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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 내년 고교입학생 감소

경북교육청이 도내 학령인구, 학생 수 변화 추이 등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고교 학생 배치를 위한 ‘2024학년도 고등학교 학생배치계획’을 확정했다.4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202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정원을 2만2천809명으로 확정했다. 입학정원 주요 변동 요인으로는 김천중앙고가 혁신도시 내로 이전 개교하면서 2학급 증설, 군위고·효령고가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면서 입학정원이 감소했다.또한 2023학년도 2007년생(황금돼지띠) 입학생 증가의 영향으로 한시적으로 증원했던 입학정원을 다시 원상 복귀시켜 운영한다.학생 수 추이를 살펴보면, 2023학년도의 경우 2007년생(황금돼지띠) 출생아로 인해 입학생이 대폭 늘어났다.2024학년도는 전년 대비 입학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감소 추세는 2025학년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이후 2026~2028학년도에는 2010년생(백호띠)과 2012년생(흑룡띠)의 영향으로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경북교육청은 이러한 결과를 반영해 202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정원을 확정했으며, 지역별 일반고 및 특성화고 급당 정원은 포항(23명), 안동(21명), 구미(24명), 경산(25명), 칠곡(24명) 5개 지역을 제외한 17개 시·군의 급당 정원은 22명으로 운영된다.임종식 교육감은 “앞으로도 연도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학생 입학정원을 책정하는 등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7-04

포항 농막 1920곳 적발 “현실 무시” 반발

지난해 초 문재인 정부가 감사원을 통해 시작한 포항 등 전국의 ‘농막 불법 증축’ 등의 적발 건수가 무려 20만 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최근 행정처분이 일부 통보되면서 주말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다.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현행 농막 법 규정에 대한 보완책이 제기되는 상황에서의 대규모 적발에 대해 정치권에서조차 논란이 일고 있다.국민의힘은 당초 농막 단속은 문 정부가 실시했으나 행정처분 집행은 현 정부가 진행하기 때문에 비난의 화살은 여권에게 쏟아지는 점을 고려, ‘농막 특별법’ 발의로 긴급 불끄기에 나서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지난해 초 수도권 등지의 ‘호화별장식 농막’이 전국 이슈로 떠오르면서 감사원이 지난해 2월부터 2개월 동안 전국 20개 시·군에 대해 시범 조사를 벌인 후 1만1천949곳을 적발했다.감사원은 처분 결과를 일선 시·군에 통지했고, 포항시 경우 최근 건축법·농지법 위반 1천920곳에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감사원은 이후 나머지 전국 22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지난 4·5월 실태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만간 행정처분할 예정인데, 전국의 적발 건수가 모두 20만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하지만 문제는 ‘농막 관련 법령이 농촌 현실에 비춰 상당 부분 합리성이 떨어진다’는데 있다.일선 시·군에서조차 기준만 강조한 법 적용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포항 신광면 모 주말농장의 경우 농경지 3필지 6천㎡에, 18㎡ 규모 컨테이너에다 벽 없는 지붕형 창고 12㎥를 덧붙인 농막이 적발돼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졌다.기간 내 처분치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은 물론 형사고발까지 당할 처지에 놓였다.이 농장은 1필지에 농막 20㎡까지 설치할 수 있는 관련 규정에 따라 모두 60㎡를 지을 수 있으나, 건축비용 절감과 편의를 위해 한 곳에 몰아 짓다 적발됐다.주말 농민인 당사자는 “농지 크기에 따라 농막 크기도 차등 적용돼야 한다”면서 “애매하고 비합리적 규정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됐다”고 하소연했다.그는 “건축·철거비 부담은 감수 하더라도 천막식 농막이라도 없으면 농기계 등은 비를 어떻게 피하느냐”라면서 “현실을 무시한 정부 단속이 원망스럽다”고 울분을 터트렸다.농막 단속이 현실화되자 농민들도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호화 농막은 반드시 단속돼야 한다’면서도 농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건축이라면 양성화 등 선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 주장에 대해 국민의 힘 측에서도 개선책을 요구하는 등 일부 동조하고 나섰다.지난달 27일에는 국힘당 서일준(경남거제) 의원이 ‘특정농막의 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서 의원은 “정부의 농막 설치 기준 등이 비합리적인데 모든 잘못을 농민에게 돌리는 것은 탁상행정”이라며 “농막을 1년간 한시적 양성화 하고 이행강제금 등 법정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농막주 김모(62·포항시 두호동)씨는 “이같은 단속 기준으로 현재 전국 농수산업 분야나 모든 재래시장 등의 건축물을 단속 한다면 불법 딱지로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면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법이 만들어져야 국민들의 억울한 피해를 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포항시는 “농막 시행규칙 개정안이 현재 계류 중인 상태에서 감사원의 대대적인 단속이 벌어져 곤혹스럽다”면서 “행정처분 고지서가 시장 명의로 나가다 보니, 지난 2개월 동안 농민 항의 때문에 업무가 마비됐다”고 말했다./ 박진홍기자 pjhbsk@kbmaeil.com

2023-07-04

외국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적인 아름다움은 무엇일까?

2023년 1학기 포스텍 문명시민강좌인 ‘Global KoreanⅡ’는 총 6강으로 진행되고 있다.5강으로 최근 포스코 체인지업그라운드 이벤트홀에서 방송인이자 금융인인 마크 테토(TCK인베스트먼트 공동 대표이사·문화외교자문위원)의 강의가 열렸다. 그의 인기만큼 많은 시민들이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 강의장을 꽉 채웠다.2010년 삼성전자에 스카웃되어 한국으로 온 마크 테토가 어떻게 한국적인 아름다움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는지, 그리고 2015년 ‘평행제’라는 북촌 한옥에 살면서 느낀 한국적인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소개했다. 한옥에서의 삶은 그의 인생에서 큰 변화를 안겨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의 전통 건축물과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기와, 한옥 문창살과 정원, 백자, 고가구, 그리고 국악 등의 매력에서부터 찾게 된 것은 한국의 여백, 미니멀리즘, 그리고 일보일경, 정(精), 추억, 자연 그대로, 불완전함의 매력까지 그의 관심이 한국사람 그 이상이었다.“한 공간이 한 인간에게 이렇게 영향을 끼칠지 몰랐어요.”한옥에 살면서 그는 한걸음 걸을 때마다 새로운 풍경이 펼쳐진다고 한다. 즉 일보일경(一步一景)을 통해 여백을 알려주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리빙센스 잡지의 ‘마크 테토의 물물기행’ 그리고 ‘마크 테토의 아트스페이스’ 시리즈 연재를 통해 한국의 예술가들을 만나면서 그는 한국이 가진 여백의 미를 만나게 되었다.그가 찾은 여백의 미(美)란 무엇일까?구본창 작가의 ‘항아리’ 시리즈에서 항아리 안의 여백을 발견하게 되어 아트컬렉션의 시작이 되었고, 설치미술가 지니 서의 작품과 대담에서 전통산수화 속에도 일보일경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박서보 작가의 스트라이프 작업 과정에서는 반복적인 행위 자체가 마음을 비우게 되고 단색화가 마음의 여백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한다.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백이란 비어있는 것, 부족한 것이라고 느끼겠지만, 그는 여백을 절제(節制), 불완전함의 매력으로 이야기한다.이제까지 보여준 한국의 아름다움 중에서 자신을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가야시대 토기’라고 하였다. 달항아리보다 가격이 싸지만 그에게 이 토기는 불완전함의 매력을 준다고 한다.우리가 몰랐던 외국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적인 아름다움은 불완전하지만 주변 환경으로 인해 완전하게 되는 것이지 않을까? 사람의 매력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마크 테토가 자신을 불완전함의 매력으로 표현한 가야시대 토기처럼 꾸며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 그리고 여백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한 때이다. /서종숙 시민기자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3-07-04

저출산·고령화 시대, 다문화 넘어 ‘이민정책’ 고려할 때

저출산·고령화가 고착화되고 있는 지금,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그간의 다문화 정책이 이민정책으로 고려되고 있다. 경북은 현재 전체 인구의 24%가 65세 이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하다. 특히 25세에서 49세 사이 핵심 생산인구의 비율은 앞으로 20년 사이 14% 포인트 줄어들고 경북 경제의 심장인 구미와 경산, 포항이 30%의 비율로 떨어질 전망이다.그 대안으로 이민정책이 떠오르고 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022년 12월 기준 국내 총인구의 5%에 가까워지면서 OECD 기준 ‘다문화·다인종 국가’에 편입되기 직전의 상황에 이르렀다. 한국에 정착한 다문화 가정 인구수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통계청의 2019년 다문화 인구 동태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한 부부의 10쌍 중 1쌍은 배우자가 외국인이나 귀화자로 더이상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고 있다. 2019년 다문화 혼인 건수는 2만4천700건으로 전체 혼인의 10.3% 정도인데 이 비율이 10%를 넘은 건 2010년 이후 처음이다. 또한, 2016년 이후 다문화 혼인 증가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도내 다문화 가정 인구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경북의 다문화 가정 가구는 1만8천58세대 5만7천102명으로 전국 대비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문화 자녀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1만7천432명으로 이중 40%인 6천957명이 초등학생이다. 경북은 올해 다문화 정책 방향을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양성’으로 정하고 이주 여성과 다문화 자녀 미래 인재 육성을 지원한다. 이는 다(多) 민족화와 이민자 유입도 확대해 인구를 늘리고 경북이 지방시대의 선두주자가 되고 자 함이다.경북은 결혼이주여성의 이중언어 능력과 글로벌 환경을 활용해 전문 경영인으로 육성하고자‘글로벌 레이디 양성사업’을 추진해 지난해 1기 졸업생을 배출했다.칠곡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출신인 한 이주여성은 무역회사의 대표로 식품과 화장품을 베트남에 수출해 연 매출 8억을 달성했다. 포항에서는 결혼이주여성 7명이 글로벌 레이디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지역 농산물을 판매해 농민과 다문화 가정을 연결해 지역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아직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미래 대한민국 경제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이중언어대회, 자녀 학습지원,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젝트도 실시하고 있다. 이중언어 대회는 올해로 10회를 맞았으며 경북에서 유일하게 추진되고 있다. 도에서는 대학생을 받으면 부모까지 함께 비자를 주고 우수한 인재들은 박사 과정을 받으면 여기에서 바로 이민할 수 있는 정책을 국회에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선진국에선 일자리 갈등과 부적응 등 이민정책 실패 사례가 많은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이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먼저다. 우리보다 인구절벽을 먼저 겪은 서유럽, 특히 세계에서 가장 이주민에게 관용적인 나라인 독일의 사례를 보면 지난 10여 년 동안 927만여 명의 이주민을 받아들였다. 한 기업에서는 직원의 4분의 1이 이민자들이다. 은퇴로 인한 공백을 이민자를 채용해 교육하고 정직원으로의 채용하고 있다. 친 이민자 정책을 이어나가고 있는 독일은 어떤 범주에 속하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5년 뒤에 영주권을 취득 자격을 준다.한국에서 20여 년간 거주한 독일의 한 기자는 “지난해 한국의 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었다. 이제 한국은 외국인 없이 미래를 생각할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노동력이 사라져 인력난에 시달렸고 그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 여실히 드러났다. 한국인이 외국인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인식을 넓혀야 할 때”라고 말했다./허명화 시민기자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3-07-04

메타버스로 미래교육의 날개를 달다

밀레니엄 시대에 사람들은 도토리로 아바타를 꾸미고 방의 인테리어를 바꾸고 배경음악을 구입했다. 우리는 이미 ‘싸이월드’라는 메타버스 공간을 체험했던 것이다. 메타버스를 간단히 설명한다면 3차원 가상 세계를 의미하며 초월을 뜻하는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다. 가상공간에서 현실세계가 구현되는 플랫폼이라 생각하면 된다.매년 그해에 가장 이슈가 되는 키워드가 있는데 올해는 단연 메타버스, 챗GPT 등이 아닐까 싶다. 경북에서는 특히 메타버스 확산으로 창출될 새로운 경제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지만 메타버스의 실체에 대한 이해와 저변 확산에 대해서는 대중들의 체감 온도가 아직은 낮은 편이다.이러한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생활에서 접근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교육과 문화를 통하는 방법이다. 안동용상초등학교는 2023학년도 메타버스 선도학교로 선정돼 지난 6월 29일 ‘메타버스로 미래교육의 날개를 달다’를 주제로 ‘너와 내가 만나는 세상, 안동용상 온(On)누리 메타버스 체험행사’를 진행했다.학교 체육관과 각급 교실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전교생이 참여해 메타버스 기술 체험을 직접 시연해보는 시간이었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실시간 방송을 체험해보는 해피 크리에이터, 증강현실을 활용한 색칠놀이, OX 게임, 세계탐험, 인체 VR 체험, 가상현실 체험, 로봇 축구 등 다양한 체험 부스 활동으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 냈다. 또한 호국보훈의 달 기념식 및 시상식 등 학교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도 메타버스 선도학교답게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실시간 진행하기도 했다.류동현 교장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포부를 밝혔다.“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완료를 기념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주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본교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학생과 학부모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 적용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메타버스로 지방시대를 선도해나가는 방법은 반드시 큰 프로젝트와 거대 신산업 중심이 아니어도 괜찮을 것이다. 학교나 일상 속에서 체험하는 생활밀착형 메타버스야 말로 지방시대 메타버스 첫걸음을 떼는 것이 아닐까./백소애 시민기자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3-07-04

신라고분정보센터 나들이 어때요?

계절따라 빛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연두색 고분들은 경주 풍경의 상징이다. 최근 천마총 발굴 50주년 기념 등으로 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오며가며 보이는 능의 외관은 눈에 익지만 내부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다. 최근 신라고분정보센터가 문을 열었다. 시내 중심권이자 황리단길 진입로에 위치해 관람객 및 시민들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출입구 좌측 벽 위로 금속판에 시기별, 발굴 장소 등에 관한 정보가 간략히 적혀있다. 식전 애피타이저 같은 느낌. 시각 장애인을 위한 노란색 보도블럭도 설치돼 있다. 우측엔 일렬로 심어진 대나무가 외부와 경계를 만드는 한편 그늘을 만들어 열기도 식혀준다. 전시장 내부는 뜨거운 바깥과 다른 세상처럼 시원하다.전시장은 대략 6군데로 나눠져 있다. 안내데스크를 지나자 탑동 칠초동검 복원품이 보였다. 날카로우면서 강렬한 형태가 당시의 기술력을 감탄케 했다. 그리고 안내데스크 뒤편으로 들어서면 디지털 실감영상실이 있다. 암막 커튼을 열고 들어가니 영상물이 상영 중이다. 신라고분 1천년, 신라인의 삶과 죽음, 천마총 발굴 50주년, 하늘에서 본 고분을 주제로 시간별로 상영된다.벽과 바닥 등 내부 전체가 화면이 되어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특히 아이들의 반응이 좋았다. 다음은 인터렉티브 영상체험실로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문양을 체험할 수 있다. 화면에 뜨는 유물들을 손으로 터치하면 관련 영상이 뜬다. 그 중 하나의 유물은 영상이 끝나면 포토존도 등장한다.함께 관람하던 외국인 가족은 서둘러 사진 촬영에 들어갔다. 어느 유물인지는 직접 체험해 보고 찾길 바란다. 다섯 개의 유물을 모두 확인 한 후 밖으로 나오자 신라 고분 엽서체험이 기다리고 있다. 안내데스크에서 받은 엽서의 바코드 부분을 인식시키자 화면에 해당 엽서 이미지가 떴다. 버튼을 돌리자 화면 이동이 가능했다.체험을 마치고 돌아서자 뒤편 전시장 중심부에 고분 형태의 조형물이 보였다. 들어서니 아이들을 위한 작은 책상과 의자가 준비돼 있다. 책상 위엔 신라 고분 모형이 놓여져 조립체험을 할 수 있게 돼있다. 얼핏 보면 귀여워 보이는 모형들이다. 그런데 관 속에 시신을 넣는 단계부터 준비되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조금 놀랐다. 덕분에 태어나 처음으로 무덤을 축조해 보았다.그리고 신라 고분조형물 외부엔 좌석이 비치돼 있는데 함께 비치된 터치패드로 신라 고분의 모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다시 안내데스크 쪽으로 가서 좌측을 보면 금관총 축조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돌무지 덧널 무덤 금관총의 축소모형 위에 맵핑 영상으로 축조과정과 장례모습을 연출해 놓았다. 그리고 그 옆엔 신라금관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디자인 할 수 있게 돼있다. 화면에 여러 종류의 금관 부속품들이 뜨면 아바타 인형 옷을 고르듯 하나씩 골라 하나의 금관으로 완성하는 방식. 조립 후 자신의 이름까지 입력하면 화면에 완성된 금관과 이름이 적힌 영상이 등장한다. 체험은 여기에서 끝나지만 놓치면 아쉬운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다.입구 부분의 천장과 금관 조립 체험을 하던 곳의 구조가 고분 내부의 형태를 차용해 왔다는 점이다. 황남대총 남분 매장주체부의 주곽과 부곽의 두 개의 목곽 구조물을 실크기로 응용 설계했다. 여러모로 관람객을 위한 구경거리 많은 알뜰한 배려가 보이는 전시장이다. 천천히 관람하면 한 시간 정도 소요된다. 관람시간은 월요일에서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현재 별도의 휴관일은 없으며 무료 관람이다. 뜨거운 여름 도심 속 모두의 오아시스가 될 듯하다. /박선유 시민기자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3-07-04

14일부터 동해안 23개 해수욕장 개장

경북 동해안 23개 해수욕장이 14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한다.경주, 영덕, 울진 해수욕장은 14일부터 8월 20일까지, 포항 해수욕장은 15일부터 8월 27일까지 운영된다.올해는 지난해보다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장에 앞서 경북도와 해당 시군은 샤워실, 화장실, 세족대 등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물놀이 중 발생할 수 있는 익수사고와 해파리 쏘임 등 각종 사고를 대비해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고 해양경찰서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응급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또 경북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체험과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했다. 포항에서는 22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샌드페스티벌(영일대 해수욕장)을 비롯해 오징어 맨손잡이(구룡포 해수욕장), 조개잡이 체험(화진, 도구 해수욕장), 전통후릿그물체험(월포 해수욕장) 등 행사가 개최된다.해양레포츠 체험 및 해양스포츠 대회 등을 즐길 수 있는 국제해양레저위크(KIMA WEEK, 7월~8월)도 포항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다음달 11일부터 14일까지는 영일대 해수욕장 및 형산강 일원에서 전국해양스포츠 제전도 개최된다.경주 관성 해수욕장에서는 7월중 한여름 밤의 음악축제를 열어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한다.영덕 고래불 해수욕장에서는 비치사커대회가 7월말에서 8월초 열리고, 울진 후포 해수욕장에는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남녀 비치발리볼대회가 개최된다. 가족과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해수욕장을 원한다면 주변 경관이 좋은 포항 화진 해수욕장과 도구 해수욕장, 경주 오류 해수욕장, 영덕 하저 해수욕장, 그리고 울진군 나곡 해수욕장 등이 추천됐다.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해수욕장 방문객이 많은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과 영덕 장사 해수욕장 두 곳에 대해서는 해수욕장 개장 전에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해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이경곤 환동해지역본부 해양수산국장은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아주시는 방문객을 위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준비했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이창훈기자

2023-07-03

세금 안 내고 해외 들락날락… 17명 출국금지 조치

경북도가 지난달 28일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17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3일 경북도에 따르면 출국금지 대상자 17명의 총 체납액은 22억 원이며 앞으로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이번 출국금지 대상자 가운데 A씨는 재산세 등 5천100만 원을 체납해 2020년 명단이 공개됐고 체납자 본인의 전국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로 시가 11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사업장도 있으며, 체납발생일 이후 본인 31회, 배우자 2회, 자녀 9회에 달하는 출·입국 기록이 확인돼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를 드나드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됐다.또한, B씨는 병원을 운영하다 지방소득세 6천600만 원이 체납 돼 출국금지 대상자로 조사했으나 이미 출국해 해외 장기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돼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입국이 확인되는 즉시 출국금지 조치할 계획이다.앞서 경북도는 지난 4월부터 23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514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확인, 외화거래내역 조회, 국외이주 여부, 해외 입출국기록 및 생활실태 등 면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최종 출국금지 대상자 17명을 선정했다. 경북도는 이들에게 출국금지로 부당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국금지 예고문을 통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박시홍 세정담당관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규제가 풀리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출국금지로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출국금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6개월 기간 내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03

신생아 번호만 남기고 대구·경북 12명 사라져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무적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북경찰청과 대구경찰청에서도 영유아 8명과 4명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나섰다.3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재 경산 5명, 구미 1명, 영천 1명, 김천 1명 등 ‘무적자’ 8명에 대한 수사 의뢰가 들어와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또한, 대구경찰청으로는 ‘무적자’ 4명의 소재를 파악해 달라는 수사를 의뢰가 들어왔다. 지자체의 수사 의뢰 기간은 오는 7일까지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부모들이 수도권에 있는 베이비박스 등에 신생아를 넣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어 진술 정황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있다. 또한, 소재 확인을 위한 상담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다”며 “입건 전 조사 대상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구미시는 출생 미신고 영유아 1명에 대해 수사의뢰와 별도로 현재 구미에 실거주하고 있는 21명의 산모에 대해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3일 밝혔다.시 관계자는 “이중 1명이 출산후 서울 소재 사설기관에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넣었다고 말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또 8명은 ‘유령아동’ 소재확인 과정에서 소재확인이 되지 않거나 상담에 비협조적이어서 오는 7일까지 현장방문을 통해 수사의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구미경찰서 관계자는 “구미시로부터 수사의뢰 통보 받아 현재 사실관계 확인중이며 의심 상황 발생하면 출산자 등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보건복지부가 통보한 이른바 ‘무적자’는 경북 98명, 대구 83명(본지 2023년 6월 27일 5면 보도)으로 이 중 경북에서 87명, 대구에서 75명이 전수조사 대상에 올랐다.전수조사 대상에 오른 영유아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생해 임시 신생아 번호를 부여받고도 부모에 의해 출생신고가 안 된 경우로, 각 시·군 읍·면·동에서 대면조사를 하고도 행방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된다. /김락현·피현진기자

2023-07-03

‘경북닥터헬기’ 10년동안 3천33번 날아올랐다

지난 2013년 7월 4일 전국에서 3번째로 임무를 시작한 ‘경북닥터헬기’가 출범 10주년을 맞았다. 닥터헬기는 10년 동안 3천33회 출동해 2천863명의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했다. 사진3일 안동병원 항공의료팀이 집계한 현황에 따르면 경북닥터헬기는 임무 첫해 123회를 시작으로 2014년 338회, 2015년 382회, 2016년 354회 등 2019년까지 매년 300회 이상 임무를 수행했으며, 코로나 영향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평균 170회 가량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헬기이송환자 2천863명을 분류한 결과 중증외상환자가 25.6%로 가장 많았고, 응급뇌질환 22.4%, 심장질환 14.8% 순으로, 1분1초가 중요한 중증응급환자의 이송과 신속한 치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영주 634회를 비롯해 문경, 봉화, 울진, 청송, 영양, 의성, 예천, 상주, 영덕, 군위 순으로 활약했으며, 육로 이송기준 1시간 이상 지역인 포항, 성주, 청도, 칠곡 지역에도 출동했다.김권 안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은 “응급의학과 의료진이 탑승해 현장으로 날아가는 닥터헬기는 경북전역에 10~25분이면 진료가 시작된다”며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골든타임에 진료가 시작되기에 환자소생 및 예방가능사망률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닥터헬기는 10년간 심장에 칼날이 박힌 환자, 고속도로에서 양수가 터진 임산부, 철근이 몸을 관통한 환자, 피서철 교통체증에 갇힌 응급환자, 명절아침 심근경색환자 등 긴박한 현장에서 119와 지역병원의 초기대응, 닥터헬기의 신속한 이송, 권역응급센터 및 권역외상센터의 응급치료로 드라마 같은 기적을 만들었다. 특히, 1회 출동으로 2명의 중증환자를 동시 이송한 경우가 7회 있었으며, 1일 최다임무수행은 2019년 5월 3일로 이날 하루 동안 6회 출동을 기록했다.헬기기종도 한차례 변화가 있었다. 출범당시 EC-135기종이 4년간 경북 하늘을 날았고 2018년부터 AW109기종이 현재까지 활약하고 있다. AW109기종은 기존 헬기에 비해 이륙중량, 운항거리와 속도, 탑승인원 등 많은 장점이 있다.한편, 경북닥터헬기를 운영하는 안동병원 항공의료팀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10명을 비롯해 항공간호사, 응급구조사, 헬리코리아 조종사, 운항관리사, 정비사, 지원인력 등 3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03

경북대, ‘반도체 핵심인재’ 양성 산실로

경북대가 반도체 핵심인재 양성으로 경북 반도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힘을 보태고 있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미시는 신속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입지와 공업용수, 전력 등이 완비돼 있고, 통합신공항 예정지로부터 10km 거리로 수출 물류 경쟁력 등 기반 시설 확보와 반도체 소재·부품 등 반도체 관련기업이 밀집해 있어 클러스터 구축에 용이하다.경북대는 반도체 인재양성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전자계열 특성화에 나서 3만여 명의 고급 IT전문인력을 배출하며, 우리나라 전자와 반도체, 정보통신 산업 성장의 한축을 담당해왔다.2009년 정부와 대구시 지원을 받아 설립된 경북대 반도체융합기술연구원은 서울대에 이어 전국 4년제 일반 대학 중에서는 두 번째로 큰 규모로, 반도체 연구·교육적 수요에 대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최근에는 정부의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에 따른 후속조치 사업인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BK21 지능형반도체 인재양성 사업 등에 잇달아 선정되고, 경북대 전자공학부의 내년도 모집정원이 100명 순증되는 등 반도체 핵심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경북도는 지난달 30일 구미코에서 10년 동안 반도체 전문인력 2만명을 양성한다는 ‘경북 반도체 초격차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이날 출범식에서 한동석 경북대 IT대학장은 경북대 인력양성 계획을 발표했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축사를 통해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힘을 보탤 것을 강조했다.홍 총장은 “경북대는 반도체 분야의 연구와 교육에 있어 국내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하고 ‘경북 반도체 초격차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제 몫을 다 해내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7-03

대구광역시 군위군 시대 개막 기념식 열려

대구시는 3일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에서 800여 명의 내빈과 함께 ‘대구광역시 군위군’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2020년 7월 대구경북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을 전제조건으로 추진한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이라는 3년여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대구광역시 군위군’ 시대의 새로운 출발을 기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로 이루어진 전국 최초의 모범적인 편입 사례다. 기념식에는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강은희 시교육감, 김진열 군위군수, 김용판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군위군민 300여 명과 대구·군위 의용소방대원 100여 명, 대구시 교육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딤프 뮤지컬스타’ 출연진의 공연을 시작으로 주제영상 상영, 웰컴 세리머니, 기념사, 축사, 인삿말, 기념 퍼포먼스,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대구 미래 50년의 비전을 담아낸 영상에 이어 군위군민 대표 두 명이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군위군 브랜드 슬로건인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목판을 전달하고, 홍 시장은 대표 두 명에게 대구시의 새 식구가 된 것을 환영한다는 의미로 꽃목걸이를 전달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시대의 개막을 알린 대구시는 군위를 활용해 대구경북신공항, 첨단산업단지와 에어시티를 조성하는 등 대구 미래 50년 번영의 토대 마련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홍준표 시장은 “대구로 편입되는 군위의 광활한 대지는 대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될 것이다”며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한반도 3대 도시의 영광을 되찾고 미래 50년 번영을 위해 대구가 다시 한번 일어서는 대구굴기(大邱崛起)의 중심이 되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7-03

저출산에 출생아<사망자… 코 앞에 닥친 ‘인구절벽’

전국 시군구 10곳 중 8곳은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기초자치단체(시·군·구) 226곳 및 세종시·제주도 등 228곳 지역 가운데 인구 자연 감소를 기록한 곳은 182곳(79.8%)이었다.전국 시군구 10곳 중 8곳은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았다는 의미다.10년 전과 비교하면 인구 자연 감소 지역은 두배로 늘었다.2011년 기초자치단체 228곳과 제주도 등 229곳 가운데 인구 자연 감소 지역은 88곳(38.4%)에 불과했다.시도별로 보면 2021년 서울 25곳 자치구 가운데 16곳(64.0%)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10년 전에는 자연 감소를 기록한 자치구가 한 곳도 없었다.부산은 2011년 16곳 중 4곳(25.0%)에서 2021년 14곳(87.5%)으로 늘었다.대구(0→87.5%), 인천(10.0→80.0%) 등 주요 광역시뿐만 아니라 경기(9.7→45.2%), 충북(50.0→90.9%), 경북(73.9→95.7%) 등 모든 도에서 자연 감소 지역의 비중이 늘었다.2021년 기준 강원과 전북은 도 내 모든 시군에서 자연 감소를 기록했다.저출생 추세가 계속되면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2020년부터 자연 감소로 전환했다.인구 자연 감소 폭은 2020년 3만3천명에서 2021년 5만7천명, 2022년 12만4천명(잠정치)으로 커지는 양상이다.출생아 수가 2020년 27만2천명, 2021년 26만1천명, 지난해 24만9천명 등으로 점점 줄어든 결과다.시도별로 보면 지난해 전국 17곳 시도 가운데 세종(1천534명)을 뺀 모든 시도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올해 들어 4월까지는 세종(556명)과 경기(212명)를 제외하고 15곳 시도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를 기록 중이다. 경북(-4천821명), 경남(-4천367명), 부산(-3천880명), 전남(-3천837명) 등에서 많이 감소했다.전국 출생아 수는 지난 4월까지 8만2천740명으로 작년 같은 시기보다 6천796명(7.6%) 적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 25만명 밑으로 내려간 데 이어 올해는 그보다 더 적을 가능성이 크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02

아·태 기록유산 ‘만인소’ 라디오 드라마로 재탄생

아시아·태평양기록유산인 ‘만인의 청원, 만인소’를 주제로 한 라디오 드라마가 제작·방송된다.경북도는 지난 30일 ‘만 사람의 뜻은 천하의 뜻, 영남만인소’ 상영을 시작으로 라디오 드라마 ‘만인의 꿈’제작 경과보고, ‘만인의 청원, 만인소’ 소개 등 제작발표회를 개최했다. 특히, 성우들이 현장에서 라디오 드라마 장면을 연기하는 더빙쇼를 진행했다.라디오 드라마 ‘만인의 꿈’은 총 50부작으로, 조선후기 영남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만인소 운동의 원형이 되는 1792년 사도세자의 신원을 청하는 1만57명의 자발적인 참여와 목숨을 건 만인소 운동을 드라마로 각색해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재조명한 프로그램으로, 안동MBC 제1FM 100.1MHz를 통해 오는 9월 11일부터 매주 월~금 오후 6시 40분 청취자들을 찾아갈 예정이다.경북도는 이번 라디오 드라마를 통해 만인소 운동의 의미와 경북 기록문화의 가치를 홍보해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지속적으로 관련 기반 자료를 축척해 스토리 콘텐츠로 활용하는 한편, 아·태기록유산인 ‘만인의 청원, 만인소’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만인의 청원, 만인소’ 운동은 230여 년 전 중앙권력에 맞서 유교적 이상사회를 만들어 가려했던 만여 명에 달하는 재야지식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이뤄진 세계적으로도 거의 유일한 사례로, 18세기말부터 19세기까지 7차례 정도 진행됐으나 현재 전해지는 기록 원본은 2종만 남아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02

향교·서원 전통문화 계승 토대 마련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김형동 극회의원(안동·예천)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인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대안반영 돼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그동안 전국 800여 개의 서원, 234개의 향교, 성균관은 국가 차원에서 보호·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위한 근거법이 없어 체계적 보존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안동 도산서원, 병산서원 등 9개 서원은 2019년 7월, 제43차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서원’으로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될 만큼 고유한 가치를 인정받았으나 국가차원의 지원이 미흡했다. 이에 미래세대에 전승돼야 할 전통서원의 고문서, 목판, 건축물 등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보존·관리·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 제기됐고, 이에 김 의원은 정부가 서원, 향교, 성균관의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정안을 발의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02

손쓸 틈 없이… 영주 산사태로 영아 숨져

지난달 30일 영주와 봉화 등 경북 북부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영주시에선 산사태로 14개월 여아가 매몰돼 숨졌다.또 하천 제방과 도로 유실,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잇따랐다.30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호우로 영주시 상망동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집안에 밀려든 토사에 14개월 여아가 목숨을 잃었다.많은 양의 토사가 산 아래 있는 3대가 살고 있던 주택을 덮치며 벽과 지붕이 무너졌다. 집안에는 성인 7명과 아이 3명이 거주 중이었다.영주 시가지 도로에는 밤사이 물이 가득 들어찼고, 상망동 등 아파트단지와 주택가 등 골목길과 이면도로도 물바다를 이뤘다.영주에서는 주택 침수 신고가 100여건 접수됐다.영주시 피해 현황을 보면 영유아 1명 사망, 주택 침수 신고 100여건, 상망동, 영주2동, 휴천1·2동 일부지역 도로 침수, 상망동 아파트 건설현장 토사로 주변 주차 차량 5대 매몰, 봉현면 하촌2리 하촌교 붕괴, 휴천동 세천 사면유실 등 피해가 발생했다.30일 이어진 폭우로 영주~동해 구간 열치 운행이 일시 중단 되기도 했다.영주동에서는 주택 배수구가 막혀 물이 역류하면서 고립된 70대 여성 2명이 요양보호사의 신고로 구조됐다.봉화군에서도 비 피해가 속출했다.봉성면 봉양리 일원 도로 유실로 상수관이 파손돼 39가구에 수돗물 공급이 끊겼고 다른 지역에서는 관로가 유실돼 17가구가 단수돼 응급 복구 중이다.법전면에서는 호우에 차량 5대가 떠내려갔다.봉화군에서는 50가구에 54명이 침수나 산사태 등을 피해 일시 대피하기도 했다.경북소방본부는 인명구조 12건(24명), 주택과 도로 침수 및 토사 유입, 낙석, 도로 장애 등 110건의 안전조치를 한 것으로 집계했다.산사태나 침수 등 피해 우려로 81가구 108명이 대피했다가 15가구 25명은 귀가했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30일 오후 4시까지 영주(이산) 339㎜, 영주 206.9㎜, 봉화(봉화읍) 193㎜, 문경(동로) 169㎜, 영양군(수비) 155㎜, 울진군(금강송) 112.5㎜ 등의 많은 비가 내렸다./김세동·박종화기자

2023-07-02

“네 자식도 가만 안둬” 남편 불륜녀 협박 4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남편과 불륜관계인 여성을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 B씨가 자기 남편과 외도한 데 화가 나 ‘지금 딱 죽어라. 살아 있으면 내가 너 죽인다’, ‘네 자식까지 가만 안둔다’ 등 내용의 메시지를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B씨에게 보내는 등 6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자신의 학원 소셜미디어(SNS)에 B씨 및 B씨 가족사진과 함께 B씨가 자기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는 내용의 게시물 등을 3차례 올린 혐의도 받았다.이어 B씨가 경찰에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B씨 사진 등을 넣은 현수막을 제작해 걸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2차례 보내기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데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07-02

7번 국도에 화물차 단속 암행순찰팀 뜬다

경북경찰청은 최근 골재채취장·공사장 등에서 대형 덤프트럭·화물차가 7번 국도로 이동하면서 교통법규 위반 등 난폭운전이 될 수 있는 행위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화물차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7번국도 관할 경찰서인 경주·포북·포남·영덕·울진경찰서와 도경찰청 암행순찰팀이 합동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주요 교통법규위반 행위인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침범, 지정차로 위반, 적재용량·중량초과, 적재추락방지위반 등을 중점으로 단속한다.또한, 화물차 운전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캠코더 및 이동식 과속 단속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는 대형 사고의 위험이 높고 적재물에 따라 2·3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안전 운행을 유도하고, 휴가철 통행량이 늘어나는 7번 국도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며 “도민들께서는 화물차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공익 신고 등을 적극 활용해 신고해달라”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