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사회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사진) 의원이 30일 지역 의사과학자 양성 기반 마련을 위한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에서는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 대학교육과정의 경우 평가인증기구(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한해 국가시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이날 김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은 현행 대통령령에 근거한 예비인증제도를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예비인증제도’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 교육과정을 신설하려는 대학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전에 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과대학 신설에는 필수적 제도이다.만약 예비인증제도가 없다면, 신설 의과대학이 인증을 받기 전까지는 해당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비인증 제도는 대통령령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상위법인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이 규정하는 인증제도를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확대 규정함에 따라, 법체계 상 맞지 않아 법률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을 개정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에 따라 안정적 제도운영을 도모하고, 신규 의대 설립 절차에 필요한 제도 정비에 나선 것이다.김정재 의원은 “지방소멸시대 특히, 지방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지역 의료거점을 확보하는 일”이라며 “의료 취약지로 손꼽히는 경북 동해안 초광역권 의료거점인 포스텍 의대 설립을 위해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한편,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2021년, 2023년 두 차례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의대 설립 토론회를 주최했다. 2023년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포스텍 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30

경북대, 의대 증원 등 학칙 개정안 최종 확정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대의 2025년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일부 학칙이 개정됐다. 경북대는 30일 학장 회의를 열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등 학칙 일부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올해 경북대 의대 정원은 기존 110명에서 45명이 늘어난 155명으로 정해졌다.경북대 교수회는 지난 16일과 23일 평의회를 열어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증원분인 90명의 50%를 반영, 학생을 선발하기로 하고 학칙 개정을 추진했으나 심의에서 부결했다.대학 측은 교수회에 재심의를 다시 요구했지만, 교수회는 ‘재심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대학교수 평의회가 오는 31일 다시 회의를 열어 학칙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했으나, 대학 측은 29∼30일 평의원 개별 심의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심의 절차를 진행했다.이와 관련 경북대 대학평의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고등교육법과 경북대 학칙 및 규정에 따라 학칙 개정안에 대한 심의는 대학평의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함에도 홍원화 총장은 개별 평의원에게 메일을 보내 의견조회라는 기괴한 형식으로 심의를 대체하는 코미디 같은 꼼수를 부렸다”고 지적했다.평의원회 측은 31일 대학평의원회에서 ‘법적 책임 문제 등을 포함한 앞으로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경북대 교수회는 전날 “재심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면서 “교수회 부결에도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면 총장이 개정된 학칙을 공포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경북대 관계자는 “교수회 심의, 대학평의원 심의의견 조회까지 모든 절차를 거쳤다”며 “오후 6시쯤 개정된 학칙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2024-05-30

고스톱치다 3명 사상, 50대 항소심도 중형

고스톱을 치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2명을 다치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30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경북 경산시 옥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3명과 고스톱을 치던 중 이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 등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이로 인해 70대 이웃 1명이 숨졌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A씨는 평소 이웃들이 화투를 치며 돈을 빌려주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등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지난 2003년 정신분열증을 진단받고 치료한 적이 있지만, 이 사건 범행 동기와 상황 등으로 보아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할 미약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또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3명의 사상자를 낸 중대한 범죄로 피해자와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과적인 증상이 범행에 일부 기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30

전처 중상 입힌 30대 항소심서 5년→ 8년

이혼한 전처를 흉기로 여러 번 찔러 중상을 입히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30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전 0시 30분쯤 전처 B씨(36) 주거지인 경북 구미 한 빌라에 무단으로 침입해 숨어 있다가 10분가량 뒤 B씨와 전처 남자친구 C씨(41)가 집으로 들어오자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복부와 팔, 손바닥 등을 크게 다치는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조사 결과 A씨는 전처가 사는 집을 확인하기 위해 전날 해당 빌라 인근을 여러 차례 배회했으며 범행 당일 빌라 옥상에서 난간에 설치된 철제 구조물을 밟고 내려와 베란다를 통해 5층에 있는 B씨 집을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4-05-30

포항 산남의진 항일 의병 항쟁 기립니다

‘산남의진 호국선열 추모제’가 오는 1일 포항시 흥해읍 영일민속박물관 내 제남헌 일대에서 의병의 날을 맞아 지역 출신 의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열린다.‘산남의진’이란 1906년 3월부터 1911년 9월쯤까지 영남지역에서 가장 오랫동안 일본의 침략에 항쟁한 의병조직을 말한다. 산남의진은 정용기 1대 대장, 정환직 2대 대장, 최세윤 3대 대장 등 3대에 걸쳐 무장투쟁을 벌였다.국가유산청, 경북도, 포항시가 주최하고 (사)최세윤의병대장 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의병활동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산남의진 의병활동의 의미를 되새겨 볼수 있는 기회를 제공키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의병들의 활동내용을 미션으로 찾아 추모제를 방문하며 간접적으로 의병활동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프로그램은 △산남의진 어린이 의병 보물찾기 △산남의진 어린이 의병들의 추모제단 미션활동하기 △산남의진 의병 518위 추모제 등이 진행된다.특히 산남의진 활동 중 큰 공을 세운 포항 출신 의병 양제안과 군자금을 들여 의병을 훈련시킨 양한기 부자(父子)에 대한 퀴즈도 있어 호국선열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또 지역 내 호국선열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전국한시백일장을 개최해 추모제 식전행사와 더불어 시민들과 구국정신에 대한 작품을 선발해 추후 추모제 진행 및 지역 내 행사 시 지속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포항시 관계자는 “제남헌은 조선시대 관아 동헌건물로 한말 의병 항왜혈전 기념비가 있는 의미있는 장소”라며 “행사를 통해 우리 고장 유공자들의 이야기와 숨은 호국에 대한 활동을 체험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2024-05-30

개도 부모를 생각하며 효를 행하는데…

효도, 효성, 효행, 효심…. 모두 효에 대한 말들이다. 뿌리 없는 나무가 없고 부모 없이 자식이란 있을 수 없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 정성과 희생으로 키워준 은혜에 보답하는 건 자식의 당연한 도리로 가장 사람다운 일이다.봉화군 거촌에는 사람이 아닌 강아지의 효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사람과 개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미 개와 강아지의 효에 관한 이야기가 있으며, 효구총이 존재하는 것. 봉화 거촌은 ‘광산 김씨’ ‘원주 변씨’ ‘전주 이씨’ 세 문중이 나란히 집성촌을 이루었던 유서 깊은 곳이다. 원주 변씨 문중에 전하고 있는 효구 이야기는 인간과 개의 교감을 바탕에 둔 이야기가 아니고 어미 개와 강아지에 관한 이야기다. 어미 개가 변씨 집안에 충직하여 아낌을 받았는데, 새끼가 태어나고 밖에 나가 먹이를 얻으면 반드시 토해 강아지에게 먹였는데 주인이 더러운 것을 물고 온다고 야단을 쳐 말렸지만, 어미 개는 그 일을 그치지 않았다.하루는 개백정이 먹이를 던져주며 잡아가려 하자 새끼강아지가 놀라 괴성을 지르고 날뛰었으나 끝내 어미 개는 잡혀가고 말았다. 새끼강아지는 그날부터 먹이를 먹지 않고 울부짖으며 몸부림을 치다가 12일 만에 죽었다. 그 강아지가 죽은 후에야 ‘효구’란 것을 알게 되었고 마을 앞산에 묻어 주었다. 이후 강아지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숭고한 효에 대한 행동을 기리기 위하여 무덤을 만들어주기로 하고 파보니 6월 무더운 날씨였는데도 상하지 않고 묻을 때 그 모습 그대로였다. 기이하게 여겨 관청에 고하니 비석을 세우도록 명하였고 무덤을 효구총이라 했다.효구총 주변 소나무 그늘은 행인들과 등짐장수들의 쉼터가 있었는데 효구총이라 새겨진 비를 보고 사람도 효자가 없는 세상에 효구가 말이 되느냐고 내리쳐 두 동강이 나고 좌대에서 떨어져 나갔다. 지금은 좌대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무덤 앞 바위에 효구총(孝狗塚)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다.원주 변씨 백산 변경회(1573~1663)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가산을 모두 팔아 군량을 내주고 사방에 격문을 보내 군사와 군량을 모았고, 영호남의 많은 의병들의 굶주림을 면하게 했다. 봉은 변극태(1654~1717)는 18세 때 모친상을 당하여 밤에 빈소에 있던 중 도적이 들어 칼로 부친을 찌르려 하는 것을 보고 달려가 몸으로 막으니 부친은 무사하고 큰 상처를 입어 혼절했다. 다행히 소생해 불편한 몸으로 평생 친척과 이웃을 도왔다.효열부 권씨 부인은 부군이 병으로 죽어 후사를 바라볼 수 없게 되자 부군 기일에 제사를 지낸 후 음식을 이웃에 고루 돌리고 날이 밝으려 할 무렵 후미진 곳에서 자진했다. 원주 변씨들은 백산 변경회의 충성심과 봉은 변극태의 효 정신을 기리기 위해 집을 지을 때는 효의 상징인 소나무와 충의 상징인 대나무를 그려 넣어 기왓장을 쓰고 있다.봉화 거촌 효구총은 당시 경북 북부지방의 관도에 접하여 행인들의 쉼터로 이용하던 곳에 있었다. 이는 그 효행을 기리고 교훈 삼고자 하는 까닭이었다. 개가 인간을 돕거나 은혜를 갚는다는 이야기는 전국 각지에 많이 퍼져 있다. 의견, 의구, 효구, 충견 등으로 부르는 개의 이야기는 피폐해져 가는 인간사회에 감동과 교훈을 준다./류중천 시민기자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4-05-30

이제 ‘국가유산(國家遺産)’이라 불러 주세요

지인이 ‘문화재(文化財)’를 ‘국가유산(國家遺産)’으로 부르기로 했다는 신문기사를 스크랩해 보내 왔다. 신문기사를 읽으며 그제야 ‘문화재’가 일본에서 건너온 용어라는 걸 깨닫는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용어 변경을 하며 지난 5월 17일은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을 바꿔 새롭게 출범했다.‘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 산천의 야생초 대명사가 되어버린 나태주의 시 ‘풀꽃’처럼 앙증맞도록 예쁘고 사랑스런 우리 야생초마저 나라 뺏긴 설움에서 자유롭지 못해 ‘개불알’ ‘며느리밑씻개’ 같은 불미스러운 이름에 시달렸고 근대 우리말에는 해방 후에도 일본식 한자어 들이 스펀지에 물 스며들 듯 유입되어 지금까지도 이질감 없이 활용되고 있는 용어들이 많다.나라 뺏겨 지배당한 36년의 흔적을 지우는 데는 100년도 모자란다는 교훈을 지금 우리는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다.일본은 19세기 이후 서양으로 세력을 뻗으며 ‘문명개화’를 화두에 두고 기존 한자어에는 없는 서양 개념들을 번역한 용어들을 만들어 내었다.그 속에서 ‘문화재(文化財)’라는 용어는 당시 독일어 ‘kulturguter’를 번역하며 ‘문화’에 ‘재산’을 더해 생겨났다. 이 용어를 그대로 1961년 문화재관리국 직제를 공포하면서 공식적으로 사용하였다.일본 용어인 ‘문화재’와 같은 의미로 중국은 문물(文物), 대만은 문화자산(文化資産), 북한은 문화유물(文化遺物)이며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국가유산(國家遺産)이다.유네스코(UNESO)가 1972년 제정한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현재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유산(遺産)’이라는 개념을 써 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난 60여 년간 법률·행정 용어로 폭넓게 쓰여 왔던 일본 용어인 ‘문화재’를 더는 쓰지 않고 국가기준에 부합하도록 ‘국가유산’으로 용어를 바꾼 것이다.국가유산 국보 제70호로 지정된 ‘훈민정음 해례본’은 안동본(간송본)과 상주본 두 권이 유일하다. 동일한 판본으로 밝혀진 두 권은 누가 어떤 개념으로 소장하고 있느냐에 따라 행보가 달라진다.‘국가유산’의 개념으로 우리의 소중한 문화를 지키기 위해 거금을 주고 소장했었던 간송 전형필 선생은 1956년 ‘훈민정음 해례본’ 영인본(影印本) 제작을 위해 이 소장본을 흔쾌히 세상에 내놓으며 한글의 위상을 바꿔 놓았다.그러나 ‘문화재’ 개념으로 상주본을 소장하고 있는 배익기는 고문서 전문가가 감정한 감정가 1조원을 근거로 “1000억 원에 국가에 팔겠다” “박물관에 100억 원에 매매 의사를 타진하겠다” “‘제3의 인물’에게서 1000억 원 가량의 보상금을 받고 상주본을 넘기는 방안을 저울질 중이다”라며 아직까지도 책의 행방은 묘연하다.그가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당시 공약으로 “해례본을 국보1호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지만 국보의 번호가 국가유산의 중요도나 가치 순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조차 모르는 그의 눈에는 1조원의 가치를 지닌 국보도 그저 재물로만 보이는 것이다.우리 민족의 전통문화 보전에 힘쓰는 것은 온전히 후손을 위한 일이므로 결코 값으로 따질 수 없다. 재화(財貨)의 개념이 강한 ‘문화재’를 이제라도 ‘국가유산’으로 용어를 바꿨으니 전통 문화에 대한 인식도 그만큼 달라지길 기대해 본다./박귀상 시민기자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4-05-30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봄꽃축제에 다녀오다

태화강 국가정원 봄꽃축제는 울산광역시에서 매년 5월경에 개최된다. 울산의 대표적인 자연 관광 명소인 드넓은 태화강 일대를 배경으로 자연과 문화, 예술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행사와 함께 열리는 대규모 축제이다. 올해는 ‘정원의 봄, 꽃으로 열다’를 주제로 하여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열렸으며, 특별히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뜻깊은 축제였다. 지난해보다 더 풍성한 프로그램들이 방문객들을 반겨주었다. 미니정원 만들기, 감자캐기 체험 등 가족단위로 체험하기 좋은 프로그램과 어린이 창작 인형극, 나는야 꼬마 정원사 등 어린이 프로그램, 그리고 청소년 댄스경연대회 꿈을 펼쳐樂이 함께 진행되어 청소년들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뛰어난 춤솜씨로 대상을 차지한 팀은 방황하는 청소년 친구들을 응원하기 위해 춤을 창작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그 외에 꽃다발 경매, 태화강 국제 재즈 페스티벌 등 방문객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행사도 마련되었다. 특히 재즈 페스티벌이 열리는 공연장 주위에는 다양한 와인과 울산시 수제맥주를 판매하는 푸드트럭이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많았다.또, 울산의 특산물과 다양한 먹거리와 기념품이 함께하여 지역 경제를 더욱 살리는 계기가 되었다. 봄꽃축제의 메인인 예쁜 꽃들은 28000㎡의 초화단지에 꽃양귀비, 수레국화, 금영화, 안개초 등 다양한 초화류가 있어 방문객들의 눈을 즐겁게 하였다. 사진으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이 곳곳에 마련되어 있어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줄을 서서 사진을 찍었다.축제 개막식은 17일 오후 7시 왕버들마당 특설무대에서 열렸으며, 울산시장의 축사와 개막 공연이 2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울산 출신 가수 테이가 축하 공연을 진행하고 울산 어린이 연합합창단도 축하 공연에 함께 해주었다. 또 봄꽃 LED로 개막 퍼포먼스를 연출하였다. 개막 이후 3일간의 축제 기간 동안 각각의 다른 다양한 활동이 방문객들과 함께 했다.태화강은 넓은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 축제 기간이 아닌 날에도 방문해도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 할 수 있다. 특히 자전거 도로도 잘 닦여있어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자전거 나들이를 원하는 사람들에겐 이보다 좋을 수 없다.울산 태화강축제는 앞으로도 자연과 문화를 조화롭게 접목하여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다가오는 해에도 태화강의 아름다움과 풍성한 프로그램을 즐기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기를 바란다./김소라 시민기자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4-05-30

경북선관위 전국 최초 민간 선거방송토론 지원

경북선거관리위원회와 경북교육청이 체험형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오는 6월 1일 ‘2024년 경북학생자치참여위원회 임원선거’에서 경북 고등학생 6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선거방송토론을 한다.이번 선거방송토론은 도 단위 전국 최초 민간 선거방송토론으로 지난해에 이어 2회째 진행되고 있다.학생자치참여위원회는 각 학교의 학생회장들이 경북 관내 22개 시·군의 지역별 연합학생회를 구성한 뒤 분기별 1회 정도 교육감에게 직접 교육정책 제안, 애로사항 전달 등의 소통을 한다.지난 학생자치참여위원회는 ‘학생회 공약사항 이행예산’을 증액하는 등 경북교육정책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이날 선거방송토론은 공통질문·주도권 토론 및 시청자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며 경북 관내 전체 고등학생이 생방송으로 상호소통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소식을 접한 안동의 이민철씨는 "누구나 관심을 가지는 선거에 관해 학생들까지 관심의 저변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는 기대를 드러냈다. 경북교육청 학생생활과 김종현 과장은 “선거방송토론을 통해 후보자에 대해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현 공직선거제도 중 하나인 선거방송토론을 체험할 수 있어 교육적 효과도 높았다고 평가한다”고 전했다.경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공보·선거벽보가 서류심사라면 선거방송토론은 면접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며 “앞으로 새내기유권자들이 선거방송토론을 통해 참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30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게 1조3천800억원 재산분할 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천8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이며, 현재까지 알려진 이혼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면서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했다.  특히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재판부 판단도 2심에서 뒤집혔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봤다.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이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30

경북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망자 발생

경북에서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망자가 발생했다. 30일 경북도에 따르면 SFTS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포항에 거주하던 50대 남성 A씨가 지난 28일 숨졌다. A씨는 이달 초 경남 지역에서 성묘를 다녀온 뒤 지난 16일 발열, 손 떨림, 구음장애 등의 증상을 보여 17일 병원에서 SFTS 확진 판정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아왔다.  이는 올해 경북에서 처음 나온 사망 사례로, 전국에서 세 번째다.  지난 29일 기준 전국 SFTS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대구·제주에서 각 1명, 경기 3명, 강원 2명, 경북 4명 등 총 12명이 발생해 그중 서울과 강원 경북에서 사망자가 나왔다. 이에 경북도는 밭일, 등산 등 야외 활동 시 진드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SFTS는 해당 바이러스를 보유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린 후 5~14일 잠복기를 거쳐 고열(38~40℃),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감염병이다. 치명률이 높고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진드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보건당국은 예방수칙으로 △작업복(긴팔·긴바지, 모자, 토시, 장갑, 양말, 목수건, 장화) 착용 △풀밭 위에 앉거나 옷 벗어 놓지 않기 △기피제 뿌리기 △귀가 후 즉시 샤워하기 △작업복 분리 세탁하기 등을 권했다.  의료진은 SFTS 발생 시기인 4~11월 사이에 고열, 소화기 증상 등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에게 최근 14일 이내 농작업 등 야외 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SFTS 검사를 시행해 적기 치료해야 한다.  특히,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돼 2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보호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황영호 복지건강국장은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 구토 등 소화기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지역사회 내 관계기관이 연계해 진드기 서식지인 풀밭 제초 작업 등 위험 요인 제거에 협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30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동지사 ‘하늘반창고 키즈’ 봉사활동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동지사가 최근 경안신육원을 방문해 ‘하늘반창고 키즈’ 봉사활동을 펼쳤다.‘하늘반창고 키즈’는 전국 복지시설 입소 아동들과 동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 사회공헌사업이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 출생한 복지시설 입소 아동들을 선정, 성인(만 18세)이 될 때까지 지원한다. 전국 178개 지사에서 각각 하나의 아동복지 시설과 개별결연 후 매 분기 방문 봉사활동을 통한 지속적 정서 교감을 갖고 있다.앞서 공단은 지난달 30일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을 가진 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안동지사는 경안신육원과 결연해 분기에 1회 입소 아동대상 정서적 지원과 물품 지원 등의 봉사활동을 벌인다.김종희 지사장은 “건강보험 사회공헌 하늘반창고 키즈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첫발을 내딛는 아이들의 유년기, 청소년기를 함께 함은 물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공단은 대표사회공헌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여 언제나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공단은 지난해 2월 국민 곁에서 푸른 하늘빛 희망이 되겠다는 뜻의 ‘건강보험 사회공헌 하늘반창고’라는 사회공헌 브랜드를 신설했다. 소식을 전해 들은 박철호(56)씨는 "소외받는 이들이 없는 안동시가 되도록 더 힘써달라"고 격려했다. 공단은 현재 임직원들이 매월 월급에서 십시일반 모금한 기금을 활용해 2005년부터 찾아가는 의료봉사, 빨래봉사, 집수리 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ESG경영 실천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30

119구조대원 도시탐색·로프 구조 특별훈련

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엄준욱)는 지난 27일부터 3일간 중앙119구조본부 도시탐색훈련장에서 119구조대원 특별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도시탐색 및 로프 구조 훈련은 자연 재난 및 폭발로 인한 건축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매몰되거나 추락한 구조대상자를 탐색 및 구조하는 훈련으로, 팀 단위 집중훈련을 통해 119구조대 전문성과 구조역량을 강화하고자 실시했다.훈련에 앞서 도시탐색 전문 양성 과정 이수자, 로프 액세스 민간자격증 보유자 등 도시탐색 및 로프 전문가로 이루어진 교관단을 구성해 실제 붕괴 사고 현장에서 활용되는 인명 구조기법 중심의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전에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쳤다.훈련 내용으로는 구조대상자 위치 확인 및 통로 확보를 위한 수평, 수직, 경사면 등 구조물 위치에 따른 천공 훈련을 통해 현장 적응성을 높이는 한편, 구조대원 및 구조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한 로프 구조 시스템 훈련으로 구조대원의 인명 구조 역량을 높이는 데 힘썼다.박정원 대구소방안전본부 현장대응과장은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자연 재난, 도시화로 인한 인구과밀, 초 고층건축물의 확산 등 구조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새로운 구조기법을 연구·습득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5-29

평년보다 높은 기온… 돌발 병해충 ‘주의’

이상 고온으로 인한 병충해 예방에 관련 기관단체들이 소매를 걷었다. 올해 상반기 평년 대비 높은 기온으로 돌발해충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초기 집중 방제가 요구되고 있다.29일 경북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현재까지 전국 평균 기온은 8.4℃로 평년(6.7℃)보다 1.7℃ 높았으며, 6월 기온 또한 평년대비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기술원이 경북도 내 주요 돌발해충 발생을 조사한 결과 꽃매미는 부화를 시작해 50% 이상 발생했고, 갈색날개매미충과 미국선녀벌레는 경북 남부지역부터 부화를 시작해 평년보다 2~3일 정도 빠른 것으로 분석됐다.주요 돌발해충인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은 포도, 감, 블루베리, 사과, 배, 복숭아 등에 발생해 가지, 잎 등에서 양분을 빨아먹어 작물을 약화시키고 분비물(감로)로 인한 그을음병 등의 피해를 준다. 또 부화한 약충은 성충이 돼 산란기까지 지속해서 피해를 준다.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월동알에서 깨어나는 어린 약충 시기에 방제가 중요한데 지금 시기는 어린 약충의 이동성이 적고, 약제 방제 효과가 높아 방제 적기다. 특히 기술원은 현재 병해충 자동 예보시스템 앱을 통해 미국선녀벌레와 갈색날개매미충의 발생 예보를 실시, 각 농가에서 이 앱을 통해 돌발해충 발생 예측과 방제에 용이하도록 돕고 있다.방제용 약제는 꽃매미 66품목, 갈색날개매미충 61품목, 미국선녀벌레 79품목이 등록돼 있다. 지역별 시기에 맞춰 등록된 전용 약제를 1주일 간격으로 1~2회 살포하면 효과적으로 초기 방제를 할 수 있다. 이때 작용기작이 서로 다른 2~3종의 약제를 시기별로 달리 사용하면 약제 내성을 줄여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다.조영숙 기술원장은 “병해충자동예보시스템 앱을 활용해 돌발해충 발생을 예측하고 적기에 방제하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29

대구 선수단 메달 100개 획득 ‘전국소년체전’ 휩쓸었다

대구 지역 청소년들이 전국 규모 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금의환향했다. 대구시교육청이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모두 역대급 성적을 거두고 대회를 마무리했다. 관련기사 9면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전라남도 일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대구 선수단은 35종목 808명의 선수가 참가해 금메달 34개, 은메달 24개, 동메달 42개 등 총 100개의 메달을 획득했다.당초 목표한 86개 메달을 훨씬 웃도는 역대급 성적이다.단체경기 7개 종목에서는 금메달 등 메달 8개를 땄다. 본리초(남 야구)와 구암중(여 소프트볼)이 금메달을, 관문초 (여 배구), 대서중(남 럭비), 율원중(남 축구)이 은메달을, 율금초(여 농구), 안심중(여 하키), 사수초(여 핸드볼)가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개인단체경기에서는 탁구 종목의 선전이 돋보였다. 남초부와 남중부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개인전에서도 심인중 박민혁과 상서중 박예진이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추가해 4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기록경기에서는 2개의 신기록 작성과 6명의 다관왕을 배출하면서 대구선수단의 위상을 높였다. 육상에서 월배초 김서현 학생이 25년 만에 여중부 100m 허들 종목에서 13초67의 부별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대한육상연맹에서 정하는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남중부 사격 공기권총에 출전한 성당중 김민승 선수는 개인 결선에서 235.5점을 기록하여 대회신기록을 작성함과 동시에 개인, 단체 2관왕을 달성했다.양궁 종목에서 황금초 채수현 학생이 4관왕(35m, 30m, 20m, 개인종합)에 올랐고, 롤러 종목에 출전한 대구동부중 정영운 학생이 3관왕, 성산중 신현지와 김지유 학생은 각각 2관왕에 올랐다.수영에서도 2관왕이 탄생했다. 학남초 4학년 변준성 학생은 첫날 출전한 자유형 1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마지막 날 열린 자유형 50m에서도 금메달을 추가했다.이 밖에도 바둑 남초부 단체전 동메달, 에어로빅 초등부 5인조 동메달, 자전거 여중부 1km추발 동메달, 카누 남중부 K4 금메달 등 여러 종목에서 골고루 메달을 획득하며 대구선수단의 성적에 힘을 보탰다.강은희 교육감은 “우리 선수들이 수준 높은 경기력으로 대구의 명예를 드높였다”면서“더욱 정진해 대한민국 체육을 이끌 훌륭한 선수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5-29

대구교육청 ‘급식보조금 환수 취소’ 訴 각하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채정선)는 29일 대구시교육청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급식 보조금 환수 통지 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이날 재판부는 “보조금 환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본안 전 항변에 따라 원고 청구를 각하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또 “지방자치단체로서 대구시는 하나의 법인이고 사무 영역에 따라 대구시장과 대구시교육감, 두 대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자기가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과 다름없어 권리 보호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앞서 대구시는 지난 2022년 9월 대구시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급식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ㅂ이후 대구시는 지난 2019년(500억원)과 2020년(531억원)에 지원한 무상급식 보조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 22억6800만원이 덜 반환됐다며 대구시교육청에 환수 방침을 통보했다.당초 시교육청은 2019∼2020년 관련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각각 5억원과 96억원을 시에 반환한 바 있다.그러나 대구시교육청은 “해마다 대구시와 함께 학교급식 관련 예산을 정산한 뒤 남는 금액은 반환하고 있다”며 “뒤늦게 잘못을 지적하며 추가 환수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지난해 3월 대구시를 상대로 보조금 환수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29

“정부 비자금 금괴인데 투자하면 고액 배당금”유혹에…

투자 권유 시 제시한 금괴사진. /대구경찰청 제공 금괴·현금 유통자금이라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꾼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29일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부가 비자금 명목으로 보관하는 금괴와 5만원권 지폐 유통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 고액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해 지난해 4월∼8월 피해자로부터 2억7700만원의 투자금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 외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금괴 보관창고 팀장을 사칭한 A씨와 투자자 모집 역할을 공모한 B씨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투자금 15배 이상의 고액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속였다.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피해액 대부분을 채무 변제와 생활비 용도로 소비하며 배당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한 채 잠적한 일당은 추적 수사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일당은 출처를 알 수 없는 다수의 금괴·지폐(5만원권) 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원금의 15배 이상 고수익 배당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단기 고수익 보장 등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투자사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향후에도 대구경찰청은 악질적으로 국민들을 괴롭히는 민생침해 범죄인 사기 범죄를 엄정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