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개성공단 중단 놓고 `남남갈등` 재연 한심

개성공단이 전면 가동 정지에 돌입한 11일 여야 정치권은 정부의 조치를 놓고 설전을 벌이면서 한심한 `남남갈등`의 불협화음을 재연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핵 불장난으로 한반도 정정의 불안정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마당에 정치권이 `안보` 문제마저 당쟁의 소재로 몰고 가는 폐습은 국민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새누리당은 엄중한 정세가 조성된 상황에서 취한 정부의 결정을 지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개성공단 폐쇄는 실효적 제재 수단이 될 수 없다며 반대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은 지난 1월 4차 핵실험에 이어서 7일에는 세계를 향해 장거리 미사일을 쏜 후 경축대회까지 열었다”며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결정한 것은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개성공단 중단 결정으로 한반도는 더욱 위험해졌다”며 “정부가 스스로 안전판을 걷어차 버린다면 한반도의 불안정성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두 가지 요인을 감안한 고육지책이다. 핵무기 개발 자금줄 차단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선제조치의 필요성이 그것이다. 핵 고도화 의지를 꺾지 않고 있는 북한의 행태는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개성공단에서 조달되는 현금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줄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제 상식에 속한다. 그 동안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천160억 원(약 5억6천만 달러)의 현금이 넘어갔고 지난해에만 1천320억 원이 들어간 것으로 집계됐다.정말 한심한 것은 때마다 불거지는, 도수(度數)도 맞지 않는 불량 돋보기를 들여다 대고 질러대는 `음모론`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 무능을 북풍 선거 전략으로 씌워 남북한의 운명과 국민 세금으로 떠넘기려는 것은 하책 중 하책”이라는 졸렬한 비판을 내놓았다.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간 거액의 자금이 핵개발에 투입되지 않았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북한에 주는 돈이 북한주민들의 삶을 개선한다고 욱대기는, 유치원 산수보다도 못한 계산법을 그들은 왜 못 버리는지 모르겠다.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취한 정책을 놓고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은 나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문제는 대안 없이 `비난`만 해대는 고질병이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는 북한의 도발을 막을 다른 방책을 제대로 내놓지는 못하면서 욕만 해대는 정치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대안도 없이 국민선동에만 혈안이 된 정치행태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으로 넘어간, 장거리 미사일을 여섯 번 발사하고도 남을 거액의 자금이 가슴을 치게 한다.

2016-02-12

공천이 정치혁신의 출발이다

3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이 임명됐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그 어느때보다 엄중한 지금, 이들의 책무는 실로 막중하다. 정치개혁은 반드시 이뤄내야 하고, 국회 체질도 환골탈태해야 할 시점이다. 이대로 어영부영 `전과 동(同)`으로 나가다가는 “국회 해산하라!”는 `말`이 장차 `행동`으로 나올 것이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뒤집을 수도 있다”는 민본주의자 孟子의 경고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정치개혁의 출발점은 `올바른 공천`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이한구 새누리당 공천위원장은 “현재 당에 법조인이 너무 많다. 士가 너무 많아 당이 균형을 잃고 있다”고 했다. 법조인이 사법부만에 있지 않고, 입법부와 행정부에 종횡무진 누비는 현상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이다. 사법시험을 통과하면 무조건 최고 엘리뜨로 대우해주는 한국의 `시험문화`가 문제다. 국회에 법률가들이 그리 많은데 왜 `동물국회`가 됐다가 `식물국회`가 되는가. 여북했으면, 청년들이 `근조(謹弔) 국회`라 써붙이고 `국회장례식`까지 했겠는가. 이 위원장은 또 “여성과 장애인 등 정치적 사회적 약자들도 최대한 많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다. 옳은 생각이다. 그는 불출마 선언까지 하면서 `소신껏` 공천개혁을 해낼 각오를 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홍창선 공천위원장은 “국민들이 이번에는 쓸만한 사람들이 많다고 느끼도록 하겠다. 국회의원은 월급만 타 먹기 위해 하는 자리가 아니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자세가 돼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의원들은 무노동무임금의 규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적잖은 세비와 막대한 사무실 운영비와 불체포특권과 교통비 특혜, 각종 수당 등 국민혈세를 엄청나게 갉아 먹으면서 일은 하지 않는다. 기껏 예산 얻어와서 “내가 이만큼 따왔네” 자랑이나 한다. 자치단체장이 따온 것까지 자기 몫으로 친다. 홍 위원장은 병역 납세 미필자, 물의를 일으킨 자 등은 배제하겠다고 했다. 그는 과학자로서 합리적이고 중립적으로 공천과업을 수행하리라 믿는다.전윤철 국민의당 공천위원장은 소신이 뚜렷한 행정가이다. DJ시절 대통령 비서실장때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끈질기게 대통령을 설득했고, 감사원장 시절에도 자기주장이 강해 `전핏대`란 별명까지 얻었다. 그는 `국민눈높이 공천`을 원칙으로 삼았다. “국회의원들이 원칙과 소신도 없이 패거리·패권주의, 인기영합주의에 함몰돼 있다 보니 정치가 모든 걸 발목잡는다”며 도덕성과 함께 전문성 있는 후보를 내세우겠다고 했다. 직선적이고 거침 없는 성격으로 보아 그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이 수긍할 후보를 낼 것이라 믿는다.바른 공천이 정치개혁의 시작이라는 그 대원칙이 이번에 기필코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2016-02-12

`포퓰리즘 공약`이 나라 망친다

로마는 `공짜 빵`과 `무료 서커스`로 망했다. 국민들에게 정부는 공짜로 빵을 제공했다. 할 일이 별로 없어진 국민은 심심하다고 또 아우성이었다. 정부는 서커스 같은 공연을 많이 만들어서 무료로 보여주었다. 국민은 공짜의식에 사로잡혀 근로의욕을 잃어갔다. 많은 나라들이 포퓰리즘 때문에 망한다.이탈리아가 대표적이다. 선거때 마다 `공짜`가 생겼다. 결국 국고가 비었고, 외국 돈을 빌려왔다. “외상이라면 남의 소도 잡아먹는다”했다. 빚때문에 결국 `국가부도`에 몰렸지만, 공짜의식에 빠진 국민들은 긴축재정에 결사반대한다. “들어가기는 쉬워도 나가기는 불가능한 것이 복지정책”이다. 그래서 나라가 망한다.40년 전 일본의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포럼을 열었다. “일본의 자살”이란 주제를 내걸었다.인기영합주의 정책을 계속하다가는 바로 `일본의 자살`로 이어진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선거때 포퓰리즘 공약을 내거는 정당에 대해 “일본을 자살로 이끄는 정당”이라며 유권자들에게 `경고음`을 보냈다. 총리와 집권당이 자주 바뀌면서도 `인기영합주의 공약`으로 표를 낚으려 하지 않는 나라가 일본이다.포퓰리즘은 바로 매표(買票)행위라는 인식이 잘 형성된 일본이고, 아무리 가혹한 세금도 말 없이 잘 내는 일본국민이다. 그래서 “국민은 가난해도 국가는 부유하다”란 말이 나왔고, 그것이 일본을 버티는 힘이다.총선이 가까워지자, 벌써 인기영합주의 공약이 나오기 시작한다. 더민주당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에 드는 돈이 연간 8천억원 가량인데, 그 예산을 변통할 방법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법인세를 올려서 기업에서 짜내겠다는 저의가 보인다. 기업을 쥐어짜면 `세계 1등 기업`으로 갈 길이 막히고, 세금 낮은 외국으로 줄지어 나간다.30~40년 후엔 65세 이상 인구가 1천만명을 넘을 전망인데, 그때가 되면 기초연금 자체가 지속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포퓰리즘에 의한 매표행위`를 획책하는 정당이 있다.또 더민주당의 정책위의장은 “청년 5만 명에게 월 60만원을 취업활동비로 6개월간 지급하겠다”고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본을 본 것이다. 60만원이 있다고 해서 취업활동을 더 활발히 하고, 없다고 게을리한다는 것인가. 취업활동은 실로 사생결단이다. 60만원이 문제가 아니다.`청년 고용 의무할당제`도 백일몽이다. 일거리가 없는데 채용만 해두면, 놀리면서 월급 주자는 이야긴가.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식 `자리 배치`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그렇게 하는 기업은 바로 망한다. 유권자들이 정신 차려야 한다. 나라 거덜 내고 기업 망칠 공약을 내놓는 정당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2016-02-11

도청 신도시건설 2단계 사업 차질 없어야

경북도가 도청이전 신도시 1단계 건설 사업을 완료하고 2단계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대구·경북 발전지형의 일대 변혁을 초래할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사업은 지역민들이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대역사(大役事)다. 특히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경북 북부권은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사업이 새로운 성장의 계기가 돼 튼튼한 균형발전의 프레임을 구축하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역발전의 명운과 미래가 걸린 만큼 추호의 차질도 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사업은 도청이전지원특별법에 따라 2027년까지 2조 2천억원을 들여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대 1만966㎢에 인구 10만 명(4만 세대) 규모의 도청이전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3단계에 걸쳐 추진된다. 10일 도에 따르면 이번에 완료한 1단계 사업은 4.6㎢ 부지에 인구 2만 5천 명이 수용 가능한 행정타운과 관계기관용지, 주거용지, 상업시설용지 등을 선보였다.경북도가 본격 추진 중인 2단계 사업은 도시활성화 단계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3.56㎢ 부지에 주거와 상업시설, 종합병원, 복합환승센터, 테마파크, 수변공원 등 신도시 형성을 위한 배후기능인 주거, 편익기능시설 등이 들어선다. 마지막으로 3단계 사업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신도시 완성화 단계로서 2.8㎢ 부지에 산업시설, 특성화 대학 등 도시 기반시설을 갖춰 총 10만 명의 자족도시를 건설한다.2단계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시점에 경북도는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사업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서 세밀한 전략구축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 우선 경북도와 정치권은 인구 10만 명의 자족도시로 만들겠다는 당초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행정력·정치력을 집중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인구가 최소한 10만 명은 넘어야 호텔과 종합병원·대형마트·레저 공간 등 편의시설이 무리 없이 유치되어 도시기능이 유기적으로 작동되고 계획에 포함된 자율형공립고·특수대학 설립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도청이전 장소 결정의 으뜸 논리가 낙후된 북부권 발전이었던 만큼 신도청시대 개막에 즈음하여 이 지역의 기대가 한껏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멀어진 동부권이나 남부권 주민들이 간헐적으로 피력하기 시작한 소외감에 대한 깊은 배려는 물론, 대구시와의 소통 문제도 충분히 소화해내야 할 것이다. 이에 못지않게, 북부권 단체장들이 신도청 시대의 연착륙을 위해 능동적이고 열린 자세로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 경북도의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사업은 명실 공히 대구·경북 지역의 상생(相生)과 단결의 상징이 돼야 한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지방정부와 정치권, 민간이 관심을 더욱 높이고 힘을 합쳐야 할 때다.

2016-02-11

곤충산업의 미래는 밝다

우리나라 곤충산업의 시장 규모는 2009년 1천500억원대였지만, 불과 5년만에 3천억원대로 성장했고, 이 추세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도에는 1조원대까지 성장할 전망”이라고 했다. 곤충산업 중 가장 각광받는 분야는 식품인데, 고단백, 저칼로리인 곤충은 기능성 식품이다. 그동안은 번데기와 메뚜기 정도가 `식품`이었지만,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이고, 전문가들이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 농진청 관계자는 “곤충은 작은 공간과 적은 사료로 쉽게 키울 수 있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 육류 대체재로 적합하고, 새우맛과 비슷하다”고 했다. 다만 “벌레는 징그럽다”는 선입관이 `식품화`의 걸림돌이다. 모닥불에 송충이를 구워먹어 본 사람들은 “솔향기와 감칠맛이 최고”라고 한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활동을 하는 선교사들은 현지인들이 끓여주는 `송충이국`을 맛있게 먹어야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벌레에 대한 선입견만 벗어나면 곤충은 훌륭한 `건강식`이 된다.실제 올해부터는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곤충식단이 등장한다. 농진청과 세브란스병원은 지난해 갈색거저리를 이용한 암환자용 식단을 개발해 특허출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쌍별귀뚜라미와 갈색거저리 유충을 식품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한편, 곤충을 이용한 화장품, 신소재 개발도 빠르게 진행중이다. 왕지네나 애뿔소똥구리 등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뿜는 항균 펩타이드를 이용한 여드름이나 아토피 치료제, 누에고치를 이용한 `고막 재생 촉진 물질`, 치과용 차폐막 등은 이미 개발됐다. 또 천적곤충을 이용한 `바이오 농약`의 시장 규모는 2011년 96억원이었는데 2014년에는 300억원으로 급성장했다.우리나라 곤충산업의 메카는 경북 예천군이다. 더욱이 신도청시대를 맞아 `성장여건`이 획기적으로 좋아졌다.군은 올해 3번째로 열리는 예천세계곤충엑스포를 통해 곤충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시킬 계획이다. 에듀테인먼트관, 곤충식품관, 곤충생태관, 벅스워터파크 등을 조성해 명실공히 세계 최대 곤충박람회가 되게하고, 곤충식품페스티벌을 통해 곤충산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예천군의 청정 이미지를 부각할 예정이다.예천군은 올해 엑스포에서 `곤충주제 전시관` `곤충산업관` 등 체험·전시공간을 마련해 어린이들의 기호에 맞추고, 식용곤충을 활용한 쿠킹콘서트, 곤충조리대회 등을 열어 곤충의 미래가치를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또 살아 있는 곤충을 만져볼 수 있는 곤충생태공원까지 무료 곤충열차를 운행한다. 올해 예천곤충엑스포는 7월 30일부터 17일간 열릴 계획인데, 한국 곤충산업 발전을 위한 국민적 협력이 필요하다.

2016-02-05

원샷법 통과… `최악 불량국회` 오명 벗는 계기 삼아야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인수합병(MA) 등 사업개편이 보다 빠르게 진행돼 암울한 경제 상황에 숨통이 트이게 될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원샷법을 재석 223, 찬성 174, 반대 24, 기권 25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원샷법은 지난해 7월 9일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약 7개월 만에 입법이 완료됐다. 여야는 설 연휴 이후 선거법과 함께 노동 관련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선거법보다 쟁점법안 통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연계처리 협상전략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역시 이날 원샷법을 처리해 주는 대신 선거법은 오는 11일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하고, 안 될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를 직권상정해야만 본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12일까지는 어떻게든 선거구획정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도록 하겠다고 이 원내대표에게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국회선진화법이라는 넘지 못할 괴물 앞에서 바꿔먹기, 끼워 팔기 식 법안처리는 지속될 전망이다.현 19대 국회는 입법생산성 자체를 논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형편없는 성적을 남겼다. 지난달 8일까지의 19대 국회 의원입법 발의건수는 모두 1만6천524건으로 18대의 1만2천220건에 비해 무려 35.2%가 늘어났다. 하지만 이중 의결건수는 18대 34.5%보다도 낮은 31.6%를 기록했다. 발의법안건수를 늘리기 위해 내용도 모르면서도 그냥 이름만 올리기, 법안 품앗이로 서로 등 긁어주기, 글자 몇 자만 바꾸는 개정안 내기, 폐기 법안 재활용하기, 남이 제출한 법안 베끼기 등 다양한 편법이 이용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민주주의가 정상 작동되는 세계 어떤 나라에도 이런 국회는 없다.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법률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상대 정당에 유리한지 아닌지 만을 잣대로 법률을 평가해 어깃장을 놓고 몽니를 부리면서 옵션전략만 구사하는 의정 행태는 수치스럽기 짝이 없다. 대통령이 목에 피가 끓도록 호소해도 움쩍도 안 하는 이런 비생산적이고 후안무치한 국회를 이어가서는 안 된다. 신당 국민의당의 움직임에 화들짝 놀라 비로소 국회에 나와 투표를 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이 씁쓸하게 비친다. 이번 원샷법 통과를 계기로 국민을 바라보고 입법활동에 전념하는 정상적인 국회로 혁신되기를 바란다. 벼락치기 공부라도 좋으니, 부디 19대 국회를 이렇게 `최악 불량국회`라는 오명 속에 마무리하지 말기를 진심으로 당부한다.

2016-02-05

상식을 벗어난 행정 현상들

안동시는 `관광진흥조례안`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지원 연령을 만 70세 이하로 제한했다. “넓은 지역을 걸어 다녀야 하고, 관광객들도 젊은 해설사를 좋아하기 때문”이라 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건강상태는 나이가 아니라 건강 진단이나 체력검증 등으로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고, 관광객들이 젊은 해설사를 선호한다는 것도 편견”이라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안동은 경로효친 `예(禮)문화의 수도`인데, 어르신들을 너무 홀대한다. 연세가 높을 수록 일거리가 필요하고, 노인일자리 창출도 지자체의 중점사업이다. 많이 걸어야 건강에 좋고, `100세 시대`인데, “70세 이상은 안 된다” 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한다. 충남 천안의 남서울대 2015년 졸업식에서 82세·76세·72세 3명의 할머니들이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들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새벽 전철을 타고 천안까지 통학을 했는데, 2년 간 하루도 결석하지 않았다.젊은이들보다 3~4배 더 공부해 성적우수장학금까지 받아가며 사회복지학 석사가 되었다. 72세의 이유순 할머니는 “내친 김에 복지학 박사과정에 도전하고 싶다”는 뜻을 비쳤다. `70세 이상 노인 홀대 조례`를 만든 안동시의 행정이 터무니 없다.8명의 구미시의원들이 새누리당 구미시 갑구 백승주 예비후보 사무실에 모여 구미시 현안 문제를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가 구설수에 올랐다. 시민들은 “아직 당선도 되지 않은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시의원들을 모아놓고 정책간담회를 연 그 저의가 궁금하다”고 한다.예비후보가 당선자 흉내를 내는 것도 어이 없지만, 시의원들이 미리부터 `줄서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길만도 하다. 이 일이 선거법 상 문제될 것이 없기는 하지만, 이미지에 손상이 가서 덕 될 일은 없을 것이다.이정백 상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주민소환추진위 석종진(60) 대표가 제출한 주민소환 청구 취지는 “상주시 청렴도 최하위, 한국타이어에 대한 13억원 배상판결, 소상공인 경제 파탄, 지속적인 인구 감소 등에 대한 행정 책임”으로 돼 있다.석 대표는 또 농림부 주관의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사업에 공모해 어렵게 선정됐지만 행정미숙과 민원처리 지연 등으로 사업자 선정과 예산집행이 무산돼 1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소송도 진행하겠다고 했다. 시장이 바뀌었다 해서 시책이 뒤집어지고, 지역과 지역민이 손실을 입는 일은 단연코 없어져야 한다.포항 중앙초등학교 통합이전 사업과 관련, 현 중앙초 부지에 포항교육청이 도심 쇠락을 우려하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교육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포항시 전반적 균형발전을 위해라도 시민의견이 잘 반영돼야 하겠다.

2016-02-04

경북 북부권 발전, 더 정밀한 설계도 필요

경북의 새로운 중심이 형성될 신도청 이전을 앞두고, 인접한 북부권의 효율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더 정밀한 발전방안이 조속히 수립돼야 한다는 시사점이 제기돼 주목된다. 대구경북연구원(대경연) 주최로 지난 2일 안동시 세계물포럼기념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된 `신도청시대, 경북 북부권 발전방안` 세미나에는 북부권의 안동·영주·문경·의성·청송·영양·예천·봉화 8개 시·군의 담당 공무원과 지역주민 200여 명이 참석해 새 경북 중심으로서의 비전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중표 연구원은 북부권의 부족한 광역교통망 확충과 미래 생명산업 그린밸리, 백신 클러스터, 바이오 산업단지 등 지역특화 산업단지 조성과 백두대간 트레일 코스개발 등, 고택 종택 등 전통과 자연에 기반한 문화 관광산업 개발 등을 발전방안으로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특히 “도청이전은 단순한 도청소재지의 이전이 아닌 행정수도의 남하와 동일 위도상의 세종시와 도청 신도시를 연계하는 신국가 발전 축인 허리경제권 형성으로, 기존의 `口`자형 발전 축에서 `日`자형 국가 발전 축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된다”고 강조했다.김주석 연구원은 “신도시와의 균형발전을 위해 주변지역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변방에서 거점으로 재도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동양대학교 이도선 교수, 도기욱 경북도의회 의원 등 민관의 전문가들은 신도청 이전이 경북 북부권 발전의 촉매가 될 수 있도록 시·군의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 수립과 함께 시·군 간 상시적인 소통과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상철 미래기획단장은 “사람이 모이고 경제가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긴 세월 `낙후지역`의 대명사로 불려온 경북 북부지역의 주민들은 `신도청 이전`이 실질적인 균형발전의 계기가 될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북도 행정의 심장부가 옮겨지는 현상 변화가 경북 북부권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청사진이 그려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북 북부권의 자치단체와 정치인, 지역민들이 어떤 자세를 갖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랫동안 `낙후`를 감내하는 것으로 만족해온 소극적인 패배의식에서 벗어나 확실한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 주도적으로 미래상을 찾고 제시해야 한다. 김상철 단장의 말처럼 선언적 의미, 거창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 지속 가능한 사업들이 무엇인지 찾고 고민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행정·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지역민들이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가운데, 뜬구름 잡는 식이 아닌, 실현가능한 방향으로 보다 정밀한 설계도를 그려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때다.

2016-02-04

기술·재능·감동을 수출하다

한동대는 최근 네팔 포카리국립대학교에 `한·네팔 적정기술 거점 센터`를 설립하고, 양측 요인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다. 해외 적정과학기술거점센터 건설은 캄보디아, 라오스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인도차이나반도에 있는 국가들이나 히말라야 산맥 속의 네팔은 다 불교국가여서 과학기술의 발달이 늦었는데, 한국의 대학이 선진과학기술로 이런 나라들을 일깨우는 일은 매우 의미 있다. 이 나라들은 나중 “한국은 우리나라의 선진화를 이끌어 준 스승”이라며 고마워할 것이다.이 센터는 2019년 6월까지 약 4년간 포카라대를 거점으로 운영되며, 현지 실정에 적합한 태양광, 소수력 에너지 분야, 히말라야 특산물 기공분야의 적정기술을 개발하고, 지역민 창업을 지원해 빈곤 극복과 경제성장의 지속가능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네팔에 대형 지진이 났을때 우리 대학생들이 `의약품 배달 드론`을 만들어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으로 의약품을 운반해 깊은 인상을 남긴 전례도 있었다.한국의 `적정기술 제1호`라 할 수 있는 일이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의 한 빈민촌에서 보여졌다. 2000년대 들어 이상한파로 가축을 잃은 유목민들이 매년 4만명씩 울란바토르에 몰려들어 시내 곳곳에 게르(GER·이동식 천막집)를 짓고 산다. 이들은 겨울에 석탄 밖에 땔 것이 없어 이 수도는 졸지에 `세계적인 오염도시`가 됐고,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하는 아동의 수가 늘어난다. 이 소식을 들은 국제구호단체 `굿네이버 한국본부`가 지세이버(G-Saver)를 들고 달려갔다.이 장치는 난로 연통에 부착하기만 하면 열효율이 40% 정도 높아지고, 난방비도 20% 정도 줄어든다. 열기를 품은 연기가 바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연통을 여러 번 돌게 한 후 식은 연기만 내보내는 장치다. 한 대당 가격은 5만원이지만, 이들 주민들에게는 원가인 절반값으로 판다. 몽골 빈민들은 싼 값에 춥지 않은 겨울을 지낼 수 있게 됐다.글로벌 새마을운동을 주도하는 영남대학교가 최근 필리핀 마닐라 소재 엔드런대학교에서 세계 최초로 `새마을학과` 개설 기념식과 특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새마을운동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첫 `해외거점`이 이뤄진 것이다. 엔드런대학은 호텔경영·외식경영 등 경영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필리핀에서 국제화가 가장 앞선 실무·현장교육 위주의 대학이다.대구사이버대 22명 자원봉사대는 일주일간 베트남의 광썬초등학교에서 미술, 놀이, 음악, 국악, 한국어, 색종이 집기, 벽화 그리기 등 교육봉사를 펼쳐 큰 감동을 선사하고 돌아왔다. 교장은 “7일간 마을 축제를 벌인 것 같았다. 너무 감사하고, 내년에도 만났으면 좋겠다”는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한국의 대학들이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다.

2016-02-03

日 위안부합의 뒤통수치기에 단호한 대응을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다. 일본이 지난해 12월 28일 극적으로 이뤄진 한일위안부합의를 훼손하는 망언들을 잇달아 쏟아내면서, UN에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입장까지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경악을 사고 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2월 15일부터 3월 4일까지 열리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최근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했지만 어디에도 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일본의 수법은 한국에선 사과하고, 유엔 등 국제무대에선 강제연행이 없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양국 간에 이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점만 강변하고 있는 꼴이다. 일본 정치권의 망언과 꼼수도발도 여전하다. 합의 당사자인 아베 총리는 지난달 18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딴 소리를 했다. 자민당 사쿠라다 요시타카 중의원 의원은 지난달 중순 “위안부는 직업적 매춘부였다. 그것을 희생자인 양 하는 선전공작에 너무 현혹당했다”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도발을 했다.일본의 전형적인 `뒤통수치기` 내지는 `치고 빠지기` 습성이 또 다시 도진 모습을 보면서 국제무대에서 이 문제가 해결됐음을 선전하기 위해 한국정부를 농락한 게 아닌가하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한일위안부합의문은 1993년 고노담화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일본군의 관여와 일본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아베총리는 2012년 제2기 총리 취임이후 처음으로 군의 관여라는 역사적 사실과 일본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해 사죄와 반성도 공개적,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합의문은 또 일본정부가 한국이 설립하는 재단에 10억 엔을 출연하기로 해 이행조치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일 불거지는 일본의 꼼수도발과 국내에서 그치지 않고 있는 `한일위안부합의 무효화` 주장으로 외교부가 곤경에 처한 모습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위안부 합의 파기 가능성에 대해 “이번 합의는 `난제 중의 난제`를 양국이 결단을 통해서 타결한 아주 귀중한 합의”라고 일축하고, 일본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답변서와 관련해서도 “(일본 측이) 합의의 정신과 취지가 훼손될 수 있는 언행을 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70년간 일생을 한과 눈물로 살아온 위안부 할머니들을 또다시 짓밟는 행태가 지속되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정부는 한일위안부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딴 소리·딴 짓을 거듭하는 일본에 대해 단호하고 명쾌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저들의 야비한 장난질에 더 이상 놀아나서는 안 된다.

2016-02-03

수사기관 부정부패부터 척결을

국제투명성기구(TI)는 해마다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하는데 100점 만점에 한국은 하위권에 속하는 50점대에 머물러 있다. 그것도 7년째 개선이 되지 않는다. 지난해에는 성완종 게이트, 방위산업 비리 등 부정적인 요인들이 있었지만 `김영란법`이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는 했다. 그러나 쟁점법안들은 항상 `트집`이 많아서 매끈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끝내 `누더기 법안`으로 변하는데 이것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우리나라는 OECD 34개 국가중 27위였고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그리스 이탈리아 북한 등 6개국 뿐이었다. 국가부도 위기의 국가들과 하위권을 형성한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한다.CPI 상위권은 늘 북유럽 국가들이고, 아시아에서는 늘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이 7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는다. 가장 부패한 나라는 북한과 소말리아 등인데 점수는 8점이었다. 소말리아는 내전이 그칠 날 없는 해적국가이고, 북한은 인권이 무너지고 법치가 없는 세습 독재 공포정치 국가다.우리나라 공직자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수사기관은 `사정 대상`이 될 정도로 부패가 만연해 있다. 경찰청의 `공무원 범죄 현황`에 따르면 전체 중앙부처 공무원의 범죄는 조금씩 줄어드는데 경찰청을 비롯한 법무부 등 사정기관 공무원의 범죄는 2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경찰 공무원의 범죄는 2배 이상 늘어났고, 법무부 공무원의 범죄도 증가했다. 그래서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범죄부터 근절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온다.경찰 마약수사대원이 마약사범에게 수사상황을 알려줘 도피를 돕고, 불법 도박을 봐주며 뒷돈을 받고,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불법스포츠 도박업체에 동업자로 투자해 거액의 수익금을 챙긴 경찰도 있었다. `힘 있는 기관` 직원일수록 유혹에 잘 넘어갈 수 있는데, 성접대, 선처 대가 챙기기, 뇌물 등 유혹의 유형도 다양하다. 자체 감찰기능이 미약하거나 아예 작동하지 않을 경우 사정기관의 범죄는 막힘 없이 활개친다. 엄정한 응징 처벌 대신 솜방망이 처벌이 일상화되는 것도 공무원 범죄를 부추긴다.국세청의 한 계장은 부동산 분쟁에 끼어들어 일방을 유리하게 해준 대가로 1천만원을 받았고, 한 검찰 수사관은 피고인으로부터 선처 대가로 돈을 받았다. 식약청 공무원 19명은 수입식품의 통관절차를 빠르게 해준 대가로 현금, 시계, 성접대를 받았다. 수입 물품은 1개월 정도의 정밀검사를 받고 3일쯤 걸리는 서류심사를 받는데, 이들은 정밀검사를 면제해주었다. 물품을 창고에 보관하면 보관비 월 100만원 이상 내야 하는데, 이것을 면제해주고 빨리 통관시겨주는 대가로 뇌물 등을 받은 것이다. `힘 있는 기관`에 대한 감찰이 더 삼엄해야 하겠다.

2016-02-02

누리과정 논란, 총선 코앞 수상한 치킨게임

3~5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지원`을 놓고 정부여당과 일부 교육감들 사이의 줄다리기가 도를 넘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하루가 멀다 하고 긴급 기자회견과 브리핑, 현장 방문을 통해 서로의 입장 알리기 여론전에만 몰두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 4호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유아교육법 상의 교육·보육예산을 시·도교육감이 편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그러나 새해가 되자 지방 일부 교육청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충돌이 시작됐다. 몇몇 시·도에서는 일부라도 편성되었던 누리과정 예산을 야당이 다수인 지방의회에서 전액 삭감하는 야릇한 일까지 발생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교육교부금 41조원을 시·도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는데도 서울시와 경기 교육청 등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교육감들을 향해 “무책임하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다음날인 26일 서울·경기·광주·강원·전북·세종 교육감은 세종시 모처에서 만나 비공개 회담을 갖고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모임이 끝난 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그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데 교육감들이 의견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그러는 사이에 `고래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 격으로 보육현장은 대란 직전으로 치닫고 있다. 지원이 끊긴 일부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교사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1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리과정에 대해 “(대통령) 공약이 맞지만, 공약을 안 지킨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 공약에 포함돼 있는 것은 누리과정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교육당국이 협업해서 합심해서 해 나가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작금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뿌리를 캐고 들어가다 보면 교육감 직선제가 안고 있는 태생적인 문제점과 정확하게 맞닿는다. 겉으로만 아닌 척했지, 결국은 정당에 실질적 뿌리를 두고 있는 교육감들에게 갈래가 다른 대통령을 엿먹여보자는 심리가 작동한 분란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것이다. 20대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불거진 어린이들을 볼모로 한 어른들의 전혀 어른답지 못한 치킨게임을 지켜보자니 씁쓸한 탄식이 절로 나온다. 민초들은 숫자로 표시되는 명증한 예산문제를 놓고도 사뭇 딴소리를 해대는 닭싸움 군상들이 참으로 지겹다. 하루빨리 진영논리의 덧셈뺄셈을 종식하고 보육대란을 염려하는 죄 없는 국민들의 근심을 덜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은 안 된다.

2016-02-02

신태용호, 중거리슛 더 연구를

2016 아시아축구 U-23 아시아 패권을 놓고 벌인 한-일전에서 아쉬운 준우승에 머물었다. 전반전 2골의 여유를 너무 즐기다가 후반전에서 3골을 내주었다. 교활한 일본의 전략에 당했고, 석연찮은 심판의 판정도 있었지만, 깨끗이 승복하는 우리팀의 자세도 좋았다. 우리는 이미 `정신적 우승`을 만끽한 후였기에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간의 전적(戰績)으로 보아 신태용호에 대한 신뢰는 움직일 수 없는 기반을 닦았다.이번 대회에서 우리 주전 선수들이 경북지역 출신이라는 점이 매우 자랑스럽다. 신태용 감독은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출신이고, 문창진과 황희찬은 포항제철고 출신의 선후배 사이다. 중국 예벤의 박태하 감독과 서울FC 김진규 감독 또한 영덕 출신이다.신 감독은 선수시절부터 `그라운드의 여우`라 불리었다. 경기의 흐름을 읽는 눈과 상황대처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이다. 상대팀의 전략전술을 예리하게 분석해서 `맞춤형 전술`로 대응한 것이다.이번에 홈팀인 카타르를 3-1로 대파하고, 올림픽 8회 연속 출전권을 따낸 것만 해도 `세계 최초`란 영광을 획득했다. 이탈리아는 7회 연속출전에 머물렀다. 카타르를 침몰시킨데는 우리 지역 출신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문창진은 쐐기골을 작렬시켰고, 황희찬의 활약은 `아시아 최고`란 평가를 받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이 3인 축구인을 우리 지역이 배출했다는 그 자부심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럽다. 스포츠에 `항상 우승`이란 없고 그렇게 돼서는 재미도 없다.이번 한일전에서는 `우려`가 없지 않았다. 프랑크푸르트 소속의 박인혁 선수를 뽑지도 못했고, 황희찬 선수는 대 카타르 전을 끝낸 후 소속팀으로 돌가간다는 조건으로 선발했으니, 대일전에는 실로 `車包 떼고` 두는 장기판 같았다. 장기판에 차와 포는 가장 중요한 말인데, 절대적 불리를 감수해야 했지만, 신 감독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일본에 진 적이 없다. 한일전은 무조건 이긴다”며 전술과 의지력에 의지한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고, 후반전의 `방심`이 패인이었지만, 그것도 소중한 경험과 교훈이 되었다.우리 팀은 빠른 숏패스가 장기인데 일본팀은 중거리슛이 장기다. 이번 U-23 대회에서 일본은 총 15골을 넣었는데 그 중 7골이 중거리포였고, 15골을 9명의 선수가 골고루 만들어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접전이 벌어지면 누구든지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거리슛은 `기습공격`의 주무기다. 기운이 많이 빠진 후반전에 스피드가 떨어질 무렵에 작열하는 중거리슛은 실로 속수무책이라 할만하고, 그 전략에 신 감독의 `팔색조 전술`이 당하고 만 것이다.우리 선수들이 이제부터는 중거리슛에 대한 연구를 더 해야 할 것같다.

2016-02-01

경북형 문화융성, `풀뿌리 문화` 중흥 계기되길

경북도가 문화융성을 통한 경제체질개선으로 경제 활성화의 동인(動因)을 찾으려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지역의 다양하고 고유한 문화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산업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도는 올해 경북형 문화융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으로 지역문화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설 작정이다. 특히 1억7천여만원을 들여 시·군 문화원을 활성화시킬 계획이어서 `풀뿌리 문화` 중흥의 계기가 될 것인지 주목된다. 경북문화연구집 발간, 역사인물학술대회, 어울누리문화한마당 확대실시 등 경북도는 다양한 계획들을 수립해 지역의 독자적인 문화융성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우선 올해 시·군 문화원과 발맞추어 소멸해 가는 전통문화와 세시풍속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문화를 발굴 수집해 `2016 경북문화연구집`을 발간한다. 이와 함께 지역의 자랑스러운 선현들의 학문과 사상을 재조명함으로써 미래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도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역사인물 학술발표회`를 연 2회 열 예정이다.올해 학술발표회 대상 인물은 칠곡 출신인 독립운동가 회당 장석영(張錫英) 선생과 구미 출신의 고려 말기 문신 농암 김주(金澍) 선생이 선정됐다. 지역문화원에서 어르신 문화교육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운영결과를 발표하는 `어울누리문화한마당` 행사도 확대 개최한다. 지난해 이 행사에는 도내 18개 시·군 문화원만이 참여해 아쉬움을 남겼으나 올해는 23개 시·군 문화원이 모두 참여해 문화원들의 기량을 총동원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드높이고 있다. 연중 두 번 실시하게 될 `지역문화정책 활성화 연찬회`는 기초자치단체 간 문화교류 확대는 물론 우수문화원 시책을 벤치마케팅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군 문화원 역량강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지역에서 전승돼오는 풍습과 문화적 유산들은 후손들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제공하고, 지구상에 단 하나뿐인 문화적 가치를 발산함으로써 계량할 수 없는 생산력을 추동하는 보고(寶庫)다. 굳이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에서 의미를 찾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돋보기를 들고 지역문화 융성 정책의 포인트를 찾아야 할 이유는 이미 충분하다. 잊혀져가는 지역 선현들의 일생과 정신을 기리고 밝히는 작업은 후손들의 정신세계를 더욱 풍요롭게 할 것이다. 사라져가는 문화풍습을 되살리는 것은 삶의 다양성을 더욱 증대시킬 것이다. 지역문화의 중흥이야말로 고장의 미래를 밝히는 최고의 투자다.경북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키로 한 `경북형 문화융성` 시책이 일과성 행사가 아닌, 진정 지역문화의 금맥을 찾아내는 효율적인 사업으로 끈덕지게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진정한 문화강국의 위상은 `풀뿌리 문화`의 왕성한 보존과 계승 의식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은 유구한 역사가 명명백백 입증하고 있다.

2016-02-01

아동학대 막을 국민적 감시망

최근에 연이어 벌어진 아동학대와 살해·시신 훼손 사건들이 사회에 준 충격은 너무나 엄청났다. 우리사회가 이렇게 야만적이었나 싶어 심한 자괴감이 든다. 외국인들이 “한국 돈 좀 벌었다고 거들먹거리더니, 알고 보니 야만국”이라 비난하기 십상이다. 참으로 창피하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중노동을 하는 후진국들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결코 선진국에 낄 수 없다. 자식을 때려 죽인 학대 살해사건이 왜 그치지 않는가. 그런 정신 망가진 부모가 왜 격리되지 않는가.신년을 맞아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여러 부처들이 내건 화두는 한결같이 `아동학대 방지책`이다. `어린이 안전`이 신년 벽두 최대의 정부과제가 돼 있다. 교육부는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학교의 관리메뉴얼을 새로 만들었다. 3개월 이상 무단결석을 하면 학교는 정기적으로 통화하거나 가정방문을 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3개월 이상 결석하면 학교측은 더이상 관리하지 않아도 됐지만, 지금부터는 아니다. 또 미취학 아동은 보호자에 2차례 이상 취학을 독촉하고 그래도 불응하면 분기마다 가정을 찾아가 아동의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전학생이 결석하면 3일 이내에 이유를 확인하고 필요할 때는 가정방문토록 한다.국민권익위원회와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아동학대를 `공익신고` 대상에 넣겠다고 했다.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때 감독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는 최대 20억원의 보상금도 준다.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교사나 보육교사, 학생 등 내부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면 법에 의해 보호받고 최대 20억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내부자가 아닌 신고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국가예산을 더 쓰는 한이 있더라도 아동학대만은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다.법무부는 전국 검찰청마다 아동학대 전문 검사를 지정해 운영하고, 아동 사망사건이 발생할 경우 검사가 직접 검시를 맡도록 했다. 그리고 감시망을 더 촘촘히 했는데, 기존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 전담공무원, 교직원, 상담교사 등 24개 직군에만 부과했던 신고의무가 보다 확대돼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입양기관 종사자까지 포함시켰다. 또 경찰도 전국 학교 전담 경찰관 1054명이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병행해 맡도록 했다.아동학대는 사이코패스 부모들에 의해 저질러진다. 이런 부적격 부모를 발견해내는 일은 `이웃`들이 적격이다. `이상`이 감지되면 당국에 곧바로 신고하고, 집중적인 감시망을 구축해야 한다. 또 반상회 등을 통한 국민 계몽활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2016-01-29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철밥통 문화` 바꿀까

선진 일류기업의 경영시스템을 공직사회에 도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는 정부가 공공기관 직원들의 처우와 관련하여 성과연봉제를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연공서열 시스템을 혁신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이번 조치가 공무원 사회의 `철밥통` 문화를 바꿔낼 것인지 주목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현재 1, 2급 간부직에 적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4급 비간부직으로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성과연봉제는 연공서열이 아니라 업무 성과에 따라 보상이 뒤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공공부문의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성과연봉제가 적용되는 직원 비중은 7%에서 70%로 대폭 늘어난다.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기본 연봉 인상률 차이는 2%포인트(±1%포인트)에서 평균 3%포인트(±1.5%포인트)로 확대된다. 성과연봉의 경우 3급 이상은 전체 연봉의 20(준정부기관)~30(공기업)%로 하고 성과연봉의 차등 폭은 최고·최저 등급 간 2배가 되도록 적용했다. 차하위직급(4급)의 성과연봉은 잔여 근무연수, 직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평가가 해당 연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비누적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기재부는 이를 위해 개인·조직에 대한 평가 시스템과 지침·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평가지표를 설정할 때는 직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평가단을 구성할 때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평가결과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기준도 제시했다. 기재부는 30개 공기업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86개 준정부기관은 올해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 적용은 공공기관 내에 경쟁이 적어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해묵은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우리나라 공무원들에게 붙여진지 꽤 오래된 `철밥통`이란 말은 중국에서 유래됐다. 개혁개방을 막 시작한 1980년대에 평생을 직장에서 해고될 염려 없이 근무한다는 뜻에서 중국 국영기업체 직원들을 `티예판완(鐵飯碗)`이라고 불렀던 데서 유래한다. 고도 성장기에 산업체 종사자들은 불철주야 중노동을 하면서도 직업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데 비해 한번 들어가기만 하면 거의 정년까지 보장되는 직장이라는 뜻에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붙여진 `철밥통` 별명은 부러움의 표현인 동시에 질시의 표출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공무원들의 자세와 수준이 어떠냐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건강성과 비전을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지표다.정부의 이번 성과연봉제 확대실시가 무사안일(無事安逸), 복지부동 (伏地不動)의 부정적 이미지가 덧칠된 공무원 사회의 `철밥통` 문화가 일신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2016-01-29

여성에 맞는 농기계 개발을

한국 농업이 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 `농군의 힘`으로 하던 농사를 이제 `기술과 기계`가 한다. 농민은 `머리`만 쓰면 되고 일은 기계가 하는 것이다. 또 농촌의 `일손`도 변화되고 있다. 농가에는 노인과 여성과 결혼 이주 여성들이 남아 있다. 한국 여성들은 농촌에 시집가기 싫어하므로 결혼이주여성들이 주로 농사를 짓는다. 그리고 한편 ICT기술이 고속으로 발전하면서 이것이 농업과 결합해 `힘` 대신 `머리`가 일을 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정부도 이같은 시대적 변화에 맞춰 `여성 농업인의 작업 여건 개선`에 적극 나선다. 여성들이 손쉽게 조작할 수 있는 `여성 친화형 농기계`를 많이 제작하고 `여성 농기계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밭농사를 중심으로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급을 확대해 파종과 이식, 수확 단계의 기계화율을 높이기로 하고, 농기계·농기구 25종을 개발할 계획이다.트랙터 기능을 갖추고 제초기, 비료살포기 등을 부착할 수 있는 승용관리기와 동력이식기, 소형트랙터 등은 이미 개발돼 있는데, 이들 기계는 조작이 간편해 여성도 쉽게 다룰 수 있다.농업대국들과의 FTA 체결이 빈번한 시점에서 밭작물의 피해가 커질 것이 예상되므로, 콩 마늘 양파 등의 주산지에 여성친화형 농기기계 구입예산을 지원하고, 올해부터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시 정부 융자 비율도 판매가의 80%에서 내년에는 100%까지 높일 계획이다. 그리고 여성 농민을 위한 농기계 기술교육도 대폭 확대한다. 농진청은 여성농업인 등의 만성질환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윤여두(69) GMT(주) 회장은 40여년간 농기계 연구 개발에 몰두해왔다. 그는 “농산물 품질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이고 농업생산비를 낮추지 못하면 우리 농업이 살아남을 수 없다”면서 “기계화는 생산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일손 부족까지 메울 수 있는데, 밭농사는 기계화가 미진해 경쟁력이 뒤처진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과 생산에 매진중이다. 중량도 가볍고 속도도 느리고 조작도 쉽고 크기도 작아서 부녀자와 노약자들이 운전하기 좋게 만들었는데, 파종할 두둑을 짓고 비닐을 덮는 기계, 파종 후 이랑 사이의 잡초를 제거하면서 흙을 갈아주는 기계, 비료살포기, 분무기 등이다.윤 회장은 1973년 한국 최초의 서울대 농기계학과를 졸업한 후 농진청 연구직 공무원으로 일한 `한국형 트랙터` 개발의 선구자이다.그는 미래의 농업에 대해 “지금은 육체적 노동을 기계화한 단계지만, 앞으로는 두뇌로 농사를 짓는 `스마트 농기계`가 등장할 것”이라 했다. `채소 공장`에서 하는 스마트 농법을 밭에 적용해 `기계 혼자` 사람 없이 일하는 시대를 앞당겨야 하겠다.

2016-01-28

대구 수돗물 수질 업그레이드 추진 환영

대구시가 현재 185가지인 정수 수질검사 항목을 2017년까지 265종으로 대폭 늘려 수질을 세계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이라는 악몽을 겪은 대구시가 이처럼 세계에서 제일 깨끗한 수돗물을 만들기로 한 것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감동적인 일이다. 대구시가 27일 밝힌 목표 수질검사 항목 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장 검사항목 수 163종보다 월등히 많고 부산시의 263종보다도 2가지가 많다. 110가지를 검사하고 있는 미국이나 121가지를 검사하는 일본과는 비교가 안 된다.대구시는 올해 조류독소 5종과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류 9종 등 15개 항목을 추가해 원수 수질검사 항목을 현재 190개에서 205개로 늘리고, 정수 수질검사는 200개 항목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신물질 검사 전담팀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에는 원수 수질검사 45개 항목, 정수 수질검사 65개 항목을 각각 추가로 확대해 더욱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대구시는 올해 시비 6억원, 추경 15억원을 확보해 1,4-다이옥산과 조류독소, 염소화합물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최첨단 수질분석 장비 6대를 구입하고 이를 분석하고 연구할 연구사 5명도 채용한다.이처럼 대구시가 원수와 정수 수질검사 항목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구미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이 1천318종에 이르고 있고, 이들 유해물질이 낙동강으로 흘러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유해물질 유입 시 대구까지 거리가 46㎞에 불과해 대구 상수도에 심각한 상수도 오염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아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991년 3월14일과 4월22일 구미 공업단지 안의 두산전자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t과 1.3t의 페놀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은 대구·경북 지역민들에게 먹는 물 오염에 대한 강력한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를 남겼다.대구를 `물산업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대구시의 원대한 계획은 `낙동강 페놀 오염`이라는 초대형 횡액과 오명을 반전의 계기로 뒤집어 엎은 성공적인 역발상(逆發想) 정책의 표본이다. 대구시는 지난 연말 물산업클러스터조성 사업(총사업비 3천137억원)과 관련해 올해 국비 985억원을 확보했다. 물산업클러스터가 완공되는 2018년 상반기를 전후해 국내 물산업 시장의 양적,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군 확보까지 마치면 대구시는 명실상부한 `깨끗한 물`의 도시로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대구의 수돗물을 세계 최고수준의 수질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대구시의 야심찬 정책이 성공하기를 기원한다. 오늘날 `물의 질`은 곧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다.

2016-01-28

영일만 방파제공사 제비뽑기 담합 엄벌해야

1천억원대 영일만 방파제 공사를 제비뽑기로 담합한 SK건설 등 관계자들이 재판정에 서게 됐다는 소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26일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SK건설 법인과 최모(57) 상무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담합에 공모한 대림산업 엄모(62) 전 상무와 김모(51) 상무보, 현대산업개발 김모(55) 상무와 이모(54) 전 상무도 함께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SK건설은 지난 2011년 영일만항 남방파제(1단계 1공구) 축조공사 입찰에서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과 투찰 가격을 맞춰 응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0년 12월 조달청이 입찰 공고한 이 공사의 추정금액은 1천254억여 원이었다. 그 다음해 4월 상부의 지시를 받은 3개 건설사 직원들은 서울 종로구 한 찻집에 모여 추정금액의 94% 정도에서 투찰 가격 3개를 정해놓고 제비뽑기를 했다. 그 결과대로 추정금액의 94.453%인 1천185억300만원을 써낸 SK건설이 2011년 6월 적격자로 선정됐다.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이 담합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SK건설을 고발하지는 않았으나 조달청장의 요청으로 지난해 11월 고발했다. 포항항의 관문인 영일만항 남방파제 1단계 공사 1.3km 구간은 4년여 만인 지난 연말 완공됐다. 완공된 1단계 구간은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뤄지는 일괄입찰방식으로 시작해 2013년 완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3km 중 500m를 제외한 800m 구간 공사가 시공사인 SK건설과 대림산업 간의 법적 다툼으로 지연되는 우여곡절 끝에 2013년 3월 두 업체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재개돼 완공이 2년가량 늦어졌다.건설 토목공사 담합은 정부와 관련된 다른 그 어느 입찰보다도 그 범죄수익이 크다는 점에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고질병이다.담합은 공정경쟁의 틀을 망가뜨리는 중대범죄다. 공정경쟁 규칙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시장경제는 그 기반이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담합은 시장경제의 기반을 갉아먹는 `암(癌)`으로 불린다. 특히 공공입찰 담합은 우선 국민혈세를 훔치는 도둑질이고, 나아가 부실공사 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범죄이기도 하다. 우리의 현행 법체계는 파렴치한 `세금 도둑질`에 대해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징벌적 배상` 같은 실질적인 응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다.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방파제 공사 낙찰자를 찻집에 모여앉아 제비뽑기로 담합 결정한 부도덕한 건설사들의 행태에 분노한다. 공기(工期)마저 지키지 않아 지역민들을 애타게 하던 대형공사의 이면에 얽힌 담합비리는 불쾌감을 드높인다. 엄벌로 경종을 울려야 마땅할 것이다.

2016-01-27

`주택`이 출산율 제고의 답이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정부나 지자체가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등은 출산율 제고에 별 효과가 없고, 고용률을 높이거나 주택가격을 낮추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결론이다. 몇 푼씩 쥐어주는 출산장려금은 무효라는 뜻이다. “아이 하나 키워서 대학 졸업까지 시키는데 얼마가 드는데, 그 까짓 푼돈이야….” 공연한 예산낭비일 뿐이다. 조 교수는 “총고용률이 올라가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 혼인율과 출산율이 올라간다”며 “젊은 층이 결혼, 출산을 하도록 유도하려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목돈을 들이지 않고도 자기 힘으로 신혼집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적인 접근이 절실하다”고 했다.하나의 좋은 사례가 있다. 부산 기장군의 출산율(1.78명)이 전국 평균(1.21명)보다 높은 데엔 기장군 정관신도시의 전셋값이 부산 도심이나 울산의 50~70% 수준이라는 점이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해오던 보육료·가정양육수당 등 보육지원 정책은 별 효과가 없었다. 조 교수 연구팀은 “0~5세 무상보육이 전면 도입된 2013년 오히려 그 전 해에 비해 출산율이 줄었다”고 했다. `막연히 그러려니` 했던 탁상공론이 현실에서 먹혀들지 않은 것이다.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 잠재성장률 추이 및 전망` 보고서에서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16년 이후 2%대가 될 것”이라 했다.`적은 젊은층이 많은 노인층`을 먹여살려야 하는 상황에서 높은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 출산율을 끌어올려야 할 것인데, 징부의 보육지원책은 효과가 없으니 어떻게 할 것인가.연구원은 “다각적인 출산율 제고 정책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일과 가정의 양립`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답은 이미 나와 있는데 실천의지가 문제다. `한 자녀 더 낳기 운동` 같은 계몽이나 `보육지원금` 같은 사탕발림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선진국 중에서 출산율 제고에 성공한 나라가 스웨덴과 프랑스다. `직장 일과 가정 일 양립`과 `주거 부담 경감`이 주효했던 것이다. 스웨덴은 임대아파트 입주나 주택 대출이 매우 수월하다. 젊은층이 결혼·출산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다. 저소득층 가구를 도와주는 등 주거에 따른 양극화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개입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소형 아파트를 짓는 건설회사를 정부가 지원한다. 그리고 엄마가 출산때문에 전문직업을 포기할 필요가 없도록 한다.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오직 주거개념으로 존재하도록 지자체와 정부가 꾸준히 개입해야 한다. 그것이 출산율 제고와 안정적 경제성장의 정답이다.

2016-01-27

농업기술 개발에 더 투자해야

경북 동해안지역 지자체들이 `농업대학`을 열고 있다. 포항시 농업기술센터는 `2016 포항농업대학` 신입생을 모집중인데, 올해는 사과 심화, 축산, 일반과수, 귀농 귀촌, 경영마케팅 등 5개 과정을 개설했다. 경주시도 한우 45명, 전통발효식품 48명, 귀농귀촌 45명 등 3개 과정에 138명을 모집한다. 수강료는 없고, 각종 사업을 지원할 때 가점을 부여해준다. 울진군도 `울진녹색농업대학` 신입생을 모집한다. 과수전문반(복숭아·사과) 각 40명씩의 신입생을 모집하는데, 연중 100시간 이상 교육한다.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육심교)는 상주딸기 재배기술과 생산기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고, 딸기고설육묘, 생산시설 자동화, 세척작업장, 자동저장고 등을 보급해 상주딸기 6차산업화를 시도중이다. 특히 지금까지 재배해오던 품종을 국내 육성품종인 설향으로 대체해 특유의 높은 당도와 신선함까지 더했다. 이보람 지도사는 “올해는 딸기 수경재배 농업용수 개선 기술 시범 등 농가현장 위주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는 ICT를 활용한 최첨단 기술도 보급할 것”이라 했다.농업에 ICT기술을 접목시키는 최첨단 농업기술은 이미 불가피하게 선택을 해야 할 시점에 왔다. 가뭄이 심한 지역, 홍수가 많은 지역, 추운지역, 더운 지역 가리지 않고 연중 일정한 온도 습도로 재배할 수 있고,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ICT기술이 이미 개발돼 있으니, 투자만 기울이면 언제라도 실천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 농업인들이 선진기술을 견학 체험하면서 배우는 일에 열심만 낸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다.미국 뉴저지주 뉴어크시에 있는 에로로팜은 세계 최대 규모의 `수직농장`이다. 10m 높이의 건물 실내에 7~8단으로 설치된 재배대에서 잎채소를 키운다. LED 재배등이 빛을 주고,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하고, 영양액비를 분무식으로 공급한다. 이 모든 작업을 자동기계가 해주므로 인력이 최소화될 수 있다. 가뭄 홍수 태풍 등 기상이변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연간 30모작을 할 수 있다. `공장농업인 수직농장`은 넓은 농지를 가질 필요도 없고 높은 빌딩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 땅 투자를 크게 할 필요도 없다.이와같은 기술은 고정관념을 깨는데서 출발한다. `제철 과일` `제철 채소` `땅에서 나는 식물` `신토불이` 등의 고장관념에 매달리면 ICT기술을 활용할 수 없다. 조선시대에도 온실재배법으로 채소를 길러낸 기록이 있다. 겨울에 상추나 두룹을 길러 밥상에 올렸던 것인데, 당시에는 그것이 첨단농법이었다. 따라서 기계가 자동조절하는 `공장농업`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 계절에 관계 없이 연중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는 것도 `문명의 덕`이다.

2016-01-26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계파갈등 증폭 말아야

새누리당이 제20대 총선에 나설 후보자 공천을 책임질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옛 공천심사위원회)를 곧 출범시킬 모양이다. 새누리당 공관위는 지난 24일 저녁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서청원·김태호·이인제·김을동·이정현 최고위원과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 최고위원들의 만찬회동에서 합의돼 빠르면 주중 출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공관위 구성을 놓고 지난 번 공천특위 구성에서처럼 또다시 계파 간 갈등이 표면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공관위 구성에 있어서 가장 이목을 끄는 위원장 인선은 김 대표·원유철 원내대표·서청원 최고위원 등 3명이 조율을 거쳐 합의추대 방식으로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일단 친박계에서는 이미 지난해 초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4선의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갑)을 공관위원장에 적합하다고 보고 있는 반면, 김 대표를 비롯한 비박(비박근혜)계는 6선의 강창희 전 국회의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외부인사로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김능환 전 대법관(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도 거론된다.공관위의 전체 인원수나 내·외부 인사의 비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18대·19대 전례를 감안하면 11명 안팎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관위 위원들은 9명의 최고위원이 위원을 1명씩 추천해 구성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진하 사무총장과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은 당연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번 공천특위 구성 당시에도 두 계파가 위원장직을 놓고 크게 대립하면서 실제 구성까지 두 달 이상이 소요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위원장 선임에서부터 잡음이 얼마나 어떻게 나올 것인가 주목된다.김무성 대표는 공천심사위원회를 공천관리위원회로 바꾸면서부터 줄곧 `상향식 공천` 절차를 확립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친박계가 이에 맞서 `전략공천`과 `인재영입`을 주장하면서 계파 간 갈등이 다시 한 번 촉발될 위기에 놓였다. 공관위 인선은 곧 계파 간 득실이 명확하게 갈리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각 계파가 신경을 쓰는 것은 당연지사일 것이다. 선거결과가 여야의 정치세력 분포는 물론 당내 권력지도를 결정하는 만큼 얼마간 기싸움은 필연적일 것이다.하지만, 작금 야당의 이합집산 소용돌이로 가뜩이나 어수선한 정치판에서 새누리당마저 내부갈등의 흙먼지를 일으키는 것은 정치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집권여당마저 치졸한 밥그릇싸움으로 추태를 보이는 일은 가뜩이나 악화된 국민들의 `정치염오증(政治厭惡症)`을 크게 덧낼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경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페어플레이 범주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자제가 필요하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을 키워 유권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 또한 집권여당의 소중한 책무다.

2016-01-26

기업은 이런 인재를 원한다

인재(人材)란 두 가지로 평가되는데, 성품·인격이 그 하나고, 직무상의 능력이 다른 하나다. 인간성이 올곧고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탐낸다. 우리 사회와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대학을 나와봐야 사회가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거나, 인간적으로 덜 성숙되어서 구성원들과 조화하지 못하는 사람을 원하는 기업은 없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공학·의학 분야 인력은 앞으로 더 필요하고, 인문·사회 분야는 공급이 넘친다. 대학들이 인문사회계는 줄이고 이공계는 늘리는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와 분야를 대학에 요청하면 `주문 인력`을 길러서 제공하는 `사회맞춤형 학과`의 정원도 늘리게 된다. 그리고 특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등이 취업후 대학에 진학하는 `후 진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후 진학대학 정원`을 더 늘린다.대학의 겨울방학은 `인턴의 계절`이다. 방학 3개월 동안 금융기관이나 제조업 등에서 인턴을 모집한다. 인턴은 경험을 쌓을 기회이고, 기업체로서는 `탐나는 인재`를 발견할 기회이다. `흙에 묻힌 玉`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인사담당자들은 인턴들을 유심히 관찰한다. 안 보는 척하면서 다 보고, 이리저리 탐문도 한다. 그 인사담당자들의 눈에 들어오는 인턴들이 더러 있다는 것이다.인턴들은 보통 기존 사원들보다 일찍 퇴근하면서 “가보겠습니다” 하고 가버리는데, 유독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라고 물어보며 제일 나중에 퇴근하는 인턴이 있다는 것이다. 퇴근때 마다 이런 말을 건네는 인턴은 “무언가 적극적으로 일하려는 의지가 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말 한 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지만, 일을 거들어주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그 말 한 마디가 감동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인턴일지`를 요구하는 기업이 많은데, 대부분의 인턴은 `귀찮은 숙제` 정도로 알고 대충 형식적으로 적어내는데, 유독 `일을 하면서 생긴 궁금증, 발생했던 문제점들, 이를 해결한 과정을 상세히 적는 인턴`이 있다면 그는 `성실성`에서 합격이다. 또 인턴이 끝나는 날 `일하면서 느꼈던 소감, 제도 중에서 개선했으면 하는 점, 외부자로서 생각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 등을 적어서 제출하는 인턴은 `탐나는 인재`라고 한다. 그리고 언제나 밝은 표정으로 일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인턴도 좋은 인상을 준다.그러나 사소한 허드렛일을 시킨다고 불쾌한 표정을 짓는 인턴, 돌아서서 남의 흉을 보는 인턴, 말과 옷차림이 직장인 답지 못하게 너무 튀는 인턴, 겸손하지 못한 인턴들은 비호감이다.무슨 일이든지 성실 근면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인품을 닦는 것이 취업의 지름길이다.

2016-01-25

경북도 산단 지정계획, 일자리 창출 청신호

경상북도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2016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절박한 `일자리 창출` 성과와 연결되는 청신호이기를 기대한다. 경북도는 경주·안동·의성·고령·칠곡 등 5개 시·군에 국비와 민자 등 6천304억원을 들여 2019년까지 9개소, 4.3㎢의 신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 161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산단 지정계획이 확정됐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번 지정계획은 당초 시·군에서 요청한 20개소를 대상으로 지자체 및 정부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경북도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배후 산단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 인근에 30만㎡ 규모의 경북바이오2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도내 최초로 경산시 관내 29만6천㎡의 규모로 첨단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창조경제 혁신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LH공사와 함께 추진 중에 있다. 경북도내에는 현재 국가산업단지 9개소, 일반산업단지 78개소 등 156개 산업단지(지정면적 154.9㎢)에 5천여 기업이 입주해 20여만 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가와 지역의 번영을 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 된 지 오래다. 세계 여러 나라가 `특구`라는 이름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거대 해외자본을 끌어들이는 전략으로 큰 성공을 거둔 사례가 적지 않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행정기관과 산업계의 윈윈(Win-Win)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전략이다. 기업은 보다 좋은 조건으로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국가나 지역은 일자리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상생의 원리가 작동되는 획기적인 개념이다.1969년 3월에 첫 삽을 뜬 구미산업단지(구미공단)는 대한민국의 산업화 기적의 심장 같은 성공사례다. 구미산단은 1970년대 초 국가주력산업이던 대구지역의 섬유산업과 연계된 수출전략산업 육성의 첨병이었다. 1990년대에 전자업종 중심으로 산업구성이 재구조화되었으며, 2005년 1월 정부가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확정했고, 지금은 생산과 연구 및 각종 지원시설이 결합된 산학연 클러스터이자 창조산업단지로 재탄생하고 있다.`일자리 창출`은 이의가 있을 수 없는 시급한 시대의 화두다.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받은 업무보고의 주제도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였고, 경북도 역시 `청년취업과장(T/F)`과 `일자리창출단장`을 동시에 임명하면서 투톱 체제를 가동, 맞춤형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총 4.3㎢의 신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 161개 기업을 유치하려는 경북도의 `2016년도 산단 지정계획`이 순조롭게 이행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6-01-25

대만과의 거리를 좁혀야 한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 당선인의 신외교가 작동됐다. 미국과 일본이 서둘러 보낸 축하사절은 단순한 `축하`라기보다 경제교류를 위한 `특사`의 성격이 짙었다. 국민당의 마잉주 현 총통이 중국과의 교류에 집중했다면, 민진당의 차이 당선인은 대만의 독자성 유지와 미·일·한국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교류를 넓히는데 힘을 더 기울일 것이다. 미국 일본의 사절뿐 아니라 대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의 축하사절들을 신속히 접견한 것도 그 때문이다.그런데 대만 외교에 한국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대중국 외교를 위해 대만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은 국제역학 관계상 그렇다 하더라도 그동안 `정치적 교류`가 단절되다시피한 것은 재고해 볼 일이다.중국어로 번역 출간된 자서전 `나는 박근혜다`에 추천사를 쓴 사람이 바로 차이 당선인이다. 예사로운 사이가 아니다. 그런데 이번 당선 후 `축하전문`을 보냈다는 소식은 없다. 비공식적 라인을 통해 대통령의 친서가 전달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중국의 눈치를 너무 보며 망설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도 생긴다.박근혜 대통령과 차이잉원 당선인은 비슷한 점이 많다. 나이도 한 두 살 차이고, 검소한 성격, 독신, 자유민주주의 신봉, 설득력 있는 또박또박한 어투, 원칙주의 등에서 두 여성지도자는 `통하는 점`이 적지 않다. 그리고 한국에서 걸그룹의 멤버로 활동하는 쯔위 양의 `대만국기 사건`으로 인해 한국과 대만의 정서적 거리는 한결 좁아졌다. `차이잉원 후보의 압도적 당선`에 쯔위 양이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차이 당선인도 `1국가 1체제의 공식`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중국과 대만이 한 나라`라면 굳이 대만과 거리를 둘 필요가 없다. 중국 및 대만과의 대등한 등거리 외교를 꺼릴 이유는 없다. 중국과 좋은 관계인 것처럼 대만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한국과 대만은 현재 공식적 국교가 없지만, 사실상 상호 5위의 교역량을 유지하고 있다. 정치교류는 보이지 않지만 경제교류만은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두 나라 정상이 `우정`을 나눈다 해서 중국이 불편해 할 이유도 없다.차이 당선인은 1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대만이 공통으로 보유한 민주가치, 발전 경험을 토대로 양국 간 교류를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몇년간 한류가 세계적으로 눈부신 대중문화의 주축이 됐는데, 한국 정부의 문화정책과 통찰력이 뒷받침됐다고 본다. 나도 시간이 날 때 한국 드라마를 본다”고 했으며 “한국 김치가 맛있다”며 한국 문화와 음식에 관심을 보였다.차이 당선인이 내민 악수의 손을 우리가 맞잡을 차례다. 대구 경북지역도 대만과의 경제교류에 더 활발히 나서야 하겠다.

2016-01-22

대구 `김광석 길` 대통령상 수상의 시사점

대구 중구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고 6개 중앙부처가 후원하는 `제1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종합대상에 선정돼 21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대구 중구는 이번 대전에서 `우범지역을 핫 플레이스(Hot Place)로 만든 창조경제의 김광석 다시그리기 길`로 큰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은 행정자치부가 지난 2004년부터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서면심사, 현장실사, 최종 면접심사를 거쳐 우수시책을 추진한 지자체를 선정 시상하는 행사다. 고(故) 김광석은 대구 중구 대봉동 방천시장에서 태어난 불세출의 가수였다. 1982년에 명지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한 그는 대학연합 동아리에 가입하면서 선배들과 함께 소극장 공연을 시작했다. 1984년에 김민기의 음반에 참여하면서 데뷔한 김광석은 그룹 `노찾사` 1집 참여를 거쳐 `동물원`의 보컬로 활동하면서 이름을 일반 대중에까지 알렸다. 솔로 통기타 가수로 전향한 그는 `사랑했지만`, `바람이 불어오는 곳`, `서른 즈음에`, `이등병의 편지` 등 주옥같은 명곡들을 만들고 직접 불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김광석은 1996년 1월 6일 만 32세의 나이에 자살로 일생을 마쳤다.대구 중구는 사후에도 국민들 가슴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한 탁월한 대중가수의 문화적 가치에 천착해 아이디어의 포인트로 삼았다. 우범지역이었던 대봉동 신천담벽 골목길과 쇠락한 방천시장에 2009년부터 공공예술프로젝트 `별의 별 시장` 사업을 시작으로 △문전성시사업 △8개 국내관광 선도도시 간 관광교류 협약 △32개 도시 김광석길 관광홍보 마케팅 추진 △골목방송국 설치 △야외 공연장 건립 등을 추진해 `김광석 다시그리기 길`을 탄생시켰다. 이 길에는 매년 김광석을 그리워하는 백만 명의 관광객 방문객들이 찾고 있으며, 그 동안 2천여 개 사업체와 7천여 개의 일자리창출, 최근 5년간 15만평의 건축물이 건립돼 심사위원들로부터 `창조경제의 롤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김광석 다시그리기 길`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얼마나 다양하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김광석 길` 사업은 또한 `문화`를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는 새로운 인식이야말로 자기 지역을 살기 좋은 고장으로 도약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입증하고 있다. 정부가 최대 역점사업으로 삼고 있는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시책 성과는 이처럼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만개할 수 있다. 다른 많은 지자체들이 대구 중구의 `김광석 길`사업 성공사례에서 좋은 영감을 얻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