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대구시 산하 체육단체 임원 4명도 1억 횡령

대구시 산하 체육단체 간부들이 대구시로부터 받은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하다 적발됐다.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대구시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중 9천600여만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등으로 대구시 산하 모 운동경기단체 부회장 조모(62) 씨 등 임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1년까지 대구시로부터 지원받은 운영자금, 수익금, 대구시 보조금 중에서 2천600만원 상당을 업무추진비나 기프트카드 구입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조씨는 해당 단체의 총무이사 등 2명과 공모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구 초등학교나 동호회 등에게서 자신들의 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을 빌려주고 받은 대관료 2천200만원 상당을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단체 회장의 활동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어 이 단체의 김모(64)씨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올 2월까지 대구시가 지원한 훈련보조금 2천800만원 상당을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연맹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조사 드러났다.이들은 지난 5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회계서류와 대구시 감사자료 등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30개의 계좌를 분석하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대구시 산한 체육단체 임원들이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를 시인하고 횡령한 보조금중 2천여만원 금액을 갚아 불구속한 뒤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8-27

刑만기 다됐다고 교도관에 대들다…

구치소 수용자가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러한 사건은 이례적이다.대구구치소는 23일 형기종료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근무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며 폭언 행위를 한 혐의(공무집행방해죄)로 A씨(47)를 재구속했다.대구구치소에 따르면 A씨는 절도죄로 징역4월을 선고받고 형집행중이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16일 오전 운동장에서 운동을 한 뒤 상의를 벗고 샤워장으로 가는 것을 근무자가 옷을 입으라고 재차 지시했지만 불응한 채 달려들며 욕설과 함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협을 했다.이에 따라 구치소는 24일 A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기종료 출소와 동시에 구속영장을 집행해 재구속시킨 것.대구구치소 관계자는 “형기만료를 앞두고 직원들의 말을 잘 안듣는 경우가 많지만 재구속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며 “지나친 인권보장에 따른 사회분위기 편성으로 교정시설 내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적법절차에 따라 엄정한 법집행을 한 사례”라고 설명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8-26

신고하라며 강도짓 30대 알고보니… “카드빚 10억 갚지못해 교도소 가려”

카드빚 10억원을 갚지 못해 고민하던 30대 회사원이 일부러 교도소에 들어가려고 대낮에 편의점에서 강도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동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4시40분께 안동시 안기동 한 편의점에서 여종업원(20)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19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회사원 A씨(30)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조사에서 A씨는 “카드를 사용했다가 10억원 가량의 빚을 졌으며 늘어난 카드빚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교도소에 가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A씨는 범행 당시 편의점에 들어가 여종업원에게 “미안하다. 돈을 담아라. 30분 뒤에 다시 오겠다.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한 뒤 편의점 주변을 배회하다 출동한 경찰에 곧바로 붙잡혔다.앞서 A씨는 대구의 한 경찰서를 찾아가 사기죄로 자신을 검거해 달라고 요청하다 거절당하기도 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3-08-26

`스님 도박` 내부 충돌

22일 오후 대구지검 포항지청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지난 7월 조계종 불국사 말사 오어사 장주 스님의 도박사건 폭로(7월 9일 4면 보도 등)와 관련, 서울 소재 참여불교재가연대 전문기관 교단자정센터가 22일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으나 불국사 신도들이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이날 오후 2시 교단자정센터는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최근 불거진 조계종 도박사건과 관련한 수사 촉구서를 제출한 뒤, 포항지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교단자정센터 김종규 원장은 “장주스님이 포항지청에 자수한 지 45일이 지났다. 불자들은 계속되는 폭로가 보도되면서 자긍심이 떨어졌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며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특히 교단자정센터는 불국사의 한시적 직영 사찰화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반면 불국사 신도 40여명은 왜곡된 사실로 기자회견을 갖는다며 강하게 반발, 교단자정센터 김종규 원장에 강력 항의했다.불국사의 한 신도는 “불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교단자정센터가 기자회견을 자청할 사안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또한 교단자정센터가 특정인을 지목한 것과 관련해 배후 세력 의혹을 제기했다. 또 다른 불국사 신도는 “교단자정센터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스님 16명은 거론하지 않고, 특정인 2명 스님만을 지목한 것은 나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주에 의해 기자회견이 열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불국사 신도들의 고성이 오가는 등 혼선을 빚었지만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김기태기자 kkt@kbmaeil.com/윤경보 kbyoon@kbmaeil.com

2013-08-23

“최양식 시장 봐주긴가… 검찰 나서라”

속보=경주시가 최근 지역 노인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음식물 제공과 관련 선관위가 조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단체가 최양식 경주시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자 현직 시장 봐주기식 조사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경주문화환경감시단은 22일 경주시청 기자실에서 경북선관위측이 지난 7일 시민이 제보한 최양식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접수하여 조사하면서 사건 본질에서 벗어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또 선관위측이 최 시장이 경주시노인회 회원들의 점심 식대로 지불한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법성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관계공무원 및 노인회 관계자 등의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정착 혐의 당사자인 최 시장에 대해서는 2주일 넘도록 조사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다고 했다.특히 이 단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 현안 관련 간담회 개최에 있어 경주시가 회원들에게 음식물 제공을 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이다며 이 사건 조사를 `선관위`가 아닌 `검찰`에서 철저히 규명해 줄 것을 촉구했다.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최 시장이 해외 출장이 있어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다음 주 조사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 문제는 현직 지자체장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경주/윤종현기자yjh0931@kbmaeil.com

2013-08-23

`눈먼 돈` 보조금 8억 꿀꺽

국가보조사업을 하면서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노무내역서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일당이 적발됐다. 청송경찰서는 22일 청송군 보조사업을 하면서 8억4천900만원을 가로챈 신모(61·농업)씨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이를 알고도 가로챈 보조금에 가담한 이모(78·농업)씨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배모(51·임업)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07년 11월께 청송군 부남면 양숙리 임야에 임산물인 산양삼 생산단지 조성 보조사업을 하면서 자부담 없이 실물거래가 없는 장뇌삼 씨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노무내역서를 위조한 서류를 청송군에 신청, 보조금 2천400만원을 편취했다.또 지난 2012년 6월까지 6개의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청송군으로부터 8회에 걸쳐 8억4천9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보조금 편취에 가담한 이씨는 자신의 보조사업 비율에 해당되는 6천800만원을 신씨로부터 건네받아 자신의 개인 고사리 밭에 투자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배씨는 모 임업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신씨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신씨로부터 4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신씨 등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으며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배씨 외에 17개 업체에 대해서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방침이다.청송경찰서 특별수사팀 권창혁 팀장은 “선의의 농민들에게 정상적으로 집행돼야 할 국고보조금 제도를 악용해 사적으로 편취하는 보조금비리 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청송/김종철기자kjc2476@kbmaeil.com

2013-08-23

유명 막걸리 유사상표 사용 업주, 벌금형

막걸리제조에서 유사상표를 사용한 업주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이정목 판사는 유명 막걸리 유사상표를 사용해 막걸리를 제조, 판매한 전모(44), 윤모(44)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전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경북 칠곡에서 생막걸리를 생산, 생탁과 유사한 녹색 플라스틱 용기의 `00 생탁주`를 대구 및 구미 일대에 공급했다. 하지만 지난 2005년부터 생탁이라는 상표로 막걸리를 공급해온 부산탁약주제조협회는 상표법 위반이라며 이들을 고소했다.판결문에서 “막걸리의 병 색깔과 상표의 도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유명제품 상표와 매우 유사하다”며 “소비자들이 혼동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08-22

휴대폰 절도, 원칙적 구속수사

앞으로 휴대전화 절도사건에 대해 엄벌에 처하는 등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형택)는 최근들어 휴대폰 절도사건이 급증하고 사회문제가 심각해 휴대전화 절도 및 장물 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대구에서만 모두 148명이 휴대전화 절도 관련 범죄로 입건되는 등 휴대전화 절도 범죄가 줄지 않아 이뤄졌다.향후 검찰은 영업적 휴대폰 장물사범과 상습적 절도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단순 사범의 경우에도 범행경위 및 범죄전력 유무에 상관없이 원칙적 처벌 등 엄정대처하기로 했다.휴대폰의 경우 사진 문서 인증서 등 개인신상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담고있는 경우가 많아 도난이나 분실시 직접적인 재산손실외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이의 방지를 위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된다는 것.그동안 검찰은 휴대전화 절도범이 초범·미성년자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선처해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8-21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50대 징역4년

지적장애여성을 성폭행한 50대가 징역4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은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성을 꾀어 성폭행한 김모(53)씨에게 징역 4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8-21

보조금 부정수령 대구공업대 교수 2명 항소심서 벌금형

대구지법 제4형사부(서경희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신입생 충원율 등을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타낸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대구공업대 안모(54)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석모(61) 교수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중대하지만 전권을 행사하는 대학총장의 일방적인 지시와 압력 등으로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부정하게 수령한 국고보조금이 전액 공탁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8-19

속 곪아터진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전 원장을 포함한 전 현직 간부들이 각종 비리로 무더기 적발됐다.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조금을 원래 용도가 아닌 곳에 사용한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전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원장 우모(61)씨 등 7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이는 우씨 등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전·현직 간부가 5명이고, 납품업체 관계자는 2명이다.우씨 등은 지난 2010년을 전후해 경상보조사업비 490여만원을 식대비나 특정 강의의 수강료로 지출하는 등 보조금 사용처가 아닌 곳에 사용하거나 용역업체 선정 때 일부에게 독점 계약 편의 등을 제공해 연구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우씨는 지난 2011년말 직원 채용시 자격이 되지 않는 대구시청 사무관의 자녀를 채용하기 위해 심사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경찰은 또 연구원의 봉제장비 3억3천700만원 상당에 대한 납품 공개 경쟁입찰에서 응시가격을 사전에 담합한 혐의(입찰방해)로 납품업체 관계자 박모(51)씨 등 2명을 입건했다.경찰은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섬유패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패션·봉제·섬유·의류 산업의 협력체제 구축 및 연구개발을 위해 2010년 4월 설립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매년 정부와 대구시·경북도 등으로부터 17억~18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섬유·패션 관련 업체들의 기술 지원 및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8-19

영주 살인사건 용의자 공개수배

속보=영주경찰서는 지난 15일 오전 3시 20분께 영주동 소재 주택에서 발생한 살인사건본지 16일자 4면 보도 용의자 김종헌씨50·사진에 대해 살인 피의자 공개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공개수사에 들어갔다.전자발찌 부착 자이던 용의자 김씨는 사건 당일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여·40)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피의자의 소재확인을 위해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피의자를 목격했거나 피의자의 소재를 알고 있는 주민 등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피의자 검거에 단서를 제공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 보장과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영주/김세동기자kimsdyj@kbmaeil.com

2013-08-19

포항서 성매매 불법 안마시술소 업주 등 27명 검거

경북지방경찰청은 15일 포항에서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업주 김모(52)씨를 비롯한 성매매여성, 성매수자 등 27명을 검거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이 안마시술소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CCTV를 설치, 일일이 손님을 확인하고 출입시키는 등 철저한 관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바로 옆 2개 건물을 임대한 후 비상통로를 설치, 손님들을 별관 건물로 안내하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안마시술소와 남성휴게텔 등 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8-16

경찰, 불법 선거사범 집중 단속

포항남부경찰서는 포항 남구·울릉 지역구 재선거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지난 14일부터 불법 선거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경찰은 금품·향응제공, 후보비방·허위사실유포, 선거브로커·사조직 등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자치단체장·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불법인쇄물 배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특히,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빙자해 금품선거를 부추기는 선거브로커 및 직업선거꾼의 불법 행위, 공무원의 특정후보 지원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선관위 등과 협조해 위법행위에 대해서 신속한 합동단속을 벌일 예정이다.남부서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후보자 등록 전날인 다음 달 9일까지를 제1단계 단속기간으로 설정해 인터넷상 불법선거행위에 대한 사이버 전담요원을 가동,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3-08-16

최양식 경주시장, 선거법 위반 조사 받나

경북도선관위가 경주시측이 지역 노인단체 회원들에게 식사 제공 등을 한 것을 두고 선거법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13일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경주시가 지난 7일 충효동 소재 A 한식점에서 지역 노인단체 회원 35명에게 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는 것. 총 금액은 100여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최양식 시장과 해당 부서인 복지지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한 참석자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이 노인 단체 현안인 노인회관 건립과 특히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를 만나 지역 현안 예산을 지원받았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참석한 회원이 선관위측에 `최 시장이 선거운동을 했다`고 고발함에 따라 선관위가 경주시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조사는 경북도선관위 특별기동조사팀이 맡았으며, 조사대상은 노인단체 간부와 경주시 해당부서 관계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최 시장은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특별기동조사팀은 “사안이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경주시측은 별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지역 단체와 간담회에서 업무추진비로 식사 제공한 것은 선거법위반이 아니라고 말했다.경주/윤종현기자yjh0931@kbmaeil.com

2013-08-14

스쿠버 장비 이용 수산물 불법채취 무더기 검거

포항해양경찰서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동해안 일대에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해삼 등 수산물을 불법채취한 강모(42·대구시) 등 17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해경에 따르면 강씨 등 일행 6명은 지난 11일 고무보트를 이용해 포항시 북구 흥해읍 소재 용한리 해수욕장 및 칠포항 등지에서 출항해 약 1마일(1.8㎞ 상당) 해상에서 미리 준비해 둔 스쿠버 장비를 착용했다. 이후 바다 속에 서식하는 자연산 멍게, 해삼 등 총 36.5㎏ 상당의 해산물을 불법 채취해 인근 항으로 입항하다 잠복 중이던 해경에게 검거됐다.박종철 포항해경서장은 “불법 스킨스쿠버 활동으로 마을 공동어장을 침범해 양식패류를 불법 포획하는 등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3-08-14

부정·부패-생활밀착범죄 집중 수사

대구·경북지방경찰청은 12일부터 오는 11월19일까지 100일 동안 국민의 체감 안전도 향상을 위해 `국민공감 기획수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공감 기획수사 추진방식은 부정·부패와 생활밀착범죄를 수사의 Two-Track 으로 전개하고 지방청은 고질적인 부정·부패사범 위주로 집중적인 수사를 실시하게 된다.특히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선거와 관련, 자치단체장·의원·교육감·공무원 등의 인사 및 각종 인·허가 등과 관련한 비리에 대해 집중적인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또 예산 불법전용 등 자치단체와 토착세력과의 유착행위 및 공무원의 예산 횡령 행위를 비롯한 각급 학교의 채용·급식 관련 뇌물수수, 공사비·보조금 횡령 등 교육비리, 사이비 기자(언론)의 금품갈취 행위 등도 수사 대상이다.생활밀착범죄 테마는 보이스피싱·대출사기, 보험사기·악성사기, 불법 사금융 (고리사채 등),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아파트관리 비리, 조직폭력, 갈취사범, 스마트폰·농수산물 등 강·절도 및 장물범, 인터넷 거래상 사기, 인터넷 사행행위, 인터넷 음란물 유포 등 10가지다.경찰은 `4대악 근절`, `법질서 확립`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8-13

무등록 고리사채업자 구속

대구지역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본부장 김옥환 대구지검 강력부장)는 12일 연이율 1천10%의 무등록 사채업을 한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4)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5~7월 경북지역에서 급전이 필요한 A씨 등 5명에게 3천280만원을 빌려주고 연이율 1천10%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8-13

“배우자 몰래 거액 채무, 이혼 책임”

배우자가 모르는 거액의 채무관계로 부부간 신뢰가 깨졌다면 이혼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가정법원 제2가사단독 왕해진 판사는 아내가 거액의 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 불화가 깊어졌다며 A씨가 자신의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부부는 이혼하고 결혼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왕 판사는 “피고 아내는 남편에게 정확한 채무의 액수와 채무 경위 등을 밝히지 않아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A씨 부부가 본소 및 반소로 모두 이혼을 원하는 점 등을 미뤄 이들의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1997년 결혼한 A씨는 아내가 몰래 4천만원의 대출을 받은 뒤 대출 경위와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해 밝히지 않자 소송을 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8-13

횡령 혐의 대구테크노파크 前센터장 징역 1년 선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한순 판사는 지난 8일 업무와 관련 금품을 받거나 직원연구비와 성과급 등을 횡령한 혐의(업무상배임, 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된 김모(56) 전 대구테크노파크(TP) 모바일융합센터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3천500만원을 선고했다.또 장비공급업체 등에게서 리베이트를 받아 자신의 활동비로 사용한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된 이모(59) 전 대구TP 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외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의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이씨 등으로부터 예산과 관련한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 보좌관 류모(44)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08-12

“혼수·사업 빚 해결하려”… 30대 영장 신청

혼수비와 사업 빚을 해결하기 위해 대구 동구 신천동 모 새마을금고에 침입했던 30대 강도가 범행 30시간에 검거됐다.대구 동부경찰서는 11일 혼수비와 사업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직원들을 위협하고 5천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김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10분께 동구 신천동 한 새마을금고에서 복면하고 준비한 흉기로 남자 직원을 위협한 후 여직원에게 돈을 가방에 넣도록 한 뒤 현금 5천60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범행 3일 전인 지난 6일 신천동 새마을금고를 직접 찾아가 통장을 만들면서 금고 내부를 살펴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씨가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오는 10월 예정인 결혼 혼수비용 등의 금전문제로 고민하던 중 주류배달을 통해 알게 된 비교적 한적한 곳에 위치하고 직원이 적은 이곳의 새마을금고를 범행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경찰은 김씨가 범행 장소를 미리 답사하고 대담하게 범행한 점 등으로 미뤄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 20분께 자신의 집에서 검거됐고 당시 별다른 저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결혼 비용과 사업비 등에 많은 돈이 필요해 평소 주류배달을 하면서 오고갔던 새마을금고를 범행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8-12

대구지검 포항지청, 포항남·울릉 재선거 관리 전담수사반 가동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포항 남·울릉 재선거 공정선거 확립을 위해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24시간 특별 근무에 들어갔다.전담수사반은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공안검사 2명과 수사관 11명으로 구성됐다.공천관련 금품수수, 후보자 매수, 선거 브로커를 비롯해 인터넷과 SNS 등을 이용한 사이버 흑색선전사범,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행위, 언론매체를 이용한 네거티브 공세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비리와 불법 집단행동 등도 단속한다. 또 선거상황실도 운영해 불법 선거운동 감시와 선거관련 사범에 대한 수사, 선거 관련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선거사범 신고·접수를 위한 선거사범 신고센터(http://www.spo.go.kr/pohang)를 운영한다./김기태기자 kkt@kbmaeil.com

2013-08-08

밍크고래 불법 소지·보관 선장 영장, 선원 2명 입건

밍크고래를 불법 소지·보관 중이던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포항해양경찰서는 7일 불법포획·해체된 밍크고래 자루를 선박에서 육상으로 옮기려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경주선적 E호(4.95t·연안자망) 선장 김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선원 유모(5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일 오후 4시께 칠포항 동쪽 25.9㎞ 해상에 미리 숨겨 둔 밍크고래 124자루(4천700만원 상당)을 E호에 실어 이날 5시께 칠포항으로 입항하다 해경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3-08-08

아파트관리비 6천만원 부정사용 자치회 총무 구속

구미경찰서는 6일 자신이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서 수천만 원을 무단 인출해 부정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B아파트 자치회 총무 A(3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구미시 한 아파트 자치회 총무로 일하면서 전기료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비 통장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5천800여 만원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비 등으로 부정 사용한 혐의다.A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아파트 자치회장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구미/남보수기자nbs@kbmaeil.com

2013-08-07

중국집에 `공포의 백색가루`

▲ 안동의 수타면 전문 중화요리집 7곳에 판매된 공업용 `차아황산나트륨`. 다수의 국민들이 즐겨먹는 우동, 자장면과 같은 면 종류의 중화요리. 그러나 그 음식 내면에 위험한 불법 성분을 숨기고 있다면 소비자들은 과연 어떤 기분일까. 그것도 싸구려 공업용 표백제라면. 안동에서 30여 년 동안 중화요리점에서 일한 주방장 A(51)씨. 요즘처럼 푹푹 찌는 날씨 속에 자신이 반죽한 면발이 예전처럼 늘어나지 않자 어깨며 팔 등 온몸이 쑤신다고 투덜거렸다. 최근까지 구입이 가능했던 백색가루약 일명 `면뽕` 공급이 경찰 단속에 걸려 중단됐기 때문이다.앞서 지난 4월 본지 취재진이 안동의 한 공급 업자로부터 문제의 가루약을 손쉽게 구입했다. 가로 6cm, 세로 8cm 크기의 투명한 비닐 봉지에 담겨진 분말 물질은 겉포장에 아무런 표기도 없는데다 시큰한 냄새를 풍기기도 했다.실제 중화요리집에서 똑같은 분량으로 이 물질을 용해시켜 밀가루를 반죽해 본 결과, 색깔도 색깔이지만 일반 면발보다 0.5배 가까이 늘어났다. A씨는 특히 수작업으로 면(수타면)을 만들 경우 이 약품이 더욱 진가를 발휘한다고 귀띔했다. 무슨 성분인지는 자세히 몰라도 면발이 손쉽게 잘 늘어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업소에서 암암리 사용한다는 사실도 털어놨다.그러나 정체불명의 이 백색 물질의 판매 행각은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식품 기준에 맞지 않고, 명칭과 용도 등의 표시도 없는 산업용 첨가물을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공급업자 B씨(62)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해당 분말을 수거해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차아황산나트륨`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 2008년부터 대구 등 재래시장에서 차아황산나트륨 1kg을 1만원에 구입해 다시 50g씩 소포장해서 안동지역 중화요리집 7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시민들의 건강은 뒷전인 채 싸구려 산업용 첨가물을 당초 매입 금액보다 무려 20배로 이윤을 남기고 판매한 것으로 경찰은 이 같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식품의약청 관계자는 “차아황산나트륨은 산화방지 등 일부 식품에 사용되긴 하나 인체 유해한 첨가제로 분류돼 있다”면서 “법정 허용량만 쓰면 문제가 없지만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치아황산나트륨으로 흰쥐를 실험한 결과 신경염, 골수 위축에 통증을 일으키는 부작용 외에도 위점막을 자극하는 소화기 장애, 순환기 장애, 천식 유발, 호흡기 점막, 눈 자극, 유전자 손실, 염색체 이상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3-08-06

의처증 남성이 제기 이혼소송 기각

의처증이 있는 남성이 치료를 소홀히 한 채 이혼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했다.대구가정법원 제13 가사단독 이영진 판사는 4일 A씨가 별거 중인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을 기각했다.이 판사는 “A씨가 망상장애 질환을 치료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채 근거 없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폭언·폭행 등을 했다”면서 “아내가 이를 피하려고 별거를 하게 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A씨 요구에 못이겨 그의 아내가 이혼요구에 동의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점 등에서 아내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1973년 결혼한 A씨는 지난해 초를 전후해 의처증으로 아내를 수차례 폭행 또는 폭언하면서 `요구가 있으면 이혼에 동의한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했고, 지난해 4월 망상장애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A씨는 퇴원 뒤에도 아내에게 심한 폭언 등을 계속하다가 아내가 지난해 8월 집을 나와 별거 생활을 시작하자 이혼 소송을 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8-05

대구 아파트관리 비리 내사 착수

2013-08-05

112 전화 걸어 욕설 40대에 징역형

112지령실에 상습적으로 전화해 욕설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30일 112지령실에 7천여차례나 전화해 상습적으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신모(46)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치료감호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신씨가 112지령실에 전화해 욕설로 경찰관을 모욕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이어 “신씨가 양극성 장애 등을 앓아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여 재범 위험성이 있고 치료가 필요해 치료감호에 처한다”고 덧붙였다.신씨는 2012년 12월부터 4개월여동안 7천429차례에 걸쳐 경북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전화해 경찰관들에게 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7-31

유교聖地 안동이 범죄도시 될라

안동에서 최근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치안부재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방범순찰대 재배치 등 치안 강화 목소리가 높다. 안동경찰서는 28일 가요주점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여주인 A씨(51)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폭력 등)로 B씨(53)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20분께 안동의 한 가요주점에서 주인 A(51·여)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22일에도 옥동의 한 모텔 화장실에서 40대 여주인이 흉기에 찔려 살해됐으며, 지난 4월엔 새벽녘 길 가던 여학생이 성추행을 당하고 끌려가는 등 최근 안동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한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주민들이 불안해하면서 당국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인구 16만인 안동시는 인구수에 비해 크고 작은 강력사건 발생빈도가 전국적으로도 높은 편이다.특히 신고 출동위주로 경찰 인력이 편성되다 보니 시민들의 치안체감은 낮은 수준이며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등 1년 내내 축제 행사에 강력계 형사들이 무더기로 동원되면서 치안 인력부족이 심화되는 실정이다.도청이전을 앞두고 안동의 인구수나 세대수가 점점 늘어나는 데 비례해 강력범죄 발생빈도도 높아지는 만큼 도보 순찰이 가능한 방범순찰대 재배치 요구가 강하게 일고 있다.시민 윤모(41·여)씨는 “ 최근 살인 등 끔찍한 사건 소식을 접할 때마다 매우 불안하다” 면서 “우범지역에 도보 순찰을 강화하는 등 경찰이 특단의 대책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안동경찰서는 지난 2009년 11월24일, 서장직권으로 74명의 의경으로 구성된 방범순찰대를 포항과 경주, 구미지역으로 분산배치함에 따라 안동지역의 치안공백 우려를 키우고 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3-07-29

대구경북능금조합 이사선출 비리 11명 집유

대구경북 능금조합 이사선출을 둘러싸고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당선자와 대의원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부장판사는 25일 대구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 비상임이사 선출 과정에서 금품을 돌린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3)씨 등 당선자 3명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금품을 돌린 또 다른 당선자 이모(66)씨와 금품을 받은 대의원 등 8명에 대해서는 징역 4~6월,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백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대구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 비상임이사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수령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써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사퇴한 점 등 여러 사유를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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