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문경 영농법인 대표 5명도 6억 횡령

문경경찰서는 19일 문경시로부터 농기계지원사업 보조금을 받아 광역방제기를 구입하면서 공급업체로부터 자부담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 6억6천990만원을 가로챈 홍모(48·영농조합대표)씨 등 영농법인 대표 5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홍씨 등 5명은 지난 2010년 2월 경북도와 문경시로부터 광역방제기 농기계 지원사업 사업자로 선정된 뒤 그해 5월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농기계 사업자금중 일부를 차량·노즐·물탱크 등 농기계로 돌려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광역방제기를 1억5천만원에 구입한 것처럼 허위정산서를 제출, 해당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가로채는 등 2011년 11월까지 5회에 걸쳐 6억7천여만원 가량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문경/강남진기자75kangnj@kbmaeil.com

2013-11-20

대구 주부 살해 용의자 잡혀

지난 5일 대구시 남구 대명동 한 주택 침대밑에서 숨진 채 발견된 A(45·여)씨의 유력한 살해 용의자 성모(54)씨가 19일 오후 경찰에 붙잡혔다. 성씨를 추적해 온 대구 서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55분께 대구시 남구의 폐업중인 한 식당에 있던 성씨를 체포했다.A씨는 지난 5일 남자 친구인 성씨 집 방안 침대 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11-20

성매매 알선 마사지 업소 업주 등 30명 적발

대구경찰이 성매매를 알선한 퇴폐 마시지 업소 업주와 여종업원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다.18일 대구지방경찰청 풍속업소 광역단속수사팀에 따르면 최근 타이·중국 마시지 업소 중 퇴폐 영업을 하는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불법 풍속업소 12곳과 업주·여종업원 30명을 적발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단속된 업소는 마사지업소, 휴게텔, 유사성매매업소 등으로 도심번화가는 물론이고 주택가와 학원가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 11일 대구 북구에서 단속된 한 중국식 마시지 업소 업주 이모(45)씨는 10만원을 받고 손님에게 무자격 안마행위를 제공하고 나서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적발됐다.또 대구시 동구 모 휴게텔을 운영한 장모(48)씨 등은 손님에게서 7만원씩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의 유사성행위를 제공하려다가 검거됐다.특히 이번에 단속된 달서구의 한 마사지업소는 초등학교에서 50m밖에 떨어지지 않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퇴폐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서민생활보호 및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 1월 29일까지 기업형 성매매업소 등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11-19

세무편의 대가 뇌물 주고받은 공무원·병원장 등 12명 `덜미`

대구경찰은 세무비리를 저지른 세무공무원과 뇌물을 공여한 세무사 등 12명이 무더기로 검거했다.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세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대구지방국세청 북대구세무서 공무원 이모(56·6급)씨를 구속했다.또 병원·업체의 돈을 세무공무원 이씨에게 전달한 세무사 4명을 비롯한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병원장 3명과 개인사업자 4명 등 모두 11명을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세무공무원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소득세 수정신고 등 세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세무사를 통해 병원·업체로부터 뇌물 2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병원장 이모(44)씨는 세무 편의를 받기 위해 공무원 이씨에게 250만원을 제공하고 나서 모두 23억2천여만원의 소득매출을 누락시켰다가 적발됐다.경찰은 병원장 이씨가 빠뜨린 소득금액을 대구지방국세청에 통보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11-19

상습 무전취식 20대 구속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던 20대가 검거됐다.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상습적으로 500여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사기)로 여모(24·무직)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여씨는 지난 10일 대구 동구 신천동의 한 가요주점에서 63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나서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여씨는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모두 14차례에 걸쳐 동구, 수성구, 북구 일대의 술집을 돌아다니며 모두 550만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11-18

트롤어선 불법개조 결국은 철퇴

동해안 채낚기 어민들과 해묵은 조업분쟁을 일으키며 동해안 어자원 고갈의 표적이 됐던 동해구중형 트롤어선들의 선체불법개조가 철퇴를 맞았다. 포항시는 14일 최근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동해구중형 트롤어선 어업자와의 소송에서 승소해 트롤어선들의 불법개조에 대한 강력한 단속 근거를 마련했다.시는 이번 승소로 트롤선들의 불법개조 시설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를 하는 등 불법어업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소송을 제기한 트롤어선 A호(53t)는 현측식(어망어구를 어선의 현측에서 투·양망하는 어법) 동해구중형 트롤 어업허가를 얻은 뒤 조업강도가 높은 선미식으로 개조해 조업을 하다 지난 3월 28일 포항해경에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됐다.포항시는 해경의 수산업법 위반 단속을 근거로 이 어선에 대해 어업정지 30일 행정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대구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시는 그동안 직접소송을 수행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고 이후 지난 6일까지 항소하지 않아 최종 승소했다.포항시는 이와는 별도로 당시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현측식 트롤어선 3척에 대해 소송 기간 중 선미에 불법으로 설치한 경사로 등에 대해 원상회복을 명령했다.시는 또 위법한 방법으로 어획한 어류도 위판할 수 없도록 관련 유관기관과 인근 시·군에 통보해 강원도와 경북도내 현측식트롤어선 19척의 불법 선미개조 시설을 원상회복 조치하는 성과를 거뒀다.이들 동해구중형 트롤 어선들은 그동안 조업강도가 수십배로 높은 선미 조업방식으로 불법 개조해 연안 어자원 고갈을 가속화시켰다.또한 채낚기어선들과 공조조업을 통해 오징어 등 싹쓸이하는 조업방법으로 연간 20~30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올려 연안 채낚기 어민들과 조업분쟁을 야기하는 등 갈등을 빚어 왔다.경북과 강원도 등 경북동해안 연안어업자 단체와 수협은 트롤어선들의 동해안 불법조업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포항해경과 포항시 등은 이들 트롤어선들의 불법조업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펴왔으나 이들 트롤어선들은 해양수산부에 선미식 개조를 허용하는 법령개정 건의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조직적으로 맞서왔다.포항시 최만달 수산진흥과장은 “행정소송 승소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해경, 인근 시군과 공조해 트롤어선들의 시설개조와 불법 공조조업 대해 더욱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며, “각종 교육 등을 통해 불법어업예방 홍보로 어업인들의 준법정신 고취 및 권익보호 등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철화기자chhjeong@kbmaeil.com

2013-11-15

밍크고래 불법포획·유통 일당 19명 적발

국제적 보호 동물인 밍크고래를 불법포획, 유통시킨 선주와 고래유통상 등 일당 19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붙잡혔다.14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이 중 5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12명은 불구속 기소, 2명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포항지청에 따르면 이들은 고래포획선 2척과 해상운반선 2척, 육지운반책을 통해 밍크고래 10마리를 불법 포획, 해체해 유통업자에게 넘긴 혐의이며, 유통업자 3명은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연간 혼획고래수가 90마리에 불과한데도 고래 고기 양이 상당수에 이르러 불법포획을 의심, 수사에 착수했다.이에 검찰은 제보에 의해 지난 9월 울산, 영천 소재 냉동창고 3곳을 동시에 압수수색, 밍크고래가 담긴 나무상자 108개(총 2.7t)를 발견, 냉동창고 CCTV에 찍힌 고래유통상인들을 상대로 집중 조사해 일당을 차례로 검거했다.포항지청 권광현 부장검사는 “포획자들이 포획한 후 부위별 해체 후 해상 부이를 띄워 은닉하는 해체선, 은닉 고래를 육상으로 운반하는 운반선 등 `선단`을 구성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가담자들이 점조직으로 움직여 적발이 어려웠다”며 “향후 불법고래 포획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 범죄수익 환수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기태기자 kkt@kbmaeil.com

2013-11-15

66조원대 외화 등 위조 검거 중 도주 6명 잡혀

역대 최대규모의 외화 등을 위조해 제조·유통한 일당 중 달아났던 제조책 등 나머지 일당이 모두 검거됐다.대구 동부경찰서는 14일 중국에서 위조 엔화와 달러 등 모두 66조원대의 유가증권을 위조해 국내서 유통하려 한 혐의(위조 외국통화·증권 취득 및 행사)로 지난 7월 검거도중 달아났던 일당 중 고모(50)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권모(5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11-15

금품로비 울진군의원 영장신청

속보= 돼지농장 축산시설정비사업 예산 통과를 부탁하며 돈을 건낸 의혹본지 10월 29일자 1면 보도이 제기됐던 군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울진경찰서는 14일 울진군의회 A(59)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D농장 대표 B(60)씨를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각각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D농장 축산시설정비사업건에 대해 울진군 본예산 심의 때 찬성해 달라며 지난달 22일 오후 동료 군의원에게 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또 D농장 대표 B씨는 농장 매입에 소요되는 군예산 28억원의 통과에 협조해 달라며 지인을 통해 다른 군의원에게 1천여만원을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의원이 전달한 500만원도 B대표의 돈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A의원은 “예산 심의 때 저의 지역구 예산을 잘 챙겨달라며 내 돈으로 부탁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경찰은 다른 군의원들에게도 돈 로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울진/주헌석기자hsjoo@kbmaeil.com

2013-11-15

3억원 보험사기 母子 검거

경산경찰서는 지난 13일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험상품 49개에 가입하고 병원에 허위로 장기입원하는 방법으로 48회에 걸쳐 2억 9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피의자 박모(47·여)씨와 서모(23)씨 등 2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피의자 박씨 등은 모자 사이로 2007년부터 최근까지 대구시 북구 일대의 소형 병원에서 입원이 필요 없는 질병임에도 장기간 입원한 다음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산/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

2013-11-14

김철규 전 의장 불신임효력정지신청 기각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권순형)는 김철규 전 대구 달서구의회 의장이 달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불신임의결효력정지신청의 건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은 의장불신임의결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동료의원의 구청여직원 성폭력 보도자료를 배포해 명예를 훼손하며 의장품위를 손상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의원들이 제출한 불신임안을 발의요건이 되는데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휴회한 것 등을 종합하면 불신임사유는 이유가 있어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11-14

미군 뺑소니 피의자 오늘 소환

속보= 주한미군 음주 뺑소니 사고와 한국인 폭행 사건의 피의자인 M(23)상병 등 4명에 대한 소환 조사가 13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12일 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난 11일 미군 측으로부터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M 상병 등 4명에 대한 신원을 넘겨받아 오는 13일 소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이번 사건에 연루된 미군들이 혐의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으며 미군 측이 이번 사건의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길 바라고 있어 정확한 상황을 검토한 후 영장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11-13

노조운영 개입 혐의 KEC사측 관계자 4명 기소

전국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는 12일 노조탄압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주)KEC 사측 관계자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됐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KEC지회는 이날 검찰로부터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람은 (주)KEC 기획조정실장 A씨, 노무담당 B씨, 노무파트장 C씨, 연수그룹장 D씨 등 4명이라고 말했다.KEC 지회가 밝힌 검찰 공소장 내용은 이들 4명이 공모해 금속노조 KEC지회 탈퇴, 친기업 성향 노조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장폐쇄 대응방안, 인력구조조정 로드맵등을 계획한 후 2010년 8월 18일경 KEC지회 집행부를 퇴진시키고, 친기업 성향의 신 집행부를 구성해 민주노총을 탈퇴하기로 획책했다고 전했다.노조는 “우리 노조원들이 한국노총에 가입하거나 기업노조로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현 집행부를 징계, 고소, 손배소를 통해 회사에서 퇴직시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직장폐쇄 대응방안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또한, 2011년 2월 24일경 친기업 성향의 노동조합을 설립 복수노조에 대비한 민주노총 탈퇴 및 기업별 독립노조 설립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력 구조조정 로드맵을 작성 실행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했다고 밝혔다.KEC 회사 관계자는 “ KEC 지회(노조)가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12월3일 최종 공판 결과 모든게 밝혀질 것“이라며 “우리 회사는 불법적 노동 탄압행위를 한적이 없다”고 반박했다구미/남보수기자nbs@kbmaeil.com

2013-11-13

포항 성매매업소 업주 등 6명 검거

포항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일당이 경찰에게 덜미를 잡혔다.포항남부경찰서는 12일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업주 P씨(61)와 H씨(46) 등 총 6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지난 10일 여성종업원 3명을 고용한 뒤 안마시술소를 찾아온 손님에게 17만원의 요금을 받고 성매매 행위를 알선한 H씨 등 2명을 적발하고 현장에서 현금 98만원과 피임기구 500개를 압수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에는 안마시술소에서 여성종업원 8명을 고용하고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자 CCTV 9대를 설치하는 등의 치밀함까지 보이며 성매매 영업을 한 P씨 등 4명을 검거했다.경찰 관계자는 “성매매를 뿌리뽑고자 다음해까지 성매매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며 “신속한 행정처분과 처벌로 업주들의 재영업을 방지하고, 세무당국과 협력해 과세 및 불법영업이득에 대해 강력하게 추징하겠다”고 밝혔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3-11-13

경찰관 의식 잃은 응급환자 구해

“생명을 잃을 뻔한 저를 살려주신 경찰관들의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지난 6일 오후 포항북부경찰서 학산파출소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뇌경색으로 생사를 알 수 없던 위기에 놓여있던 시민 지모(53·여)씨가 건강한 모습으로 자신을 구해 준 경찰관들에게 감사표시를 하러 온 것이다.지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께 포항시 북구 학산동 A횟집 앞에서 뇌경색으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당시 “중년 여성이 잠옷을 입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학산파출소 소속 김수찬 경사와 엄인수 경사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다.현장에서 발견된 지씨에게 김 경사 등이 주소와 이름을 수차례 물어지만 지씨는 초점없는 눈으로 멍하게 바라만 볼 뿐 대답이 없었다.김 경사 등은 119구조대의 협조를 받아 지씨를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고, 주소를 파악해 가족들에게 알렸다.이후 지씨는 해당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던 것.지씨는 “만약 그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면 생명을 잃거나 불구로 살아야 할 수도 있었다”며 “신속한 조치를 통해 목숨을 살려준 경찰관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김수찬 경사는 “경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일 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3-11-12

주한미군 “뺑소니 수사 협조”

속보=지난 8일 대구에서 발생한 대구 남구 캠프워커 주한미군의 음주 뺑소니 사고에 이어 피해자 한국인 폭행 사건과 관련해 미군 측이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11일 주한미군 제19지원사령부는 “수사를 통해 잘못된 행위가 드러나면 해당 군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며 “대구 지역사회에서 혼란을 끼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새벽 12시5분께 남구 캠프워커 소속 미군 2명이 남구 봉덕동 남구청 네거리 부근에서 승용차를 몰고가다 길에 주차해 있던 벤츠 2대를 들이받고 나서 도주했고 뒤쫓아온 피해 차량 운전자 두 명을 다른 일행들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11-12

밥한끼 먹고 `과태료 폭탄` 포항유권자 10명 33만원씩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후보자 관계자로부터 식사대접을 받은 유권자 10명이 1인당 33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10·30 포항 남울릉 재선거 기간에 특정후보와 관련 있는 노인대학장 A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노인대학생 10명에게 음식값의 30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5일 포항시 남구 오천읍 오천시장 및 문덕네거리에서 열린 모 정당 유세장에 동원된뒤 노인대학장 A씨로부터 총 14만원 상당 (일인당 1만1천666원) 음식물을 제공받은 혐의다. 선관위는 당시 A씨부부를 포함한 12명의 식사비 14만원 가운데 이들 부부를 제외한 10명이 먹은 음식값만 산정해 30배에 해당하는 1인당 3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정철화기자chhjeong@kbmaeil.com

2013-11-11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 항소심도 학생 손 들어줬다

학생들이 국·공립대를 상대로 낸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겨 총 13조원에 달하는 국·공립대 기성회비가 학생들에게 되돌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각 대학 기성회는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10년간 기성회비를 모두 돌려달라는 추가 소송을 당할 수 있다.서울고법 민사11부(김용대 부장판사)는 7일 서울대 등 8개 대학교 학생 4천219명이 국가와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 기성회비의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하고 관습법이 성립됐다거나 양측의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앞서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공주대, 공주교대, 창원대 등 8개 대학교 학생들은 납부한 기성회비 가운데 일부 청구로 1인당 10만원씩 반환하라는 소송을 지난 2010년 제기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11-08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과 짝짜꿍

나랏돈이 줄줄 새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개월 간 부정수급 등이 의심되는 어린이집 600곳에 대해 약 2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의 36%인 216곳이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이 만연한 가운데 문경에서 어린이집 원장과 전현직 공무원들이 짜고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문경 경찰서는 7일 정부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이모(58·여)씨 등 어린이집 원장 2명을 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또 해당 어린이집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경북도에 추천돼 선정 되도록해 보조금을 지급 하거나 행정처분을 하지 않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김모(56), 장모(57)씨 등 전현직 공무원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어린이집 원장 2명은 보조금 자격 신청 자격이 없음에도 지난 2011년 7월께부터 경북도에서 시범 실시하는 `공공형어린이집`을 신청해 선정된 뒤 올해 7월까지 보조금 1억5천여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다.이들은 해외거주중인 원생 3명에 대한 보육료를 부당하게 신청한 혐의로 지난 2011년 4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140만원을 반환명령을 받아 보조금 신청 자격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김모(56)씨 등 문경시청 공무원 2명은 이들 어린이집이 공공형 어린이집 추천대상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경북도에 추천해 선정되게 한 후 24회에 걸쳐 1억5천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전직 문경시 간부인 장모(57)씨 등 전현직 공무원 2명은 경북도 감사결과에 따라 부당한 보조금 수령에 대해 행정처분을 못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슷한 수법의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해 첩보수집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문경/강남진기자75kangnj@kbmaeil.com

2013-11-08

회계규정 위반 홍덕률 전 대구대총장 벌금 2천만원

학생 등록금으로 학교재단의 법률자문료를 낸 혐의로 기소된 홍덕률 전 대구대총장에게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됐다. 홍 전 총장은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에 넘겨져 벌금이 2배 넘게 나온 보기드문 경우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한순 판사는 7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총장에 대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최 판사는 “재단회계로 법률자문료를 지출한 것은 학생 교육을 위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교비의 사용처는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홍 전 총장은 대학회계와 재단회계를 구분하도록 한 법을 어기고 재단정상화와 관련한 법률자문료 4억4천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교수들로부터 고발당해 지난 6월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됐다.홍 전 총장측은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11-08

동료의원 성추행 공개 명예훼손 김철규 전 달서구의회 의장 기소

대구지검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심재천)는 7일 김철규(56) 전 달서구의회 의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지난 8월 말 동료 A의원이 1년여 전 사무국 여직원을 식당에서 수차례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보도자료로 배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 전 의장은 A의원에 피소된 뒤 지난달 중순 불신임안 통과로 의장직을 상실했다.서부지청 박윤해 차장검사는 “의회내에서 문제제기가 가능했음에도 당사자에 확인절차 없이 보도자료로 배포한 점을 볼 때 비방의 목적이 있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돼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11-08

전자발찌 끊고 도주 40대 구속

포항남부경찰서는 6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41)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53분께 포항시 남구 장기면의 한 야산에서 발목에 부착돼 있던 전자팔찌를 손으로 끊어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도주한 지 10시간 만인 오후 8시 55분께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길가에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 2007년 친족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된 뒤 올해 5월 중순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했으며,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전자발찌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도주한 야산에서 소주병과 흉기 등이 발견됐고 담당경찰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미뤄 전자발찌 착용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3-11-07

장학금 기부 압력행사 의혹 기초단체장 불구속 송치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6일 장학기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잡고 내사해 온 대구 모 기초단체장에 대해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이 단체장은 장학재단 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관내 공사를 수주한 업체를 대상으로 장학기금을 기부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가 적용됐다.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내사 결과 지난 2009년 설립한 장학재단 운영과 관련해 건축물 심의 과정에 일부 불법행위가 드러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그동안 대구 경찰은 이 단체장에 대해 8개월 넘게 내사를 벌이면서 지난 대구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된 결론을 내지 않는다고 지적을 받은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11-07

사행성 게임장 뿌리뽑는다

포항지역 경찰이 서민경제와 가정파탄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척결작업에 돌입했다.정부가 최근 도박을 술, 게임, 마약과 함께 `4대 중독물`로 규정하고, 국회가 이에 대한 규제 법안 발의를 논의하는 등 우리사회의 암적 존재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4일 포항시 북구 상원동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기를 불법 개·변조해 사용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업주 H씨(40)와 종업원 L씨(23)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또한 이들이 사용한 게임기 40대와 현금 145만원, 아이템카드 3천100장 등을 압수조치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 초부터 게임장을 차려놓고, 변형시킨 형태의 게임기에서 손님들이 아이템카드를 획득할 경우 현금으로 환전하는 형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포항시 북구 육거리 인근에서 PC방을 가장해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A씨(48)와 종업원 B씨(23)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조사결과 A씨 등은 PC방으로 허가받은 사업장에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뒤 손님들이 온라임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한 보상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에 따르면 이처럼 5일까지 포항 북구지역에서만 올 한 해 동안 불법 사행성 게임장 16개소, 26명이 적발됐다.경찰은 이처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경찰의 감시 속에서도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들이 일정기간 동안만 단속되지 않고, `버티기`장사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붙잡히더라도 많은 돈을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위험부담이 큰 만큼 확실한 수익이 보장된다는 것이다.또한 최근 이들의 `영업트렌드`가 개·변조한 게임기에서 나온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오프라인`방식에서 PC방 형태로 운영하며 인터넷게임 상에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온라인`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3-11-06

경찰 수능일 교통 특별근무

대구지방경찰청과 경북지방경찰청은 오는 7일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해 경찰력과 협력단체 회원들을 고사장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수험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관리 및 소통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특별근무에 들어간다.대구지방경찰청은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시까지 교통경찰 등 427명을 비롯한 모범운전자·녹색어머니회원 218명, 교통순찰차·112순찰차·싸이카 등 기동장비 145대 등을 모두 동원해 특별근무를 실시한다. 또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버스·택시·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수험생 먼저 태워 주기와 시험장 착오 및 입실시간 임박 수험생을 위해 시내 주요 지점 28개소에 수험생 태워주는 곳을 지정했다.경북지방경찰청도 도내 22개 시·군·구 73개 시험장에서 2만5천866명 수험생들이 편안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경찰관·모범운전자 등 1천33명, 순찰차·모터사이클 262대 등을 시험장 주변에 배치해 교통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11-06

전화사기조직에 대포통장 전달 8억 피해 유발범에 징역 10월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5일 예금통장을 개설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사기방조, 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박 판사는 “개설한 통장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뤄지는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많은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자에게 전달, 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물론 사기피해가 발생해 책임을 엄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에서 “법인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통장을 개설하면 통장 1개당 2만원을 준다”는 글을 본 뒤 통장 200여개를 만들어 사기 조직에 돈을 받고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사기 조직에 넘긴 통장은 금융사기에 악용돼 모두 165명의 피해자가 8억2천여만원을 사기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11-06

건강식품 사기 3명 입건

대구 남부경찰서는 4일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이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로 최모(5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6월4일부터 최근까지 대구 중구 등 일대에서 소나무 추출 성분으로 제조한 `연수당`이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노인들을 속인 후 판매해 3천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3-11-05

중국산 섞어 국산 천일염으로 속여 팔다 덜미

대구 남부경찰서는 4일 중국산 수입 소금을 국내산 소금과 섞어 판매한 혐의(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6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1월께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경북 영천의 한 소금 가공공장에서 중국산 소금 40t을 국내산 소금과 섞어 5kg짜리로 재포장한 후 국산 천일염이라고 속이고 재래시장과 식자재마트 등에 유통, 모두 2천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중국 업체로부터 중국산 소금 535t을 t당 40만원에 구입하고 이를 자신의 공장에서 가공 작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11-05

대구 `떴다방` 브로커 26명 적발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속칭 `떴다방`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영익)는 위장전입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뒤 전매를 통해 이득을 얻은 이른바 `떴다방` 브로커 등 26명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이 중 장모(50)씨 등 8명을 주택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박모(27)씨 등 7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6명을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기소중지)하는 한편 5명은 기소유예했다.검찰에 따르면 장씨 등 브로커 20명은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대구 수성구 3개 아파트 분양과 관련, 청약통장 보유자들에게 대구로 위장전입하도록 한 뒤 분양을 받아 전매하는 수법으로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이 전매한 아파트는 수성구 지역에서 분양된 2천여가구 중 100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떴다방 업자들은 위장전입으로 당첨된 아파트를 전매하면서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웃돈을 붙였지만 구청에는 100만~250만원의 프리미엄만 받았다고 신고, 고액의 양도세 부과를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대구가 분양권 전매행위 금지지역(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분양권 전매행위 자체가 금지된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대구 지역에는 분양권 전매 행위가 허용됨을 악용해 전매차익을 노리고 타지역의 전문 투기세력들이 몰려온 것으로 드러난 것. 또 위장전입도 세대주 특정이 어려운 다세대 주택이나 모텔, 상가 건물을 전입 주소지로 이용했고 특별한 전입확인절차가 없는 인터넷 주소전입 신고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청약통장에 의한 아파트 분양시스템을 악용한 전국적이고 조직적인 투기 세력을 적발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아파트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방침”이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11-05

30여회 농촌 빈집털이 혐의 50대 검거

문경경찰서는 3일 경북 북부 농촌지역을 돌며 빈집만을 골라 현금, 귀금속을 절취한 피의자 박모(51세)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박씨는 문경, 상주, 예천, 안동, 영주, 봉화 등 경북 북부지역 농촌 빈집에 들어가 33회에 걸쳐 현금·귀금속 등 1억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박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8시40분께 문경시 가은읍 A씨의 집 열려진 창문으로 들어가 집안을 뒤지던중 이웃주민에게 발각되자 마을 뒷산으로 달아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문경/강남진기자75kangnj@kbmaeil.com

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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