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정부 지원 ‘혜택알리미’가 챙겨드려요

행정안전부는 정부 공공서비스를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혜택을 본인의 상황과 자격에 맞춰 추천해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12일 밝힌다. 매년 정부의 공공서비스는 확대되었지만 각누리집 등에서 확인해야한다는 번거로움과 어디서 신청하는지 몰라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혜택 정보를 알고있더라도 신청 요건과 자격이 복잡하면 본인이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 행안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혜택을 빈틈없이 안내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하고, 청년·출산·구직·이사 등 4개 분야와 1100여개의 혜택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2026년까지 혜택알리미 대상을 3600여개 공공서비스로 확대할 예정이다. 혜택알리미 사용시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분석한 뒤 ‘출생축하금’ 서비스를 안내해준다. 혜택알리미는 민간 앱에서 가입하고 이용할 수 있는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안내한다. 행안부는 기업·신한은행 앱부터 네이버, 카카오뱅크 등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민간 앱으로 서비스를 점차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채은기자 gkacodms1@kbmaeil.com

2025-01-12

포항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포항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장려상)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청하는 활동 △지자체 조례·규칙상의 규제 해소 추진 등 정량 지표(80%)와 정성지표(20%)를 합산한 실적으로 이뤄진다. 포항시는 이차전지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등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 속 규제개혁을 추진한 결과를 높게 평가받았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의지와 시민들의 규제 애로 건의에 대한 관심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2025-01-12

한파 보다 더 무서운 ‘독감’ 백신 접종·기침 예절 ‘필수’

최근 인플루엔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HMPV) 감염증 등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발생함에 따라 경북도가 예방 접종과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인플루엔자는 2016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65세 이상, 어린이, 면역저하자 등은 신속한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 또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영유아(0~6세) 중심으로 매년 10월에서 3월 사이에 유행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인다.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HMPV)는 매년 어린이와 노약자를 대상으로 일정 수준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로 최근 4주간 입원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호흡기 감염병은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분비물이나, 오염된 물건의 접촉 등을 통해 전파되며, 대부분 경증으로 자연 치유되지만, 노인과 영유아, 만성질환자 등은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기저질환이 악화되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진료와 검사·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을 위해서는 △기침예절 실천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 받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유정근 복지건강국장은 “특히 겨울철은 기온이 낮아지고 실내 활동이 증가하면서 바이러스 전파가 쉬워지는 시기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생활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을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호흡기 비상방역대책반을 구성·운영해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고위험군(감염취약시설, 65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 등)에 대한 능동감시 강화와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 접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12

“청년들 거주 부담 완화, 취·창업 프로그램도 지원”

대구시가 대구행복기숙사에 입소할 1학기 신규 입사생을 13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 대구행복기숙사는 지역 대학생과 청년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대구시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451억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14층 규모로 2023년 3월 개관했다. 기숙사 사생실은 503실 1000명이 입주 가능한 규모로, 이번 1학기 입사생은 기존 연장 희망자를 제외한 450여 명 정도를 모집한다. 대구·경북 소재 대학에 다니는 학부생,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1차 입사생 선정 결과 발표 후 공실 발생 시 만 39세 이하 청년도 선발할 계획이다. 입사생들은 한 끼에 5000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기숙사 식당을 이용할 수 있고 체력단련실, 세탁실, 독서실 등 기숙사 내 다양한 편의시설도 이용 가능하다. 또 무인택배시스템과 생체인식 출입통제시스템을 활용한 24시간 경비체계 운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기숙사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이밖에도 취업준비생들에게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희망옷장’, 청년들의 소통 공간인 ‘청년센터’와 취·창업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대학 협력센터’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한다. 기숙사 입사 신청기간은 13일부터 31일까지이며, 대구행복기숙사 홈페이지(www.happydorm.or.kr/daegu)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내 공고문 또는 대구행복기숙사 행정실(053-250-3805)로 문의하면 된다. 정재석 대구시 대학정책국장은 “대구행복기숙사는 청년들의 거주 부담을 완화해 주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취·창업 문화 시설을 제공하는 학생 친화적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대구행복기숙사는 지역 대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1-12

포항해수청, 설 명절 대비 카페리화물선 특별점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청장 임영훈)이 설맞이 ‘카페리화물선 합동특별점검’을 13일부터 2일간 실시한다. 이는 포항-울릉도를 오가는 차량과 화물이 적기에 수송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설 명절은 27일이 임시공휴일으로 지정되어 평소보다 포항-울릉도 구간의 자동차와 화물 수송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카페리화물선 2척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특별 점검계획을 수립하며, 안전설비, 차량 및 화물의 적재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중대사항이 안전기준에 미달하면 항행정지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며, 개선이 가능한 결함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도 설 시작 전인 24일까지 보완할 계획이다. 임영훈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은 “명절 연휴 기간에 포항과 울릉도간 차량 및 화물이 안전하게 수송될 수 있도록 화물선 안전관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채은기자 gkacodms1@kbmaeil.com

2025-01-12

소매판매액 ‘절벽’ 21년 만에 최대폭

지난해 소매판매액이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작년 1∼11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 감소했다. 이는 2003년‘신용카드 대란’사태 이후 같은 기간 기준 21년 만에 최대 폭이다. 소비 절벽은 자동차·가전 등 내구재와 의복 등 준내구재,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를 포함해 모든 상품군에서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다. 작년 1∼11월 내구재와 준내구재·비내구재 소비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2.8%, 3.7%, 1.3% 감소했다. 2023년에 이어 2년째 동반 감소다. 내구재·준내구재·비내구재가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1995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처음이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모든 상품군 소비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바로 이듬해 반등했다. 내구재인 승용차 소비는 2023년 7.6% 늘었지만 지난해 6.5% 줄며 감소세로 돌아섰다. 보합(0.2%) 수준을 유지했던 준내구재 의복 소비도 작년 3.2% 감소 전환했다. 대표적인 비내구재인 음식료품은 고물가 여파로 소비가 부진했다. 2023년(-1.8%)에 이어 지난해에도 2.5% 줄며 낙폭을 키웠다. 음식료품 소비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6년 연속 증가했지만 최근 3년째 뒷걸음질 치고 있다. 작년 10월 이후 잇따른 기준금리 인하로 내수 회복 기대감이 퍼지기도 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소비 심리는 다시 냉각됐다. 전문가들은 작년 하반기 1%대에 안착한 물가가 고환율 여파로 상승하면 내수를 다시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단정민기자

2025-01-12

여가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금 인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양육을 이어갈수 있도록 각종 지원금이 인상된다. 여성가족부는 12일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작년보다 173억원 많은 561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개선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먼저 여가부는 이달부터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원에서 월 23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자녀 1명에게 연 9만3000원씩 주던 학용품비의 지원 대상은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도 자녀 1인당 월 35만원에서 월 37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소득조사 시에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 가격 기준을 ‘5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그동안 자녀 양육을 위해 자동차를 사용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복지급여 대상이 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선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확보한 공동생활가정형 주택 보급을 늘린다. 주택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자 보증금 지원액은 ‘최대 1000만원’에서 ‘최대 1100만원’으로 올린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경북과 경남에 총 2곳을 개축하고, 전남에 1곳을 증축한다. /이시라기자

2025-01-12

지역 군부대 혹한기 훈련 돌입

지역 군부대가 일제히 2025년 혹한기 전술훈련에 들어간다. 육군 제50보병사단과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부대인 1117공병단과 21항공단은 오는 17일까지 대구·경북 영천·청통·전북 일대에서 혹한기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임무에 기초한 동계 작전수행능력을 검증하고 부대별 특성에 맞는 임무수행능력을 배양, 확고한 전투준비태세 확립에 중점을 둔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1-12

5060 자영업자 ‘황혼빚’ 737조원

50·60대 자영업자들이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 규모가 700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개인사업자는 336만8133명으로, 이들이 빌린 대출(개인사업자대출+가계대출) 잔액은 1125조3151억원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빚을 진 50·60대 개인사업자는 203만2393명이었다. 50대가 빌린 돈이 366조3836억원(32.6%), 60대 이상의 대출이 370조9036억(33.0%)원으로, 전체 대출금액의 65%가량을 차지했다. 자영업자 대출의 상당 부분을 은퇴 등으로 소득 절벽에 대비해야 하는 고령자들이 지고 있는 것이다. 고령층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 증가세도 눈에 띈다. 60대 이상 대출 잔액은 2023년 12월 말 기준 348조 369억 원에서 약 1년 만에 22조8667억원(6.6%)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연령층 대출 증가율이 0.2%에 그친 가운데, 60대만 유독 대출 규모가 커졌다. 3곳 이상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추가 대출이나 돌려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인 고령층 다중채무자도 증가세다. 50·60대 개인사업자 중 다중채무자는 95만7971명(47.1%)으로, 2명 중 1명꼴이 한계 문턱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층이 통상 20·30대에 비해 재취업 등 재기 기회가 적은 데다가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으로 내수 부진의 직격탄까지 맞고 있어 이들의 빚 부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65%로 전년 동월(0.51%) 대비 0.14%p 올랐다. 2022년 10월 말(0.22%) 대비로는 2년 새 3배 가까이 치솟은 것이다. 한은이 지난달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도 3분기 말 전체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70%로, 2015년 1분기(2.05%) 이후 9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에 채무조정과 재취업 교육 등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늘리는 등 자영업자 재기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1-12

‘300인 이상’ 정규직 대졸초임 5000만원 돌파

300인 이상 사업체에 다니는 정규직 대졸의 초임 평균이 처음으로 5000만원을 넘어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2일 발표한 ‘우리나라 대졸 초임 분석 및 한‧일 대졸 초임 비교’에 따르면 국내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대졸 초임(초과급여 제외)은 평균 5001만원으로 분석됐다. 임금 총액은 2023년 기준으로 34세 이하 정규직 대졸 신입사원이 받은 정액 급여에 특별급여(정기상여·변동상여)를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됐다. 전체 대졸 정규직 초임 평균은 3675만원인 가운데 사업체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가 컸다. 300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300인 미만 사업체의 정규직 대졸 초임은 64.7％(3238만원)에 그쳤다. 30∼299인 사업체는 71.9％(3595만원), 5∼29인은 61.4％(3070만원), 5인 미만은 54.6％(2731만원) 수준이었다. 임금 총액에 초과급여를 포함할 경우 300인 이상은 5302만원, 30∼299인 3735만원, 5∼29인 3138만원, 5인 미만 2750만원이었다. 전체 평균은 3810만원이다. 500인 이상 한국 대기업의 대졸 초임은 일본 대기업(1000인 이상)보다도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 비교 분석은 29세 이하 대졸 상용직 신규 입사자의 임금 총액(초과급여 제외)으로 했다. 한국 대기업의 대졸 초임은 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 5만7568달러로 일본 대기업(3만6466달러)보다 57.9％ 높았다. 전체 평균(10인 이상)은 한국이 4만5401달러, 일본이 3만4794달러였다. 대졸 초임을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한 분석에서도 한국(78.2％)이 일본(69.4％)보다 높았고 대기업끼리 비교하면 그 격차가 26.5％ 포인트(한국 99.2％·일본 72.7％)로 커졌다. 10∼99인 사업체와 비교했을 때 일본 대기업 초임은 114.4％, 한국 대기업 초임은 149.3％로 나타났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1-12

경북의사회,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 모금 동참

경북의사회가 지난 9일 도내 위기가정 자립 지원 등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 5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특별회비는 경북도 내 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구호활동 등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된다. 경북의사회는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과 소외이웃을 위한 무료급식 및 의료지원 봉사활동, 도내 씀씀이가 바른병원 캠페인(적십자 정기후원) 공동 추진 등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길호 회장은 “도내 재난구호활동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어려운 이웃을 돕는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특별회비를 전달드린다”며 “활발한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과 온정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왕 경북적십자사 회장은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모아주시는 귀한 성금은 우리 지역사회를 밝히는 소중한 재원이 된다”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에 적십자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10

영주시 배기해 씨, 경북 177호 아너소사이어티 가입

영주시 신도물산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배기해 씨가 경북 177호 아너소사이어티에 이름을 올렸다. 경북도는 10일 배기해 기부자와 이철우 지사, 전우헌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가입식’을 개최했다. 배기해 기부자는 경북 64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인 배우자 김점곤 대표와 경북 소방공무원에 재직하고 있는 쌍둥이 아들 김수현, 김무현 아너와 함께 패밀리 아너로 가입해 지역 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전했다. 이날 배기해 기부자는 “2025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첫번째 아너소사이어티의 회원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어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경북 전역에 따뜻한 나눔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우헌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 “배기해 아너님께서 몸소 실천해 주신 나눔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맡겨 주신 소중한 성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전했다. 이철우 지사는 “배기해 기부자님과 가족들이 보여주신 따뜻한 나눔의 실천은 도민들에게 깊은 감동과 큰 본보기가 된다”며 “패밀리 아너로서 나눔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는 모습이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아너소사이어티는 1억 원 이상을 기부하였거나 5년 이내 기부 약정한 개인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으로, 사회 문제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참여와 지원을 통해 더 밝은 내일은 여는 사회지도자들의 모임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10

“작년 한반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웠다”

작년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이 113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9일 작년 연평균 기온이 평년(1991∼2020년 평균) 연평균 기온(12.5도)보다 2.0도 높은 14.5도로,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된 1973년부터 52년 가운데 1위였다고 밝혔다. 또 서울·부산·대구·인천·목포·강릉 등 1900년대 초부터 기상관측을 한 6개 지점만 두고 연평균 기온을 산출해도 역대 1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열두 달 모두 월평균기온이 평년기온을 웃돌았다. 특히 9월은 월평균기온이 24.7도로, 평년기온보다 4.2도나 높았다. 더위와 관련된 모든 기록이 작년 새로 쓰였다. 열대야일(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은 24.5일로 1973년 이래 1위, 폭염일(일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은 30.1일로 역대 2위였다. 열대야일은 평년(6.6일)보다 3.7배, 폭염일은 평년(11.0일)보다 2.7배 많았다. 기록적 더위의 원인으로 바다가 펄펄 끓었던 점이 꼽힌다. 작년 우리나라 해역 연평균 해수면 온도는 18.6도로 최근 10년(2015∼2024년) 평균(17.3도)을 1.3도 웃돌았고 최근 10년 새 가장 높았다. 9월은 해수면 온도가 10년 평균(24.2도)보다 3.2도나 높은 27.4도에 달했다. 뜨거운 바다는 바다를 지나오는 남풍을 데워 더위를 부추겼다. 우리나라 해역뿐 아니라 북서태평양과 북인도양도 해수면 온도가 높았는데, 이는 각각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을 강하게 발달시켰다. 지난여름 두 고기압이 한반도를 이중으로 덮으면서 9월까지 ‘최악의 더위’가 이어졌다. 티베트 쪽 눈 덮임이 적었던 점도 티베트고기압 발달에 일조했다. 작년 강수량은 1414.6㎜로 평년과 비슷했다. 강수량은 ‘평범’했지만 강수 양상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보통 비가 적은 2월은 강수량이 102.6㎜로 평년 강수량(35.7㎜)의 3배 가까이 됐고 일반적으로는 비가 많이 오는 8월은 강수량이 87.3㎜로 평년 강수량(282.6㎜)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2월 강수량이 8월 강수량보다 많은 적은 1973년 이래 작년이 처음이라고 기상청은 밝혔다. 2월의 많은 비와 8월의 적은 비 원인은 모두 뜨거운 바다였다. 작년 2월 인도양 해수면 온도가 높아 대류활동이 활발해지며 인도양 쪽에 고기압이 발달했고, 그 영향이 대기파동(대기 중 에너지가 전파되는 현상)으로 전달돼 우리나라 동쪽에 고기압이 발달했다. 우리나라 동쪽 고기압은 차가운 대륙고기압 남하를 저지했고, 결국 우리나라는 따뜻한 고기압과 찬 고기압 사이에 놓이게 됐다. 두 고기압 사이 저기압이 발달하고 고온다습한 남풍까지 불어 들면서 2월에 이례적으로 많은 비가 쏟아졌다. 8월은 뜨거운 바다 때문에 왕성해진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뒤덮어 맑은 날이 지속하며 가물었다. 작년 여름철 내린 비(602.7㎜) 중 78.8%(474.8㎜)가 장마철에 내린 점도 특징 중 하나다. 장마철 강수 집중도가 이렇게 높은 적도 1973년 이래 처음이다. 비가 내릴 때 매우 거세게 쏟아진 점도 특징이다. 7월부터 9월까지 16개 관측지점에서 1시간에 100㎜ 이상 비가 왔다. 11월에는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졌다. 서울(11월 28일 일최심적설 28.6㎝)과 인천(26.0㎝), 경기 수원(43.0㎝)에서 11월 일최심적설 최곳값이 갈아치워졌다. 이 폭설도 서해 해수면 온도가 예년보다 뜨거워 찬 공기가 남하할 때 해기차(해수와 대기의 온도 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눈구름대가 잘 발달했기 때문이었다. 기상청은 내달 말 작년 기후특성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1-09

소상공인·중기 지원 39조원 ‘역대 최대’

정부가 설명절을 앞두고 역대 최대인 39조원 규모의 대출·보증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79만개를 이달 안으로 신속하게 공급하고 근로·자녀장려금도 조기 지급한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처럼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최대 39조원 규모의 신규 명절 자금을 공급한다. 대출은 시중은행 31조9500억원, 기업은행 3조5000억원, 산업은행 8000억원, 한국은행 2115억원 등 총 37조원 규모다. 보증은 총 1조9000억원 수준이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는 설 연휴 전 2개월간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설 전후 외상매출채권 총 1조4500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한다. 이달부터 다중채무 보유 여성·청년 기술창업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기보형 전환보증’ 2조원을 신규 공급한다. 또 2년 거치 8년 분할 상환하는 ‘거치형 대환대출’을 내달 신설한다. 500억원 규모로 신설되는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특별융자를 이달 4주차부터 신속시행한다.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배달·택배비 한시 지원(연간 최대 30만원)을 내달부터 개시한다. 올해 경쟁 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역대 최대 규모 서민정책금융 11조원도 이달부터 신속 지원한다. 체불 방지를 위해 상습 체불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 집중 지도를 하며, 체불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대지급금(국가가 체불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임금)을 내달 28일까지 지급한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 1461억원을 법정기한(1∼3월)보다 당겨 이달 16일 조기 지급한다. 정부는 생계비 경감을 위해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 취약계층 열효율 개선 사업을 225개소에서 2350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취약계층 1인당 연 14만원을 문화예술·체육활동에 쓸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지난해보다 약 1주일 빠른 이달 15∼20일 재충전해준다. 정부 관계자는 “집행규정 적극 완화, 심사·사전절차단축, 수혜대상 맞춤형 홍보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전례 없는 속도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2025-01-09

설 연휴 28∼30일 고속도 통행료 ‘0원’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모두 면제된다. 비수도권 지역 숙박시설을 최대 3만원 할인받을 수 있는 숙박쿠폰 100만장을 배포하는 등 내수 진작을 위한 지역관광 활성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9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2025년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28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는 모두 면제된다.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확정되면 이날을 포함해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27∼31일 중 설 당일만 제외하고 KTX·SRT 역귀성 티켓은 30∼40% 싸게 살 수 있다. 인구 감소 지역의 철도 여행상품은 절반 값으로 즐길 수 있다. 28∼30일까지 다자녀·장애인 가구는 국내선 공항 주차장 이용료 감면 폭이 50%에서 전액으로 확대된다. 24∼30일까지 초·중·고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무료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주차장도 개방할 방침이다. 고속버스·철도·항공·여객선 등은 증편 운행된다. 28∼30일간 국가 유산·미술관은 무료로 개방된다. 무료 개방 시설은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와 국립공원 직영주차장 요금도 무료다.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고속도로 53개 휴게소에서 지역 명소를 최대 50% 싸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한다. /단정민기자

2025-01-09

경북적십자사 ‘이웃에게 희망을’ 온라인 모금 1141만9400원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가 지난해 온라인 모금을 통해 마련된 1141만9400원의 성금을 지난 8일 구미시 진미동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구미시 소재 위기 가정에 1가구 지원을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2023년 적십자 위기가정 긴급지원 가구로 희귀난치질환 판정을 받고 홀로 두 아이를 양육하는 A씨(여) 가정이다. A씨는 류마티스관절염과 몇 년 전 발견한 뇌동맥류, 폐동정맥기형 수술을 받고 중증희귀난치질환자로 등록됐다. 그 무렵 함께 발견된 반대쪽 뇌동맥류와 임파선 양성종양은 추적관찰중에 있고, 선근증으로 자궁적출수술도 받았다. 이처럼 몸이 안좋은 상황임에도 A씨는 이혼 후 양육비 지원 없이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분식집을 운영하기도 하고, 국비 지원을 통해 직업훈련을 받으며 열심히 근로 의지를 갖고 엄마로서 가족을 지켜왔다. 하지만 최근 병세가 악화돼 현재 직업훈련을 중단, 두 자녀와 함께 공적지원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들 가정을 돕기 위해 경북적십자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네이버 기부포털 ‘해피빈’을 통해 A씨의 사연을 소개하고 온라인 모금에 나섰다. A씨 사연이 알려지자 총 1896명의 네티즌이 모금에 동참해 570만9700원이 모였으며, LGHelloVision에서 570만9700원을 추가로 후원해 총 1141만9400원의 성금이 모이게 됐다. 김재왕 경북적십자사 회장은 “현재 모금 중인 적십자회비 등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중한 이웃들을 위해 쓰이는 만큼 많은 분들이 동참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09

대구염색산단 하천에 염료 폐수 ‘콸콸’...원인 미궁, 주민들 우려

대구염색산업단지 하천에서 지난 8일 염색용 염료로 추정되는 폐수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 서구청이 수습 중이나 원인 미궁이다. 9일 서구청에 따르면, 전날 염색산업단지 폐수가 달서천하수처리장으로 이동하는 관로에 염료로 추정되는 보랏빛 액체폐수가 흘러나온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을 찾은 서구청 관계자는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에서 신고 상황에 대해 확인했는 결과, 현재는 해당 물질이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는 달서천하수처리장으로 다 흘러 간 것으로 판단되며, 대구시와 대구지방환경청 등과 함께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사결과가 나오는 시기에 대한 본지의 질문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 같다”고 답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주민들의 불안함이 커지고 있다. 주민 A씨는 “최근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원인을 빠르게 찾지 못하면 또다시 하천이 오염될 수 있다”라며 “관할 지자체에서 어느 공장에서 유출이 일어났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같은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주한 서구의원 역시 “당시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악취가 심했다. 이와 관련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법적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1-09

일당백 전사로 태어난 빨간명찰 1312기 299명

해병대 교육훈련단(이하 교훈단)이 9일 부대 행사연병장에서 이종문 교훈단장 주관으로 올해 첫 신병 1312기 299명의 수료식을 거행했다. 사진 이날 수료식에는 부대 주요 지휘관과 참모, 주한미해병부대(MARFOR -K)사령관, 포특사 주임원사단, 해병대 전우회 경북연합회장과 수료하는 신병들의 가족, 지인 약 1000여 명이 참석해 신병들을 격려하고 수료를 축하했다. 지난해 12월 2일 입영한 신병 1312기는 6주간 군사기초훈련과 해병대 특성화 훈련 등 강도 높은 교육훈련을 받았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겨울철 한파를 투철한 해병대 정신과 끈끈한 전우애로 이겨내며 천자봉 고지를 정복한 1312기는 명예로운 ‘빨간명찰 수여식’을 통해 정예해병으로 거듭났다. 이날 수료식은 애국가 제창, 수료선서, 해병 자격 선포, 해병의 긍지 제창, 교육과정 우수자 상장 수여, 훈련기 반납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해병자격 선포’에서 이종문 교훈단장이 1312기의 해병자격을 선포하자 도열한 신병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환호했고, 신병 가족과 지인들은 전국 각지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해 나갈 자랑스러운 해병들을 향해 뜨거운 박수와 아낌없는 응원을 보냈다. 이종문 교훈단장은 훈시를 통해 “가슴에 불타오르는 빨간명찰의 자부심으로 자신감있게 실무로 나아가기 바란다”며 “적과 싸워 이기는 일당백의 전사로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소방관으로 근무하다 해병대 출신 선배 소방관을 따라 해병대에 입대한 송수완 이병은 “소방복을 입을 때나 해병대 전투복을 입을 때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은 같다”라며 “최선을 다해 복무하고 전역 후에는 해병대 정신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더욱 훌륭한 소방관으로 거듭나고 싶다”고 각오를 전했다. 한편, 이날 수료식에는 포항시 해병대 전우회와 해병312기 동기회가 함께하며 해병대만의 끈끈한 전우애와 후배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어 눈길을 끌었다. 포항시 해병대 전우회는 이날 수료한 해병 중에서 가족이 참석하지 못한 장병들과 함께 포항 일대에서 격려의 시간을 보내며 수료를 축하했다. 포항시 해병대 전우회는 가족이 참석하지 못한 신병격려 활동을 지난해 1월 수료식부터 이어가고 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5-01-09

대경선 칠곡 약목역서 70대 남성 열차에 치여 사망

9일 오전 11시 10분쯤 칠곡군 약목역에서 70대 남성이 구미발 동대구행 대경선(대구·경북선) 열차에 치여 숨졌다. 경찰은 숨진 남성이 선로에 무단 진입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과 신원을 조사 중이다. 이 사고로 사고열차 2량에 탑승한 승객 80여명이 20여분 뒤 뒤따라온 광역철 열차에 옮겨타는 등 불편을 겪었다. 사고 열차는 동대구역 인근 차량기지에 자력으로 입고했으며 점검받을 예정이다. /류승완기자 ryusw@kbmaeil.com

2025-01-09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참여연대는 무고연대, 음해성 고발에 역고발”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참여연대는 무고연대, 음해성 고발에 역고발” 대구시는 9일 홍준표 대구시장 측이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무고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최근 “홍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측근들의 여론조사비 대납 등에 대해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선거캠프 공식 사무원이 여론조사비 1000만원을 대납한 사실이 밝혀졌고 또 비상계엄을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내란 우두머리를 옹호했다”면서 대구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구시 측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도 없고, 당시 캠프 소속도 아닌 측근에게 선거사무를 맡긴 일도 없으며,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켰다는 강 처장의 주장은 허위”라면서 “내란죄의 예비범죄 성격을 지닌 내란선전죄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는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홍 시장 페이스북에 본인의 생각을 올린 행위가 내란선전죄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혔다. 한편,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 및 홍 시장과 관련해 지금까지 5건의 고발이 있었고, 특히 대구시 유튜브 채널 대구TV운영, 대구 MBC 취재거부, 대구로사업 등과 관련해서는 모두 무혐의 결정된 바 있다. 이날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참여연대를 우리는 무고연대라고 부른다”면서 “언제나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을 들어 시장을 고소하거나 고발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시민단체의 탈을 쓰고 음해성 고소, 고발을 일삼는 무고연대는 일벌백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09

밤사이 내린 눈에 대구·경북 곳곳에 도로 통제

대구와 경북 지역에 지난 8일부터 9일 밤사이 눈이 내리면서 도로 일부가 통제되고 있다. 9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 기준 적설량은 칠곡군(팔공산) 3.8㎝, 상주시 2.9㎝, 김천시 2.6㎝, 경산시 2㎝, 경주시 1.6㎝, 구미시 1.2㎝, 의성군 1.1cm, 달성군 1.1㎝ 등이다. 특히 한파가 이어지면서 밤사이 내린 눈이 녹지 않고 얼어버린 경우가 많아 지역 내 곳곳에서 도로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대구시 동구 파계 삼거리에서 팔공 CC까지 이어지는 10km 구간을 비롯해 달성군 명곡리 기내미 고개 양방향 3km, 헐티 고개 양방향 7km, 칠곡군 가산면 금화리에서 용수리에 이르는 군도 10호선 양방향, 청도군 상리에서 밤티재 구간 양방향 2.5km 등 여러 도로가 통제돼 차량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면도로나 골목길, 경사진 도로, 그늘진 도로 등에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예상되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9일 오전 10시 현재까지 눈으로 인한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09

포항시, 中企 운전자금 1500억 규모 지원

포항시가 9일부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15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 건설업, 벤처기업, 운수업, 무역업 등 13개 업종이다. 또 올해 한시적으로 이차보전율을 기존 2.5%(우대 3%)에서 4%로 일괄 상향한다. 융자신청은 지펀드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신규 신청 기업의 경우 회원가입과 업체등록을 한 뒤 자금 신청 및 제출 서류를 업로드 하면 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고물가, 고금리 등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을 지원해 경영 안정화와 자금난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2025년 새해에도 기업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2025-01-08

포항시, 연어 양식 특화산업단지 개발 추진

포항 지역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올 연어 산업 육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8일 포항시에 따르면 경북도의 ‘2025년도 산업단지지정계획 고시’에 포항시 연어양식 특화단지 22만 4140㎡(약 6만 8000평)가 반영됐다. 시는 장기면 일원에 연간 1만t 규모의 연어 생산을 목표로 연어 양식 시험시설인 테스트베드(2만 8570㎡)와 배후 부지(19만5570㎡)로 구성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조성 중에 있다. 이번 지정계획 승인 이후 연어양식특화단지는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 환경·재해·교통 영향평가, 경북도 지방산단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승인된다. 특화단지로 최종 선정되면 각종 세제 혜택과 분양가 조정 등으로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노르웨이의 닐스윌릭슨사, 미래아쿠아팜 외 6개 업체뿐만 아니라 타 기업의 입주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포항 스마트 연어 양식클러스터 사업은 노르웨이의 연어양식 기술을 벤치마킹해 순환여과식(RAS)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를 재활용하는 친환경 양식 모델을 구축해 기존의 양식 방식보다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양식업을 실현하고, 연어의 생산부터 가공에 이르기까지 양식 전후방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배터리, 수소, 바이오특화단지에 이어 연어양식 특화단지에 지정되면 포항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강덕 시장은 “포항이 연어의 국내 생산을 선도하고 나아가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연어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라며 “지역의 새로운 대표 수산물로 연어를 육성해 ‘대한민국 연어 1번지 포항’ 브랜드를 순조롭게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시라기자

2025-01-08

동해선 타고 포항여행… 관광상품 개발 여행사 팸투어 성료

포항시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기차여행 전문여행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했다. 동해선과 연계한 포항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 기획된 이번 팸투어는 여행사 관계자들이 포항만의 특색있고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세부 일정은 △호미곶 △스페이스워크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 △영일대 요트투어 △park1538 방문 등이다. 팸투어 중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관광택시와 시티투어 등 관광 교통 인프라를 홍보하고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사 인센티브 제도 설명 등 관광 상품 개발에 지원 방안을 소개해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1-08

설 명절 관세청 통관 24시간 비상체제 가동

대구본부세관(이하 세관)은 설 명절을 맞이해 긴급한 원부자재·성수품의 신속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위한 ‘설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3주간을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기간’으로 운영해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유지한다. 업무시간 내에만 허용되던 임시개청 신청은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긴급한 원부자재 및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수축산물 등 성수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수출화물의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지를 위해 설 연휴 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승인한다. 단,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내 미선적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수출업체의 자금 수요를 고려해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을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으로 운영해, 관세환급 업무처리 시간을 2시간 연장(오후 6시→8시) 하는 등 신속한 관세환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세 환급금은 환급결정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환급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환급신청 접수 시 환급금을 선지급하고 명절 이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신속한 수출입통관과 관세 환급금 지급 등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세사, 보세운송업체 등 통관업무 종사자와 유기적 연락체계를 구축해 애로사항 발생 시 즉시 해소할 방침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08

“5일째 연락두절” 직장동료 신고 50대 남성 자택서 숨진 채 발견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7일 오후 5시 56분쯤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서 A씨(남·50대)가 5일째 연락두절됐다는 직장동료의 제보를 받고 출동했다. A씨의 현관문을 구조 장비를 이용하여 개방했으며, A씨는 사후강직 상태로 발견됐다. 소방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원인에 대해서 조사중이며 시신은 경찰에 인계된 상태”라고 전했다. /김채은기자 gkacodms1@kbmaeil.com

2025-01-08

대구북부소방서 119 구조대 지역 첫 ‘최우수구조대’ 선정

대구소방안전본부 북부소방서 119구조대(이하 구조대)가 소방청 주관 ‘2024년 전국 119구조대 평가’에서 대구 최초로 ‘최우수구조대’에 선정됐다. ‘최우수구조대’는 한 해 동안 구조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구조대원의 안전을 확보하여 최상의 구조서비스를 제공한 구조대에게 주어진다. 구조대는 인명구조, 안전관리, 전문성, 조직운영 등 다양한 평가 항목에서 탁월한 성과를 기록하며, 시민 안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전국 18개 시·도 246개 구조대 중에서 최우수구조대로 선정된 구조대는 소방청장 표창과 함께 ‘전국 최우수구조대’ 문구가 새겨진 현판을 수여받는다. 또한, 더 높은 구조 역량 강화를 위해 국외 연수도 추진할 계획이다. 엄준욱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앞으로도 대구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구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08

尹측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하면 법원 재판 응할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은 8일 “더 이상의 분열과 갈등을 막겠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과 대통령 경호처가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공수처가 기소를 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것이다.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한 불법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라면서 “더는 분열과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 하니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과거 여러 정치적 사건에서도 체포영장 집행이 안 된 사례가 무수하다. 유명한 정치인들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피의자 조사가 아무 의미 없었던 적이 많다”며 “체포영장이나 조사는 수사의 마지막 단계라서 증거가 확보돼 있으면 기소하든지, 꼭 조사할 거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관할인 서울중앙지법 대신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는 영장에는 응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을 청구한 것은 발부 가능성을 높이려는 판사 쇼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는 것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작은 지역구 국회의원도 체포·구금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전 국민 투표로 선출된 최고 대의기관인 대통령을 불법을 자행하면서 체포하려는 건 내란”이라며 “경찰 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하는 것도 반란,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지난 7일 두번째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9∼10일 집행하려 할 경우에 대해선 “그때 정식으로 선임계를 제출하고 법리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불필요한 희생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게 대통령 입장으로 우리도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진행한 것이다. 공수처도 전향적으로 다른 방안을 찾길 촉구한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도피설’에 대해선 “국회에서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악의적이고 황당한 괴담을 퍼뜨리는 일이 생겼다. 있을 수 없는 선전, 선동”이라며 “어제도 관저에서 대통령을 뵙고 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과 관련해선 “내란죄 철회, 기일 지정 문제 등 논란이 어느 정도 정비가 돼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여건이 됐을 때 갈 수 있다”며 “반드시 출석하실 것이고 횟수에는 제한을 두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출석 문제라 경호나 신변 문제가 해결돼야 간다는 건 말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 측이 내란죄 철회를 한 부분에 대해선 “탄핵소추에서 내란죄가 차지하는 부분이 80%라고 분석했다”며 “식당에서 갈비탕을 시켰는데 갈비가 안 들어가면 갈비탕이냐 아니냐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라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8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설 연휴 총 6일로 늘어

정부와 국민의힘은 8일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5~26일 주말에 이어 28~30일 설 연휴까지 모두 엿새를 연달아 쉴 수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여당은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민께 휴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2025-01-08

대구, 9일 새벽까지 눈…팔공산로 도로통제

대구와 경북남부내륙을 중심으로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가 요구된다. 8일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주요 지점 적설량은 울릉도·독도 10~30㎝, 경북남서내륙(김천, 구미, 성주, 칠곡, 고령) 1~5㎝, 대구와 경북북부내륙(상주, 문경, 예천, 영주, 봉화) 1㎝ 내외다. 기상청은 9일 낮까지 경북서부내륙, 새벽 0~3시까지 대구·경북중남부내륙에 눈이 내리고 울릉도·독도는 흐리거나 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예상 강수량은 10일까지 울릉도·독도 10~30㎝, 9일까지 경북남서내륙(김천, 구미, 성주, 고령, 칠곡) 5mm미만, 대구·경북내륙(문경, 상주, 영천, 경산, 청도) 1mm 내외다. 눈으로 인해 대구 지역 일부 도로가 통제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5시 40분을 기해 대구 팔공산순환도로(파계삼거리~팔공CC) 총 10㎞ 구간을 결빙 우려로 교통 통제한다. 기상청 관계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며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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