 실시한다. 15일부터 시작되는 환경정비 캠페인을 시작으로 성서, 서대구, 제3산단 등 조성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삼아 생활쓰레기 및 장기 방치 폐기물 수거를 통해 산업단지 주변 미관을 개선한다. 또 입주기업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산업단지 내 취약시설과 기반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최근 공장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공장 내 전기·가스시설, 인화성 물질 등에 대한 화재안전점검을 강화한다. 시는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같은 국가적 대형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15일부터 24일까지 관내 3개 케이블카 시설의 안전관리실태 집중점검도 실시한다. 관계 법령에 따라 케이블카의 안전관리는 먼저, 사업자가 매일 일상점검 및 매분기마다 정기점검해야 하며 소재지 관할 구청에서도 월 1회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해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연 1회 정기검사 및 5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대구시도 명절 대비 등 필요시 구청과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케이블카 이용 급증이 예상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관할 3개 구청 외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해 케이블카 안전에 대해 종합적으로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관내 케이블카 3개소(앞산, 팔공산, 이월드)의 주요 점검항목으로는 △안전관리계획 및 구난체계 수립실태 △건축물 및 안전설비 관리실태 △차량관리상태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 케이블카 안전검사 등이다. 특히 케이블카 안전검사 항목에서는 와이어로프에 대한 단선 및 마모검사·직경측정·부식 및 손상 검사 등 안전에 핵심적인 사항들을 집중적이고 세밀하게 점검해 케이블카 안전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1-14

대구대표도서관 앞 박정희 동상 보류

대구시가 동대구역 앞 광장에 이어 대구대표도서관 앞에 설치하기로 한 박정희 동상 건립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남구 대명동에 건립 중인 대구대표도서관 앞 박정희 공원 조성 계획이 늦어짐에 따라 그곳에 설치하기로 했던 동상 건립 계획을 잠정 보류했다. 시 관계자는 “오는 12월까지 박정희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으나, 연내에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동상 건립을 보류하고 추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애초 대구대표도서관 앞에 예산 7억원을 들여 6ｍ 높이 동상을 설치하기로 하고 작가 선정 절차까지 마쳤다. 지난달 동대구역 앞 광장에는 3ｍ 높이 박정희 동상을 제막해 시민단체 반발을 산 바 있다. /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25-01-14

고속도로 화재 현장서 인명구조, 김도엽씨에 의상자 증서

포항시는 14일 고속도로 화재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를 구조한 시민 김도엽 씨에게 의상자 증서와 보상금을 전달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관광버스를 타고 광주대구고속도로를 지나던 중 승용차 화재를 목격하고 버스에서 내려 탈출하지 못하고 있던 운전자를 외부로 구조하다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에 포항시는 김 씨가 의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신청서를 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상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김 씨를 9등급 의상자로 인정해 통보했다.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은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살신성인의 자세로 소중한 인명을 구한 행동은 지역사회에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사상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1-14

포항사랑상품권 지류형 10% 특별할인

포항시는 14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IM뱅크 포항영업부에서 2025년 지류형 포항사랑상품권 첫 발매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 행사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포항시 관계자와 김태형 iM뱅크 경북동부본부장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지류형 포항사랑상품권 일일판매에 직접 나서 은행을 방문하는 시민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는 한편 상품권 관련 노고가 많은 은행 직원들을 격려했다. 포항시는 이번 포항사랑상품권 10% 할인발행을 대폭 늘려 연초에 600억원을 조기 할인하는 특별할인판매를 시행중이다. 지난 2일에는 포항사랑카드 350억 원이 완판됐고 14일부터는 올해 첫 지류형 포항사랑상품권 150억원을 10% 할인해 특별 판매한다. 또한 지류형 포항사랑상품권의 개인 할인 구매 한도가 10만원 증대돼 최대 3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어려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비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는 내달 3일에도 100억원의 포항사랑카드를 추가 발행하며 10%의 특별할인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2월 개인 구매 한도는 50만원이며 카드 내 보유 한도는 70만원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포항시는 경기 불황과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지속되는 경기침체에 포항사랑상품권 연초 600억원 조기 할인 판매가 민생경제 회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의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시장은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 속에서 편의성과 할인 혜택을 지닌 포항사랑상품권은 시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를 위한 정책 발굴과 지원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채은기자 gkacodms1@kbmaeil.com

2025-01-14

대구 전공의 출근율 3% ‘전국 최저’

운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으로 인해 시작된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대구시의 전공의 출근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도 전공의 출근율도 낮아 의료 대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전국 100대 수련병원 중 대구시의 전공의 출근율은 862명 중 26명이 출근해 3%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전국적으로는 대구에 이어 경남이 500명 중 21명이 출근해 4.2%의 출근율을 보였으며, 충북이 176명 중 8명이 출근해 4.5%의 출근율을 기록했다. 이들 지역의 출근율은 5%에도 미치지 못했다. 출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로 130명 중 23명이 출근해 17.7%의 출근율을 보였으며, 울산시가 143명 중 21명이 출근해 14.7%, 경북이 60명 중 7명이 출근해 11.7%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출근율은 7.5%에 그쳤다. 자세한 대구·경북지역 출근율을 살펴보면 대구 지역 수련병원 소속 레지던트는 총 649명 중 3.5%인 23명이 출근했고, 경북은 45명 중 15.6%인 7명이 출근했다. 대구 지역 인턴은 총 213명 중 1.4%인 3명이 출근했으며, 경북은 15명 중 출근자가 한 명도 없었다. 레지던트 지원율도 저조해 현재 대구와 경북에는 총 20개 수련병원에서 올해 ‘레지던트 1년 차 모집’을 진행한 결과 정원 333명 중 지원자는 고작 18명으로 지원율이 약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우려되는 수준이었다. 대구시 의사회 관계자는 “전공의 복귀율 저하로 인해 필수 의료 현장에서 심각한 인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교수와 전임의들이 과중한 업무를 견디지 못하고 사직하거나, 수도권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단순히 인력 부족 문제에 그치지 않고 병원의 연구과제 수행이 중단 및 전공의 교육과 학생 실습 같은 필수적인 교육 기능까지 마비되고 있는 것”이라며 “진료 축소와 병원의 경영난으로까지 이어지며 지역의료 서비스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임미애 의원은 “의정갈등의 장기화로 비상진료체계가 계속 운영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수도권의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방대 교수들이 수도권으로 이직하는 일이 발생하고, 격무에 시달린 의료진들이 개원을 하면서 의료현장 붕괴가 도미노 현상처럼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대구·경북의 응급의료시스템이 마비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의정갈등 해소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14

대구시교육청, 4년 연속 우수교육시설 공모전 수상

대구시교육청이 교육부 주관 ‘2024년 대한민국 우수교육시설 공모전(이하 공모전)’에서 4년 연속 우수교육시설을 배출했다. 우수에 선정된 학교는 대구테크노초등학교와 대구수창초등학교다. 공모전은 학교 공간을 사용자 중심으로 조성하고 설계와 디자인이 우수한 교육시설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교육부 주관으로 1998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최근 2년 이내 신축·증축·개축 및 리모델링한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전국 시도교육청과 대학에서 추천한 총 25개의 교육시설에 대해 교육, 설계, 시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6개 교육시설(최우수 1개, 우수 5개)이 선정됐다. 테크노초등학교는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지역에 2024년 3월 1일에 개교한 학교로 총 3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초등학교 22학급(특수4 포함), 유치원 18학급(특수9 포함) 등 총 40학급, 연면적 1만6045㎡,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됐다. 유·초·특수 연계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체 공간을 배치했고, 실내체육관, 옥상 놀이공간 등 다양한 다목적 공간이 마련돼 통합연계 교육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학교도서관을 조성해 지역의 복합화 공간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수창초등학교는 중구 지역 재개발로 증가되는 학생 수용을 위한 총 12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연면적 7739㎡, 지상 4층 규모로 서관동을 현대식 학습공간으로 개축을 완료했다.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고자 1층 공용공간(홀)과 외부 조경 시설을 지역주민의 쉼터로 개방했고, 접근성이 용이한 개방형 도서관을 조성했다. 시청각실은 교원 연수와 학부모와 주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기존 건축물 사이의 넓은 연결데크는 이동통로 뿐 아니라 학습과 휴식 공간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강은희 교육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복합화 공간과 사용자 중심의 미래학교 공간으로 구성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우리 학생들이 쾌적한 학습공간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는 2021년 국제고, 2022년 예아람학교, 2023년 청구중이 우수에 선정된 바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14

포항남부소방서·대송의용소방대 운제산 인근 ‘산불예방캠페인’ 실시

포항남부소방서(서장 유문선)는 지난 11일, 대송면 운제산 인근에서 대송의용소방대와 ‘산불화재 예방캠페인’을 펼쳤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0년(2014~2023)간 전국의 산불 발생 요인 중 입산자 실화(17%)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소각, 담뱃불 실화, 재처리 부주의 등이 주 화재요인으로 집계됐다. 포항남부소방서는 이에 따라 최근 춥고 건조한 날씨와 등산객의 부주의에 의한 산불을 예방코자 해당 캠페인을 진행했다. 주 내용은 △논·밭두렁 소각 금지 홍보방송 △등산로 입산자 화기 취급 및 소각행위 금지 등 등산객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들로 구성됐다. /김채은기자 gkacodms1@kbmaeil.com

2025-01-13

“상반기에 수산물 할인 예산 최대 800억 투입”

해양수산부는 13일 2025년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이날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전체 할인행사 예산(1000억 원)의 최대 80%를 상반기에 투입하기로 했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물류 인프라를 조성하고, 해양레저 관광을 활성화해 연안 지역의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사각지대에 있던 기초지방자치단체 최대 56곳에는 직거래 장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전체 연근해 어획량의 60%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로 관리한다. 양식업은 오는 8월부터 양식면허 심사·평가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고수온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해역은 ‘기후변화 복원해역’으로 지정하고, 양식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한다. 어선(25척)과 양식장 임대(20개)도 지속해 청년 등 신규 인력의 수산업 진입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올해 수산식품 수출액이 2022년의 31억 5000만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수산식품 수출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을 하고 해외무역지원센터는 중동·남미 등으로 다변화할 계획이다. 글로벌 선도 해상물류 공급망 조성을 위해서는 부산항 진해신항 조성사업을 올해 외곽시설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오는 8월에는 미국 동부 뉴저지에 민관 합작 물류센터를 새로 개장한다. 광양항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는 오는 7월 착공한다. 올해부터 완전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도 추진한다. 국적 외항선의 친환경 선박 비중은 현재 7.8%에서 올해 안에 1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연안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개소당 1조 원을 투자하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 대상지 2곳을 상반기 중에 선정하고, 크루즈·해양생태공원·등대·갯벌 등 신규 관광 콘텐츠를 활성화한다. 연안 경제 도약을 이끌기 위해 해양플랜트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착수한다. 어촌과 섬 소멸에 대응해 어촌발전특구를 신설하고, 어항구역 내 식당·쇼핑몰 등 수익시설 입주를 허용한다. 귀어인 대상 주택단지와 일자리를 연계한 청년바다마을 세 곳을 조성하고 마을마다 주택 30채씩을 마련한다. 올해부터 모든 어선원의 재해보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오는 10월부터 2인 이하 소형어선의 어선원은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다. 하반기부터 풍랑경보 예고제를 도입하고, 어선 안전 검사 대상과 항목도 확대한다. 국고여객선을 대상으로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를 상반기 중에 보급할 예정이다. 연안 지역을 개발할 때 침식과 침수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한다. 침수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국민안심해안을 본격적으로 조성한다. 육상 쓰레기의 해양 유입 차단을 위한 시범사업을 환경부와 함께 추진하고 올해 1000㎢ 이상 대형해양보호구역 두 곳을 신규 지정해 해양환경 관리를 강화한다. 글로벌 해양 리더십 확보를 위해서는 오는 4월과 5월에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해양장관회의를 각각 차질 없이 개최할 계획이다. 앞으로 5년 동안 독도 이용·보전 등 기본 방향을 담는 ‘제5차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1-13

포항경주공항에도 ‘콘크리트 둔덕’ 철렁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이후 국내 공항 활주로 근처의 항행 안전시설에 대한 충돌 시 위험성을 전수 조사한 결과 7개 공항의 9개 시설에서 개선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8일 인천·김포국제공항 등 전국 13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LLZ) 등 항행안전시설의 위치, 재질 등 실태를 조사했다. 국내 민간, 민·군 겸용 공항 15곳 중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무안공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가 이뤄졌다. 나머지 1곳은 미군이 관리하는 군산공항으로 미군의 협조를 받아 따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13개 공항의 로컬라이저 32개와 활공각 제공 시설(GP), 거리측정 장치(DME) 51개, 전방향 표지(VOR) 17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무안공항을 비롯해 총 7개 공항에서 항공기와의 충돌 시 쉽게 부서지지 않아 피해를 키울 것으로 우려되는 로컬라이저 시설이 발견됐다. 무안공항 외에 광주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에는 각 1개씩 콘크리트 둔덕 형태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이 있었다. 김해공항(2개)와 사천공항(2개)에는 콘크리트 기초가 일부 땅 위로 튀어나온 구조물이, 제주공항에는 H형 철골 형태의 단단한 구조물이 있었다. 나머지 7개 공항의 26개 시설은 로컬라이저 구조물이 땅에 묻힌 형태였다. 로컬라이저 위치를 보면 인천과 양양공항은 종단안전구역 내에 설치돼 있었으나, 이들 공항의 9개 시설은 모두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양양공항은 시설 기초 부분의 지반이 일부 내려앉으면서 높이가 관리 기준인 7.5㎝를 약 4∼5㎝ 넘는 것으로 나타나 조치를 했다”면서 “활공각 제공 시설과 거리측정 장치 등 기타 시설은 모두 충돌 시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2025-01-13

대구경북지방병무청, 13일부터 병역판정검사 시작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이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 병역판정검사는 2006년생이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로 약 2만1000여명이 대상이다. 검사 대상자는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판정검사는 기본검사와 각 과목별 전담의사의 면밀한 검사를 거쳐 신체등급을 결정한다. 이와 함께 병역처분 후 병리검사 결과 및 과목별 이상 유무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공한다. 올해부터 19세가 아닌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20세 희망 시기에 입영할 수 있는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기존에는 모든 병역의무자가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별도로 입영을 신청했지만, 2006년생은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과 입영 희망월을 동시에 선택해 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면 희망 시기에 입영할 수 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1-13

홍준표 대구시장, 시민단체 간부 2명 대구지검에 고발

홍준표 대구시장이 13일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 사무처장과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무고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조 사무처장과 강 사무처장은 홍 시장이 대구시 공무원들과 산하 기관에 대구 MBC의 취재를 거부하라는 지시를 내려 취재에 응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구 MBC의 취재권 등을 방해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며 지난 9일 홍 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앞서 양 처장은 지난해 5월 22일 대구 MBC의 취재거부를 지시했다는 이유로 홍 시장을 고발했지만,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10월 24일 홍 시장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차 고발했다. 이와 관련, 홍 시장은 불송치결정에도 지속적인 고발에 명예 훼손을 판단, 대구시 비서실장을 통해 대구지검에 조 처장과 강 처장을 고발했다.

2025-01-13

봉화 단독주택 화재…50대 1명 심정지

13일 오전 6시 20분쯤 봉화군 봉화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집에 있는 50대 주민 A씨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 당국은 인력 70여명과 진화 차량 20여대를 동원해 화재 발생 3시간 40분 만인 오전 10시께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2025-01-13

성주 부직포 제작 공장서 화재…2억여원 재산 피해

12일 오후 2시 35분쯤 성주군 초전면 한 부직포 제작 공장에서 불이 났다. 불은 재단용 기계와 원료 탱크 등을 태워 2억716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낸 뒤 자연 소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현황을 조사중이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2025-01-13

전동킥보드 타고 길을 건너던 50대 여성 승용차에 치여 숨져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이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13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7시 33분쯤 구미시 도량동 왕복 6차선 도로 한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길을 건너던 50대 여성이 직진 중이던 쏘울 승용차에 치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류승완기자 ryusw@kbmaeil.com

2025-01-13

尹대통령 14일 헌재 변론 불출석할 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오는 14일 1차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의 체포영장 집행시도가 있다는 이유를 들며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헌재가 미리 잡은 5번의 재판 일정에 큰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헌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다음달 4일까지 총 다섯 차례 변론기일을 잡았다. 설 연휴 주간을 제외하면 1주일에 두 차례씩 심리하는 일정이다. 정식 변론에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 8인이 모두 참여해 심리에 나선다. 이와 관련, 대통령은 오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불출석 배경을 설명했다. 일각에서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출석을 위해 관저를 나섰을 때 공조수사본부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 등을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변호사는 또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는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말씀하실 것”,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를 거론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출석 여부와 일정은 불분명해졌다. 윤 대통령이 불출석을 예고함에 따라 14일 변론은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당사자 불출석을 이유로 종료하고, 16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법은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하도록 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에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9분만에 종료됐고, 2회 기일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권 범위를 문제 삼으며 위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2차 체포 영장 집행이 임박해오자 본격적인 수사 대응을 위해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경찰력, 장비 동원 규모 등 영장 집행계획을 구체화한 뒤 이번 주중에 집행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12

31 32 33 34 35

많이 본 뉴스

경북자치경찰위 ‘아동안전지킴이’ 819명 모집

대구염색산단 폐수 추정 ‘하수관로 유출’ 대응 매뉴얼조차 없어

尹,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 ‘불명예’

경호처 소극적 태도 일관… 수월한 관저 진입 후 尹 체포

포항시 북구청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세금 부담 줄이세요”

국회의원 후보자 지지해줘 … 언론인 등 벌금형

“신속 발본색원만이 유일한 조합 정상화 길”

포항해경, 설 연휴 해양안전 특별대책기간 운영

공수처·경찰 3차 저지선 통과

경찰, 2시간여만에 尹 대통령 관저 진입…3차 저지선 도착

공수처·경찰 2차 저지선 통과

공수처·경찰 1차 저지선 통과

공수처와 경찰, 윤 대통령 2차 체포 나서

청소년 생리용품 구매 지원금 16만8000원으로 인상

포항남부소방서, 심폐소생술 등 시니어클럽 소방안전교육 실시

설 밑 산업단지 안전점검 강화

대구대표도서관 앞 박정희 동상 보류

고속도로 화재 현장서 인명구조, 김도엽씨에 의상자 증서

포항사랑상품권 지류형 10% 특별할인

대구 전공의 출근율 3% ‘전국 최저’

대구시교육청, 4년 연속 우수교육시설 공모전 수상

포항남부소방서·대송의용소방대 운제산 인근 ‘산불예방캠페인’ 실시

“상반기에 수산물 할인 예산 최대 800억 투입”

포항경주공항에도 ‘콘크리트 둔덕’ 철렁

대구경북지방병무청, 13일부터 병역판정검사 시작

홍준표 대구시장, 시민단체 간부 2명 대구지검에 고발

봉화 단독주택 화재…50대 1명 심정지

성주 부직포 제작 공장서 화재…2억여원 재산 피해

전동킥보드 타고 길을 건너던 50대 여성 승용차에 치여 숨져

尹대통령 14일 헌재 변론 불출석할 듯

울릉도 갯바위 전국 최고의 벵에돔 낚시대회…총상금 2000여만 원과 각종 부상

“울릉도~강릉 뱃길 중단 안된다” 협력 요청…울릉의회, 강릉의회 방문 유지 필요성 역설

울릉도 독도와 특별한 인연 석산 진성영작가…진도 조도초등 100주년 기념비 서체쓰다

영덕서 하루 새 사고 두 건… 산행 추락·트럭 화재

체코, 한수원과 신규원전 사업 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