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여름철 유통식품 변질 막는다… 경북도, 위생관리 실태점검

경북도는 여름철 유통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9일부터 8월 16일까지 냉동·냉장식품 운반 차량과 대형 유통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온라인을 통한 식품 유통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유통 중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냉장·냉동식품의 온도 관리가 강조되면서 유통 단계의 위생 관리 실태 점검을 위해 추진한다.점검 대상은 도내 식품 냉장·냉동 운반 차량과 대형 유통물류센터로 보존 및 유통 기준 준수 여부, 온도 조작장치(일명 똑딱이) 설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식품 운반·보관 여부, 식품 운반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 신고 대상 식품을 운반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경북도는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계도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6개월 내 재점검하고, 온도 기준을 위반할 경우는 영업정지 7일, 그 밖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28

방송 4법 ‘강행-저지’ 무한대치

야권이 강행 처리 중인 ‘방송 4법’이 국회 본회의에 차례로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이 사흘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이어가고 있다.전날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방문진법)의 본회의 상정 직후 시작된 3차 필리버스터는 28일 오후 현재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MBC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권한을 관련 학회와 시민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8시 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한 강제 종료가 가능하기에, 29일 오전 8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방문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후 방송 4법 중 마지막인 EBS 이사진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현재 의석수에 밀려 대안이 없는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고자 4차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수순대로라면 오는 30일 오전 토론이 종결되고 모든 ‘방송 4법’의 처리가 완료될 전망이다.이처럼 야당의 단독 법안 처리와 여당의 필리버스터 대응이 반복되면서 의장단 갈등도 함께 심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방송 4법 상정과 무제한 토론 강제 중단에 반발하며 나흘째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는 중이다. 현재 주 부의장을 제외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교대로 필리버스터 사회를 보고 있다.우 의장은 이날 새벽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한 후 주 부의장에게 “국회의원 주호영이 방송4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이 국회부의장 주호영이 직무를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사회 거부 의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부의장도 “방송4법의 상정과 무제한토론 및 표결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실시되고 있어 직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요청했다.이에 주 부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지는 증오의 굿판을 당장 멈춰야 한다. 여야 지도부가 국회의원들을 몰아넣고 있는 이 바보들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그는 “방송4법이 통과돼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 명확하다. 거부권으로 무효가 될 법안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입법권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국회의장은 지금이라도 ‘충분한 여야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법률안과 의안은 처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여야가 충분히 논의할 숙려 기간을 더 줘야 한다”며 사회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한편, 국회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지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출범 후 처음 열릴 예정이던 고위당정협의회도 결국 불발됐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28일 개최를 검토했던 고위 당정협의회가 내달로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당정협의회는 매주 일요일 당대표와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모여 정부 정책을 두고 당과 대통령실, 관계 부처가 조율하고 논의하는 자리다. /고세리기자

2024-07-28

이재명 충남서도 89% 압승… 누적 91% 독주체제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90% 안팎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독주하고 있다.이 후보는 28일 충남 공주시 교통연수원에서 열린 충남 지역순회 경선에서 권리당원 득표율 88.87%(1만1342표)를 얻어 1위를 했다. 이어 김두관 후보 9.3%(1186표), 김지수 후보는 1.8%(234표) 순이었다.이 후보의 경우 총 15회의 지역 경선 중 1∼7차 경선(제주, 인천, 강원, 대구·경북, 울산, 부산, 경남)에서 누적 득표율 90.89％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이날 8차 충남 경선까지 압승하며 독주 체제를 완전히 굳혔다. 이어 김 후보는 누적 득표율 9.29%, 김 후보는 1.83%로 집계됐다.민주당 전당대회는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굳어지자 당대표 경선보다 오히려 최고위원 선출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최고위원은 5명을 선출하게 된다.이날 충남지역 최고위원 경선 결과는 김민석(20.62%), 정봉주(16.94%), 전현희(13.30%), 한준호(12.82%), 김병주(12.74%), 이언주(12.15%), 민형배(5.77%), 강선우(5.65%) 후보 순으로 집계됐다.총 15차례 열리는 지역순회 경선은 내달 17일 서울에서 마무리된다. 이후 다음 날인 18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민주당은 경선에서 권리당원 56%, 대의원 14%, 일반 여론조사 30%를 각각 반영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28

‘제보 공작’ 반박하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규현 변호사와 자신의 ‘제보 공작’을 제기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7-28

경북도 ‘제6회 문무대왕 해양대상 시상식’ 개최

경북도는 지난 26일 대한민국 해양 발전에 이바지한 인재 발굴을 위한 ‘제6회문무대왕해양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날 시상식에서는 해양과학산업대상에 박찬홍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독도전문연구센터장, 해양교육문화대상에 안동립 동아지도 대표, 젊은과학자상에는 이정현 공주대학교 교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올해 6회째를 맞이하는 문무대왕 해양대상은 경북도가 통일신라의 문을 열었던 문무대왕의 해양 개척 정신을 계승해 새롭고 진취적인 환동해 시대를 열기 위해 매년 해양과학산업과 교육 문화에 이바지한 인재를 발굴해 시상하는 상이다.해양과학산업 대상을 받은 박찬홍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독도전문연구센터장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동해안 해양과학 연구를 통해 동해와 독도 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등 해양 과학 기술 발전에 헌신했다.해양교육문화 대상의 영예를 안은 안동립 동아지도 대표는 독도를 여러 차례 답사하며 독도 식생지도를 비롯한 각종 독도지도를 제작 무료 배포하고, 청소년 대상 독도 사진전을 다수 개최하는 등 독도 교육 연구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한국수력원자력에서 수여하는 특별상인 젊은과학자상은 동해안 해양생물 독성 연구를 포함한 해양학, 해양환경 분야를 연구하며 국제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해양 생태 연구 활동에 노력하는 이정현 공주대학교 교수에게 돌아갔다.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삼국통일을 이룩한 문무대왕의 호국, 애민 정신을 계승해 경상북도 동해안이 대한민국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28

‘방송4법’ 필리버스터 사흘째…야, 자정 넘어 방송법 처리 전망

야권이 추진하는 ‘방송 4법’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시작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27일 현재 사흘째 진행되고 있다. 전날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해 이날 오후 1시 현재 진행 중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11명에서 21명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새벽 0시 30분께부터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절차를 거쳐 방송법 개정안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원 전원에게 오후 11시 30분 국회 소집령을 내린 상태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고 24시간이 지날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즉 180명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다. 이번에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2가지 법의 처리만 남게 된다. ‘방송 4법’ 중 첫 번째 법안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은 전날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남은 법 모두 차례로 상정할 계획이며 국민의힘은 3차, 4차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에 나설 예정이다. 결국 여야의 법안 처리와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정국이 오는 30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이사 추천권 대상을 시청자 위원회 등 외부 인사로 확대하는 것을 두고 “그들끼리의 나눠먹기 야합”이라며 “그 주변에서 먹이사슬을 가진 분들이 무슨 직원 수 3천500명인 KBS 사장을 뽑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여 법안 하나를 통과시키고 원하는 사장으로 바꾼다고 해서 공영방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전날 오후 6시 15분께부터 이날 오전 2시께까지 7시간 넘게 토론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이사진 21명 중 (방송) 종사자는 6명일 뿐”이라며 “나머지는 각 분야에서 대표성 가진 분들”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방송법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비난만 했지 단 한 번도 대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방송 4법은 공영방송이 더 이상 여론의 동조나 선전의 도구로 대통령에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공정성을 갖추자는 것”이라며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탄핵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지은 죄가 많고 감출 것이 많은 정부일수록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탄압해 왔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27

민주당 울산 경선, 이재명 득표율 90.56% 압승

2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울산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90%이상의 높은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다.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 이 후보는 이날 울산 남구 문수체육관에서 열린 울산 지역순회 경선에서 득표율 90.56%를 얻었다. 이어 김두관 후보가 8.08%, 김지수 후보는 1.36%로 나타났다.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득표율 20.05%로 1위였다. 이어 정봉주(16.10%), 전현희(13.96%), 김병주(13.13%), 한준호(12.84%) 후보가 뒤를 이었다. 이밖에 이언주(12.23%), 민형배(5.99%), 강선우(5.69%) 후보 순이었다.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은 이날 오후 부산·경남 지역에서 순회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27

유승민 “윤석열 정권, 집값 급등 막아내지 못하면 끝장”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흐름에 대해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신속히 줄 수 있는 공급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집값 급등을 막아내지 못하면 윤석열 정권은 끝장이다. 제발 정신 차리라”며 강하게 경고했다. 경제학자 출신인 유 전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민생의 기초는 물가 안정, 집값 안정”이라며 “문재인 정권에 국민이 가장 분노한 것도 바로 ‘미친 집값’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부동산 문제에 관한 한, 문재인 정권보다 윤석열 정권이 더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면서 “윤석열 정권은 2022년부터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하락하던 집값을 정부가 일부러 떠받치는 바보 같은 정책을 펴왔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해 “고금리 속에서도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특례대출 등 저금리 정책대출을 매년 수십조원씩 퍼부어 하락하는 집값을 인위적으로 부양한 것”이라며 “스트레스DSR 규제를 갑자기 연기하고 여야정 모두 종부세 폐지 혹은 완화를 거론하는 것도 집값을 잡으려는 의지가 없다는 시그널만 시장에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보수정권이 비교적 잘해왔던 공급확대에도 실패했다”고 탄식했다. 또한 “서울을 중심으로 수개월째 집값이 폭등하고 수도권 전역으로 옮겨붙는 현실을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정부의 실패”라며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상황이 심각한데 국토부장관이란 사람은 불과 며칠 전까지도 ‘일시적 잔반등’이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무능하고 안이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토부장관이 실효성이 의심되는 설익은 대책을 내놓기에 앞서 본인의 안이한 인식과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동산PF 부실을 정부가 정도로 해결하지 않고 부실을 연장하거나 가계로 떠넘긴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집값 급등과 가계부채 악화라는 악순환 고리가 더 강하게 작동한다”고 봤다. 그는 해결책으로 “집값 상승을 부채질해온 정책금융을 대폭 조여야 한다”면서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금융, 세제 조치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부실PF 연명 정책을 폐기하고 정부가 옥석을 가려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26

양금희 경제부지사,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사진가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중지협)’에 참석해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보고 안건으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할 수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지방 4대협의체 공동으로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이날 지방 4대 협의체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으로 △중앙정부 정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에 확대 지원 △중앙정부 지원의 사각지대 또는 공백 분야에 대한 지원 △지자체 협의체 등을 통한 저출생 대응 우수사례 공유·확산을 꼽았다.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에 대해 지방 4대 협의체는 △외국 인구정책 거버넌스 체계 개선 및 참여 △외국인 관련 비자 제도 개선 및 신설 △외국인 고용 및 정주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의결 안건으로 행정안전부는 그간 지방정부가 줄기차게 요구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수용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을 올해 안에 개정 시행키로 했다. 이로써 전액 자체 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자체 심사가 확대되고 지자체 간 공동·협력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기준이 당초 총사업비 기준 시도 300억 원, 시·군·구 200억 원 이상에서 500억 원 이상으로 완화됐다.한편, 이 자리에서 양 부지사는 △저출생 대응 사업의 중앙정부와의 협력 및 과감한 권한 이양 △지방주도형 광역비자제도 도입 △동해안 유전·수소 시대에 대비, 포항 영일만항 확장 및 영일만 대교 조기 건설 △안동대 국립의대 및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을 건의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26

추경호 “채상병 특검법 표결, 단일대오 예상 부합…1표 빼고 실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표결에 이탈표가 발생한 것을 두고 “단일대오로 뜻을 모은 당초의 예상과 실제 부합했다”며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이탈표 3표’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에 여러분께서 기왕 파악하고 계신 한 분은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특정 인물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찬성 입장을 명백하게 밝혀왔던 안철수 의원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나머지 한 분은 한자 ‘부(否)’자가 있었는데 ‘부’자 표시가 오기가 있었다. 한분은 정치적으로 착오가 있어서 실수로 기표했다는 게 확인됐고 나머지 한 표도 제가 추론하는 일단의 분들이 계신다”면서 “그분도 역시 실수라고 파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다. 그는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원내에서 논의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공세 편 것에 대해 일일이 답할 필요는 없다”고도 강조했다. 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채상병 특검법’을 더 강화해 재발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자나깨나 탄핵만 생각하는 사람 같다”며 “앉으나 서나 탄핵만 생각하는 민주당이 개탄스럽고 한편으로는 측은하다”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자진 사퇴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민주당을 향해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당리당략 때문에 국가 행정 업무를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이 참으로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입법 횡포도 모자라 국정을 뒤흔드는 마구잡이식 탄핵까지 시도 중”이라며 “법률상 명시적 규정도 없이 직무대행자를 탄핵 소추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면 검사, 판사, 장관에 이어 방통위원장까지 탄핵을 추진하더니 이제는 직무대행 탄핵까지 진행한다”며 “방통위원장 탄핵 남발과 직무대행 탄핵 시도의 이유는 공영방송 장악 의도”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문회를 두고 “청문회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누차 말했고, 비정상적 운영되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소위 코미디처럼 진행되는 청문회에 국회의원들이 출연자가 돼 개그콘서트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언제까지 민주당의 수장을 자처할 것인가”라며 “민주당만이 아닌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 속히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26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자진사퇴…방통위 ‘0인’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표결이 이뤄지기 전 결국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이 직무대행의 사임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날 오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이 직무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고 사퇴를 결정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 직무대행이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정원 5명 중 한 명도 없는 상황이 됐다. 앞서 지난해 5월 4일 윤 대통령 지명으로 방통위원에 취임한 이 직무대행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이 탄핵안 발의에 연이어 사퇴하면서 직무대행을 수행해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26

경북도, 캄보디아와 정기노선 개설 등 다양한 협력 모색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이철우 지사가 26일 훈센 상원의장과 면담하고, 포항에 본사를 둔 이차전지 기업의 캄보디아 온실가스 감축 행사와 소방 차량 및 쌀 도정기 기증행사에 참석했다. 또한 도내 화장품, 식품 및 산업용 자재를 중심으로 현지 바이어들과 1:1 수출상담회를 가져 총 4건의 수출협약을 체결했다.이 지사는 먼저, 쁘락 소콘(Prak sokhonn) 제1 부상원의장과의 만나 2006년 앙코르와트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양국 간 △원자력, 수소, SMR 등 에너지분야 협력 △2030 신공항 개항에 따른 양국(양지역)간 정기노선 개설 추진 △새마을사업 및 의료협력 △인적교류 등에 대한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이후 하이얏트 호텔에서 캄보디아 환경부장관, 주캄보디아한국대사, 상공인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24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경북 포항에 본사를 둔 ㈜베리워즈가 선정돼 캄보디아 정부와 전자 이동수단(E-Mobility) 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추진을 위한 행사에 참석했다.이번 사업은 산업자원부가 주관해 추진하는 것으로 포항에 본사를 둔 베리워즈는 캄보디아에 전기 이륜차 배터리 충전 시설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설비 투자비로 국비 60억 원을 지원받는다.이는 캄보디아 프놈펜, 씨엡립 등에 전기이륜차 충전 및 교체형 배터리 공유 플랫폼 100여 곳을 보급하고, 이륜차의 동력을 화석연료에서 전기 배터리로 전환해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량 80만t(온실가스 배출권)을 국내로 이전하는 사업 일환으로 추진한다.또한,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캄보디아 노동부장관 등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소방차량 10대, 쌀 도정기 57대를 기증했다. 이날 소방차 기증은 지난 3월 캄보디아 노동부 장관 방한 시 경북도에 요청한 사항으로 노동자 한국송출, 한-캄보디아 재난 예방과 화재 대응 발전, 인적 네트워크 구축, 새마을운동 사업추진 등 다양한 협력관계 구축 차원에서 이뤄졌다.이 밖에도 이 지사는 수출상담회에 참석해 케이(K) 소비재(화장품, 식품 등) 우수기업 10개 사와 구매자 50여 명과 수출 상담으로 총 4건의 수출협약을 체결했다.이철우 지사는 “경북도와 캄보디아는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로 실질적인 교류가 이뤄질 수 있는 관계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번 한국-캄보디아 온실가스 국제 감축사업은 경북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세계 시장에 알리고, 해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26

尹 “저출산 대응, 많은 권한·재원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역이 각각 경쟁력을 갖고 잘 살면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무위원과 정부 관계자들에게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날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저출산 대응과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인구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도전 중 가장 큰 도전”이라며 “지금 우리 청년들은 출산은 고사하고 결혼도 꿈꾸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두 달 출생아 수가 좀 늘었지만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며 “저출생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맞물리면서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구 감소는 경제 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지속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 6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경북 등의 저출산 정책을 언급하며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경북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예산을 1천억원 이상 편성해 온종일 완전 돌봄을 비롯한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노력에 개인, 기업인, 종교계의 성금 행렬이 이어지면서 모금 시작 약 3개월 만에 33억원의 성금이 모였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경북 등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초등생 부모의 1시간 단축 근무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보완, 아픈 아이 긴급 돌봄과 같이 훌륭한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정부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권한 이양과 재원 지원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자체가 지역 사정에 맞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 같다”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저출생 초고령 사회를 겪고 있는 지방 산업의 현실을 감안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 외국인 계절 근로자 문제를 언급하며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정부의 산업 현장과 농어촌은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고, 학령인구 감소의 충격을 직접 받는 지역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인재 양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코리안 드림을 품고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해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시도지사와 국무위원 모두가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좋은 대안을 찾아 달라”고 주문했다. /박형남기자

2024-07-25

신설 ‘저출생 대응 수석실’ ‘초대 수석’에 유혜미 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초대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신설하고, 초대 저출생수석에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를 임명했다.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유 수석 임명을 발표하며 “저출생극복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실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유 수석은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의 여러 원인과 해법에 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해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정부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포용금융특위 위원장을 맡아 포용금융 실현할 방안 등도 모색해 정부 정책에 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유 수석은 초등학생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워킹맘’이다. 특히 결혼과 일하는 배우자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 맞벌이가구의 육아시간 배분에 관한 연구 등 저출생 문제 원인과 해법을 고민해온 전문가로 평가받는다.저출생수석 인선으로 대통령실은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 8수석(정무·경제·민정·홍보·사회·시민사회·과학기술·저출생) 체제를 갖추게 됐다. 유 수석은 “출산율 하락의 속도를 늦추고 반등을 끌어낼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들도 과감히 발굴하고 제안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재외동포청장에 이상덕 주인도네시아 대사를 임명했다. 이 대사는 주싱가포르대사와 외교부 동북아시아 국장 등을 역임한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서 대구와도 인연이 있다.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대구시 국제관계대사를 지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7-25

尹 대통령, 안동 등 호우 피해 11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북 안동시와 김천시 봉산면, 영양군 청기면 등 집중 호우 피해를 입은 11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경북 영양군 입암군과 충북 영동,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부처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 전역에 대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응급 복구와 구호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채소류, 과일류 등에 대한 가격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수급 상황도 면밀히 관리해달라”고 지시했다.그는 이어 “장마가 끝난 이후에도 기습적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8월에는 태풍 발생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된다“며 “여름이 끝날 때까지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7-25

“정당기반 강화·지역소멸 대응 위해 지구당 부활해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농해수위)이 25일 ‘지구당 부활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임 의원에 따르면 지구당은 지난 2004년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지적되며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됐으나 지구당 폐지 이후 2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정당 내 민주적 대표성이나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는 진전된 반면, 정당의 지역 기반은 점점 허약해지는 부작용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특히, 지구당 폐지 이후 각 정당들은 지역 조직을 지역위원회 혹은 당원협의회 등의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조직은 법적 정당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인 정치자금 회계를 운영할 수도 없고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둘 수도 없다.또한,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을 맡는 경우 그 의원의 지역사무실을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의 편법적인 운영이 가능하지만 지역위원장이 원외인사인 경우 지역위원회 사무실이나 운영비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당원 간 소통과 교류, 교육 활동을 비롯한 정당의 상시적 지역 활동에 큰 제약이 있는 현실이다.이에 임미애 의원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으로 구성된 ‘지구당 부활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핵심은 정당법 개정안이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정당법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이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당에 현행 중앙당과 시·도당에 더해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을 추가하며, 시·도당의 당직자를 현행 10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고 지구당 당직자를 2인 이내로 규정했다. 또한 지구당의 대표자는 소속 당원의 총회 또는 대의기관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도록 하여 정당 대표자 선출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했다.임미애 의원은 “정당의 운영에 있어 당원들의 참여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지구당을 통해 지역에서부터 당원들이 모이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에서의 정당 활동이 활발해지면 지역 정치가 살아나고 그로 인해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힘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4-07-25

‘채상병 특검법’ 부결… 21대 이어 자동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이 결국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표결했고, 그 결과 총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로 최종 부결됐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법 92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으므로 특검법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채상병 특검법’은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해 통과됐고 이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인 5월 28일 국회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된 바 있다.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표 단속에 나섰다.한 대표는 대표 취임 후 첫 최고위에 참석해 “민주당이 우리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 채상병 특검법 등을 상정한 의도는 전당대회 직후 남은 감정 때문에 국민의힘이 분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얄팍한 기대 때문이라고 보인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108명의 의원들이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 의회 독재에 맞서 단일대오로 싸워야 한다”며 “채상병 특검법은 위헌적 법안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은 다 한마음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당부했다.결국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투표에서 6표가 부족해 채상병 특검법이 가결되는 것은 막았다. 하지만 당 소속 의원 수가 108명인 것을 고려하면 이날 3∼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측돼 내부 결속에는 빨간 불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당초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찬성의 뜻을 밝혀왔던 안철수 의원은 이날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나온 기권표가 한자 표기 실수로 무효 처리된 것을 빼면 국민의힘 의원 2명이 찬성에 표를 준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특히, 전당대회를 치르고 새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본회의였던 데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 등과의 만찬에서 ‘화합’을 강조한 직후에 치러진 특검법 표결이었기에 이탈표를 둘러싼 당내 잡음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쟁점 법안인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도 안건으로 올라왔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막고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대응하기로 했다.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도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국회 본회의 사회를 거부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방송 관련 4법 처리를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며 “수적 우위를 앞세워 마구잡이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이런 방식의 국회 운영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어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송 4법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해서 여당에 통보했을 뿐 본회의 운영에 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민주당과 우 의장을 향해 “4년 동안 국회를 이렇게 폭력적인 다수결 표결로 운영할 생각인가”라며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한, 합의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를 짓밟아 버릴 생각이냐”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의 본회의 사회 거부로 필리버스터는 우 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이 교대로 진행할 예정이다.주 부의장은 “민주당이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24시간마다 일방적 표결로 끝내 버리는 것은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며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는 법률안과 안건에 대해서는 사회를 거부했고, 사회권을 넘기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24시간이 지난 이후 표결로 토론을 종결해 법안을 하나씩 처리할 방침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25

국힘, 시·도지사 12명 협의회 출범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12명이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를 25일 발족했다.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등 12명이다. 협의회 회장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맡았다.이들은 “지역의 행정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치인으로서 당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위치에 있고, 특히 지역 민심을 현장에서 가장 잘 아는 정치 지도자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인식 속에 협의회를 출범시키게 됐다”고 출범 이유를 밝혔다. 협의회는 앞으로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대통령과 소통 간담회도 가질 계획이다. /고세리기자ksr1@kbmaeil.com

2024-07-25

野 “노조 탄압 주도… 범죄위원장” 맹공

25일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둘째 날에도 여야의 격한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전날 13시간이 넘게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며 공세를 퍼부은 데 이어 이날도 이 후보자의 적격성을 문제 삼으며 맹공했다.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지난 2012년 MBC 파업 당시 이 후보자가 홍보본부장 시절 노조 탄압을 주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과 중립을 외치던 후보자의 본질은 결국 노조 탄압, 여론 조작, 법인카드 사적 유용, 극우 편향뿐”이라며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범죄위원장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이훈기 의원은 당시 MBC가 위키트리 지배사인 소셜 홀딩스와 체결한 계약서를 공개하고 “대법원도 합법성을 인정한 파업을 무력화하고 공격하기 위해 거액을 들여 노조 파괴 공작과 여론 형성을 불법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불법이 전혀 아니다”라며 “회사 임원으로서 리스크 매니지먼트(위기관리) 계약을 맺은 것”이라 해명했다.이 의원은 이에 “‘트로이컷’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직원을 사찰하고 외부에서는 저렇게 여론을 조작해 놓고, 아니라고 태연하게 얘기하는 게 범죄행위”라며 맞받았다.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이 후보자의 중학교 생활기록부까지 공개했다. 이 의원은 “준법성이 결여돼있으며 수차례 시정하였으나 계속 지도 유망됨. 준법성이 없고 태만함”이라고 적혀 있는 내용을 보고 “선생님께서 보는 눈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서류 탈락감을 그냥 여기까지 끌고 온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적인 망신이다. 더 그렇게 버티지 마시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이 후보자를 향해 “우리는 지금 한국의 괴벨스를 눈앞에 볼지도 모른다”며 “마지막 명예를 지키기 위해 숙고하시기 바란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 후보자는 “오히려 괴벨스라는 용어를 저한테 쓰는 부분이 유감스럽다”며 맞섰다.정 의원은 또 “후보자가 (법인카드를 이용해) 광고주를 만나 광고를 땄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MBC 핵심 간부의 제보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서울에 와서 고영주·차기환·박천일 등 방문진 이사들을 만나 접대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법인카드 사적 유용을 의심받고 있으니 가게나 빵집 같은 곳에서 개인카드를 사용한 기록을 제출하고 소명 자료도 내달라”고 요구했다. 이 후보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법인카드의 사용은 모두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며 “MBC에는 부패하거나 부정한 임원들이 없다”고 밝혔다.같은 당 박정훈 의원은 “MBC가 특정 정파적 색깔을 유독 강하게 띠는 방송이라고 볼 수 있고,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매우 크다”며 “위원장이 되면 불공정한 보도·태도·관행 및 고질적인 언론노조에 의한 편파 보도를 바로잡을 방법이 있냐”고 질의했다. 이 후보자는 “MBC의 편향성을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25

경북 청년 외교사절단 8명 중국 파견

경북도는 26일부터 지역 대학생과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민간 외교 사절단 8명을 중국에 파견한다. 이들은 닝샤 국제청년캠프 참가와 중국 내 독립운동 유적지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10박 11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탐방은 해외 청년과의 교류를 통한 경북도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독립운동 유적지를 방문해 선열들의 업적과 가치를 이해하고 희생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경북도 학생들은 닝샤 국제청년캠프에 참가해 중국, 일본, 몽골,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온 4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현지인 가정 홈스테이, 닝샤 문화 체험, 허란산 암각화 및 사파두(沙坡5934) 사막 등을 방문하고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 청년 우호림 조성 활동에 참여한다.이후, 충칭시와 상하이시의 임시정부 청사 유적지, 한국광복군 본부터, 김구 가족 유적지, 윤봉길 의사 의거지 등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답사한다.이번 답사에는 독립운동사에 대한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경상북도보훈재단의 전문 학예연구사가 동행해 현장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북도와 중국 닝샤회족자치구는 1996년부터 상호 방문을 시작으로 2004년 우호결연, 2021년 자매도시 협정을 체결했고, 공무원 파견, 청소년·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교류 협력하고 있다.경북도는 2002년부터 닝샤 국제청년캠프에 학생 대표단을 파견해 왔으며, 2016년부터 시행 중인 경북도 주최 글로벌 청소년 문화체험캠프에도 매년 닝샤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다.최영숙 경제통상국장은 “지역 청년들이 닝샤 국제청년캠프에 참가해 민간 외교사절단으로서 역량을 펼치고, 동시에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을 통해 국가와 지역 역사를 이해하고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25

이철우 지사 캄보디아 방문

이철우 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북도 대표단이 25일부터 해외 의료봉사 활동가 연계해 캄보디아와의 우호 교류 증진 및 경제 통상교류 확대를 위해 캄보디아를 방문했다.먼저 이 지사 등은 26일 훈센 상원의장과 만나 우리나라 원자력, 수소, 에스엠알(SMR) 등 최대 에너지 직접지인 경북도와 캄보디아 간 에너지 분야 협력을 비롯해 2030 대구경북공항과 캄보디아(프놈펜과 씨엠립) 간 정기노선 개설을 논의할 계획이다.또한, 하이얏트호텔에서 캄보디아 환경부장관, 주캄보디아한국대사, 현지 진출 상공인 등이 참가하는 ‘2024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선정된 (주)베리워즈와 캄보디아 정부와 전자 이동수단(E-Mobility) 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를 진행한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25

김학홍 행정부지사, 안동·영양 호우피해 현장점검

김학홍 행정부지사가 지난 24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안동시 임동면 대곡리와 영양군 입암면 금학리 호우 피해 지역 현장 점검에 나섰다.이번 점검은 극한 호우로 큰 피해를 본 지역의 응급 복구 상황을 확인하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대비 상태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김학홍 부지사는 영양군 입암면 금학리 현장을 방문해 영양군 건설안전과장으로부터 피해 상황 보고를 받은 후 현장을 점검하고, 향후 집중호우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항구 복구를 지시했다. 이날 점검에는 금학리 마을순찰대 단장과 마을 이장 등 마을 주민들이 참석했으며, 마을순찰대 단장은 집중호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김학홍 부지사는 “마을순찰대원이 집중호우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덕분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노고에 정말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김 부지사는 영양군 입암면 금학리에 이어 안동시 임동면 대곡리 마을도 찾아 현장 점검을 완료했다.김 부지사는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직접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었다”며 “피해 복구와 재난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8일~9일 안동 대곡리는 하루 동안 198㎜(최대시우량 35.5㎜)의 비가 내려 농경지 침수 및 유실 매몰 24.28ha, 주택침수 14동이 발생했고, 마을 주민 53세대 64명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영양군 입암면 금학리에는 10분 동안 42㎜라는 이례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해 하천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일어나 19세대 2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주택 21채와 농경지 130ha가 침수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경북도는 김천시 봉산면과 안동시, 영양군 입암면, 청기면은 중앙합동 조사 완료 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보고, 피해 지역 일대에 대해 개선복구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2024-07-25

경북도 부동산개발업 전문 인력 연수 교육 이수 독려

경북도는 지난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업 전문 인력 연수 교육 계도기간이 오는 8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교육 이수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25일 경북도에 따르면 연수 교육 대상자는 부동산개발업 전문 인력으로 신고된 자로서 사전교육 수료일 기준 3년이 지난 자이며, 부동산개발업 전문 인력으로 계속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사전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연수 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수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 유예기간이 올해 8월 22일 만료된다. 또한, 부동산개발업법령에 의거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가 보유한 부동산개발업 전문 인력이 연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등록 요건 미달로 인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연수 교육은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개발업 전문 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한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광주대학교, 한국부동산원, 건설기술교육원, 한국부동산개발전문가협회 5곳에서 받을 수 있다.이주원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개발업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인 만큼 연수 교육 대상자는 빠짐없이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부동산개발업은 토지를 개발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해 해당 부동산을 일반에게 판매·임대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업을 말하고, 전문 인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사전교육을 이수해 전문 인력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25

[속보]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비서실장에 재선 '박정하'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가 25일 당대표 비서실장에 박정하 국회의원(강원 원주시갑, 재선)을 임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25

178일만에 마주한 尹 대통령-韓 대표…尹, 韓에 “수고 많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여당 지도부를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마주 앉은 것은 지난 1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오찬 이후 178일 만이다. 그간 불거진 ‘윤석열-한동훈 갈등설’을 푸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파인그라스’로 한 대표와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진정오 최고위원 등 신임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또 나경원·윤상현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경선 출마자와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 점정식 정책위의장 등 원내 지도부도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이 모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에 앞서 한 대표와 악수하며 “수고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참석자 전원과 악수를 나눴다. 만찬은 “국민의힘 파이팅” 구호와 함께 시작됐다. 이날 만찬 메뉴는 삼겹살, 돼지갈비, 모둠 상추쌈 등으로 구성됐다. 대통령실은 “모든 메뉴는 윤 대통령이 하나하나 직접 골랐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또 “삼겹살은 당정대의 통합을 의미하는 한편, 막역한 사이에서 먹는 대표적인 한국 음식으로 격의 없이 소통하고 대화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았다”며 “당초 당정 화합의 의미로 비빔밥을 계획했으나 메뉴가 많아 같은 취지의 모둠쌈을 준비했다”고 했다. 이날 만찬 복장은 격의 없이 대화하자는 대통령의 취지에 따라 노타이 정장으로 이뤄졌다. 이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만찬은 대화합의 만찬”이라며 “당정이 화합하고 앞으로 하나의 마음을 모아간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7-24

한동훈號 출범 하자마자 지도부간 이견 표출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의 취임 첫날부터 지도부 간 이견이 표출됐다. 대구·경북(TK) 출신 김재원 최고위원 등 친윤계로 분류되는 최고위원들이 국회 재표결을 앞둔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원내대표 의사가 우선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내면서 친윤계의 견제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전날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김재원·김민전 의원은 24일 한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법’에 대해 당대표보다 원내대표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 운영에 관해서는 교섭단체 대표인 원내대표가 최고의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당헌에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와 달리 추경호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그는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의사가 다를 때는 원내대표의 의사가 우선하게 되고 그 최고 결정은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면서 “지금 겉으로 보기에도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의견이 다른 것이 명백한데, 이런 경우에는 원내대표의 의견에 따라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당의 원칙”이라고 부연했다.김 최고위원은 또 “당헌의 명백한 규정이고 더 나아가서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된다면 이견을 말하는 것 자체가 금지될 수도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알아보고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김민전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입장이라든지 검사를 어떻게 임명할 것이냐 이런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원내 전략’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대표가 이래라저래라 할 얘기는 아니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제 입장”이라며 “아마 원내대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추측했다.이는 한 대표가 원외 인사인 점을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쟁점인 ‘채상병 특검법’ 문제를 놓고 여당 지도부 내에서 벌써부터 이견이 생기자 앞으로도 이 같은 견제 공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처럼 ‘법안’의 경우 원내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의원총회에서 추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한 대표가 현역 의원이 아닌 상황이라 주도권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24

야당, 韓 취임 첫날 ‘김건희·한동훈 특검법’ 상정

야당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하고, 향후 청문회·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지 하루만이다. 국민의힘은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당론 1호 법안이기도 한 ‘한동훈 특검법’은 한 대표 자녀의 논문 대필을 비롯한 가족의 비위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 한 대표의 검사·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비위 의혹을 수사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는 내용이다.법사위는 이날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청문회 및 공청회 등을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두 법안은 제정안으로 국회법 58조에 따라 공청회나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전체 회의에 계류한 뒤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 후 소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이 과정에서 여야는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검찰의 김 여사 소환 조사를 언급하며 “특혜를 인정한, 성역 있는 수사였다”며 “이래서 특검법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도 “한동훈 특검법이든, 김건희 특검법이든, 일단 상정하고 그 처리 과정은 치열한 토론을 통해 결정하면 될 사항”이라고 했다.반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에 나오는 의혹은 검사·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상적으로 했던 일”이라며 “한 대표가 어제(23일) 선출됐는데 여당 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건으로 올리는 법사위가 정상인가”라고 했다. 그는 이어 “영부인이 처음으로 검찰 수사에 임했다. 많은 협조를 했음에도 또 특검하자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이에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대표의 취임을 축하한다면서 오늘 오전 법사위에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했다”며 “앞에서는 축하 인사를 하고 뒤로는 특검법을 상정하는 이중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과 원한 사무친 입법 보복으로 국회와 정치의 품격은 상실되고 협치는 실종됐다”며 “집권 여당의 발목을 잡고, 정쟁으로 국정을 흔드는 것은 국민 모두의 불행”이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7-24

野 “이진숙, 방송 장악용 인사” 與 “방송정상화 적임자” 엄호

24일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방송 장악용 인사’라며 사퇴를 요구했고, 여당은 방송정상화의 적임자라고 엄호했다.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시작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과 신경전을 벌였다.이 후보자가 청문회 증인 선서를 마치고 증서를 최 위원장에게 제출한 후 인사하지 않고 돌아가자, 최 위원장이 이를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가 인사를 하기 위해 다가가자 최 위원장이 귓속말로 “저와 싸우려 하시면 안 된다”고 했다.이에 앞서 야당 의원들이 이 후보자의 입장 과정에서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항의하면서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MBC 아나운서 출신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회의장 앞에서 언론노조와 함께 ‘언론장악 청부업자 이진숙 사퇴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인 것이다.한 의원은 “(이 후보자는) 방통위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세월호 오보 및 유족 폄훼·MBC 민영화를 모의한 사람으로 방통위를 맡을 자격이 없다”며 “당장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인사청문회를 다시 개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어진 질의 과정에서도 이 후보자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특히 이 후보자의 청문회 자료 제출이 부실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같은 당 노종면 의원은 “이 후보자가 미제출한 자료가 224건이나 되는데 무엇을 검증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청문회의 존재 이유는 공직자로 청문을 받겠다는 것인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숨기고 있다. 검증을 받기 싫다면 사의하면 된다”고 비판했다. 이훈기 의원도 “후보자 서면 질의 143개를 드린 뒤 받은 답변 내용을 정리해보니 A4 한장 분량밖에 안 됐고 대부분은 공직 이전 발언이며 SNS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며 “청문회에 왔으면 본인의 인생철학이나 방송 관련 정책을 검증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자세로 청문회를 한다고 하면 공직자로서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자료 제출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청문회는 방통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내용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2024-07-24

한동훈 “국민의 마음 얻고 함께 미래로”

신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4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추경호 원내대표 및 김민전·김재원·인요한·장동혁 최고위원과 진종오 청년최고위원 등 신임 지도부와 함께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한 대표는 헌화 및 분향을 마치고 방명록에 “더 경청하고, 더 설명하고, 더 설득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고 함께 미래로 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이날 오후 한 대표는 국회에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났다.홍 정무수석은 한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하면서 “대통령이 ‘하나’를 강조했다. 여당과 정부가 한 몸이 돼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고 축하했다.그러면서 “우리 당이 지금 당면한 것도 많고 (한 대표가) 어려운 선거를 힘들게 하고 왔기 때문에 축하도 하고 대통령이 많은 기대를 한다는 말씀도 전하려고 왔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당내 화합과 단결을 이끌면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좋은 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말했고 대통령도 격려해 주셨다”며 “제가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제가 대통령과 함께 당을 이끌면서 집권여당과 윤석열 정부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저항을 다 이겨내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화답했다.이와 함께 한 대표와 당을 함께 이끌어갈 지도부 인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도 하마평에 오르는 상황이다. 한 대표가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친한이나 ‘친 누구’ 같은 정치 계파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친윤계 의원 당직 기용도 충분히 열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당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에 송석준, 배현진 의원 등이 거론 중이다. TK에서는 3선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도 후보군에 올랐다. 지명직 최고위원 하마평에는 TK의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과 김종혁 조직부총장 등이 언급되고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24

TK 의원 5명, 국회 예결위 배정 예결소위 의원 누가 될지도 귀추

대구·경북(TK) 의원 가운데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김승수(대구 북을), 조지연(경산), 최은석(대구 동·군위갑)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배정됐다. 민주당에서는 대구·경북(TK) 전략지역 몫 비례대표인 임미애 의원이 예결위에 배정됐다. 예결위에 소속된 TK의원들은 대구시와 경북도 등이 추진하는 사업의 국비가 반영됐는지 여부와 신규 사업 건에 대한 예산이 확보됐는지를 살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경북도는 22대 국회가 출범한 뒤 지난달 서울 여의도에서 지역 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의 국비 확보에 지역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대구시도 25일 국회에서 지역의원 보좌진들을 상대로 예산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이어 세수 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국회 예결위에서 각 지열별로 내년도 국비 확보 경쟁이 더 치열할 것으로 보여, TK정치권의 ‘원팀’전략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예산심사 막판 기획재정부와 증액 협의를 담당하는 예결소위에서 TK대표로 활동할 의원이 누가 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통상적으로 지역별로 1명씩 배분하지만 TK출신인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고 있어 예결소위에는 1명만 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 TK출신이 원내대표를 맡으면서 예결소위에는 TK를 대표해 1명이 배치된 바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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