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국가보조금 횡령 안동 애명복지촌 前 대표 구속

전국 규모의 대형 복지재단 전직 대표가 공금횡령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대구지검 안동지청은 3일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안동 애명복지촌 전 대표 A(54)씨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5년 동안 중증장애인과 요양 노인들의 입소 보증금과 연금, 법인 부속 작업장의 인건비 등 1억 2천만원을 빼돌려 카지노 등에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사건은 앞서 지난해 경찰이 구속된 A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 첩보를 수집해 내사에 착수했지만 종결 처리한 사건으로 알려졌다.17개의 수용시설을 갖춘 애명복지촌은 한해 지급될 보조금만 100억 원대로, 경북도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복지시설이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3-07-04

민박 펜션이 `무인텔` 불법영업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세계적인 역사관광도시인 천년고도 경주지역에 펜션 형태의 민박이 330여개가 넘는 등 업소간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펜션이 무인텔로 둔갑돼 운영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민박 허가를 받은 펜션들이 모텔로 불법 운영되는 의혹이 곳곳에서 제기돼 경찰과 행정기관이 수사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경주경찰서와 천북면사무소에 따르면 경주시 천북면 A모텔은 지난해 8월 천북면사무소에 다가구주택으로 신고하고 올해 1월 준공했다. 이후 농어촌민박허가를 받아 펜션으로 개업한 뒤, 정작 운영은 무인텔 방식으로 불법 숙박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경주시는 농어촌의 농외소득을 장려할 목적으로 숙박이나 취사시설을 제공하는 방식의 농어촌민박허가 규정에 따라 펜션 건축허가를 내줬으나 이 업소는 당초 허가와 달리 영업을 해 왔다.실제 현장 취재 결과, 도로변에 소재한 이 업소는 객실 당 하나의 주차공간이 있었고, 주차장에서 객실로 통하는 별도의 계단이 연결돼 있을 뿐만 아니라 객실 문 앞에 무인정산시스템이 설치됐다. 특히 최근까지 온라인모텔커뮤니티와 제휴까지 맺고 투숙객을 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관련 업소들은 “여관 허가를 받은 무인텔보다 더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파트 타임으로 고객을 받았다”고 말했다.이 업소는 경찰조사 등 문제가 불거지자 최근 모텔이름의 간판을 제거하고 무인비용지급기 사용을 중지하는 등 시설 개보수를 하며 불법영업 사실을 감추려 했으나 실평수에 포함되는 주차장은 사방이 막혔고 측면에 작은 틈새를 벌려 뒤쪽을 담장으로 처리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천북면의 한 주민은 “펜션만 있던 조용한 곳에 느닷없이 무인텔 형식의 업소가 들어 와 마을 이미지를 망쳐 놓고 있다”면서 “낮뜨겁고 민망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특히 이 업소는 당국의 허가과정에 편법을 일삼았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농어촌민박 지정 요건은 농어촌과 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주민등록상 본인 거주주택이며 230㎡ 미만, 1인 1동의 실거주자가 있어야 하지만 이 업소는 객실을 주택 전체면적 기준 내에 각 4개 동으로 나눠, 개별 허가를 받은 것. 한 구역안에서 동별로 주인이 달라 무려 4명의 소유자가 등장하는 셈이다.또한 현재 각 동별로 허가 받은 소유주가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는 주민 신고로 최근 현장 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 1차로 소유자 거주관련 시정명령을 내렸고 불이행 시 추가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업소 인근 주민들은 “어떻게 이런 허가가 가능한지 이해가 안된다”면서 “허가야 법에 맞춘 것인지는 몰라도 당국이 편법을 눈감아주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힐난했다.이 업소의 불법용도변경 등을 수사중인 경찰은 “석연찮은 허가 과정도 들여다 보고 있다”면서 “현재 경주에는 펜션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경쟁이 과열돼 당초 순수한 목적에서 탈피, 변질된 곳들이 적잖아 보다 강력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경주시 관계자는 “농촌 거주민의 농외 소득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내주고는 있으나 소유주가 실제로 살지 않는 방식으로 변질된 경우가 적잖은 게 사실”이라며 “민박신고 기준이 너무 완화돼 있어 허가 기준 보완 등을 해달라고 상위 기관인 농식품부에 건의하고 있으나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고세리·전준혁 기자manutd20@kbmaeil.com

2013-07-03

명의도용 휴대전화 2천여대 불법개통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영익)는 2일 다른 사람의 인적정보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후 팔아 치운 혐의(사기 등)로 강모(42)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또 이들이 불법 개통한 휴대전화를 헐값에 사들여 중국, 홍콩 등으로 팔아넘긴 혐의(장물취득)로 이모(33)씨를 불구속기소했다.강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6개여월동안 인적사항 판매 조직으로부터 노인 등 1천200여명의 신분증 사본 등을 사들인 뒤 휴대전화 2천여대(18억원 상당)를 개통한 뒤 이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대구지검 관계자는 “노인 등 일부 명의자들은 도용당한 것도 모른 채 통신 요금 연체로 채권추심을 당해 피해가 컸다”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통신사가 개통시 철저하게 명의자 확인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7-03

불법체류자 고용업주 검찰 송치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김판준)는 1일 베트남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경북 경산시 주물제조업체 대표 유모(44)씨를 기소의견으로 대구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유씨는 지난해 6월 베트남 출신 불법체류자 A(37)씨 등 3명을 고용, 이들에게 월급 180만원을 주겠다며 고용해 자신의 업체에서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유씨는 지난해 3월에도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 적발돼, 범칙금 700만원을 낸 전력이 있다./이창훈기자

2013-07-02

다단계 사기 조희팔 자금 관리 전직 경찰관 징역 1년6월 선고

수조원대 다단계 사기범인 조희팔의 자금을 관리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1일 조희팔의 자금을 관리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임모(46)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임씨와 함께 조희팔의 범죄수익을 숨기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39)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임씨가 조희팔 등의 도피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자금을 세탁해 줘 조희팔의 도피행각을 도왔고, 중국으로 도피한 조씨를 현지에서 만나 접대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임씨가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조희팔 등의 사기사건에 관한 수사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임씨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2009년 말까지 조희팔 측근의 부탁을 받고 범죄수익금 6억여원을 넘겨받은 뒤 관리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7-02

홍덕률 대구대 총장 벌금 1천만원 약식기소

업무상 횡령혐의를 받고있는 대구대 홍덕률 총장이 약식기소됐다.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형수)는 지난달 28일 학생 등록금으로 학교재단의 법률자문료를 내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홍덕률 대구대총장을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홍 총장은 대학회계와 재단회계를 구분하도록 한 현행법을 어기고 재단정상화와 관련한 법률자문료 4억4천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검찰은 “사실관계 및 법리를 검토한 결과 횡령 혐의가 인정되지만, 횡령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고, 횡령액 전부가 변제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소이유를 밝혔다.이에 앞서 강영걸 전 대구대교수회 의장 등 대구대 교수 일부는 지난해 11월 홍 총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07-01

쓰레기 시비로 노인 무자비 폭행 50대 말린 20대에 `용감한 시민상`

아파트 쓰레기 투기문제로 70대노인을 마구 폭행해 살인하려던 50대를 온몸으로 막으면서 말린 청년에게 표창장과 보상금이 전달됐다.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사건 당시 50대 남성에게 얻어맞고 의식을 잃은 70대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맨몸으로 말려 살인을 막은 용감한 청년 장모(21·사진) 씨에게 용감한 시민상 표창장과 함께 보상금을 지급했다.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14일 동구 율하동 한 아파트 상가 앞 공터에서 자신의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린다는 이유로 한모(56)씨에게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은 정모(75)씨를 위해 온몸으로 보호했다.한씨는 청년 장씨를 밀어내며 폭행을 하려 했지만 온몸으로 막거나 팔을 붙잡아 더 이상의 폭행을 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것. 또 다른 남성이 합세해 한씨의 폭행을 막자 곧바로 휴대전화로 어딘가에 신고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경찰 측은 용감한 청년 장씨를 찾기 위해 경찰청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 등에 `살인을 막은 용감한 청년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당시 현장 CCTV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이후 이 게시물은 누리꾼들로부터 반응을 이끌어 냈고, 장씨를 찾기 위한 제보가 잇따른 가운데 경찰은 장씨의 지인 등을 통해 찾게 됐다.장씨는 “당연한 일을 한 것 뿐인데 이렇게 표창까지 받아 쑥스럽다”며 “그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같은 행동했을 것”이라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7-01

유명사찰 스님 행세 수억원 사기 50대 구속

팔공산의 유명사찰 스님을 사칭해 천도재를 지내야 한다고 속인 50대가 구속됐다.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유명 사찰 스님을 사칭해 음성을 변조한 후 10여명의 사람들에게 `천도재를 지내야 병이 낫고 액운이 풀린다`고 속여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윤모(51)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1월5일께 동구 한 마트에서 “아이가 당뇨에 걸려 천도재를 지내야 한다”며 이모(41·여)씨에게 접근한 후 지난 4월까지 모두 24차례에 걸쳐 6천93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윤씨는 이씨에게 “내 가방에 3억5천만원이 들어 있다. 천도재를 지내는 동안 돈을 내면 천도재가 끝난 후 전부 돌려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윤씨는 지난해 7월15일부터 올 4월30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10명으로부터 3억9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윤씨가 이름을 댄 스님은 해당 사찰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앓고 있는 병명을 알기 위해 단골 마트 주인을 찾아가 친분을 쌓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7-01

이웃간 쓰레기 투기 시비 70대 살인미수 50대 구속

쓰레기 투기 시비로 이웃의 70대 노인을 살해하려 한 50대가 살인미수로 구속됐다.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자기 집 앞 아파트 1층 화단에 쓰레기를 버렸다는 이유로 이웃인 정모(75)씨를 폭행해 실신시킨 후 둔기 등으로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한모(56·폭력 등 전과 40범)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께 동구의 한 아파트 앞 상가 공터에서 이웃에 사는 정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려 의식을 잃게 한 후 다시 둔기와 병 등으로 때려 전치 7주의 상처를 입히며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러나 노인은 경찰 조사에서 “복도 창밖으로 쓰레기를 버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6-28

능금농협선거 돈 돌린 4명 기소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정현)는 27일 대구경북능금농협 비상임이사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돌리는 등 부정선거를 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대구경북능금농협 비상임이사 당선자 김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또 후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박모씨 등 능금농협 대의원 5명과 낙선자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받은 금품이 비교적 적은 대의원 7명은 약식기소했다.금품 등을 받은 대의원 가운데 자수하거나 특별한 전과가 없는 20명은 입건유예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27일 치러진 대구경북능금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상당의 현금과 음료수, 상품권 등을 살포하거나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임기만료된 비상임이사 7명을 투표로 선출하는 당시 선거에는 16명의 후보자가 출마, 지역별로 분포된 대의원 총 196명이 투표했다.대구경북능금농협은 지역에서 과수업을 경영하는 1만3천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고, 지난해 말 기준 자산은 5천800억원에 이른다.능금농협에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11명(비상임이사 10명, 상임이사 1명)과 감사 2명이 임원이고, 이사회는 조합원의 자격심사 및 가입 승낙,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처리, 농자재 구매결정 등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검찰은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금품제공 행위가 있었다는 고발장을 접수받아 계좌 추적 및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등 수사에 들어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06-28

대구 여대생 살해범 구속기소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고민석)는 27일 대구여대생 성폭행 살인범 조명훈(25)씨를 살인, 강간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청구했다. 지하철 공익근무요원인 조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6시께 대구 북구의 자신의 원룸에서 여대생 A씨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뒤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후 렌트카를 빌려 경주의 한 저수지에 피해자 시신을 유기했다. 또 올해 2월 초순에는 자신의 집에서 다른 여성(19)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있다.앞서 조씨는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다수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시민들의 공분의 샀다.조씨는 검찰에서 전문수사자문위원(정신과 전문의)의 정신상담 결과 어린 시절 친아버지에게 자주 맞는 등 불우한 가정생활을 한 것 때문에 열등감이 많고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에 대한 깊은 반성이나 자책과 같은 감정도 빈약한 것으로 진단됐다.검찰은 피해자 A양의 유족에게 유족구조금 1천600여만원과 장례비를 지원했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유족들이 심리상담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조씨의 여죄는 아직 확인된 것이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는 열어놓고 있는 등 계속 확인중”이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6-28

9억 상당 절임식품 무허가 제조 2명 구속

칠곡경찰서는 26일 식품제조 등록 없이 제조공장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절임식품을 제조한 혐의(식품위생법)로 D식품업체 대표 K씨(59) 등 제조업자 2명을 구속하고 이를 유통한 B씨(49)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K대표 등 8명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올해 5월 28일까지 경북·대구 일대 제조공장 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농지 옆 공터에서 식품 절임용으로 사용이 부적합한 고무통과 마대자루·방수포에 지하수와 빙초산을 채운 다음, 숙성시키는 방법으로 절임식품 약 230t, 8억7천만원 상당을 제조, 유통한 혐의다.경찰은 불량 절임식품이 담겨있던 고무통 142개를 지자체에 통보, 봉인·압류 조치 및 폐기 절차가 진행 중이다./윤광석기자 yoon777@kbmaeil.com

2013-06-27

불가피한 상황서 2m 음주운전한 50대 무죄

2m가량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상황이 불가피했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유모(54)씨가 낸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텔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차량이동을 강하게 요구받았고, 심한 폭행까지 당한상태에서 피고가 2m정도 차량을 이동시킨 것은 음주운전이지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유씨는 지난해 7월 경산시에 있는 한 모텔 앞에 차량을 주차한 뒤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모텔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았다.하지만 늦게 나갔다는 이유로 모텔업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유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6%의 상태에서 2m정도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이에 유씨는 “당시의 상황상 대리운전을 부를수도 없었고, 마땅히 운전을 해 줄 사람을 구할 수 없었던 만큼 사회통념상 정당행위로 봐야한다”며 항소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06-27

군복무 중 구타 못견뎌 자살해도 본인 책임 있으면 국가유공자 안돼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로 인해 자살했더라도 본인의 책임이 있으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권순형)는 과거 군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A(당시 20)씨의 유족들이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가 선임병들에 의한 구타 등이 중요한 원인이 돼 자살을 결심하게 됐다는 인과관계 성립은 인정되지만, 자살 당시 A씨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1998년 해군에 입대한 뒤 첫 휴가를 나왔다가 귀대하지 않고 가족이 살던 아파트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에다 지휘관의 보호를 받지 못해 자살했다며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청이 구타 이외에 본인의 과실도 있는 만큼 유공자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6-25

물고기 사료용 수입 견과류 식용으로 판 업자 6명 검거

물고기 사료용으로 수입한 견과류를 식용으로 시중에 판매한 악덕 무역업자와 유통업자 6명이 검거됐다.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물고기 사료용으로 수입한 견과류를 외국인 식당과 마트 등에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무역업자 문모(46)씨를 구속하고 한모(51)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위해식품으로 수입이 금지된 `캔들넛`(candle nut) 2억원 어치 14t을 물고기 사료용으로 수입하고 나서 한씨 등 외국인용 식자재 유통업자나 외국인 식당, 마트 등에 식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문씨는 일반적으로 사료용 원료를 수입할 때 검역 절차가 식용 원료를 수입할 때보다 훨씬 간소하다는 점을 악용해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대구경찰이 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에 확인한 결과, 이들이 수입한 캔들넛은 인도네시아 등에서 재배되는 열매의 씨앗으로 국내에서 식용으로 유통된 적이 없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6-25

대선 선거법위반 50대 기소

대구지검 공안부(이정현 부장검사)는 24일 지난해 대선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모(56)씨를 불구속기소했다.한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대구시 동구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을 선거사무소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하면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6-25

고수익 미끼 투자자 모집, 수십억 가로챈 일당 적발

고소득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이고 수십억원 받아내 가로챈 유사수신업체 대표 등 일당이 적발됐다.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21일 이월된 의류 판매사업 투자를 빌미로 투자자 100여명을 상대로 50억여원 상당의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유사수신업체 대표 김모(54)씨와 총괄이사 박모(52)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과 함께 공모한 정모(68·여)씨 등 그룹장 10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5월21일 칠곡군 등에 2곳의 사무실을 차려놓고 투자자 최모(66)씨에게 1구좌당 1천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30만원씩 65일간 모두 1천9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투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6-24

스마트폰 음란물 무차별 유포, 댁의 자녀 안전한가요

악성 댓글이나 검증되지 않은 자료들의 무분별한 유포로 사이버 폭력이 도를 넘은데다 최근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인한 사회적 병폐도 심각해 지고 있다. 특히 초, 중, 고등학생들에게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되면서 청소년들이 일방적으로 유포되는 음란물, 폭력성 자료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포항북부경찰서는 23일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벌인 혐의(통신매체이용음란)로 A씨(25·청주)씨를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11시 40분께 충북 청주시에 있는 자기집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자신의 신체주요부위를 노출하는 등 음란 영상물을 총 7회에 걸쳐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 영상통화로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조사에 착수했다”며 “증거를 확보해 통신회사에서 번호를 추적하면 충분히 범인 검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A씨는 걸려온 전화를 무심코 받았던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게 했다.인터넷상의 음란사이트나 이메일 등은 이같은 정보를 차단하거나 선택적으로 걸러서 볼 수 있는 등 최소한의 보완대책이 마련돼 있으나 스마트폰 전화로 전달되는 영상물은 차단대책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이처럼 스마트폰 음란영상물이 어린 여학생들에게 전송될 경우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고 자칫 정신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북부서는 지난해 10월에도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해 10대 여학생들을 유인해 성폭행한 50대 회사원 B씨를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당시 B씨는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해 자신의 신체주요부위 사진을 전송한 뒤 여학생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했다.B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자신의 차에서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포항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상당수가 스마트폰을 휴대하고 있어 스마트폰을 통한 폭력성, 음란성 자료의 무차별 유포는 학생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미 스마트폰으로 인한 게임중독 및 수업방해, 집중력 부족 등의 문제가 불거져 있는 상황이어서 학교마다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포항여성단체 한 관계자는 “문명의 발달로 생겨난 스마트폰이 생활의 편의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한 병폐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며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의 병폐는 훨씬 심각해 질 수 있어 학생들에게 스마트폰 휴대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고세리기자manutd20@kbmaeil.com

2013-06-24

떴다방, 대구엔 얼씬 마라

대구시가 최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고 있는 속칭 `떴다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대구시는 20일 김범일 대구시장이 간부회의 석상에서 “공동주택 등 분양사무실 현장에서 속칭`떴다방` 개입 영향으로 신규분양 아파트의 프리미엄 형성 등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 행위를 바로 잡겠다”며 강력한 단속을 특별 지시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대구시와 구·군은 앞으로 경찰청과 국세청 등과 협조해 공동주택 분양사무소는 물론 입주가 예정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떴다방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특히 떴다방들이 분양 현장 부근에 설치하는 가설 천막이나 이동식 탁자 철거 및 불법 광고시설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법위반 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과 동시에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이 같은 대구시의 떴다방 단속은 지난 19일 대구시가 구·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하는 간담회에서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용 대구지부장은 “최근 공동주택 등 분양사무실에서 외지에서 투입된 떴다방의 불법 중개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중개업협회가 주축이 돼 회원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자정운동을 실시하면서 떴다방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범일 시장은 “분양사무실 주변 현장에서는 가격부추김, 중개수수료 과다요구 등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중개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분양사무실에 문의한 후 거래해야 한다”며 “앞으로 떴다방 근절을 위해 부동산청약제도 개선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6-21

미성년자와 성관계 유인 20대에 징역 1년2개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도록 유도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박미선 판사는 20일 인터넷 채팅으로 남성을 유인한 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도록 한 후 돈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김모(20)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박 판사는 또 김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공동 공갈)로 기소된 박모(19)군 등 10대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만남을 주선시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시킨 뒤 피해자를 협박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 집행유예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군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만큼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덧붙였다.김씨 등은 지난 4월 인터넷 채팅으로 A(31)씨를 유인해 가출한 소녀와 성관계를 하도록 한 뒤 협박해 15만원을 뜯어내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4명의 남성에게서 2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6-21

원전비리 한수원 경주본사 등 9곳 압수수색

논란이 되고 있는 원전 비리 문제와 관련, 주무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압수수색을 받았다.부산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20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와 고리·월성원자력본부 사무실 등 9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압수수색 대상은 서울 강남구와 경북 경주시에 있는 한수원 본사, 부산 고리원자력본부와 신고리 1·2발전소, 경주시 월성원자력본부와 신월성 건설소 등의 사무실이다.이와 함께 JS전선이 2008년 신고리 1·2호기 등에 납품한 제어케이블과 관련된 전·현직 한수원 임직원의 자택 등 5곳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검사 3명과 수사관 60여 명을 동시에 투입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검찰에 따르면, 제어케이블의 계약체결, 성능검증, 승인, 납품, 출고 등과 관련한 서류와 컴퓨터 파일, 회계장부 등을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이날 제어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에 공모한 혐의(사기 등)로 한수원 송모(48) 부장과 황모(46)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또 통상 50일가량 걸리는 제어케이블의 시험 성적서 승인이 불과 14일 만에 이뤄진 경위를 조사중이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3-06-21

박성만 부의장, 2심서도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성만(사진) 경북도의회 부의장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구고법은 20일 박 부의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의장은 지난해 4월 11일 치러진 영주지역 국회의원 선거의 새누리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상대 후보 측이 부정선거행위를 했다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제1심 재판부(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13-06-21

구미·김천농협 불법 파견근로 무더기 적발

구미농협과 김천농협이 불법 파견근로자 71명을 쓰다가 당국에 적발됐다.대구지방고용청 구미지청은 김천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와 구미농협이 운영하는 파머스마켓이 불법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협동기획이 파견한 근로자는 김천 하나로마트에 37명, 구미 파머스마켓에 34명 등 총 71명이다.김천농협과 구미농협은 2008년부터 협동기획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매장관리 업무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구미지청은 명목상 도급이라 하더라도 각 농협이 해당근로자에 업무상 지휘·명령권을 행사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파견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인 계산원, 판매원 등을 맡았다.지난해 8월 파견법 개정에 따라 불법 파견이 확인되면 즉시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김천농협과 구미농협은 직접 고용해야 한다.구미/남보수기자nbs@kbmaeil.com

2013-06-21

생닭 770만 마리, 240억 상당 무허가 가공·유통

대구강북경찰서는 19일 무허가로 생닭 770만 마리(243억원 상당)를 가공·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권모(61)씨 등 업체 대표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권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닭 450만 마리, 137억원 상당을 북구의 한 시장 상인들에게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모(46)씨는 2011년 9월부터 생닭을 가공, 포장해 수성구에 있는 치킨집 등 10개소에 생닭 18만마리(6억원 상당), 박모(45)씨는 2004년부터 축산물판매업 신고 없이 육계 약 300만마리(100억원 상당)를 유통시킨 혐의다. 이들은 이와 같은 불법으로 3억에서 최고 20억원의 연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중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6-20

오리알 3만여개, 폐기 대상 가금류 부화중지란 외국인에 판 10명 불구속기소

폐기처분해야 할 오리알 수만개를 외국인 출입 식당 등에 유통·판매해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등이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9일 유통이 금지된 부화 전의 가금류 알인 부화중지란을 대량으로 판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부화업자 오모(26)씨와 유통업자 박모(58)씨 등 10명을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부화 직전의 오리 등 가금류의 알 3만여개를 외국인전용식당이나 식품점 등에서 외국인들에게 팔아 3천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부화업자 오씨는 부화중지란을 개당 600~700원에 유통업자에게 넘기고 유통업자와 소매상 등을 거치면서 부화중지란은 생알은 개당 1천원, 삶은 알은 1천500원씩 외국인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필리핀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들이 부화중지란을 `발롯`이나 `쫑빌롯`이라고 부르며 삶아서 먹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이들이 유통한 부화 중지란을 경찰이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부패 등으로 식용이 불가하다는 감정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은 부화 중지란에 대한 유통기한이나 보관방법에 관한 준수사항이 없는 점을 악용, 부패 직전의 부화 중지란까지 공급하고 판매해 왔던 것으로 경찰조사 밝혀졌다.대구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동남아에서는 인기 있는 음식재료이지만 국내에서 부화를 시도한 알을 유통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며 “부화 중지란에 대한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등 또 다른 유통업자와 부화업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6-20

전자발찌 부착 40대 부동산사기 또 검거

전자발찌부착명령을 선고받았으면서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수천만원을 가로채려 한 40대 남성이 검거됐다.포항북부경찰서는 19일 타인 명의의 부동산을 자신의 것인 양 속여 계약금을 가로채고 잔금까지 챙기려 한 혐의(사기)로 부동산 매매사기단 민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 5월 6일 위조한 부동산 명의인 신분증을 만들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민씨는 “공시지가로만 30억원인 땅을 도박 빚 때문에 싸게 판다”며 41만㎡ 상당의 땅을 5억원에 내놓으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계약금을 챙기는 등의 교묘한 수법을 사용했다.한편 민씨는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돼 지난 2010년 출소, 전자발찌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았으며,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고세리기자manutd20@kbmaeil.com

2013-06-20

가짜석유 유통 업주 등 적발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형택)는 19일 가짜석유를 시중에 유통시켜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실제 업주 정모(34)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종업원 박모씨 등 4명을 약식기소하고 도주한 일당 2명은 기소중지했다.정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경산시 임당동과 서상동에 판매업소 2곳을 차려놓고 가짜석유 11만4천ℓ(시가 1억5천만원 상당)를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검찰조사결과 가짜석유 유통과 관련해 이미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정씨는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대신 처벌을 받게 하는 수법으로 법망을 피해가며 가짜석유를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6-20

이권개입 활개 친 영천지역 조폭두목 구속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직폭력배 두목임을 내세워 각종 이권에 개입,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공갈 등)로 영천지역 조직폭력배 두목 A(53)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1년여에 걸쳐 영천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업자에게 장례식장의 지분을 팔아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업자를 위협해 매월 100만원씩 1천4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6월께에는 건립중인 아파트 시행사 대표에게 용역계약(부지매입 관련)을 근거로 협박해 25평 아파트 1가구 또는 현금 1억 5천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협의서를 작성케 했다.A씨의 불법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했다.지난 2009년 3월에는 평소 친분이 있는 피해자에게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해 주겠다고 해놓고 피해자 처 명의로 된 부동산을 매각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담보를 설정해 3억여원의 재산손실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2010년 10월에는 아파트를 건립하려다 부도가 난 건설업체 대표에게 접근,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채권을 마치 있는 것처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해 채권자 명단에 2억5천만원을 강제로 기재케 하고, 후임 사업자로부터 1억8천만원 상당을 받아냈다.경찰은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조직폭력배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6-20

불륜으로 이혼하면 내연녀도 배상책임

내연녀가 간통죄로 처벌받지 않았지만 이혼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가정법원 제2 가사단독 왕해진 판사는 19일 A씨가 전 남편의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는 A씨의 전 남편과 연대해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판결문에서 “민법이 정한 `부정한 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부정행위를 포함한다고 봐야 하는 만큼, 전 남편과 내연녀가 정기적으로 만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전 남편과 B씨의 부정행위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이 정황상 명백한 만큼 B씨는 공동불법행위자인 A씨의 전 남편과 함께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6-20

포항시 대부업체 특별 단속

포항시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서민생활침해사범 근절을 위한 등록대부업체 및 미등록업체 등에 대한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채권 추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김기태기자 kkt@kbmaeil.com

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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