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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덕군 지역역량강화사업 부정 수급 ‘네 탓 공방’

속보 = 영덕군 영해면 지역역량 강화사업 사업추진위(추진위)의 강사비 부정수급 의혹본지 5월 8·10·15일 자 1·4·5면 보도 등과 관련해 추진위원들과 위탁업체, 지자체가 책임 소재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추진위의 해당 의혹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책임은 ‘내 잘못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영해면 농촌중심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이 가입해 있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지난 14일 추진위원장 A씨가 ‘주민역량강화사업 추진에 혼선과 정지를 초래한 부분에 관한 보고를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A씨는 “문제의 발단은 순수 재능기부로 성과를 거두는 사업이 어떤 이유로 ‘24회차’가 ‘48회차’로 바뀌고, 실비보상(재료비, 간식비, 실비)에서 ‘강사’와 ‘보조강사 시스템’으로 변형됐다”며 “5천3백여만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교육시스템으로 확대되면서 이권사업으로 여겨지는 분위기도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추진위원회가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과 관련해 누차 항의도 했지만, 예산 집행에는 관여하는 할 수 없어, 불평으로 끝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이어 A씨는 영덕군 역시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A씨는 “영덕군 관계 공무원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힐난했다.이에 대해 B위탁업체는 A씨의 주장에 대해‘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반박했다.B위탁업체 관계자는 “추진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며 “추진위원과 직원들이 함께 의논을 한 후 사업을 진행했을 뿐 직원들이 마음대로 활동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영덕군도 역시 해당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주민주도형 사업 성격이기 때문에 추진 위원회가 비현실적인 사업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이 있고, 추진 위원장이 주장하는 부분은 사실 근거 없는 억측”이라며 “해당 문제가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관련이 있다고 추진위가 주장하는데, 이것은 사실과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5-15

또 오른 전기·가스료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각각 5.3% 인상된다.4인 가구 기준 가스요금 월 4천430원, 전기요금 월 3천20원 등 평균 7천45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지난해 4분기(10∼12월) 가스요금 인상 여파로 ‘난방비 폭탄’ 사태를 겪었던 정부가 냉방비 수요가 폭증하는 여름철을 앞둔 이번 인상은 서민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15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16일부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h)당 8.0원을 인상한다. 2분기 전기요금은 기존 ㎾h당 146.6원에서 ㎾h당 154.6원으로 인상됐다.이는 부가세와 기반기금 등을 제외한 것이다.정부는 이날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국전력과한국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전기 사용이 늘어나는 여름철을 앞두고 가계와 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게 됐다. 지난 1분기에 kWh당 13.1원이 이미 오른 점을 감안하면 올해만 전기요금이 kWh당 21.1원 올랐다.가스요금도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MJ(메가줄)당 1.04원 오르면서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음식점,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의 인상률은 5.4%다.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2)의 인상률은 5.7%다.정부는 우선 기존에 운영 중인 한국전력의 복지할인 요금제도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립·상이 유공자, 차상위 계층, 3자녀 가구 등 약 360만호에 해당하는 사회배려계층에게는 월 8천원에서 2만원까지 전기요금이 할인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약 9만5천호에도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해준다.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기초수급자는 월 최대 2만6천600원을 할인받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이부용 기자 lby1231@kbmaeil.com

2023-05-15

영덕군 지역역량 강화사업 강사비 부정수급 의혹 위탁업체 3개 시·군서 수주 더 받았다

속보 = 영덕군 영해면 지역역량 강화사업 사업추진위(추진위)의 강사비 부정수급 의혹본지 5월 8일·10일 자 5면 보도 등과 관련, 위탁 업체가 영덕군 외에도 경북도내 3개 시·군에서 해당 사업의 수주를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남에 따라 이들 시·군에 대해서도 철저한 전수조사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여기에다 이번 의혹에 연루된 추진위원들이 문제가 불거지자 위탁업체로부터 받은 강사비를 반납했다는 추가 폭로가 이어지면서 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14일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와 포항에 위치한 A위탁업체가 영덕군뿐만 아니라 포항시 흥해읍과 경주시 안강읍, 청송군 등지에서도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진행 중이다.앞서 영덕군은 ‘영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관련해 지난 2022년 7월 A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용역비 14억원 중 7억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했다.하지만 본지의 추진위원들의 강사비 부정수급 등과 관련된 여러 비위에 대한 수차례 보도 후 영덕군은 지난 10일 A위탁업체에 대해 해당사업 중지를 통보 했다.일각에서는 지역역량강화사업이 ‘특정 위탁업체의 배만 불리고,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익명을 요구한 제보자 B씨는 “보도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11일에 강사비 부정수급 의혹을 받던 추진위원 중 한 명이 위탁업체 계좌에 441만2천660원을 입금했다”며 “이 프로그램에 모두 7명이 보조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중 5명이 위탁업체에 강사비를 다시 돌려줬다”라고 주장했다.이어 “보조 강사 7명 가운데 정식으로 용역업체에 이력서를 낸 사람은 3명뿐이고 나머지 4명은 해당 절차 없이 보조강사로 활동을 했다”며 “보조강사 선정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부녀회장 자격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C씨에게도 수업에 도움을 줬다며 강사비 18만원을 입금 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위탁업체는 ‘해당 수업(뜨개질 수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강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했지만 사실은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에게 급여와 연구비 목적으로 비용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위탁업체가 주민들에게 단순 뜨개질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원과 연구보조원들에게 회당 13만9천378원, 6만9천877원의 급여를 지급해 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제보자 B씨는 “강사료 역시도 회당 25만여원이 책정이 됐지만 강사가 없는데도, 강사비가 책정된 이유가 의문”이라면서 “강사도 없이 단순 뜨개질을 가르치는 활동을 하면서, 연구원이 예산을 받아 어떤 연구 활동을 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A위탁업체 관계자는 “해당 프로그램은 강사 없이 보조강사만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실제와 다른점이 있다”고 해명했다.이와 관련해 경북도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영덕군 이외 타 지역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 못하고 있다”면서 “영덕군이 위법 사실에 따른 사업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하면 경북도도 영덕군의 입장을 따르겠다”고 밝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5-14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한마음’

고향사랑기부제의 조기 정착과 붐업 조성을 위한 ‘2023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 한마당 대축제’가 14일 수도권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내며 성황리에 폐막했다.경북매일신문을 비롯한 지역 대표 일간지 29개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이하 대신협)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후원한 이번 축제는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수원역 앞 수원메쎄에서 전국 규모의 첫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박람회로 마련돼 출향인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행사장에는 전국 50여개 자치단체와 농협, 출향단체 등이 설치한 고향사랑 홍보부스가 운영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나들이에 나선 전국 각지의 관광객과 수도권 거주 시민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의 의미와 우수한 향토자원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됐다.특히 참가 자치단체별 우수특산물과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이 전시되고 고향사랑기부 방법과 혜택 등을 볼 수 있는 정보관이 운영돼 호평을 받았다.앞서 지난 12일 개막식에는 김중석 대신협 회장을 비롯한 회원사 대표, 염태영 경기도경제부지사,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 등 내외빈이 참석했다. 이날 우동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영상 축사를, 김진표 국회의장과 장제원 국회 행정위원장은 축하 전문으로 고향사랑기부 한마당대축제의 성공을 통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조기 정착과 붐 조성을 기원했다.김중석 대신협 회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어머니의 품과 같이 포근한 고향을 향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자, 도농간 격차 해소와 저출산·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제도”라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기부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고,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대신협 공동취재단

2023-05-14

교사 23.6%만 “다시 태어나도 교직 선택”

스승의 날(15일)을 하루 앞두고 교사들이 스스로 느끼는 교직 만족도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스승의 날을 기념해 지난달 28일부터 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천75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1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교직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3.6%에 그쳐 교총이 설문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교총이 같은 문항의 설문조사를 처음 실시한 2006년에는 교사들의 만족도는 67.8%이었지만 교권 침해 등의 이유로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다 올해는 20%대로 추락했다.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냐는 질문에도 ‘그렇다’는 응답은 20.0%에 그쳐 이 역시 같은 문항을 조사를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낮았다.교원들의 사기가 최근 1∼2년 사이 어떻게 변화했냐는 질문에는 87.5%가 ‘떨어졌다’고 답했다.또 학교에서 교권이 보호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69.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교직 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30.4%)를 1순위로 꼽았으며 이어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5.2%),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행정업무, 잡무’(18.2%)를 주요하게 들었다.유보통합 추진 등 정부의 교육 개혁안이 교사의 수업 여건을 나아지게 할 수 있겠는지 묻는 문항에는 68.3%가 부정적으로 답했다.교원들은 교권 보호를 위해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는 민·형사상 면책권 부여’(96.2%)가 필요하다고 봤다.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방안으로는 △고의·중과실 없는교육활동·생활지도에 면책권 부여(42.6%) △신고만으로 교원 직위해제 처분하는 절차 개선(21.7%) △교육활동 연관 아동학대 신고 건에 대해 경찰 단계 수사 종결권 부여(11.3%) 등을 꼽았다.또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권 침해 시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활동 장소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90.4%), ‘구두주의 및 학생 상담’(89.9%), ‘교실 퇴장명령’(87.%) 등이 담겨야 한다고 답했다./이시라기자

2023-05-14

경찰 입건 무형문화재 등 4명 ‘이재명 부모 묘소훼손 혐의’

경북경찰청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모 묘소 훼손 사건과 관련 피의자 4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1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남 강진 출신 무형문화재 A(83)씨 등 2명을 형법상 분묘발굴죄의 공동정범으로, 60∼70대 2명은 방조범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9일 정오께 경북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의 이 대표 부모 묘소 봉분 주변에 구멍을 내고 한자로 ‘생명기(生明氣)’라고 적힌 돌 6개를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피의자들은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기운을 올려주기 위해 좋은 의도로 ‘기(氣)’ 보충 작업을 했다”며 “봉분 위에서 뛰면서 평탄화 작업을 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중 3명은 이 대표와 같은 경주 이씨 성을 사용하고 있으나, 기존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문중 관계자는 아니다. 단순 지지자로 보인다”며 “피의자들이 범행 당일 촬영한 사진과 범행 도구, 포렌식 자료 등을 확보, 이들을 입건했다”고 밝혔다.한편, 분묘 발굴죄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며 의도와 상관없이 행위 자체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내주 중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14

“생애 첫 선생님, 헌신적 가르침 감사해요”

“한 할머니가 평생 처음으로 은행에서 자신의 이름을 썼다고 기뻐하시길래 할머니를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스승의 날을 앞두고 칠곡할매글꼴의 주인공을 가르친 선생님들의 헌신이 알려지면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주인공은 일제강점기와 가난으로 한글을 깨치지 못한 평균 연령 85세 할머니들의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 선생님인 성인문해교육 선생님들이다.칠곡군은 2006년부터 2개 마을에서 시작해 현재 23개 마을에서 할머니 220명을 대상으로 성인문해교육 ‘찾아가는 늘배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이들은 대부분 칠곡군이 운영하는 평생학습대학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과 ‘성인문해 양성과정’을 전공한 40대 여성들로, 할머니들이 사는 마을회관으로 찾아가 한글을 가르치며 말동무가 되고 때론 대도시에 있는 며느리와 딸의 역할을 대신한다.선생님들은 3월에서 12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장은 구하기 어렵다.그래서 길게는 15년, 짧게는 3년 동안 열정적으로 할머니들을 가르치며 배움의 한을 풀어 드리고 있다.여느 학교와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은 숙제를 내고 매년 10월이면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학예회를 열어 할머니들을 무대의 주인공으로 만든다.이러한 선생님들의 열정으로 할머니들은 밭일을 하다 급한 마음에 연필 대신 호미를 들고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밤늦은 시간 할아버지의 숙면을 방해할까 봐 휴대전화기 조명으로 한글 공부를 하고 전단이나 신문 등의 여백만 보이면 글쓰기 연습을 한다.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연하장 글씨체로 전국적으로 알려진 칠곡할매글꼴과 잔잔한 감동을 일깨운 시 쓰는 할머니들을 배출하는 데 일조했다.선생님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정들었던 할머니가 건강이 좋지 못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세상을 떠나 빈자리가 생길 때이다.김재욱 칠곡군수는 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들의 모임에서 회장을 맡은 장혜원 씨에게 할머니들이 마련한 카네이션과 꽃바구니를 전달했다.조임선(왜관8리 달오학당) 할머니는 “기억력이 나쁘고 변덕이 심한 할매들의 선생이 되려면 오장육부가 다 녹아내려야 한다”며 “멀리 있는 자식보다 꼬박꼬박 찾아오는 선생님이 더 좋다”고 말했다.조준달 성인문해 교사는 “선생님들은 할머니를 가르치는 것이 보람 있고 행복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고 있다”며 “할머니들의 마지막 항해를 밝게 비추는 등대가 된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05-14

임이자 의원 등 스승 이철우 도지사 찾은 제자들

이철우 도지사의 교사 시절 제자들이 스승의 날(5월 15일)을 앞두고 경북도청을 찾아 이 지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먼저, 지난 10일 상주 화령중학교 교사 시절 제자였던 임이자 국회의원이 이철우 지사를 찾아 감사의 뜻으로 꽃바구니를 전달하고 환담을 나눴다. 임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때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이철우 지사를 찾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다.이어 14일에는 의성 신평중학교 7기 동기회 제자들이 도청을 찾아 이 지사 내외분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준비한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줬다.이 자리에 함께한 제자들은 교사 시절 함께 찍은 사진을 준비해와 서로 감상하며 옛 추억을 떠올리기도 했다.이철우 지사는 “훌륭한 지역 일꾼들이 돼 준 것도 감사한 일인데, 매년 이렇게 잊지 않고 스승을 찾아줘 고맙다”며 “이제 스승은 도지사로서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고, 지방시대를 주도하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제자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스승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 지사는 1978년 상주 화령중고등학교, 1980년부터 1985년까지 의성 신평중학교과 단밀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한 바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14

영덕 복숭아, 이상저온으로 수정 ‘뚝’

국내 최대 복숭아 산지인 영덕복숭아 재배농가들이 과일 수정을 담당하는 꿀벌의 집단 폐사, 이상기온 저온피해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14일 영덕군에 따르면 영덕 복숭아 재배농가는500여 농가(면적 350ha)인데 올해 이상 기온 인해 저온피해를 입은 복숭아농가는 약 50농가(50ha)로 추정하고 있다.3월말~4월초의 이상저온과 서리로 인한 과수 등 냉해 피해조사는 현재 실시중에 있으며,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은 달산면과 지품면으로 예상된다.영덕복숭아 작목반 관계자는 “연례행사처럼 냉해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들에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어 “냉해 피해가 이처럼 심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며 “수정률이 감소해 과일 작황 부진이 예상되고 있다”며 우려했다.그는 또 이상기후는 농민들의 노력으로 막아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태풍을 비롯해 이상 기온, 꿀벌의 집단 폐사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농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농작물 재해보험 또한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농작물 재해보험 냉해 보상률이 기존 80%에서 50%로 크게 낮아진 상황에서 봄철 이상저온 현상이 발생해 전국적으로 냉해 피해 농가가 속출하고 있지만, 제대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농작물 피해 보상금을 수령 농가는 자동차 보험처럼 할증이 붙는다 만약 수년간반복적으로 이런 피해가 발생된다면 농가에 큰 부담만주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제도가 될것이라고 주장했다.영덕군 농업기술센터 박병대소장은 “저온피해로 인해 과수나무의 개화량이 줄며 과일값이 폭등할 수 있다.착과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감소할 것으로 보이면 관련 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또 피해과원 방제 등 피해농작물 관리를 위한 현장지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이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꿀벌 집단 폐사 현상에 대해서는 기후 온난화가 주된 원인으로 추측되지만, 꿀벌이 감소하면 과수·채소 농가도 타격을 받는 등 농업 전반이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영덕읍 화수리 등 지난해 산불 발생 지역의 군유지, 임도 주변 절개지와 도로 주변 에 아카시아, 헛개, 산수유 등 대대적으로 밀원수를 식재하여 꿀벌 규모와 꿀 생산량을 동시에 늘려 나가겠다”고 전했다.한편, 영덕복숭아는 해풍을 맞고 자란 영덕 복숭아 특유의 풍미로 관광객의 입맛을 매료시켜, 농가 소득은 물론, 7~8월 관광객의 최고의 과일 중 하나로 뽑힌다. /박윤식기자

2023-05-14

영덕군, 원전지원금 반환 행정소송 1심 패소 항소

정부를 상대로 한 원전지원금 반환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영덕군이 항소했다.12일 영덕군에 따르면 군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등 409억원의 회수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지난 4일 항소장을 냈다.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은 영덕군이 “원전을 짓겠다”며 의회 동의를얻어 정부에 신청한 대가로 2014∼2015년에 받은 돈이다.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히고 원전 건설이 무산되자 정부는 지난 2021년 7월 이미 지급한 가산금을 회수하기로했다.군은 이 같은 조처에 반발했지만 지연이자 부담 등을 고려해 2021년 8월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과 발생 이자를 포함한 409억원을 우선 반납했다.이어 2021년 10월 가산금 회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지난 4월 14일 패소했다.군은 입장문에서 “정부 정책과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하지만 각종 규제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과 원전 예정 구역 토지 소유주들에 대한 배려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을 이유로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가산금을 회수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박윤식기자

2023-05-12

이동채 회장 법정 구속… 잘나가던 에코프로 ‘대형 악재’

주식가격이 고공행진하며 잘나가던 2차전지 배터리 소재기업 에코프로가 이동채 회장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되는 대형악재를 만났다.법원은 11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 11억원을 얻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은 이동채(64) 에코프로그룹 회장(상임고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했다.유사한 범행으로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와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11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얻고, 차명계좌를 활용해 수익을 은닉했다”며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특히 이 회장은 기업 총수이자 최종 책임자로, 다른 피고인들보다 책임이 더 무겁다”며 “이 회장이 사전에 철저히 지휘·감독했다면 다른 임직원들의 범행을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질책했다.아울러 이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된 이상 도주 우려가 높은 만큼 법정 구속한다”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범죄로, 본인의 행동들을 되돌아보라”고 말했다.이 회장은 2020년 1월∼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 차명 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1심은 이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그가 부당 이익을 환원한 점 등을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한편 이 회장의 구속 소식에 주가는 곤두박질치면서 고점에 에코프로 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돌발 변수에 망연자실하고 있다.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이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에 11일 에코프로그룹 종목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이날 에코프로는 전 거래일 대비 6.78% 내린 55만원에 거래를 마쳤다.에코프로는 장중 5.42% 오른 62만2천원까지 상승하기도 했으나, 이 회장의 구속 소식이 전해진 직후 하락 전환해 내림 폭을 키웠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에이치엔 역시 장중 약세로 돌아서 각각 4.10%, 2.21% 하락 마감했다.에코프로는 주가는 금년초 10만원대에서 꾸준히 우상향, 지난달에는 장중 80만원을 찍으며 코스닥 시총 1위에 등극하는 등 기염을 토했다. 이후 70만원대에서 60원대로 밀리는 등 등락을 거듭하다 이날 회장 구속소식에 50만원대로 크게 밀렸다.지역민들은 당장 향후 에코프로의 포항공장 추가건설과 포항지역에 추진중인 골프장건설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향후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기사 4면A씨(55)는 “회장이 명예롭지 못한 사실로 구속됐다는 소식에 상당히 놀랐다”며 “이로인해 포항지역 투자가 영향을 받는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부용·이시라기자

2023-05-11

코로나 3년 4개월… 격리·마스크 사라진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다음달부터 5일 권고로 바뀐다. 동네의원과 약국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진다.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6월 1일을 기해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기로 결정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첫 발생 이후) 3년 4개월 만에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일상회복을 선언했다.정부는 위기경보 하향에 맞춰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당초 격리 의무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지는 일상회복 2단계 조정 때 해제할 예정이었으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앞당긴 것이다.격리 의무가 사라진 후 확진자가 몸이 아픈데도 억지로 출근해 일하는 일이 없도록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기관별 지침 마련과 시행도 독려할 계획이다.다만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은 격리 권고 전환 이후에도 취약집단을 보호하기위한 격리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방역당국은 덧붙였다.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의 경우 역시 내달부터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한다. 단,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선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입국 후 3일차에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권고하는 것도 종료된다.정부는 격리 권고 전환을 위한 고시 개정 등 행정절차가 빠르게 완료될 경우, 위기단계 하향 이전에도 이러한 방역 조치들을 조기 시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6월 이후에도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지원은 일단 유지된다.백신 접종은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며, 치료제는 무상 공급되며 전체 입원환자에대한 치료비도 계속 지원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일부 격리지원도 당분간 계속된다.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되, 현재 9곳인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다.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는 일간 단위에서 주 단위로 전환되며, 정부 대응 체계도 범정부 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 중심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으로 바뀐다. /박형남기자

2023-05-11

전국 규모 첫 ‘고향사랑기부 대축제’ 오늘 개막

올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전국 규모의 첫 홍보 한마당대잔치가 수원에서 펼쳐진다. 전국 대표 지역일간지 29개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이하 대신협)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수원역 앞 수원메쎄에서 ‘2023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 한마당대축제’를 개최한다.‘우리 고향 사람, 기부로 실천하는 고향 사랑’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한마당대축제는 행정안전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후원한다.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 자치단체와 유관 기관단체, 각 시·도 출향도민회가 대거 참여한다.행사장 일대는 참가 자치단체별 우수특산물과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이 전시·판매되고 고향사랑기부제 방법과 혜택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보관이 운영된다. 또 고향자랑 한마당과 답례품 선정 및 홍보와 관련된 상담회도 마련된다.시도별로는 다양한 메뉴의 먹거리 부스를 설치할 예정이어서 전국 각지에서 행사장을 찾은 가족단위 방문객들에게 고향의 맛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축하공연은 호소력 짙은 감수성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K-트로트의 대표주자 홍자와 유티크한 명품 보이스로 포맨의 리드보컬 출신 송재원,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버스킹 밴드의 공연이 이어져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김중석 회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도농간 격차 해소와 저출산·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언론의 대표 단체인 대신협이 주최하는 전국 규모의 첫 고향사랑기부제 행사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대신협 공동취재단

2023-05-11

대구 시내버스·도시철도 7월부터 75세 이상 ‘무료’

오는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무임승차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가 5월 16일부터 군위군을 포함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제히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한다.올해 통합 무임교통카드 발급 대상은 75세 이상(1948년 7월 1일 이전 출생) 어르신이며, 카드 종류는 실물 카드와 모바일 카드 2종이다.실물 카드는 5월 16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어르신께서 직접 방문해서 신분 확인 후 동의서를 작성하면, 현장에서 즉시 통합 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태어난 월’을 기준으로 월요일(1·2월생), 화요일(3·4월생), 수요일(5·6·7월생), 목요일(8·9·10월생), 금요일(11·12월생) 등 해당 요일에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모바일 카드는 스마트폰으로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카드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동의서 작성을 통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실물 카드와 모바일 카드 중 하나만 선택해 발급받아야 한다.또 최초 발급 시는 무료이지만 분실, 훼손 등 개인 과실로 인해 재발급하면 3천 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1년간 사용이 중단된다.통합 무임교통 지원 대상은 올해 75세를 시작으로 해마다 1세씩 낮춰 2028년에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시내버스(경산·영천 포함)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5-11

교사 87% “1년간 이직·사직 고민”

교사 10명 중 8∼9명은 최근 1년 사이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했으며 4명 중 1명은 교권 침해와 관련해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적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올정도로 교사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스승의 날을 맞아 조합원 1만1천37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0∼28일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의원면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한 교사가 87.0%(거의 매일 25.9%, 종종 33.5%, 가끔 27.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교직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답변도 68.4%였다.최근 5년 동안 교권 침해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는 교사는 26.6%로 나타났다.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경험이 있는 교사도 5.7%로 집계됐다.교사들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과제로 ‘무고성아동학대 신고 처벌 등 법률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방지 대책 수립’(38.2%)을 1순위로 꼽았다.2순위는 ‘교원의 경제적 보상 현실화’(33.5%)였다.현장 고충이 커지는 만큼 부장 교사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91.3%에 달했다. 가장 큰 이유로는 ‘과도한 업무에 비해 보직 수당이 낮다’(39.2%)를 꼽았고, 2순위는 ‘과도한 업무와 무거운 책임’(28.3%)이라고 답했다.담임을 기피하는 현상의 원인으로는 ‘학부모 민원 및 상담을 감당하기 부담스럽고’(33.0%), ‘학교 폭력과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32.4%)이라고 답했다.또한 정부 정책에서 현장 교사 의견이 잘 반영되냐는 질문에는 96.3%가 부정적으로 답했다.현 정부 교육정책을 학점으로 평가해달라는 항목에는 F를 준 교사가 72.1%나 됐다.청년 교사들도 정부 교육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9호봉(10년 차) 이하 교사 2천41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0일부터 약 1달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 교사들의 71.1%가 현 정부 교육 정책에 F를 줬다.A와 B를 포함한 긍정적 답변은 2.5%에 그쳤다.청년 교사들은 교원 정책의 문제로 △‘실질임금 감소’(85.4%) △‘교사의 교육권 확보’(76.1%) △연금 개악(55.0%) △교원정원 축소(35.2%) 등을 꼽았다.75.7%는 임금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다.이들의 79.8%는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기본급 10% 인상을, 73.9%는 담임 수당 등 각종 수당 인상을 요구했다. /이시라기자

2023-05-11

이동채 회장 구속에 ‘해파랑 골프장’ 건설 어쩌나

이동채 에코프로 그룹 회장이 11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법정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에코프로가 포항에 추진중인 ‘해파랑 골프장’ 건설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구속 소식에 “사업이 무산되지는 않겠지”라며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포항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2월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입암리 산39번지 일원에 ‘민자유치 사업을 통해 에코프로의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 후 시는 같은 달 마을 주민들과 해당 계획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에코프로 계열사인 ‘해파랑우리’는 입암리 일원을 중심으로 253만㎡(약 77만평)의 산지에 36홀 규모에 이르는 대규모 골프장 조성 사업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골프장 조성이 완료되면 인근 유휴부지에 대규모 관광위락시설 조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골프장 조성 사업이 입암리뿐만 아니라 동해면 전체에 상당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 되면서 관련 소식을 접한 마을 주민들은 골프장 유치에 환영의 뜻을 보이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입암리 일대는 1970년 동해면 도구리에 공항이 개항한 뒤 수십 년 동안의 지역개발이 정체되면서 사실상 지역에서 가장 낙후된 마을이 되었기 때문이다.이에 동해면 25개 기관단체는 그해 3월 지역발전을 위해 조속한 골프장 건설을 포항시에 요청하기도 했다.하지만 이 회장이 구속되면서 이들의 기대감은 우려하는 분위기로 바뀔 상황이다.포항시민 김모(55·남구 동해면)씨는 “안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지역에 이렇다 할 수입원이 없는 상황이고, 골프장 건립으로 인해 지역의 방문객들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동네가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며 사업추진은 계획대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5-11

가야 고분군 7곳, 세계유산 등재 ‘청신호’

고령 지산동 고분을 비롯한 한반도 남부에 남아있는 가야 유적 7곳을 묶은 ‘가야고분군’(Gaya Tumuli)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전망이다.11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심사·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는 한국이 세계유산으로 신청한 가야고분군을 평가한 뒤 ‘등재 권고’ 판단을 내렸다.이코모스는 각국이 신청한 유산을 조사한 뒤 등재, 보류, 반려, 등재 불가 등 4가지 권고안 중 하나를 선택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당사국에 전달한다.등재 권고를 받은 유산은 이변이 없는 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된다.가야는 기원 전후부터 562년까지 주로 낙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번성했던 작은 나라들의 총칭이다. 경남 김해에 있었던 금관가야를 비롯해 경북 고령 대가야, 함안아라가야 등이 잘 알려져 있다.이번에 등재 권고 판정을 받은 가야고분군은 1∼6세기 중엽에 걸쳐 영남과 호남지역에 존재했던 고분군 7곳을 하나로 묶은 연속유산이다.경북 고령 지산동 고분군, 경남 김해 대성동 고분군, 함안 말이산 고분군, 창녕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고성 송학동 고분군, 합천 옥전 고분군, 전북 남원 유곡리와두락리 고분군으로 구성된다. 이들 고분군은 모두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돼 있다.문화재청은 “이코모스는 가야고분군이 주변국과 공존하면서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독특한 체계를 유지해 온 ‘가야’를 잘 보여주며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는 점에서 기준을 충족한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가야고분군은 올해 9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회의는 9월 10일(현지시간) 개막하며 25일까지 약 2주간 열릴 전망이다.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 등재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이상 1995년), 창덕궁, 수원 화성(이상 1997년) 이후 지금까지 총 16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된다./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2023-05-11

대구·경북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경북도가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11일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2023년 대구·경북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되는 이번 채용설명회는 이전공공기관 채용정보, 지역인재 의무채용 안내, 오픈캠퍼스 소개 및 다양한 이벤트 등으로 구성됐으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전략, 자기소개서 컨설팅, 진로적성검사 등 다양한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 취업준비생, 일반 구직자, 학생 등 지역 젊은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는 평이다.경상북도 참여 지역인재 채용대상 공공기관으로는 7개 기관으로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전력기술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올해 212명을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달희 경제부지사는 “이번 합동채용설명회를 통해 경북의 우수한 인재들에게 양질의 취업정보가 제공되어 지역인재들이 이전공공기관에 보다 많이 채용되길 바란다”며 “경북도에서도 대구·경북지역 이전공공기관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은 2022년까지 매년 목표율을 3%씩 높여 지역인재 채용목표율이 30%까지 상향됐으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917명의 지역 인재가 7개 기관에 채용됐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11

포항→대전 28만원 택시요금 '먹튀', 경찰 수사 나서

포항에서부터 승객을 태우고 대전까지 이동한 택시 기사가 요금 28만원을 받지 못한 ‘먹튀’ 사건이 일어나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대전 유성경찰서는 피해 택시 기사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10일 밝혔다.지난 8일 오후 2시 30분께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근처에서 여자 승객 2명을 태운A씨는 3시간 10여 분 동안 운전해 승객이 요청한 목적지인 대전 유성구에 도착했다.승객은 교통카드로 택시요금 28만원 결제를 시도했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A씨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뒤 “집으로 들어가서 10분 뒤에 송금해드릴게요”라고 약속하며 택시에서 내렸다.하지만 승객들은 A씨에게 요금을 보내지 않았고 전화 연결도 되지 않자 A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이 사건을 A씨의 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며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참 만만하고 편하게들 생각하고 사네요”라며 공분했다.A씨 딸은 글에서 “승객들이 작정하고 ‘먹튀’를 한 것 같고, 잘 모르는 아버지께서 당하신 것 같다.낯선 지역에서 승객들 찾아보려고 아버지가 어두워질 때까지 돌아다니다가 늦은 밤이 돼서야 집에 돌아오셨다는데 너무 속상하다”고 토로했다.경찰 관계자는 “아직 범인 특정은 되지 않았으며 검거하는 대로 사기 혐의 적용해 수사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준혁기자

2023-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