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새누리당 `상향식 공천` 당론 접었는지 밝혀야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모습이 연출됐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부산 중구영도구 예비후보 4명과 함께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신청자 면접에 응했다. 김 대표는 인사구호를 선창하며 면접관들에게 깍듯이 인사를 했고, 공천관리위원 중 황진하 당 사무총장만 일어서서 김 대표에게 인사했다. 이어진 면접에서 김 대표는 다른 후보와 마찬가지로 양손을 모은 채 질문에 대답했다.`상향식 공천`을 당론으로 표방해온 공당으로서 당 대표가 공천심사를 받는 것은 결코 낯설거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다. 일부에서 내놓는 `모욕`이라느니, `굴욕`이라느니 하는 표현은 적절치 못한 것이다. 선거 때만 되면 당원권리와 지역여론 모두 젖혀두고 오직 `승리를 위한 고육책`이라는 핑계로 `컷오프` `낙하산 공천` `전략공천` 등등의 이름으로 `사심공천` `밀실공천`을 자행해온 관행을 끊어내는 것은 한국정치 개혁의 최대 과제라는 인식에 대해 부정할 이유란 없을 것이다.그런데, 작금 벌어지고 있는 여야 정당들의 공천정국은 과거의 행태에서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컷오프`라는 이름으로 10여명의 현역의원들에게 `공천배제`의 칼날을 휘둘렀다. 친노 핵심 중진을 자른 것을 놓고 `논계작전(論介作戰)`이니, `육참골단(肉斬骨斷)` 의도니 말이 많다. 이어서, 지난 주말 새누리당 1차 공천결과가 불쑥 발표돼 정치권이 다시 시끌벅적해졌다. 친박 핵심인 김태환(구미 갑) 의원이 컷오프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새누리당의 1차 공천결과는 컷오프뿐만 아니라, 단수공천자 명단을 함께 담고 있다는 점에서 좀 다르다. 여당이 그동안 줄기차게 제시해온 공천방향이나 룰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상향식 공천`이 명시돼 있다는 당헌·당규는 어찌 되는 것이며, 누차 강조해오던 `당론`과는 부합하는지 의심이 드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1차 공천결과를 놓고 펼쳐지는 정치적 해석과 유추들은 더불어민주당 `컷오프` 발표 때와 한 치도 다름없는 판박이다.특히 새누리당의 1차 공천결과를 접한 TK(대구·경북) 정치권의 혼란과 긴장은 극에 달하고 있다. TK지역은 이미 한참 전부터 친박의 분열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혼선을 빚어왔기 때문에 그 충격은 훨씬 더 심하다. 친박 핵심 김태환 의원의 컷오프와 해당지역구의 단수공천 발표로 새누리당의 공천방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판이 돼버린 것이다. 새누리당의 `상향식 공천` 다짐은 온 국민들을 향한 굳건한 공약이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것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밝혀야 할 상황이 됐다. 적어도 `공천혁명` 의지를 믿고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에게 최소한의 양심만은 보여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2016-03-07

꾸준한 기술개발이 희망이다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이태우 교수 연구팀은 기존의 OLED와 비슷한 수준의 발광효율을 지녔지만 훨씬 간단하고 저렴한 고효율 OLED를 개발했다. 이 기술은 기존 18.3%에 그쳤던 발광효율을 24%로 높였고, 얇고 가벼워 유연하게 휘어진다. 이 교수는 “간단한 공법과 형광 발광체 사용으로 생산 비용이 크게 줄어든 반면 기존의 증착 공정을 통한 인광 소자에 뒤지지 않는 발광효율을 지닌 형광 소자를 구현했다”고 했다. 이 기술은 OLED 시장의 점유율을 크게 높일 것이고, 저가형 디스플레이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술개발만이 창조경제의 희망이다.포항시는 하수찌꺼기를 건조시켜 고형연료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포항지역 5곳의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가 연료로 재활용된다. 상도동 하수처리장에 슬러지 자원화시설이 있는데, 지난 2012년 9월 178억원을 들여 130t을 처리할 수 있는 건조화시설 2기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고형연료 6천602t을 판매해 1억5천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전에는 그냥 바다에 버렸던 슬러지인데, 바다투기가 전면 금지되면서 이를 자원화하는 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가연성 쓰레기를 태운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소를 가동한 것도 자원재활용의 대표적 사례이다. 바다오염을 방지하고, 쓰레기매립장 문제를 해결하는 1석2조의 효과를 본 것도 `기술개발 덕분`이다.농업분야의 기술개발도 활발하다. 여러 나라들과 FTA를 맺고, `다자간 포괄적 경제협력체제`를 구성하는 움직임이 활발한 지금 `공업 국경선`은 별 의미가 없지만, `농업 국경선`만은 엄연히 존재한다. 농업은 `식량`문제에 직결하기 때문이다. 식량주권이 허물어진 국가의 운명은 비참하다. 가까운 예로 북한이 그런 운명인데, 한국은 식량이 남아돌아 걱정인데, 북한은 굶어 죽는 국민이 많고, `끼니 걱정`에서 벗어날 날이 없다. 식량주권을 지키지 못한 것이 탈북자를 만들어내는 주 원인이다.예천군 감천면 한우전업농 조승원씨는 농촌진흥청 축산분야 명예연구관으로 재위촉됐다. 조씨는 2012년에서 2014년까지 농촌진흥청, 예천군과 공동으로 한우 번식능력 향상 및 개량 종합 수익모델 개발 연구시범사업을 벌여 최적의 한우 번식능력 기술을 개발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다시 2018년까지 함께 연구하게 됐다. 축산분야 명예연구관은 전국에서 3명만 위촉되고, 정책수립과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등 한우 관련 전 분야에 대한 자문역할을 한다.경북도농업기술원은 보온력을 극대화하는 패키지기술을 개발해 겨울철 딸기 재배에 큰 도움이 됐다. 난방비를 절감하고, 고품질의 딸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게 됐다. 농업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길은 기술개발뿐이다.

2016-03-04

새누리당 대구 공천 `교체지수` 소명 파문

새누리당의 `40명 공천 살생부` 파문이 재발방지를 약속한 김무성 대표의 공식사과로 소강상태에 접어드는 가운데, 지난달 26일 대구지역 예비후보 면접심사에서 현역 초선의원들에게 당사자도 모르는 `교체지수`에 대한 소명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시끄럽다. 당일 대구 예비후보 면접심사에서 공천심사위원이자 당 클린공천지원단장인 김회선 의원은 대구 초선의원들에게 중앙당 차원에서 조사한 적도 없는 `교체지수`를 내세워 뜬금없는 요구를 해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해당 의원들에 따르면 김회선 의원은 대구 초선의원들에게 “대구 의원들의 교체지수가 높다는 데 소명할 것이 있으면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은 김 의원이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도 않은 채 `교체지수가 높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면서 소명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중앙당이 현역 의원들에 대해 교체지수를 조사한 적이 없고, 일부 언론의 경우도 지난해 현역의원 적합도와 지지도 조사를 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번 총선에서 전국 최대 관심지역으로 급부상한 대구는 `전략공천` 논란이 일면서 현역 중에서도 최소 4~5명을 바꿀 수 있다는 설이 돌아 지역의원들이 바짝 긴장하는 판이다. 지역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이 여론조사나 지역민심 등에서 다른 경쟁 후보에 비해 앞서가는데도 불구하고 당 차원에서 이들을 제거할 것이라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들을 겨냥한 `살생부`까지 나돌면서 이중삼중의 마음고생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측근들의 전언이다.실제로 유승민(대구 동구을) 전 원내대표를 제외한 대구지역 대다수 현역 의원들이 모두 소명서를 제출하거나 지역에서 교체지수 조사를 진행한 적이 없음을 밝히는 입장을 새누리당 기조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같은 소명서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하는 대목이다. 최근 새누리당 안에서 `40인 살생부`와 `TK물갈이론`이 확산되면서 공천학살을 위한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새누리당의 당헌당규에 명시된 `사전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해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이라는 우선추천지역 선정조건을 무리하게 원용해 공관위가 대구에서 전략공천을 감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하지만 출석률·법안발의 건수 같은 단순한 수치나 출처불명의 교체지수를 이유로 현역의원을 컷오프하는 것은 공천학살 구태정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치인들과 유권자들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으로 형평성에 한 치의 어긋남도 없는 모범적인 공천이 이뤄져야 한다. 온 국민이 새누리당 `대구 공천`을 주목하고 있다.

2016-03-04

`필리버스터 쇼` 또 하나의 정치 두통거리

지난달 23일 오후에 시작된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9일만에 가까스로 막을 내렸다. 여야는 지난 2012년 당시 필리버스터를 도입하면서 더 이상 몸싸움이나 폭언·폭설이 없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말하자면 필리버스터는 선진적인 국회, 토론과 합의에 기초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고안된 장치였던 것이다. 실제로 그 동안 다수당은 단독 법안처리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었다. 따라서 필리버스터라는 장치가 일정부분 동물국회 추태를 차단한 기여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그러나 이번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소수 정파의 발언권과 설득 기회를 확대한다는 근본 취지에서 크게 벗어났다. `선진화법`이 그러하듯이, 제아무리 좋은 제도도 일단 기본이 안 된 의사당 안에 들어오면 순식간에 입법생산성을 잡아먹는 괴물이 된다는 점을 여실히 입증한 셈이다. 야당의원들은 쟁점인 `테러방지법` 찬반 중립지대에 있는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직 집토끼를 결집시키거나, 순박한 유권자들을 홀리기 위한 궤변에만 몰두했다.필리버스터를 통해 나온 주장은 상당 부분이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테러방지법안을 왜곡하고 있다. 발언자들은 마치 국민들을 무차별 감청하고, 일반인의 성생활까지 감시할 것이라는 둥 황당한 논리로 반대 필요성을 강변했다. 법안에 분명히 `국가정보원이 감청을 하려면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데도 “무차별 감청할 수 있다”고 현혹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성을 낮잡아보는 방자한 행위에 다름 아니다. 다음으로는 총선을 앞둔 소속 국회의원들의 선거운동장으로 악용했다는 점이다. 국민을 설득하려는 `진정성`보다는 연단에서 버틴 기록을 깨는데 관심을 쏟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측은지심을 유발하는 등 이미지 연출에만 집중했다. 여론조사결과 추이를 살펴보면 필리버스터의 흥행은 야당의 지지자를 결집하는 효과는 보았지만, 산토끼들을 끌어 모으는 효과는 크지 않았음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내 강경파의 반발을 무릅쓰고 `중단` 결단을 내린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것일 것이다.필리버스터는 원조인 미국에서도 민주주의 의사결정의 기본원칙인 다수결주의에 위배된다는 비판과 함께 꾸준히 `위헌` 논란에 휩싸여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테러위협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시점에, 9.11테러 이후 2001년 김대중정부에서 처음 발의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수차례 통과를 호소한 바 있는 `테러방지법` 처리를 놓고 벌인 야당의 `생떼쓰기`식 `필리버스터 쇼`는 중요한 과제를 남겼다. 한도 끝도 없이 지속되고 있는 `불통` 정치의 끝에서, 필리버스터라는 좋은 제도가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정치적 두통거리로 등장했다.

2016-03-03

`모기와의 전쟁` 서둘러야 한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가 모기 박멸에 나섰다. 신생아 소두증을 일으키는 지카바이러스와 무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브라질 등 남미에 숲모기가 창궐하고, 산모들이 직접 물리지 않아도 성관계 등을 통해 신생아에 바이러스가 옮겨갈 수 있다. 국가간 왕래가 빈번한 지금에는 어느 한 나라에서 발생한 질병이 급속히 전 세계로 퍼진다.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 우리 정부도 `남미 방문 여성은 2개월간 임신 연기` `피임기구 사용 및 2개월간 금욕`등을 권하고 있다.지카바이러스는 남미 35개국에서 확산중이다. 브라질의 경우 100만명 이상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소두증은 지난해보다 10여배 늘었고, 뎅기열은 지금 128개국에서 발생했다.현재 전 세계적으로 4억명이 감염됐고 50만명은 심각한 증상을 보이며, 약 2만명이 사망했다. 무분별한 자연파괴와 개발, 그리고 지구온난화가 모기 번식을 촉진하고 질병을 더 맹렬히 퍼트린다.대규모 리조트와 산업단지 조성 개발이 이뤄지는가 하면, 외환위기나 자금부족으로 개발사업을 중단하고 방치하면 그 모든 곳이 모기 번식지로 변한다. 비가 많고 물웅덩이가 많은 곳은 모기가 서식할 장소이다.몇년 전 미국의 한 언론사가 “인간에게 가장 위험이 되는 동물”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1위가 모기였다. 숫모기는 이슬만 먹고 살지만 새끼를 낳는 암모기는 동물의 피를 빨아 단백질을 보충한다. 이 과정에서 온갖 전염병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겨가는데, 학질(말라리아), 황열병, 뇌염, 뎅기열 전염의 주범이 모기다. 모기는 물웅덩이만 있으면 어디서든 번식하고 그 번식력은 엄청나기 때문에 `모기와의 전쟁`은 엄청난 소모전이 될 것이고, `모기의 완전 박멸`은 불가능할 것이라 예단하는 사람도 있다. 개구리와 미꾸라지 같은 수생생물이 모기유충의 천적인데, 사람들이 이 천적들을 자꾸 잡아 먹으니 모기의 번식속도는 더 빨라진다.1881년 중미 파나마에서 운하 건설 사업을 시작했다가 1889년에 포기했다. 모기 때문이었다. 노동자들은 고열이 나고, 오한이 심하고, 피부가 누렇게 변하고, 눈이 충혈되고, 검은 피를 토하다가 사망했다.당시 사람들은 이 병이 말라리아와 황열병이란 것은 알았지만, 모기가 옮기는 전염병인 줄은 몰랐다. 그 후 미국 학자들이 병의 원인을 알아내고 치료약을 개발한 후에야 파나마운하 사업은 속계될 수 있었다.지카바이러스를 옮기는 숲모기는 서식지가 도시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열대지대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숲모기 서식지가 되고 뎅기열이나 지카바이러스를 벗어날 수 없다.모기의 천적을 보호해 번식시키고, 물웅덩이를 대상으로 철저히 방역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016-03-03

경북 ICT 제조업 수출 비상… 대응책 시급

최근 경북지역 ICT제품의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글로벌 ICT 제품 수요에 부응하도록 경쟁력 강화와 시장다변화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경북은 경기도와 더불어 우리나라 최대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이하 ICT제조업) 생산 집적지로서 지역 수출에 몫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경북지역 총수출 중 전자전기제품 비중은 56.2%였으며 전자전기제품 중 ICT제품 비중은 87.2%에 달한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수출은 반도체와 평판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경북의 경우 반도체 증가가 미미하고 ICT제품 중 제1위 수출품목인 무선통신기기의 수출도 최근 들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시아 11개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ODI) 대부분은 경북이 아닌 경기 등 여타지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 지역의 아시아 11개국에 대한 ODI는 경북지역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간재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그러나 경북지역 자체 ODI의 경우 중간재 수출확대 효과와 더불어 국내 ICT기업의 경북지역 투자나 완제품 수출을 대체하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도 동시에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경북 ICT제조업의 수출 감소는 최근 ICT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증가와는 크게 관계가 없는 대신 최근 우리나라 ICT제조업의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낮은 비중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경북지역의 ICT제품 수출은 대기업의 구미 생산사업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나 2000년 99억7천만 달러에서 2014년 252억3천만 달러로 2.5배 증가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이 감소하고 2013년 이후 수출 감소폭이 점차 확대돼왔다. 이런 가운데 경북지역 ICT제조업의 수출변동 요인에 대해 실증분석을 한 결과, 경북 ICT제품 수출은 우리나라 전체 ICT제품 수출 변화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경북지역 ICT제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글로벌 ICT제품 수요에 부응하도록 경북지역 ICT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수출이 위축되고 있는 홍콩 등 동남아 국가에 대한 `수출확대 전략`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한은 대경본부의 조언은 적절하다.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세계 무역대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다 더 치밀한 전술전략이 필요하다. 급변하고 있는 해외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대비하는 능력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미래먹거리를 찾아내고 지켜내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업계의 치열한 대응이 긴요하다. 세계 무역시장은 이미 지구촌 방방곡곡 지방도시들이 직접 뛰는 전쟁터로 가고 있다.

2016-03-02

2·28 학생운동 국가기념일 지정해야

1960년 3월 15일에 있었던 정·부통령 선거는 한국 정치사상 최악의 부정선거였다. 신익희·조병옥 두 유력 민주당 대선 후보자들이 병사(病死)한 후라 이승만 후보의 경쟁상대는 없었고, 부통령에 민주당의 장면 후보와 자유당의 이기붕 후보가 대결했다. 여론이 장면 후보에 기울자 자유당은 `이기붕 당선을 위한` 모의에 돌입했다. 그것도 공공연한 부정모의였다. 내무부가 총괄계획을 세우고 전국의 행정·사법조직이 동원됐다.학생들의 분노가 쌓여갈 무렵인 2월 27일 토요일은 이기붕 후보의 대구 유세가 있는 날이어서 대구지역 고교들은 2교시 단축수업을 했다. 유세장에 갈 시간을 만들어준 것이다. 그리고 다음날인 28일은 일요일임에도 학생들에게 “등교하라”했다. 그날은 민주당 장면 후보의 연설이 있는 날이었다. “이건 해도 너무한다” 분노한 고교생들은 학교에 가는 대신 시내 한 곳에 모였다. 그리고 “부정선거 중단하라!” “횃불을 밝혀라. 동방의 빛들아!” 구호를 외치며 도지사 관사 등 관공서를 향해 행진했다. 남녀 8개 고교가 참여했다.당시 데모대를 이끌었던 이는 포항 출신의 경북고 2학년 이광웅씨였다. 그는 경찰에 체포돼 피투성이가 되도록 구타를 당했고, 반성문을 써라는 요구를 받자 “비겁하고도 포악한 부정선거가 학원의 자유조차 박탈했다. 우리가 일어서야 자유당이 망하고, 침묵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써주는 바람에 기절할 때까지 맞았다. 올해 74세인 이씨는 지금 영덕옥계솟대공원 대표로 “늦게나마 2·28 민주의거가 국가적 행사로 격상되고 법제화 돼 영광스럽고 자랑스럽다”고 했다.최근 `2·28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대구시는 이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 학생운동은 그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라, 3·15 마산의거로 이어졌고, 4·19 학생민주화 혁명으로 승화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특별하다. 학생들의 정의감과 의분에 불을 지른 도화선이 된 대구 2·28 학생운동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사업회와 대구시는 내년부터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인 2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를 `대구시민 주간`으로 선포하고 범시민 행사로 격상시킬 계획이다.1929년 11월 3일에 벌어졌던 광주학생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져 나가 민족독립운동으로 승화됐던 역사적 사실은 2·28 대구 학생운동이 `학생들의 순수한 정의심과 분노에 불을 지른 도화선`이었다는 점에서 맥을 같이한다. 그리고 `의거`의 수준을 넘어 `혁명`으로 승화됐다는 점에서도 동질성을 가진다.광주시와 대구시는 최근 특별한 `동맹`을 맺고 공동발전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것도 `두 지역 학생운동`의 영향력이 아닌가 한다. 2·28은 국가지정 기념일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

2016-03-02

대구도시철도공사 스크린도어 엉터리 입찰 등 충격

대구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 스크린도어(PSD)사업을 진행하면서 도면 없이 원가를 계산하고, 시공사가 불법 하도급을 했음에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엉터리 관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 25일까지 도시철도 1·2호선 PSD 사업 전반에 대해 특별 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시민단체가 PSD 사업의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고, 시공사가 일괄 하도급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다는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이뤄졌다.감사 결과, 도시철도 1·2호선 PSD 사업과정에서 적정치 않은 발주를 비롯해 일상감사 소홀·계약심사 요청 미이행·원가계산 부적정·도면 없는 원가계산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대구시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이 사업을 총괄한 기술본부장과 부장·차장 등 3명을 해임, 업무보조직원 1명을 견책 요구했다. 아울러 공사업무를 총괄 지휘한 도시철도공사 사장에게도 주의 처분했다. 또 현대로템(주)에 대해선 형사고발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이와 함께 대구시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가리기 위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구시 이경배 감사관은 “스크린도어 설치공사는 관련법상 발주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줄 수 없음에도 철도공사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제품성능이 한국철도표준규격(KRS)에 근접하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대구 지하철` 하면 대구시민들은 물론 온 국민들이 지난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에 일어난 참사의 쓰라린 기억을 떠올린다. 대구시 중구 남일동 중앙로역 구내에서 50대 남자가 휘발유를 담은 페트병에 불을 붙여 발생한 이 참사는 총 12량의 지하철 객차가 뼈대만 남은 채 모두 타고 192명(신원 미확인 6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부상당하는 끔찍한 피해를 남겼다. 범인이 따로 있었던 불행이었지만, 참화 당시 지하철 종사자들의 부실대응은 아직까지도 입줄에 오르내린다.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문제는 굳이 `세월호 사건`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심각한 관심거리다. 대구지하철 참사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대중교통시설의 안전은 더욱 예민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도시철도(지하철·전철)는 이제 스크린도어라는 안전장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시대가 됐다. 대구도시철도공사 관계자들이 보여준 부적절한 관리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배신행위다.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비리·부정 여부를 샅샅이 밝혀내 엄벌하는 것은 물론, 재발을 막기 위한 치밀한 조치가 수반돼야 할 것이다. 일벌백계(一罰百戒)가 필요하다.

2016-02-29

영화 `귀향`과 `동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실상을 그린 영화`귀향`과 민족시인 윤동주의 살해사건을 파헤친 `동주`가 3·1절을 앞두고 나왔다. `귀향`은 기획에서 개봉까지 무려 14년이나 걸렸다. 강일출 할머니의 심리치료 그림 `불태워지는 처녀들`을 보고 충격을 받은 조정래 감독은 곧바로 시나리오를 만들었지만, 투자자를 구할 수 없었다. 결국 국민의 후원을 받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제작비를 모으고, 손숙씨 등 중량급 배우들의 재능기부로 완성했다.손씨는 “시나리오를 보고 그토록 울어보기도 처음이다. 한국인이면 꼭 봐야 할 영화”라 했다. 그녀는 주인공 영희의 노역(役)으로 나온다. 영희는 경북 상주에 살다가 15세 때 위안소에 끌려간다. 공장에 취직해 큰 돈 벌게 해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은 소녀들이 대부분이었다. `귀향`이 수익을 내고 배우들이 개런티를 받을 수 있게 되려면 최소한 관객 60만명은 넘어야 한다. 손씨는 개런티를 받게 되면 전액 할머니들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했다. 조 감독은 “돌아가신 분들의 넋이라도 고향에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든 영화”라 했다.TV조선 다큐는 지난 1년간 오키나와, 서울, 중국 상하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살고 있거나, 위안소 흔적이 남아 있는 9개국 33개 도시를 답사, 그 처절한 실태를 영상에 담았다. `일본군 위안부` 3부작은 3·1절을 맞아 29일부터 3월 3일까지 연속 방영된다. 영상에는 당시 상황을 목격했고 이제 노인이 된 증인들의 증언도 있다. 일본의 한 노인은 “내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일본정부가 없었다고 거짓말 하는 것에 화가 났다”고 했다.윤동주 시인의 비참한 최후를 그린 영화 `동주`(감독 이준익)는 생체실험의 대상이 돼 정체불명의 주사를 맞으며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일본은 `공산주의자와의 전쟁`을 벌이는 중이었는데, 조선인 유학생들이 주로 공산주의자로 몰렸다. 시인 이상도 잡혀갔으나 폐병 말기여서 시립병원에 수용돼 있다가 숨졌고, 윤동주는 감옥에 갇혀 `세균 주사`를 매일 맞았다. 옥사한 후 가족들이 시체를 수습하려 갔는데, “생시의 동주의 얼굴이 아니었다”고 했다. 병에 걸려 처절하게 앓다가 젊은 나이에 살해당했다. 일본군 731부대는 생체실험부대였고, 수많은 외국인들을 생체실험으로 죽인 일본군부는 유대인을 학살한 나치와 다를 바 없다.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절명한` 윤동주. 그의 시작품 중 30%는 동시로 분류된다. 소년의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았던 시인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세균주사로 죽인 일본의 죄악을 응징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계속된 거짓말을 꾸짖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이 `동주`를 봐야 한다.

2016-02-29

자력으로 인건비도 못주는 시·군 과반

경북도 23개 시·군 가운데 절반이 넘는 곳이 자체예산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의 참다운 `자치` 달성이 요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력으로는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 시·군은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청도군·고령군·예천군·봉화군·울진군·울릉군 등이다. 인건비 미해결 자치단체는 전남이 15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북 12곳, 전북 10곳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행정자치부가 올해 지자체 예산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도의 올해 예산규모는 15조 2천억원으로 경기도 ,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하지만 경북도의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가율은 7.4%로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0위를 기록했다. 대구시의 금년도 예산은 7조2천132억원으로 예산 규모면에서 9위로 나타났으나 예산 증가율은 9.2%로 4위를 기록했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계)은 지난해보다 6.5%(11조 3천억원) 늘어난 184조 6천억원으로 집계돼 경북도와 대구시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예산 증가율을 보였다.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 재정자주도는 74.2%로 각각 파악됐다. 재정자립도는 예산 대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비율, 재정자주도는 예산 대비 자체수입과 교부세(조정교부금) 비율이다. 올해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2011년 51.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지방세 세수 예산은 지난해보다 9.1% 늘어난 64조 8천억원으로 잡혔다. 그러나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곳 가운데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모두 75곳에 달해 여전히 3곳 중 1곳은 자력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 건전성이 크게 떨어졌던 안동시는 경북 신도청 이전 등 개발특수로 올해 처음으로 인건비 미해결 자치단체의 오명을 벗었다.`지방자치`란 단체자치(團體自治)와 주민자치(住民自治)가 결합된 것으로서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는 개념이다.그래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최상의 학교` 또는 `민주주의 성공의 보증서`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60%를 웃도는 지역과 한 자릿수조차 벗어나지 못하는 지역이 공존하는 격차구조 속에서 전국적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은 기대하기 어렵다.`자치`의 개념은 `재정자치`를 달성하는 순간 비로소 제 힘을 발휘한다. 제아무리 어려운 여건을 갖고 있더라도 이를 극복할 `의지`와 `독립심`이 가장 중요하다. 경북도내 과반수 시·군이 자체예산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주지 못할 상황이라는 현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치욕(恥辱)이다. 비상한 각오로 분발해야 할 때다.

2016-02-26

독도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라

(사)독도사랑운동본부는 최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일본 다케시마의 날 철폐 촉구` 대회를 가졌다. 원용석 총재대행은 “일본은 올해도 시마네현에서 제11회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정부 고위관료와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며 “이는 일본 아베 정권의 잘못된 역사인식 표출이 우려할 수준을 넘어 동아시아의 평화도 위협하는 처사로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시마네현을 직접 답사하고, 현청사 자료실을 조사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905년 독도 강제편입 후 강치를 멸종시킨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강치캐릭터를 다양하게 전시 홍보하고 있다. 강치, 바다사자, 바다표범, 물범 등 해양포유동물들을 일본 어부들이 남획해 가죽은 군복으로, 기름은 항공기 연료로 사용했다. 그리고 이 동물들은 오징어 등을 먹고 살기 때문에 어부들과는 `경쟁관계`였다. 그래서 잡고 쫓아내고 접근을 막는 바람에 `삶의 근거`를 잃었다.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8종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술하고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 적었다. 또 다케시마의 날 행사장 주변에서만 판매되던 `독도술` `독도빵`이 사마네현 대형상점에서도 널리 판매중이다.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인식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서 교수는 또 “작은 도시에서 시작한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이제는 50여개 일본 언론매체들이 홍보하는 행사가 됐다. 우리도 체계적인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우리는 `독도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독도에 `강치 벽화`를 설치하고, 울릉도 통구미 거북바위에 `강치 동상`을 세웠다. `강치상`을 독도에 설치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울릉도에 왔는가. 항상 “독도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어서 구조물 설치는 제한된다”는 이유가 나오지만, 근래의 일본의 행동을 보면 `천연기념물 운운`은 한가로운 `구실`에 불과하다.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강치상은 독도에 서야 했다.정부는 수년 전 독도 강치 복원사업을 계획했다. 외국에서 이를 수입해 독도해역에 방류하자는 안도 나왔다. 그런데 근래 들어 해양환경이 개선되면서 해양포유동물이 독도 인근에 자주 목격된다.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청신호이다. 물범이 새끼를 낳았고, 큰바다사자가 머리를 내놓고 헤엄치는 모습이 사진에 담기기도 했다. 해양환경 개선 노력이나 하면서 자연상태로 놓아두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전문가가 현장을 관찰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해 복원을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최근 독도의용수비대를 그린 영화 `독도의 영웅들`이 완성돼 시사회를 가졌다. 일본의 망동이 극으로 치닫고, 안보상황이 엄중한 때에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질 영화에 온 국민이 호응할 필요가 있다.

2016-02-26

흥해파출소 미담, 경찰 존재이유 되새기게 해

포항북부경찰서 흥해파출소 두 경찰의 미담이 한파를 녹이는 훈훈한 봄바람을 몰고 오는 듯하다. 흥해파출소에 근무하는 권명철(27) 순경과 황효섭(27) 순경이 인수한 습득물을 단순 처리하지 않고 수사기법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분실경위를 밝혀내고 주인을 찾아낸 이야기는 모처럼 `경찰`의 존재이유를 되새기게 한다. 특히, 각종 사건에 연루된 비리 등 속속 드러나는 험궂은 소식으로 인해 지역 경찰에 대한 이미지가 악화돼온 상황을 생각하면 작지만 아주 소중한 미담이 아닐 수 없다. 권 순경과 황 순경은 지난 15일 흥해읍 옥성리 소재의 H맨션 싱크대 철거 공사현장 일용직 노동자로부터 순금 팔찌와 목걸이 등 약 500만원 상당의 귀금속 습득물을 인수했다. 이 습득물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용화선원` 등이 적힌 메모지가 함께 있었다. 두 순경은 일단 메모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해봤지만 없어진 번호였다.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200여명이나 되는 동명이인 중 지역이 구분되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토대로 수십 명을 골라내어 직접 찾아 나섰다.결국, 두 순경은 해당 습득물이 대구에 거주하는 최모(54)씨 어머니의 것이었고, 최 씨의 모친이 6년 전 치매에 걸려 급히 서울로 이사하면서 챙기지 못한 귀금속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어 지난 17일 자식들에게 인계했다. 더욱이, 메모지에 적힌 `용화선원`은 오랫동안 해외에 머물러온 가족들이 알지 못했던 최 씨 부친의 위패가 안장된 장소로 밝혀졌다. 최 씨 가족들은 잃어버렸던 모친의 유품뿐만 아니라 부친의 위패 안장 위치까지 알게 돼 큰 기쁨을 맛보게 됐다.지역민들은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로부터 9억 원의 뇌물을 받은 권모 전 총경, 권 전 총경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챙긴 전직 경위급 김모 씨 등을 기억한다. 조희팔의 범죄수익금 6억 원을 주식으로 은닉한 임모 전 경사도 있었다. 지난해에는 대구지역 경찰 간부 2명이 가짜석유를 몰래 팔다 검찰에 적발돼 망신을 당한 바 있다.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는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대구 A경찰서 이모 경위도 있다.많은 국민들이 경찰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을 갖게 된 것은 그 뿌리가 깊다. 길게는 일제 강점시대의 무자비했던 경찰의 행태에서부터 광복 이후 권위정부시대의 가혹했던 경찰 권력의 횡포가 나쁜 이미지의 근저다. 그러나 이제 경찰직은 젊은이들의 선망이 될 정도로 새로운 위상이 구축되고 있다.범죄 단속 기능을 넘어서 사소한 일이라도 성의를 다해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정립해갈 것으로 믿는다. 공사 중에 발견한 습득물을 선뜻 경찰에 넘긴 일용직 노동자의 양심적인 행동과 권명철·황효섭 두 순경의 열정적인 근무 자세에서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본다.

2016-02-25

선거는 `당선`을 하늘로 삼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선거에 지는 한이 있어도 국민공천으로 가겠다”고 했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의지는 결연하지만 현실타당성 부족한 이상론이다. 선거에서 `지는 한`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질 생각으로 선거에 나서는 사람은 없다.`안심번호`란 것도 그리 안심스럽지 못하다. 국민들의 정치혐오감은 극에 달했고 `선거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말 없이 끊는 경우가 많다. 참여율 미미한 전화여론조사는 믿기 어렵다. 그리고 갖은 술수가 난무하는 정치판에는 야료가 끼어든다. `제도를 악용하는 세력`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어서 `순진·순수한 생각`은 으레 뒤통수를 맞는다.“의원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상향식 경선은 현역 기득권을 지켜주는 수단에 머물 것”이란 소리가 높다. 신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으니 `기울어진 운동장론`이 나오는 것이다. 지금의 국민정서는 “일 안 하는 국회의원들 대폭 물갈이 하라”는 것이다. 무노동 무임금도 적용되지 않고 엄청난 국민세금을 삼키면서 특권만 누리는 그런 국회의원은 필요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어느때보다 `신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지금인데, 신인에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놓는 그런 정당을 국민이 곱게 볼 리 없다. 말이 씨 된다고, “선거에 지는 한”이란 말을 함부로 해서 안된다.“야당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니, 여당의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라며 느긋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선거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해야 한다”란 금언이 있다.`대폭 물갈이`를 바라는 국민정서를 외면하고, `현역 유리`의 운동장을 만들었다가 이번 선거에 패하기라도 하면 김무성 대표의 정치생명은 어떻게 되겠는가. 시간은 많지 않다. 1개월 반 가량 남았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김 대표를 향해 “사상 최악의 국회의원들을 대부분 다시 내놓겠다는 수구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한 말을 새겨 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국회 발목 잡은 것 말고는 한 일이 없는 야당의 문제 의원들은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데 이들에 대한 `저격공천`을 통해 절반 이상을 낙선시킬 수 있다”는 말은 매우 현실감각 있는 진단이다.더민주당 김종인 대표의 현실인식은 국민정서를 잘 읽은 결과이다. 친노파의 `정체성 논란`에 대해 “세상이 바뀌면 당도 바뀌어야지. 무슨 일관성 정체성이 밥 먹여주는 줄 아느냐”했고, 문재인 전 대표때 만든 `혁신안`을 `단순 참고사항`으로 취급하고, 문 전 대표가 영입한 인사들에 대해서도 “책임 못 진다”고 한 것은 민심을 정확히 읽고 있음을 입증한다.김무성 대표와 이한구 공천위원장은 지체 없이 `필승전략`을 짜야 한다. 서로 고집을 버리고`절충·보완`을 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2016-02-25

대구시 미래먹거리 산업 선도, 성과 기대

정부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에 80조원을 수혈하고, 신성장동력 산업에 7조원을 투입키로 하는 등 미래먹거리 산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가 의료·미래형자동차·청정에너지 선도도시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고 밝혀 주목된다. 대구시는 23일 첨복단지에 사업화 기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의료클러스터 조성·국책기관에 사업별 실효성 있는 전략 마련·국제의료서비스 중심도시 육성·전문기업 유치 및 지원으로 입주기업 성공모델 창출·미래형자동차 실증 테스트 베드(Test-Bed) 구축·분산전원형 에너지자족도시 조성 등에 진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는 4개의 정부핵심연구지원시설이 2013년 11월 준공됐고, 2014년부터 본격적인 연구개발과 앵커기업 유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책기관인 한국뇌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 3D융합기술지원센터도 준공됐다. 현재 유치확정 및 건립중인 기관은 첨단의료유전체연구소 등 8개다.국제의료서비스 중심도시 육성은 2014년 8월 확대 개편된 (사)대구의료관광진흥원이 중심이 되어 대구시의 지원을 통해 의료관광 관련 병원안내·통역·숙박·교통 등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대구는 중국 현지병원 진출을 적극 추진 중이다. 지난 1월 중국 시안에 한-중 합작으로 `K-뷰티메디컬센터` 1호점이 설립됐으며,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100개의 대구병원 설립, 100만 명 의료관광객 유치가 목표다.연평균 20%수준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세계 친환경자동차 시장 진출을 위해 대구시는 전기차 생산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카(자율주행차) 산업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미래형 자동차 실증 테스트베드(Test-Bed) 구축을 위해 지능형자동차 주행시험장 완공(2014년 4월)에 이어 2단계 사업으로 대구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 자율주행 실증도로로 구축한다.대구시는 또 청정에너지 분야를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분산형 에너지자족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에 필요한 전력 2.5GW를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태양광, 풍력·소수력·바이오 등 분산형 클린에너지 발전시설을 전액 민자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그리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세계시장을 선점한다는 목표다.미래먹거리 육성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필수`가 됐다. 세계는 지금 국가 간 도시 간 치열한 미래먹거리 선점 전쟁을 벌이고 있다. 대구시가 미래먹거리 선도도시 구축에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미래먹거리 산업은 성공할 경우의 과실도 놀랍지만, 천문학적 투자가 선행되는 만큼 위험요소도 적지 않다. 대구시가 용의주도한 전략으로 큰 성과를 올리기를 기대한다.

2016-02-24

아동학대범을 가중처벌하라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아동들이 안전하게 자라나갈 여건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성인 2천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47.3%는 “안전하지 않다”고 대답했고, `매우 안전`은 0.5%, `안전한 편`은 12.2%에 그쳤다. 이 조사는 119구급대가 작성하는 활동일지를 바탕으로 이뤄졌는데, 폭력, 자살, 자해 같은 사건이나 교통사고, 물에 빠짐, 낙상 등이 많았고, 시민의 법규 미준수, 범법에 대한 처벌 미흡, 안전교육 부족 등이 가세했다.우리나라 아동들이 선진국들에 비해 불안전한 것은 `자식 소유 개념` 탓이다. 자식은 `개인소유`여서 부모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의식이 지배적인데 비해 선진국은 `사회 소유 개념`으로 아동을 대한다. 낳기는 개인이 낳았지만, 자라나는 과정에는 국가가 개입한다는 것이다. “낳기만 하라. 키우는 일은 국가가 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도 인구감소 문제가 발등의 불이 되자, 선진국 개념이 도입되고 있지만, 아직 한참 멀었다. 아이에 대한 정서적 신체적 학대가 여전하고, `방치`도 학대라는 인식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우리는 과거 `막가파` `지존파` 같은 살인마들을 본 적이 있다. 아무 죄의식 없이 사람을 살해하는 등 범죄를 자행하는 집단이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어릴 때의 학대, 정을 느끼지 못하는 방치`, 그리고 사회적 무시, 인간에 대한 알 수 없는 복수심 등이 그 심리의 밑바닥에 깔려 있었다. 어릴때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심리적 신체적 학대를 받아왔던 그 `부정적 기억`들이 무의식중에 그들을 범죄의 길로 이끌어 간 것이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아동의 사회적 소유개념`을 도입해서 “국가가 아동을 보호하고, 사랑으로 길러간다”는 정책방향을 정한 것이다.아동학대, 살해, 시신 방치사건들이 계속 이어진다.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내리지만, 별로 개선되지 않고, `비정상적 부모`들이 많아진다. 심지어 살해한 아이를 백골이 되도록 집에 두고 “기도하면 살아날 것”이라 믿었다는 목사까지 있었다. 결국 아동학대는 비정상적인 부모가 저지른다. 이런 부모가 있는 가정을 발견해서 국가기관들이 아이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해 대구지역에서는 거의 하루에 한번꼴로 아동학대가 발생했다. 학대 장소는 가정이 83% 정도였고, 정서·신체·방임 학대가 골고루 있었다.법원은 아동학대 전담 재판부를 처음으로 만들었고, 경찰도 전담 기구를 신설했다.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법원들도 전면에 나섰고, 경찰은 노인학대와 아동학대를 함께 담당한다. 국가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 감시망을 확대하고, 아동학대범에 대해서는 법정최고형으로 가중처벌해야 한다.

2016-02-24

테러에도 무관심한 정치권

북한이 핵실험·미사일 발사에 이어 사이버테러와 요인 암살 위협을 하고 있다. 김정은은 최근 “대남 테러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했고 공작을 총괄하는 정찰총국이 움직인다는 국정원의 보고가 있었다. 미국 의회는 초강경 대북제재 법안을 통과시키고 오바마 대통령은 곧바로 서명했으며, 영국은 북한을 IS와 같은 테러집단으로 보는 등 유럽 각국들이 북한을 `세상을 파괴하려는 한 괴물` 혹은 `없어져야 할 정치집단`으로 취급하면서 “IS 박멸, 북한 궤멸”을 외치고 있다.북한 정찰총국은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과 미국 소니사 해킹 등 사이버테러를 주도했고, 최근에는 한국 안보·외교 요인, 탈북 요인 등 납치·테러 대상자들의 명단을 작성했다고 하며 지하철 등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파괴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국제사회가 북한 제재를 강화하자, 북은 이에 대한 반발로 한국을 `볼모`로 삼으려는 것이다. 이에 대응해서 한·미 군사훈련도 강도를 최대한 높이고 있다. 미국의 공격·방어 무기가 총동원되다 시피해서 한반도가 `첨단무기 전시장`이 되는 지경이다.`북한과의 대화`란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이 판명됐으니, 이제 `경제제재`와 함께 `무력시위`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우리의 안보문제가 이렇게 엄중한데 국회의원들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1개월 반 정도 남은 총선에서 어떻게 표(票)를 더 얻어 실업자를 면할 것인가 하는 일에만 몰두한다.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가 열렸다.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등 중대한 안보 이슈를 논의해야 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오후 2시 개회시간이 됐어도 `개회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고, 30분을 더 기다려 겨우 정족수 59명을 모을 수 있었다. 개회되자 곧바로 여야간 말싸움이 벌어졌다.`박근혜정부의 독재·전쟁 조장·국정파탄` `39호실 존재 여부` `친북 논란` 등 설전만 벌였고, 옥신각신 하는 동안 의원들은 슬금슬금 빠져나가 겨우 30여 명만 남았다. 지역구에서 열리는 행사에 나가 악수를 하고 눈도장을 찍는 일이 더 급했던 것이다.“위정자는 백성을 하늘로 삼고, 백성은 먹는 일을 하늘로 삼는다” 했지만,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그 말이 거꾸로 됐다. 위정자들은 `국가 안위`보다 `표`를 하늘로 삼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병기 비서실장 등을 국회에 보내`테러방지법안` 처리를 호소했다.이 법안은 2001년 11월에 국회에 제출된 이후 무려 15년이나 묵혀 있다. 정부·여당의 요인들만 테러의 대상이라 해서 그런지 야당은 느긋하기만 하다. 김종인 더민주당 대표는 “국정원에 대한 불신이 걸림돌”이라는 종래의 입장만 고수했고, 여야 대표의 만남도 성과가 없었다. 4월 총선은 `정치권 심판의 날`이 돼야 한다.

2016-02-23

日 `다케시마의 날` 도발…대응 차원 높여야

해마다 이맘때면 온 국민을 분노와 우울에 빠지게 하는 일이 연례행사처럼 다가온다. 일본 시마네(島根)현은 올해도 어김없이 22일 소위 `다케시마(竹島)의 날 기념식`을 열어 도발했다. 시마네 현립 무도관에서 약 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념식과 `다케시마·북방영토 반환요구 운동 현민대회`에는 사카이 야스유키(酒井庸行) 내각부 정무관(차관급)이 참석했다. 일본 정부는 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출범 이후 올해로 4년째 정무관을 파견했다.독도를 관할하고 있는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행사를 강력 규탄하고 독도 영토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 도지사는 “일본의 죽도의 날 행사는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침략행위이며 동북아 평화를 위협한 과거 제국주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며 “한·일 관계를 퇴행시키고 동북아 질서를 파괴할 뿐 아니라 인류 공존공영을 해치는 망동으로 모든 책임은 일본에 있다”고 경고했다.독도의 모섬인 경북 울릉군 도동항 해변공원에서도 일본이 도발을 비난하는 대규모 규탄결의대회가 열렸다. (사)푸른울릉독도가꾸기회와 (재)독도재단이 공동 주관하고 경상북도와 울릉군·경북도의회·울릉군의회가 후원한 이날 규탄대회는 독도 바다를 텃밭삼아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들 및 현지주민 그리고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들 등 500여명이 한데 모여 “민족의 섬 독도를 호시탐탐 노리는 일본의 침탈 야욕을 즉각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이 밖에도 일본 `다케시마의 날`행사를 규탄하고 폐지를 촉구하는 행사는 전국에서 열렸다. 서울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맞은 편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는 독도향우회와 독도 관련 시민단체인 독도NGO포럼 소속 회원 100여명이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에 “독도 침탈 음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독도사랑국민연합·독도칙령기념사업국민연합 등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을 규탄했고, 오후에는 독도살리기운동본부가 규탄 문화제를 열었다.일본의 `독도` 침탈야욕은 좀처럼 해법을 찾아내기 어려운 민족의 아픈 옹이 같은 것이다. 독도를 움켜쥐려는 흉악한 집착은 저들의 피 속에 `침략`의 DNA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마저 느껴지는 악덕이다. 공존을 도외시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인정한다하더라도, 일본의 독도도발에 대한 우리의 단세포적인 대응은 언제나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연례행사 땜방하듯 몰려나와 고함질·팔뚝질 몇 번으로 끝내는 구태의연한 성명발표나 궐기대회가 정말 소용이 있긴 한 것일까. 전 지구인들을 감동시킬 문화적인 충격 같은, 진화된 수단들이 강구돼야 한다. 진정성이 의심되는, 설득력 없는 천편일률적 이벤트만으로는 결코 독도를 지킬 수 없다.

2016-02-23

신도청 시대, 장도를 축하하며

행정구역이 8도(道)에서 13도로 세분화되면서 경상도가 경상남·북도로 분리된 것이 1896년, 한일합방 14년 전이다. 그 후 경북도청은 일제 강점기 36년의 압제를 겪었고, 해방과 함께 분단, 6·25동란, 4·19와 5·16을 거치며 질곡과 파란의 현대사를 지나왔다. 대구시가 광역시로 독립되기 전에는 `경상북도 대구시`였으니, 경북도청은 당연히 대구시에 자리잡게 됐다. 1966년 포정동에서 산격동으로 청사를 이전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대구광역시에 있는 도청을 경북도 지역으로 옮겨와야 한다” 는 요구가 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뜨거운 감자`에 선뜻 손을 대는 도백은 없었다. 도청이 간 지역의 주민들은 환호하겠지만, 다른 지역민들과는 등을 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부산광역시에 있던 경남도청이 창원으로 가면서 창원이 굴지의 공업도시로 발전하는 것을 본 다른 지역들도 `도청이전`에 가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경북도청도 마침내 대결단을 내리게 됐다. “행정수요가 많은 곳이냐” “낙후된 곳의 균형발전이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지만, 김관용 지사는 `균형발전론`을 채택했다. 특히 안동지역에서는 도청유치에 명운을 걸다시피했다. 한편 “경북도청은 경북의 품으로 가야한다”는 대의명분은 좋으나, 대구지역에서는 만류하는 목소리도 높았고, 도지사로서도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았지만, 김지사는 `명운을 건 결단`을 내렸고, 다행스럽게 비교적 무난하게 이전작업을 완료했다.인구 10만의 자족도시20일까지 이사를 끝내고 22일부터 업무가 시작된다. 마침 22일은 음력 정월대보름날이라 명절 분위기 속에서 행정업무를 착수하게 됐다.신도청 청사는 몇가지 특징을 가진다. 외관은 한국 전통 골기와집인데, 내부 설비는 최첨단 행정장비로 채워졌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청사인 것이다. 또 `업무공간은 필요 최소한, 시민 편익공간은 최대한`으로 잡았다는 점도 특이하다. 명실공히 위민행정(爲民行政)을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주민복지회관, 다목적공연장, 곳곳에 조성된 도민의 숲, 대동마당, 다목적 구장 등이 그것이다.건축자재 대부분이 국산이고, 건축비도 다른 지역 청사들에 비해 저렴한데, 에너지 효율성에서는 매우 뛰어나서 30%는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 그래서 `친환경 건축물 최우수 등급` `건축물 에너지 효율 1등급` `초고속 정보통신 1등급` `지능형 건축물 1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우수등급` 등 5대 인증을 획득했다. 기와는 고령토로 유명한 고령에서 생산된 전통기와를 사용했고, 외관은 국내산 화강암으로 마무리했으며, 정원에는 안압지를 본뜬 `세심지`를 배치하고, 사대부집의 솟을대문을 설치한 것도 `품격과 전통미`를 더한다.신청사는 `행정공간`임과 동시에 관광명소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사도 하기 전인 지난 한해 동안 5만여명이 다녀갔을 정도이니, 주변환경의 정비가 완료되면 관광객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안동·예천 경계지점인 이 곳은 십승지지(十勝之地)중의 한 곳이다. 10군데의 안전지대 중 하나란 뜻이다. 또 4대 길지(吉地) 중 하나이고, 뒤에 검무산, 앞으로 낙동강이 있는 배산임수의 명당이다. 이런 곳에는 `좋은 기`가 나온다는 소문까지 나돌기 때문에 구경 오는 사람뿐 아니라 이사 오는 사람이 늘어날 공산이 크다.신도청 부지는 향후 `인구 10만명 신도시`형성의 꿈을 가지고 있다. 삶의 터전이 잘 형성되면 사람은 살러오기 마련이다. 생활편의시설, 병원 등 의료시설, 교통편의, 쾌적한 환경, 교육시설, 산업·상업시설 등이 갖춰진 자족도시로 나아가야 `북부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당초 목적이 달성된다. 예천군이 이주민들을 위한 편의·복지행정에 집중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제2청사에 대한 구상동해안발전본부의 입지가 포항으로 정해진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본청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북부지역으로 갔지만, 그 곳은 농업·임업·산림관광 위주이고, 해양·수산·해상물류·무역·에너지 클러스터 등의 행정수요는 동해안에 집중돼 있다. 따라서 제2의 도청사는 해안도시에 자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행정관청의 위치는 행정수요 위주로 정해져야 하고 접근성이 좋아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현재 동해안발전본부는 도청의 국단위 조직으로, 동해안발전정책과,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 독도정책관 등 4개과 62명이 우선 근무하게 된다.이 조직규모는 행정수요에 비해 빈약한 것이 사실이다. 동해안에 즐비한 원자력발전소를 감안한 에너지클러스터만 해도 엄청난 규모이고, 포항영일만항의 활성화와 배후도시 조성도 적잖은 행정수요를 발생시킬 것이고, 울릉도·독도를 연결한 해양관광과 해양스포츠산업도 상당한 규모이다.이런 행정수요를 감당할 도행정기관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일어나서 상대적 상실감에 빠진 경북 동남권에 활기를 불어넣어줘야 하겠다. 환동해안시대의 거점도시이고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관문인 포항시를 키우는 것이 `경북을 키우는 일`이다.동해안발전본부가 포항에 왔지만, 구체적으로 남·북구 어디에 청사를 지을 것인가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북구 흥해읍 대련리 일원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인근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일이야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으면 될 것이고, 다만 `입김 센 유력자`의 영향력이 끼어드는 것만은 방지해야 할 것이다. 이들은 항상 `합리적 결정`을 방해한다. 도청 이전을 계기로 경북 북부지역의 획기적인 발전과 동해안지역의 활기가 새 전기(轉機)를 맞아 희망찬 새시대를 열기를 기원한다.

2016-02-22

이념편향 시민단체 낙선운동, 혼란 가중 우려

4·13 총선을 앞두고 진보·보수 이념편향 시민단체들이 각각 낙천·낙선운동에 나설 것을 예고하고 있어 가뜩이나 과열조짐을 나타내고 있는 선거판의 혼란이 극심해질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참여연대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한국진보연대 등 진보성향의 1천여 개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는 18일 “`기억·심판·약속` 등 3가지 키워드를 내세워 이번 총선에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정책과 비전을 약속한 후보를 국회로 보내는 선거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들이 내세운 평가기준을 살펴보면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선연히 드러난다.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가 내세운 낙천·낙선 대상자 평가기준은 `부정부패·비리 사건 주도자 및 주요 실행자`, `민주주의 파괴 및 인권 침해 사건 주도자`, `군사독재 정권의 핵심 부역자`, `주요 민생 입법을 반대한 자`, `노동 민생 정책 개악 주도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거나 유가족 음해를 주도한 자` 등이다. 한 마디로 보수진영 후보자들을 상대로 집중적인 네거티브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의도가 뚜렷하다.진보진영이 한데 뭉쳐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선 것에 비해 보수진영의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보수성향 시민사회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국회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현재 국회평가는 국회가 지향하는 가치나 기능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대부분 출결·실적 등 근면성 위주로서 총선 홍보용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옥남 바른사회 정치실장은 “국회평가 목적은 국회제도개선이어야지,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마녀사냥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진보진영과 마찬가지로 보수진영 일각에서도 후보자들의 자료를 모으는 등 낙천·낙선 운동 움직임이 감지된다. 이처럼 이념성향이 선명해 중심을 잃고 있는 뭇 시민단체들이 총선을 앞두고 각각 낙천·낙선운동을 준비하는 것은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혼란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정치이념에 오염된 우리나라 시민운동은 그 뿌리에서부터 전통적인 개념을 크게 벗어나고 있다. 다수 시민들의 자발적 결성과 참여가 아닌 특정 명망가가 조직과 운영을 독점하는 특성 때문에 정치권과 쉽게 결탁해 정치무대에 오르는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시민은 없고 운동가만 즐비한` 대한민국의 시민운동은 국민들로부터 절대가치인 `중립성`을 인정받지 못한 지 이미 오래다. 이념성향을 꼭꼭 숨긴 채 품앗이하듯 이름만 걸쳐놓고 스크럼짜고 나선 `양두구육(羊頭狗肉)` 시민운동에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래저래, 유권자들이 정신 차리고 넘어야 할 난관이 자꾸만 늘고 있다.

2016-02-19

`북한의 겨울`은 점점 추워진다

북한의 핵도발은 `북한의 겨울`을 극심한 혹한으로 몰아간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더 고립시키고 있다. 세계 경제올림픽으로 불리는 다보스포럼은 리수용 북한 외무상을 초청했다가 취소했고, 유엔은 북한 외교관 초청 군축 연수프로그램을 무기 연기했고, 일부 국가들은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새로 열거나, 재개하려는 움직임도 주춤하고 있다. `악성 독재국가가 가진 핵무기`에는 브레이크가 없으니 너무나 위험하고, 이런 나라와 외교를 했다가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국제기구 등을 통한 대북 협력사업을 중단하고, 새로운 계획도 잡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럽, 동남아, 중남미 10여개국이 북한과 외교대화를 보류하거나, 평양 주재 공관 개설협의를 중단했다. 북한의 수교국은 160개국인데, 1983년 미얀마 아웅산묘소 폭탄테러, 1987년 KAL기 폭파테러, 천안함 폭침, 그리고 지난해의 `유엔 북한인권보고서` 발표 등이 있을 때마다 상당수의 국가들이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했었는데, 이번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핵무기 개발 자금`이 북으로 흘러가는 통로 차단에 국제사회가 동참한다.박근혜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이후 추가적인 `돈줄 차단`을 이어가고 있다.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식당은 12개국 130개 정도인데, 아시아에 주로 있고, 러시아와 UAE에도 있다. 이 식당 한 곳이 평양에 보내는 `충성자금`은 한 해 30만 달러 정도라 하니, 연간 1억 달러나 돼 개성공단의 송금규모와 맞먹는다. 이 돈이 핵무기·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것은 의심할 바 없이 자명한 것인데, 야당 일각에서 “구체적 증거를 대라”고 대든다. 그러나 이런 `핵무기 자금`을 `증거 남기면서` 쓰는 바보는 없고, `정보 제공자`의 신원을 밝히는 멍청이 또한 없다.정부가 여행사에 대해 “관광객 식사 코스에 북한 식당 이용을 삼가해 달라” 부탁하는데, 종북좌파가 아닌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부탁을 하든 안 하든 알아서 할 것이다. 우리를 노리는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자진해서 돈을 보태주는 상식 이하의 짓을 누가 하겠는가.향후 대북 곡류와 비료 지원, 영유아 영양제 공급, 의약품 지원 등 이른바 인도적 지원도 끓어질 것이고, 평양과학대학에 대한 인력·기술 지원이나 문화재 공동개발 등 학술 문화 분야의 협력도 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한편 여당에서는 `핵무장론`이 일어나는 중이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미군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다. 일본은 플루토늄을 확보해 놓고 여차하면 핵무기를 만들 준비가 완료돼 있는데, 미국은 유독 한국에는 플루토늄 추출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문제를 풀어서 우리도 `만반의 준비`를 해놓아야 한다.

2016-02-19

포스코 `리튬기술` 개발의 개가

포스코가 철강분야 세계 최초 기술 파이넥스공법에 이어 최근 또 하나의 금자탑을 쌓았다. 첨단소재 리튬을 상업용으로 생산할 기술을 완성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고효율 리튬 추출 기술`은 기존 `증발 추출법`과는 달리 넓은 염전이 필요 없고 기후의 영향도 덜 받는다. 또 추출시 손실이 거의 없어 적은 양의 염수를 이용하므로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다. 이 사업은 권오준 회장이 RIST 원장으로 재직중이던 2010년부터 시작됐다.포스코는 화학반응을 이용한 리튬 추출 관련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후 수년간 국내외에서 역량을 키웠고, 마침내 시험생산의 단계를 넘어 상업용 리튬공장을 세계최초로 건설하게 됐다. 기존 공법으로는 1년 이상 걸리던 추출 기간을 1~3개월로 줄였다. RIST가 이와같은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MB정권의 `자원외교`에 힘 입은 바 크다. 남미의 높은 산위에는 소금호수가 많고 그 고농도의 소금물에서 리튬을 뽑아내 `2차 전지`에 적용하는데, RIST는 그 추출기술 개발에 집중했다.1차전지는 손전등 등에 쓰이는 1회용 건전지이고, 2차전지는 충전해 계속 사용하는 전지이다. 리튬은 바로 전기차, 노트북 컴퓨터, 휴대폰 등에 들어가는 2차전지의 소재인데, 고농도의 소금물에서 극히 소량 추출된다. 첨단소재인 리튬은 날이 갈수록 그 시장규모가 넓어진다. 2002년 7만t이었던 규모가 2015년 17만t으로 성장했고, 2020년에는 27만t으로 꾸준히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래가 양양한 이 분야를 포스코가 선점한 것은 경축할 일이고, 자원외교와 첨단기술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MB정권의 업적도 잊지 말아야 하겠다.포스코는 14일 아르헨티나 실타주에서 상업용 리튬 생산공장 착공식을 가졌다. 해발 4천m 포주엘로스 소금호수 인근에 짓는 이 공장은 고순도 리튬을 연간 2천500t이나 생산해서 자동차 배터리용 양극재를 만드는 세계 각국 기업에 공급한다.연간 생산량 2천500t은 전기차 약 6만대에 사용할 분량이다. 포주엘로스 염호(鹽湖)의 매장량은 150만t으로 추정되니 향후 지속적인 리튬생산기지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리튬을 수입해서 사용했다. 연간 1만5천t 정도 수입했는데, t당 7천500 달러 수준이었다. 이제 그 외화를 절약하게 됐다.반가운 소식은 또 있다. 경북도가 탄소와 지역 전략사업으로 선정된 타이타늄을 연계한 첨단소재산업벨트를 조성하는 `탄타늄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구미 국가5산업단지 부지에 이를 조성해 칠곡~대구~경산~영천~경주~포항에 이르는 탄소산업벨트를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도청 신청사 이전과 함께 첨단기술 개발의 신기원을 경북이 이뤄내기를 바란다.

2016-02-18

대구·경북지자체 고충민원처리 `전국 꼴찌`

대구·경북 지자체들의 고충민원 처리가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다.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된 지 20년을 넘긴 지금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명실 공히 주민들을 `참 주인`으로 섬기는 각종 혁신정책으로 지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있는데, 대구·경북 관가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샅샅이 되짚어볼 필요가 대두되는 대목이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발표한 `2015년도 지자체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대구·경북지역 자치단체의 평가표는 낯부끄럽기 짝이 없다. 권익위 조사결과 대구·경북지역에서는 단 한 곳도 `최우수`나 `우수` 등급을 받은 곳이 없다. 최하위 등급인 `부진(100점 만점에 65점 미만)`은 무려 22곳으로 경북의 구미·김천·문경·상주·영천·고령·군위·봉화·성주·영덕·영양·예천·울릉·울진·청도·청송, 대구의 남구·동구·북구·서구·중구·달성군 등이 이름을 올렸다.포항·영주·안동·경산·의성·칠곡·대구 달서구 등 7곳은 `미흡(65점~75점 미만)`등급을 받았고, 광역시·도부분에서 대구시·경북도와 경주시·대구 수성구만이 `보통(75점~85점미만)`등급을 받았다.이번 조사는 권익위가 한국능률협회에 의뢰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년간 17개 광역시·도 및 226개 기초지자체 등 총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고충민원 예방·해소·관리기반 등 3개 분야 18개 지표에 대해 전문가들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조사로 진행됐다.12개 지자체가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은 전년도 조사결과보다 3.6배나 늘어난 44개 지자체가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은 이번 고충민원 처리실태 조사에서 대구시·경북도가 `꼴찌수준`으로 평가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전체수준이 향상된 이유에 대해 권익위는 지자체들의 민원 사전심의제도 운영 등 고충민원 예방활동이 증가했고, 전담부서 지정과 감사부서의 민원처리 증대를 통해 고충민원 처리 책임성이 제고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말하자면 대구시·경북도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고충민원 예방활동과 고충민원 처리의 책임성을 높이는 일에 태만한 채 민원처리 향상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이다.국민들의 고충을 신실히 들어주고 해결방안을 찾아내는 일은 공공기관의 존재의미와 직결된다. 더 이상 이 같은 창피스러운 평가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지역 자치단체들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실천은 간곳없이 `주민들을 하늘같이 떠받들겠다`는 선소리만 난무하는 숱한 겉치레 지방행정 현실 속에서 감동적인 지방자치의 모범을 보고 싶다. 목민심서(牧民心書)를 펼쳐 다산(茶山)의 “민중을 사랑하는 애휼정치(愛恤政治)에 더욱 힘쓰라”는 200년 빛나는 가르침을 되새기길 지역 위정자들에게 권한다.

2016-02-18

개성공단을 향한 다양한 시각

북한으로서는 개성공단 폐쇄가 엄청난 아픔인 모양이다. 그들의 입이 얼마나 험해지는 지를 보면 그 아픔의 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좌파정권때 처럼 돈 달라는대로 고분고분 주지 않으면 도발하고, 도발에 대한 응징으로 제재를 가하면 “민족 반역의 무리 박근혜 패당 만고역적”이란 욕설이 `기본`으로 나오는데, 이번 개성공단 조치에 대해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욕설`을 다 동원했다. “미국의 부추김을 받은 박근혜X의 체질적인 사대매국의 기질과 변태적인 대결 발작증”이란 상소리를 시작으로 “세상 물정도 모르는 무지막지한 대결 악녀” “배우지 못한 얼간망둥이” “청와대 촌닭” “머저리 같은 대통령” 등의 상욕을 쏟아냈다. 개성공단에 대해 “박근혜X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영영 사라지게 됐다” 했고, “밤낮 미국 상전의 사타구니에 붙어야 살 수 있고, 외국에 청탁하러 싸다녔다”했다. 지난해 8월 DMZ 목함지뢰 도발과 확성기 방송 재개를 두고도 박 대통령에 대해서 “민족의 재앙거리” “천하바보” “망령 든 노파” 등의 막말을 퍼부었는데, 이번 개성공단을 두고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욕설`이 나왔다. `상소리 막말 전문 개발팀`을 두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다. 욕설의 강도 수위는 아픔에 비례하니, 개성공단 폐쇄는 극통(極痛) 수준인 모양이다.더민주당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고향 사저에 칩거중인 문재인 의원이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배치론`을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진짜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인지.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과 국민을 안중에 두고 있는지 의심스럽다”했고, 그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현미 의원은 “박근헤 대통령이 나라를 폭망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했으며, 조국 교수는 “사드 배치는 미국 중심의 중국 포위전략”이라 했고, 천정배 공동대표는 “개성공단 폐쇄는 햇볕정책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라 했다. 끝없이 도발하고 전쟁을 부추기는 것은 북한인데, 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진보진영의 원로 논객으로 알려진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는 최근 균형잡힌 시각을 내보인 시사평론문을 일간지에 실었다. “민족적 재앙을 넘어 민족의 절멸까지 초래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보란 듯이 하는 때에,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이 판명된 `대화를 통한 해결`만 촉구하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자는 거나 마찬가지”라 했고, “개성공단 중단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반통일적이고 반인민적인 북한정권의 유지를 도울 뿐”이라 했다.`도끼만행` 사건때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박정희 처방`이 주효했었다. 강자 앞에서는 꼬리를 내리는 북한을 길들일 방법은 강경대응 뿐이다.

2016-02-17

부모가 자식 죽이는 끔찍한 세상, 대책 마련 시급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천인공노할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용달)는 16일 게임을 하러 외출하는데 방해된다며 홀로 키우던 생후 26개월 된 아들을 살해해 기소된 정모(24)씨 파기환송심에서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 7일 경북 구미시 자신의 집에서 PC방에 가려는데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아들의 배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살인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5년을, 2심은 돌연사 등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살인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적어도 폭행치사 내지는 상해치사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3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공소내용을 변경했다. 정 씨는 아들의 시신을 한 달여간 방치하다가 쓰레기봉투에 담아 길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부모가 어린 자식 혹은 일가족 모두를 죽이는 참극은 전국에서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경기도 부천에서 7살 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후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3년 넘게 방치한 목사 부모가 붙잡혔다. 같은 달 경기도 광주시에서는 40대 가장이 일가족 3명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자신도 아파트에서 떨어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설 며칠 전에는 경기도 부천에서 중학교 1학년짜리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집안에 방치한 목사 아버지와 계모가 경찰에 구속됐다.15일 경남 고성에서는 부부 불화로 가출한 상태에서 7살 난 친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뒤 5년 동안이나 쉬쉬한 40대 어머니가 상해치사·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자식이 부모를 해치는 사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일은 짐승사회에서도 좀처럼 없는 일이어서 인면수심(人面獸心)이라는 말조차 부끄럽다. 제아무리 도덕이 땅에 떨어진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이 같은 현상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럽고 억장이 무너지는 비극이다.전문가들은 부모가 자녀를 별개의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 내지는 부속물로 여기는 그릇된 의식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다. 비정상적인 가정환경과 버려진 약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미비도 지적된다. 존속살인(부모를 살해한 행위)에 대한 일반형량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높은데 비해, 비속살인(자식을 살해한 행위)은 별도 가중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미물(微物)도 안 하는 끔찍한 짓을 일삼는 참괴한 세태는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당국·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의 근절책 마련이 시급하다.

2016-02-17

대구시, 전국 최고 `아파트 투명관리` 모범도시 기대

지난 2013년 8월 전국 처음으로 공동주택의 관리 비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대구시가 15일 최초로 감사를 요청한 입주민들에게 감사결과를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감사결과를 대구시와 구·군 홈페이지, 감사를 요청한 아파트 대표에게만 통보해왔다. 대구시는 이날 4개 아파트 단지, 2천275세대에 대한 처분요구건 112건 중 수사의뢰 1건, 과태료 부과 12건, 시정명령 9건, 개선명령 69건, 주의촉구 21건 등의 감사결과를 우편으로 발송했다.이에 앞서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12월 9일 제23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의식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킴으로써 대구시로 하여금 공동주택관리 비리와 분쟁에 대해 직접 감사를 할 수 있게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아파트 관리 비리 등 위법행위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 시장에게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특히 이 조례는 다른 시·도와는 달리 공동주택관리 감사계획심의위원회를 두어 매년 감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자에 대한 처벌 근거도 규정하고 있어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내릴 수 있게 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아파트관리비 감사결과 공개`로 행자부로부터 투명한 정부 분야의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한 대구시는 아파트 운영과 관리비 집행에 의구심을 가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아파트 감사에 관한 영상을 제작해 지난달 15일부터 전광판 12곳에서 알리고 있다.이와 함께 대구시는 공사(급배수·전기·가스·승강기·도장·방수)와 용역(청소·경비·소독·회계) 분야의 전문가 39명으로 구성된 아파트관리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을 시작했다. 자문단은 공사·용역의 필요성, 시기의 적합성, 규모·비용의 적정산출 여부, 공사·용역의 실제이행에 따른 주요 사항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아파트 운영주체와 잦은 갈등을 빚는 입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서비스로서 자문단이 제공하는 아파트 관련 전문지식이 요긴하게 활용되면 분쟁소지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문제는 전국적으로 떠오른 첨예한 관심사 중 하나로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대구시의 아파트 비율은 전체가구의 52%이고, 이 중 15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총 768개에 달한다. 대구시가 아파트 관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신경을 쓰는 것은 바람직한 일로 평가된다. 차제에 대구시가 아파트 관리에 있어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투명관리를 달성한 도시로 발전해 시민 삶의 질이 드높여지기를 기대한다.

2016-02-16

개성공단의 원초적 숙명

10년 전 김대중정권에 의해 개성공단 사업이 제안됐을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우리가 인질을 갖게 됐다” 면서 결재했다고 한다. 그 `볼모`가 바로 개성공단의 원초적 숙명이었다. 남북관계가 요동칠때마다 개성공단은 흔들렸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공습과 연평해전, 금강산 관광객 살해, 목함지뢰 등 북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개성공단은 위태로웠고, 가동중단이 되기도 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싼 노동력`을 제공했다. 여기에 한국의 자본력과 기술이 결합되니 이것은 경제적으로 `환상적인 조합`이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공산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재앙`일 수 있었다. `초코파이 제공 금지조치`가 이를 대표적으로 설명해준다. 과자 하나가 체제를 위협할 정도로 허약했다. 북은 개성공단 덕에 `연간 1억4천여만 달러`를 벌 수 있었고, 그 중 70%를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쓸 수 있었지만 `밀려들어오는 자본주의 물결`은 심각한 체제위협 요인이었다.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은 `낙후 업종`이었다. 한국 사회에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제품들을 생산했다.그러나 후진국에서는 요긴한 제품이었고 북한의 산업을 키울 수 있는 기초산업이었다. 초창기 개성공단 제품을 선호하는 한국인은 거의 없었지만 차츰 기술도 발전하고 제품의 질도 향상되면서 한국인들은 `싼맛`에 구매하기 시작했다. 개성공단 제품 전문가게들이 차츰 늘어나면서 `희망`이 생기기는 했지만, 여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 북한의 4차핵실험과 미사일(북이 위성이라 주장하는) 발사였다. 박근혜정부의 `전략적 인내`도 한계를 맞았다.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전면적 가동 중단`은 북한과 중국을 향한 `결정적 일격`이기도 하지만 `개성공단의 원죄와 악연`을 일거에 끊어내는 쾌도난마였다.입주업체들은 `엄청난 손해`를 봤다면서 피해액 전부를 정부가 보상하라고 하지만, 인건비·부지·세금 등에서 엄청난 특혜를 입은 것은 말하지 않는다.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고위험(高危險) 고수익(高收益)에 투자한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투자라기보다 투기였다. 사양산업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고수익을 노리고 투자를 한 것인데, 모든 손실을 국민세금으로 보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정치권에 하소연`하면서 정치력을 빌려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도 마땅치 않다. 세월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때 정치권이 세월호참사를 이용하려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국민이 등을 돌린 것이다. 입주업체들이 정치력에 의지하려 할수록 이미지는 나빠진다. “국가의 운명보다 개인 이익만 생각하는 장사꾼”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