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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릉크루즈, 내년 출항지 이전 ‘나몰라라’

포항~울릉을 오가는 (주)울릉크루즈의 대형 여객선 뉴씨다오펄호가 1년여 뒤 출항지를 현 영일만항에서 포항구항으로 옮겨야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등 ‘나몰라라’하고 있다.(주)울릉크루즈가 내년에 새 출항지인 포항구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진작에 항만 준설공사나 소규모 여객선 교체 등을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사전 준비 부족으로 향후 포항∼울릉 운항에 차질이 생길 경우 울릉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등에 업고 ‘모든 책임을 관계기관에 떠넘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포항 영일만항∼울릉 사동항을 운항하는 (주)울릉크루즈는 지난 2021년 9월 조건부 운항 면허를 받았다. 이 면허의 운항조건은 흥해읍 영일만항에 내년 7월 해경부두가 완공되면 (주)울릉크루즈 ‘뉴씨다오펄호’의 출항지를, 현재 영일만항 여객부두에서 항구동 포항구항으로 옮긴다는 것.하지만 내년 출항지 이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먼저 낮은 수심의 포항구항에 대해, 수십억원를 들여 바다 준설공사를 벌여야만 대형여객선 뉴씨다오펄호가 안전하게 입·출항을 할 수 있다.하지만 준설공사 주체와 기간을 놓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주)울릉크루즈가 대립하면서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포항해수청은 “우리 청은 항만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준설을 할 뿐, 민간선사들의 편의를 위해 준설공사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반면 (주)울릉크루즈는 “준설은 포항해수청 소관”이라고 맞서고 있다.현재 포항구항 최저수심은 4.7m에 불과하지만 뉴씨다오펄호의 안전 운항을 위해서는 7m 수심은 확보돼야 한다. 바다에서 여유수심이 없으면 여객선은 일정 속력을 유지하기 어려워 조종성능을 상실, 해상 충돌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또 다른 준비과정으로는 포항구항의 낮은 수심을 고려, 대형여객선 뉴씨다오펄호를 중형 여객선으로 교체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하지만 이마저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해경부두 완공은 내년 7월이지만 뉴씨다오펄호의 임대 계약기간은 2027년 8월이기 때문. 현재 (주)울릉크루즈가 임차해 사용중인 뉴씨다오펄호를, 무려 2년이나 빨리 여객선 임대회사에 반납할 경우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여기에다 뉴씨다오펄호는 9층 규모에 1만9988t급, 여객인원 1200명인 대형여객선으로, 동해안의 잦은 풍랑에도 결항과 배멀미가 거의 없어 특히 울릉 주민들에게 인기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 뉴씨다오펄호 대신 중형 여객선이 투입되면 울릉 주민들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주)울릉크루즈 관계자는 “포항해수청이 ‘내년 7월 해경부두가 완공된다’는 통보를 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포항-울릉 간 운항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포항해수청은 “해경부두가 완공되면 (주)울릉크루즈는 출항지를 포항구항으로 옮기는 것이 원칙”이라고 맞서고 있다.지역 해운업계 관계자는 “울릉 운항 선사들은 불리한 상황이 벌어지면 울릉주민들의 반발을 등에 업고 공공기관들을 압박하는 여론전을 벌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06-03

140억 배럴 석유·가스전 삼성전자 시총 ‘5배 가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시추계획을 승인한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전의 매장가치가 227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가 물리탐사 자료 해석을 통해 산출한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탐사자원량’은 최소 35억 배럴∼최대 140억배럴로, 가스는 최소 3억2000만t∼최대 12억9000만t, 석유는 최소 7억8000만배럴∼최대 42억2000만배럴이 묻혀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치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정도”라고 전했다.지난 주말 기준 삼성전자 시총을 약 445조원으로 계산해 보면 약 2270조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다만 현재까지 나온 수치들은 모두 추정치로, 정확한 매장량과 부존여부, 상업화 가능성은 실제 시추를 거친 뒤에나 확인할 수 있다.석유·가스 개발 과정은 △물리 탐사자료 취득 △전산 처리 △자료 해석 △유망 구조 도출(석유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구조) △탐사 시추(지하자원을 탐사하기 위해 땅을 파는 작업) △개발·생산 등의 단계를 밟아 진행된다.현재 정부는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가스 유망 구조가 있다는 점을 발견한 단계로, 이후 탐사시추를 통해 가스와 석유의 부존 여부와 정확한 부존량을 확인할 계획이다.정부는 올 연말 첫 탐사 시추를 시작, 3개월 정도 작업기간을 거친후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낼 계획이다.이날 정부가 발표한 시추 성공률 20%는 통상적으로 자원 탐사 성공률이 10% 안팎인 점을 고려해볼 때 상당히 높은 수치라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통설이다.산업부 관계자는 “탐사 시추 성공률 20%는 굉장히 높은 편이지만, 최소 5번은 뚫어봐야 한다”며 “1공을 뚫을 때마다 1000억원이 들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성공을 거둬야 한다”고 전했다.석유공사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첫 탐사부터 생산까지는 약 7∼10년 정도가 걸린다고 밝힌바 있다.만약 정부가 향후 경제성 평가 확정 등의 과정을 거쳐 시추에 성공한다면, 2035년쯤에는 영일만 앞바다에서 석유·가스 생산이 시작될 전망이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4-06-03

시추소식에 시민 ‘지진걱정’ 전문가 “위험성 예단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전 포항 영일만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브리핑을 진행하며, 올해 말 첫 번째 시추공 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밝혔다.포항 지역 주민들은 이 소식을 반기면서도 걱정 또한 숨기지 않았다. 지난 2017년 포항지진의 악몽을 떠올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시추(試錐)란 ‘지하자원을 탐사하기 위해 땅속 깊이 구멍을 파는 일’이다. 포항지진은 땅을 파고 거기에 무리하게 높은 수압을 가해 일어난 것으로 학자들은 판단했다.전문지식이 없는 시민들로선 육지건 바닷속이건 땅을 판다니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또 다른 재난이 우려되는 것. 전문가들은 시추 과정에서의 위험성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을까.수자원공학을 전공한 육군사관학교 오경두 교수는 누구보다 먼저 지열발전에 의한 포항 촉발지진 가능성을 주장한 학자다.향후 영일만 바다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시추가 진행될 것이라 들은 오 교수는 “지난 포항지진의 경우엔 데이터 분석과 연구를 통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내 의견을 전달할 수 있었다” 전제하면서도, “윤 대통령의 오늘 발표에 관한 사항은 관련된 조사와 연구를 아직 하지 못해서 지금 당장 위험성의 유무를 예단해 말하기는 어렵다”는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포항해안 지형산책’의 저자인 구조지형학자 민석규 박사는 “세계적인 산유국들에선 석유 시추·생산 관련해서 싱크홀이나 지반 침하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며 "석유를 뽑아낸 공간(대개 사암층)에 물을 채우기 때문이고, 시추를 해도 지열 발전과 달리 시추공에 수백 기압의 물을 넣는 게 아니라 촉발지진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견해를 전해 왔다./홍성식 기자·성지영 인턴기자

2024-06-03

여름철 에어컨 관련 화재 예방대책 마련하라

대구의 한 시민단체가 여름철을 맞아 에어컨으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NFDS)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는 총 821건으로 사망 9명, 부상 66명, 재산 피해 52억 8938만 원으로 조사됐고, 연도별로는 2021년 255건, 2022년 273건, 2023년 29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3일 밝혔다.이에 대해 대구안실련은 더운 여름철 에어컨을 사용할 때 실외기에서 발생되는 열 배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실외기 배풍구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이 발코니실 밖으로 배출돼야 하는데 실외기실 배기창이 닫혀 있다면 열기로 인해 온도가 올라가면서 에어컨 냉방효율이 떨어져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고 과열로 인한 실외기 공기압축기(compressor) 고장 원인과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구안실련은 “실외기실 온도 상승 방지를 위한 가동시 자동 배출 기능, 환기창(루버창)의 위치, 크기(면적 1.5㎡이상), 형태, 루버 개구율(80% 이상) 기준 등 관련 규정 강화 대책을 시급히 정비하라”고 요구했다.이어 “관련 법규 정비 전이라도 시민 주거 안전을 위해 구·군 조례를 제정하라”고 덧붙였다. /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6-03

대구염색공단노조 “비리 연루 상임임원 선임 반대” 집회

대구염색관리공단(이하 염색공단) 노동조합(이하 노조) 측이 3일 대구시 동인청사 앞에서 공단 상임임원 선임을 반대하는 집회시위를 열었다. 사진이날 노조 측에 따르면, 염색공단은 지난 달 27일 제6차 이사회를 열고 부의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공단 상임임원 선임 관련(안)’을 공단 집행부에서 들고 나와 총 9명의 참석이사 중 5명이 찬성해 전무이사와 관리이사 각 1명을 선임하고 대구시의 승인만 기다리고 있다.노조 측은 “전무이사 내정자 A씨는 통합섬유 사장으로 입주업체 대표였고 염색공단 혁신위원장으로 석탄 비리 의혹에 대한 재판을 얼마전까지 받았다”며 “재판장에서는 본인 입으로 농사만 지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전문 경영인 자리로 갈 수 있냐”고 지적했다.또, “관리이사 내정자 B씨는 염색공단 재직시 장기간 무보직 상태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월급을 받았다”면서 “마찬가지로 석탄 비리와 관련된 의혹에 연루됐고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형을 받은 준법정신이 결여된 자”라고 꼬집었다.이에 노조 조합원들은 대구시에 상임임원 승인 불허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이어 곽종훈 노조지부장은 “이사회가 현 관리이사를 정관에도 없는 대외협력이사로 보내고 문제 있는 사람을 선임하는 것은 몰지각하고 비현실적인 일”이라며 “그동안 묵묵하게 일하던 모든 직원들이 심각한 박탈감을 느끼고 전조합원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6-03

고용노동부 안동지청, 임금체불 취약 사업장 별도 관리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은 매 분기 상습체불 의심 기업을 선정, 별도 관리해 임금체불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3일 밝혔다.안동지청은 대구·경북의 임금체불이 매년 전년에 비해 증가하는 원인은 경기침체 등과 체불 사업주의 범법행위 인식 결여, 사회적 관대성 등이 작용한다고 판단하고 이런 인식을 타파하기 위해 매 분기 상습·악의적 체불 사업장을 ‘임금체불 취약 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선정,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안동지청은 △최근 5년간 누적 신고 사건 접수 건수가 30건 이상인 사업장 △진행 중인 체불사건이 10건 이상인 사업장 및 악의적 체불으로 관리가 필요하는 경우에는 관리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상습 체불 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에서 체불 사건 발생 시, 사업주의 재산 관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악의적 체불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범죄인지 및 필요시 체포영장 신청 및 근로감독 착수도 검토한다. 현재 안동지청은 상습 체불 업체 2개소를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한 상태다.김두영 지청장은 “임금체불이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체불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체불액이 소액일지라도 책임을 반복적으로 회피하는 등 악의적 사업주는 엄정히 대응해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근무자들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03

영덕군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 감독 구멍 …“혈세 낭비” 의혹

영덕군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최근 본지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영덕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덕군체육회(이하 체육회)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와 달리 집행하고, 수 년간 보조금 정산서에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가 없는데도 군은 정산을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다.실제로 영덕군이 지난해 체육회에 10억 여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뒤 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정산 보고서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지 않고 간이 영수증으로 대체됐으며 카드 사용의 경우 결제 후 취소처리되는 등 부실한 보조금 관리 실태가 드러났다.특히 2023년 사업계획서(운영비) 간사 인건비(법정부담금 포함) 2500만 원을 예산 변경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일반운영비에 포함시켜 집행한 불법 행위도 확인됐다.이는 관련법령 제14조(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령을 위반한 셈이다.또 전문·생활체육 43개 분야 사업을 정산보고서를 살펴보면 사업을 종료해놓고도 집행잔액으로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버스 임대, 간식 구입 등 위법 부당한 예산 집행 사례도 나타났다.2023년 경북도민 생활 대축전 대회 예산 8천만 원 정산 보고서 중, 렌터카 비용 120만 원을 보조금 체크카드로 대금을 지출한 뒤 당일 거래 취소 후 동일 업체 계좌로 현금이체하고, 취소한 카드 결제 전표를 붙여놓은 수상한 정산서도 포착됐다.이처럼 주먹구구식 정산 보고서와 실제 사용내역이 불분명한 자료 등이 매년 제출되고 있는데도 영덕군은 위법사항을 바로잡지 않고 ‘수수방관’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군민 A씨는 “보조금은 지원받는 단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눈먼 돈이 아니다. 보조금을 멋대로 사용한 사례는 체육회뿐만 아닐 것이다, 영덕군이 민간단체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이 당초 취지대로 사용되지 않고 정산금액을 부풀리는 등 부정수급으로 군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특히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됐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세금이 낭비됐다면 영덕군은 부실한 행정관리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영덕군 시설 체육사업소 관계자는 석연치 않은 보조금 집행과 정산내역에 대한 해명은커녕 “체육회가 예산 변경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비를 집행한 것은 단순한 실수로 봐 달라”며 “문제가 있으면 환수 조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영덕군 체육회 관계자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문제 점이 있었다”며 “앞으로 운용지침과 관련 규정 및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규정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박윤식기자newsyd@kbmaeil.com

2024-06-02

내일 2025학년도 대입 6월 모의평가 시행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오는 4일 전국 2114곳 고등학교와 지정학원 502곳에서 동시에 진행된다.대구지역은 학교시험장 88곳, 학원시험장 24곳, 대구미래교육연구원시험장 1곳 등 113곳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검정고시생과 타시도 수험생은 대구미래교육연구원에 마련된 대구지구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고, 재수생들은 출신학교 시험장이나 24개 학원 시험장을 선택해 시험을 치른다. 올해 대구지역 전체 응시자 수는 전국 47만4133명의 수험생 중 2만134명으로 지난해보다 347명 줄었다.이 중 재학생 응시자는 1만5천649명으로 지난해보다 389명이 줄었으나, 재수생과 검정고시생 등은 4485명으로 지난해보다 42명 늘었다. 시험영역은 국어(1교시), 수학(2교시), 영어(3교시), 한국사·사회/과학/직업탐구(4교시), 제2외국어/한문(5교시) 영역이다.국어 영역은 공통과목을 응시한 뒤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두 과목 중 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한다. 수학 영역도 공통과목에 먼저 응시하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등 세 과목 중 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하면 된다.사회·과학탐구 영역은 계열 구분없이 최대 2과목을 응시할 수 있고, 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 외에 1과목을 선택하여 최대 2과목 응시할 수 있다. 4교시에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에 따라 한국사 답안지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각각 배부하고 회수한다.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미 응시땐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대구미래교육연구원 안병규 원장은 “이번 모의평가는 올해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라며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할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모의평가 시행일에는 전국 17곳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고1·2 전국연합학력평가도 시행해 고등학교 1학년 1만6380명(73교)과 2학년 1만7343명(75교)의 학력 진단 및 진로·진학 설계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6-02

북영천IC∼선천리 국도 건설공사 준공

교통량이 늘어난데다 기하구조가 불량으로 판명돼 주민과 이용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컸던 국도 35호선 북영천IC∼선천리 국도가 개량공사를 마쳤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홍목)은 2일 국도 35호선 북영천IC∼선천리 국도 건설공사가 지난달 31일 준공됐다고 밝혔다.이 구간은 경북 영천시 화남면 신호리에서 화남면 선천리를 잇는 3.84㎞ 구간으로 교통량 급증 및 기하구조 불량으로 주민 및 이용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컸다.이에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도로의 시설 개량을 실시했다.이번 공사준공으로 경북 영천시 화남면 신호리부터 화남면 선천리 구간까지 회전교차로, 평면교차로 및 교통안전 시설물(버스승강장, 보도블럭 등)을 확충해 도로 이용자의 편익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경제성 분석 결과, 교통사고와 환경오염 등 연간 10억4000만원∼11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홍목 청장은 “기존 도로의 선형 개량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영천시 주민 및 이용객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기하구조가 불량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큰 구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선형 개선 및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6-02

안동 과수원서 첫 화상병 확진

안동시 예안면 사과 과수원에서 지난달 30일 올해 경북 첫 화상병 확진이 확인돼 외부인 출입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2일 경북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이번에 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은 사과나무의 줄기·가지·잎이 검게 변하며 마르는 증상이 나타난다는 의심 신고가 들어와 농촌진흥청 현장 진단센터에서 관련 시료를 검정한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다. 현재 해당 과수원은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이에 연구원은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지난달 31일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해 화상병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찰 및 방제 활동에 최선을 다해 인근 과수원으로의 확산을 차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 과수화상병 위기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하고, 대책상황실을 비상 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3일 경북도-시·군 합동으로 식물방제관 70명을 투입해 발생 과원이 속한 안동시 예안면 인계리 모든 사과원에 대해 정밀예찰 등을 실시하고 있다.조영숙 기술원장은 “6월은 과수화상병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며 “확산 차단을 위해 신속한 발견과 제거가 중요한 만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화상병은 세균병으로 사과나무나 배나무가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 검게 그을린 증상을 보이다가 나무 전체가 말라 죽는 식물검역병이다. /피현진기자

2024-06-02

대남 ‘오물풍선’ 경북까지 날아들었다

경북 곳곳에서 북한이 날려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발견돼 관계 당국이 수거 조치에 나섰다.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북한이 날려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이날 오전 7시 40분쯤 영천시 대전동의 포도밭에서 발견된 데 이어 30일 오전 7시30분쯤 의성군의 다인면 서릉리 논 가운데와 낮 12시 30분 쯤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의 야산에서도 잔해가 발견됐다.이어 지난 1일 북한이 날려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2일 오전 8시 35분쯤 예천군 보문면 소재 한 골프장과 같은 날 8시 51분쯤 안동시 예안면 태곡리 석불사 인근 한 밭에서도 발견됐다.2일 오전 8시쯤 문경시 당포리와 오전 10시쯤 문경읍 온천지구 옆에서도 오물 풍선이 발견돼 관계 당국이 수거 조치 했다.이날 오전 10시쯤에는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해변가 모래사장에서 시민들이 흰색 오물풍선을 발견해 신고했고, 같은 시각 인근 군부대에서도 오물 풍선이 발견돼 관련 당국들이 조치에 나섰다.영주시 휴천동에서도 이날 오전 11시52분 발견 북한이 날려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발견됐다. 이 비행체에는 오물은 없었고 외형도 비행체 모양이었다. 풍선을 발견한 예안면 주민은 “북한이 보낸 오물 풍선인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소방 당국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신고를 받은 안동시와 소방, 경찰 등은 현장 확인 후 군부대에 수거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풍선 안에는 지난달 28일 북한이 1차 살포한 오물 풍선에 든 것과 비슷한 종이 등 각종 쓰레기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한편 관계 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1일 오후부터 남한으로 날려 보낸 오물 풍선은 600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지난달 말 처음 남한으로 날려 보낸 오물 풍선 260여 개의 2배가 넘는 양이다. 군 당국은 이 풍선들을 수거해 내용물 등을 분석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02

대학들 '의과대 증원' 포함 모집요강 발표…수가 협상 막판 진통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는 각 대학이 31일 의대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한다.모집 요강이 발표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확정된다.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30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를 내년도 대학 입학전형에서 전국 의대들은 지난해 대비 1497명 늘어난 4610명의 신입생을 뽑는다. 수도권 대학이 1326명(28.8%), 비수도권이 3284명(71.2%)을 선발한다.대학들은 이날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의대 증원과 자율전공 확대 정책 등을 반영한 내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에 맞춰 학칙 개정 시한도 이달 31일로 제시한 상태다.교육부 관계자는 “만일 학칙이 기한 내에 개정되지 않더라도 각 대학은 증원분을 반영해 2025학년도 대입전형을 시행할 수 있다”며 “이날 이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대학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의정 갈등 속에서 시작한 수가(의료행위 대가) 협상은 이날 국민건강보험법 계약 시한을 맞아 막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 오후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공급자단체와 수가 협상을 위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연다. 공단은 매년 5월 말 의료 공급자단체와 의료·요양 서비스 비용 지급에 관한 가격협상을 한다. 협상이 타결되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 내용을 심의·의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고시한다. 협상 결과에 따라 내년 수가가 오르면 건강보험료율도 오를 수 있다. 협상이 결렬되면 6월 말까지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유형별 수가를 정한다. 이날 막판 협상도 공급자와 가입자 사이에 견해차로 예전 사례처럼 밤새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임현택 의협회장은 “우리나라 보험 수가가 근 반백년 동안 아직도 원가의 80% 언저리에 머물고 있다”며 “내년도 수가는 최소 10% 이상 인상돼야 하고, 이후 조속히 원가의 100%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05-31

경북경찰청 기동순찰대, 민·학·경 합동 순찰 실시

안전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다. 특히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와 하교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돼야 할 주요한 권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경북경찰청 기동순찰대가 지난 30일 구미 인동 로데오거리 일대에서 ‘도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실현하기 위해 구미경찰서, 경운대학교, 자율방범대와 함께 합동 순찰을 실시했다.이번 순찰은 경북 기동순찰대와 구미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에서 주관하고, 미래의 경찰관을 꿈꾸는 경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재학생 20명과 구미자율방범연합대 30명 등 총 80여 명이 A·B조 40명씩 나눠서 가시적 예방 순찰로 진행했다.특히, 이상 동기 범죄 예방 활동과 더불어 도보 순찰의 필요성 등 기동순찰대 창설 취지 및 활동 사항에 대해 홍보하고, 순찰구역 내 LED 보안등, CCTV, 비상벨 등 범죄예방 시설물 점검 및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지도도 함께 진행했다.이날 경운대 경찰행정학과 정모 학생은 “코로나 이후 몇 년간 못했던 현직 경찰과의 합동 순찰로 감회가 새롭고,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한편, 경북 기동순찰대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간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참여형 치안활동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31

디딤돌·버팀목 대출 건강보험료 주택 금융부채 공제 가능

"이제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동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2024년 2월 20일공포, 5월 21일 시행)’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받은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대출 등에 대해서도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31일 밝혔다.‘주택 금융부채 공제’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2022년 9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1세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주택구입 및 임차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을 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이전에는 금융기관 등의 대출만 공제가 가능했으나,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까지 확대됐다.이에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을 받았으나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는 개정된 법률 부칙에 따라 시행일부터 6개월 내(2024년 11월 20일) 주택 금융부채 공제 신청 시, 제도 시행일(2022년 9월)로 소급해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단, 대출일이 2022년 9월 2일 이후인 경우, 대출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가능하다.김종희 안동지사장은 “앞으로도 국민 관점의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31

대구·경북의사회 ‘대한민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우려의 눈길을 보는 상황이다. 대구시의사회와 경북도의사회는 30일 대구 중구 동성로 옛 대구백화점 앞에서 ‘대한민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를 열었다.이날 집회는 대구·경북의사회, 전공의, 의대생 등이 참석해 공동선언문·애도사 낭독, 의사 가운 탈의 퍼포먼스, 자유 발언, 촛불 문구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과 이길호 경북도의사회장은 공동선언문에서 “정부는 근거 없고 실행도 불가능한 정책을 반대하는 의료계를 집단 이기주의와 개혁 대상으로 치부했다”며 “무엇보다 ‘묻지 마 정책’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보며 의료인들은 분노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큰 위기감을 느낀다”고 주장했다.또 “의대 정원 증원은 급격히 떨어지는 대통령의 지지율 만화를 위한 정치적 미봉책”이라며 “의료의 최전선을 지키던 전공의들은 사직했고, 의대생들은 휴학으로 부당한 정부 정책에 반대의 뜻을 펼쳤지만, 결과는 중과부적이다”고 성토했다. 이어 “앞으로 있을 정부의 정책오류와 온갖 협박에도 굴하지 않겠다”며 “한국 의료와 의학교육이 정상화되는 그날까지 한 걸음씩 정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김석준 대구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과 도황 경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의 정책 오류와 아집으로 의정 갈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한국 의료와 의학 교육은 무너져 가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부산 해운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전주 전북도청 앞, 대전 보라매공원 등에서 동시에 촛불집회를 개최했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