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대구 두류공원서 도박 노인 30명 무더기 적발

시민의 휴식처인 대구 두류공원 내 공터 등에서 삼삼오오 모여 도박을 한 노인 30명이 현장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대구 성서경찰서는 13일 달서구 두류공원 공터 5개소에서 돈을 걸고 이른바 고스톱을 친 혐의(도박)로 안모(53)씨 등 30명을 검거하고 도박자금 30만원을 압수했다. 이날 검거된 30명 중 6명은 불구속입건하고 12명은 즉결심판으로 넘겨졌으며 나머지 12명은 현장에서 훈방조치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50~80대 노인들로 지난 8일 오후 달서구 두류공원 내 공터에서 4~5명씩 모여 판돈 30만원을 걸고 30여 차례에 걸쳐 고스톱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성서경찰서 관계자는 “두류공원에서 도박한 노인들은 단순 소일거리 차원을 넘어 판돈이 30만원에 이르는 경우까지 있었다”면서 “공원 내 도박행위는 건전한 공원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5-14

`짝퉁 공제회`로 11억 챙긴 2명 구속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사칭한 짝퉁 공제회의 범죄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교직원 등 1만7천여명으로부터 48억여원을 챙긴 짝퉁 공제회를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 강력부(김옥환 부장검사)는 13일 신용이 불량한 교직원에게 돈을 빌려주고 신용상태를 세탁하도록 한 뒤 이들이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도록 해주면서 수수료를 챙긴 혐의(대부업법위반 등)로 김모(40)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김씨 일당은 지난 2005~2009년 신용이 불량한 교직원 330여명에게 제2금융권의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사채를 빌려주고 신용상태를 회복시킨 뒤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도록 해주면서 수수료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11억원 정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이들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한국교직원공제회 명칭을 사칭한`대한교직원공제회`사이트를 개설해 전국의 교직원 1만6천200여명으로부터 회비 48억여원을 받아 챙기고 같은 단체 명의의 상조업체를 만들어 회비 20억원 가량을 받아 챙겼다가 지난 4월 경북지방경찰청에 구속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5-14

선배 조폭 폭행 4명 구속

대구지방경찰청 폭력 2팀은 지난 10일 마찰이 있었던 폭력조직내 선배 조직원을 마구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경산지역 폭력조직`영대파`의 정모(20)씨 등 4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달 14일 오후 10시30분께 경산시 한 빌라 2층에 가스배관을 타고 들어가 잠자던 선배 조직원 송모(21)씨와 그의 일반인 친구 2명을 미리 준비한 둔기로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대구 출신인 송씨가 경산지역 폭력조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평소 자신들을 괴롭힌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5-13

법무부 범죄예방위원에 징역 8월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한순 판사는 10일 사건이 무마되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이고 지인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기소된 전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허모(64)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추징금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 사법기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이후에도 취득한 돈을 돌려 주지 않고, 사적인 용도로 모두 탕진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허씨는 범죄예방 대구경북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지난 2009년 지인이 대출보증 사기 사건에 연루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검찰에 청탁을 넣어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주선하겠다”고 속여 접대비 명목으로 1천 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 범죄예방협회는 각종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조직된 민간 봉사단체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5-13

중고품 인터넷 허위광고 금품 챙긴 10대 2명 입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휴대폰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십명으로부터 1천500여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10대 2명이 검거됐다.대구 동부경찰서는 9일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휴대폰과 카메라 등을 판매한다고 허위광고를 낸 후 모두 68명으로부터 1천543만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박모(17)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또 박군 등 2명에게 대포통장을 판매한 김모(17)군 등 2명을 전자금융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군 등 2명은 지난 2월25일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휴대폰 판매`라는 허위광고를 게시한 후 김모(22·여)씨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2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또 김군 등 2명은 지난 2월께 농협, 신한은행 계좌 등 4개를 개설하고 박군 등 2명에게 한 계좌당 30만원을 받고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5-10

조희팔 최측근 임원에 징역 10년, 피해자들 “상식 밖… 항소할 것”

단군이래 최대의 금융다단계 사건인 이른바 조희팔 사건의 최측근 임원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56)씨에게 징역 10년을, 강모(45)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2명 모두 조희팔의 최측근 임원으로서 조직적인 금융다단계를 통해 천문학적인 피해자를 내고 조희팔의 도피행각에도 적극 가담한 공소내용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특히 “피해회복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재판과정에서도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역할을 축소 진술만 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최씨와 강씨는 조희팔의 최측근 임원으로 센터장 등을 맡으며 1만여명의 피해자에게 1조여원에 달하는 다단계 피해를 입힌 뒤 중국에 도피했다 검거돼 구속기소됐다. 한편 선고가 결정되자 방청석에 있던 70여명의 피해자들은 “말이 되지 않는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냐”는 등 고성을 쏟아내며 양형에 거세게 반발했다. 당초 최씨와 강씨는 각각 징역 20년과 15년형을 구형받았다. 특히 이들보다 더 낮은 직급의 황모씨도 1, 2심 모두 10년형을 받았는데 그것보다 낮은 형량은 정말 예상외 결과라며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것.조희팔 사건 피해자 단체인 바른가정경제를위한시민연대 전세훈 팀장은 “피고인들이 조희팔 사건에 적극 가담했음이 명백한데도 상식 밖의 판결이 나왔다”며 “피해자들 뜻을 모아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05-10

인터넷 `후킹`으로 수천만원 부당이득

대구 수성경찰서는 8일 국내 유명 인터넷 휍하드 파일공유사이트 전산망을 조작해 홍보실적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수천만원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정모(26)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의 홍보업무를 담당하면서 다른 홍보 업무자의 회원 모집 실적을 파일 고유사이트의 보안상 허점을 이용해 10% 가로챈 후 자신의 실적으로 조작하면서 7천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정씨는 지난해 9~12월 4개월간 파일공유사이트 해킹의 일종으로, 프로그램 명령을 중간에서 변경하거나 가로채는 후킹을 통해 다른 파트너들이 모집한 회원 10만6천917명에 대한 실적 수수료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5-09

이성한 경찰청장, 대구강북署 인사 논란 해명

8일 대구지방경찰청을 방문한 이성한 경찰청장은 강북경찰서 개서를 하루 앞두고 서장을 전격 교체한 것에 대해`인사 지침에 따른 원칙을 지켰을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강북경찰서 개서식 참석차 대구를 방문한 이 청장 이날 오후 대구지방경찰청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강북경찰서의 개서 날짜가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지면서 갑작스럽게 인사를 하게 됐다”며 “인사를 제 때 챙기지 못해 이런저런 말들이 나온 부분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또 “강북경찰서 개서 준비를 위해 대구 출신인 이석봉 전 성서서장을 준비 위원장으로 임명했고 원칙상 서장을 연이어 하지 못하는 지침에 따라 후임자로 서상훈 지방청 정보화장비담당관으로 인사를 단행하게 됐다”고 말했다.특히 “이 전 서장에게 사전 설명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한 감은 없지 않지만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이 전 서장이 간부후보 동기생인 것을 떠나 원칙은 지켜야 한다는 마음에 예외는 두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어 “강북경찰서 개서에 따른 경찰 충원은 다른 지역보다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정원을 모두 보충하겠다”며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 사범 집중 단속은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먹거리 안전이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업무”라고 덧붙였다.한편, 대구지역 10번째 경찰서인 강북경찰서는 8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치안업무를 시작했고 담당구역은 북구 구암동과 동천동, 조야동 등 금호강 북쪽지역으로 치안수요는 24만여명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5-09

경찰서 개서 하루전 서장 교체 왜?

개서를 하루 앞두고 대구 강북경찰서장이 전격 교체돼 북구주민을 비롯 경찰 내외부가 뒤숭숭하다.대구경찰청은 지난 4월19일자 인사에서 이석봉 전 성서서장을 강북서장 준비요원으로 발령했다. 하지만 7일 오후 서상훈 대구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을 강북서장에 전격 임명했다.이 전 서장은 특별한 영문도 모른체 정확하게 19일만에 교체된 것이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윗선`의 심기가 반영된 것 아니겠느랴는 조심스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 전 서장은 8일 개서식에 참석하는 이성한 경찰청장과 간부후보 31기 동기로 알려졌다. 개서식 준비로 정신없던 중 경질 소식을 들은 이석봉 전 서장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 전 서장은 성서경찰서장 시절 밀양 검사 사건을 맡아 나름대로 경찰조직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내년 6월이 정년 대기이고, 고향인 강북에서 94세의 노모를 모시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고향에서 봉사하고 싶다는 인사고충서를 제출해 강북서장으로 발령받은 만큼 이번 인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이석봉 전 서장은 “그동안 경찰에 몸담아 온 이후 열심히 최선을 다해왔다. 이렇게 되니 갑자기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리둥절하다. 여러 곳에서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 물어와 괴롭다”며 불편한 속내를 털어놨다.이에 대해 대구경찰청은 “총경인사는 경찰청장이 행사하는 만큼, 뭐라 특별히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다. 굳이 말하자면 이 전 서장은 강북서 개서 준비요원으로, 규정상 서장을 연이어 하지 못하는 지침에 따라 인사가 단행된 것 아니겠느냐라는 군색한 해명이다. 하지만 대구경찰청은 지난 6일 이석봉 전 서장을 강북서장으로 명시했다.한편 후임 서상훈 서장은 지난해 9월 동부서 유치장 탈주 최갑복 사건과 관련, 지휘 책임을 물어 직위 해제된 후 지방청 정보화장비담당관으로 근무해 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05-08

경찰 단속 `총력전`

대구·경북지역 먹거리가 불안하다.특히 최근 지역 경찰이 4대악 척결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부정 불량식품을 잇따라 적발하면서 허가없이 식품을 팔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참기름이 버젓이 팔리는가 하면 유통기한이 지난 닭·오리·돼지 뼈 등이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돼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닭과 오리를 다시 포장해 식당에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모 축산업체 대표 배모(5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배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시가 1억여원 상당의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닭과 오리 1천여 마리를 재포장해 대구와 경북지역 식당 15곳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경찰은 유통기한이 11개월이나 지난 오리 100여마리(시가 132만원 상당)를 보관한 최모(65)씨도 불구속입건하고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전량 폐기처분 했다.대구 남부경찰서도 6일 식품제조와 판매업 허가 없이 외국산 냉동 꽃게를 수입하고 나서 게장을 만들어 전국 재래시장에 판매한 혐의로 또 다른 배모(34)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은 지난 2011년 12월 초순부터 현재까지 남구에 무허가 식품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중국과 파키스탄 등지에서 수입한 냉동 꽃게로 게장을 만들고 나서 원산지 표시 없이 전국 재래시장에 팔아넘겨 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또 구미 경찰서는 돼지국밥용 사골의 유통일자를 조작해 판매한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로 수도권에 본사를 둔 순댓국밥 체인점 대표 박모(49)씨와 중간도매상 심모(5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구미의 한 도축장에서 공급받은 돼지 뼈를 가공 포장해 전국 50여개 돼지국밥 프랜차이즈점에 공급하면서 유통기한을 허위로 조작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북경찰은 지난 1일 김천에 있는 심 씨의 창고에서 6월과 8월로 생산일자가 허위로 적힌 돼지 뼈 70여t을 적발해 압류한 후 사료용으로만 사용토록 했다.이밖에 대구 북부경찰서도 6일 수성구에서 참기름 제조업을 하면서 미얀마산 참깻가루를 중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5천100만원 상당의 참기름을 제조해 대구지역 일대에 유통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 위반)로 염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5-07

검찰 칼끝 `정조준`

검찰이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 사범 척결에 나섰다.대구지검(반장 노상길 형사4부장 검사)은 6일 `대구·경북 불량식품 합동단속반`을 출범하고 다음달 4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유해식품 제조업자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사범을 뿌리뽑는 단속은 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대구시청 특별사법경찰수사팀과 합동으로 추진된다.검찰은 노상길 형사4부장검사를 반장으로 식품 전담 검사 3명·수사관 4명,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2명, 대구시청 특별사법경찰관 2명 등 모두 14명의 단속반을 구성했다.중점 단속 대상은 △유해물을 사용한 불량식품 제조·유통행위 △ 무허가·무등록 식품 제조 및 가공·유통행위 △불량식품 학교 납품 업자 △원산지표시 위반 업자 △의약품과 혼동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한 건강식품제조업자 등이다.단속반은 다음달 4일까지 1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 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방침이다.노상길 합동단속반장은 “식품범죄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대범죄인 만큼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단속 및 수사, 기소, 공판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5-07

최근덕 성균관장 보석 불허

불교계 등 국내 6대 종단 대표들이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근덕(80) 성균관장에 대한 보석 허가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과 성균관 등에 따르면 최근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 6대 종단 대표들은 최 관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안동지원에 제출했다.종단 대표들은 최 관장에 대한 탄원서에서 △종교계 원로인 점 △세계 종교 평화에 기여한 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점 △고령이고 지병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와 반면 이동수 성균관 청년유도회 중앙회 명예회장과 김득환 청년유도회 중앙회장 등 320여명의 전국 유림들은 지난 6일 최 관장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안동지원에 제출했다.이에 대해 안동지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석을 불허했다.안동/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

2013-05-07

폐교 認可 경북외국어대 압수수색

학생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자진 폐교 신청이 인가된 경북외국어대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실시됐다.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3일 오전 폐교예정인 경북외국어대학교를 압수수색, 대학본부의 컴퓨터와 내부문건 등을 확보했다. 또 이 대학 총장과 학교 설립자 부부의 집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경북외대는 재정난을 이유로 폐교를 신청, 인가를 받아 8월에 폐교예정이다. 앞서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경북외국어대 자진폐쇄 반대 및 정상화 추진위원회`(이하 정추위)는 대학재정 악화의 원인을 설립자 가족의 부실경영이라고 보고 검찰수사를 촉구해 왔다.정추위 관계자는 “대학의 부실 원인이 재단 또는 경영진의 비리와 관련돼 있다면 재단이사진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경북외대는 지난 2010년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이후 201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에 지정되면서 신입생이 저조하고 등록금 수입이 급감하는 등 교육재정이 악화돼 지난달 15일 자진해 학교 폐지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교육부는 오는 8월31일자로 경북외국어대의 폐교를 인가했다. 학교법인이 자발적으로 학교폐지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2000년 2월 광주예술대, 2012년 5월 건동대에 이어 세 번째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5-06

“우리 구역서 영업말라” 구미조폭이 대구조폭 폭행

이른바 보도방 영업을 둘러싸고 조직폭력배가 조직폭력배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대구지방경찰청 폭력계는 2일 타지역 조직폭력배가 자신의 구역인 구미지역에서 남성 보도방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중상해를 가한 혐의(중상해·감금)로 구미 호영이파 행동대원 이모(32)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2월초 새벽 2시께 대구 동성로파 행동대원인 김모(27)씨가 구미에서 호스트바에 남성 접대부를 공급하는 보도방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구미 모 노래방으로 유인한 후 폭행하고 흉기로 엄지 손가락 일부를 절단하는 등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나서 구미에서 영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구미 호영이파 행동대원 일부는 지난달 3월 자신들의 조직원이 운영하는 다방에 취업하겠다며 선불금 400만원을 받은 후 달아나자 이를 소개한 조직폭력배와 다방종업원을 구미 한 모텔로 끌고가 12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대구경찰청 조직폭력팀 관계자는 “구미 조직폭력배 일당 가운데 주범인 이씨를 비롯해 2명은 올 초 다른 폭력건으로 구속수감된 상태”라고 말했다./김영태·남보수기자piuskk@kbmaeil.com

2013-05-03

대구 교복가격 담합 대리점 무더기 적발

대구에서 교복 가격을 담합하거나 중소업체의 영업을 방해한 브랜드 교복업체 대리점들이 공정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2일 교복 판매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브랜드 교복업체 대리점 4곳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지역 학교들의 교복 공동구매와 중소교복맞춤업체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브랜드 교복대리점 3곳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이번에 교복을 담합한 대리점은 아이비클럽 대구 달서점과 엘리트 대구 달서점, SK스마트 대구 서구점, 스쿨룩스 대구 달서점 등 대구 달서지역 4곳이다. 중소업체의 영업을 방해한 교복대리점은 아이비클럽 대구 비산점과 엘리트학생복 대구 서구점, 스마트학생복 대구 경상점 등 대구 서구지역 3곳이다.달서지역 교복대리점 4곳은 대구 달서구 및 서구지역 9개 중학교의 2012년도 교복 동복과 하복 최종판매가격을 같게 책정하기로 합의하고, 지난해 4월~5월 기간에 해당 지역의 8개 중학교 하복을 담합된 가격과 같게 판매하거나 유사하게 판매했다. 서구지역 교복대리점 3곳은 관내 12개 학교 중 5개 학교가 교복 공동구매 업체로 중소맞춤교복업체를 선정하자 나머지 7개 학교가 공동구매를 하지 못하도록 `공동구매의 단점`을 기재한 전단 1천600장을 배포하는 등 사업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각 학교들이 교복 구매방식을 `협의구매`가 아닌 경쟁입찰인 `공동구매`로 정할 경우 중소업체가 낙찰될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해 학교 측의 `공동구매`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전단을 뿌렸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사무소 관계자는“이번 달서구와 서구지역 교복업체 대리점들의 담합 행위 적발로 대구지역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며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5-03

성분미달 홍삼음료 12억어치 판 업체대표 입건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성분 미달의 홍삼 음료를 만들어 6년근 홍삼 제품으로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최모(45)씨를 불구속입건했다.최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영천에 공장을 차려놓고 당귀나 오가피 등의 추출액에 소량의 4년근 홍삼성분을 첨가해 시가 12억원 상당의 홍삼 음료 4만7천여박스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최씨는 0.35%의 4년근 홍삼 성분을 첨가하고 나서 이를 6년근 홍삼 농축액이 3.5% 함유된 것처럼 속이고 대구·경북지역 예식장에 결혼식 답례품으로 납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5-02

조희팔 다단계업체 간부 항소심서도 10년 선고

일반인들에게 수천억원대 피해를 입힌 다단계업체 간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유해용)는 1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황모(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황씨는 수조원대 다단계 사기사건의 주범 조희팔이 운영하던 다단계 업체의 대구지역 간부를 맡았다.재판부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금액을 가로채 서민들의 경제·사회적 생활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피해를 불러왔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유사수신업체 부장 이상의 모집책에 대한 교육을 직접 담당해 피해 발생 및 확대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만큼 사기범행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5-02

포항해경, 불법 바다낚시어선 특별 단속

포항해양경찰서가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이달 말까지 불법 바다낚시어선을 특별 단속한다.포항해경은 오는 10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친 뒤 특별단속기간 중 최대의 단속인력으로 △승선정원 초과 및 음주운항 행위 △갯바위 등 낚시금지구역 무단하선 행위 등 고질적인 안전저해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또 최근 기온상승 및 연속된 연휴로 바다를 찾는 낚시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낚시어선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선장 및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이 밖에도 취약 해역별 경비정 및 순찰정을 배치해 불법 낚시어선 단속활동 및 만일의 사고발생에 대비하고 낚시어선업자와 간담회를 가지고 낚시객·어선업자들이 지켜야할 사항을 홍보물로 배포하는 등 낚시어선 불법행위 근절에 힘쓴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3-05-02

억대 가짜 참기름 만들어 유통시킨 7명 검거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억대의 가짜 참기름을 제조해 유통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7명을 검거해 A(41. 대전 중구)씨를 구속하고, 6명은 불구속입건했다.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북 완주군 운주면에 300평 규모의 참기름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인도 등에서 수입한 참깨원액과 옥배유를 혼합해 대구, 경북, 경기, 광주지역 약 5개 유통업체에 약 6만3천리터를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유통업자 B(45)씨 등 6명은 제조책 A씨로부터 가짜 참기름인줄 알면서 병당 7천500원 ~ 1만원에 공급받아 하부 유통업체 및 소매점, 식당 등에 1만2천원에서 1만4천원정도를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가짜 참기름은 리놀렌산 함유량이 기준치(0.5%이하)보다 무려 8배(감정결과 리놀렌산 3.9% 검출)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과다 섭취하면 몸에 이로운 콜레스테롤 성분을 파괴,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5-01

타인 건보증 사용 외국인 무더기 적발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건강보험증을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쓴 혐의(사기)로 베트남 출신 근로자 R씨 (25·여) 등 외국인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다른 사람 명의의 건강보험증을 가져온 것을 알면서도 진료하고 나서 건강보험료를 챙긴 의사 김모(54)씨 등 의료계 종사자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R씨는 최근 2년 동안 자신의 건강보험증을 택배로 같은 베트남 출신 근로자 등에게 전달해 경주와 경남 양산, 광주 등의 병원에서 진료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중국인 불법체류자 S씨(36)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마다 자신이 다니던 회사 사장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다가 덜미를 잡혔다.이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공유하면서 부정으로 수급한 건강보험료는 모두 3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진료비 부담을 덜려는 외국인들의 욕구와 병·의원의 과도한 영리추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허술한 관리체계로 인해 발생한 범죄”라며 “이러한 범죄로 인한 피해는 건강보험료를 내는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3-05-01

불법체류 외국인 43명 고용, 기업 이사 검거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김판준)는 29일 중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혐의(불법고용 등 출입국관리법위반)로 구미의 모 제조업체 이사로 재직중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A씨는 불법체류 중국인 등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 43명을 고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출입국관리소는 이중 24명에 대해 강제출국 조치를 했다.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 단속반에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출입국관리 사무소는 올해 3월 28일 단속계도반이 계도활동을 위해 이 업체를 방문했으나 고의적으로 거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배경설명을 했다. 올 3월18일 단속체계가 개편된 이후 계도활동 거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발부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과거에는 불시단속이었으나 개편후에는 불시단속과 단속계도를 병행하고 있다.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향후 정당한 불법체류자 단속계도를 방해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 외국인에 대한 고용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계도후 적발실적은 전국 160명중 대구는 43명으로 상당수 불법체류 외국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국사무소는 3월 현재 불법체류자가 전국적으로 18만여명, 대구경북에는 약 1만2천여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4-30

“100억 줄게 10억 내놔”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흥준)는 29일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고소 대리 및 법률서류 작성 등 변호사 업무를 수행한 후 그 대가로 10억대를 수령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 소장 A(53)씨와 부소장 B(여·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부부인 이들은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가 아니면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과 재해, 이혼 등 6천700여건을 상담해 체불임금 약 100억원을 대리수령하고 이 중 10억 9천5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이중 7억 원은 개인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고, 3억여원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조사결과 이들은 외국인노동상담소를 개설한 후 직원 3명을 고용, 전국의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임금체불 등 사건을 상담해 주고, 고발장·진정서 등 제출, 노동청 출석조사 등 변호사 업무를 수행한 후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수료는 대리 수령한 체불임금의 약 10%수준이다.특히, 직원 3명 중 2명은 급여 및 각종 행사비 등 운영비의 대부분을 지자체, 봉사단체 등으로부터 보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대리 수령한 후 그 대가로 기부금 납부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04-30

112 허위신고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를 하면 벌금이 최고 60만원으로 높아진다.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법 개정에 따라 경찰서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은 기존의 `1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과료`에서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로 상향 조정된다.국회는 또 교차로 `꼬리물기`나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을 하다 무인카메라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도로교통법 개정안`도 가결 처리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4-30

“악질 사금융 60% 이자 견디다 못해…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위치한 수성구 청수로 금융빌딩 15층에는 29일 오전부터 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기 위한 지역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캠코에만 하루 평균 340여명의 지역민들이 신청했고, 방문후 상담을 한 지역민들까지 합친다면 최소한 하루에 400여명은 다녀갔을 것이라고 캠코 관계자는 전한다.지역민 가운데는 자영업을 하는 50대 이상 남성이 전체 접수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20대 학자금 대출자부터 60대 사금융 대출자까지 경제생활을 하는 전 연령층이 포함돼 있다.이날 오후 1시20분께 조금은 초췌한 모습으로 캠코 행복기금을 찾은 최동혁(58·가명)씨와 최상영(28·가명)씨는 부자지간으로 접수에 앞서서 서류작성 장소에서 각각 모범 답안(?)에 따라 부채상황을 적고 있었다.처음엔 인터뷰 요청을 극구 사양하던 최 씨 부자는 서류 접수를 마치고 캠코 건물을 나와서야 사금융의 악질적인 추심에서 벗어난 안도감에서인지 자신의 이력을 자세히 설명했다.최 씨는 동구에서 9년 전부터 식당을 운영했다. 초반에 식당이 잘 되자 5년 전부터 인근에 같은 메뉴를 취급하는 식당만 4~5곳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무리하게 확장한 식당 규모로 인해 월세를 내기에도 버거운 날들이 많아졌다.대출로 월세를 내면서 1·2금융권 대출한도가 차 하는 수 없이 사금융에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단다. 사금융은 이자가 최고 39%지만 연체이자까지 포함한다면 연간 거의 60%에 가까워 최 씨는 한달에만 120만원 가까이 지출하다가 최근 9개월동안 이자를 갚지 못해 사금융의 피를 말리는 추심만이라도 벗어나기 위해 이날 캠코를 찾았다고 했다.대학을 갓 입학한 최 씨의 아들은 부진한 식당 영업으로 졸업 후 취업을 해서 갚겠다며 대출한 학자금이 지난 2011년에 졸업을 했지만 아직껏 취업을 못해 갚을 길이 막막해져 이곳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캠코 관계자는 “아버지 최 씨는 최고 50%의 채무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아들 최 씨는 아직 학자금대출이 상각이 되지 않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일단 접수를 받았다”고 전했다.이에 반해 이효선(64·여·가명)씨는 서류작성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었고 안내자가 “부동산 담보대출과 압류나 강제집행, 경매 등이 진행되는 것은 이번 채무조정에서 제외된다”고 하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며 항의를 하기도 했다.캠코 박재현 신용지원팀장은 “대구·경북지역에서 인구비례로 볼 때 가장 많은 이들이 국민행복기금 가접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그만큼 지역 경제가 어렵다는 반증이 아니겠느냐”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4-30

어린이집 원장 5명, 국고보조금 횡령

대구 수성경찰서는 29일 어린이집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을 연금·저축보험이나 어린이집 증축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김모(56·여)씨 등 어린이집 원장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고보조금 270만~2천여만원을 연금·저축보험이나 어린이집 증축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에서 김 씨는 “횡령한 것은 맞지만 어린이집 업계 관행이니 선처해 달라”고 진술했다.경찰은 수성구지역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유사 범죄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4-30

어패류 산란기 불법어업 단속 고삐 죈다

경북도는 어패류 주 산란기를 맞아 5월 한달 동안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어업 집중 단속에 나선다.도는 5월 한달을 `불법어업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해양부, 해경, 시·군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수산자원을 남획하고 건전한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불법어업 근절에 나선다.불법어업 합동단속반은 지역별로 무허가 어업, 포획금지체장·기간, 구역 위반사항 등을 지도단속하고, 육상단속반은 범칙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을 집중 단속한다.특히 단속기관 간 역할분담 및 지방자치단체 간 교차단속을 하고, 선택과 집중, 단속 우선순위 설정 등 전략적 단속체제로 전환 불법어업 다발지역 중심으로 기관별 단속거점(Point)을 지정해 중점단속을 펼친다. 또 이번 단속에는 불법어업의 민간 자율적 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도입된 명예감시선이 합동단속반으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민관공조에 의한 불법어업 단속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실제 경북도는 그동안 감소추세를 보이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완전히 뿌리뽑고 총허용어획량제도의 정착 내실화, 어선 감척 등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자원조성을 통한 어린 고기 방류, 인공어초사업 확대, 바다 숲 조성 등 다각적인 수산자원 회복사업을 추진,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나 아직 어업현장에서는 `우선 잡고 보자`식으로 어업자 간 또는 업종 간 조업분쟁의 요인을 안고 있다./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13-04-29

구미 2011년 단수사태, 水公에 배상 책임

지난 2011년 5월께 낙동강 구미 광역취수장 송수관로 유실로 단수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법원이 수자원 공사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구미시에 대해서는 중대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박재형 지원장)는 임모씨 등 구미시민 1만여명이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구미시민 등에게 1인당 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고 28일 밝혔다.구미단수사태는 지난 2011년 5월 4대강 사업의 영향으로 구미 해평 취수원 송수관로가 유실되면서 두 차례나 발생해 구미, 김천, 칠곡 주민들이 수돗물 중단으로 5일간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었다.이에대해 구미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구미풀뿌리희망연대는 2011년 6월 23일 법무법인 경북 삼일을 통해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8억4천700여만원(1인당 최소 3만 원)을 배상하라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냈다. 또한 같은해 8월경에는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단 모집에 들어간 결과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했다.재판부는 원고가 너무 많아 10명을 추출해 재판을 진행했고 나머지 원고에 대해서는 추가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미시는 취수장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로부터 물을 공급받지 못해 시민에게 공급하지 못한 만큼 중대과실은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수자원공사는 한 달 사이 2회의 단수 사고가 났고 초동 대처가 미흡해 단수사태 중대과실이 인정된다며 시민 1인당 2만 원 씩 손해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또 구미시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수공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7천5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시민 위자료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단수 사고는 구미시의 비효율적인 급수체계에도 원인이 있지만 수자원공사의 중대과실이 인정돼 시민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받아들여 판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구미/남보수기자nbs@kbmaeil.com

2013-04-29

커피원두 수입 속여 4억여원 챙겨

커피 원두를 수입해 판매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수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검거됐다.대구 수성경찰서는 28일 커피전문점과 가공 공장 업주에게 접근해 원두를 수입해 판매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4억여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송모(40)씨를 구속하고, 박모(57·여)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대구 수성구의 한 커피전문점 업주 김모(46·여)씨에게 커피 수입과 관련해서 수차례에 걸쳐 허위로 대출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원두 수입 사업 관련 대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4억8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송씨 등은 “커피 원두를 수입해 판매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는데, 투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속이고, 지급보증서 수수료 및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3-04-29

준공승인 대가 억대 뇌물 공무원에 징역 7년 중형

준공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아 구속된 공무원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상균)는 지난 26일 영주 부석사 유물전시관 시공업체 2곳으로부터 1억97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영주시청 공무원 A(6급·52)씨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97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이 크고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악용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06년 11월 착공해 2009년 2월 준공한 부석사 유물관 건립공사 감독을 맡으면서 유물전시관 설치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자 B(56)씨 등 2명으로부터 준공승인 대가로 1억원을 받는가 하면 2007년 2월과 2008년 5월 2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경비 9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3-04-29

23세 성범죄자 `일그러진 인생`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미성년자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우모(23)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인터넷 구직광고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이를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다시 성폭행하는 등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노리개로 취급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이 죄를 반성하기는 커녕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에게서 돈을 받고 `키스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우씨는 지난 2010년 인터넷 아르바이트 게시판에서 알게된 A(당시 14)양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이를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겁을 줘 수차례 더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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