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일본에서 잇따라 날아든 두 개의 비보(悲報)

며칠 사이에 일본으로부터 잇달아 날아든 두 개의 비보가 우리 국민들의 심사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14일 아침 일본 구마모토 현에서 일어난 대지진 소식이고, 다른 하나는 또다시 일본이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외교백서 격)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는 뉴스다. 우리는 지금 자연재해를 당한 이웃나라에 대한 동정심과 끈질긴 침략근성에 대한 분노로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9시26분 경 일본 규슈 중서부의 구마모토 현에서 리히터 규모 6.4, 진도 7의 지진이 관측된 이후, 일대에서 수차례 지진이 발생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구마모토 현이 17일 오전 재해대책본부 회의에서 밝힌 피해와 사망자는 41명, 실종자는 11명, 중상자는 202명, 경상자는 835명이다. 이번 지진은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에서 발생한 최대규모의 지진이다.한편, 일본외무성은 올해도 어김없이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록한 2016년판 외교청서를 지난 15일 각의에 보고해 공식화했다. 우리 정부는 즉각적으로 강력 항의했고, 경상북도와 경북도의회도 곧바로 분노의 뜻을 담은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는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경북도와 경북도의회도 곧바로 나섰다. 경북도는 긴급논평에서 “지난 3월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왜곡에 이어 외교청서에서도 독도 도발의 마각을 드러낸 일본정부의 후안무치한 오만을 좌시할 수 없다”면서 “일본의 역사왜곡과 반역사적 주장은 개탄을 넘어 삭힐 수 없는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고 비난했다. 경상북도의회는 “외교청서를 비롯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일체의 문구를 즉각 삭제하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를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얽히고설킨 비극사(悲劇史)로 인해 한국과 일본은 좀처럼 개선되기 힘든 국민감정을 안고 살아간다. 우리는 이웃나라를 무참히 짓밟다가 참담한 패전국이 된 처참한 역사를 겪고도 `독도침탈` 야욕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일본에 치를 떨면서도 어쩌지 못하고 있다. 잦은 지진재해를 겪는 저들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복잡할 수밖에 없다. `천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다가도 일본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생각하면 한 없이 짠해진다. 형언하기 힘든 끔찍한 재해를 잘 극복하도록 우리도 이웃으로서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모진 재난 끝에서 저들이 부디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진실을 인정하는 기적적인 개심(改心)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면 너무 낭만적일까. 안타까운 마음만 깊어간다.

2016-04-18

`대선 구도`가 서서히 잡혀간다

총선이 끝나니 대선도 멀지 않았다. 잠룡(潛龍)들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며 움직임을 보인다. 전부터 이름이 거론되던 주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된서리를 맞았다. 여·야 두 전 대표들이 우선 `뒷모습`을 보였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만 화려한 부활을 했다. 야당 깃발 달고 대구에서 압승한 김부겸. 소외 당해 무소속으로 당선한 유승민, 새누리당으로 호남에서 두 번째 당선한 이정현. 올해 임기가 끝나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등의 이름이 새롭게 떠오른다. 김무성·문재인·박원순 등은 `당분간` 막후에 몸을 숨긴 채 때를 기다릴 것이다. `적진에서 살아남은 당선자`들이 주목받는 것은 당연하다. 지역구도를 깬 `전사`들이기 때문이다. 야당지역에서 당선한 여당 인사, 여당지역에 깃발 꽂은 야당 후보자들은 `공천에 의한 무임승차자`들과는 확연히 구별된다.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철벽`을 뚫어낸 인물들이라, 각별한 애정이 가고 상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잠룡의 자격`까지 부여하는 것이다. 김부겸 당선인이 대선을, 이정현 당선자가 당권을 겨냥하는 것은 타당하다.김부겸 당선인은 상주 출신으로 경북고를 나와 경기도 군포에서 3선을 했고, 19대 총선때 대구 수성갑에서, 그리고 2014년 대구시장에 도전해 실패했지만, 득표율은 40% 이상이어서 희망은 늘 있었다. 수성갑은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우는 대표적 여당 텃밭인데,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했다. 실로 31년만의 일이었다. 이정현 당선인은 야당 텃밭 호남 순천에서 두 번 당선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전두환 시절에 장세동, 박근혜 시절에 이정현”이라 말할 정도의 `의리의 사나이`이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경우, 과거 두 번의 `양보정신`이 이번에 밑거름이 됐다. 김종인 더민주당 대표의 “통합하자. 안 대표는 빼고”라는 권유 속에서 꿋꿋이 당을 다독거린 뚝심을 유권자들이 인정했다.비례대표 의석수 13석은 더민주당 의석과 같다. `정당선택`에서 전국적인 선택을 받은 것도 `호남당`이란 한계를 벗어난 쾌거였다. 치킨게임을 일삼던 여·야 2당 체제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제3당으로 당당히 섰으니, `안철수 대선주자`란 이름이 한결 당당해졌다.내년 1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유엔사무총장 자리를 두고 8명이 `면접시험`을 치르는 중이고, 따라서 반기문 현 총장은 퇴임을 준비 중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에 그가 들어 있을 것”이란 말이 나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만남을 가지고, 개성공단 등의 정책에 대한 의견도 잘 맞고, 충청도 표심과 함께 지금까지 대선주자 지지도 1위를 꾸준히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시대에 `국제적 시각으로 보는 국내정치`도 시도해봄직 하다.

2016-04-18

청년과학자들에 미래를 맡긴다

포스텍은 최근 `과매기 창업원정대` 1박2일 창업캠프를 열었다.`과매기`란 `과하게 매력적인 기술`을 재미있게 줄인 말이다. 젊음의 재치가 묻어나는 표현이다. 올해 2회째 맞는 이번 행사에 참가한 팀 중 가장 우수한 등급을 받은 팀은 300만원의 상금과 함께 최대 3천만원의 시작품제작비와 최대 1천만원의 사업타당성 평가비를 지원받는다.또 5월 중순께 참가자들로부터 최종 사업계획서를 받아 심사를 거친 후 아이디어와 기술이 우수하고 사업성이 높은 아이템을 선정해 창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과학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다.포스텍 연구팀이 최근 수중촬영 드론을 활용해 국내 최초로 3차원 해저 지형도를 제작했다.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유선철 교수, 조형우 연구교수, 석박사 통합과정 표현주씨 연구팀은 수중촬영 로봇 Cyclops를 개발함으로써 해저 3차원 지형도를 제작할 수 있었다. 기존의 수중로봇과는 달리 드론처럼 전후좌우상하로 갈 수 있도록 각 방향에 전용 추진기를 장착해 어디든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도달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얻게 된 데이터를 3차원 수중 지형도로 제작, 최근 각광받는 3차원(3D) 프린터를 이용해 수중 지형을 정확한 비율로 축소한 실사 모형을 구현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이 아니라 바다속을 헤엄치는 드론을 개발한 덕이다.영남대 학생들은 `제1회 국제 전기자동차·스마트 그리드·정보기술 국제학회`에서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자작 자동차동아리 `YUSAE`에서 활동하는 기계공학부 이순기(4년), 염승제(3년), 이윤화(4년)씨 등이 그 주인공이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게 됐다.이 학생들을 지도한 기계공학부 황평 교수는 “학생들이 직접 1인승 소형 오프로드 전기자동차를 설계하고 제작한 내용을 논문에 담았다”며 “이 논문이 이와 유사한 레저용 차량, 농업용 차량, 근거리용 전기자동차의 설계에 도움을 줄 것이고, 앞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기본 모델로 활용될 수 있다”고 했다.이순기 동아리 회장은 “토크 증대와 등판능력 향상을 위한 모터제어기술, 차량 무게 감소를 위한 구조설계 변화, 차량 내구성 향상을 위한 차체 설계 등 다양한 시도를 해볼 것”이라 했다.올해 경북기능경기대회에서 경주 신라공업고등학교가 예년과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학생, 일반인 등 590여명의 선수들이 49개 종목에 참가했는데, 신라공고는 10개 직종에 출전, 금메달 6개, 은메달 7개, 동메달 5개, 우수상 3개를 획득했다. 특히 자동차정비에서 25년 연속 금메달을 따는 쾌거까지 이뤘다. 포항여자전자고 학생들도 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미래의 과학꿈나무들이 거침없이 성장해나가도록 잘 뒷받침해 주어야 하겠다.

2016-04-15

새누리당, 재창당 수준의 `환골탈태` 단행해야

20대 총선은 `새누리당의 대참패`로 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253개 지역구 가운데 110곳에서 승리한 반면, 새누리당은 105곳의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배출하는 데 그쳤다. 국민의당은 25곳에서 선두를 확정했고 정의당은 2곳에서 승리했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결정하는 정당투표에서는 새누리당 17석·더민주 13석·국민의당 13석·정의당은 4석을 얻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들은 새누리당을 제1당의 지위에서 끌어내리면서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을 만들었다. 20대 국회 최종 의석수는 더민주 123석·새누리당은 122석·국민의당은 38석·정의당 6석으로 확정됐다. 무소속은 11석이다. 누가 뭐래도 새누리당 참패의 핵심원인은 친박(친박근혜)계의 공천 학살에 따른 지지층의 이탈이다.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특정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벌인 찍어내기 만행은 특히 수도권 민심을 이반시켰다. 유권자들은 패거리정치의 소아병적인 행태를 용서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통치스타일을 깊이 성찰해야 한다. 국회에 대한 태도부터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 국무회의 모두발언 형식으로 미사일을 쏘듯이 국회에 불평불만을 날리는 방식으로는 정치를 돌아가게 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대통령의 말이 제아무리 옳다 해도 그런 식의 정치는 3권 분립의 취지를 자극하는 것으로 비칠 따름이다. 국회는 대화의 통로를 활짝 열어놓고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할 대상이지 국민여론을 자극해 압박하는 방법으로 돌릴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거두절미하고, 새누리당은 대오각성(大悟覺醒) 해야 한다. 오로지 권력독점을 위한 패싸움에만 몰두하는 구태의연한 정치행태로는 무너져 내린 신망을 회복하지 못한다는 현실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새누리당은 `재창당` 수준의 쇄신을 서둘러야 한다. 결코 간단한 인테리어 공사로는 난국을 돌파할 수 없다. 지지자들은 야권분열의 호기(好期)를 오만방자로 말아먹은 새누리당의 허물을 오래 기억할 것이다. 진정 바뀌었다는 판단이 들지 않을 경우 쉽사리 마음을 돌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걱정스러운 것은 조기 전당대회가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또다시 당권을 거 머쥐기 위해 패거리 이전투구(泥田鬪狗)를 벌일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 만일 케케묵은 당파싸움으로 국민실망을 한번 더 덧댄다면 민심은 아예 새누리당을 기억에서 아주 지워버릴 지도 모른다. 시대정신에 맞춰 `개혁적 보수`의 길로 이념지표부터 바꿔야 한다. 그 유일한 길을 가지 못할 때, 이탈하는 지지층을 받아 챙길 새 그릇 국민의당이 큰 입을 열어 기다리고 있다. 공천학살로 떠났던 정치인들을 모두 품어 안는 감동적인 화합의 광장을 만드는 일부터 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존망의 기로에 서 있다.

2016-04-15

실종아동 등 위한 `프로파일링 시스템` 홍보 확대를

가족실종 사건은 사람들을 순식간에 불행 속으로 빠트리는 가장 고통스러운 돌발사태일 것이다. 판단력이 아직 여물지 못한 어린이들이나 정신이 온전치 못한 치매환자들의 실종으로 비통한 일상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정부의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 시스템은 만 18세 미만의 어린이, 청소년과 장애우 및 치매노인들이 경찰에 지문 등록을 통해 자신의 인적·가족사항 등을 기록해 놓고, 추후 대상자의 가출이나 실종 발생 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최근 포항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포항시에 거주하는 만 0세에서 17세까지의 인구는 9만21명이다. 또 포항북구보건소가 추정하고 있는 포항시 치매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6천500명이상이어서 포항시에서 지문 등록을 통한 프로파일링 시스템 대상 인원은 10만 명에 달할것으로 추계된다. 하지만 현재 포항 남·북부경찰서에 지문, 사진 등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개인정보를 등록한 인원은 1만8천여 명밖에 되지 않아 전체 대상인원의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아동이나 치매노인 실종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한다. 특히 치매환자들의 실종이 해마다 늘고 있어서 고령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실종아동과 실종 치매환자 등은 모두 3만6천785명이었다. 이 중 실종 치매환자는 모두 9천46명으로 전년도 8천207명에 비해 10%이상, 지난 2011년 7천575명에 비해서는 4년 만에 19.4%이상이 증가했다. 지난해 발생한 실종 발생 중 발견이 안 된 실종자는 모두 319명에 이른다.과거 오랫동안 지문감식은 강력사건 수사과정에서 과학수사대에서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선 경찰서에서는 치매노인 등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 같은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08년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도입해 일선 경찰서에서도 등록자료를 활용해 간단한 지문감식으로 집을 잃은 어린이와 치매노인들의 가족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지난 9일 이 시스템으로 포항 북부서 소속 역전파출소 정영화 순경이 용흥동 일대에서 길을 잃고 배회하고 있던 치매노인 정모(82) 할머니의 집을 찾아준 사례는 이 제도의 효용성을 충분히 입증한다. 경찰이 오래 전부터 지역 내 어린이집·학교 등을 방문해 홍보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호응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온 국민들이 실종아동 등을 위한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홍보시책이 필요하다. 해마다 실종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과 친지들 수천 명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은 돌아보아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

2016-04-14

거짓 공약보다 현실적 대책을

선거가 불리하면 흔히 극약처방이 나온다. 지킬 수 없는 공약인데도 우선 `당의정`을 투약한다. 이번 총선에서의 대표적 당의정이 `당 사무총장 자격`이다. 그동안 김무성 대표가 거론한 차기 사무총장이 9명이나 된다. 사무총장이 10명쯤 되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1년 정도 하는데, 9명에게 “사무총장 할 것이 틀림 없는 인물”이라 했다.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사무총장직에 오르면 지역에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것이니 찍어달라는 뜻이고 답답하니 하는 소리란 것을 이해는 하지만 낯이 간지럽다. 정치인들은 너무 낯이 두꺼워서 간지럼도 타지 않는 모양이다. 더민주당 김종인 대표도 호남 민심을 잡아보려고 대기업에 러브콜을 했다. 대기업에 족쇄를 채워야 한다는 경제민주화를 항상 외치면서 “삼성 미래형 자동차 광주 유치”를 공약했다. 이 사업은 겨우 `사업성 검토`단계에 있고,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없고, 어느 지역에 둘 것인가 하는 것은 회사측이 사업성 검토를 거쳐 결정할 일인데, 김 대표가 무슨 권한으로 “광주에 유치하겠다”하는 것인지. 정치권력이 기업에 甲질을 하겠다는 것인지.김무성 대표는 울산 지원유세에서 “현대중공업에 구조조정이 없도록 특별 조치를 하겠다” 했다. 이 회사 근로자들의 표가 적지 않고, 옛 통진당 출신의 김종훈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와 새누리당 안효대 후보와 경합을 벌이는 상황이라, 김 대표나 안 후보로서는 다급하다. 그러나 안 후보가 “노동 5법을 반대한다”하고, 김 대표는 “현대중공업에 쉬운 해고는 없다”고 한 것은 정부·여당의 기본입장과 배치되는 공약이어서 “아무리 선거지만 나가도 너무 나갔다”는 비난을 들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초에 사무직만 1천300여명 해고했는데, 최근 노조는 급여 6% 인상, 성과급 250% 보장, 여름휴가 11일로 연장 등을 요구했다.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인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각각 1천200억원, 28억3천500만원의 세금 추징을 통고받았다. 정기 세무조사에서 두 회사 다 법인세를 탈루한 것이 적발된 것이다. 수주는 급감하고 적자는 쌓이는데 세금폭탄까지 맞아 설상가상이다. 경영진들이 임금을 반납하는 등 자구책을 쓰지만 노조가 정신나간 요구를 하는 와중에 정치권이 무슨 묘수를 강구할 지 매우 궁금하다.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서명운동본부는 최근 여야 3당을 찾아가 “경제활성화 법안을 19대 국회 회기인 5월 29일까지 가급적 처리해 주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20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터무니없는 공약`은 `흘러간 강물`로 치부하고, 경제단체들의 요구에나 집중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다.

2016-04-14

경제정책은 계속 논의돼야 한다

“돈을 풀어야 한다” “빚 탕감이 필요하다” “최저 임금을 올리겠다” “대출받은 학자금 부담이 문제다” 이번 총선에서 정당들이 내놓은 공약들이다. 선거공약은 흔히 선거 끝나면 흐지부지되지만 경제정책은 그럴 수 없다. 중대 당면 과제이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결론을 봐야 할 사안들이다. 경제를 살려내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있는 동안 국민들은 `국회 무용론`을 넘어 `국회 유해론`을 외쳤다. 20대 국회라 해서 그리 달라질 것 같지 않으니, 정부 주도 경제정책이라도 제대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에서 한국은행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현행 한은법에는 산업은행 채권이나 주택담보부증권을 매입할 근거가 없어서 한은이 난색을 표하니, 아예 법을 고쳐 `한국형 양적완화`를 이뤄내서 기업과 가계에 활력을 주겠다는 것이다.이같은 방안에는 찬반이 갈린다. 워낙 경기가 나쁘고 웬만한 조치에는 약발이 먹히지 않으니 보다 강력한 처방을 써봐야 하고, 미국도 글로벌 금융위기때 `화끈하게 돈을 풀어` 효과를 본 전례가 있으니 “써볼만 하다” 는 편이 있는가 하면, “원화 가치가 예상보다 더 크게 떨어질 수 있고, 이것이 달러 강세와 맞물리면 외환위기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반대도 있다.더민주당은 “저소득층 가계들이 장기간 연체한 소액의 부채를 탕감해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묵은 빚을 없앤다 해도 서민층의 소비 여력이 되살아나기는 어렵고, 오히려 도덕적 해이만 야기한다”는 반대론도 있다. 또 1천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이상의 빚을 진 사람들과의 형평성도 문제다.여당과 야당은 한 목소리로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했다. 현재의 시간당 최저 임금은 6천30원인데, 야당은 매년 13.5%씩 올려 2020년에는 1만원이 되게 하겠다 했고, 여당은 “20대 국회 회기 내에 8천~9천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그러나 경제학자 중에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기업의 고용을 위축시키고 비숙련 근로자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주장이다. “최저임금이 1% 오르면 신규 채용이 6.6% 감소할 수 있다”고 한다. 빈곤층 중에는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최저임금 인상은 이런 계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최저임금도 못받는 근로자부터 구제해야 한다는 것이다.대학시절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는 청년들이 매년 늘어난다. 일자리가 없거나 계약직을 전전하기 때문이다. 전세금 대출 등 다른 정책자금 대출은 면책을 받을 수 있는데, 유독 학자금 대출만 면책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선거 후에도 계속 논의해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다.

2016-04-13

대구·경북 선거사범 급증, 후유증 증폭 우려

전국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이 지난 19대 총선에 비해 28%가량 줄어든데 반해 대구·경북 지역의 선거사범은 크게 늘어나 전국 최고의 과열선거를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11일 현재 대구·경북지역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은 총 160명으로서 지난 19대 총선(D-2일, 118명)에 비해 35.6%나 증가했다. 금품선거 사범은 줄었지만, 흑색선전 선거사범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금전선거 사범이 36명(22.5%)·흑색선전 64명(40%)·기타 부정선거 42명(26.2%)·기타 선거 관련 사범 17명(10.6%) 등이다. 지청별로는 대구본청 49명·김천지청 28명·안동지청 21명·대구서부지청 18명·포항지청 18명·경주지청 14명·상주지청 10명·의성지청 2명이었으며 영덕지청은 선거사범이 없었다. 19대 총선에서는 금전선거사범이 가장 많았으나 이번에는 흑색선전사범(64명 40%)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19대 총선(27명 22.8%) 대비 2.3배가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이번 총선과 관련해 중앙선관위에 적발된 전국의 불법선거는 지난 9일 현재 총 911건으로서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 같은 기간 불법선거 건수(1273건)보다 약 24%가 줄었다. 다만 허위사실 공표와 여론조사 조작이 141건(19대 45건), 84건(19대 24건)으로 각각 3.1배, 3.5배씩 늘어난 것이 이채롭다. 대검찰청 역시 이달 5일까지 전체 등록후보 944명의 14.1%에 해당하는 후보자 13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이처럼 대구·경북지역에서 20대 총선 선거사범이 크게 늘어난 것은 정치권이 양당에서 다당구조로 개편됐고, 공천에서 탈락한 일부 현역의원이 무소속으로 대거 출마하는 등 선거분위기가 과열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다 보니 사정정국과 당선무효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만만치 않다. 재판에 걸린 당선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의원 활동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당선무효가 결정될 경우 다시 뽑기 위해서는 1인당 10억 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한다는 현실 문제도 짜증나는 대목이다. 선거사범의 규모는 그 나라 민도(民度)를 드러내는 것은 물론, 국가의 민주주의 척도를 드러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처럼 독재정권의 부정선거와 민중혁명의 뼈아픈 역사를 경험한 국가에서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법선거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안타까운 일이다.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치열한 선거 공방전을 겪은 대구·경북지역민들이 혹독한 격전 후유증을 겪게 되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다. 사법당국은 발 빠르고 공정한 심판으로 지역민심이 하루속히 안정되도록 도와주기를 기대한다.

2016-04-13

票앞에서는 신념도 자존심도 없다

선거판에서는 표가 염라대왕이다. 새누리당 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 사이에 건곤일척의 `자존심과 신념의 대결`을 펼치며 `항명` `옥새파동`까지 치렀지만 민심이 돌아서자 소신과 자존심 모두 내던지고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만….” 백배사죄를 한다. “더민주당은 경제법안 발목잡기로 자멸할 것”이라 여기면서 여유롭게 총선을 치르겠다는 그 자만심과 `지도부의 균열`이 민심을 돌아서게 만들었다.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민심의 향배`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그동안 수없이 많았던 여론조사도 신뢰성이 별로 없었다. 하루 사이에 지지율이 요동을 치고, 조사기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다. 민심은 조변석개라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다. 선거란 민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 민심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으니 선거판도 정신없이 흔들린다. 그러니 무조건 무릎 꿇고“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번만 살려주십시오”석고대죄를 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석고대죄 총선`이라 이름붙일만 하고, 그러니 정치신념이나 소신 같은 것이 발붙일 곳을 잃는다.더민주당 김종인 대표의 일관된 경제정책은 경제민주화이고, 대기업에 족쇄를 채워야 중소기업이 산다는 신념과 소신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표 앞에서는 그 이념도 휘어진다. 광주지역에서 더민주당이 국민의당에 밀리자 별수 없이 `대기업에 러브콜`을 보냈다. “중앙당 차원의 공약으로 삼성 미래차 산업을 광주에 유치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삼성 전장(전자장비)산업 핵심사업부를 광주에 유치하면 5년간 2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 보조금 확대,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각종 세제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김 대표의 소신인 `재벌 개혁`과는 정면으로 부딪힌다.정치권이 기업에 대해 갑질하는 것은 오랜 악습이다. 삼성전자측은 당연히 난색을 표한다. “전장사업은 사업성 여부를 모색하는 단계이며 투자 계획은 검토된 바 없다”고 했다. 업계에서도 “연관된 사업을 한 곳에 모아야지, 전장만 광주에 가면 되겠느냐” 한다.당장 화급하니, 타당성 없는 공약이라도 내놓고 보는 `선거판의 관행`은 마치 `강도 없는데 다리 놓겠다`는 공약이나 진배 없다. 김 대표의 공약에 대해 야권에서도“전두환식 발상”이라 하고 “대기업의 힘을 빌리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하고 “시시때때로 재벌 때리기에 몰두하더니 선거가 어려워지니 소신을 버린 것이냐” 한다.이제 유권자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철새정치인을 싫어하는 것같이 시시때때로 마음이 변하는 무소신 정치인도 배제돼야 한다.

2016-04-12

봄꽃축제장 쓰레기더미 골치… 시민의식 고양 시급

한국은 선진국인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질문에 끈질긴 혼란을 느낀다. 지난해 한국의 경제규모가 1조4천351억 달러로 세계 11위를 마크했으니, 분명히 선진국이라고 스스로 인정해야 맞다. 그러나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이나, 행사장의 부끄럽기 짝이 없는 뒷모습을 돌아보면 고개를 끄덕이기가 결코 쉽지 않다. 골목길에는 함부로 내던진 담배꽁초들이 즐비하고, 행사장은 으레 쓰레기장으로 돌변해 있기 일쑤다. 전국에서 봄꽃이 한 철이다. 만개한 형형색색 봄꽃을 보기 위한 행락객들이 들끓는다. 아마도 5월이 넘도록 꽃의 유혹을 못 이겨 길을 나서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축제장을 찾은 사람들은 악취 나는 어질더분한 쓰레기장으로 바뀌어버린 현장모습에 아연실색하기 십상이다.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안동 낙동강 봄꽃축제장 역시 행락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더미로 몸살을 앓았다는 소식이다. 봄꽃축제장을 찾았던 많은 사람들이 악취가 풍기는 쓰레기더미를 목격하고 인상을 찌푸렸다.행락객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전국에서 다발적으로 개최되는 봄꽃축제 행사장마다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만개한 벚꽃나무 아래에는 젓가락과 담뱃갑이 나뒹굴고 먹다 남은 음식물과 쓰레기들로 가득하다는 전언이다. 막무가내로 주차시킨 불법주차 때문에 몸싸움을 벌이는가 하면 주차하다가 시비가 붙어 고성이 오가는 모습도 쉽사리 목격된다. 벚꽃놀이를 즐기던 시민들이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해 내버리거나, 무단을 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이처럼 시민들이 휴식을 위해 찾는 휴양지나 행사장이 연례행사처럼 난장판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축제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기관·단체 측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정말 심각한 문제점은 국민들 사이에 건전한 `시민의식`이 실종되고 `공동체 의식`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무질서가 이기심과 편의주의가 뒤범벅이 된 행락문화가 빚어내는 부작용인 것이다.`시민의식`이란 `시민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태도 또는 마음의 자세`를 말한다. `시민의식`의 건강성을 떠받치는 것은 `공동체 의식`이다. 공동체 의식은 집단이 구성원 각자의 존엄성을 인정하여야 하듯이, 개인들이 집단의 이익과 조직의 권위를 존중하고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세를 말한다. 제아무리 생활이 윤택해지더라도 정신문화가 수준에 맞지 않으면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시민의식` 실종현상은 `권리`만 찾고 `의무`는 망각하도록 국민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교육수준 미달을 대변한다. 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특별한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2016-04-12

유권자 이성마비 노리는 `사죄`쇼 구걸 또 등장

4·13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막판에 접어들면서 전통적인 거대정당 지지층이 전례 없이 흔들리고 있는 선거판 속에 유권자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감성을 자극하려는 `사죄` 쇼 표심구걸·공약(空約)남발 꼼수들이 판을 치고 있다. 세상을 다 거머쥔 듯 한껏 거들먹거리던 권위의식을 꽁꽁 감추고 납작 엎드린 정치인들의 낯 두꺼운 득표활동이 유권자들의 판단을 거듭 헷갈리게 하고 있는 형국이다. 부끄러운 막장공천 행태로 국민실망을 덧낸 새누리당은 뒤늦게 `반성` 쇼와 `국정불안` 엄살에 돌입했다. 이른바 `진박(진실한 친박)마케팅` 논란으로 시작된 대구 선거판에서는 새누리당 후보들이 길바닥에 엎드려 반성문을 낭독했다. 그들은 반박(反 박근혜)의 실체도 없는 대구에서 여전히 `박근혜 마케팅`에 목을 매는 민망한 장면을 연출하며 `식물 대통령` 운운으로 여권 지지자들을 겁박하고 있다.호남 표밭 폐농(廢農)이 굳어져가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광주를 찾아 턱도 없는 `삼성 전장사업 광주 유치` 공약을 발표, 민심이반의 와류에 빠져든 자신들의 초라한 처지를 반증했다. 문재인은 광주 망월동 묘역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다. 호남에서 바람 형성에 성공한 국민의당은 양대 정당 기득권정치의 방자한 횡포에 기인하는 민심이반의 틈바구니를 파고들면서 제3당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감동적인 정책비전은 안 보이고, 또다시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인 걱정`을 하도록 강박하는 구태의연한 선거 행태는 결코 바람직할 수가 없다.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가 38조원에 달해 글로벌 위기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데, 2012년 443조원이던 국가채무가 3년 만에 147조원이나 불었고 올해는 600조원을 넘길 전망이라는데 정치권은 여전히 포퓰리즘성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대체 어쩌자는 망발인가. 공약 실천에 새누리당은 56조원, 더불어민주당은 100조원 넘게 필요하단다. 조만간 5차 핵실험을 할지도 모른다는 막 나가는 북한 망나니짓에 대한 대책은 또 무엇인가. 날로 피폐해지는 민생문제를 해결할 실현 가능한 타개방안은 무엇인가.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피멍 든 민심을 어루만져줄 대안을 가진 정당도 정치인도 안 보이는 캄캄한 밤이다.호가호위(狐假虎威)를 나라걱정으로 둔갑시켜 권력을 움키고자 길바닥에 엎드린 군상들이 어설프다. 반성한다면서 권력의 칼을 갈구하는 저 읍소는 도대체 무슨 궤변인가. 별을 따다 주마라는 허황한 공약을 앞세워 표를 구걸하는 군상들이 가증스럽다. 유권자들을 감성의 도가니에 집어넣고 동정심을 훑어내려는 저들의 위계에 절대로 걸려들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유권자들이 이성을 꼿꼿이 가누고 그들의 지난 언행을 낱낱이 기억해내고 심판할 때다. 참 주인으로서의 추상같은 위엄을 똑똑히 보여줄 때다.

2016-04-11

甲질은 오만방자한 자의 악습

`입법고시`를 거쳐 국회사무처 직원,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된 사람들도 甲질에 많이 시달린다. 근로기준법은 애당초 지켜지지 않고, 연차나 월차 같은 법정 휴일을 찾아먹을 수 없고, 365일 24시간 대기조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육아휴직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여성들이 근무할 직장이 못 된다. 법을 만드는 기관인데 가장 법이 지켜지지 않는 기관이다. 가령 `예산안 처리` 등에서 항상 법정 기일을 어기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또 의원실 직원은 사실 파리목숨이라 한다. 의원의 기분에 따라 하루아침에 해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사적인 업무가 지나치게 많아 보좌진은 私노비 신세가 된다. 선거때에는 모두가 성인군자 같지만, 인격적으로 자질 미달 의원들도 없지 않다. 그래서 한 직원은 “영감님들, 사람을 부속품처럼 쓰지 마세요. 당신도 언젠간 잘릴 수 있어요. 상식대로 삽시다”란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훌륭한 의원들도 많다. 그래서 직원들은 `복불복`이라 한다. 주인 잘 만나면 인간대우도 받고 일을 배울 기회도 많다는 것이다.그러나 `갑질을 배울 기회`가 더 많다고 하소연한다.은행의 보안과 질서유지를 위해 고용된 은행경비원은 사실상 은행원의 하인이나 심부름꾼이라 한다. 화분에 물 주는 일, 커피 조달, 택배 발송 등 잡무에서 지점장 차량 세차, 고객이 빼먹은 서명을 대신 써넣기, 경비원이 앉아 있으면 건방져 보이니 종일 서서 근무하라는 지점장의 지시 등등 경비원의 일과 무관한 일이 더 많은데, 부탁을 한 번 들어주기 시작하면 그대로 잡역부가 된다는 것이다. 보이스 피싱에 걸린 고객을 재빨리 알아차리고 구제해줄 때는 보람도 느끼지만, 은행원들의 갑질에는 자존심이 많이 상한다고 한다.국내 2위 피자업체를 운영하는 정우현(68) 회장은 경비원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퍼붓는 갑질을 해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경비원은 규정에 따라 밤 10시에 건물입구 셔터를 닫았는데, 정 회장은 그 시간에 건물 안에 있었고, “내가 있는데 감히 문을 닫아”라며 폭행을 한 것이다. 현대가의 3세인 정일선 사장은 장황한 `수행기사 매뉴얼`까지 만들어서 운전기사들에게 폭언·폭행 등 모욕적인 행동을 하다가 망신을 샀다. 신호등·차선·버스전용차로 등을 무시하라는 불법을 부추기는 매뉴얼까지 있었다. 매뉴얼을 지키지 못하면 벌점이 누적되고, 정신교육, 견책, 감봉, 퇴직조치까지 내리는 징벌도 자행했다는 것이다. 이쯤되면 `갑질의 최고봉`이라 할만하다. 홈플러스는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입점 업체를 희생양으로 끌어들였다고 한다. 대기업이 중소업체를 `밥`으로 아는 악습이 언제 고쳐지려나.

2016-04-11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조기건설 …지자체들 합심 중요

경북 울진에서 충남 서산을 잇는 총연장 340㎞ 구간 중부권 동서내륙철도의 조기건설을 위해 관련 시·군들과 함께 경북·충북·충남도 등 3개 광역단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건설을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려는 노력에 노선 통과가 예상되는 12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해당 3개 광역자치단체가 공동건의문을 작성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서 새로운 동력을 보탰다.김관용 경북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은 이날 제출된 공동건의문에서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건설은 `경북 동해안 교통망 확충`은 물론 `서해안 물류기능 강화`와 `청주국제공항 접근성 향상`등 제2의 국가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광역자치단체장들은 또 철도가 가설될 경우 전통유교문화(문경·예천·영주)와 청풍명월(괴산·청주) 자연유산, 그리고 호국문화(천안·아산) 연계가 가능하고 서산 대산항과 석문·아산 국가산업단지와 오송·오창 과학산단을 연계하는 한편 충청권은 물론 경북에서도 청주국제공항 접근이 쉬워진다는 점도 강조했다.영주시·천안시·봉화군·예천군·울진군 등 5개 시·군도 내륙철도 건설사업의 조기 추진 촉구에 발 벗고 나섰다. 장욱현 영주시장을 비롯한 4개 시·군 단체장들은 6일 국토교통부를 방문, 최정호 제2차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만나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건설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제3차 국가 철도망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직접 건의했다. 중부권 동서내륙철도는 서산과 당진-예산-아산-천안-청주-괴산-문경-예천-영주-봉화-울진을 연결하는 약 8조5천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철도가 경유하는 12개 시·군은 건의문 전달에 이어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건설사업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조기건설토록 촉구하는 범시민서명운동을 계속해 이달 중으로 노선통과지역 전체인구 300만명의 10%인 30여만 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제 해당 3개 광역자치단체로까지 참여를 확대함에 따라 동서내륙철도 조기건설 추진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동해안과 서해안을 육로로 잇는 동서 교통망 확충은 우리나라 개발축의 완성을 위해 필연적인 대역사(大役事)다. 오랫동안 우리는 종축 교통망 구축에 우선순위를 두고 국토발전을 꾀함으로써 불균형발전의 폐해들을 양산해왔다. 국토의 동단(東端)과 서단(西端)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심리적 거리를 혁명적으로 단축하게 되면 무한한 개발 상상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횡축 교통망의 건설은 나아가 상상을 초월하는 지역균형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 중차대한 사업의 조기완성을 위해서 광역·기초 할 것 없이 합심하여 나서서 일사불란하고 끈질긴 노력으로 목표를 성취하기를 기대한다.

2016-04-08

막판 흑색선전이 걱정이다

이번 4·13 총선에는 이렇다 할 쟁점이 없다. 선거때에는 이슈가 있어야 선거분위기가 살 것인데, 이번 총선은 그냥 밋밋하다. 다만 기존의 새누리당이나 더민주당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고, 새로 생긴 국민의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 정도가 `새로운 국면`이다. 2004년 17대 총선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2008년에는 `한반도 대운하`가, 2010년 지방선거때는 `무상급식 논쟁`이 이슈였다. 2012년 19대 총선때는 경제민주화·복지·한미FTA·제주해군기지 등 쟁점이 많았고 “노인들이 투표장에 못 오게 전철역 에스컬레이트를 부숴버리자”라는 `김용민 막말사건`으로 여당이 득을 봤다.이번 총선에서 이슈가 된 것이 `심판론`이다. 새누리당은 `경제 발목을 잡는 야당 심판`, 더민주당은 `여권의 경제 실정 심판`, 국민의당은 `양당체제 심판`을 들고 나오지만 “지금 누가 누구를 심판하겠다는 것이냐. 다 똑같은 주제들”이라는 여론에 막혀서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다.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이 “돈이 꼭 필요한 부문에 수혈을 하는 한국형 양적 완화”를 들고 나온 것이 그나마 `쟁점`이었다.김종인 더민주당 대표는 “별 효과 없는 정책. 헌법도 안 읽어봤나” 반격을 했고, 강 위원장은 “세계경제를 모르는 양반”이라 되받았지만, 국민들은 “경제문제는 너무 어려워서….”라며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그 논쟁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다.국민의 `선거 무관심`이 25%를 넘어섰다는 것은 전적으로 정치권 책임이다. 여야 할 것 없이 계파싸움과 공천갈등으로 시간을 다 보내버렸으니 이슈와 정책을 제대로 준비할 겨를이 없었다. 여당은 친박·비박 싸움, 야당은 당이 갈라지고, 새로 생긴 정당은 이삭 줍기로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바쁘고 이런 와중에 정당의 존재감을 드러낼 이슈를 만들 시간이 없고 `준비 없는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됐다.북한이 “청와대와 정부청사를 폭격하겠다”며 가상의 동영상을 유포하고, 대북 경제 제재가 헛점을 보이고 있지만 이를 본격적으로 논쟁거리로 삼는 정당이 없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선거판은 태평천국이다.`쟁점`이 없으면 `흑색선전`이 난무한다. 특히 선거일에 임박하면 `김대업식 폭로` `막말` `음해`가 등장하는데, 피해자는 미처 해명할 시간이 없다. 유권자의 머릿속에 `나쁜 인상`만 심어진 채 투표가 진행된다.선거 끝나고 “허위낭설임이 밝혀졌다” 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 “나의 장점을 내세우기보다 상대의 단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한다. `선거전문가`들이 내놓는 술수인데, 이 고전적 수법이 아직 힘을 발휘한다.유권자들이 그 진위를 감별하는 안목을 갖추는 일이 긴요하다.

2016-04-08

러시아 의료관광객을 잡아라

사회주의 국가의 의료 수준이 저급한 것은 잘 알려졌다.`무료 의료`란 것이 허울은 좋으나 의료기술, 의료장비, 의학품 수준은 형편없다. 경쟁 없는 평등사회의 보편적 현상이지만 의료인들은 의료기술 연마에 힘을 기울이지 않는다. 실력에 상관 없이 같은 보수를 받기 때문이다. 또 무료여서 치료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 의약품을 제대로 구비할 자금이 없어서 환자에 의존한다. 환자에게 약품을 구해 오라고 하는 것이다. 북한이 바로 그렇다. 사실상 `무상 치료`가 아닌 것이다. 그래서 부유층들은 자기 나라의 의술을 믿지 않고 선진국 의료진을 찾아간다.서울 강동경희대 병원 국제진료센터를 찾는 외국인 환자 가운데 80%가 러시아인이고, 과거 연방시대에 소련령이었던 `스탄`자 붙은 국가의 국민들이라 한다. 러시아도 개혁개방 이후 빈부격차가 현격한데, 선진의료를 찾는 부류들은 부유층이고, 그래서 이들 러시아 의료관광객들은 `큰손`이라 불리운다. 그리고 러시아 환자들의 한국 방문은 근래 들어 급속도로 늘어났다. 그것은 `우크라이나 사태`때문이다.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강점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경제제재를 가하자, 독일이나 핀란드 등지로 가던 환자들이 한국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의료수준은 높고 치료비는 낮은 한국이다.국내 병원들은 러시아 의료관광객 모시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러시아인들이 좋아하는 음식메뉴를 개발하고, 러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는 통역사를 대거 고용하고, 모든 병동 TV에 러시아 채널을 방영하고, 의료진들도 간단한 러시아어를 구사하도록 학습에 열심이고, 러시아어로 제작한 병원 홈페이지도 따로 운영한다. 또 러시아 현지 홍보에도 힘을 많이 기울인다. 이화여대 의료원은 블라디보스토크에 4일간 현지홍보단을 보냈고, 지난해 모스크바에서 열린 의료박람회에는 국내 의료기관 12곳이 참가해서 한국 의료 인프라와 관광자원을 소개했다.러시아는 전통적으로 독일과 이스라엘을 의료관광지로 선호했는데, 모스크바와 거리도 가깝고 최첨단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발길이 차층 한국으로 돌려지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러시아 최대 국영보험사와 `의료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러시아 의료관광이 한국의 블루 오션으로 등장하는 것이다.대구 계명대 동산의료원이 암 분야 러시아 의료관광에 속도를 낸다. 러시아 현지에서 환자 진료와 학술교류회, 간담회, 홍보설명회 등을 연다. 특히 암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최신 수술법을 러시아 의사들에게 전수한다. 지난해 야쿠츠크에 문을 연 한국·사하 대구동산 라이프센터가 블루오션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다.`메디시티 대구`가 제대로 빛을 발하기를 기대한다.

2016-04-07

경북도 청년CEO육성사업 내실화에 거는 기대

경북도가 올해 청년CEO육성사업에 30억원(도비 16억원, 시·군비 14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사업의 내실화 전략이 눈길을 끌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2010년부터 청년창업지원사업을 실시해 그동안 총 1천367팀의 예비창업가를 발굴·육성해 1천195팀이 창업에 성공, 고용창출 1천421명·지식재산권 174건의 성과를 거두는 등 청년일자리창출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북도는 청년CEO와 대학창업보육센터 관계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성장단계별로 차별화된 지원과 창업의 양적 성장보다 정착지원을 중점 추진하는 심화지원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도와 시·군에서 별도로 추진하던 청년CEO육성사업 기능조정을 통해 도는 시·군사업 수료자 중 우수창업자 50팀을 선발해 홍보 및 마케팅 위주로 지원하고, 시·군은 초기창업자 200팀의 사업화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도는 8일까지 초기창업 단계를 뛰어넘어 더 큰 성장을 할 `청년 CEO`들을 모집하고 있다.도내 사업자등록기준지를 둔 만39세 이하 청년CEO로 경북청년CEO육성사업 졸업 청년창업가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최종 선발된 청년CEO에 대해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창업활동비를 1인당 700만원 지원한다. 또한 시제품 제작·마케팅·상표 및 디자인 등록 지원 중 청년CEO가 원하는 맞춤형 식으로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한다. CEO 혼자서 제품생산부터 판매, 회계처리까지 담당하는 등 1인 기업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창업가가 직원 신규채용 시 인건비 일부를 최대 490만원(7개월간) 지원한다.일명 `헬리콥터 지원`이라고 불리는 정부·대학 등의 창업지원프로그램의 창업 이후 5년 생존율 16.9%에 비해 경북도 청년CEO육성사업 5년 생존율은 37%정도로 이보다 양호하다. 경북도가 반짝 창업을 양산하는 수량적 지원을 멈추고 창업성공률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매출액·고용 창출·지적재산권 등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한 창업기업의 `청년 영웅(HERO)`을 발굴해 기술개발비를 지원하고 창업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인상적이다.특히, 청년 CEO육성사업을 통해 창업 후 실패한 550여 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패자부활전을 처음 도입해 `리본(Re-born)캠프`를 운영하기로 한 것은 `실패`를 `자산`으로 볼 줄 아는 새로운 지혜가 돋보인다. 청년 창업은 결코 취업난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청년창업지원사업이 실적 늘리기 식으로 흐르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귀한 묘목을 심고 가꾸는 절박한 심정으로 운영돼야 한다. 부모가 자식의 앞길을 닦는 자세로 정성을 다해 큰 성과를 거둬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016-04-07

대구·경북 상생협력 가시적 성과 도출해야

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진해오고 있는 상생협력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에 실무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무원교육원에 `한뿌리 상생협력 과정`을 신설한다는 소식이다. 올해는 우선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운영을 정례화하고 상생협력과제 추진상황 평가와 대안제시·신규과제 발굴 등을 실무적으로 담당할 3개 분야(경제산업, 문화관광·일반협력, 환경·SOC)의 실무분과위원회를 5월 중에 구성할 예정이다.또한 시·도 공무원교육원에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과정`을 신규로 개설해 기본교육에 `시·도정 이해` 과목을 추가하고 공무원 동아리 간 교류활동 지원과 간부공무원 연찬회·과제담당자 워크숍·상생협력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등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2013년말 대경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폐지 등으로 한동안 주춤하던 상생협력 분위기는 민선 6기 들어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한뿌리 상생선언`을 기점으로 재점화, 29개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경북도와 대구시는 지난 2014년 11월 25일 대구파이낸스센터에서 상생협력을 위해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를 창립했다.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는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시·도의 기획조정실장 및 실·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 20명과 시·도의회와 학계·언론계·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 20명 등 총 40명으로 구성해 상생 정책을 펼쳐왔다.하지만 지난 달 23일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상생협력 과제 업무보고에서 대구시와 경북도의 상생협력 정책에 대한 매운 지적들이 쏟아져 나왔다. 대구시의원들은 “중요하면서 예민한 부분은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다”거나 “제대로 된 상생협력을 위해 현실적인 문제 해결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들을 내놓았다. 또 “대구·경북 상생협력 사업이 대구-광주 달빛동맹 사업이나 광역도시 간 협력보다도 못하다”는 비판도 나왔다.대구·경북이 흔들림 없이 상생협력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생협력의 개념과 가치를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 즉, `문화역사적 동질성과 사회경제적 상호 의존성에 기초해 서로 간의 출혈 경쟁을 최소화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경북도가 안동 신청사 서문 옆에 조성하고 있는 대구·경북 상생의 숲은 시·도 간 상생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상징하고 있다. 대구과 경북은 행정구역 명칭만 달리할 뿐 한 뿌리이자 공동운명체다. `대구·경북 상생`은 결코 요란한 구호나 보여주기식 행사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의 실무분과위원회 신설과 시·도 공무원 교육 강화를 계기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기를 소망한다.

2016-04-06

막말이 금도를 넘어선 선거판

재산을 다투는 일이든, 권력쟁탈전을 벌이든, 추악하기는 마찬가지다. 정치권력은 결코 `사양지심의 대상`이 못 된다.춘추전국시대 관중과 포숙아는 높은 자리를 두고 서로 양보했다. 그런 일이 드물기 때문에 역사서에 기록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에 그런 우정을 기대할 수 없다. 동기 동창이고 한 반에서 나란히 앉아 공부했던 급우끼리 국회의원 자리를 놓고 다투는데, 심지어 “너도 인간이냐”란 막말까지 나온다. 정치권력 앞에서는 부모 형제도 없다는 것은 이미 조선 초기에 증명된 사실이다.여당은 `준비된 실탄`을 쏘기 시작했다.“국정 발목을 잡는 반국가세력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핵폭탄 만드는 걸 도와주는 그런 매국적 정당은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한다” 경제회생법·테러방지법·개성공단 등을 두고 한 말이다.더민주당과 국민의 당은 후보단일화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단일화를 반대하는 분열 획책세력” “통합하자는 낡은 기득권 정치세력”이라는 비난을 서로를 향해 날리고, 호남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두 정당의 다툼은 감정다툼으로 번져간다.단맛에 길들이면 점점 더 단맛 나는 음식을 찾게되는 것같이 막말·험담에 길들여지면 입이 점점 더 거칠어진다. 그래서 선거 한 번 치르고 나면 `평생원수`가 양산되고, 심지어 형제끼리 갈라서는 일도 생긴다. 이념갈등, 세대갈등,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비수같은 말들`이 종횡무진 날아다니니 이것이 정치혐오·정치불신을 깊게 만들고 그래서 “점잖은 사람은 정치판에 끼는 것이 아니다”란 말이 명언이 된다.비록 선거판 막말이라도 한계가 있고 금도가 있는데, 이를 넘어선 망발이 나왔다. 국민의 당 권은희(광주 광산을) 후보가 군복차림에 저격수 용 장갑을 끼고 저격용 장총을 들고 표적을 겨누는 사진 밑에 “박근혜 잡을 저격수, 권은희지 말입니다. 다음은 국보위 너다!”란 글이 적힌 온라인 포스터를 페이스북에 올렸다.그녀는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출신으로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축소 은폐 수사를 지시했다” 고 고발한 후 새정치민주연합에 들어갔고, 2014년 7월 재보선에서 공천을 받아 당선했다.“상관을 고발하고 국회의원 되더니, 이제 대통령을 저격하고 무엇이 되려 하나”란 소리가 나온다. 왕조시대에 `왕을 죽이겠다`하면 9족을 멸할 모반죄지만, 지금의 우리나라 법에는 이를 처벌할 조항이 없다.`자유과잉`이 도를 넘었다. 북한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안철수 대표가 공식 사과를 했지만, 권씨 본인은 아무 말이 없다. “지지자들이 한 일”이라며 희생양을 만들어놓고 빠져나간다. 이런 망종이 `광주의 딸`이라는데 광주시민이 이번에 어떤 선택을 할 지 지켜볼 일이다.

2016-04-06

포철의 火電 미세먼지 대책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최근 발표한`석탄화력발전소의 건강 피해`조사는 매우 충격적이다. 미세먼지가 막연히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알았지만 매년 1천명이 기대수명보다 일찍 사망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예상을 못했다. 현재 국내에 건설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11기이고 2030년까지 건설예정인 곳은 9기인데 여기서 나오는 초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등에 의한 1차피해와 유해물질이 다시 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한 2차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 떠다니며 여러 나라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 미세먼지는 폐암, 심장병, 뇌졸중, 폐질환, 호흡기 질환 등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킨다.지구의 오염도는 점점 심해진다. 땅의 오염과 함께 대기의 오염도 심각하다. 스모그, 황사, 이산화질소 등이 공기를 너무 더럽히니`공기를 사서 마셔야 할` 지경이다.`물과 공기를 사서 마시는 시대`란 상상밖의 일이었는데, 어느새 그것이 현실로 다가왔다.`사람은 자연 보호 자연은 사람 보호`를 아무리 외쳐봐도 이 지구는 점점 사람 살 곳 못되는 곳으로 더럽혀진다. 핵무기가 지구를 멸망시키기 전에 오염이 인간을 죽음으로 이끌어간다.에너지산업은 필연적으로 대가(對價)를 치른다. 원자력발전은 방사선 위협과 고액의 처리비를 지불해야 하고, 석탄화력발전은 생산비는 적게 들고 방사선 위험은 없지만 대기오염은 피하기 어렵다. 중국 북경의 하늘은 항상 희부연 매연과 황사와 미세먼지에 덮여 있었는데 근래 들어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향후 3년간 신규 석탄광산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문제`가 있으며`해결책`도 있기 마련이다.`적절한 배기가스 정화시설`를 갖추도록 하는 법을 만들면 된다. 가스는 태우고 먼지는 집진시설에 모아서 처리하도록 한다.대도시의 미세먼지는 화력발전소 뿐 아니라, 경유차, 공장, 대규모 소각시설, 건설폐기물 처리, 가정의 가스레인지 등 조리기구, 실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이 모두 노인과 영유아, 호흡기 질환자에 악영향을 미친다. “상황이 변하면 그에 따른 전문가가 필요하고, 따라서 새로운 직업이 생긴다”는 말은 진리다. 미세먼지를 담당하는 전문직 공무원과 연구진을 우선 양성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위기를 기회로 바꾸는`일이다. 위기가 새로운 직업군을 창조해내는 것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하는 지금의 시대에 대기업들이 뛰어들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시점이다.포항제철의 화력발전설비 교체투자는 1조원이 넘는 파급효과와 110만명 이상의 고용창출 및 세수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인데,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으나`철저한 미세먼지 정화설비`를 조건으로 규제완화를 해주었으면 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석탄발전소를 피할 이유가 없다.

2016-04-05

포항,`환동해 중심도시` 도약에 총력 기울일때

포항시가 `경상북도 동해안발전본부`의 유치를 계기로 `환동해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발 벗고 나서 주목된다. 포항시는 경북도와 협의를 거쳐 오는 7월부터 `환동해미래전략본부`를 신설·운영하기로 하고, 환동해중심 창조도시 포항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전략본부는 4급 본부장 1명을 중심으로 환동해전략과·형산강사업과·해양산업과·항만물류과 등 4개 부서로 구성할 예정이다. 환동해전략과는 포항으로 이전하는 `경상북도 동해안발전본부`와 업무협력뿐 아니라, 수중건설로봇·국민안전로봇·극한엔지니어링·수중글라이더·3D프린팅기술개발 등 미래전략사업과 신성장산업에 대한 육성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또 형산강사업과는 `형산강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맡을 예정이다. 해양산업과와 항만물류과는 영일만항 건설·포항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 건설·두호마리나 항만개발·여남지구 해양문화공간 조성 등 환동해 물류중심 도시 건설과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한편, 포항상공회의소(이하 포항상의)는 지난 2월 16일 포항이전이 확정된 `경상북도 동해안발전본부`의 조기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포항상의는 동해안발전본부에서는 본부의 이전 시기는 청사건축이 완공되는 2년 후에 한다는 원칙 아래 우선은 부지선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부지확보와 기반시설 설치, 건축물 공사기간 등을 고려할 때 완전 이전까진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조기에 임시청사를 구해 포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포항상의는 경북 동해안지역은 철강경기 불황에 따른 어려움과 중국 어선들의 싹쓸이 불법조업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동해안발전본부를 포항으로 이전, 경북 동남권 100만 도민들과 소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힘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추경예산을 적극 반영, 올해 안으로 조기 이전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동해안발전본부는 지난달 10일 도청이 안동 신청사로 이전한 후 여전히 대구시 북구 산격동에 위치한 구 경북도 청사에 잔류하고 있다.경북도청의 안동 신청사 이전은 경상북도의 새 시대를 여는 거대한 변혁의 출발점이다. 특히 동해안을 끼고 있는 동남권 전역은 희망찬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 포항시는 환동해 중심도시로서 새로운 융성의 심장역할을 맡을 만반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올해는 포항의 미래 100년 초석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포항시가 명실상부한 동해안시대의 주역으로 떠오를 수 있도록, 신설된 포항시의 `환동해미래전략본부`가 맹활약을 펼쳐주기를 기대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의 말처럼,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대규모 국책사업과의 연계발굴을 통해 눈부신 시너지 효과를 내기를 바란다.

2016-04-05

협력으로 상생하는 시대

`대구·경북 상생의 숲`이 도청신청사 일원에 조성되는데, 지난달 31일 도지사와 대구시장 등 시·도 공무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식목행사를 가졌다. 여기에 심어진 나무들이 모두 `의미`를 가졌다. 경북의 도목인 느티나무, 도화인 배롱나무, 대구시목인 전나무, 대구시화 목련, 그리고 양 시도의 공동번영을 상징하는 이팝나무 23그루를 심었다. `이팝`이란 말은 조선시대 李씨 왕족들이 먹던 쌀밥을 말하는데, 이팝나무는 쌀밥이 소복히 담긴 밥그릇과 비슷하니 경북도와 대구시는 `먹거리 풍부한 고장`이 되라는 기원이 담겨 있다.경북도와 대구시는 그 뿌리가 같으므로 2006년부터 국책사업, 국제행사, SOC 등에서 29개 사업을 선정해 협력해 왔는데, 올해 `중국유커 대구·경북 방문의 해`를 맞아 양 지역 수장들이 함께 중국 상해를 방문해 현지 여행사 및 유명 미디어를 대상으로 홍보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도청사가 대구에 있든 옮겨갔든 변함 없이 상생 협력하는 뿌리의식 만은 지속적이다.청년실업률이 12.5%라는 현실에 경북도가 무심할 수 없다. 최근 도청에서 김관용 지사와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 대구대, 동국대 경주분교, 한동대, 구미대 총장들과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취업 촉진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우수 중견·중소기업과 연계해서 지역 청년들에게 취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또 창업공간 제공 및 창업교육, 창업활동 지원 등 청년창업도 지원한다.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고용존을 중심으로 지역기업 인력 수요와 청년 구직자를 연결해주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청년일자리 신규시책을 발굴하고 전파한다. 경북도는 향후 5년간 이들 대학에 국·도비 등 예산 96억원을 투입하고 대학당 평균 24억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펀드`가 지금 관심밖에 있는데, 이 자금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하겠다.포항시와 경주시 사이에 고질적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것이 축산폐수 문제다. 형산강프로젝트라는 거대한 사업이 추진중인데, `포항시민의 식수`에 직결되는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상태로 남아 있다. 형산강 지류인 신당천은 포항시민의 식수원 위에 있고, 1979년 이곳에 한센인 정착촌이 형성됐고, `희망농원`이 조성돼 60여만 마리의 닭을 키우며 계란을 생산하는데, 비가 오는 날에는 계분 등 축산폐수가 형산강 식수원으로 흘러든다는 것이다.바로 이곳이 `상생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야 할 현장이다. 경북도는 중재할 책임이 있으므로 적극 나서주어야 한다. 3개 행정기관이 서로 `남의 일`로 치부하지 않고 책임의식을 가진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문제이다. 곧 여름 우기가 오는데, 상수원 오염만큼 다급한 과제도 없다.

2016-04-04

포항공항 민항기 재취항, 전략 다각화 필요

포항공항 민항기 재취항을 촉구하는 서명부가 국토교통부와 항공사에 전달되는 등 포항공항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숙제 해결을 위해 저비용항공사(LCC) 유치 등 `전략 다각화`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포항시·포항시의회·포항상공회의소·포항지역발전협의회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아시아나항공을 방문해 35만여 명이 참가한 경북 동남권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2016년 하계기간(3월27일~10월29일) 정기편 운항 일정을 인가한 가운데, 활주로·유도로 재포장을 마치고 4월 초쯤 재개장하는 포항공항은 운항을 하겠다는 항공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돼 포항공항이 재개항을 앞두고 유령공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포항공항 재취항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현재까지도 김포·제주 노선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지난 2014년 포항공항 재포장공사가 시작될 당시 대한·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재운항을 조건으로 스케줄 변경을 신고·수리했었던 국토부가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하지 않는 것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다. 결론적으로 국토부와 포항시는 그 동안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지난해 국토부가 저비용항공사들과 가진 회의에서 이스타항공이 포항공항의 취항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지만, 이를 전달받고도 경북도와 포항시는 해당 항공사와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적자에 허덕이고 있던 인근 대구공항이 적극적인 LCC 유치로 불과 몇 년만에 흑자전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과 비교하면 포항시는 시민들의 반발을 사기에 충분하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대한·아시아나항공으로만 국내선을 운영했던 대구공항의 이용객은 92만9천여명이었으나, 2014년 3월과 7월 각각 티웨이와 제주항공이 제주노선에 뛰어들며 전년도 대비 38.8% 증가한 129만1천여명의 이용객을 기록했다. 더구나 2015년에는 더욱 증가한 166만7천여명을 기록, 2년 만에 이용객이 79.2%나 늘어나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특히 이 가운데 제주노선만을 운영하는 저비용항공사가 84만4천여명으로 절반 이상을 수송한 것으로 조사돼, LCC가 대구공항의 활성화의 1등공신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런데도 포항시가 아직 저비용항공사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포항공항 민항기 재취항을 하루빨리 실현해 경북 동남권 주민들이 보다 값싸고 편리한 항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계당국이 보다 다양하고 유연한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발상의 전환` 하나가 복잡한 문제를 풀어내는 결정적 매듭이 된 사례는 드물지 않다.

2016-04-04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총선을 앞두고 들려오는 말들이 너무나 우울하다. “문재인은 고집을 너무 부려 싫고, 안철수는 노련하지 못해서 믿음직스럽지 못한데, 갈라져서 싸우기까지 하니 한심하다” “공천과정에서 하도 분탕질을 쳐놔서 선거에 관심도 없다” “경제활성화 법안을 다 발목 잡아놓고 지금 와서 경제 실패를 심판한다니,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나” “멀쩡하던 사람들이 정치판에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변해버린다” “굽실거리면서 표 구걸하지 말고 정치 제대로 하면 될 것 아닌가” 다 뼈아픈 말들이다. 특히 젊은 유권자들의 정치불신과 무관심은 국가 장래까지 걱정스럽게 한다.“처음으로 투표권을 가지지만 투표할 생각이 없다” “친구끼리 정치나 선거에 대해 이야기해본 적이 없다” “선거에 아예 관심도 없다. 어차피 우리 삶이랑 상관 없는 것 아닌가” 생애 처음으로 선거권을 받은 젊은이들이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요, 법치주의의 축제”란 생각은 없고, “권력에 미친 자들만 날뛰는 이전투구장”이란 인식만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을 발목 잡아놓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염치 없다”“결국 국회의원과 청년들은 아무 상관 없다”고 생각한다. 정치불신이 이 정도면 역대 총선 중 가장 투표율이 낮은 20대 총선이 될 수도 있겠다.정당 당직자들의 옹졸하고 치졸한 행태도 정치혐오를 부추긴다. 새누리당 대구시당이 공천 탈락 무소속 출마자들을 향해 “대통령 사진을 반납해달라” 공문을 보낸 것이 그 한 사례다. 정당의 돈으로 제작한 것이니 정당의 자산이므로 무소속이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를 대지만, 국민이 대통령 사진을 거는 것은 자유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이 `본의(本意)`가 아니라 `공천에서 떨어졌기 때문`이고, 당선되면 새누리당에 돌아갈 것을 천명했으니, 박근혜 대통령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이 뭐 잘못이냐 하는 반론도 맞다.결국 여론의 역풍을 맞아 `없었던 일`이 됐지만, 정치인들의 속 좁은 발상은 내내 찜찜한 뒷맛을 남긴다. `당선 후 복귀 의사표시`에 대해서도 “된다” “안된다” 논쟁이 있었다. 지금 새누리당 당직자 상당수가 `탈당 복당` 경력이 있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것도 변명이 궁색하기만 하다.새누리당의 앞선 지지도를 이용,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의지를 어찌 막겠는가. 잘못이 있다면 `공천의 잘못`을 탓할 일이다. 대구지역에서는 `공천 탈락 무소속 후보`들의 약진이 위협적이지만 그 또한 자업자득이다.여론이 악화되자 김무성 대표는 “무소속은 건드리면 커진다. 나도 그랬다”며 논란을 잠재웠다. 가뜩이나 정치불신·혐오감이 심각한데, 공천후유증까지 거들었다. 지금은 각 정당들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에만 전력투구해야 할 때이다.

2016-04-01

정부, `포철 火電 규제완화` 33만 청원 외면 말아야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화력 발전설비 교체투자를 바라는 포항시민들의 뜻이 지난해 환경부에 제출된데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에도 전달됐다. 포항지역 투자촉진추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오전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포항제철소 화력 발전설비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 청원서와 33만명의 서명부를 제출했다.포항제철소 화력발전설비 교체사업은 포항제철소의 존립여부는 물론 지역의 경제가 걸려있는 중요사업이다. 포스코에 의하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력단가가 36% 급등하면서 2022년에는 전기료가 1조1천976억원으로 늘어나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53억원으로 포스코 사상초유의 만성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포항제철소 수전비율은 포항 54%(광양 31%)로, 경쟁사인 중국의 바오산(10%이하), 신일본주금(10%)에 비해 월등히 높아 원가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등 비상등이 켜졌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항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청정연료 사용대상지역` 규제를 우선적으로 풀어야 한다. 포스코 측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 3조에 명시된 `청정연료 사용 예외기준`을 적용할 경우 법규상 제한은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조항은 `에너지 및 전력수급상의 사유` 또는 `이미 허용된 대기오염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증설하는 경우` 환경부 장관은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항제철은 노후화한 제철소 발전설비(4대, 100MW)를 효율이 높으면서도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설비(1대, 500MW)로 교체함으로써 대기배출량과 CO2발생량 등 제철소 대기배출총량은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포항제철소 화력발전설비 교체는 대규모(1조원대) 사업으로서 공사기간(3년) 동안 110만명의 고용창출, 1조2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상시고용 인원 100명 이상, 연간 지방세 90억원 추가 납부 등 지역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포항 지역민들과 지역 상공인들이 포항제철소 발전설비 규제완화에 발 벗고 나선 것은 포항지역의 심각한 경제침체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정부당국은 그동안 법규상 제한을 이유로 허가가 어렵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해왔다. 하지만 친환경설비로의 교체를 통해 대기오염을 오히려 줄일 수 있다는 대안까지 포함하고 있는 이 계획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박근혜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기업규제 완화정책에 비추어보더라도 정부가 지역의 절박한 목소리를 계속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 피폐해진 지역경제를 깊이 돌아보고 용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

2016-04-01

불법 단체협약 왜 고치지 못하나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인 12.5%로 치솟고, 정부는`청년펀드`까지 조성하며 안간힘을 쓰는데, 노동조합들은`고용세습제`를 단체협약에 포함시켜 헌법정신을 손상시키고 있으며, 노동고용 관련법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노조는 법 위에 군림하고 헌법도 무시하는 초(超)법적 위치에 있다.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가. 대기업 노조를 일컬어 귀족노조라 하고 “회장 위에 노조 있다”는 말이 나온지도 오래됐다. 과거“국법 위에 떼법 있다”는 말도 있었는데, 지금은 “국법 위에 노조법 있다”는 말이 생겼다.이기권 고용부 장관은“기업의 유연한 적응능력과 혁신은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임에도 우리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은 여전히 기업의 변화와 혁신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고용세습 조항은 취업기회 균등 보장 규정에 위반되고, 다른 구직자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장관이 `탄식`이나 하고 있을 때인가. 고용장관의 책임과 권한을 어디에 버려두었는가.`성토`하는 일은 국민이 할 일이고,`바로잡는 일`은 장관의 책임이고 권한이다.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 해결책을 내놓을 책임이 장관에게 있는데, 언제까지`우는 소리`만 할 것인가.노조는`금수저 자식에게 물려주기` 뿐 아니라 기업의 인사와 경영에도 간섭한다. 근로자가 경영자와 같은 위치에서 회사를 좌지우지 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고용을 늘리지 않아 청년실업이 한계상황에까지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지 알만하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세계 1등 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와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불에 턱걸이한 채`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도 알만하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고임금의 벽에 막혀 국내투자보다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노조 간부나 조합원의 배치 전환시 노조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63%나 되고, 기업의 분할·합병이나 신기술 도입에도 노조 동의를 요구하는 곳도 33.4%에 달했다. 조합원 징계 해고 시 노조 동의를 필요로 하고, 하도급 시, 심지어 직원 신규 채용때도 노조가 동의해야 하는 사업장도 상당수 있었다. 조계사에 피신해서 버티다가 마치 영웅이라도 된 듯이 나타났던 민노총위원장의 모습에서 우리는 노조의 위세를 실감했다. 실로`노조 전성시대`라 할만하다.법원은 벌써 두 차례“고용세습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아직 고쳐지지 않는 것은 관련법에`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명령불이행 시 벌금도 최고 500만원에 불과하다. 이번 총선에서“고용정책기본법을 바로잡겠다” 공약하는 후보에 투표햐는 것도 한 방법이다.

2016-03-31

총선 공식선거전 시작…공명선거·인물선거 유권자 몫

오늘부터 20대 총선 공식선거전이 시작됐다. 이번 총선은 유례를 찾기 힘든 요란스러운 공천전쟁을 치렀다. 일각에서는 국민들의 정치혐오증이 깊어져 어쩌면 투표율이 낮을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으나, 중앙선관위의 여론조사 결과 투표의향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치열한 선거전을 예감케 한다. 또 유권자들은 4·13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후보들의 인물 됨됨이를 가장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22일 전국 유권자 1천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를 한 결과 유권자 10명 중 6명 이상(63.9%)이 적극적인 투표 의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9대 총선 당시보다 7%포인트, 18대 총선 때보다 1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은 후보자 선택 시 고려사항으로는 인물·능력이 35.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책·공약(27.3%), 소속정당(16.0%), 정치경력(5.8%), 주위의 평가(4.0%) 등의 순이었다.조사결과 투표의향을 밝힌 응답자들의 연령대별 통계는 20대 이하 55.4%, 30대 59.6%, 40대 63.2%, 50대 65.4%, 60세 이상 72.8% 등이다. 특히 통상 투표율이 저조한`2030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조사돼 주목된다. 정부는 공식 선거전을 하루 앞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공동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하고,“제20대 총선에서 공명선거를 방해하는 일체의 불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담화문에서“검찰과 경찰은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금품살포, 흑색선전, 여론조작 등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선거사범은 소속 정당이나 지위,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은 반드시 엄히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유권자에게 불·탈법 선거운동 감시 동참과 빠짐없는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민주선거는 참정권을 가진 국민이 자유롭게 출마하고 합리적 절차에 따라 후보가 뽑히는 과정으로 시작한다. 이어서 유권자들의 평등·비밀선거가 실시되고, 그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는 절차에 따라 완성된다. 민주국가에서 선거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신성한 의식이다. 그 선거가 공명했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온전히 유권자의 몫이다. 정당의 공천과정에 사상 유례가 없도록 잡음이 컸던 이번 선거는 철저하게 `인물선거`로 가야 한다. 공천이 옳았는지 아닌지를 가려내기 위해서 유권자들이 더욱 맑고 매서운 눈으로 지지후보를 엄정히 가려내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