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해적생물 보조금 부당 편취 어촌계장 덜미

지자체 보조금 3천여만원을 속여 챙긴 어촌계장 등 2명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1일 포항해양경찰서는 마을 공동어장(67㏊)에 불가사리 수거 작업을 하면서 무게를 늘리는 방식으로 경주시로부터 보조금 3천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경주시 감포읍 한 어촌계장 이모(63)씨와 간사 김모(7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22일부터 8월1일까지 어촌계 해녀 20여명을 동원해 해적생물인 불가사리를 수거해 매회 측정시 10㎏씩 중량을 늘려 수매일지에 기록했다.기상악화 등으로 해적생물 수거작업을 하지 않은 날에도 작업을 한 것처럼 쓰는 수법을 사용했다.또 실제로는 약 16t을 수거했으면서도 63t을 수거한 것처럼 허위 수매일지를 작성해 경주시로부터 5천40여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뒤 어촌계 해녀 20여명에게 입금하는 방법으로 부당 편취를 했다./윤경보기자kbyoon@kbmaeil.com

2012-05-02

자유총연맹, 北도발 규탄대회

한국자유총연맹(회장 박창달)은 2일 오후 2시, 종로3가 소재 종묘공원 광장에서 `북한의 대남 선전포고 망동 규탄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자유통일실현범국민행동본부 주최, 한국자유총연맹 주관, 애국단체총협의회가 후원하는 이번 규탄대회는 보수단체 회원과 일반시민 등 1만여명이 모여 `대북 도발 응징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2-05-02

원전 납품비리 수사 한수원 본사로 확대

원전 납품비리를 수사 중인 울산지검 특수부는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지역 원전 구매부서, 납품업체 임직원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사를 벌이고 있다.검찰은 납품업체와 관련된 전국의 각 지역 원전 구매부서 등에서 근무하다가 한수원 본사로 이동한 인사, 납품업체들과 연관된 업무를 보는 본사 구매부서 인사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검찰은 현재 한수원 본사 구매부서의 한 간부가 울산의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구속된 원전 간부가 여러 개의 납품업체와 업무를 진행한 것처럼 이 본사 간부도 많은 업체와 부품 구매업무를 하고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검찰은 그러나 한수원 본다 간부의 뇌물 수사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검찰은 원전 납품비리 수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구속된 4명의 지역 원전 간부와 로비스트 등이 주고받은 뇌물성 금액이 최대 20억원에 달하고 있어 이 돈의 흐름을 계속 캐고 있다.검찰은 특히 이 돈이 상급자나 한수원 본사까지 건네졌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말할 수 없지만 광범위하게 수사중”이라며 “수사대상인 납품업체의 숫자도 현재 10여곳에서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12-05-02

황당한 전주 이설 논리에 주민들 분통

전주 이설을 요구하는 민원을 몇 달째 미루고 있는 한전에 대해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안동시 정상동 박모(41)씨 등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전주 이설을 요구했으나 `이전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전주 이설 업자선정이 되지 않았다` 등의 핑계로 지금까지 5개월째 미뤄 오고 있다는 것.주민들이 요구하는 문제의 전주는 당초 농사를 짓기 위해 설치한 관정용 전주였으나 지난 2010년 농지가 유치원 부지로 팔려 땅주인이 바뀌면서 건축물 공사를 위해 부득이 이설이 긴급한 전주이다.특히 이 전주는 개인 소유의 땅에 설치돼 있으며 지금도 인근 농민들이 농지 관정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 전력 요금도 납부하고 있는 상태다.한전은 처음 박씨가 이설을 요구했을 땐 이설 대금을 요구하더니 요즘엔 업자 선정이 안돼서 이설이 불가능하다며, 건축공사를 위한 부지정지 작업 자체를 방해하는 등 한전 측이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박씨는 농사철에 농민들이 관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주를 마구잡이로 철거만 주장할 수 없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전주 이설을 요구했지만 미리 이설경비를 내라는 엉뚱한 답변만 듣고 있다고 하소연했다.그러나 한전 측은 “원래 땅주인이 18만원의 설치비용을 들여 관정용 전주를 세웠지만 지주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전주 이설시 비용을 물어내야 한다”는 등 `땅을 샀으니 전주 이설비도 물어야 한다`는 식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김선달식` 억지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특히 이설비는 전주 신설비보다 열배나 더 많은 190만원으로 책정해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한전이 전주이설 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이에 대해 한전 경북지사 고객지원팀측은 “문제의 전주는 당초 필요에 의해 요청한 전주라서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 시행한 것”이라며 “이 지침은 개정 등 수시로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상부에 지침에 따른 여러 모순점을 건의하겠다”고 해명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2-05-01

조현오 퇴임… “국민의 신뢰는 경찰의 혼”

조현오사진 경찰청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대강당에서 이임식을 하고 물러났다.이임식에는 김기용 경찰청장 후보자와 경찰 지휘부 등 450여명이 참석했다.조 청장은 “수원사건과 성매매업소 유착비리로 경찰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분노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하는 것으로 이임사를 시작했다.이어 지난 1년8개월간 청장으로 재직한 소회를 밝히며 “후배 경찰들이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학교폭력 해결과 미완으로 그친 수사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조 청장은 “국민의 신뢰는 경찰의 생명이자 혼”이라며 “경찰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확립해 명실상부한 안전과 인권의 수호자로 우뚝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2012-05-01

대형차 `쌩쌩`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위협

안동 낙동강변로에 위치한 한 유치원이 대형차량의 과속, 난폭운전으로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안동시 외곽 하이마로는 낙동강사업과 터미널 이전 등으로 대형 트럭과 고속버스 등 각종 차량운행이 크게 늘어났다.평소 한산하기만 하던 이 도로 가장자리에 위치한 안동 꿈터유치원은 2010년 공립 단설유치원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첫해 90여명이던 원아들이 최근에는 200여명으로 늘었다.설립 초기부터 이 유치원은 낙동강을 끼고 있는 도로의 특성상 각종 대형 화물차량의 운행이 잦아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관계당국에 꾸준히 요청해 왔다.문제는 유치원 앞마당 격인 도로가 편도 1차선으로 좁은데다 오가는 차량들이 과속·난폭운전을 일삼아 유치원 원아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어 유치원 측이나 학부형 모두 불안에 떨고 있다.사정이 이런데도 2010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열린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이 도로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설치는 번번이 제외되는 등 유치원 요청이 묵살됐다.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근처에 터미널이 이전하면서 교통량이 늘어 내년쯤 확장공사가 예정돼 있다”며 “곧 확장공사를 해야 할 도로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한다면 예산이 이중으로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조만간 있을 확장공사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했다가 시설물을 철거한 뒤 다시 설치해야 하는 등 굳이 이중으로 돈을 들여 번거로울 필요가 있는냐는 것이다.학부모 박모(42)씨는 “주위의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 유아들이 다니는 유치원을 도로 확장공사 때문에 보호구역 지정에서 제외한다는 엉터리 주장은 결국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2-05-01

경북대 음대 교수채용 담합 의혹

경북대가 음대 교수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선발하기 위해 심사위원들이 담합을 했다는 의혹이 청와대 신문고를 통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특히 경북대 음대는 지난 해에도 작곡과 교수를 채용하는 과정에 유사한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결국 교수를 채용하지 못한 바 있어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30일 대구지검과 경북대 등에 따르면 올 3월1일자로 임용된 음대 피아노과와 작곡과 교수(전임강사) 각 1명씩 모두 2명을 공채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음대 교수들이 특정 지원자를 선발하기 위해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채점 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검찰은 이와 관련, 경북대 음대 관련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경북대에 따르면 올 1월께 단 한명씩만 뽑는 피아노 전공과 작곡 전공 교수 공채에 각각 47명과 17명이 지원해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모두 3단계 심사를 거쳐 2명의 후보자가 최종 합격했다.하지만 의혹을 제기한 이들은 피아노 전공 3차 실기 평가에 참여한 5명의 교수가 똑같이 한 후보자에게는 30점 만점을 준 반면 나머지 두 후보자에는 최하점에 가까운 10점을 주었고 작곡 전공 심사에서도 같은 교수들이 특정 지원자에게 만점을 몰아주면서 나머지 두 후보자에게는 최하점을 배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심지어 외부 교수도 참여하는 2차 서류심사에서도 담합 의혹을 받는 교수 5명 중 2차 심사에 들어간 4명이 특정 지원자에게는 70점 만점을 준 데 비해 나머지 두 지원자에게는 역시 똑같이 최하점을 배점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경북대 김규원 교무처장은 “이번 건에 대해 이미 교수공채조정위원회를 열어 심의했지만 절차상 하자가 없었고 특정인에게 점수를 몰아줬다는 물증을 제시하면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며 “알려진 것과는 달리 2위를 기록한 지원자도 만점을 받았다”고 담합 의혹을 부인했다.한편 이번 임용 의혹으로 교수 임용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음악학과장은 심사결과를 놓고 대학본부측과 마찰을 빚다가 최근 학과장직에서 사임했다.경북대는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본 후 지난 3월1일자로 임용된 교수 2명의 재심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5-01

상주시민 “낙동사격장 폐쇄하라”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전투기 소음에 시달려 온 상주시민들이 낙동사격장을 폐쇄하라며 지난 30일 총궐기대회(대회장 중동발전협의회 류수용)를 열었다.공군사격장 추방을 위한 이날 총궐기대회에는 사격장이 위치한 중동면과 희망상주21C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 등 1천여명이 상주농협중동지소 앞에 집결해 삭발식을 시작으로 거리시위에 나섰다.낙동사격장은 국가안보와 군 전투력 증강이라는 큰 틀 아래 1953년 상주시 중동면 간상리에 자리를 잡았다.그동안 중동면을 비롯한 인근 낙동, 사벌면은 말할 것도 없고 상주시내 전역이 엄청난 전투기 소음과 오폭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이날 궐기대회에서 낙동 공군사격장 추방 추진위원회는 도청과 혁신도시, 경마공원 유치 등이 매번 낙동사격장 때문에 실패했고 상주가 내륙 항구로 나아가는 뱃길마저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농축산물 생산과 지역경제 발전, 학교수업 등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며 주변 상수원의 중금속 피해까지 있는데다 K2공군비행장 이전 대체지로 상주와 예천이 거론되고 있어 이를 기필코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궐기대회에 참가한 중동면의 박모(59)씨는 “비행기소리 때문에 목청을 높여야만 의사전달이 되는 까닭으로 중동면민들은 한결같이 난청을 호소하고 있으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정신분열 증세까지 겪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낙동사격장과 관련, 지난해 국방부와 10년간의 긴 법정싸움 끝에 소음공해 피해보상은 이뤄졌으나 보상액이 들쭉날쭉해 1인당 54만원을 받은 마을이 있는가 하면 84만원을 받은 마을도 있고 한 푼도 받지 못한 마을까지 있어 매향리와 흡사한 이슈가 되고 있다.상주/곽인규기자ikkwack@kbmaeil.com

2012-05-01

대구 투신 여중생 또다른 유서 발견

속보= 지난 26일 성적 비관과 친구들의 따돌림을 이유로 자신의 방 베란다에서 투신해 중태에 빠진 대구 모 중학교 천모(14)양의 또 다른 유서가 발견됐다.지난 30일 대구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천양이 투신하기 6일전인 지난 20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방 휴지통 안에 들어 있는 것을 아버지가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이날 발견된 유서의 내용은 지난 26일 투신 당시 발견된 유서와 비슷하지만 중 1년때부터 왕따를 시킨 학생 1명의 실명이 더 거론됐다.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에 추가로 발견된 유서를 통해 거명된 학생들이 학원과 학교에서 따돌림과 학교 폭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고 천양과 친하게 지내다 전학을 간 천모(14·여)양을 상대로 출장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천양의 유서에 거론된 남학생(14)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말이 없는 천양에게 관심을 보이기 위해 손등으로 어깨를 툭툭치며`선택적 함구증`이냐고 물은 사실은 있지만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한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천양은 지난 26일 밤 한때 상태가 악화됐지만 지금은 건강 회복을 위해 의료진들이 수면시간을 늘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2012-05-01

대구서 또 중학생 투신 자살

부모의 이혼 등 가정사에 따른 신변을 비관한 것으로 추측되는 여중 3학년이 인근의 아파트 15층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올 들어 벌써 3번째 중학생 투신사건이 발생해 이른바 `베르테르 효과`가 번지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28일 새벽 12시56분께 달성군 화원읍 모 아파트 15층에서 인근에 사는 장모(15·H중3년)양이 “모두 미안해,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벽면에 기록한 뒤 투신해 숨졌다.장양은 투신 전 학교 남자친구와의 전화통화로 “뛰어 내린다”라는 말을 해 경찰에 투신자살 의심 신고를 하면서 수색을 요청해 이날 아파트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경찰 조사결과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혼자 아파트를 찾았으며 타살의 흔적도 없는 등 장양이 지난해 부모가 이혼한 뒤 학교도 잘 다니지 않고 가정사를 비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유족 등에 따르면 장양이 부모의 이혼이후 친구들에게도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하는 등 가정사를 비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며 “학교폭력이나 왕따로 숨진 것이 아닌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검사 지휘를 받아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04-30

“입주민들 권리 무시하고 있다”

포항시 북구 장성동 삼도뷰엔빌W 입주자들이 아파트 부실시공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은 최근 아파트 단지에 부실시공에 반발하는 현수막을 내걸었으며 28일과 29일에는 죽도동 삼도뷰엔빌W 모델하우스 인근에서 하자 보수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집회에 참여한 30여명의 입주자들은 장성 삼도뷰엔빌W에 지난해 11월께 입주해 여러가지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도건설 측이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정당한 권리인 하자 보수를 위해 집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장성 삼도뷰엔빌W 입주자들로 구성된 임시 비상대책위원회는 △부실 시공된 섀시 △지하주차장 누수 △부실시공으로 인한 난방비 과대 납부 등에 대한 보수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장했다.장성 삼도뷰엔빌W 신대용 비대위원장은 “삼도건설이 장성동 옛 현진에버빌 2차가 시공하다 수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돼 있던 섀시를 그대로 사용해 바람이 실내로 그대로 들어와 난방비가 과다하게 나오고 있음에도 하자 보수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삼도건설은 또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았음에도 아파트에 주민들을 입주시키는 등 하자보수 관리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이날 오후 2시께 장성 삼도뷰엔빌W 비대위와 삼도건설 측은 보수 관련 대책 회의에 들어가는 등 하자 보수 관련 사항에 대해 상호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장성 삼도뷰엔빌W는 22~33층 6개동, 총 502가구 규모로 이뤄져 있으며, 모델은 전용면적 84.83㎡(옛 37평A)형 163가구를 비롯해 84.62㎡(옛 37평B)형 171가구, 110.72㎡(옛 41평)형 50가구, 119.36㎡(옛 45평)형 67가구, 140.29㎡(옛 51평)형 51가구로 구성돼 있다./윤경보기자kbyoon@kbmaeil.com

2012-04-30

대구 `여중생 투신` 학교폭력 수사

속보=대구 여중생 자살기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 북부경찰서는 28일 천모(14) 양에 대한 학원과 학교에서 따돌림과 폭행이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특히 경찰은 지난 27일 천양이 유서를 통해 2년전 다녔던 학원에서“남자 아이들이 나를 폭행했다. 박모, 정모 아이들을 왕따시키고 상처 입히지마”라는 내용에 따라 이들 학원 동급생 2명에 대해서도 집단 괴롭힘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경찰은 또 천양의 유서에서 가해자로 밝힌 정모군은 1학년때 같은 반이었던 것을 확인하고 학교 폭력 연관성 여부를 밝히기 위해 유서에 고마움을 표시한 친구 5명과 1~3학년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교우관계를 파악하고 있다.이어 지난 27일 대구시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천양이 다니는 중학교 재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자살 동기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경찰은 폭행이나 괴롭힘 등이 실제로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관련 학생들을 모두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한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천양은 지난 26일밤 한때 상태가 악화됐지만 지금은 다시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천양의 건강이 회복된 이후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4-30

“검사는 경찰의 소환에 적극 응하라”

“검사는 성실히 경찰조사를 받아, 진실을 밝히기를 촉구합니다”밀양경찰서 정모 경위가 박모 검사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소속 이지은(35·경찰대 17기) 경감이 27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검경수사권 조정을 놓고 검경의 힘겨루기가 진행되면서 검사 고소사건으로 대구지검 서부지청과 대구성서경찰서가 주목받고 있다.이날 오전 11시40분부터 오후 1시15분까지 약 90여분간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한 이 경감은 “최고 권력기관인 검찰은 제 식구를 감싸지 말고,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재삼 강조했다.그녀는 2개의 피켓을 준비했다. 한 피켓에는 `폭언·수사축소 압력의혹 박00검사는 경찰의 소환요구에 즉각 응하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또다른 피켓에는 `막말은 경찰이 듣고, 밤말은 기자가 듣는다`는 내용이다.1인시위를 위해 이날 하루 휴가를 냈다는 그녀는 “검찰이 경찰에서 신청한 핵심 참고인 증인신문을 두차례나 기각시키는 등 비협조적이라, 이렇게 직접 나서 행동하게 됐다”고 소신을 밝혔다.고소사건은 당연히 진실규명 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져 그에 대한 결론이 나야되지만, 현재 상태로는 검찰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 이번 행동은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결정한 것 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오후 1시가 넘어 어느정도 목적달성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다시 서울로 향했다. 그녀는 탤런트에 못지않은 미모와 선글라스와 스커트를 입고 시위를 펼쳐, 주변사람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이에대해 검찰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렇듯 시위를 하면서 사건을 언론에 부각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검사고소사건은 지난달 밀양경찰서 소속 정모경위가 검사로부터 심한 모욕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으로 이번 사건을 전담할 합동수사팀이 성서경찰서에 꾸려져 있다.하지만 핵심참고인 박씨가 경찰 출두를 하지 않고 있고, 이에대한 증인신문이 두차례나 기각되는 등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성서경찰서는 다음달 3일까지 박 검사의 경찰출두를 요청한 상태다. 이때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도 고려 중이다.성서경찰서 관계자는 “사건이 접수된 만큼, 이에 대한 결론이 나와야 돼 최선을 다해 수사할 생각이다. 검찰이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2-04-30

국도 차량충돌 2명 사망

29일 오후 4시40분께 영덕군 지품면 삼화1리 34번 국도에서 카렌스차량(운전자 임모·43·여·안동시)과 마주오던 무쏘차량(운전자 함모·30)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카렌스차량 운전자 임모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동승자인 김모(50·대구시 수성구)씨는 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했다. 이 사고로 카렌스차량을 뒤따르던 그랜져 차량도 사상자가 발생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영덕/이동구기자

2012-04-30

김형태 당선자 신병처리, 금주가 고비

제수 성추행 의혹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포항 남·울릉 김형태 국회의원 당선자의 행보는 이번 주가 고비가 될 전망이다.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면 시기는 이번 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그렇지 않을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기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포항남부경찰서의 사전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이번 주 지역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경찰 보강조사… 선거법 위반 일부 시인구속 영장 재신청 수용될 땐 수사 속도불구속 기소 경우 국회 등원 등 관심사△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되면포항남부서가 김형태 당선자에게 만약 다시 한번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 이번엔 검찰이 기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검찰의 보강조사로 이뤄진 대질신문에서 김형태 당선자가 부인해 왔던 일부 사실에 대해 시인함에 따라 범죄혐의 입증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데다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사전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되면 김형태 당선자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제수 최씨 성추행과 관련된 명예훼손 고소사건의 경찰조사도 속도를 내게 된다.김형태 당선자는 국회의원의 신분을 얻게 되겠지만 구속된 상태에서 국회의원에게 허용된 모든 보좌진 구성은 힘들어 보인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보좌진은 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될 경우 오히려 김 당선자는 수월해질 수도 있다. 불구속 상태일 경우 따가운 여론을 의식해 국회에 등원하지 않은 채 세비를 받거나 보좌진을 구성하면 지탄을 받겠지만 구속된 상태라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국회 불출석에 따른 비난만은 면하게 된다는 의미다.△불구속 기소될 경우김형태 당선자는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면 오는 5월31일 19대 국회 등원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이에따라 김형태 당선자가 보좌관을 비롯한 국회의원에게 허용된 보좌진 구성의 규모와 운영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 당선자의 등원 여부도 뜨거운 관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여성단체 등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국회에 등원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등원도 하지 않은 채 보좌진을 구성하고 세비를 받게 되면 또 다른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무노동 무임금 등의 집중포화를 맞게 될 가능성도 있다. 김형태 당선자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회기중임을 내세워 조사를 거부하는 등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한 재판 지연도 힘들어 보인다. 여론과 언론 등의 중심에 서 있는 김형태 당선자의 입장에서 재판이 지연되면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집중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이에따라 지역정가에서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보좌진을 구성하지 않고 세비는 반납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경찰조사는 어떻게김 당선자는 지난 28일 오후 1시 노태형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출두해 6시간여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김 당선자는 이날 오후 1시부터 3시간30여분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 조사에서 김 당선자는 자신의 사무실 관리팀장 김모(35)씨와 대질신문을 받았다.이날 조사에서 김 당선자는 자신이 전화홍보원들에게 홍보를 지시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동안 부인했었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김 당선자는 오후 4시30분부터 2시간여동안 제수 성추행 의혹 관련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 조사 당시 김 당선자는 “제수를 성추행한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며 “세부적인 관련 자료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고 경찰관계자는 전했다.포항남부서 천대영 수사과장은 “검찰에서 요구한 재조사 부문에 대해 충분한 추가 조사를 실시한 상태”라며 “내부 조율을 거쳐 김 당선자의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경찰은 30일 피고소인인 제수 최모씨 등을 불러 녹음 파일의 원본을 요청한 뒤 국과수 등에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다./이준택·김남희기자

2012-04-30

`돈 먹는 하마` 이대론 안된다

□대구도시철도3호선 건설사업지난 2005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편익/비용(B/C)에서 사업 시행 기준점인 B/C 1.0을 간신히 넘은 1.01로 경제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원조달 가능성 등 정책적 평가항목을 추가한 종합평가(AHP)는 0.461점(기준점 0.6)을 얻어 사업 시행에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이에 시는 3호선의 경우 공사비(1조1천276억원, 국비 60%, 시비 40%)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전철로 하는 만큼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일주일 뒤 공사기간을 2013년까지 연장해 강행키로 결정, 사업을 추진했다.지난 2008년 한국교통연구원은 3호선의 기본설계 및 교통영향평가에서 2015년 1일 총 승차량을 22만7천807명으로 수송수요를 예측했다.도시철도 3호선 수송수요 7만7천명이나 부풀려범물~안심도로 2022년까지 6천억이상 보전 전망4차순환선도 엉터리 예측으로 천문학적 손실 예상도시철도 3호선 수송수요 7만7천명이나 부풀려범물~안심도로 2022년까지 6천억이상 보전 전망 4차순환선도 엉터리 예측으로 천문학적 손실 예상그러나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사업에 대해 대구도시철도공사가 2015년 수송수요를 조사한 결과, 3호선은 총통행량을 15만306명으로 나타나 7만7천501명(약 35%)이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뻥튀기 수요예측으로 개통 첫해인 2015년에 요금인상을 반영할 경우 연간 411~433억원, 요금인상 미반영시에는 626~649억원의 적자가 각각 발생, 결국 혈세가 투입돼야 하게 됐다.이는 대구시가 적자가 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업추진을 위해 교통영향평가 시 수송수요를 과다하게 뻥튀기했기 때문이다.실제로 대구도시철도 1호선의 경우 교통영향평가에서 2015년 1일 수송수요를 33만2천870명으로 잡았으나 실제로는 21만705명으로 나타났고 2호선도 교통영향평가에서는 24만6천774명이었으나 실제로는 16만7천539명으로 나타났다.□민자도로대구시가 추진한 민자도로도 수요예측 뻥튀기로 혈세가 막대하게 낭비됐다.2천254억원을 들인 범물~안심간 민자도로는 2001년 5월과 2002년 5월 두 개 구간의 공사가 완료된 후 2002년 9월부터 요금을 징수했다.민자사업 시행자는 대구시와 통행료 징수기간을 2002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24년으로 정하고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2002년 9월~2022년 8월) 통행료 수입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당시 보장수준은 2005년 5월까지는 추정통행로 수입의 90%까지 이었으며 이후부터는 79.8%까지 보장해주기로 했다.그러나 2002년 9월부터 2006년까지 계획교통량은 29만2736대였으나 실제통행량은 10만408대로 계획대비 34.3%에 못미쳤다. 이에따라 시는 2003년 33억6천만원, 2004년 121억원, 2005년 42억9천만원, 2006년 83억8천만원 등 민자도로의 적자보전을 위해 지난해까지 MRG(최소운영수익보장)로 1천억원 이상을 보전해줬다. 여기에는 2022년까지 총 5천억 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게다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4차순환선도 엉터리 수송수요로 매년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적자보전금을 쏟아부어야 할 판이다.대구시는 지난 2007년 상인~범물 간 4차순환도로 건설을 추진하며 민간사업자인 남부순환도로㈜와 통행료수입 보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시는 협약에서 실제 교통량이 예측보다 적은 경우 도로 개통 시부터 5년간 추정 운영수입의 80%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이 역시 대구남부순환도로가 삼보기술단에 의뢰해 조사한 예측 교통량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도로가 개통되는 2013년 상인~파동 구간의 일일통행량은 5만4천783대에 이르며 2018년엔 7만1천097대, 2025년엔 8만630대로 늘어난다고 예측했다. 또 파동 IC~ 범물 구간은 내년에 5만4천844대, 2018년엔 7만1천615대가 통행한다고 예측했다.이를 상인~범물간 통행료 400~1천200원으로 계산하면 연간 통행량 수입은 2013년 225억 8천200만원, 2014년 238억3천200만원 등 해마다 늘어난다. 따라서 통행량이 수요예측의 80%를 넘지 않을 경우, 시는 민간사업자에게 매년 약 100억원 가량을 지원해야 한다.4차순환도로 건설과 운영에 대한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은 교통량 예측의 기초자료를 부적절하게 적용했고 통행량을 의도적으로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또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와 건설보조금 지급규모 축소를 위해 교통수요를 부풀리는데 암묵적으로 동의했을 수 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2-04-30

대구시 민자사업 혈세 `줄줄`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민자사업의 뻥튀기 수요예측과 단체장의 치적 쌓기 등으로 혈세가 펑펑 새고 있다. 관련기사 4면 민자사업들이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부실을 초래하며 오히려 지자체의 목을 조이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특히 대구시가 추진하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사업과 대구 4차순환선 범안로 민투사업 및 앞산터널 민투사업 등은 대구시의 재정을 압박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다.4차순환선도 인구 부풀려 적자보전 불가피뻥튀기 수요예측·단체장 치적쌓기가 원인이들 사업은 지자체가 사업 추진을 위해 통행수요 예측을 뻥튀기하며 해마다 수백억원을 민투사업 시행사에 지급해 혈세가 낭비되거나 앞으로도 적자로 인한 재정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지하철사업과 민자도로 사업이 혈세를 낭비하는 주범이 된 것은 대부분 사업추진 단계의 각종 엉터리 지표를 바탕으로 한 과도한 수요 예측과 지자체의 무리한 사업추진, 단체장의 치적쌓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혈세가 낭비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4차순환도로의 경우 지난 2007년 착공 당시 대구 인구를 380만명으로 한 20년 전 대구발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진행됐다.그러나 현재 대구시의 인구는 250만명에 그치고 있다. 애초부터 인구수에서 120만명이 부풀려졌으며 이에 따른 교통량도 심각한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향후 대구시는 매년 적자를 보전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2천254억 원을 들인 범물~안심간 민자도로는 2002년 9월부터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20년 간 통행료 수입의 90%(2005년까지)에서 79.8%(2006년 이후) 보장해 주기로 한 약속에 따라 지금까지 1천억원 이상을 보전해 줬고 앞으로도 5천억원 정도 지원해 주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또 공사 중인 4차순환선도 엉터리 수송수요로 매년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적자보전금을 쏟아 부어야 할 판이다.내년 완공 예정인 대구도시철도 3호선도 예상 통행량을 15만306명으로 추정, 7만7천501명(약 35%)가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개통하면서부터 500억원 내외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결국 혈세가 투입돼야 한다.이에 대해 대구시의회 이동희 의원은 “부풀려진 교통량 예측을 근거로 맺은 협약으로 인해 대구시는 2002년 9월 개통 이후 2009년도 지원금까지 1천83억원에 가까운 돈이 지원금으로 나갔으며 향후 지급해야 할 지원금이 4천억원을 훨씬 넘는다”면서 “그런데도 시의회의 범안로 매입 의견에 대해 김범일 대구시장은 협약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대구시의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앞으로 민자유치가 힘들어 질 것이라며 요구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의원은 “지난 2006년 당시 범안로 매입을 위해서는 1천964억 원이 필요해 매입할 것을 요구했다”며 “지난 2007년에 매입에 나섰다면 2016년까지 지급할 지원금으로 범안로를 사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2-04-30

30대여성 화장품 슬쩍

포항북부경찰서는 26일 마트 화장품 매장에서 직원들이 한 눈을 판 사이 화장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3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께 득량동 A 마트 지하에 있는 화장품 매장에서 29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훔치는 등 지난 23일까지 4차례에 걸쳐 15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이혜영기자

2012-04-27

영일만항 도로 추돌사고

26일 오전 11시10분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영일만항 도로에서 김모(25)씨의 중형차가 최모(40)씨의 트레일러와 박모(56)씨의 지게차를 추돌한 뒤 중앙분리대와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김씨가 경상을 입어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다른 운전자들은 다행히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이혜영기자

2012-04-27

이성수 대구시의원 벌금 300만원 구형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는 26일 지난해 10·26 수성구 제3선거구 대구시의원 보궐선거 당시 실제와 다른 경력이 적힌 선거홍보물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성수(62) 시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성수 시의원 사무실과 기획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 시의원은 재·보궐선서 무소속 출마 당시 한나라당 당직을 맡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 시의원은 당시 한나라당 당원이 아님에도 선거공보 3만9천450매를 수성구선관위에 제출하면서 `(현)한나라당 중앙위원회 대구연합회장`이라는 허위경력을 기재, 부재자신고인 및 선거구내 가구에 발송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5월 16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성수 시의원은 재판에서 최종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김영태기자

2012-04-27

자식 때려 숨지게 한 母 3년 6개월 선고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박재형)는 26일 친아들을 둔기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친족살해)로 기소된 서모(41·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때린 이유가 훈계의 목적이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과 배심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서 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평소 말썽을 피우고 가출했다는 이유로 13살인 아들의 옷을 벗기고 둔기 등으로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4-27

영주지역 `중학생 자살` 후유증에 시달려

지난 16일 영주에서 발생한 중학생 투신 자살이 지역 사회 전반에 걸친 충격 여파가 아물지 않고 있다.특히 해당 학교에는 여전히 깊은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투신 학생 이군을 지도했던 A, B 담임교사(복수담임)는 현재 정상 수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외부인과의 접촉은 일체 피하고 심리적 불안과 압박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동료 C교사는 “이군의 사고로 복수 담임을 맞고 있던 여교사들이 죄책감 등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이 학교 김인규 교장은 “언론 보도와는 달리 피해자 가족들에게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 수차례 유·무선상 통화를 했지만 아직 자녀 사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만나고 싶지 않다는 답변을 해 찾아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교장은 이에 따라 26일 이군의 아버지 직장으로 찾아갔으나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아 발길을 돌렸다.김 교장은 또 “언론 보도에서 학교 측이 사고자 이군에 대해 정서발달 검사 등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비추어졌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학교 폭력 사태에 대해 학교 측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과 이군에 대한 관심 부족 등에 대한 도의적 책임감과 죄책감을 깊숙히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교장은 피해 학생 유가족들과 만나면 진정성 있는 사죄와 사과를 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피해 유가족들도 고통을 받기는 마찬가지다.이군의 아버지는 직장 동료에게 외부와의 접촉과 통화 등을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전한 뒤 현재 사고 아파트에서 나와 친척 집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영주지역 인사들도 이 후유증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으나 별다른 묘책이 없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특히 중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자살게임 및 자살사이트, 강한 폭력성 게임에 대한 관심이 최근 이야기의 중심이 되고 있어 자칫 베르테르 현상에 의한 2차 사고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중학생 D군(12·1년)군과 E군(13·2년)은 “흥미 차원을 넘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섬찍하다”는 말로 분위기를 전했다.학교측은 올해 4월1일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8항에 따라 가해자 전모, 진모군에 대해 전학 조치키로 했다.전학 조치 후 15일 내 가해자 측 재심청구(제17조의2)가 있을 시 지역위원회는 재심청구 30일 이내에 청구건을 심사·결정해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하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시 통보 받은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영주/김세동기자kimsdyj@kbmaeil.com

2012-04-27

대구 여중생 아파트 8층서 투신

대구에서 여중 3년생이 성적비관과 학원 동급생들의 괴롭힘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시도했으나 다행히 구조돼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했다.경찰에 따르면 26일 오전8시45분께 대구 북구 한 아파트 8층 자신의 방에서 천모(14·여)양이 `학교 성적이 부진하고 학원의 동급생 2명이 따돌림을 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투신, 자살을 기도한 것을 이 아파트 주민과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천양은 투신 후 아파트 앞 화단에 심어져 있는 나무에 걸려 1차 충격이 완화되면서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지만 얼굴과 다리 등에 중상을 입어 경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경북대병원 관계자는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올 때만 해도 목숨이 위험했는데 지금은 눈을 깜빡거릴 정도로 의식을 회복한 상태”라며 “얼굴과 다리를 심하게 다쳐 정확한 상태는 정밀검사가 끝나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경찰 조사결과 천양의 유서에는 “학업 성적 부진에 따른 부담감이 너무 크고 1년전 학원에서 남녀 동급생 2명에게 따돌림을 당해 학원을 못다니게 됐다”며 “너희들 앞으로 다른 학생들 따돌리지 마라”며 2명의 실명을 언급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따라 경찰은 천양이 학교와 학원에서 괴롭힘을 당해 자살을 시도한 것에 무게를 두고 학원폭력 및 따돌림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대구시교육청과 협의해 이곳 중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도 조만간 다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이날 사고 소식을 접한 김인택 대구지방경찰청장은 오후 1시20분께 권양이 투신한 장소를 방문했다.지역에서는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동급생들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덕원중학생 자살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지난 16일 영주에서 학교폭력 등을 견디지 못한 중2 학생이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투신하는 사고 잇따라 발생해 `베르테르 효과`증후군을 보여주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4-27

경찰 신청 김형태당선자 사전구속영장에 검찰 “보강 수사하라”지휘

제수 성추행 의혹으로 국회의원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형태 당선자(사진·포항남·울릉)에 대한 경찰의 사전구속영장신청에 대해 검찰이 보강수사 후 논의 지휘가 내려졌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6일 포항남부경찰서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김 당선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에대해 보강수사 지휘를 내렸다. 관련기사 3면 이에따라 경찰은 김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서류를 보강해 빠른 시일내 영장을 재신청키로 했다. 이 부분에 대해 경찰은 관련자들로부터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영장을 재신청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신청이 전국 첫 케이스인데 대한 부담으로 법원의 영장 발부까지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돼 검찰이 김 당선자를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어쨌든 김 당선자에 대해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그동안 스스로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왔던 김 당선자에 대한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김 당선자에 대한 사법 당국의 신병처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경찰의 초강수 대응, 왜?그동안 출석요구를 번번이 거절당해왔던 경찰이 강수를 둔 셈이다. 경찰은 김 당선자가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함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김 당선자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여의도의 `선진사회언론포럼` 사무실에서 포항지역 유권자들에게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 당선자는 이 사무실의 관리자 김씨와 채용정보사이트를 통해 전화홍보요원 10여명을 고용한 뒤 홍보전화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전화홍보원에게 지급된 수고비 3천300여만원을 포함, 사무실 임대료, 운영자금 등 불법선거자금으로 총 5천150만원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또 김 당선자는 불법선거운동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자 지난 달 16일 포항 자신의 집에서 사무실 관리자 김씨 등 관계자 4명과 함께 말바꾸기, 채용공고삭제, 서울사무소 철수 등을 모의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포항남부경찰서 천대영 수사과장은 “김 당선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관리자 김씨와 전화홍보원을 수사한 결과 불법선거운동에 개입한 혐의가 있어 보인다. 관련진술을 확보한 상태”라며 “조만간 명예훼손 피고소인인 제수 최모(51)씨를 불러 성추행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향후 조사는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일단 경찰이 신청한 김 당선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보강수사 하라고 지휘했다. 26일 오전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마지막 검토 작업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 사실이 언론에 보도 됐고, 김 당선자의 신병처리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돼 있어 검찰도 신속한 처리를 할 방침”이라 말했다.경찰은 김 당선자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세부적으로 이뤄져있고 김 당선자의 불법선거 개입 증거를 상당히 확보했다고 말해 보강 수사 지휘에 일면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경찰은 이미 선진사회언론포럼 관계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진술을 상당부분 확보한 상태여서 영장 재신청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영장을 재신청하고 이를 검찰이 받아들인다면 금주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말이 끼어있는 점을 고려하면 30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져 내주 초에는 신병처리 방침이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김상현·김남희기자

2012-04-27

40대 남성 숨진지 20일만에 발견

40대 남성이 숨진지 20여일만에 발견됐다. 24일 오후 8시20분께 포항시 남구 해도동 모 원룸에서 임모(42)씨가 숨져 있는 것을 매형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발견 당시 임씨의 시신은 이미 부패된 상태로 숨진 지 20여일이 지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경찰은 임씨가 평소 위 등이 좋지 않아 치료를 받아 왔었으며 6개월 전부터 일을 하지 않고 쉬어왔었다는 유족의 진술과 함께 방안에 유서형식의 메모가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김남희기자 ysknh0808@kbmaeil.com

2012-04-26

225% 고리 사채업자 검거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폭행을 일삼은 60대 무등록 사채업자가 경찰에 검거됐다.안동경찰서는 25일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를 폭행한 무등록 사채업자 송모(60·여)에 대해 무등록 대부업 등 채권공정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유흥업소에 다니는 류모(60·여)씨와 곽모(51·여)씨에게 1인당 300만원에서 1천만원을 빌려주고 연리 225%의 고리의 돈을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송씨는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류씨와 곽씨의 직장에까지 찾아가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일삼고 돈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이자제한법에는 무등록 대부업자는 연리 30%, 등록된 대부업자는 연리 39% 이상 받을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안동/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

2012-04-26

대구서 여초등생 2명 납치의심 신고… 인근 골목길서 발견 해프닝

초등 여학생 2명이 등교도 하지 않고 휴대폰 연락도 되지 않아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을 빚었으나 인근 아파트 골목에서 발견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24일 오전9시58분께 수성구 모 초교 교사로부터 4학년 여학생 2명이 등교한다고 집을 나선 후 학교에 도착하지도 않고 휴대폰 연락도 두절됐다는 가출의심 신고를 받았다.수성경찰서는 이들이 유괴나 납치됐을 가능성을 놓고 긴장하면서 범어지구대 조형돈 경위와 천태수 경사 등 경찰관 2명을 긴급히 출동시켜 이들 여학생들의 등교길 근처에 있는 어린이회관과 수성구민운동장,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등 일대를 1시간30여분 동안 정밀 수색했다.계속 가출 여학생을 찾던 경찰관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수성구 범어동 모 아파트 옆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뒤에 숨어 있던 가출 여학생 2명을 발견하고 곧바로 보호자와 담임교사에게 인계했다.이들 여학생은 등교시간이 늦어 야단맞을 것을 두려워해 휴대폰 전원을 끄고 차량 뒤에 숨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04-25

모텔임대 신종 성매매사범 6명 검거

성매매에 대한 경찰 단속이 강화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모텔 전체를 임대해 성매매를 하는 신종 성매매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특히 이들은 일반 숙박손님은 일절 받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 등지에 성매매 광고를 게재한 후 연락한 이들에게만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를 해주는 신종 변태성매매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대구남부경찰서는 24일 허가된 모텔을 임대해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뒤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업주 강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또 성매매 여성 김모(36)씨 등 3명과 성매수자 이모(42)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대구 남구의 한 모텔을 임대해 정상영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김씨 등 성매매 여성 4~5명을 고용해 숙식을 하면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강씨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광고를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만을 대상으로 현금 5만원을 받고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 등 신종 변태성매매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4-25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사실로

속보=중고자동차 주행거리 조작과 관련해 피의자 바꿔치기를 한 경찰관 2명이 검거본지 23일자 4면 보도된데 이어 이번에는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졌던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판매행위가 사실로 드러났다.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3일 서울 등에서 출고 4년 미만의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뒤 주행거리를 조작해 고가로 판매, 수 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업주와 조작기술자 등 10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중고자동차 업주 이모(53)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또 주행거리 조작기술자 등 9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달서구 일대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서울지역 자동차 경매장에서 출고된 지 4년 미만의 중대형 자동차 가운데 주행거리 10~15만㎞인 차량을 낙찰받은 후 기술자를 통해 7만~8만㎞로 조작, 차량 당 300~500만원 비싸게 되팔아 18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씨는 대형 중고차의 주행거리 조작 기술자에게 5~7만원을 주고 주행거리를 실제보다 10만km 적은 7~8만km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모두 124대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출고 4년이 안 된 차량은 성능검사장에서 차량계기판의 주행거리만 확인하고 실제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 관계자는“수사과정에서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불법행위가 성행하는 것을 확인함에 따라 대구시내 전역의 자동차매매상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형사처벌과 행정처분 강화와 성능검사소, 자동차경매장, 서비스센터 간의 전산시스템을 연계해 불법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4-24

칠곡군수 재선거 매수사건 7명 기소

지난해 10·26 칠곡군수 재선거와 관련해서 후보사퇴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2명이 구속 기소되고 이 과정에 개입한 인사 5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는 23일 칠곡군수 재선거 당시 후보 사퇴 대가로 돈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62)씨를 구속 기소하고 수백만원의 돈을 건낸 백선기(57) 칠곡군수의 친형 백모(71)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또 김씨와 백 군수를 상대로 매수 등 약속행위를 권유하고 알선한 뒤 후보사퇴 대가로 김씨에게 2천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인기 전 국회의원 보좌관 허모 씨와 종친회 사무차장과 선거운동원 3명 등 모두 5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어 검찰은 지난 6일 후보자 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백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백 군수는 지난해 10월6일께 10·26 칠곡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후보 사퇴를 대가로 경쟁 상대인 김씨(구속)에게 공직 자리와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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