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유명사찰 스님 행세 수억원 사기 50대 구속

팔공산의 유명사찰 스님을 사칭해 천도재를 지내야 한다고 속인 50대가 구속됐다.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유명 사찰 스님을 사칭해 음성을 변조한 후 10여명의 사람들에게 `천도재를 지내야 병이 낫고 액운이 풀린다`고 속여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윤모(51)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1월5일께 동구 한 마트에서 “아이가 당뇨에 걸려 천도재를 지내야 한다”며 이모(41·여)씨에게 접근한 후 지난 4월까지 모두 24차례에 걸쳐 6천93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윤씨는 이씨에게 “내 가방에 3억5천만원이 들어 있다. 천도재를 지내는 동안 돈을 내면 천도재가 끝난 후 전부 돌려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윤씨는 지난해 7월15일부터 올 4월30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10명으로부터 3억9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윤씨가 이름을 댄 스님은 해당 사찰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앓고 있는 병명을 알기 위해 단골 마트 주인을 찾아가 친분을 쌓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7-01

이웃간 쓰레기 투기 시비 70대 살인미수 50대 구속

쓰레기 투기 시비로 이웃의 70대 노인을 살해하려 한 50대가 살인미수로 구속됐다.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자기 집 앞 아파트 1층 화단에 쓰레기를 버렸다는 이유로 이웃인 정모(75)씨를 폭행해 실신시킨 후 둔기 등으로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한모(56·폭력 등 전과 40범)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께 동구의 한 아파트 앞 상가 공터에서 이웃에 사는 정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려 의식을 잃게 한 후 다시 둔기와 병 등으로 때려 전치 7주의 상처를 입히며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러나 노인은 경찰 조사에서 “복도 창밖으로 쓰레기를 버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6-28

능금농협선거 돈 돌린 4명 기소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정현)는 27일 대구경북능금농협 비상임이사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돌리는 등 부정선거를 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대구경북능금농협 비상임이사 당선자 김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또 후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박모씨 등 능금농협 대의원 5명과 낙선자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받은 금품이 비교적 적은 대의원 7명은 약식기소했다.금품 등을 받은 대의원 가운데 자수하거나 특별한 전과가 없는 20명은 입건유예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27일 치러진 대구경북능금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상당의 현금과 음료수, 상품권 등을 살포하거나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임기만료된 비상임이사 7명을 투표로 선출하는 당시 선거에는 16명의 후보자가 출마, 지역별로 분포된 대의원 총 196명이 투표했다.대구경북능금농협은 지역에서 과수업을 경영하는 1만3천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고, 지난해 말 기준 자산은 5천800억원에 이른다.능금농협에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11명(비상임이사 10명, 상임이사 1명)과 감사 2명이 임원이고, 이사회는 조합원의 자격심사 및 가입 승낙,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처리, 농자재 구매결정 등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검찰은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금품제공 행위가 있었다는 고발장을 접수받아 계좌 추적 및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등 수사에 들어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06-28

대구 여대생 살해범 구속기소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고민석)는 27일 대구여대생 성폭행 살인범 조명훈(25)씨를 살인, 강간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청구했다. 지하철 공익근무요원인 조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6시께 대구 북구의 자신의 원룸에서 여대생 A씨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뒤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후 렌트카를 빌려 경주의 한 저수지에 피해자 시신을 유기했다. 또 올해 2월 초순에는 자신의 집에서 다른 여성(19)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있다.앞서 조씨는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다수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시민들의 공분의 샀다.조씨는 검찰에서 전문수사자문위원(정신과 전문의)의 정신상담 결과 어린 시절 친아버지에게 자주 맞는 등 불우한 가정생활을 한 것 때문에 열등감이 많고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에 대한 깊은 반성이나 자책과 같은 감정도 빈약한 것으로 진단됐다.검찰은 피해자 A양의 유족에게 유족구조금 1천600여만원과 장례비를 지원했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유족들이 심리상담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조씨의 여죄는 아직 확인된 것이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는 열어놓고 있는 등 계속 확인중”이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6-28

9억 상당 절임식품 무허가 제조 2명 구속

칠곡경찰서는 26일 식품제조 등록 없이 제조공장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절임식품을 제조한 혐의(식품위생법)로 D식품업체 대표 K씨(59) 등 제조업자 2명을 구속하고 이를 유통한 B씨(49)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K대표 등 8명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올해 5월 28일까지 경북·대구 일대 제조공장 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농지 옆 공터에서 식품 절임용으로 사용이 부적합한 고무통과 마대자루·방수포에 지하수와 빙초산을 채운 다음, 숙성시키는 방법으로 절임식품 약 230t, 8억7천만원 상당을 제조, 유통한 혐의다.경찰은 불량 절임식품이 담겨있던 고무통 142개를 지자체에 통보, 봉인·압류 조치 및 폐기 절차가 진행 중이다./윤광석기자 yoon777@kbmaeil.com

2013-06-27

불가피한 상황서 2m 음주운전한 50대 무죄

2m가량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상황이 불가피했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유모(54)씨가 낸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텔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차량이동을 강하게 요구받았고, 심한 폭행까지 당한상태에서 피고가 2m정도 차량을 이동시킨 것은 음주운전이지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유씨는 지난해 7월 경산시에 있는 한 모텔 앞에 차량을 주차한 뒤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모텔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았다.하지만 늦게 나갔다는 이유로 모텔업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유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6%의 상태에서 2m정도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이에 유씨는 “당시의 상황상 대리운전을 부를수도 없었고, 마땅히 운전을 해 줄 사람을 구할 수 없었던 만큼 사회통념상 정당행위로 봐야한다”며 항소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06-27

군복무 중 구타 못견뎌 자살해도 본인 책임 있으면 국가유공자 안돼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로 인해 자살했더라도 본인의 책임이 있으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권순형)는 과거 군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A(당시 20)씨의 유족들이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가 선임병들에 의한 구타 등이 중요한 원인이 돼 자살을 결심하게 됐다는 인과관계 성립은 인정되지만, 자살 당시 A씨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1998년 해군에 입대한 뒤 첫 휴가를 나왔다가 귀대하지 않고 가족이 살던 아파트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에다 지휘관의 보호를 받지 못해 자살했다며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청이 구타 이외에 본인의 과실도 있는 만큼 유공자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6-25

물고기 사료용 수입 견과류 식용으로 판 업자 6명 검거

물고기 사료용으로 수입한 견과류를 식용으로 시중에 판매한 악덕 무역업자와 유통업자 6명이 검거됐다.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물고기 사료용으로 수입한 견과류를 외국인 식당과 마트 등에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무역업자 문모(46)씨를 구속하고 한모(51)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위해식품으로 수입이 금지된 `캔들넛`(candle nut) 2억원 어치 14t을 물고기 사료용으로 수입하고 나서 한씨 등 외국인용 식자재 유통업자나 외국인 식당, 마트 등에 식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문씨는 일반적으로 사료용 원료를 수입할 때 검역 절차가 식용 원료를 수입할 때보다 훨씬 간소하다는 점을 악용해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대구경찰이 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에 확인한 결과, 이들이 수입한 캔들넛은 인도네시아 등에서 재배되는 열매의 씨앗으로 국내에서 식용으로 유통된 적이 없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6-25

대선 선거법위반 50대 기소

대구지검 공안부(이정현 부장검사)는 24일 지난해 대선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모(56)씨를 불구속기소했다.한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대구시 동구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을 선거사무소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하면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6-25

고수익 미끼 투자자 모집, 수십억 가로챈 일당 적발

고소득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이고 수십억원 받아내 가로챈 유사수신업체 대표 등 일당이 적발됐다.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21일 이월된 의류 판매사업 투자를 빌미로 투자자 100여명을 상대로 50억여원 상당의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유사수신업체 대표 김모(54)씨와 총괄이사 박모(52)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과 함께 공모한 정모(68·여)씨 등 그룹장 10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5월21일 칠곡군 등에 2곳의 사무실을 차려놓고 투자자 최모(66)씨에게 1구좌당 1천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30만원씩 65일간 모두 1천9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투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6-24

스마트폰 음란물 무차별 유포, 댁의 자녀 안전한가요

악성 댓글이나 검증되지 않은 자료들의 무분별한 유포로 사이버 폭력이 도를 넘은데다 최근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인한 사회적 병폐도 심각해 지고 있다. 특히 초, 중, 고등학생들에게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되면서 청소년들이 일방적으로 유포되는 음란물, 폭력성 자료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포항북부경찰서는 23일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벌인 혐의(통신매체이용음란)로 A씨(25·청주)씨를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11시 40분께 충북 청주시에 있는 자기집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자신의 신체주요부위를 노출하는 등 음란 영상물을 총 7회에 걸쳐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 영상통화로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조사에 착수했다”며 “증거를 확보해 통신회사에서 번호를 추적하면 충분히 범인 검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A씨는 걸려온 전화를 무심코 받았던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게 했다.인터넷상의 음란사이트나 이메일 등은 이같은 정보를 차단하거나 선택적으로 걸러서 볼 수 있는 등 최소한의 보완대책이 마련돼 있으나 스마트폰 전화로 전달되는 영상물은 차단대책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이처럼 스마트폰 음란영상물이 어린 여학생들에게 전송될 경우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고 자칫 정신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북부서는 지난해 10월에도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해 10대 여학생들을 유인해 성폭행한 50대 회사원 B씨를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당시 B씨는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해 자신의 신체주요부위 사진을 전송한 뒤 여학생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했다.B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자신의 차에서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포항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상당수가 스마트폰을 휴대하고 있어 스마트폰을 통한 폭력성, 음란성 자료의 무차별 유포는 학생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미 스마트폰으로 인한 게임중독 및 수업방해, 집중력 부족 등의 문제가 불거져 있는 상황이어서 학교마다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포항여성단체 한 관계자는 “문명의 발달로 생겨난 스마트폰이 생활의 편의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한 병폐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며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의 병폐는 훨씬 심각해 질 수 있어 학생들에게 스마트폰 휴대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고세리기자manutd20@kbmaeil.com

2013-06-24

떴다방, 대구엔 얼씬 마라

대구시가 최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고 있는 속칭 `떴다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대구시는 20일 김범일 대구시장이 간부회의 석상에서 “공동주택 등 분양사무실 현장에서 속칭`떴다방` 개입 영향으로 신규분양 아파트의 프리미엄 형성 등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 행위를 바로 잡겠다”며 강력한 단속을 특별 지시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대구시와 구·군은 앞으로 경찰청과 국세청 등과 협조해 공동주택 분양사무소는 물론 입주가 예정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떴다방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특히 떴다방들이 분양 현장 부근에 설치하는 가설 천막이나 이동식 탁자 철거 및 불법 광고시설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법위반 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과 동시에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이 같은 대구시의 떴다방 단속은 지난 19일 대구시가 구·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하는 간담회에서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용 대구지부장은 “최근 공동주택 등 분양사무실에서 외지에서 투입된 떴다방의 불법 중개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중개업협회가 주축이 돼 회원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자정운동을 실시하면서 떴다방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범일 시장은 “분양사무실 주변 현장에서는 가격부추김, 중개수수료 과다요구 등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중개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분양사무실에 문의한 후 거래해야 한다”며 “앞으로 떴다방 근절을 위해 부동산청약제도 개선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6-21

미성년자와 성관계 유인 20대에 징역 1년2개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도록 유도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박미선 판사는 20일 인터넷 채팅으로 남성을 유인한 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도록 한 후 돈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김모(20)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박 판사는 또 김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공동 공갈)로 기소된 박모(19)군 등 10대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만남을 주선시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시킨 뒤 피해자를 협박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 집행유예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군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만큼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덧붙였다.김씨 등은 지난 4월 인터넷 채팅으로 A(31)씨를 유인해 가출한 소녀와 성관계를 하도록 한 뒤 협박해 15만원을 뜯어내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4명의 남성에게서 2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6-21

원전비리 한수원 경주본사 등 9곳 압수수색

논란이 되고 있는 원전 비리 문제와 관련, 주무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압수수색을 받았다.부산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20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와 고리·월성원자력본부 사무실 등 9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압수수색 대상은 서울 강남구와 경북 경주시에 있는 한수원 본사, 부산 고리원자력본부와 신고리 1·2발전소, 경주시 월성원자력본부와 신월성 건설소 등의 사무실이다.이와 함께 JS전선이 2008년 신고리 1·2호기 등에 납품한 제어케이블과 관련된 전·현직 한수원 임직원의 자택 등 5곳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검사 3명과 수사관 60여 명을 동시에 투입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검찰에 따르면, 제어케이블의 계약체결, 성능검증, 승인, 납품, 출고 등과 관련한 서류와 컴퓨터 파일, 회계장부 등을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이날 제어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에 공모한 혐의(사기 등)로 한수원 송모(48) 부장과 황모(46)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또 통상 50일가량 걸리는 제어케이블의 시험 성적서 승인이 불과 14일 만에 이뤄진 경위를 조사중이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3-06-21

박성만 부의장, 2심서도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성만(사진) 경북도의회 부의장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구고법은 20일 박 부의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의장은 지난해 4월 11일 치러진 영주지역 국회의원 선거의 새누리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상대 후보 측이 부정선거행위를 했다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제1심 재판부(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13-06-21

구미·김천농협 불법 파견근로 무더기 적발

구미농협과 김천농협이 불법 파견근로자 71명을 쓰다가 당국에 적발됐다.대구지방고용청 구미지청은 김천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와 구미농협이 운영하는 파머스마켓이 불법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협동기획이 파견한 근로자는 김천 하나로마트에 37명, 구미 파머스마켓에 34명 등 총 71명이다.김천농협과 구미농협은 2008년부터 협동기획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매장관리 업무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구미지청은 명목상 도급이라 하더라도 각 농협이 해당근로자에 업무상 지휘·명령권을 행사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파견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인 계산원, 판매원 등을 맡았다.지난해 8월 파견법 개정에 따라 불법 파견이 확인되면 즉시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김천농협과 구미농협은 직접 고용해야 한다.구미/남보수기자nbs@kbmaeil.com

2013-06-21

생닭 770만 마리, 240억 상당 무허가 가공·유통

대구강북경찰서는 19일 무허가로 생닭 770만 마리(243억원 상당)를 가공·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권모(61)씨 등 업체 대표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권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닭 450만 마리, 137억원 상당을 북구의 한 시장 상인들에게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모(46)씨는 2011년 9월부터 생닭을 가공, 포장해 수성구에 있는 치킨집 등 10개소에 생닭 18만마리(6억원 상당), 박모(45)씨는 2004년부터 축산물판매업 신고 없이 육계 약 300만마리(100억원 상당)를 유통시킨 혐의다. 이들은 이와 같은 불법으로 3억에서 최고 20억원의 연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중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6-20

오리알 3만여개, 폐기 대상 가금류 부화중지란 외국인에 판 10명 불구속기소

폐기처분해야 할 오리알 수만개를 외국인 출입 식당 등에 유통·판매해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등이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9일 유통이 금지된 부화 전의 가금류 알인 부화중지란을 대량으로 판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부화업자 오모(26)씨와 유통업자 박모(58)씨 등 10명을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부화 직전의 오리 등 가금류의 알 3만여개를 외국인전용식당이나 식품점 등에서 외국인들에게 팔아 3천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부화업자 오씨는 부화중지란을 개당 600~700원에 유통업자에게 넘기고 유통업자와 소매상 등을 거치면서 부화중지란은 생알은 개당 1천원, 삶은 알은 1천500원씩 외국인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필리핀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들이 부화중지란을 `발롯`이나 `쫑빌롯`이라고 부르며 삶아서 먹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이들이 유통한 부화 중지란을 경찰이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부패 등으로 식용이 불가하다는 감정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은 부화 중지란에 대한 유통기한이나 보관방법에 관한 준수사항이 없는 점을 악용, 부패 직전의 부화 중지란까지 공급하고 판매해 왔던 것으로 경찰조사 밝혀졌다.대구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동남아에서는 인기 있는 음식재료이지만 국내에서 부화를 시도한 알을 유통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며 “부화 중지란에 대한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등 또 다른 유통업자와 부화업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6-20

전자발찌 부착 40대 부동산사기 또 검거

전자발찌부착명령을 선고받았으면서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수천만원을 가로채려 한 40대 남성이 검거됐다.포항북부경찰서는 19일 타인 명의의 부동산을 자신의 것인 양 속여 계약금을 가로채고 잔금까지 챙기려 한 혐의(사기)로 부동산 매매사기단 민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 5월 6일 위조한 부동산 명의인 신분증을 만들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민씨는 “공시지가로만 30억원인 땅을 도박 빚 때문에 싸게 판다”며 41만㎡ 상당의 땅을 5억원에 내놓으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계약금을 챙기는 등의 교묘한 수법을 사용했다.한편 민씨는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돼 지난 2010년 출소, 전자발찌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았으며,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고세리기자manutd20@kbmaeil.com

2013-06-20

가짜석유 유통 업주 등 적발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형택)는 19일 가짜석유를 시중에 유통시켜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실제 업주 정모(34)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종업원 박모씨 등 4명을 약식기소하고 도주한 일당 2명은 기소중지했다.정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경산시 임당동과 서상동에 판매업소 2곳을 차려놓고 가짜석유 11만4천ℓ(시가 1억5천만원 상당)를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검찰조사결과 가짜석유 유통과 관련해 이미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정씨는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대신 처벌을 받게 하는 수법으로 법망을 피해가며 가짜석유를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6-20

이권개입 활개 친 영천지역 조폭두목 구속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직폭력배 두목임을 내세워 각종 이권에 개입,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공갈 등)로 영천지역 조직폭력배 두목 A(53)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1년여에 걸쳐 영천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업자에게 장례식장의 지분을 팔아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업자를 위협해 매월 100만원씩 1천4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6월께에는 건립중인 아파트 시행사 대표에게 용역계약(부지매입 관련)을 근거로 협박해 25평 아파트 1가구 또는 현금 1억 5천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협의서를 작성케 했다.A씨의 불법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했다.지난 2009년 3월에는 평소 친분이 있는 피해자에게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해 주겠다고 해놓고 피해자 처 명의로 된 부동산을 매각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담보를 설정해 3억여원의 재산손실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2010년 10월에는 아파트를 건립하려다 부도가 난 건설업체 대표에게 접근,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채권을 마치 있는 것처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해 채권자 명단에 2억5천만원을 강제로 기재케 하고, 후임 사업자로부터 1억8천만원 상당을 받아냈다.경찰은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조직폭력배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6-20

불륜으로 이혼하면 내연녀도 배상책임

내연녀가 간통죄로 처벌받지 않았지만 이혼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가정법원 제2 가사단독 왕해진 판사는 19일 A씨가 전 남편의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는 A씨의 전 남편과 연대해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판결문에서 “민법이 정한 `부정한 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부정행위를 포함한다고 봐야 하는 만큼, 전 남편과 내연녀가 정기적으로 만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전 남편과 B씨의 부정행위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이 정황상 명백한 만큼 B씨는 공동불법행위자인 A씨의 전 남편과 함께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6-20

포항시 대부업체 특별 단속

포항시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서민생활침해사범 근절을 위한 등록대부업체 및 미등록업체 등에 대한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채권 추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김기태기자 kkt@kbmaeil.com

2013-06-20

영농조합법인 대표, 국비보조금 불법 수령 2억 챙겨

영주경찰서는 국비 보조금을 불법교부받은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A영농조합법인(영주시 봉현면) 대표 B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2년 3월 자부담 3억6천만원과 국비 6억원, 도비 7천200만 원, 시비 1억 6천800만 원을 교부받는 사업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B씨는 같은 해 4월 3일 C산업과 공사대금 6억5천만원의 가공·기계·설비계약을 체결하고, 자부담금 3억6천만원 중 계약금으로 2억4천만원을 C 산업 대표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했다.B씨는 이후 업체 대표로부터 2억 원을 수표로 되돌려받고 영주시에 자부담금 3억6천만원을 정상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허위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해 보조금 8억4천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다른 분야의 정부 보조사업자 등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영주/김세동기자

2013-06-19

“재소자 자살해도 교도관 과실 없으면 국가책임 못 물어”

재소자가 자살했더라도 교도관의 관리소홀 증거가 없으면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단독 최창석 판사는 교도소 복역중 자살한 A씨의 유족들이 9천9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제출한 탄원서에 세상을 비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도관이 서신을 검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수 없었고, 교도소의 순찰주기가 지나치게 길어 자살방지에 적절치 않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이어 “A씨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수용되는 것을 거부한 것을 자살징후로 보기 어렵고, 교도관들이 A씨의 자살징후를 알아내지 못하거나, 막지 못한 데에 과실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 2009년 7월 대구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다 같은해 8월 자신이 수감된 방의 화장실 창문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6-19

영주 할머니·영아 살해범 현장검증

속보=지난 10일 오후 3시께 영주시 가흥동 소재 한 주택에서 생후 3개월 된 영아 A군과 이를 돌보던 할머니 B(62)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39·경기도 안산시)씨에 대한 현장 검증이 18일 오후 2시 사건현장에서 진행됐다.피의자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경찰조사에서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이혼한 전처가 자신과의 결혼 생활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가정에 불성실했으며 이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재혼해 아이를 낳은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김씨는 또 사건 당일 전처 C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C씨의 시댁을 찾았으나 C씨가 외출하고 없자 시어머니와 거실에 있던 3개월 된 영아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김모씨는 지난 14일 오전 4시45분께 시민 제보로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소재 노상에서 검거됐다.영주/김세동기자kimsdyj@kbmaeil.com

2013-06-19

군비행장 소음피해 지방의회연합회, 보상법안 입법청원

군용비행장 주변 피해보상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과 소음대책지역 기준완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법안을 입법 청원하기로 했다.연합회 수석 부회장인 이차수 북구의회 의원을 포함해 9명의 임원은 18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입법 청원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연합회는 전국의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의 기초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대구 북구의회는 이경애 부의장, 구권회·이차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이날 연합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소음영향도가 75웨클 이상인 주민들에게 보상금 지급 △소음대책기준은 민간공항과 동일하게 75웨클로 하향조정 해 줄 것 △국무총리 소속의 소음대책위원회를 운영할 것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앞서 연합회는 지난 11일 평택시의회와 함께 진행한 공청회에서 관련법안을 입법청원할 계획을 밝히며, 국방부가 작성한 법안에는 소음피해의 보상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점, 소음대책기준이 85웨클 이상인 점,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소음대책위원회가 운영되는 점 등이 문제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6-18

`징역중 호화생활` 지역에 불똥?

지난 2002년 3월 16일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 등산로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이화여대 법학과 4학년 재학 중인 하모(당시 22세)씨 피살사건이 최근 또 다시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사건은 사위인 판사와 이종사촌 동생사이의 불륜을 의심한 국내 유명밀가루 제조업체 회장의 부인 윤모(68)씨가 이종사촌 동생인 하모씨를 청부살인한 사건으로 결론났고, 윤 씨는 2004년 5월 대법원에서 살인 교사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무기징역형을 받은 윤씨가 허위 과장 진단서로 4년간 대학병원에서 호화생활을 해 온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특히 윤씨는 포항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형집행정지를 받아, 지역 관련 기관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 2004년 5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씨는 2007년 7월까지 여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2007년 7월 유방암 수술 명목으로 1차 형집행정지를 받은 뒤 그해 10월,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해 2008년 10월까지 외부에서 지냈다. 2008년 10월부터 의정부교도소에 재수감됐고, 2009년 12월 백내장 수술을 이유로 2차 형집행정지에 이어 5개월 연장을 신청, 모두 8개월간 바깥에서 생활했다. 이후 윤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1년 3월 18일까지 포항교도소에서 복역을 했지만 2011년 3월 세 번째 형집행정지로 또다시 출감했다.문제는 포항교도소에 수감됐던 윤모씨와 관련한 관계기관의 형집행정지 적법여부와 수형자의 관리 실태이다.모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윤씨는 형집행정지 이후 파킨슨병, 전신쇠약, 두통, 현기증, 등을 사유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3개월 연장 3회·6개월 연장 2회 등 모두 5차례나 별 어려움 없이 형집행정지 연장을 받았다는 것. 형집행정지는 죄를 짓고 교도소에 복역 중인 사람이 질병 등으로 교도소 생활이 하기 어려울 때 일시적으로 석방해 병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수형자(受刑者)가 의사 진단서를 갖춰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관할 검찰청 검사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포항교도소 복역 당시 윤씨는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의사 진단서와 소견서 등을 토대로 대구지검에서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 결국 대구지검이 서류에만 의지한 채 윤모씨의 형집행정지 허가를 내줬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여기다 수형자가 고의로 의료기록 증명서를 위조해 형집행정지를 낼 경우 아무런 보완책이 없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세브란스 특실에 머물던 윤씨는 수 십차례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할 정도로 자유롭게 병원을 드나들어 검찰의 관리 소홀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현행 일반 교도소의 경우 수형자가 형집행정지를 받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 검찰은 무기징역수나 죄질이 무거운 수형자의 형집행정지에 대해 매우 인색하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한 교정직공무원은 “일반 죄수들이 형집행정지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윤씨처럼 수 차례에 걸쳐 형집행정지로 풀려날 수 있는 것은 상당한 재력가의 전 부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지난 1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부장 김석우)는 윤씨에게 10여 차례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주치의 박모(54) 교수의 신촌 세브란스병원 집무실 등을 9시간여 압수수색했다./김기태기자 kkt@kbmaeil.com

2013-06-17

공금횡령 최근덕 전 성균관장 징역 2년 선고

법원이 성균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근덕(80) 전 성균관장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안동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지원장)는 지난 14일 성균관 공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최 전 성균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고 성균관의 모든 재산을 개인 축재에 도구로 사용했고, 성균관장직은 사임했지만 여전히 산하기관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점을 종합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특히 재판부는 선고 직후 방청석에 있던 성균관 김동대(65) 총무처장에게 “성균관이 현재 상태로 계속 운영된다면 유사 사건이 재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성균관이 민주적 운영체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앞서 검찰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헌성금 8억3천여만 원과 청소년인성교육 국고보조금 5억4천여만 원을 각각 자녀 증여와 주식투자 등으로 쓴 혐의로 최 전 관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3-06-17

청도경찰서, 채무 고민하다 자살기도자 구조

청도경찰서가 자살 의심자 운행 통과차량 CCTV확인 등 발 빨른 조치와 구조 활동으로 자살기도자의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청도서는 지난 13일 오후 4시께 H씨가 평소 채무관계로 고민해 오다 자살관련 유서를 남기고, 본인 소유 차량을 이용 대구 북구 칠성동 자택에서 가출했다는 대구북부경찰서로부터 통보를 받았다.청도경찰서는 즉시 자살 기도자 관내 진입확인을 위해 CCTV 통과차량 확인 및 휴대폰 위치 추적수사를 실시했다.이어 전 경찰력을 동원해 수색에 나선지 4시간 만에 매전면 구촌리 소재 신촌부락 앞 동창천 하천변에서 수면제 과다복용 후 본인 소유 차량에서 실신 한 H씨를 찾아냈다.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매전파출소 이만호 경위와 염일호 경사는 H씨를 순찰차를 태워 병원으로 후송,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청도/이승택기자 lst59@kbmaeil.com

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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