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대구시, 中관광객 공격적 개척활동 큰 성과

관광산업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끄는 관광시장개척단 일행의 중국 3개 도시 방문이 큰 성과를 거뒀다는 낭보다. 대구시는 27일 권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개척단이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4박 5일간의 짧은 방문 기간에도 불구하고 1천800㎞의 대장정을 통해 관광교류 양해각서 체결과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3만2천여 명의 중국 관광객 유치라는 큰 성과를 올리고 일정을 마감했다고 밝혔다.개척단은 `2016 대구경북 방문의 해`를 맞아 틈새시장으로 불리는 중국의 충칭(重慶), 우한(武漢), 지난(濟南)시를 차례로 방문해 대구관광 홍보와 중국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공격적인 관광객 유치 활동을 펼쳤다. 22일에는 충칭시에서 탄자링 부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양 도시 간 문화·관광분야의 활발한 교류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23일에는 현지 우수여행사인 충칭황금가기국제여행사를 방문해 전세기 취항과 관광객 송출에 대해 협의했다.이어서 대구관광 붐 조성을 위해 거리홍보 로드쇼를 펼친 후 대구-충칭 상호관광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80여개 현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관광홍보설명회를 개최해 대구관광의 매력을 현지에 널리 알렸다. 24일에는 우한시로 건너가 최대 여행사인 우한백조여행사를 방문해 1만명 관광객 송출과 전세기 취항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했고, 대구-우한 간 우호협력도시 협정과 관광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25일 지난시에서는 산동성 샤겅 부성장과 면담했으며, 청도 국제경제협력구 관계자와 대구치맥축제와 청도맥주축제 상호 참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관광 교류협력 MOU를 체결했다.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지난시 당서기 왕 웬 타오를 비롯한 투자 관계자를 만나 조찬을 통해 대구시와 지난시 간 투자교류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개척단은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총영사관, 관광공사 현지지사, 현지 여행사 대표, 재중한인회 등 관광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효율적인 개척활동의 성과를 올렸다.전 세계가 관광산업 증진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시대에 이번 대구시가 벌인 공격적인 관광시장 개척단 활약은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적인 기획사업으로 평가될 만하다.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특히 관광산업은 국민들의 능동적인 협조 없이는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어렵다. 차제에 대구시민들이 국내·외에서 능동적으로 대구관광 홍보요원으로 나서는 풍토가 조성된다면 정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권 시장의 바람대로, 중국 내륙지역 관광시장 개척의 첫 단추를 꿴 대구시가 중국 3개 도시와의 교류 폭을 한껏 넓혀 교역증대 등 더 큰 성공을 일궈내기를 기대한다. 관광 세일즈에 있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속담은 예나 지금이나 금과옥조(科玉條)다.

2016-03-28

`창조마을`을 만드는 노력들

포항시농업기술센터는 `6차산업 마을해설사 양성과정 교육`을 11월 22일까지 총 18회 진행, 지역자원과 연계한 6차산업 마을해설사를 양성한다.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은 2014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2015년부터 2년간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6차산업은 농가가 고부가가치 상품을 가공하고 향토 자원을 이용해 체험프로그램 등 서비스업으로 확대시키는 `창조경제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번 마을해설사 양성은 스토리텔링, 마인드, 인문학 교육 기법을 접목해 지역 농업과 문화가 어우러진 수익모델을 발굴하기 위함이다.포항시는 최근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을 심사했다. 꽃밭 조성, 벽화그리기, 조각상 건립 등에 대한 부서장의 서류심사와 사업별 설명, 질의 응답 순으로 심사가 진행됐는데, 찾고 싶은 고인돌공원 조성사업, 유채 및 코스모스 단지 조성, 아름다운 골목길 만들기, 해안길 살리기 포로젝트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이번 심사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 1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에 응모하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마을의 새로운 명소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하기 위함이다.안동시는 미천(眉川)을 지역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 200억원을 투입해 2017년까지 `하천의 가치 창조사업`을 벌인다. 미관이 수려하고 천연기념물인 구리 측백나무가 자생하는 제1지구에는 생태탐방로와 전망대를 조성하고, 낙차보 전 구간에 어도(魚道)를 설치한다. 제2차구간은 콘크리트 낙차공을 자연형 낙차공으로 개선해 생물서식환경 조성, 생태수로 및 습지조성을 통해 생태하천으로 복원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미천은 홍수에 안전하고, 깨끗하고,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문화와 역사와 교육이 있는 하천으로 변하게 된다.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연말까지 11억3천만원을 들여 시 전역에 대한 누수탐사를 실시하는데, 전통시장, 복개천 등 취약지점 644곳이 대상이다. 수도관 노후 및 부식 때문에 계속적인 누수현상이 일어난다.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생산한 수돗물인데 그냥 흘려보내는 것은 매우 아까운 예산낭비다. 새로운 무엇을 만들어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낭비되는 예산을 막는 것도 창조경제의 한 축이 된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 누수탐사 및 수리로 누수 5천500t을 잡아 예산 305억원을 절약했다.경북농업기술원 상주감시험장은 최근 상주 포도 `글로벌 GAP`획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는데, 대학교수 등 사계의 권위자들이 교육에 나섰다.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받게 되면 상주 포도의 수출길이 더 넓게 열리게 된다. 창조마을 만들기에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필요하다.

2016-03-28

문경 `아리랑무형문화센터` 건립, 추진가치 높다

지난 2013년부터 문경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 `아리랑무형문화센터` 건립계획이 본 궤도에 오를 것인지 관심이다. 유네스코에 세계무형문화재로 등록된 `아리랑`은 무한한 가치를 지니는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 문화유산의 핵심자산이다. 전국에 걸쳐서 전승되고 있는 민족의 문화자산으로서 `아리랑`은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고 변화돼 왔다. 문화유산을 발전의 소재로 삼기 위한 지역의 노력은 날이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인 아리랑은 역사적으로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민중이 공동 노력으로 창조한 결과물이다. 아리랑은 단순한 노래로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라는 여음(餘音)과 지역에 따라 다른 내용으로 발전해온 두 줄의 가사로 구성되어 있다.인류 보편의 주제를 담고 있는 한편, 즉흥적인 편곡과 모방이 가능하고, 함께 부르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아리랑은 다양한 예술 장르와 매체에서 그 응용의 폭이 무한대에 가깝다.아리랑은 지역별로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은 정선아리랑·강원도아리랑·밀양아리랑·진도아리랑·해주아리랑 등이다.전문가들은 `아리랑`이라는 제목으로 전승되는 민요는 약 60여 종, 3천600여 곡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북지역에서는 `문경아리랑`이 오래 전부터 전승돼왔다. 10여 년 전 세계 최초로 소개된 선교사 호머 헐버트에 의해 만들어진 아리랑 악보에도 `문경새재 박달나무 홍두깨 방망이 다나간다`는 대목이 실려 있다.실제로 100여 년 전까지 특별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때 발견된 문경아리랑의 기록은 우리나라 아리랑의 기록상 정체성이 되며 더 나아가 문경새재 아리랑의 정체성이 되는 셈이다. 이를 바탕으로 문경시는 8년째 문경새재 아리랑제를 추진하고, 매년 다양한 주제를 통해 아리랑 행사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올해 아리랑제에서는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아리랑 노래부르기, 아리랑 가사 짓기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현재 가장 큰 아리랑 관련 행사는 `서울아리랑페스티벌`이지만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아리랑 축제 중 가장 오래된 축제는 `정선아리랑축제`다. 국립 `아리랑무형문화센터` 건립에 앞장서고 있는 고윤환 문경시장은 그 동안 아리랑 악보집을 만들고, 음반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는 한편, 아리랑세계화포럼을 만들어 학계 아리랑 관련 권위자와 국내 최고의 지성인·기업인들이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기반작업을 착실히 추진해왔다. 타지방에 비해서는 다소 늦긴 했지만 문경시가 계획하고 있는 국립 `아리랑무형문화센터`는 추진가치가 높은 사업이다. 21세기 지역발전의 핵심코드인 `문화융성`의 개념에 제대로 부합하는 이 사업에 대한 각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6-03-25

해외 조림사업에 `길`이 있다

인도네시아 중부 킬리만탄섬에는 한국계 기업 코란도가 조성한 산림 9만5천ha가 있다. 1998년부터 2041년까지 사용허가를 받아 매년 1만2천여ha의 유칼립투스숲을 조성한다. 이는 국내 연간 총 조림면적에 버금가는 규모이다. 이미 6년전부터 벌채를 시작했고 그 땅에 새 묘목을 심는데 지난해 1억 달러였던 목재 생산액이 4~5년 후에는 5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세계 3위의 열대우림지를 가진 인도네시아는 나무의 생장속도가 온대림보다 5배 빠르고 조림비용도 국내보다 4배 이상 적게 든다. 그래서 10여 개 국내 기업이 진출해서 산업조림과 바이오에너지 조림, 탄소배출권 확보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기업과 함께 정부도 해외 조림에 적극적이다. 산림청은 `한·인도네시아 산림센터`를 설립하고 안정적인 목재 수급과 탄소배출권 확보의 기회로 삼고 있다. 산림청 산하 녹색사업단은 인도네시아 영림공사와 `바이오메스 조림과 목재펠릿 가공협약`을 체결하고 2천ha 규모의 조림을 진행중인데 올해부터 목재칩을 생산해 국내 발전사에 공급한다. 산림조합중앙회도 현지 기업과 합작으로 2만여ha를 조성했다.어떤 해외 기업활동이든 다 같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현지화 노력`이다. 코란도의 경우도 현지법인화는 물론 한국인 간부 전원이 국적까지 옮겼다. 법적으로는 인도네시아인이 된 것이다. 성공신화는 이런 노력끝에 얻어낸 성과이다. 또 코란도는 현지 주민을 위한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재해가 나면 복구작업에 적극 동참했다. 해외 조림사업은 단기적 수익에 급급해서는 안 되고 먼 미래를 내다보며 현지화 동질화라는 기반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김영철(56) 코란도 조림본부장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임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년째 현지조림을 주도하고 있다.“우리 기업이나 젊은이들은 투지가 없어진 것 같다. 초기 투자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도전정신조차 실종된 것 같다. 시야를 해외로 넓혀 개척정신을 발휘하면 인도네시아는 임업의 성공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농대 임학과 출신들이 동남아 열대우림지역 조림사업에 관심을 기울여 볼만하다. 농대 출신들이 국내에서 뻗어나갈 길은 매우 좁기 때문이다.오비맥주는 매년 판매액 1%를 적립해 `희망의 숲 가꾸기`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2010년부터 국제 비정부기구인 푸른 아시아와 함께 몽골에서 조림사업을 벌이고 있다. 황사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몽골의 사막화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이고 2020년까지 15만 그루를 심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한·몽골 대학생 자원봉사단, 현지 지역 주민, 환경시민단체 등이 나선다. 식목의 계절을 맞아 `숲속의 길`을 찾아봐야 하겠다.

2016-03-25

환경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경주 희망농원의 축산폐수가 포항시민의 식수원인 형산강 상류를 오염시킨다. 이 축산폐수는 배수관을 통해 처리장으로 가지만 비가 많이 올때는 그 처리용량을 넘어서 그대로 강에 흘러든다. 포항시와 경주시 사이에는 `형산강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사업이 걸려 있고 갈등상황이 있을 경우 경북도가 중재를 하고 재정적 행정적 지원까지 한다. 그런데 그 형산강프로젝트에서 큰 걸림돌은 `축산폐수에 의한 상수원 오염`이다. 이 문제는 양 도시 간의 `오래된 과제`지만 아직 완전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경북도가 중재해서 근본적 해결책이 나와야 하겠다.포항시에서 흥해쪽으로 가는 7번 국도변에는 최근 각종 폐기물이 불법 투기돼 지나는 행락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벚꽃철을 맞아 수많은 관광객들이 지나는데 왜 꼭 도로변이 살풍경하게 변해 관광객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나. 지자체 마다 `보다 아름다운 경치`를 만들기 위해 꽃길을 조성하고 꽃나무를 심어 행락객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데 `7번국도 도시 주변`에는 폐농기계들이 함부로 버려져 있고 싱크대 공장에서 사용된 폐목자재들도 공장 인근 도로변에 불법적으로 방치돼 있지만 아무도 치우려 하지 않는다. 도시 관문은 그 도시의 `얼굴`이어서 `첫인상`을 좌우한다. 자치단체들은 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최근 울진군 매화면 매화리 인근 석회석 광산이 있는 남수산 일대가 강한 진동과 함께 무너져내려 1㎞가량 틈이 생겼고 인근 주택의 벽이 갈라지고 새끼 밴 소 2마리가 놀라 사산했으며 주민들은 대피소동을 벌였다. 이 곳에는 D광업사가 20년 넘게 석회석을 채굴하고 있는데 이번 붕괴사고로 인해 갱도 안에 있던 화약과 화학약품, 오염수 등이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어 식수원이 오염된다.주민들은 “엄청난 양의 석회석이 채굴돼 산 속이 텅 비었다”고 했다. 2007년에도 침하된 일이 있었는데 관계기관이 현장조사를 하고도 무사안일하게 방치하다가 결국 이번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근본대책과 관계자에 대한 문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2013년도에 준공된 울릉도 서면 남양항이 끝마무리 공사를 하지 않아 그 부작용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파도가 그대로 밀려들어 항내 정온 유지가 어렵고, 밀려든 토사와 자갈이 항만 입구를 막아 선박의 입출항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하루 빨리 준설작업을 통해 입구를 넓히고 선박들이 항 내에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정온 면적도 확대해야 하겠다.또 울릉도 일주도로변의 전봇대와 전선이 관광명소의 풍광을 가려서`관광지의 가치`를 확연히 떨어트리고 있다. 경주시도 그렇지만 `관광지의 전주 전선`은 이미지 실추의 주범이다. 이런 관광지의 전선 지중화사업은 시급한 과제다.

2016-03-24

대구시·경북도 `물산업 일자리 창출` 상생발전 극대화를

지난 22일`세계 물의 날`을 맞아 대구시와 경북도가 물의 소중함을 재인식하고 말은 물을 보존해야 할 가치를 되새기는 기념행사를 열었다. 세계 물의 날은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각종 물 문제 해결에 전 세계의 동참을 호소하고자 유엔이 1992년 제47차 UN 총회에서 지정·선포했다. 유엔이 정한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는 `물과 일자리`(Water and Jobs)로서 물 산업이 성장하는 시기에 물이 지닌 경제적 가치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주제다. 대구시는 이날 엑스코에서`2016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물 산업 홍보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물과 일자리`를 주제로 한 강연과 문화공연 후 물 관리를 위해 노력해 온 유공자에 대한 시상 순으로 이뤄졌다. 대구시는 시상식에 이어 북구청과 함께 금호강 정화 활동도 진행했다. 시는 3월을 `세계 물의 날 홍보의 달`로 지정, 시민들에게 물의 소중함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구·군별로 하천·약수터 정화 활동, 지하수 방치공(지하수 개발 실패 또는 사용 종료 후 다시 메우거나 자연 매몰되지 않은 채 외부에 노출돼 있어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관정) 정리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물 사랑을 실천할 계획이다. 경북도와 K-Water대구경북지역본부도 이날 안동댐 세계물포럼기념센터에서 `세계물의 날`기념행사를 진행했다. 경북도는 이날 기념행사에서 물산업의 미래가치를 담은 스토리 퍼포먼스를 통해 물산업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2018년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3천137억원을 들여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업단지에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는 대구시는 국가 물산업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경북도 역시`물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물의 도시`라고 일컬어지는 안동이 안동호·임하호와 낙동강의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물 순환형 도시로 끊임없이 도약하고 있다는 점도 `물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경북도 김현기 행정부지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물 선도기업 지정과 먹는 샘물의 고급화, 하수 재이용사업 등 다양한 물 산업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세계 물시장은 세계 물 산업 규모는 반도체 산업의 약 2배인 6천억 달러(약 698조4천억원)로 2025년까지 연평균 4.9%씩 성장해 약 1천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역의 주력사업으로 물산업을 선정해 매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구와 경북은 행정구역 상 나뉘어 있을 뿐 한 몸 한마음이나 마찬가지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의 과제인`물산업`을 상생의 지렛대로 삼아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의 큰 기폭제를 만들어내게 되기를 기대한다.

2016-03-24

아동 보호 컨트롤타워 구축을

지구촌 인간들이 점점 악마로 변해간다. 테러집단들의 암살 자살테러가 줄을 잇는다. 아이들까지 살인도구로 훈련시킨다. 미국 부시 전 대통령이 `악의 축`이란 말을 처음 썼는데, 신앙을 빙자한 살육이 그치지 않고, 광신도 같은 세습독재 정치집단이 끝없이 무력시위를 한다. 무기상인들의 `보이지 않는 손`이 도처에서 마각을 드러내고, 지구촌이 살벌해지니 인간의 마음도 사악해진다. 저항력 없는 아이들을 무참히 죽이는 부모가 계속 드러나 국민들을 억장 무너지게 한다. 지난해 12월에는 아버지와 동거녀로부터 2년 넘게 감금당하고 학대받던 11세 여아가 2층에서 배관을 타고 내려와 구조됐는데, 뼈만 앙상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는 전국 초등학교 장기결석 학생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연이어 학대 살해 암매장 사건이 드러났다. 올해 1월에는 7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해 3년여간 냉동보관해온 부모가 구속기소됐다. 교육부는 미취학 아동과 중학생까지 전수조사 범위를 넓혔다. 2월에는 14세 딸을 숨지게 한 뒤 11개월 간 방치한 목사 아버지와 계모가 구속됐고, 7세 된 친딸을 죽인 뒤 암매장한 친모가 구속됐다. 3월에는 5년전 7세 된 아들을 죽여 암매장한 친부와 계모가 구속됐고, 4년전 4살 딸을 욕조에 가둬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친모는 자살했고 계부는 체포됐다.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이므로 `입학 등교하지 않는 아이`는 바로 드러나는데, 그 중 학생과 부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19명이다. 경찰은 이들의 행방을 추적중인데,`불행한 예감`이 든다. `취학 대상 아동`의 경우에는 바로 확인이 되지만, 영·유아(4~6세)의 경우에는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기록이 없는 경우`의심`을 살만하다.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가정을 방문, 학대가 의심되거나 아동의 소재 파악이 어려울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한다.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 학생도 `아버지의 폭행`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웃들이 신고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굿네이버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42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아동보호체계 전체를 기획 조정하는 상설 컨트롤타워의 설치` 등 10개 조항의 제안을 했다. “올 들어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만 8명에 달하는데, 정부가 그간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면서도 그 책임자의 사과도 없었다”고 했다. 2년전 울산에서 계모의 학대로 숨진 `서현이 사건` 후 정부는 `미취학 아동 조사, 건강검진·예방접종 미실시 아동 조사` 등이 포함된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동안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성토했다. 말만 앞세우고 실천은 미흡한 정부의 태도가 언제나 문제다. 아동학대 방지 컨트롤타워라도 제때 구축하기 바란다.

2016-03-23

울릉도·독도, 세계적 생태관광지로 만들자

`굴뚝 없는 공장`으로 일컬어지는 관광산업은 세계 각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몰두하고 있는 미래먹거리 산업에 속한다. 명승지 순례 등 대중관광의 차원에서 시작된 관광산업은 날로 그 영역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22일 대구지방환경청은 올해부터 울릉도·독도와 함께, 운문산·왕피천 등 경북도내 유명 자연환경자원을 이용한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혀 큰 기대를 갖게 한다. 당국의 생태관광 주력 전략은 특히 울릉도·독도의 아름다운 자연생태계를 탐험할 수 있는 체험관광 사업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생태관광이란 관광지역의 자연환경 보전·고유문화와 역사유적의 보전·생태적으로 양호한 지역에 대한 관찰과 학습·관광지역과 사업체의 지속 가능한 관광사업·관광객의 지속가능한 관광 활동 등을 포괄하는 관광을 말한다. 자연과 유적, 지역의 문화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지역주민들에게도 관광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대구환경청은 우선 올해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해 울릉도ㆍ독도 자연생태계 체험사업을 시범 진행할 계획이다. 환경관련 중ㆍ고ㆍ대학 동아리, 민간 환경단체, 소외계층 등으로 연 3~4회 현장탐방을 계획하고 있다. 때마침 울릉군이 울릉도 옛 선조가 이용한 오솔길을 힐링 생태 길로 조성, 새로운 힐링 도보관광 수요에 부응하면서 색다른 친환경 관광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발표돼 안성맞춤이라는 분석이다.울릉도·독도 생태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전된 생태관광인 문화기행, 아름다운 농촌(어촌과 산촌) 마을에서의 체험과 체류 기행, 템플 스테이, 제주도 올레 걷기, 병영체험 등을 모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구릉지와 마을 산을 연결하는 걷기 외에도 자전거 여행 등도 생태관광의 좋은 사례다. 보다 확대되고 적극적인 생태관광으로는 친환경적인 시설이나 구조물, 자연환경을 고려한 단지 계획, 이용객들의 자연스러운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행동 유도 등이 모두 포함된다.울릉도·독도 대중관광은 수려한 지연환경을 접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왔다. 이왕에 울릉도·독도 관광을 생태관광 방향으로 정해 발전책을 강구하겠다고 나선 바에야, 국제적으로도 손색없는 관광지를 목표로 기획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옳다. 울릉도·독도가 국제적인 명소로 발돋움할 수만 있다면 `독도` 홍보를 위한 획기적인 부수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울릉도·독도 관광을 테마관광지로 도약시키는 과정에서 `독도`의 역사성만을 요인으로 쓰는 것은 근시안적인 접근이다. `독도`의 가치뿐만 아니라, 천혜의 자연환경을 세계 최고의 생태관광 자원으로 육성해가는 것이야 말로 `꿩 먹고 알 먹는`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다.

2016-03-23

한국은 물산업 선진국이다

3월 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기후변화가 일상화된 지금 지구촌은 여기저기 사막화가 진행되고, 물통을 들고 10리나 되는 거리를 오가며 물을 날라야하는 국가들이 늘어난다. 물을 틀어놓고 설거지를 한다든가, 수도꼭지를 열어놓고 목욕을 하는 일은 머지않아 악덕(惡德)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오래 전에 `물부족국가`로 지정됐고, 2025년에는 `물기근 국가`로 접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물산업은 유망한 미래산업으로 부각되기 시작했고, 창조경제의 한 종목으로 일자리 창출의 여지를 만들고 있다.`물의 역사`는 다양하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산업화와 물오염`이 과제였다. 수도에서 악취 나는 물이 나온다 해서 전국이 발칵 뒤집어지기도 했다. 낙동강에 페놀이 섞여들었고 이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됐다. 그때 집중적인 연구와 산업체에 대한 통제 강화로 이 문제는 해결됐고 그 때 개발된 연구는 `물정화 기술의 수출`이 가능한 단계에 와 있다.지난해 대구 `세계 물포럼`때 많은 외국 참가자들이 이 기술의 수입을 논의했었다. 특히 경주시의 하수정화기술은 큰 관심을 끌었고, 포항지역의 `침수지역 물관리 기술`이나 대구지역의 식수정화기술은 외국인들을 놀라게 했다.80년대에 들어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화두가 되면서 `환경과 산업의 공존`을 모색하게 됐다. 대규모 댐의 건설을 두고 산업계와 환경단체들이 심각한 갈등을 빚었고, 상당수의 댐개발 계획이 무산됐는데, 동강댐 건설계획이 대표적이다. 90년대에는 물부족이 `현존하는 위기`수준으로 나타나 세계적인 물분쟁이 빚어졌고, 2000년대부터는 수자원을 `안보개념`으로 바라보게 됐다. 물이 외교전의 `무기`가 됐는데, 여러 나라를 거쳐 흐르는 강이 바로 그 대상이었다. 상류지역 국가가 물을 막으면 하류지역 국가들은 유엔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지금은 스마트워터전략(SWMI)이 화두가 됐다. IT기술이 농업 등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시대에 물산업과의 결합은 필수적이고, 우리나라는 그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이므로,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2014년 기준 세계 물시장 규모는 약 620조원이고 10년 후에는 1천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해 제7차 세계 물포럼에서도 보았듯이 많은 나라 물전문가들이 SWMI 등 우리나라의 앞선 물 관리기술을 부러워하며 도움을 청했는데, 우리가 물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은 충분하다.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 고민중이고, 경제법안은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인데, 물산업이 그 탈출구가 될 수 있다. ICT 기반 물관리기술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016-03-22

`소나무재선충` 피해 방제, 도민 모두 동참을

지난 2001년 구미시에서 최초 발생한 소나무재선충은 현재 15개 시·군으로 확산되는 등 끈덕지게 경북도내 전역을 괴롭히고 있어 비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21일 재선충 피해지역에 대한 항공점검을 나서는 자리에서 “우리 도 면적의 71%가 산림이고, 그 중 소나무는 전체 수종의 31%로 단일 수종으로는 가장 넓게 분포하고 있다”면서 “소나무재선충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민 모두가 재선충병 방제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지사는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민수(國民樹)로, 목재·송이생산 등 경제적 가치가 높고 자연경관 조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척박한 나지에도 잘 생장해 황폐된 국토를 녹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하면서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지역이나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금지사항(훈증더미 훼손, 불법반출 및 화목 사용)을 위반하지 말아야 하고, 말라 죽어 가는 소나무를 발견 즉시 산림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김 지사는 이어서 “소나무재선충병은 한번 방제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년간 지속적으로 방제를 해야 완전 박멸할 수 있는 병해충”이라며 “재난차원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상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안동시장,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청 산림보호국장과 함께 피해가 극심한 안동시와 영주·봉화 경계지역에 대해 항공 점검을 갖는 등 총체적인 점검을 실시했다.경북도는 현재 15개 시군으로 확산된 소나무재선충병을 퇴치하기 위해 올해 피해고사목 41만 본이 발생해 35만 본을 제거, 현재까지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다. 문화재지역, 금강송림 등 우량소나무림 보존지역에는 예방 나무주사를 실시했다.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소나무재선충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신초를 후식할 때 나무 조직 내부로 침입, 빠르게 증식해 수분과 양분의 이동을 방해하며 나무를 시들어 말라 죽게 하는 치명적인 병이다.16년째 퇴치전쟁을 벌이고 있는 경북도는 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경로 차단을 위해 단속과 이동초소운영 등 이달 31일까지 `소나무류 불법이동에 대한 계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수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소나무`는 사철 푸르러 예부터 올곧음의 상징이었다. 꿈에서조차 푸른 소나무를 보면 길몽으로 믿었던 상서로운 나무, 소나무는 집안에 아기가 태어나면 금줄에 솔잎을 끼워 탄생을 알렸던 기쁨의 나무였다. 나라에 불길한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소나무가 집단으로 말라죽는 일이 발생했다는 역사기록이 있을 정도다. `소나무재선병 퇴치`라는 시급한 경북도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전폭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전 도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솔선수범하여 당국이 필요로 하는 역할들을 맡아 하루빨리 박멸하게 되기를 소망한다.

2016-03-22

봄맞이 바다 정화운동을

청정 동해란 말이 무색하다. 겨우내 쌓인 쓰레기가 해안 곳곳을 을씨년스럽게 만든다. 봄을 맞아 동해안지역 유적지와 명승지를 찾는 관광객이 많을 것인데, 이런 흉한 꼴을 보여서야 되겠는가. 먼 바다에서 해류를 타고 흘러온 외국의 쓰레기, 낚시꾼들이 무분별하게 버리고 간 음식물 쓰레기, 어업인들이 무심코 버린 어구들, 강을 따라 흘러온 육지 쓰레기, 산업체에서 버린 산업폐기물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데, 그 양이 엄청나서 공공근로나 자원봉사단체의 손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문무대왕 수중릉이 있는 경주 감포항 주변 양남 양북 봉길해수욕장 일대에는 냉장고와 에어컨 같은 가전제품, 폐타이어, 부서진 평상, 무속인들이 버린 음식물과 불태운 흔적, 동물의 뼈, 깨어진 소주병, 양초, 폭죽 등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 양남면에는 관광명소로 잘 알려진 천연기념물 제536호 주상절리가 있고 해안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주상절리길`도 조성돼 있는데, 이곳에도 예외 없이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으며, 주상절리에서는 낚시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버젓이 그 바위위에 올라가 있는 낚시꾼들이 보인다.낚시꾼들의 환경불감증은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다. 해안 방파제 구석구석에는 음식쓰레기, 가스통, 짐승뼈다귀, 폐낚시용구, 소주병 등이 숨겨져 있다. 자기 쓰레기를 되가져가지 않고 현장에 버린 것이다. 바람이 세고 파도가 높으면 이런 쓰레기들이 바다로 쓸려갈 것인데, 결국 바다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만다. 바다를 더럽힌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선진외국들은 엄격한 벌칙을 적용하고 있다.포항 앞바다에는 지난 28년간 버려진 해양폐기물이 6천300여만t에 달하고 이때문에 동해 특산물 대게의 중금속 오염이 심각하다고 한다. 특히 붉은대게의 경우, 폐기물 투기 장소 인근에서 잡힌 것은 그렇지 않은 것보다 수은 오염도가 무려 11배 이상 높았으며, 발육상태도 좋지 않았다고 한다. 올해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됐지만, 지난 28년간 쌓인 폐기물을 수거하는 일이 남아 있다. 기업과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서 바다정화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하겠다.포항시는 내년까지 38억원을 들여 남구 청림동 냉천 하류에서 호미곶 구룡포읍과 동해·장기면의 해안선 58㎞를 잇는 트레킹 코스를 조성할 계획이고, 최근 부분개통을 했는데, 안내판에 `형산강`을 `형상강`으로 잘못 표기해서 망신을 샀다. 또 바다 위로 만들어진 나무데크 주변에는 폐어구, 페트병 등 쓰레기가 곳곳에 방치돼 있었다. 지자체마다 외지 관광객의 마음을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눈살 찌푸려지는 일이 많으면 헛수고로 돌아간다. 곳곳에 교육 계몽을 위한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시민정신 고양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겠다.

2016-03-21

`농약 소주` 사건 조속히 해결해야

청송 `농약 소주` 사건 발생한 지 열흘이 넘었지만 경찰수사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해 발생한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충격이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불거진 `농약 소주` 사건으로 특히 경북 농촌지역 민심이 나날이 뒤숭숭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속히 범인을 색출하여 사건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지난 9일 오후 9시40분쯤 청송군 현동면 눌인3리 마을회관에서 박모(63) 씨와 허모(67) 씨가 메소밀 성분이 든 소주를 마시고 쓰러져 박 씨가 다음 날 오전 숨졌다. 허 씨도 중태에 빠졌으나 최근 상태가 좋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지방경찰청과 청송경찰서는 사건 발생 후 광역수사대와 경찰서 인력 46명으로 수사본부를 꾸려 탐문과 수색 등 수사를 펴고 있지만 여태 이렇다 할 증거나 단서를 찾지 못했다.경찰은 52가구 98명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행적 및 탐문 조사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주민 간에 발생한 4~5건의 갈등사례를 파악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사건관련성이 없거나 범행동기로 추정할 만한 매듭을 찾지 못했다. 사건 당시 마을회관에 있던 목장갑 등 180여점의 유류 물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에서도 아직 특이 사항은 나오지 않았다.개울가를 비롯해 마을 일대 수색에서도 농약병 등 범행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는 물건 등은 발견하지 못했다.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는 형편에서, 경찰은 주민 대부분이 60~70대 고령이어서 시간대 등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다 아예 마을을 떠나 자식들 집에 가 있거나 진술을 꺼려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국민들은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충격 속에 머물러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14일 오후 3시경,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의 마을회관에서 7명의 할머니가 전날 초복일에 마시고 남은 사이다를 나눠 마신 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그중 2명이 사망한 끔찍한 사건이다. 범인으로 지목된 박모(82) 할머니가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잇단 농약 음독사건의 무대가 되고 있는 `마을회관`은 연로한 어르신들이 조용히 여생을 보내는 평화로운 농어촌 삶의 따뜻한 소통공간이다. 그 안에서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타인에 의한` 농약음료 중독사건은 심각한 부작용들을 파생하고 있다.하루속히 범인을 밝혀내고 예방책을 찾아야 한다. 마을을 지키고 사는 노인들마저 공포심에 젖어 급속하게 흉흉해진 농촌민심을 이대로 놓아 둘 수는 없다. 여차하면, 피폐해져가는 농촌을 되살리려는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2016-03-21

AI인재 양성에 지속적 투자를

포스텍은 현재 컴퓨터공학과 내에 7개 연구실을 갖고 7명의 교수와 63명의 대학원생이 AI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포스텍·카이스트·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국내 5개 대학이 참여하는 MLC(머신러닝센터)를 운영중이다. 이 연구소는 2014년 4월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으로 포스텍에 설립됐다. 빅데이터는 자료를 수집 분류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인데, 머신러닝은 스스로 학습해서 점점 `좋은 머리`로 진화한다. 이번에 이세돌 9단과 겨룬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한 종류로 `인공신경망`을 가졌다. 컴퓨터가 점점 사람 머리를 닮아가면서 `학습`이 가능해진다.포스텍 연구진도 딥러닝을 비롯, 생체인식, 보안인증, 얼굴분석, 자동번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포스텍의 MLC는 그동안 `조용한 연구`를 계속해왔다.과학기술계의 경쟁은 치열하다. 2등은 필요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영국이 `바둑전문 AI`를 한국에서 처음 공개한 것은 여러모로 의미심장하다. 다른 연구기관들도 바둑AI를 연구해왔겠지만, 영국이 한 발 앞섬으로써 빛을 잃었고, 제4산업혁명을 영국이 선도하게 됐다. 아인슈타인도 “과학자로 성공하려면 입이 무거워야 한다”고 했다. `연구의 비밀`이 새나가지 않게 조심하라는 뜻이다. 그래서 포스텍은 `과도한 관심`을 경계한다. 자칫 연구의 비밀이 샐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돌연 AI에 관심을 기울이며 `지능정보기술연구소`를 설립키로 하고, 이 분야를 연구해온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에 대해 여론은 그리 환영하는 것같지 않다.`정부 주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빅데이터·3D프린트·드론 등 정부 주도로 예산을 투입한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고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그리고 국책연구소는 정권이 바뀔때 마다 `정치바람`을 탄다. 국회가 예산을 깎는다. 그러나 기업의 연구소는 그런 `외풍`이 없기때문에 지속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한다. 첨단 과학기술 연구도 `기업가 정신` 밑에서 수행돼야 효과적이다.따라서 정부는 `필요에 따른 지원`이나 하고 `주도하거나 간섭`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가장 이상적인 조합은 “대학은 관련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은 이들을 잘 활용하는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포스텍의 MLC는 AI인재를 충실히 길러내고 대기업들은 이들을 채용해서 잘 활용함으로써 성과를 내는 협력관계를 정착시키는 것이 이상적이다. 대통령이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진다는데, 이 자리에서는 `지원책`과 `협력체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20대 국회에는 과학기술인이 대거 들어갔으면 한다. 이공계 출신이나 기업인 출신이 과학한국의 중추적 역할을 하면 정치도 달라지고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16-03-18

청년실업률 역대 최고치, 총력 대응 나서야

청년실업률이 두 달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 6년 만에 최악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와 대구상의 등 경제계가 올해 청년 일자리 1만개를 만들기 위해 손을 잡는다는 소식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가 주관하고 지역의 일자리창출 주요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18일 오후 대구상의에서 청년 일자리 1만개 창출을 위한 공동노력을 모색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대토론회`가 열린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 실업률은 12.5%로, 56만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1월보다 15만7천명, 지난해 같은 달보다 7만6천명 늘어났다. 이는 1999년 실업률 기준을 도입한 후 가장 높은 수치로, 지난 1월 9.5%에 이어 2개월 연속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통계청은 2월 졸업 후 졸업생들이 본격적으로 구직활동에 접어드는 시기여서 실업률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2012년 2월 8.3%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급증한 실업률이 2월 졸업생들의 사회 진출 준비로 인한 한시적인 현상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가 2016년을 `청년대구 건설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청년창업생태계 강화·청년취업기관 연계 강화 등 청년 일자리 확대에 시정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다 할 것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대구지역 경영계와 노사가 청년을 1명 더 채용하기로 하고 대학 등 교육계와 한국감정원, 대구도시철도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동 참여해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새로운 기대를 갖게 한다.특히 대구상의를 비롯한 경제5단체에서는 청년 6천명 채용을 위해 정부와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사업·채용장려금 등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근로자 복지·임금·고용환경 개선 노력과 `청년 일자리 나누기 운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15~29세 중 지난 1주일간 구직활동을 한 적이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측정되는 청년실업률은 단순히 경제적인 수치로만 읽혀지지 않는다. 청년들이 직업을 찾지 못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한 국가 또는 지역의 중장기적 경제 전망은 물론 미래전망과 직접적으로 연동돼 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넘치는 나라나 지역에 무슨 희망이 있을 것인가.위정자 패거리들이 온통 총선 판에 휩쓸려 권력쟁탈전에 몰려다니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구직 청년들이 절망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공공기관과 민간이 힘을 합쳐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신실한 분발을 기대한다.

2016-03-18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 말라

이공계를 대표하는 국내 5개 대학들이 정부정책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학술논문의 수(數)에서는 세계 10위권에 들지만 질적으로는 OECD국가 중 하위권인데, 이는 정량(定量)적 기준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평가해왔기 때문이니, 정성(定性)적 지표를 중심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논문 수만 많고 질적으로는 `선진국 추종`수준에 머물면 노벨과학상이 나오기는 요원하다. 이제는 양적 기준에서 질적 기준으로 진화하자는 `선언`이다.연구과제 선정이나 평가에 있어 관료나 비전문가가 아닌 전문가가 주도해야 한다. 정부예산으로 연구를 지원한다 해서 관리가 간섭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 관리들은 통제하기를 좋아하고, 과학자들은 자율적인 연구를 희구하는데, 정부가 연구비를 쥐고 과학자들을 조종하는 것은 문제다. 정부가 “2~3년 내에 성과를 내놓으라” 강요하면 과학자들은 장기적인 연구과제를 수행할 의욕을 잃고 만다. 그러니 `획기적인 연구`를 시도할 수도 없고, 노벨과학상을 겨냥하는 의지도 사라지고 만다. 그저 눈앞의 앞가림에 급급할 뿐이다.김빛나리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교육부나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사업 상당수가 과학자가 아닌 관료가 일방적으로 주제를 선정한 뒤 발주하는 형태는 문제”라 했고, 정완균 포스텍 기계공학과 교수는 “정부 지원사업 평가단을 구성할 때, 평가 대상자와 같은 대학이나 연구소 출신 과학자들은 능력이 있어도 배제하고 있어 제대로 된 평가가 불가능”하다 했고, 임민성 카이스트 양자공학과장은 “현행 정부 사업 평가 기준이 `성공여부`·`단기 성과`에만 집착해 새로운 연구에 대한 도전이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라 했다. RD 예산 17조원을 집행하는 정부가 이제 “무엇이 노벨과학상으로 가는 길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할 때이다.AI(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적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나자 정부가 또 이에 부화뇌동한다. 정부 주도로 AI관련 연구소를 설립키로 하고 기업들을 찾아다니며 동참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AI에 관심이 많은 기업들, 가령 삼성전자, LG전자, SK, 현대자동차, 네이버 등은 이미 독자적으로 연구팀을 꾸려 상당 수준의 연구를 진척시키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갑자기 `정부가 주도하고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국책연구소`를 설립하겠다고 하니 당혹스러울 뿐이다. 학계와 업계 모두 “정부가 뒷북 친다”며 볼멘소리를 한다. AI분야는 독창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생명인데, 정부 관료들의 경직된 사고방식으로는 곤란하다.`돈으로 사람을 조종하려는 태도``쓸데 없는 간섭과 통제` `연구의 자율성 훼손`등이 `관료주의의 병폐`로 꼽힌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2016-03-17

새누리당 TK지역 `엿장수 공천`…문제 있다

엿장수가 한 시간에 엿가위를 몇 번이냐 치는지 알고 싶어서 따라다녀 봤더니 결국 `엿장수 마음대로더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요즘 전국을 달구고 있는 새누리당 공천양상을 들여다보면 도대체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되는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특히 공천이 곧 당선이나 다름없는 TK지역 공천에서 다수의 현역의원들을 컷오프하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분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대구지역의 주호영(수성구을)·서상기(북구을)·홍지만(달서구갑)·권은희(북구갑) 의원을 컷오프시킨데 이어 15일 김희국(중구남구)·류성걸(동구갑)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했다. 16일에는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유승민(동구을) 의원의 컷오프 여부가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고위원회에서의 논의에서도 결정을 내리지 못해 미뤄졌다. 새누리당 대구 공천을 놓고 진작부터 나돌던 `현역이 모두 배제될 것`이라는 소문이 그대로 현실화된 셈이다.작금의 새누리당 TK지역 공천에는 많은 지적들이 빗발친다. 무엇보다도 그 행태가 비민주적이라는 비판이다. `선출직` 지도자를 뽑는 선거에 나갈 후보자들을 선출하는 일을 `지명직` 위원들이 주도하는 일은 근본적인 모순점을 안고 있다. 때문에 공천(公薦)의 원칙은 물론 그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심사기준과 심사과정, 그리고 결과발표에 대해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승복할만한 수준의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다음으로는 이번 공천행태가 현저히 구태(舊態)라는 것이다. 우리 정치사가 안고 있는 치욕 중에서 가장 추악한 문제는 야만적인 공천문화의 흑역사(黑歷史)였다. 과거를 세밀히 돌아보면 단 한 번도 공천다운 공천이 이뤄진 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는커녕, 임기 내내 공천권자만을 따라다니며 `줄 잘 서는` 일에만 몰두하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바로 특정인이 공천을 좌우하는 미개한 공천풍토에 기인해왔던 것이다.무엇보다도, 새누리당 TK지역 `엿장수 공천`은 민주주의를 신념으로 살고있는 지역민들의 자존심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 최소한의 공정성도 입증되지 않고, 납득할만한 `컷오프`의 명분도 없는 `묻지마 식` 학살공천은 지역민심을 우습게 알지 않고서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일이라는 비난이다.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임을 자부해온 TK지역민들의 눈앞에 현실화되고 있는 구닥다리 공천행태는 큰 실망을 주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나랏일을 하도록 하는 바른 공천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이 나라 정치가 바뀐다. 공정성을 보장하는 `공천 절차`를 법으로 제정하여 사천(私薦)·패거리 공천·학살공천을 원천봉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가 솔깃하다.

2016-03-17

자식 학대·살해범에 극형을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연이어 발생한다. 자기 자식을 무참히 학대하고 살해한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 범인들은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닌 것 같다. `미운 다섯살`이니 `죽여버리고 싶은 일곱살`이란 농담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선진외국에서 그런 범죄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엄격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고 그것을 빈틈 없이 적용·실천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법을 만들었으나, 이를 실천할 인력과 기구와 의지가 모자라고, 사회적 인식이 미흡하다.경기도 평택 신원영(7)군 학대 살해사건도 `사회적 안전장치`가 잘 작동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 계모와 친부는 범행을 감추고 경찰을 속이기 위해 갖은 간교한 술수를 다 썼지만 우리 경찰은 바보가 아니었다. 친부가 부친 산소 인근 수퍼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 시신 운반정황이 담긴 CCTV, 계모가 살인사건에 관해 인터넷을 검색한 점 등을 들어 자백을 받아냈다. 때늦은 후회지만, 관계기관들은 왜 적극적으로 신군을 악마로부터 격리시키지 못했느냐는 것이다.관계기관이 아동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친권자의 반발`을 넘지 못했고, 강제조치를 취하지 못하면서, 친권자에게 “장기보호시설에 맡기도록 하시오”라고 `권유`만 했다 한다. 아이를 구할 기회가 있었지만, `악마의 심사`를 가진 부모와 허술한 제도적 장치와 미온적인 대처능력이 신군을 고통속에서 숨지게 만들었다. 세상에는 정상적인 사람만 있지 않고 악마의 마음을 가진 비정상적인 인간들도 섞여 산다. 아동보호기관 직원들과 경찰이 신군의 집을 찾아갔으나 아이를 만나지는 못했다는데, 계모가 계속 가로막았다는 것이다. 이 친권자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 불찰이었다. 미국같은 선진국이라면 단호히 `강제집행`을 했다.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한 인천 11살 소녀, 학대로 숨진 초등학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일부 냉동실에 보관한 부천사건, 계모 학대로 숨진 여중생을 11개월간 백골상태로 방치한 목사 아버지, 친딸을 살해 암매장한 고성의 사건, 그리고 올해 3월의 평택 신원영군 살해 암매장 등 모든 사건들의 공통점은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가동했다면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이다. “내 자식 내가 훈육하고 내가 키우겠다”는 친권자의 말에 구조의 길이 막혀버린 탓이었다. 선진국에서는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출동해 강제집행으로 아동과 그 형제까지 격리시킨다.지금이라도 담당 인력을 확충하고, 수용시설도 늘려야 하고, 법집행도 적극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유치원과 각급 학교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아동학대 살해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야 한다.

2016-03-16

대기업·협력업체 `상생` 약속, 성실히 이행되길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그룹들이 중소협력체와 차례로 공정거래협약 체결에 나서고 있어 그 이행양상이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LG전자·LG화학·LG디스플레이·LG유플러스·LGCNS·LG생활건강·LG이노텍·LG하우시스·LG실트론 등 LG계열사 9곳과 977개 협력업체들이 `2016년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이 중소협력업체와 불공정예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1년 단위로 사전에 약정하고 이행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중소기업들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LG그룹은 우선 올 한 해 동안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친환경에너지·뷰티·바이오 등 미래 성장 동력 중소기업에게 1천억원을 지원한다. 또 150개 협력업체에 사내 기술인력 200여명을 파견해 신기술 개발·불량률 감소 등을 지원하는 `생산성 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협력업체가 개발한 신기술 보호 차원에선 수수료 전액을 LG그룹이 부담하는 기술자료 임치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보다 앞서 현대·기아차, 현대제철, 현대건설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 11곳은 지난 주 2천380개 협력업체들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현대차그룹은 공정거래협약에서 평균 7일 이내 대금지급·연구개발(RD)기술지원단 추진·하이브리드 자동차 충전장치 등 관련 특허 무상 제공·신기술 전시회 15차례 개최·협력업체 자금난 해소 8천681억원 지원 등을 약속했다. 삼성그룹 역시 16일 오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불공정행위 예방 방안, 경쟁력 강화 방안, 2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지급조건 개선 방안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다. SK그룹은 다음 주 협력업체와 공정거래협약 자리를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과의 상생에 나서고 있는 것은 내수침체, 해외수요 불안 등 어려운 경제 환경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력강화가 바탕이 된 기업생태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정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체결한 공정거래협약이 매년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쟁정책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도 공정거래협약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각종 `갑질` 논란을 비롯해 우리 산업의 대기업 편중 문제가 일으키는 폐해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국가 경제의 규모를 단시일 내에 비약 발전시키던 고도성장시대에는 불가피한 현상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상생`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미래를 개척해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금처럼 정부의 감시·감독 아래에서 이뤄지는 `상생`은 한계가 있다. 미래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정부의 간섭이 없어도 대기업 스스로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그런 풍토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2016-03-16

임금피크제와 청년 취업전략

4·13총선을 앞두고 경제계의 입법 및 정책 요구가 쏟아진다. 입후보자들은 이런 공약을 하라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일들`을 제시했는데 “4대 분야 주요 경제법안 28개를 성안하면 25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노동개혁을 통해 5년간 88만개, 세제개혁으로 5년간 38만개, 서비스업 제도 개선으로 123만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파견 허용 업종 확대` `기간제 및 단시간 보호기간 개정` `유한책임회사 규제 개선`등을 요구했고 관광진흥법 개정, 법인세 인하 등도 건의했다. 올해 공공기관 취업 시즌이 막을 올렸다. 공공기관 올해 신규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846명 늘어난 1만8천518명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거의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인건비 절감분이 생겼으니 신규채용 규모를 늘릴 여력이 생겼다고 했다. 또 공공기관들이 지방 혁신도시로 속속 입주하면서 지역 인재를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다. 법에 의하면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신규 채용 인원의 35%를 지방대 졸업자로 채용하도록 돼 있다. 지역인재 전형이 없는 기관이라도 `우대 사항`에 포함하는 공공기관도 여럿 있으니 지방대 출신들의 취업기회가 한결 넓어졌다.2016년 공공기관 혁신도시별 정규직 채용계획에 의하면 대구시는 493명 채용에 지역인재 46명, 경북은 1천324명 채용에 지역인재 132명을 채용하도록 돼 있다.4·13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각 정당들이 공천자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그때 대부분의 입후보자들이 공약을 내놓을 것인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공약을 하면 표를 주겠다”고 압박하면 20대 국회에서는 다소 효과를 볼 것이다. 비록 공약(空約)이 된다 해도 유권자들과 청년들이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할 여지는 만들어진다.총선을 이용한 법안 처리를 압박하는 한편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은 자기가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채용원칙·기준`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포스코의 경우 소질과 태도를 중점적으로 보는데 면접에서 정답보다는 개성 있는 대답을 원하고 대답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질문을 하면 좋은 인상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전공뿐 아니라 직군 제한도 없애 기술·사무·융합·특수 등 계열별로 희망지원을 할 수 있다. 또 스펙보다는 학생시절에 배웠던 내용이나 실제로 해봤던 성과물, 그리고 동아리활동, 취미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는 `직무 에세이`를 도입했다는 사실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공통적 덕목은 화합과 협력이다.

2016-03-15

대구·경북 잇단 불법선거 적발, …끝까지 엄벌을

4.13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대구·경북지역이 잇단 불법선거 적발로 홍역을 치르고 있어 선거사범에 대한 엄벌 여론이 높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법선거의 유형은 다양하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혼탁 분위기로 흐르고 있는 것은 여당 텃밭으로서 당 공천이 곧바로 당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비후보들 간 공천 경쟁이 과열로 흐르기 십상인 탓으로 분석되고 있다.특히 당내 경선이 여론조사를 통한 컷오프 형식으로 진행되면서 이에 따른 불법행위까지 빈발해 더욱 혼탁해지고 있다는 것이 지역 정가의 평가다. 최근 대구·경북 지역 예비후보자들이 불법 기부행위 등으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적발되는 사건이 부쩍 늘었다. 14일 현재까지 대구·경북지역 공직선거법 위반사례는 각각 23건과 31건으로 지난 19대 총선보다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불법선거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당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릴 정도다.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23건의 선거법 위반 사항이 적발했고 이중 달성군과 중·남구, 수성갑 지역 등 3곳에서 적발된 내용은 모두 다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달성군과 중·남구 등에서 기부행위·문자메시지 발송·허위사실공포 등의 혐의에 따른 고발이 2건이고 수사의뢰 1건, 경고 20건 등이다. 검찰고발은 선관위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대응이다. 시 선관위는 위법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수성갑 지역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와 함께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경북도선관위도 현재 홍보물 규격 초과·여론조사 관련규정 위반·허위사실공포 및 사전 선거운동 등 모두 31건의 불법선거를 적발해 7건을 고발하고 24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했다.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 당시 대구 51건·경북 16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건수에는 미치지 못하나, 여당 후보가 결정되기도 전에 대구·경북지역 모두 54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나와 과열 혼탁 우려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대구·경북지역에서는 경선이 곧 본선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매번 선거 때마다 본선이 실시되기도 전 경선 단계에서 불법행위가 양산되는 경향이 있다. 예비후보들의 심사에 웬만한 불법은 당선되면 묻어버리고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배짱이 생성될 여지가 많다. “과거 불법선거의 모습보다는 더욱 교묘하고 치밀해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대구시선관위 관계자의 말에 빗대어 보더라도 대구·경북지역의 선거행태는 돋보기를 들이대고 더욱 면밀히 들여다 볼 이유가 충분하다. 설사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밝혀내어 엄벌하겠다는 선관위나 사법당국의 특별한 의지가 요긴하다. 깨끗한 선거만이 깨끗한 정치를 뒷받침한다.

2016-03-15

사람이 할 일과 기계가 할 일

`사람과 기계의 바둑 대결`은 사람이 할 일과 기계가 할 일을 확연히 구분짓는 계기가 되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개는 사람보다 청각 시각 후각이 엄청 뛰어나지만 사람은 개의 능력을 `이용` 할 뿐이다. 경찰견, 군견, 장애인 도우미, 노인이나 환자 반려견 등으로 사람을 도운다. AI의 능력은 분명 사람을 능가한다. 바둑 뿐 아니고 뛰어난 의료기술, 예술적 능력, 자동차 운전, 외국어 번역과 통역, 신빙성 높은 투자 결정, 그리고 인간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AI가 탄생할 것인데, 그것도 불과 20년 이내의 일이라 한다.오래전부터 기계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었다. 컴퓨터의 기억력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고 복잡한 자료를 분석 정리하는 능력도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 인터넷을 통해 세상의 모든 지식을 검색할 수 있게 된 것도 불과 20여년 전의 일이다. 과거의 교육은 `교과서 암기`를 주로 했으나 이제 그런 `외우는 수고`를 할 필요도 없고 복잡한 계산을 하느라 머리를 혹사시킬 필요도 없다. `전자두뇌`가 사람보다 수백 수천배 더 잘 한다.수천 가지의 기보(棋譜)와 이세돌 9단의 기풍을 암기해 분석하는 훈련을 쌓은 인공지능이 이세돌을 이기는 것은 당연하다. `유한한 인간의 두뇌`와 `무한한 저장력·분석력을 가진 AI`가 대국을 벌였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특히 AI는 이미 `스스로 생각하고 진화하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으니 기계와 인간의 두뇌경쟁은 마치 `사람과 개의 후각경쟁`이나 다름 없다. 앞으로는 법조인을 많이 양성할 필요가 없을 지 모른다. 6법전서와 판례를 모두 입력시킨 AI가 기소하고 판결하면 가장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고 법원은 다만 `자료 입력`과 `정상참작`만 하면 될 것이다.이제 힘들게 외국어 공부를 할 필요도 없다. 인공지능이 모든 외국어를 번역·통역을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바벨탑의 신화`에 의하면, 하느님이 인간의 오만을 응징하기 위해 `말을 바꾸고 마음을 흩어지게 한 후` 나라마다 언어가 달라졌다는 것인데, 이제 그것이 다시 융합되는 시대가 왔다. 또 AI의사가 인간의사보다 훨씬 뛰어나고 인공지능이 투자결정도 훨씬 잘 하고 언론사의 기사도 잘 작성하고, 전쟁에서도 `AI군인`이 `AI무기`를 조작하게 될 것이다.이런 시대를 `재앙`이라 할 수는 없다. 그 AI를 조정하는 주인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이제 인간은 힘든 일을 기계에 맡기고 문화예술을 즐기며 인문학적 영역에서 정신적 풍요를 만끽하면 될 것이다. AI의사가 수명도 많이 늘려줄 것이니 인간은 다만 `즐길 일` 을 찾기만 하면 된다.

2016-03-14

`독도도발 대응 새 패러다임 구축` 천명에 기대

경북도가 올해 일본의 독도 도발에 맞서 해외홍보와 독도교육체계 개선을 통한 새 패러다임 구축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을 밝혀 기대를 갖게 한다. 13일 경북도는 해외 독도홍보 강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쌍방향 홍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독도 사이버전략센터`를 운영하고, 해외주재 공관과 재외 교민단체와 손잡고 독도 올바로 알리기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북도는 일단 앞으로 관광공사의 31곳 해외지사와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1천여 개 학교 등과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또, 보다 많은 외국인이 독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국내 체류 외국인 오피니언 리더 500여명도 선발해 독도탐방 기회를 부여하고, 세계 15개국 60여명의 사진작가를 초청해 독도수중 세계사진촬영대회도 개최한다.경북도가 올해 추진할 주요 사업 중에는 `동해 병기`를 위한 국제학술대회가 특히 눈에 띈다. 4월 모나코에서 열리는 국제수로기구(IHO) 회의에서 세계해도에 동해가 표기될 수 있도록 학계, 민간단체와 협력해 세계 회원국에 전파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독도박물관을 리모델링해 올해 12월에 재개관한다는 계획도 있다. 우리나라 유일의 영토박물관인 독도박물관 리모델링사업은 독도 영토주권을 확인하는 자료를 전시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 지리적·법적 체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독도 체험공간으로 재구성한다.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도 건립해 대국민 독도 이론교육과 초중고생의 독도 체험교육의 새 장을 연다는 방침이다. 오는 10월 울릉군 북면 석포에 문을 열게 되는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은 한국전쟁 시기 일본의 침탈로부터 독도를 지켜낸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밖에, 대입 수능 독도문제 출제빈도를 높이기 위해서 올 1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등에 협조 요청한 바 있는 경북도는 대입 수학능력시험에 독도문제 출제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출제빈도를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독도에 대한 이론 체계 구축을 위해 각급 학교 및 교육계와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일본의 독도침탈 만행은 우리 국민들의 피를 거꾸로 솟게 한다. 우리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넘어가는 동안 일본은 마치 우리 국민정서를 조롱하듯 치밀한 계략을 발휘하여 `국제분쟁지역화` 작업을 해왔다. 경북도 신순식 독도정책관의 “독도문제에 대해 단발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에서 탈피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론적 체계를 갖추고 대응한다는 대원칙 아래 올해를 그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는 말은 독도 대응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전략 변화다. 끈질긴 의지와 긴 호흡으로 냉철한 이성을 가동할 때다. 일본이 추악한 야욕을 아주 접는 그 날까지 우리에게는 차분하면서 지혜로운 대응자세가 필요하다.

2016-03-14

부실·졸속·무능 행정이 많다

안동시와 버스회사 간에 합의한 `신도청 노선 신설`이 혈세만 낭비한 무능행정이란 지적이 나온다. 시와 버스 3사는 지난달 15일부터 11번 버스를 연장 운행해 신도청 노선을 확정했지만 버스3사는 이를 거부하면서 기습파업을 했다.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행정이 미흡했던 부분은 일부 인정한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앞으로 용역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미리 대비하지 못한 것은 행정의 후진성이다.`푸드트럭`은 박근혜정부의 `규제개혁 1호 사업`이다. 그것은 일종의 청년창업이다. 청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새로운 음식문화를 창조해낼 것이었다. 외국에는 일반화된 `트럭 음식점`인데 우리는 지난해부터 허용됐다. 그러나 이 푸드트럭이 또 다른 규제에 묶여 있다고 한다. 법에 따라 `정식 등록`을 하면 “이동을 할 수 없고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관광지에는 들어올 수 없고 공원 등에서 영업하라”는 규제가 기다린다.이런 제한을 받고서는 영업이 어렵다. 그러니 정식 등록을 하지 않는 `불법 영업`이 성행한다. 푸드트럭이 기존 상가 영업주의 반발을 사겠지만 `트럭`에게 `이동`을 못 하게 하는 것은 너무한 규제가 아닌가. 푸드트럭은 일종의 행상(行商)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도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찾아가는 식당``튀는 아이디어 음식``신세대 식품`이라는 새로운 음식문화를 이뤄낼 계기가 되게 할 필요가 있다.조업어선에 대한 선박안전조업규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포항 앞바다에서 어선 조난사고가 난 이후에 일어난 여론이다. 선박안전을 위해 V-Pass(어선 위치 발신장치)가 필수적인데, 18.3%가 없고, 그럴 경우 조난을 당해도 위치를 알 수 없다. 또 조업 어선의 위치를 1일 1회만 정보통신국에 보고토록 돼 있는데, 하루에 2~3회 보고토록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포항 앞바다 조난 어선도 4일만에 뒤집힌 채 발견됐다. V-Pass가 없는 선박이었다.울릉도 저동항 보강공사에 부실이 발견됐다. 공사 도중에도 항만시설 보호용 시록이 파손돼 있었고, 보강공사를 한 남방파제 상치 시멘트 타설 부분의 일부 구간에 균열이 발생했다.대구시 S재활원은 수용자들에게 매일 15시간씩 잡일을 시키면서 월 1~5만원만 지급했고,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가면서 거주 장애인들의 통장에서 돈을 뽑아 경비에 충당했다고 한다. 대구시는 중증장애인 등 175명이 수용된 이곳에 매년 운영비 35억원 가량을 지원해왔다. 이런 부실 졸속 무능 행정이 사라져야 나라가 바로 선다.

2016-03-11

총선후보들, `지방자치 발전 공약` 요구 귀 기울여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대 국회의원 입후보자들과 각 정당에 다가오는 4·13 총선에서 국회의원 입후보자와 각 정당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약을 채택하고 실천하여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의 총선 공약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우선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포기하는 정치개혁의 차원에서 지난 대선 때 주요 후보가 국민에게 약속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이행하여 주민에게 선택권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기초단체 공천제폐지 주장은 거듭됐지만,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축소될 것을 우려해 귀를 닫은 채 외면해왔다. 이와 함께 이들은 호소문에서 현재의 중앙집권형 헌법을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변했다. 지금과 같이 주민일상에 관한 세세한 문제까지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구조로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판단하고 실천해야 할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실현되지 않는 문제의 해법은 헌법적 보장밖에 없다는 인식이다.이들은 마지막으로,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으로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16%로 올리고, 지방교부세를 현행 19.24%에서 21%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현재 수 백 개의 단위사업별 국고보조사업을 유사한 사업끼리 유형별로 묶는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 후 양 협의회장은 국회 4당의 대표실을 차례로 방문해 공동호소문을 전달했다.국회의원들은 나랏일을 하는 정치인이지만, 기본적으로 지역을 대표한다. 그런데 일단 국회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사로운 권력에 발목 잡혀 기초단체 정당공천제 폐지 같은 지역민들의 여론은 철저히 외면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지역의원들의 공천권을 장악하고 선거 때마다 동원하는 일에만 적극적인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지역민들은 그동안 관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평소 지역발전 문제에 대해서 무심하고 소홀하기 짝이 없던 인사들이 총선 때만 되면 표를 달라고 하는 후안무치에 대해 지역민들은 분노해야 한다. 사상유례 없는 밥그릇싸움으로 아무리 혼란스럽더라도, 유권자들은 뭉쳐서 누가 지역발전을 위해 제대로 된 신념을 갖고 있는지 총선후보들을 살피고 따져 물어야 한다.

2016-03-11

19대 국회, 오욕을 남기지 말라

지난달 전경련, 경총,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 경제 7단체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노동개혁을 통해 향후 5년간 일자리 88만개, 세제개혁으로 38만개, 서비스업 제도개선으로 123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다. 경제가 어렵다고 걱정만 하고 국제경제가 침체하니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야당은 `박근혜정부 경제실패`를 부각시키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한다. “어둠을 탓하지 말고 촛불을 켜라”했다. 그러나 `발목잡는 세력`이 있어 그 촛불을 못 켜고 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일자리 창출을 공약하면서도 정작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을 외면하는 것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필요에 의해 구호로만 외치는 모순이 아닌가”했다. 지금 북한은 대대적인 대남 사이버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중요 인사들의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이미 20% 정도가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국정원의 발표도 있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국회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안중에 없고 총선에 정신이 팔려 있다.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16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엄동설한 속에서 법안 통과 서명을 하며 호소했는데도 국회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10일 임시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개혁법안만이라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미루고 미루다가 막바지에 가서 `몰아서 통과`시키는 습성이 있는 우리나라 국회의 특성상 아직 시간이 있다는 믿음을 가져볼 만 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국회에 제출된 지 1천500일이나 지났고, 사이버테러방지법은 10년이나 지났다. 야당이 아직 좌파와 노동계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탓이 아니겠는가.대통령은 규제개혁의 모범사례로 여수시를 들었다. 시는 일본의 한 화학기업으로부터 1천억원 규모의 투자 제안을 받았으나 규제 때문에 공장을 지을 수 없게 되자 공무원들이 적극 나서 관계자들을 설득, 규제를 풀고 공사를 진행시켰다. 오는 6월에 완공되면 3천개 이상의 새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감사원이 `적극행정`의 사례로 발표한 내용이다. 행정집행부가 아무리 적극행정을 펴고 싶어도 `법적 뒷받침`이 없으면 장애물을 많이 만난다. 총선을 앞두고 `표구걸`보다 효과적인 선거운동이`관련 법 통과`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얻었다. 국민은 `대폭적 물갈이`를 벼르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한 야당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국정의 발목을 잡아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2016-03-10

대구 국제공항 개항 이래 최고 실적…호기 살려야

대구국제공항 이용객이 급격히 늘어 올해 개항 이래 최고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고무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이 같은 가파른 성장세를 큰 발전으로 견인할 `항공기 정치장(定置場) 등록` 유치확대 및 이용객 편의성 증진 등 새로운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대구시와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대구국제공항 이용객은 34만2천836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8.6%(5만3천778명)가 늘어났다. 특히 국제선 이용객은 7만4천221명으로 무려 79.8%(3만2천933명)나 증가했다. 지난해 대구국제공항 이용객은 2003년 이후 12년 만에 200만명을 돌파했으며, 국적사·외항사의 대구국제공항 취항 협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대구시와 티웨이항공은 대구국제공항의 국제선 노선의 항공 공급력 확대에 공감하고 올해 티웨이항공에서 도입 예정인 항공기 중 2대를 대구공항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대구국제공항에는 모두 7대의 항공기가 등록돼 있다.항공기 정치장 등록은 자동차 등록과 비슷한 개념으로서 항공법에서는 항공기의 정치장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제주국제공항의 경우 현재 51대의 항공기가 등록돼 있고, 김해국제공항은 33대의 항공기가 등록돼 있다. 청주국제공항에는 이스타항공의 항공기 5대가 등록돼 있다. 등록된 항공기는 공항 관할 지자체에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된다.항공기 정치장 유치는 비행기 1대당 1천~3천만 원의 지방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 제주시의 경우 지난해 18억 원, 부산 강서구의 경우 10억 원 정도를 지방세로 거둬들였다. 대구 동구도 이번에 항공기 2대 추가 등록으로 6천만 원의 추가 세수입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지난해 공항 제2공영주차장을 개장했으며, 도시철도와 동대구역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교통 환승지점과 시티투어 도심순환테마노선을 연계하는 대구공항셔틀버스를 상반기 중으로 도입할 예정이다.대구국제공항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은 지역 관광산업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로 해석되기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굴뚝 없는 공장`으로 일컬어지는 관광산업은 우리가 기필코 발전시켜야 할 가장 중요한 미래먹거리로서 지구촌 모든 도시들이 심혈을 기울이는 역점사업이기도 하다. 권영진 시장이 목표로 삼고 있는 대구국제공항 항공여객 250만명 유치가 제대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양적인 관리 못지않게 질적인 관리도 중요하다. 대구를 찾는 외국관광객들에게 대구국제공항이 평생 잊지 못할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편의성은 물론 서비스 향상에도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 지역에 외국인들의 발길이 잦아지는 절호의 기회를 지역발전으로 연결시킬 획기적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