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경북도정, 역사와 정체성의 재발견

경북도는 4일부터 본관 1층 로비에서 ‘지방시대 경북도정 기록 기획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오는 15일까지 ‘경북도정, 기록으로 말하다’는 부제로 100여 점의 기록물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기록을 단순히 보존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우수한 정신과 문화와 사람이 있는 경북에서 써 내려온 도정 이야기를 현재 도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청사에서 기획 전시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전시는 △프롤로그에서 경북의 정신과 문화, 환경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기록유산의 의미를 이해하고, 찬란한 경북의 기록문화를 후대에 전승해야 할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1~2부는 근현대 경북을 이끌어 온 사람·장소의 변천과 경북의 성장스토리 3부는, 근대화를 넘어 지방화로의 대전환 시도로 경북이 주도하는 확실한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는 이야기다. 에필로그에서는 ‘경북의 기록은 경북에서’란 표명 아래 지방기록자치 실현으로 지방시대의 마중물이 될 경북기록원을 소개한다.경북도는 이번 전시를 통해 1896년 개청 이래 현재까지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온 경북의 발전에 도정(도의 행정)이 끼친 영향과 의미를 도정기록을 통해 알아보고, 우리의 정체성과 역사를 담고 있는 기록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한편, 시·군, 기업, 도민과 경북도가 함께 만들어 온 경북의 역사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2-04

봉화 AI 위기경보 주의 → 심각

봉화군은 지난달 30일 전북 전주시 만경강에서 포획한 홍머리오리가 H5N1형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확진판정을 받음에 따라 AI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조정하고 가금농장에 대한 정밀검사와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군은 심각단계 격상에 따라 정밀검사 주기를 산란계는 월 1회에서 2주 1회로 단축하고, 모든 축종에 대해 출하 전 검사를 실시한다.또 외국인 근로자의 방역수준 개선을 위해 핵심 방역수칙을 외국어(태국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베트남어 등)로 번역된 포스터를 배부하고, 가금농장 입구에 방역수칙 준수 현수막을 걸었다. 아울러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된 10월 1일부터 전국 최대 규모의 도촌 산란계 밀집단지 사수를 위해 봉화군 계란환적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축산차량과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 행정명령 10건과 방역기준 공고 8건을 발령한 바 있다.또한 가금류 전담관으로 지정된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25명을 활용하여 차단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축협 공동방제단 방역차량 4대와 군 방역차량 1대를 총동원하여 내성천변 도로와 농장 인근 진출입로를 집중 소독한다.한편, 지난 동절기 AI 특별방역대책기간중에 전국적으로 11개 시도 75개 시군에서 75건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660만 수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2023-12-04

안동대 식품영양학과 ‘영양사 교육과정 평가·인증’ 획득

국립안동대학교 식품영양학과가 경북북부지역 최초로 (재)한국영양교육평가원이 실시한 ‘2023년 영양사 교육과정 평가·인증’에서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 4일 국립안동대에 따르면 ‘영양사 교육과정 평가·인증’은 영양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대학의 영양사 교육과정과 환경, 교육의 질 관리 등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비전과 운영체계,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 및 자원, 교육성과 6개 영역을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서 국립안동대는 5개 영역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피현진기자

2023-12-04

대구경찰, 몽골 울란바타르시경찰청과 우호협력 파트너십 강화

대구경찰청과 몽골 울란바타르시경찰청 대표단이 4일 대구경찰청에서 치안협력 등을 논의했다. 사진이날 몽골 울란바타르시경찰청장 간바트 어더후 대령을 비롯한 고위급 7명은 대구경찰청을 방문해 양 기관의 우호 협력 증진방안과 관심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고 치안 현장을 둘러봤다.특히 대표단은 디지털포렌식, 마약수사 등 대구경찰청의 선진 치안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였고, 공식 환영행사 이후 디지털포렌식센터, 112치안종합상황실, 과학수사증거분석실, 교통정보센터 등 관련 시설을 견학했다.간바트 어더후 울란바타르시경찰청장은 “최근 몽골 내 마약 등 다양한 종류의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는 가운데 한국 경찰의 선진화된 치안시설을 견학하게 돼 매우 뜻깊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두 경찰기관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몽골에 체류 중인 한국 국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몽골경찰의 각별한 관심과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해 달라”고 주문한 뒤 “대구경찰의 발전된 치안역량을 몽골경찰에 적극 전수해 몽골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대구경찰청은 정례교류를 통해 양국 경찰기관의 우호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올해부터 5년 동안 몽골경찰청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치안ODA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몽골경찰의 수사기법 향상 등 치안 시스템 고도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심상선기자

2023-12-04

세수 펑크에 경북 내려올 보통교부세 1조7천억 ‘뚝’

국세 수입 부족에 올해 지방으로 내려갈 보통교부세가 당초 예정분보다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경북도의 감소분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수도 올해 본예산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걷혔다.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는 최종예산안 기준 57조1천억원이었다. 이는 정리추경 기준으로 추산된 규모다. 정리추경은 사업 변경, 집행 실적, 세입 등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는 마무리 예산 편성을 말한다.최종예산안 기준 보통교부세는 당초 행정안전부에서 내려보내기로 한 보통교부세 66조1천억원보다 13.7%(9조원) 적다.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하면서 이를 재원으로 한 보통교부세도 줄었다. 매해 보통교부세는 해당연도 내국세 수입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중 97%를 총액으로 해서 각 시도에 배분한다.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341조4천억원으로 당초보다 59조1천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국세수입은 300조5천억원이었다.시도별로 보면 경북이 당초 예정분보다 1조7천억원 줄어 17개 시도 가운데 감소분이 가장 컸다. 강원(-1조2천억원), 경남(-1조1천억원), 전남(-1조1천억원) 등도 1조원 이상 줄었다.서울과 대구, 광주 등 3개 시도를 제외하고 14개 시도에서 보통교부세가 줄었다. 올해 17개 시도의 보통교부세는 작년 결산(69조9천억원)보다 12조8천억원(18.3%) 감소했다.각 지자체가 걷은 지방세도 감소했다.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의 올해 지방세수는 최종예산안 기준 108조6천억원이었다. 당초 올해 본예산을 짤 때 예상했던 규모(113조5천억원)보다 4조9천억원(4.3%) 부족하다. 작년(116조5천억원)보다는 7조9천억원(6.7%) 감소했다.시도별로 보면 16개 시도 모두 본예산보다 지방세수가 부족했다. 경기가 1조9천억원 부족해 가장 컸고 서울(-1조1천억원), 대구(-4천억원) 등이 그다음이었다.수입 부족에 각 지자체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기금에서 돈을 빌려 대응했다.올해 광주·대전·경기·충남·전북 등 5개 시도는 지방채를 발행했다.이들이 발행한 규모는 2천449억원이다. 대구·인천·광주·경기 등 11개 시도는 올해 기금에서 1조5천억원을 차입했다. 지자체는 내년에도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에서 돈을 빌릴 예정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04

대구노동청 ‘현장 예방점검의 날’ 편의점 240곳 최저임금 등 확인

대구고용노동청은 오는 8일까지 편의점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대구고용노동청과 대구서부·포항·구미·영주·안동 등 5개 지청이 대구·경북지역 240여 곳의 소규모 편의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점검은 근로감독관이 직접 신고사건 제기 등 현장 지도 필요성이 있는 지역 내 편의점을 방문해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노무관리를 지도할 계획이다.주요 내용은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체불·최저임금 준수 등이다.앞서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10월 말까지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3차례 운영해 760여 곳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현장지도를 시행해 취약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초노동질서가 준수에 힘썼다.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기초노동질서 확립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라며 “산업 현장의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근로감독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12-04

경북도의회, 군공항 주변 찾아 소음실태 확인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박승직)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앞서 타지역 군공항 주변 소음지역을 비교 체험하기 위해 지난 1일 청주비행장과 예천비행장 주변 지역을 방문, 소음실태를 확인했다.이날 현지확인은 건설소방위원회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인 경상북도 통합신공항추진본부 및 소음측정전문가와 함께 참여, 군항공기 소음 측정 및 분석 방법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소음정도를 체험했다. 오전에는 청주비행장에서 이륙방향 반경 10㎞, 15㎞ 내외 지점인 청주시 환경사업소와 강내면행정복지센터, 오후에는 예천비행의 이륙방향 반경 10㎞ 내외 지점인 문경시 호계면농업인상담소에서 군 항공기 소음을 측정, 결과를 확인했다.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집행부와 함께 소음측정 현장을 직접 찾았다”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소음지역에 대한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이 필요한 부분은 집행부와 소통·협력해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2-04

포항 아파트공사장 구조물 붕괴 20대 외국인 노동자 2명 중경상

4일 오전 9시 51분쯤 포항 북구 학잠동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져 베트남 국적 20대 남성 2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경찰은 목격자의 “1.5ｍ 높이의 철근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외국인 작업자 2명이 깔렸고, 이에 동료 작업자들이 장비를 이용해 구조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3-12-04

김광열 영덕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벌금 5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거사무장 A씨 등 12명에게도 벌금 1천200만∼200만 원을 각 구형했다.4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광열 군수 변호인단은 이날 2심 마지막 변론을 통해 “검찰의 휴대폰 압수수색 시 별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한데도 그렇지 못해 증거 수집에 위법이 있었고 참여권도 보장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 중 카카오톡 메시지와 관련해 공모를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기에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김광열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에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서 “40년 공직생활만 하다가 처음 선거를 치르다보니 불찰로 엄중히 챙기지 못해 죄송하다. 영덕군수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언급했다. 벌금형이 구형된 다른 피고인들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김 군수 등은 2022년 실시된 지방자치선거 이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됐으며 지난 7월 21일 열린 1심 선고에서 김광열 영덕군수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 A씨에게는 벌금 400만 원, 나머지 피고인 B씨 등 10명에게는 벌금 150만~100만 원, 1명에게는 무죄가 각각 선고됐었다. 김 군수는 현행 법상 벌금 100만원 이하를 선고받아야 현직을 유지 할 수 있다.검찰과 김 군수 측 변호인단은 1심에 이어 이번 2심에서도 증거 수집이 위법했는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이며 다퉈 왔다. 김광열 영덕군수의 항소심 선고는 2024년 1월 25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2-04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직제 통합 두고 노사 갈등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통합 출범한지 1년여 만에 직제 통합을 두고 노사 간 갈등을 겪고 있다. 4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시설노동조합은 “사측의 지속적인 ‘노조패싱’과 ‘저열한 선동행위’에 대응해 근로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투쟁을 예고한다”며 공단의 직제 통합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통해 대구시설공단과 대구환경공단을 통합,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출범시켰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된 이후 노·사가 양 기관 이원화된 직급·임금·조직에 대한 통합을 논의하면서 갈등이 붉어졌다. 공단은 지난해 9월 노조와 “공공시설관리공단 출범 후의 조직·인사·보수체계 통합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며, 용역에는 노·사가 참여하고 결과에 합의해 추진한다”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사측이 노조가 요청한 객관적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노·사 간의 합의 없이 위법하게 직제 통합을 강행하려 한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노조 관계자는 “시설노동조합에서 관련된 정보를 수십 차례 요청했으나, 사측이 지속적으로 무시해왔다”며 “대구시가 개입해 사측의 위법행위를 제재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공단이 조직 통합에 대한 업무를 위해 별도로 신설한 통합혁신추진단은 노조 측과 수 차례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고 현재도 노·사 간의 협의하는 과정중에 있다는 입장이다.공단 통합혁신추진단 단장은 “그동안 노조 요구에 따라 전 직원에게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면서 “최근에 요구한 자료는 직제 통합 이후에 향후 5년 이상의 임금 보수 자료인데 현재 단계에서는 그런 자료가 분석되지 않아 제공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단 통합출범 이후에 직급 등에 대한 통합에 대해 전문기관 용역을 실시하자는 노사정 합의서를 바탕으로 직제 통합 업무를 진행해왔다”며 “용역과정 중에서도 노조 측과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약 10회 이상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쳤고, 현재도 노사상설협의체를 유지하며 협의하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안병욱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12-04

검찰, 영덕군수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 해당 5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거사무장 A씨 등 12명에게도 벌금 1천200만∼200만 원을 각 구형했다.4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광열 군수 변호인단은 이날 2심 마지막 변론을 통해 “검찰의 휴대폰 압수수색 시 별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한데도 그렇지 못해 증거 수집에 위법이 있었고 참여권도 보장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 중 카카오톡 메시지와 관련해 공모를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기에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김광열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에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서 “40년 공직생활만 하다가 처음 선거를 치르다보니 불찰로 엄중히 챙기지 못해 죄송하다. 영덕군수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언급했다. 벌금형이 구형된 다른 피고인들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김 군수 등은 2022년 실시된 지방자치선거 이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됐으며 지난 7월 21일 열린 1심 선고에서 김광열 영덕군수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 A씨에게는 벌금 400만 원, 나머지 피고인 B씨 등 10명에게는 벌금 150~100만 원, 1명에게는 무죄가 각각 선고됐었다. 김 군수는 현행 법상 벌금 100만원 이하를 선고받아야 현직을 유지 할 수 있다.검찰과 김 군수 측 변호인단은 1심에 이어 이번 2심에서도 증거 수집이 위법했는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이며 다투어 왔다.김광열 영덕군수의 항소심 선고는 2024년 1월25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2-04

포항 아파트 공사장서 구조물 무너져 2명 중경상

포항의 아파트 공사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4일 포항북부경찰서와 포항북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쯤 포항 북구 학잠동 자이애서턴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졌다.이 사고로 외국인 작업자 2명이 구조물에 깔렸다가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장은희기자

2023-12-04

“포스텍 연구중심의대서 ‘의사 배출’도 병행을”

포항에 추진중인‘포스텍 연구중심의대’설립 목표와 방향을 일부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포항시는 지난달 27일 경북도 및 포스텍과 함께 포항시청 문화동 대잠홀에서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 촉구 범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수년전부터 추진해 온 포항지역 의대 유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최근 정부가 제시한 의대 정원 확대와 맞물려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정부는 지난달 지방에서 나타나는 필수 분야 의사 부족 등 부작용이 심각해지자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 ‘최대 3953명 증원’이란 숫자를 발표해 놓고 있다.의대생 증원에 반대하고 나선 대한의사협회 등과 줄 당기기를 하고 있으나 향후 어떤 식으로든지 증원은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의대생 확대가 현실화 되자 지역 일각을 중심으로 그동안 추진한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방향을 일부 변경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포항시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당시만 하더라도 정부의 의대생 확대 시책이 제시되지 않았고 의대설립에 대한 의협의 반대가 워낙 심해 우회통로로서 ‘연구중심의대’로 목표를 설정했는데 이제 의대 정원 확대가 공론화 된 만큼 의대와 연구중심 의대를 병합, 추진하는 것이 더 실효적이라는 것이다.이 주장에는 포스텍 교수들도 맥을 같이 하는 분위기다. 연구중심의대는 의사 배출이 아니라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것이어서 내부적으로 그간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은 부분도 없지않았다면서 일반의대와 연구중심 의대 병립이야말로 포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선택해야 할 시책이란 시각이다.포스텍의 모 교수는 “수도권 인재를 포항으로 영입해 오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교육과 문화, 의료”라면서 포스텍 일반병원이 들어서면 의료부분만큼이라도 어느 정도 해소 가능하게 되어 필요한 인재 스카우트 등을 통해 지역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도 있게 된다고 말했다.그는 시가 구상하고 있는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안’을 보면 입학정원 50명, 교육기간 8년, 스마트병원(500병상 규모) 계획이 있는데 앞으로의 확장성을 감안한다면 차제에 입학정원 50명을 의대 25명, 의사과학자 25명씩 분리해 당국과 협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런 지적에는 시민들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포항연구중심의대를 환영하면서도 실제로는 의사과학자보다는 질 높은 의대병원에 더 관심이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단순 연구중심 의료 인력과 일반환자를 받지않는 신약바이오를 위한 특화된 실험병원만으로는 연간 수천억원의 의료비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점도 의대와 연구중심의대 병립을 원하는 이유중 하나다. 포항에서 개업중인 모 전문의는 “포스텍에 일반의대와 연구중심의대가 설립된다면 지역 의료체계가 확 달라진다”면서 “인근에 있는 환자들도 굳이 수도권으로 가지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포항이 의료중심도시로도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지역의 한 시민단체 대표도 “연구중심 의대 설립을 하려면 최소 1조여원이 필요하고 연간 수백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데 포스텍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일반병원이 병행되면 이런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 가능하지 않을까 여겨진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의대생 확대늘 논의하면서 안동대학교도 의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면서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포스텍에다 한때 의대설립을 추진하다 중단한 한동대까지 함께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고려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이시라·장은희기자

2023-12-03

저출산 직격탄… 내년 초1 사상 첫 40만명 밑돌듯

저출산의 영향으로 2017년생인 내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수가 사상 처음으로 40만명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2017년 이후 저출산에 더 속도가 붙은 만큼 30만명선을 사수하지 못하는 것도 ‘시간 문제’로 전망된다.초등학교에도 저출산 여파가 본격화하는 셈이지만, 사회부총리 부처인 교육부에는 저출산을 담당하는 국은 없고 관련 과를 1년짜리 임시 조직으로 신설하는 데 그쳐 저출산 해결 의지가 약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교육계에 따르면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 통지서 발송과 예비 소집이 이달 시작한다.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 인구를 바탕으로 취학 연령대 아동 명부를 추리면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가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의 보호자에게 등기 우편과 인편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취학 통지서를 보내게 된다.아직 행안부에서 취학 대상 아동의 정확한 숫자를 집계한 것은 아니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40만명대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2016년생이 입학한 올해 초등학교 1학년생의 경우 40만1천752명으로 40만명을 겨우 넘겼다.그러나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7년생부터 출산율이 급감하며 출생아 수가 뚝 떨어진다.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40만6천243명이던 출생아 수는 2017년 35만7천771명으로 5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합계 출산율은 1.172명에서 1.052명으로 하락, 1명대를 턱걸이했다.물론 초등학교 1학년생의 수가 입학 대상 출생년도의 출생아 숫자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출생아 수 외에 사망자 수, 조기 입학생, 과령 아동 입학생, 해당 연령대 내국인 출국자와 함께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출생아 외 변수의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생의 경우 2016년 출생아 수와 5천명 차이 난다.2022년 초등학교 1학년생은 43만1천222명으로, 2015년 출생아 수(43만8천420명)와 비슷한 수준이다.문제는 앞으로 초등학교 입학생 규모가 더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다.저출산은 상당 기간 지속된 문제지만 2017년 이후 더 심각해지며 이듬해인 2018년 합계 출산율이 바로 0명대를 내려갔다. 2020년이 되면 출생아 수가 27만2천337명으로 30만명대 밑으로 추락한다. /고세리기자

2023-12-03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에 징역 50년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으로 알려진 20대 피의자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유기징역형의 최고형인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특히 검찰은 20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그보다 훨씬 무겁게 살인죄에서도 보기 드문 수준으로 선고형을 내렸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쯤 대구 북구 한 원룸에 귀가 중이던 B씨(23·여)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때마침 원룸에 들어온 B씨의 남자친구 C씨(23)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얼굴,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A씨는 ‘강간’, ‘강간치사’, ‘강간자살’, ‘○○원룸 살인사건’ 등을 인터넷으로 미리 검색해본 뒤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을 노려 칼로 여성을 위협해 성폭행하려 마음먹고 마트에서 흉기를 사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배달기사로 일한 적이 있던 그는 배달기사가 원룸에 사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도 경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배달기사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길가던 B씨를 우연히 발견해 집까지 뒤따라갔다. A씨는 마치 배달하러 간 것처럼 주변을 서성이다 B씨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바로 따라들어가는 방법으로 B씨 집에 무단 침입한 후 성폭행을 시도하다 흉기를 휘둘렀고 왼쪽 손목 동맥이 잘리는 등 중상을 입혔다. A씨는 때마침 C씨가 들어오자 원룸 복도에서 C씨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의식불명인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20시간이 넘는 수술 후 40여일만에 의식을 되찾았지만, 뇌 등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다. 의료진은 C씨가 사회적 연령이 만 11세 수준에 머무르고 간단한 일상생활에서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했다.피해 여성인 B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A씨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했고 B씨와 C씨 가족과 지인들은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속에 괴로워하고 있고 그 가족들도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정도의 충격을 받고 큰 피해를 입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12-03

포항서 해산물 먹고 식중독 증상

2일 오후 9시 45분쯤 포항시 기북면 한 어시장 횟집에서 점심으로 해산물을 먹은 A씨 등 5명이 집단 식중독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A씨 등은 구토와 복통 등 식중독 의심 증상으로 119에 신고했고, 보건당국은 이들의 검체를 채취해 경북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3-12-03

내년 총선 선거비용 대구 평균 2억500만원 경북 2억6천800만원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 개개인이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은 얼마일까? 내년 총선에서 대구·경북 국회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이 공고됐다.3일 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대구지역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500여만 원, 경북은 평균 2억6천800만 원으로 공고했다.대구지역 국회의원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중·남구로 2억7천400여만 원이고 가장 작은 선거구는 달서구갑으로 1억7천600여만 원이다.이는 지난 제21대 국선과 비교하면 평균 3천100여만 원 증가했다.경북지역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구로 3억7천200여만 원, 가장 적은 선거구는 구미시을로 2억100여만 원이다.경북지역 제21대 국선과 비교하면 평균 5천200여만 원이 증가한 수치다.하지만,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른 선거구획정으로 지역구가 변경될 경우 해당지역 선거비용제한액은 다시 공고될 예정이다.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 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했다.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둬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선거전문가들은 "선거비용제한액이 금권선거와 선거운동 과열을 막는 측면은 있지만 자원봉사자들의 식비나 알게 모르게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아서 총액규제보다는 보다 합리적인 차원에서 선거비용을 상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고 말했다. /안병욱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12-03

‘포항지진 손배소’ 정부도 항소장 제출

속보= 지난달 16일 법원이 포항시민의 손을 들어준 포항촉발지진 1심 판결에 대해 정부가 항소했다.지난 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등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 측 소송대리를 맡은 정부법무공단은 지난달 3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정부법무공단 측은 “대규모 국가사업에 대한 책임 등 법적인 중요 쟁점이 많아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입장에 따라 항소했다”고 밝혔다.지열발전사업에 참여했다가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포항지진 공동배상책임을 지게 된 포스코도 지난달 23일 항소장을 냈었다.한편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소송을 처음 제기했던 범대본은 정부보다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항소했다.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한사람당 위자료 1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30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나 항소했다”고 말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12-03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이 선정한 ‘12월 독립운동가’ 현정건 선생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은 ‘현정건 선생(玄鼎健, 1893~1932)’을 12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고, 공훈을 기리는 포스터를 도내에 배부했다고 3일 밝혔다.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양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의 공적을 널리 알려 도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현정건 선생’은 대구 출생으로 중국에서 임시정부 등 여러 단체에 속해 독립운동을 펼쳐왔다. 특히,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의정원 경상도의원으로 선출, 상해파 고려공산당 창당을 주도했으며 한국유일독립당 상해촉성회 집행위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1928년 상해에서 붙잡힌 ‘현정건 선생’은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1932년 6월 평양형무소에서 만기출옥 했으나, 그 해 12월 옥고 후유증으로 서거했다. 현정건 선생은 1992년에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받았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2-03

둘레길 걸으며 “얏호!” 보물찾기 설렘을 만끽하다

어플리케이션으로 떠나는 신개념의 둘레길 체험이 주목을 받고 있다. AR증강현실에서 문화유산과 희귀 동식물, 자연환경의 가치를 조명하는 둘레길 체험행사로 주말 산행을 즐기는 등산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칠곡군이 주최하고 경북매일신문이 주관한 AR증강현실로 떠나는 ‘팔공산 둘레길 보물찾기’ 행사가 2, 3일 이틀간 팔공산 둘레길 제7구간인 칠곡군 진남문앞에서 개최됐다.이 행사는 국립공원 지정을 앞둔 팔공산의 문화유산과 희귀 동식물, 자연환경의 가치를 일깨우고 산행을 통한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체험행사로 의미를 더하고 있다.등산객들이 둘레길 초입에 있는 안내배너의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 웹앱에 접속한 뒤 어플을 다운받아 증강현실 속 숨겨진 보물을 찾아 나선다.이번 팔공산 칠곡구간 행사는 진남문을 출발해 동문, 도호부터, 중문, 가산바위, 서문, 북문, 절탁골, 윗산당마을까지 10.4㎞ 구간에서 진행됐다.이곳 팔공산 둘레길은 가산산성 지구로 칠곡도호를 비롯한 역사유적이 많고 대규모 암괴류가 잘 발달해 교육자료로서 가치가 높은 장소이다.칠곡군에서 지정탐방로로 새롭게 지정한 절탁골 등산로는 계곡 경관을 따라 완만하게 이어지는 숲길이 인상적이다.등산객들은 둘레길 구간을 탐방하며 증강 현실속 보물찾기를 통해 팔공산의 역사유적을 공부하고, 출발점에서 제공된 쓰레기 봉투로 곳곳에 흩어진 쓰레기를 주우며 자연환경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보물찾기와 쓰레기 줍기 미션을 수행한 등산객들에게 다양한 기념품이 제공됐다. 등산객들은 산행을 겸해 선물까지 받을 수 있어 즐거움이 두배가 됐다.대구에서 온 이모씨(58)는 “친구들과 등산을 왔다가 증강현실에서 떠나는 신개념의 둘레길 체험 행사에 참여했다”며 “등산을 겸해 지역 문화유산인 가산산성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었고, 자연생태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값진 체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칠곡군 관계자는 “둘레길을 탐방하며 우리의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의미있는 행사였고, 등산객들이 호응도 매우 높아 앞으로 지역 대표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강명환기자 gang3533@kbmaeil.com

2023-12-03

경북도교육청 관급자재 규정 위반, 45억 혈세 ‘줄줄’

경북교육청의 올해 관급자재 규정 위반이 총30건에, 총액 45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김천2·교육위원회·사진)은 최근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급자재 구매 가상입찰업무 처리 규정을 위반한 30개의 공사를 확인했고 총액이 45억여원에 달한다”라며 “안일한 행정으로 상당한 예산을 낭비했다”라고 주장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종합공사 시공 40억, 전문공사 시공 3억, 직접구매 대상 품목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급자재를 쓰도록 명시되어 있고, ‘경상북도교육청 관급자재 구매 가상입찰업무 처리규정’에도 상위법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조 의원은 구미지역 모 초등학교의 ‘출입문개채공사’를 예시로 들며 “나라장터에 나와 있는 대로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 단가와 시공을 산출한 결과 총공사 금액이 약 1.45억 정도로 산출되는데, 사급자재를 적용해 약 2.8억(약 2배)을 지출했다”라며 두 배나 예산을 낭비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또 조 의원은 ”각 지역 학교마다 공사담당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가 사급자재 공사건만 독과점하는 경향을 보여,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조 의원은 경북교육청의 각 학교 시설 공사에서 책정할 수 없는 노무비나 인건비가 과다 책정된 사례도 밝혀냈다.조 의원에 따르면 초등학교 시설 공사 중 관급자재 구매 대상은 ‘현장설치도(현장 설치까지 납품자가 책임지는 제도)’ 시공이기에, 노무비가 포함되면 안 되는데도 사급자재를 구매하며 노무·인건비 등 간접비용을 책정한 것으로 밝혀졌다.조 의원은 “포항지역 모 초등학교의 교실 출입문 개체공사(현장설치도)의 경우 관급자재로 구매했다면 약 3천만원에 완료할 수 있는 공사를 사급자재로 선정해 두 배가 넘는 약 7천만원으로 시행해 약 4천만원(58%)의 예산을 낭비했다”라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관급자재 규정위반’, ‘업체 독과점’, ‘현장설치도 노무비 포함’ 등의 언급한 지적 사항 외에도 ‘교실마루’, ‘복합판넬’, ‘외벽마감’, ‘불연·준불연 자재’ 등 유사한 시설 공사 건에 대해 전수조사와 특별감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2-03

대구·경북 나눔캠페인 대장정 막 올라

경북도와 대구시가 연말 연시 지역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희망 2024 나눔캠페인’을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62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경북도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모금액 164억6천만 원을 목표로 지난 1일 도청 앞마당에서 시작을 알리는 출범식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출범식은 △캠페인 출범 선포 △희망메시지 전달 △2023년 배분금 전달식 △첫 기부 △사랑의 온도탑 제막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첫 기부에는 경북농협, DGB금융그룹, 경북개발공사 등 지역 기관들이 동참했고, 개인으로는 이진복 도단장 및 경북도 어린이집연합회 아동들이 참여해 첫 기부를 진행했다.이번 나눔 목표액 1%에 해당하는 1억6천460만원이 모일 때마다 도청 앞마당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의 온도가 1℃씩 올라가며, 목표액에 도달하면 100℃를 달성하게 된다.전우헌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지난해는 175억여 원을 모금해 목표액 152억 대비 115%를 초과 달성, 서울, 경기, 충남에 이어 전국 4번째로 많은 모금액을 기록했다”고 말했다.대구시는 캠페인 슬로건으로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대구를 가치있게’를 내걸고 지난해 목표액 100억 원보다 6.2%가 증가한 106억2천만원을 모금 목표액을 정했다.지난 1일 출범식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나눔실천 유공자, 특별기부자, 자원봉사자 등 대구시민들이 참석해 나눔캠페인 출범을 선포하고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가졌다. 이어 나눔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와 함께 성금 1억 이상 기부 약속 지역 기업의 성금 전달식, 특별한 사연을 가진 기부자도 참석했다. /이곤영·피현진기자

2023-12-03

‘지진 여파’ 없이 일상 찾은 경주… 유명 관광지 ‘인산인해’

경주지진에도 불구 주말 천년고도 경주 황리단길과 유명관광지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자 경주시는 안도했다.지난 30일 오전 4시55분께 4.0 규모의 지진에도 하루 사이 일상을 되찾으면서 주요 관광명소는 평시처럼 관광객들이 발길이 이어졌다.경주 도심의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인 황리단길과 21년 만에 무료개방한 대릉원에 지난 1월부터 12월1일까지 1천473만2찬33명(외국인 190만 명 정도)이 방문했다. 특히 지진 발생일인 11월30일부터 12일1일까지 3만1천397명의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등 평상시 일평균 5만 대비 63%를 육박해 지진으로 인한 경주관광에 대한 걱정은 줄어들었다.세부적으로 황리단길은 지난 1월부터 12월1일 현재 까지 1천349만2천430명이 방문했으며, 지진 발생일인 11월30일 1만4천223명, 12월1일 1만2천563명 등 2만6천786명이 황리단길을 다녀갔으며, 대릉원 또한 지난 1월부터 12월1일 현재까지 123만9천603명이 다녀갔으며, 지진 발생 11월30 2천526명, 12월1일 2천085명 등 4천611명이 대릉원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위 수치는 전국 최초로 관광객 무인계측기(황리단길 31대, 대릉원 15대)에 실시간으로 체크된 데이터로 중복입장을 가려낸 수치다.경주의 대표 관광지인 보문단지 역시, 지진 피해는 전혀 없이 평시처럼 관광·여행객들의 회의(연회) 및 투숙 취소 등 없이 운영되고 있다.주낙영 경주시장은 “갑작스런 지진으로 짧은 시간 불안감은 있었지만 주요 문화재와 원전, 중저준위방폐장, 교량, 상하수도, 아파트 단지 등 공공·민간시설에 피해가 거의 없었고 주요관광지에도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등 평온을 되찾았다”고 밝혔다. /황성호기자

2023-12-03

속보 = 정부, 포항지진 손배소 1심 판결 불복 항소

속보 = 포항촉발지진 소송의 향방은 어디로 갈까? 지난달 16일 법원이 포항시민의 손을 들어준 포항촉발지진 1심 판결에 대해 정부가 항소했다. 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등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 측 소송대리를 맡은 정부법무공단은 지난달 3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부법무공단 측은“대규모 국가사업에 대한 책임 등 법적인 중요 쟁점이 많아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입장에 따라 항소했다”고 밝혔다. 지열발전사업에 참여했다가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포항지진 공동배상책임을 지게 된 포스코도 지난달 23일 항소장을 냈었다. 한편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소송을 처음 제기했던 범대본은 정부보다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항소했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한사람당 위자료 1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30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나 항소했다”며 "시민들이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큰데 정부는 적절한 배상을 회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2023-12-01

포항 해병대 영내로 60대 운전자 무단 진입

포항 해병대 영내로 민간인이 차를 몰고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약 10분 만에 적발됐다. 1일 해병대 1사단에 따르면 포항시민 60대 A씨가 이날 오전 7시쯤 자신의 차를 몰고 포항시 남구 해병대 출입문을 통해 부대로 들어갔다. A씨는 당시 출근하던 차들과 섞여 영내로 들어갔고 해병대측은 A씨의 진입 직후 무단 출입임을 확인하고 약 10분간의 추적 끝에 A씨를 붙잡았다. A씨는“길을 착각해서 부대로 진입했다”고 진술했다. 군 당국은 대공 용이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A씨를 경찰에 이첩했다. 한편 지난 10월11일에도 포항시민 70대 B씨가 승용차로 포항 해병 부대로 진입했다가 10여분 만에 출입문을 통해 나가다 는 적발됐었다. /구경모기자

2023-12-01

성폭행 미수범, 징역 50년 선고, 귀가 남친도 살해시도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살인, 강간등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했다.앞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배달기사로 일한 적이 있는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께 대구 북구 한 원룸에 귀가 중이던 B(23·여)씨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당시 때마침 들어온 B씨의 남자친구 C(23)씨에게 제지됐다.그는 또 이 과정에 C씨 얼굴,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그친 혐의 등도 받았다.A씨 범행으로 C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고 수술받아 의식을 회복했으나 영구 장해를 입었다.A씨는 범행 후 달아났다가 오토바이 번호판 등을 통해 신원 확인에 나선 경찰에3시간여만에 붙잡혔다.조사 결과 그는 범행 전부터 인터넷에서 ‘강간’, ‘강간치사’, ‘강간자살’, ‘○○원룸 살인사건’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원룸에 사는 여성을 노리고 여성들이 경계하지 않도록 배달기사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에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2021년 7월 휴대전화 카메라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며 중하다.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참혹하고 끔찍한 피해를 입었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살게 됐다”며“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2023-12-01

“발생지점 단층대 달라 2016년 경주지진과 무관”

경북도는 30일 경주시 문무대왕면에서 난 규모 4.0 지진은 2016년 경주지진과는 무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경북도 재난안전실은 이날 경주서 발생한 규모 4.0 지진의 단층대는 좌표, 규모, 과거 지진 발생 지점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유추했을 때 2016년 경주지진을 유발한 ‘내남단층’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류정옥 경북도 재난안전실 재난안전과 지진 주무관은 “2016년 지진이 난 곳과 약 20㎞ 떨어져 있어 거리상 가까워 보이지만, 무슨 단층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로 기상청이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2016년 경주지진의 원인인 내남단층은 양산단층의 ‘가지 단층’으로 지리상 북동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기울어진 각도를 보면 오늘 지진이 난 지점과 내남단층은 별개임을 알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학계는 2016년 9월 경주지진의 원인이 된 양산단층과 덕천단층 사이 활성단층을‘내남단층’이라 명명했다.연구를 수행한 이진한 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내남단층 최대면적을 38.44㎢로 추정하며 한 번의 지진 단층운동으로 내남단층 최대 면적이 파열되면 모멘트 규모(Mw)로 규모 5.6 지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모멘트 규모가 5.0만 돼도 제2차세계대전 때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폭탄과 에너지양이 비슷하다.기상청 지진화산국은 이날 지진이 남-북 또는 동-서 방향의 주향이동 단층 운동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주향이동단층은 단층의 상반과 하반이 단층면을 따라 수평으로 이동하는 단층이다.이날 지진은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총 99차례)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서는 최대 규모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30

“앞으로 더 큰 여진 일어날라” 새벽 경주지진에 화들짝

30일 오전 4시 55분쯤 경주 동남동쪽 19㎞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4.0 지진으로 경주를 비롯한 인근 포항, 울산지역 주민들은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관련기사 2·5·7면지진이 일어난 곳은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입천마을 복지회관 일대(경주시 동남동쪽 19㎞ 지점)다. 7년전인 2016년 9월 12일 규모 5.8 지진이 난 경주시 내남면과 약 20㎞쯤 떨어진 곳이다.진원의 깊이는 12㎞로 추정된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번에도 지진 발생 후 1시간 사이(오전 5시 50분까지) 5차례 여진이 있었다. 여진 중 최대는 오전 5시께 발생한 규모 1.5 지진이다.이번 지진으로 인한 계기진도는 경북은 5,인근 울산은 4로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흔들림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경주시민들은 지난 2016년 9월 12일 겪었던 관측이래 가장 강력했던 지진 악몽이 되살아나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려야 했다.주민들은 이러다 지난번 지진처럼 앞으로 더 큰 여진이 일어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문무대왕면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김모(64)씨는 “지진 충격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7년전 보다 지진 규모는 작으나 지진이 또 발생하니 불안한 마음은 든다”고 했다.경주시 양남면 상계리서 펜션을 운영하는 권모(64) 씨는 “순간적으로 한번 ‘꽝’ 하는 소리에 잠결에도 바로 느낄 정도로 강하게 (지진이 느껴졌다)”라며 “진도는 2016년 때보다 작지만 느껴지는 강도는 더 셌다. 새벽이라 불안한 마음이 있고, 혹시 여진이 있나 싶어 TV나 문자를 계속 봤다”고 말했다.포항시 남구 연일읍에 거주하는 A씨(52)도 “아파트 거실에서 자고있는데 갑자기 ‘쿵’하는 소리에 놀라보니 지진 발생을 알리는 안전문자 경보음이 휴대폰에서 다급하게 울렸다”며 “한동안 잊고 있었던 지진 트라우마가 되살아 나는것 같다”고 말했다경주시는 지진이 발생하자 비상 2단계를 발동하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당분간 직원 20%가 비상근무하는 비상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또 여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지진대피소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각급 학교 교문을 당분간 개방해달라고 교육당국에 요청했다.시가 이렇게 대비하는 이유는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8 지진이 난 지 7일 만인 19일 경주에서 규모 4.5 여진이 발생했기 때문이다.시는 당장은 별다른 피해가 없지만 이번 지진이 경주시정의 최대 현안인 APEC 정상회의 유치에 악재가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등 지진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한편 .한수원은 이번 지진 발생과 관련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이나 정상 가동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한국원자력환경공단도 이날 지진으로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했다./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3-11-30

‘포항지진 손배소송’ 정부 항소 언제쯤 할까… 기한은 ‘오는 6일까지’

지난달 16일 법원이 포항시민의 손을 들어준 포항촉발지진 1심 판결에 대한 정부의 항소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사 1부(박현숙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지진 피해 포항 시민 5만6천여명이 국가와 포스코홀딩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이에 소송 피고인 정부는 현재 전자소송으로 항소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한다.판결문은 전자문서로 송부하며 판결문을 ‘클릭’해야 송달된 것으로 인정된다.피고인 정부가 판결문을 ‘클릭’하지 않을 경우 일주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송달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1심 판결 일주일 후인 지난 22일에 ‘판결문 송달 완료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렇게 되면 정부가 항소 가능한 기한은 오는 6일까지다.포항지진 손배소 시민측 A변호사는 “정부는 1조5천원에 달하는 위자료 금액이 부담스러워서라도 곧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3-11-30

여성 상관 외모 비하하고 모욕한 병사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30일 병사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여성 상관을 욕한 혐의(상관모욕)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지난 8월 전역한 A씨는 모 부대 공보 정훈병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1∼12월 생활관에서 같은 부서 과장인 대위 B씨에 대해 “과장○이 또 일냈다. 내가 저장해둔 음악파일 등을 싹 다 날렸다”고 말한 것을 비롯한 B씨 외모를 동물에 비유하며 욕하는 등 여러 차례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문 판사는 “발언 내용, 수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당시 복무 부적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1-30

251 252 253 254 255

많이 본 뉴스

경북도정, 역사와 정체성의 재발견

봉화 AI 위기경보 주의 → 심각

안동대 식품영양학과 ‘영양사 교육과정 평가·인증’ 획득

대구경찰, 몽골 울란바타르시경찰청과 우호협력 파트너십 강화

세수 펑크에 경북 내려올 보통교부세 1조7천억 ‘뚝’

대구노동청 ‘현장 예방점검의 날’ 편의점 240곳 최저임금 등 확인

경북도의회, 군공항 주변 찾아 소음실태 확인

포항 아파트공사장 구조물 붕괴 20대 외국인 노동자 2명 중경상

김광열 영덕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벌금 500만원 구형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직제 통합 두고 노사 갈등

검찰, 영덕군수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 해당 500만원 구형

포항 아파트 공사장서 구조물 무너져 2명 중경상

“포스텍 연구중심의대서 ‘의사 배출’도 병행을”

저출산 직격탄… 내년 초1 사상 첫 40만명 밑돌듯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에 징역 50년

포항서 해산물 먹고 식중독 증상

내년 총선 선거비용 대구 평균 2억500만원 경북 2억6천800만원

‘포항지진 손배소’ 정부도 항소장 제출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이 선정한 ‘12월 독립운동가’ 현정건 선생

둘레길 걸으며 “얏호!” 보물찾기 설렘을 만끽하다

경북도교육청 관급자재 규정 위반, 45억 혈세 ‘줄줄’

대구·경북 나눔캠페인 대장정 막 올라

‘지진 여파’ 없이 일상 찾은 경주… 유명 관광지 ‘인산인해’

속보 = 정부, 포항지진 손배소 1심 판결 불복 항소

포항 해병대 영내로 60대 운전자 무단 진입

성폭행 미수범, 징역 50년 선고, 귀가 남친도 살해시도

“발생지점 단층대 달라 2016년 경주지진과 무관”

“앞으로 더 큰 여진 일어날라” 새벽 경주지진에 화들짝

‘포항지진 손배소송’ 정부 항소 언제쯤 할까… 기한은 ‘오는 6일까지’

여성 상관 외모 비하하고 모욕한 병사 징역형 집유

[국힘 포항시장 지지도 조사] 김병욱 15.8% 박승호 14.9% 공원식 10.9% 박용선 10.5%

공공기관 홍보 끝판왕 ‘충tv’ 이끈 김선태 주무관 사표...관가에선 향후 거취 관심

국힘 포항시장 공천, 독보적 후보 없는 ‘무주공산’ 속 변수만 수두룩

행안위, 대구경북·광주전남·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 통과…핵심 특례 요구 대거 빠져

울릉 여객선 요금 왕복 8만원 지원하자 관광객 32% ‘껑충’…‘적막 겨울’은 이제 옛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