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한·중·일 경제통합 대장정 시작

한국과 일본, 중국 세 나라는 13일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했다. 또 올해 안에 3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이날 베이징에서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이로써 한·중·일 3국은 경제통합을 향한 대장정의 첫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투자보장협정 체결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거둔 큰 성과의 하나로 꼽힌다. 세 나라가 경제 분야에서 첫 번째로 체결한 협정이라고 하니 역사적 의미가 작지 않다. 하지만, 무엇보다 투자보호를 확실하게 담보하는 법적·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이 돋보인다. 특히 투자에 대한 공정·공평한 대우, 충분한 보호와 안전 보장 등이 명시돼 한국 기업의 중국 내 투자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투자보장협정은 의회 비준 등 3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정식 발효된다. 상호 투자를 촉진하고 교역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한·중·일 3국이 베이징 정상회의에서 3자 FTA 협상을 연내 개시하기로 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로 여겨진다. 3국 정상은 FTA 협상 연내 개시를 위해 곧 국내 절차와 실무협의에 착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세 나라는 FTA 체결을 위한 산·관·학(産官學) 공동 연구를 이미 작년 12월에 마무리했다. 애초 계획보다 1년이나 앞당겨 끝낸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본격적인 협상 준비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앞서 중국과 쌍무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한 만큼 한·중·일 FTA 협상 개시는 금상첨화인 셈이다. 한·중·일 FTA 협상 개시는 이미 유럽연합(EU),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중국과도 FTA 협상을 앞둔 우리에게 `FTA 허브` 구축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일 3국은 세계 인구와 국내총생산(GDP)의 5분의 1, 교역량의 6분의 1을 차지한다. 그만큼 역동적이고, 잠재력 또한 무궁무진하다. 세 나라가 경제 교류와 협력 확대를 통해 궁극적 경제통합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세계 경제의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까닭이다.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한·중·일 3자 FTA를 서둘러 추진해주기를 바란다. 한·중·일 연례 정상회의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의 번영을 위해 더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알찬` 회의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2012-05-14

부동산 대책 효과있을까

정부가 10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살려보려는 취지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가 9년 만에 투기지역과 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된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3년 이상 보유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축소된다고 한다. 무엇보다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가 눈에 띈다. 강남 3구는 항상 `투기의 진원지`로 주목받아 왔다. 강남에 대한 철통 규제의 마지막 빗장을 푼 것은 언제 투기가 재발할지 모른다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그만큼 시장 상황이 절박하다는 판단일 것이다. 강남 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이 40%에서 50%로 높아져 지금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강남에 온기를 불어넣어 `겨울잠`에 빠진 부동산시장을 깨워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시장에서 기대했던 DTI 규제완화와 취득세 감면 등이 제외돼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정부는 지난해에도 6차례에 걸쳐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쏟아냈다. 거의 두 달에 한 번꼴이다. 그런데도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 작년 12월 강남 3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을 때도 기대가 컸지만 `반짝` 상승에 그쳤다. 이후 주택 거래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올 1분기 아파트 거래는 작년 동기보다 무려 36%나 급감했다고 한다. 보유주택을 팔고 싶어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 그러다보니 대출이자 부담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하우스 푸어`가 양산되고 있다.부동산 중개, 이사, 인테리어 등 연관산업도 죽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DTI 규제를 완화해서라도 부동산 거래를 살려달라는 요구가 줄기차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1천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걸림돌이다. 더 이상 빚을 내 집을 사도록 정책을 쓰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DTI 규제를 푸는 것은 `부채 폭탄`의 뇌관을 건드리는 일이다. 취득세 감면도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이번 대책을 알맹이가 빠진 반쪽짜리 수습책으로 보는 이유다.

2012-05-11

경주APEC장관회의 성공적으로 개최돼야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경주 보문단지에서 개최된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지난 2000년 싱가폴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는 APEC 21개 회원국 장·차관이 참석하며, 국제기구 관련 전문가, 내외신기자단 등 500여명이 참석하는 국제 행사다.단기 경제 효과만 해도 150억원대 이르며,홍보효과까지 따지면 500억대를 호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 국제회의가 경주지역에서 개최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싶다.이는 경주지역이 국제행사를 치를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됐기 때문이다.그래서 개최도시인 경주시나 관계기관은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해야 할 것을 주문한다.국제행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현재 경주지역에서 특별한 민원이나 집단동향은 없는 상태다.그렇지만 `돌발상황`은 언제,어디서,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관계기관은 `위해요인`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기울어야 할 것이다. 특히,외국 귀빈들이 머물고 이용하는 호텔 등의 각종 시설에 있어 위생이 한치의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이와 관련 경주시는 지난 8일 APEC교육장관회의 준비와 관련된 추진상황보고회를 했다. 만일 이 행사에서 작은 흠집이라도 생기면 개최도시의 이미지가 크게 흐려질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경주시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시내 곳곳에는 홍보 아치, 홍보탑, 현수막 등으로 국제회의 개최를 알리고, 전광판을 이용해 스팟 영상을 송출하는 등 개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또한, 의료 상황실 설치와 주요 동선에 대해 차선 도색,미관 정리 등 전 행정력을 쏟고 있다.최양식 경주시장도 “이번 제5차 APEC교육장관회의 시 우수 방문학교를 비롯해 행사 참여학교, 주변 학교 등에 대해 34억원이 지원되는 등 경주지역에 파급되는 실질적인 효과는 상당할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경주가 세계문화유산도시와 국제회의 도시임을 외국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모든 부서에서 합심해서 성공적으로 치뤄야 할 것”이라며 개최도시 장으로써 책임성을 보였다.그렇지만 경주시는 이번 국제행사를 통해 신라천년수도 경주를 종전과 같은 천편일률적인 형식적인 홍보가 아니라 외국 귀빈들이나 내외신 기자단이 `Beautiful Gyeongju` 라는 탄성이 나오는 세련된 행정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12-05-11

기상 재앙은 남의 일이 아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 이변의 재앙이 지구를 위협하고 있다. 빙하가 녹으면서 사상 최악의 혹한과 홍수, 폭설 등의 엄청난 자연 재앙이 지구촌 곳곳을 강타하고 있다. 마른하늘의 날벼락 같은 기상 이변마저 잇따르며 우리는 자연 재앙의 위험 속에 항시 노출돼 있다. 지난해 3월 일본에서 발생한 진도 9의 강진에 이은 쓰나미 참사 및 원전 붕괴사고를 생생하게 목격했다.지난 6일 일본 이바라키현 츠쿠바시와 도치키현 등에서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해 최소 40여 명이 부상하고 주택 수십 채가 파손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제까지 미국에서만 발생했던 토네이도가 일본 열도에도 나타난 것이다.지난 8일 오후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때아닌 폭우와 우박이 쏟아져 엄청난 피해가 났다. 대구 달성군 논공읍 지역에 30여 분만에 무려 26mm의 폭우가 내려 맨홀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2명이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논공읍을 비롯해 경북 성주군과 안동과 영양, 청송, 청도 경북지역 곳곳에서는 우박에 떨어져 공장 지붕에 구멍이 나고 고추와 양배추, 과수 등 각종 농작물이 초토화됐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나 우박 등은 대기 하층이 습하고 무더울 때 잘 발생하기 때문에 주로 8월 전후 여름철에 발생한다. 여름이 시작되기도 전인 5월의 폭우와 우박은 마른하늘의 날벼락같은 기상 이변이라 할 수 있다. 이제 기상 이변은 시기와 장소에 관계없이 불시에 닥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 대구 경북은 동해라는 기상 재앙의 진원지를 끼고 있어 더욱 그렇다. 동해안에서 우려되는 기상 재앙은 태풍과 지진, 쓰나미 등이 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동해의 해양생태계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속적으로 해수온이 상승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는 심히 우려스럽다.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동해안 태풍은 해수면의 온도와 공기습도에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항상 강력한 태풍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이같은 기상 이변의 원인으로 지구온난화에 주목하고 국가별로 온실가스 감축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지구온난화는 화석연료인 석탄과 석유의 다량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공장 및 생활오폐수 방류 등 인간 생활의 편의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명의 이기가 자연 재앙을 불러들이고 있는 결과를 초래했다. 자연재앙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절실해 졌다.

2012-05-10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의 책무

새누리당의 새 원내대표에 이한구 의원(4선·대구 수성갑)이 선출됐다. 진영 의원(3선·서울 용산)을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로 삼은 이 의원은 경선 1차 투표에서는 남경필(5선·경기 수원병)-김기현(재선·울산 남구을)조에 1표 뒤진 57표를 얻었으나 결선 투표에서 72표를 획득해 6표차로 승리했다. 19대 국회 첫 원내대표에 이 의원이 당선된 것은 4·11 총선을 통해 명실상부한 당내 주류세력으로 부상한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원내대표 경선에 이어 오는 15일 전당대회를 열어 당대표를 선출하고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에 대비한 새 지도체제를 수립할 예정이다. 그 핵심은 유력한 대권주자인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친정체제` 구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친박계의 당권 장악은 당내 민주화와 쇄신, 결속과 화합, 정체성 확립 및 노선 설정 등의 문제와 맞물려 갈등과 분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고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원심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는 이한구 새 원내대표의 책무인 동시에 과제이기도 하다.이 원내대표는 경선 토론 등을 통해 “강한 돌파력과 함께 진정한 정책 승부를 내야 한다”며 “술수 보다는 정책으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책위의장을 두차례 역임하고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낸 그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제 가정교사`라는 별칭을 가질 정도로 친박계의 핵심이며 당내 대표적인 경제통이다.경제정책 참여와 실물경제 경험, 입법 의정활동 등의 다양한 이력을 바탕으로 대선가도에서 박 위원장의 집권 경제구상인 `박근혜 노믹스`를 만들어낼 적임자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일단 이 원내대표가 여야간 정책대결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얻겠다고 천명한 것은 긍정적으로 여겨지며 국회선진화에도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40 미래세대들이 정치인에게 원하는 제일 큰 것이 정의”라고 전제하면서 “기회와 거래가 공정해야 하고 지역과 계층간 불리하고 차별되는 구조를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밝힌 대목에 유의하면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대안 제시에 각별한 관심이 모아진다.

2012-05-10

박영준 수사 이제 시작이다

현 정권의 실세로 불려왔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결국 7일밤 구속됐다. 그가 받고 있는 혐의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의 이정배 전 대표측으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1억7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박 전 차관은 파이시티 관련 인허가를 담당하는 서울시 공무원을 소개하거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게 파이시티 인허가 진행상황을 묻는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차관의 구속은 최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과 함께 이명박정권의 도덕성에 큰 흠집을 냈다. 박 전 차관은 영장이 발부된 뒤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죄송하다는 말에 그의 진심어린 뉘우침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 지, 또 자신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입장이 얼마나 담겨 있는 지 궁금하다.영장에 적시돼 있는 그의 혐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거론되는 그의 비리 의혹이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박 전 차관의 형의 계좌에는 2007년부터 수시로 거액이 입금됐고 그 규모는 1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검찰은 이 돈의 출처와 성격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이동조 제이엔테크 회장은 박 전 차관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그의 `돈세탁`을 도운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중국에서 귀국하는 대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그 뿐만이 아니다. 박 전 차관은 이 정권 초기 청와대에서 대통령실 기획조정비서관으로 근무할 때에도 서울시 관계자로부터 수시로 파이시티 인허가 업무에 대해 보고받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것도 검찰이 확인해야 할 문제다. 박 전 차관은 이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 불법사찰 결과를 수시로 보고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그가 CNK 주가 조작사건에도 연루됐다거나 포스코 회장 선임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얘기도 나왔다.비리 혐의로 인한 그의 구속은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그를 중용한 이명박 정부의 비극이기도 하다. 검찰은 박 전 차관에 대한 의혹들을 낱낱이 파헤치기 바란다. 하나의 사건만 갖고 그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끝내서는 안된다. 수사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2012-05-09

대한민국 7개 보물섬 공동번영

얼마 전 한반도를 둘러싸고 동·서·남 바다에 흩어진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 7개가 공동번영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하기로 합의했다.동해의 유일한 섬 경북 울릉군을 비롯해 서해 인천광역시 강화·옹진군, 남해 전라남도 완도·진도·신안군 등 7개 지방자치단체 섬으로 전국을 아우르는 섬끼리 연대해 섬의 특성을 살린 섬 중심의 정책과 사업을 함께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다. 섬 관련 지방차지 단체장들이 남해군에 모여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를 창립했다. 인위적인 시설인 육지의 보고 즐기는 관광에서 스토리가 있고 낭만이 있는 섬 및 해양관광만이 가진 독특한 경관, 바다를 즐기고 체험하는 관광으로 변화하고 이로 인해 섬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섬 관광에 대한 관광객들의 수요는 끊임없이 창출되지만, 교통, 기반시설과 여건은 미흡하다. 또한 교육과 취직을 위해 젊은이들이 육지로 향하고 정부의 무관심이 섬 지역은 발전과 개발로부터 멀어진 지 오래다. 국회는 지난 2007년 동·서·남해안 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적,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동·서·남해안 권 발전특별법을 제정, 경제, 문화, 관광 등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약속했다.그러나 동·서·남해안 권 발전특별법은 공간적 개념의 획일적인 발전 계획 수립으로 울릉도, 남해 등 독자적인 생태관광자원을 가진 섬 지자체들의 차별성을 반영하지 못해 섬 지역의 산적한 문제 해결이 부족하다.섬 지방의 이러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섬을 지닌 지자체들은 연대를 통한 협력사업 추진으로 공동 번영을 꾀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협의회를 창립됐다. 협의회 지방자치단체 간 화합과 교류, 협력을 통해 산적한 공통의 과제를 함께 모색하고 해결해나가며 사계절 해양 관광휴양 클러스터 조성, 해양스포츠, 레저산업 육성, 다기능어항개발, 섬 생태자원보전과 연구 등의 협력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특히 최근 제기되고 있는 시, 군 통합 논의와 농어촌 선거구 통폐합에 섬 지역특성을 살린 독자적인 자치행정의 필요성을 정부에 적극 건의 시, 군 통합 논의에서 섬 지자체를 배제토록 해야 할 것이다.

2012-05-09

저축은행 사태 좌시해선 안돼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저축은행 업계 1위로 꼽히는 솔로몬저축은행을 비롯해 한국·미래·한주저축은행 등 4곳의 저축은행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됐다. 이날 은행을 찾은 예금자들은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자들로 노후자금이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이자를 많이 주는 저축은행에 돈을 넣었다가 낭패를 본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한결같이 “젊었을 때부터 커피 한 잔 안 마셔가며 모아둔 피같은 돈인데 정부가 대책없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서민들은 누굴 믿어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저축은행들이 퇴출 도미노행렬에 휩쓸리게 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실상은 정부에 의해 주어진 각종 정책 특혜와 이를 악용해온 저축은행 간의 합작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먼저 금융 당국은 서민 대상 소액대출기관인 상호신용금고에 `은행`이라는 이름을 달아주고, 예금보호한도를 일반 은행과 같게 해주면서도 정작 건전성 감독 수준은 상업은행들에 비해 크게 낮춰 위험을 자초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동일인여신한도 완화 등으로 대출 규모를 대폭 확대할 수 있게 됐고,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나 사모펀드(PEF) 대출 등 위험이 큰 금융부문에도 대거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부실의 씨앗을 뿌렸다.금융감독기관도 저축은행끼리의 인수합병을 통해 부실을 우량 저축은행으로 떠넘기면서 근원적인 구조조정을 외면한 채 `폭탄돌리기`로 화근을 키웠다는 비판이 높다. 퇴임한 금감원이나 감사원 관리들이 대거 저축은행의 감사·이사로 진출하는 관행은 감독 당국의 조사 강도나 징계수위를 `눈가리고 아웅`격으로 흘러가게 한 배경이 됐다.저축은행들이 부실로 퇴출될 때마다 피해는 고스란히 주예금자인 서민들이 보게된다. 5천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자들의 경우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또 국민은 혈세로 은행의 부실을 메워야 한다. 그 동안 저축은행 부실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제도적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철저한 반성과 보완이 필요하다.특히 불법·부당대출로 부실을 키우고 고객 돈을 빼돌려 사익을 챙긴 경영진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숨겨 놓은 모든 부정한 재산을 환수 조치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금융 정책·감독 당국에 엄중히 책임을 묻지않을 수 없다.

2012-05-08

부산 노래주점 화재, 불법개조가 참사 키웠다

부산 도심의 한 노래주점에서 화재로 9명이 생명을 잃은 것은 너무나 허술한 방재관리가 초래한 참사다. 지난 5일 저녁 부산 부전동의 6층짜리 건물 3층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불이 나 손님 9명이 숨졌다. 사망원인은 모두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나자 주점 주인은 손님들에게 화재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소화기로 직접 불을 끄려 했기 때문에 손님들이 대피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주점측이 미리 손님들에게 화재를 알려주고 119에 신고부터 한 뒤 진화를 시도했더라면 희생자가 줄었을 것이다. 또 내장재가 타면서 발생한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노래주점 전체로 퍼졌다. 손님들은 26개의 방이 `□`자형 구조로 붙어 있는 미로같은 내부에서 출입구와 비상구를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다 변을 당했다. 이 노래주점 업주는 비상구 통로를 방으로 불법 개조해 건축허가 당시 24개였던 방을 26개로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통로가 있어야 할 자리에 방이 있었던 것이다. 내부구조를 잘 아는 종업원들이 손님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먼저 대피했다는 진술도 나왔다.이 노래주점은 방 사이의 방음처리를 위해 스티로폼 등 가연성 내장재를 사용했다. 화재로 이 내장재가 타면서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한 것이다. 화재사건에서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가 많이 나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1999년 10월 인천 중구 인현동에서 발생한 러브호프 건물 화재 사건에서 사망자 57명을 포함한 13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도 인테리어에 사용된 내장재인 우레탄폼이 타면서 인체에 치명적인 맹독성 가스가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2002년 3월부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한다는 소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그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창문이 없었던 것도 문제다. 인천 화재사건의 빌딩도 실내가 완전히 밀폐돼 있고 통유리벽에 창문이 없어 비상시 탈출구가 없었다. 이번 부산 노래주점 화재사건도 마찬가지였다.소방당국이 불연 내장재 사용여부나 비상통로 불법개조 등 소방법규 준수여부를 철저히 단속했더라면 또다시 아까운 생명을 잃는 사고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경찰은 화재원인을 철저히 수사해 법규를 어긴 사람이 있다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소방당국은 과거 이 노래주점에 대한 소방점검 당시 불법 구조변경을 적발했지만, 주점측은 이것은 시정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방재 당국은 관련 소방법이 너무 허술한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단속도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

2012-05-08

포스코식 성과공유제 왜 주목받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모델로는 포스코식이 가장 이상적이죠” 지난달 25일 동반성장위원장에 선임된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취임하면서 했던 말이다. 유 위원장은 포스코 이사회 의장을 역임한 만큼 누구보다도 포스코를 잘 안다. 그래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포스코식 성과공유제가 주목받는 이유는 뭘까. 포스코의 성과공유제는 지난 2004년 처음 도입됐다.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혁신 과제를 발굴해 여기에서 발생한 성과를 현금 보상, 단가 보상, 장기공급권 등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다. 쉽게 말해 중소기업과 상생해서 번 돈은 서로 나눈다는 뜻이다. 포스코는 지난해 말까지 801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1천794건의 성과공유 과제를 수행, 총 826억원의 성과보상금을 이들 기업에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 정준양 회장은 직접 현장을 누비며 중소 협력업체 직원들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노력했다. CEO가 몸으로 동반성장을 실천한 것이다. 이런 모습을 곁에서 지켜 본 유장희 위원장이 가장 이상적인 동반성장 모델로 포스코식 성과공유제를 추천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포스코식 성과공유제는 한 마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확산시켜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정준양 회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포스코패밀리 동반성장협의회를 직접 주재했다. 포스코패밀리 동반성장협의회는 공급사, 고객사, 외주사 등 포스코 그룹과 거래하는 모든 중소기업과 포스코 그룹사가 함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동반성장 활동을 모색하는 기구다. 포스코는 올해부터 동반성장협의회 범위를 2차 협력기업까지 확대시켰다. 그동안 1차 협력기업 위주로만 진행되던 협의회에 2차 협력기업 16개사가 참여하게 돼 더욱 세심한 분야에까지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됐다. 이 열린 소통의 장에는 1~2차 협력기업으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온다. 포스코는 이런 고견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동반성장 경영에 반영시킨다. 이는 거래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포스코의 경쟁력까지 강화시켜 준다. 이날 모인 1, 2차 협력사 대표들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실천`을 다짐했다. 결국 기업경영의 성패는 개별기업이 아닌 기업생태계의 경쟁력에서 결정된다는 정 회장의 논리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나눔문화와도 일맥상통하는 포스코 성과공유제가 모든 기업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2012-05-07

민주 원내대표 경선은 끝났지만

민주통합당이 4일 19대 국회 전반기 원내정책을 이끌 원내대표로 박지원 최고위원을 선출했다. 19대 국회 당선인 127명 전원이 참여한 이날 경선에서 박 최고위원은 결선까지 가는 접전 끝에 유인태 후보를 7표 차로 제치고 당선됐다. 이번 경선은 당내에서 큰 논란을 빚은 `이해찬 당대표-박지원 원내대표 역할분담론`에 대한 찬반투표 성격도 있어 주목됐다. 당의 대주주인 친노무현계(친노)의 좌장격인 이해찬 상임고문과 호남의 박 최고위원이 손을 잡은 데 대해 당 안팎에선 구시대적 밀실 담합이란 비판론이 비등했다. 하지만 담합 파문에도 불구, 당선자들이 박 최고위원을 선택한 것은 강력한 대여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당내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허약한 리더십으론 박근혜란 강력한 리더십이 버티는 새누리당에 대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절감했을 것이기 때문이다.박 원내대표는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차기 지도부 선출 때까지 비상대책위원장직도 겸임한다. 6월 임시전당대회의 공정관리가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진 박 원내대표의 첫 시험대다. 일단 박 최고위원의 승리로 이해찬 상임고문의 당 대표 행에도 파란불이 켜질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박 연대에 문재인 상임고문을 대선 후보로 만들어낸다는 친노 진영의 구상도 탄력을 받게 됐다.문 고문은 `담합이 아닌 단합`이라며 이-박 연대를 지지한 바 있다. 하지만 박 최고위원에 이어 이 고문마저 당대표로 선출될 경우 `담합파문`으로 촉발된 당내 반발은 더 거세질 것이 분명하다. 아울러 손학규 정세균 정동영 상임고문과 김두관 경남지사 등 다른 대선주자들 역시 강력히 반발하는 등 계파 갈등이 심화할 것이다.이처럼 담합파문을 둘러싼 이런저런 의혹을 불식하지 않고는 당내 화합을 이뤄내기 어려운 것이 민주당의 현주소다. 내달 임시전대를 거치며 이러한 갈등이 치유되지 않을 경우 박 최고위원의 승리는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파문을 계기로 당 지도부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논의 등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밀실 담합 정치로는 제대로 된 리더십을 구축하기 어렵고 국민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교훈을 찾아야 한다.

2012-05-07

한수원 환골탈태해야

최근 검찰이 한수원 납품 비리를 파헤치고 있다.뿐만아니라 한수원 본사의 인사비리, 협력업체 등록 과정에서 비리 등 전방위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 감사원도 고리원전과 한수원 본사에 대한 고강도 감사에 들어갔다.특히 검찰은 원전 납품비리에 최고위급 간부 4~5명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1호기에 전원이 차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1개월간 은폐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김종신 사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한 상태다.그리고 한수원은 또 고리원전 1호기 사고와 관련, 관리책임을 물어 정영익 당시 고리원자력본부장과 운영실장, 기술실장, 전기팀장을 보직해임했다. 이밖에 지난해 납품 비리로 말썽을 빚은 고리원전 간부들이 이번에는 `짝퉁 부품` 납품 대가로 거액을 받은 고리원전 허모 팀장(55)과 월성원전 정모 팀장(49) 등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창사 이래 한수원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본사를 비롯 일선 원전 본부까지 총체적으로 비리에 얼룩졌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불리던 공기업의 명예는 온데간데없고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브로커와 연결된 사실,더욱이 퇴직한 간부들이 협력업체 고문을 활동하면서 전 직장을 상대로 로비하는 등 한수원이 강조하는 `기업 윤리`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타 공기업과 달리 원전은 완벽한 안전이 요구되는 국가 중요시설이다는 것이다.그런데 한치라도 불량품이 있어서는 안 될 부속재가 짝퉁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부실 부품 사용으로 원전 가동 중지나 사고가 날 경우 대재앙은 불 보듯 뻔하다. 철저한 도덕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원전사업에 있어 일부 간부들이 사리사욕에 어두워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에 대해 어떤 변명을 해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비리에 연루된 간부들이나 직원들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그리고 직무과 관련해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지위를 남용하지 아니하며 공익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로 했다.그런데 이번 비리를 통해 한수원이 추구했던 기업 이념과 임직원들의 가치판단은 허구임이 분명해 졌다. 따라서 한수원은 이번 비리를 교훈 삼아 다시 태어난다는 자세와 함께 비리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함을 물론 추락한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할 것이다.

2012-05-04

한·중 FTA협상 조급증은 금물이다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에 들어간다고 공식 선언했다. 두 나라는 2일 베이징에서 각기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천더밍(陳德銘) 상무부장을 수석대표로 한 회담에 이어 기자회견을 열어 쌍무 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양국 FTA 협상은 민간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7년간 준비해온 끝에 시작된 것이라고 한다. 박 본부장은 FTA 협상 개시는 “양국 모두에 역사적인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천더밍 상무부장은 양국 FTA가 2년 안에 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두 나라는 이달 중순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앞서 쌍무 FTA 협상 개시를 공식 확인할 것이라고 한다. 한중 FTA는 다자간 무역협상 체제가 약화하고 양자 FTA 체결이 활발해지는 국제 무역환경에서 어쩌면 불가피한 선택이다. 무역 의존도가 유달리 높은 우리 처지를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한-EU(유럽연합), 한미 FTA에 이어 한중 FTA까지 체결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경제영토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셈이라고 한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조급증은 금물이다. 지름길을 찾아 서둘러 매듭지으려 하지 말고 득실을 꼼꼼히 따져 추진해주기 바란다. 어차피 현 정권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려면 치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한중 FTA가 체결되면 관세 혜택에 힘입어 중국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그만큼 공산품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국내 소비자들도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을 더욱 싼 값에 살 수 있는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지정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특혜관세를 부여하겠다는 대목이다. 개성공단 등 북한의 특정지역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우리가 양자 FTA 협상에 들어가기도 전에 한반도 안의 역외가공지역에 특혜관세를 부여하자는 데 합의하기는 처음이라고 하니 남다른 의미가 있다. 정부는 한중 FTA에 이런 역외가공지역 지정 조항이 들어가면 남북 경협과 평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모쪼록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우선 협상 과정에서 국내 농어업계의 우려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전략을 짜야 한다.

2012-05-04

잇따른 대형교통사고 이젠 막아야

이틀 사이에 지역에서 두 건의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1일 의성군 단밀면 낙동대로(25번 국도)에서 25t화물트럭이 훈련중이던 상주시청 사이클 선수들을 덮쳐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치는 끔직한 사고가 났다. 하루전인 지난달 30일 대구 와룡시장에 승용차가 돌진해 3명이 숨졌다. 의성 사고는 지금까지의 경찰조사 결과 화물차 운전자가 차량 DMB를 시청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계속된 운전 피로에 따른 졸음운전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쨌든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적 천재라 하더라도 막을 방도를 연구해야 할 판인데 사고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부주의로 억울한 죽음을 만든 것이다. 안전사고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것이 교통사고이다. 차량은 언제 흉기로 돌변할지 모른다. 기계적 결함과 이를 조작하는 인간의 부주의, 주행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은 우리주위에 항상 도사리고 있다. 차량이 늘어나는 만큼 사고 위험도 커지게 된다. 그래서 교통사고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이번 사이클선수들의 참사도 예견된 인재였다는 지적을 받는다. 사이클 선수의 훈련 대부분은 도로에서 이뤄진다. 사이클 경기가 트랙과 도로주행 종목으로 나뉘지만, 스피드 향상을 위해 주로 도로 훈련에 집중한다. 도로(국도) 훈련을 할 때는 선수들의 행열 앞뒤로 차량을 세워 선수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지만 이번 사고처럼 운전자가 안전운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무방비가 상태가 된다. 선수들은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훈련을 해온 것이다. 한 사이클 감독은 “종목 특성상 국도를 이용하지 않으면 연습할 방법이 없어 도로 연습 때만 되면 굉장한 부담을 느낀다”며 “사이클 지도자로서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사고를 당한 선수들은 국내외 대회에서 여러차례 우승을 했던 우리나라 스포츠 인재들이었다. 특히 18살의 정수정 선수는 현역 주니어국가대표로 장차 한국 사이클의 미래를 짊어질 대들보였다. 이날 사고로 우리는 스포츠를 통해 국위를 선양할 소중한 인재들을 잃었다. 선수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 연습할 때마다 경찰차량이 보호를 해주는 등의 안전대책을 좀더 세밀하게 세우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은 선수들에게 삼가명복을 빈다.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2-05-03

사면초가 위기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의 4·11 총선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광범위한 투표 부정이 사실로 확인된 것은 가히 충격적이다. 조준호 진상조사위원장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비례대표 후보 선거가 선거관리 능력 부실에 의한 총체적 부실, 부정선거라고 규정한다”며 조사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과거 자유당 정권이나 군사독재 정권 시절을 연상케하는 `부정선거`가 도덕성을 지고지순(至高至純)의 가치로 표방하는 진보정당의 자체 조사 결과라는 게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정희 공동대표가 지난 3월 서울 관악을 야권연대 경선 여론조사 조작 파문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부정선거 문제가 발생해 통합진보당은 사면초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하지만 통합진보당은 지난 4월17일부터 5월1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만 발표했을 뿐 뚜렷한 수습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조준호 위원장은 “당원의 뜻과 민의가 왜곡되고 국민에게 질타받게 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밝혔지만 당내 상황은 책임소재를 놓고 계파간 이전투구 양상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당권파인 이 대표 측은 진상조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정치적 의도`에 경계심을 표출하고 있다. 반면 비당권파는 조직적 부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확인된 만큼 당권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권파와 비당권파 중 과연 어느 쪽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 지는 알 수 없지만 19대 총선에서 13석을 확보해 원내 제3당으로 부상한 공당으로서 취해야 할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 것은 분명해보인다. 이념과 노선 갈등으로 분열과 통합을 반복해온 진보정당이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는 전적으로 그들이 선택해야 할 몫이다. 다만, 한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부정선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통합진보당의 장래를 결코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아울러 대선승리를 통한 정권교체의 유일무이한 방책으로 삼고 있는 민주통합당과의 야권연대 향배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총선을 통해 외연이 확대된 진보세력의 지지기반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2012-05-03

권력실세 비리 또 없나

정권 말기에 권력실세들의 부패 혐의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금품공여자의 일관된 진술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이정배 전 대표 측으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모두 13차례에 걸쳐 8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 `방통대군` 등 여러가지 별명으로 불리며 이 정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그런만큼 그의 구속은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줬다. 최씨는 이날 구속되면서 “뭔가 많이 잘못된 것 같다”면서 “나에게 닥친 큰 시련이라 생각하고 그 시련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자중자애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그의 말에서 자신의 처신에 대한 반성은 별로 찾아볼 수 없다. 그의 유죄가 확정된다면 그것은 그가 극복해야할 시련이 아니라 그가 치러야 할 죗값일 것이다.최씨는 당초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그 돈에 아무런 대가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잘 아는 고향 후배가`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돈을 줬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금품수수 이전에 그 고향 후배와 파이시티 전 대표로부터 파이시티 프로젝트와 관련한 청탁을 받기는 했으나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타인의 돈 수억원을 받으면서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권력의 오만함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얘기다. 서민들은 은행에서 수천만원 빌리는데도 자신의 신용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계산하고 수십장의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검찰은 최씨의 영장실질심사때 최씨가 받은 돈의 대가성을 입증하기 위해 최씨가 받은 협박편지도 공개했다. 이 편지는 최씨에게 돈을 직접 전달한 브로커 이모씨의 운전기사가 최씨에게 보낸 것이다. 이 편지에는 “그 돈... 시청에 말씀 좀 잘 해달라는 돈인 걸 알지 않느냐”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최씨는 또 파이시티 전 대표 이정배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권재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에게 파이시티 관련 청탁전화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향후 수사에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검찰은 엄정한 수사로 부패한 권력 실세들을 단죄하기 바란다.

2012-05-02

동해 병기 무산 5년뒤 IHO총회 재논의

모나코에서 지난 26일 열린 제18차 국제수로기구(IHO)총회에서 국제표준 해도 집에 동해를 일본해와 병기(倂記)하려 했던 정부의 노력이 무산됐다.그러나 일본해가 단독표기 된 해도 집 개정판도 발간하지 않아 결국 한국이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회원국 중 77개국 일본해 단독병기에 반대 또는 기권하고 일본만 찬성 개정하지 못했다.따라서 해양과 바다의 경계 제4판은 발간을 유보했지만 그렇다고 지난 1953년 발간된 제 3판(일본해 단독표기)이 효력을 잃은 것은 아니다. 세계지명의 기준인 S-23해도 집은 1929년 초판 한 이후 1953년 3판 개정판까지 모두 한반도와 일본 사이 수역을 일본해로 단독표기 해왔다.일제 강점기와 6·25전쟁 직후에 발간된 탓에 당시 우리 정부는 동해 명칭문제에 대해 어떤 견해도 내놓지 못했다.그런데도 우리 정부가 이번 총회의 결정에 안도하는 것은 지난 1953년 발간된 제3판의 영향력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IHO가 바다 명칭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이긴 하지만 해양과 바다의 경계는 경제성 없는 참고 문서로 지난 1953년 판이 최신판으로 남아 있어 시의성이 떨어진다고 봐 이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 지도 제작사도 많다는 것이다.실제 지난 1991년 유엔에 가입한 우리나라가 지난 1992년부터 국제사회에서 동해 명칭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하자 전 세계 지도 중에서도 동해를 병기한 비율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일본 정부가 지난 2000년 세계 각국의 상용지도를 조사했을 때 동해를 병기 또는 단독 표기한 비율은 2.8% 정도에 그쳤다.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 동해 명칭을 널리 알리면서 이 비율은 2005년 일본 조사에서 18%, 2009년 한국 정부 조사에서 28%까지 동해 명칭을 사용했다.그러나 다음에는 병기가 확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19세기 이전 서양의 거의 모든 지도에 조선 해를 사용한 만큼 한국해로 병기하는 것이 옳다.일본이 자신들의 서해를 한국 동해로 표기하는 것에 대해 계속 이유를 달고 있다. 한국해 명칭이 국제사회에서 거부감이 없다 북한도 조선해에 대해 수긍한다.울릉도와 독도가 한가운데 있는 동해는 한국해가 마땅하다.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012-05-02

새누리당, 완전국민경선제 선택해야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에 이어 또 다시 대선 경선룰 개정문제로 시끄럽다. 현재 새누리당 대선 경선룰은 지난 2008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위원장 양 진영이 대선 경선룰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 끝에 확정한 것이다.선거인단 구성은 책임당원 2, 일반당원 3, 일반국민 3, 여론조사 2의 비율로 하도록 돼 있다. 이대로라면 4·11총선 승리를 이끌어내면서 당을 장악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독주 내지 압승이 예견된다. 따라서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비박(비박근혜) 주자들은 한결같이 현재의 경선 룰 대신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비박 주자로서 가장 먼저 대권 도전의사를 표명한 김문수 경기지사는 물론이고, 정몽준 전 대표, 이재오 전 장관, 그리고 30일 대선 출마를 준비중이라고 밝힌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과 안상수 전 인천시장까지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당을 주도하고 있는 박 비대위원장과 친박(친박근혜)계 입장에서는 지난 17대 대선 때 친이계 주도로 만든 경선 룰이 지금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개정하자고 하는 것은 원칙과 상식에 어긋난다며 펄쩍 뛰고 있다.박 비대위원장과 친박계의 반대는 얼핏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비박 잠룡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대선 경선을 밀어붙이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다. 박 비대위원장이 기존 경선룰을 고집한다면 대선 후보 경선이 `혼자 뛰어 1등하는` 맥빠진 달리기 경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완전국민경선제 도입시 우려되는 역선택의 부작용은 크게 걱정할 게 없어 보인다. 민주통합당이 이날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위한 여야대표회담을 제안해 이 부분도 해결할 방도가 생긴 셈이다.어쨌든 국민들은 가능하면 많은 후보들이 나와 평가를 받아보기를 바란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란 나라를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만큼 큰 권력이 주어지는 자리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을 뽑는 마당에 더 많이 알아 보고, 생각해볼 기회를 주는 것이 공당의 의무라고 해야 할 것이다.어차피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비박주자들을 모두 포용하려면 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원칙과 신뢰가 만사형통은 절대 아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사심없는 결단을 기대해본다.

2012-05-01

광우병 방미 조사단, 확실한 조사 바란다

광우병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조사단이 30일 미국으로 파견됐다. 현지 직접 조사활동을 벌이기 위해서다. 조사단은 학계, 소비자단체, 정부 관계자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10일 동안 미국에 머물면서 농무부와 도축장 등을 방문해 광우병 발생과 역학조사 상황, 예찰 현황 등을 조사한다. 하지만 출발 전부터 일부에서 회의론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정작 중요한 광우병 발생 젖소 농장 방문 등이 빠져 있어서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비판적인 인사가 조사단에서 빠졌다는 점도 회의론을 부추기는 이유가 되고 있다. 방문 대상처와 조사단 구성을 보건대 실질적 조사권한을 갖고 활동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방미 조사의 핵심은 광우병 발생 현장조사다. 당초 정부는 미국 농무부 등을 통해 해당 농장을 방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성사시키지 못했다고 한다. 농장이 사유시설인 데다 농장주가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다. 조사단은 미국 정부와 협의해 움직일 수밖에 없어 현지조사를 실행하기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해당 농장주를 제3의 장소에서 인터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나 괄목할 만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기다 광우병 조사에 필요한 발병 젖소의 뇌조직도 확보해야 하는데 이 또한 이미 폐기처분된 상태여서 검사가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사단 활동의 핵심이 역학조사일진대 막상 그 전문가가 빠져 있어 이래저래 조사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조사단 파견이 `정치적 생색내기용` `무늬만 조사단`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고 하겠다. 미국 정부의 협조 여부도 이번 조사의 성과를 좌우할 수밖에 없다. 조사단의 방문대상지 등을 한국측이 아닌 미국측이 사실상 정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미국의 협조는 긴요하다. 만약 미국의 협조가 미온적일 경우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고려 등으로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다. `생색내기` 조사라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광우병 현장방문 관철 등으로 명실상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이름만 남은 `파견 검역관 제도`에 대한 자성도 차제에 있어야 한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의 불신이 커지자 현지 검역활동을 목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지난 4년 간 실적은 전혀 없이 유명무실해진 상태 아닌가.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광우병 논란에 실효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 근원처방이 아닌 임시미봉으로 덮고 넘어가려 할 경우 치러야 할 대가는 오히려 더 커진다는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

2012-05-01

광우병 수습 국민신뢰가 우선이다

미국발 광우병에 대한 우려를 조기에 해소하고자 정부가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자칫 근거 없는 뜬소문 확산으로 국민 사이에 괜한 공포감이 조성될 소지도 없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시민단체와 농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요구가 거세질 조짐을 보인다는 점도 간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책무임을 고려하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일단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중단하지 않되 검역 비율을 50% 선까지 높이는 등 검역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한다. 우리 정부의 질의서에 대해 미국 농무부가 보내온 답변서를 토대로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우선 우리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쇠고기는 30개월 미만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번에 광우병이 발생한 젖소는 생후 10년 7개월이나 지났다고 한다. 더욱이 질환 유형이 비정형 해면상뇌증(BSE)이고, 문제의 소로 생산한 쇠고기가 식품가공용 체인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내용도 답변서에 들어 있다고 한다. 광우병 역학조사단을 미국에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광우병이 발생한 농장을 방문해 현장을 과학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담반을 만들어 기민하게 대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7일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알리겠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과학적 근거도 없이 증폭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정부의 대책이 국민 신뢰를 얻는 것이다. 신뢰야말로 무분별한 루머나 공포감 확산을 차단하는 견고한 방화벽이라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2008년 광우병 파동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미 농무부가 보내온 답변서는 일단 이번 광우병에 대한 불안감을 어느 정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 국민과 소비자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2008년 광우병 파동의 악몽 때문이다. 여하튼 이번 광우병 문제가 큰 후유증 없이 수습되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하는 책무가 정부에 있고, 그 관건은 신뢰 구축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또다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2012-04-30

신일본제철 얄팍한 `꼼수` 부리지마라

신일본제철(니폰스틸)이 지난 25일 포스코가 강판 기술을 부정 취득했다며 포스코를 상대로 1천억엔(약 1조4천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자국 내 법원에 제기한 데 이어 미국에서도 포스코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소가 웃을 일이다. 포스코와 신일본제철은 지난 40여년간 형제와 같은 끈끈한 우정을 이어왔다. 초기에는 사실상 스승과 제자 사이나 다름없었다. 지난 1970년대 초 고(故)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지휘 아래 포항제철소 1·2기 고로(용광로)를 지을 당시 신일본제철은 기술을 이전하고 제철소 건설과 설비 구매 등을 적극 도왔다. 양사는 지분도 서로 보유하고 있다. 포스코는 현재 신일본제철 지분 3.5%, 신일본제철은 포스코 지분 5%(해외 주식예탁증서 형태)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서로 상생하고 경영권 안정도 지원하는 `백기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 신일철이 이제 와서 느닷없이 이런 `앙심`을 품는 이유가 뭔지 묻지 않을 수 없다.신일철이 개발한 `방향성 전자강판`의 제조기술을 포스코가 부정 취득했다는 주장은 억지논쟁에 불과하다. 포스코의 철강제조 기술력은 이미 글로벌 철강업체들이 인정하듯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 자체 개발한 파이넥스 공법 등은 일본과 미국, 유럽의 철강업체 기술을 능가하고 있다. 그런 포스코가 왜 기술력이 뒤처지는 신일철의 전자강판 기술을 몰래 취득하겠는가.신일철의 이 같은 억지주장은 글로벌 철강경기 침체로 경영부진을 면치 못하자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꼼수`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신일철이 세계 전기강판 시장의 2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포스코가 20%대에 육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기강판 분야에서 기술·제조·판매 등에서 포스코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신일철이 포스코를 견제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 보고 있다. 신일철은 그동안 우위를 지켜오던 조강생산량이 포스코에 뒤처지자 40년의 우정을 스스로 깬 것이다.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포스코는 이번 신일철의 어처구니없는 생트집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국내외의 모든 법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 다시는 엉뚱한 소리를 못하도록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툭 하면 독도를 자기네들 땅이라고 우기는 심보와 마찬가지로 신일철의 `생떼`를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는 비단 포스코만의 문제가 아니다. 53만 포항시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2012-04-30

경주시 탁상행정 이젠 변해야 한다

일선 지자체가 인구 증가와 경제활성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수도권이나 광역권 도시가 아닌 지방 중소도시에서 이 같은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첫 번째 이유는 먹거리가 없어 현지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 대도시로 이동하기 때문이다.두 번째는 투자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그런데 지자체들은 이 부분을 투자자 몫으로 착각하기때문에 기업들이 지방도시에 투자를 기피한다는 사실을 알지못해 안타깝다.그렇지만 공무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인건비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경주시의 경우는 심각하다. 경주시 인구는 한 때 30만명에 이르렀다.그러나 현재 인구는 26만4천928명으로 2만4천여명이나 감소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는 지난 2010년 28%,2011년 25.2%,2012년 24.8%로 떨어지고 있다.부채만 해도 751억원이나 되는데,이는 무상급식,교육,사회복지 등 사회적보장성경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하지만 공무원 수는 큰 변동이 없다는 것이 지적대상이다.현재 경주시 행정 수준을 평가하면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다.이는 외지 투자자들 사이에 경주를 `투자기피처`로 불리기 때문이다.또 시민들 역시 행정 속도도 느리고 `행정편의위주`라는 질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시는 이에 대한 속시원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등 탁상행정만 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관련,일각에서는 `인구가 준 만큼 공무원 수도 줄이던지` 아니면 `행정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하던지` 를 주문하고 있다. 더욱이 재정자립도(24.8%)가 열악한 경주시가 예산부담이 되는 `시설관리공단` 설치를 서두르는 등 현실과 배치되는 엇박자 행정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그런면서 경주시는 `섬김행정`을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민원인들이나 외지 기업 투자자들은 전혀 이 `섬김`을 찾아 볼 수 없었다는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이와관련,경제전문가들은 “경주시가 투자유치를 위한 대책이나 개선책은 찾아볼 수 없다”며 지적하고 있다.따라서 인구 증가나 감소 요인에 공무원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차지한다고 볼 수 있으며,지자체의 성공 여부 또한 이들의 몫인 것이다.비단 경주시 뿐아니라 타 지방도시도 별 차이는 없다.지자체들이 인구증가나 경제활성화를 위한다면 기본적인 자세부터 변화시켜야 하며, `탁상행정`보다 직접 발로 뛰는 모습을 보일 때 그 빛이 날 것이다.

2012-04-27

원전 핵심시설에 짝퉁부품 사용하다니

울산지검이 이달 초 전남 영광원전 A과장과 24일 고리원자력본부 부장급 계통기술팀장 B씨를 구속한데 이어 25일에는 고리원자력본부 C과장을 체포했다. 이들은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경우 수입 원전 부품인 `실링 유니트`를 2009년 말 울산의 한 기계 제작 전문업체에 빼돌린 뒤 이 업체가 원품을 복제해 만든 `짝퉁`을 납품받았다. B씨는 그 대가로 지난해 5월까지 8천만원을 챙겼다고 한다. 문제의 부품은 원자로 출력을 측정하는 중성자 검출기 밀봉 장치로 원자로의 이상 징후를 포착하는 장비다. 원전의 부품은 크든 작든 안전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품을 써야 되는데도 뒷돈을 받고 짝퉁을 납품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더욱 기가 찬 것은 “(짝퉁 부품은) 계측기 밀봉 제품이어서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고리원자력의 운영을 맡은 한국수력원자력측의 해명이다. 원전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아니고서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을 것이다.원전의 납품비리는 이번이 처음이 안니다. 고리원전 제2발전소 D과장은 발전소 정비소에 녹슨 채 방치되던 터빈밸브작동기 중고 부품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여러 차례 부산의 한 협력업체에 빼돌렸고, 이 업체는 중고부품을 씻고 색칠해 새 제품인 것처럼 꾸며 고리원전에 다시 납품했다. 이 업체가 이렇게 부정하게 챙긴 돈은 32억여원에 이르고, D씨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기소됐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원전 납품비리가 만연됐을 것이라는 점이다. 검찰은 구속된 B씨 주변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다른 업체 3-4곳으로부터 5천만-6천만원 가량을 받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른 업체에서도 납품 비리가 있었을 개연성이 많은 것이다. 여기다 B씨 말고도 영광원전의 A과장 등 다른 직원들이 납품과 관련한 뇌물수수의 혐의를 받고 있다. 여러 업체가 납품비리와 관계됐을 것이란 추정을 하기에 충분한 근거다. 그렇다면 원전의 다른 부품에도 짝퉁이나 중고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원전 시설의 총체적 부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원전의 안전에 한 치의 오차나 실수가 있어서는 안된다.

2012-04-27

18대 국회 할일 하고 임기 마쳐야

18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여야가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선진화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24일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이 바람에 59개 주요 민생법안 처리도 무산됐다. 민생이 또다시 정쟁에 발목을 잡힌 것이다. 여야는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몸싸움 방지법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차로 인해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18대 국회가 이대로 막을 내리면 각종 민생법안을 포함해 6천 건이 넘는 법안이 폐기된다. 지난 4년간 전기톱, 해머, 최루탄이 동원되는 등 폭력으로 얼룩진 18대 국회가 막판에 `불임 국회`라는 오명까지 더할 가능성이 커졌다.18대 국회가 임기인 다음 달 29일까지 본회의를 열지 않고 종료될 경우 미처리 법안은 6천639건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1만4천724건의 45%로, 16대 26.4%, 17대 40%에 비해 높은 역대 최고기록이다.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상임위원회를 통과시킨 법안만 160여 건이나 된다. 국방개혁법과 북한인권법 등 여야 간 입장이 다른 쟁점법안과는 달리 방망이만 두드리면 되는 민생법안들이다. 이런 법안들이 자동 폐기되면 19대 국회에서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큰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19대 국회는 오는 5월 30일 시작되지만 과거의 경험에 비춰보면 언제 국회가 정상화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 문제를 놓고 여야가 심하게 대치할 경우 국회 문을 여는 과정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기국회 때까지 문이 열리지 못할 수도 있다. 19대 국회의 문이 열리더라도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기 싸움으로 파행을 거듭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민생법안들이 제대로 심의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다. 18대 국회가 이대로 끝나선 안 된다. 임기도 아직 한 달 이상 남았다. 미처리 법안 가운데 미뤄서는 안 될 중요한 민생법안이 수두룩하다.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을 쉽게 살 수 있게 하는 약사법 개정안, 수원 살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112 신고접수 후 본인·신고자 동의 없이 경찰이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 민간인 불법사찰 특검법, 부동산거래 활성화법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된 법안들은 19대로 미뤄선 안된다.

2012-04-26

교육자의 사명

최근 영주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중학생이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안동과 상주 등지에서 연이어 학생자살 사건이 터졌다. 경북지역 교육기관 수장인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을 비롯한 경북도육청 간부 공무원들은 지난 24일 이들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대비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이영우 도교육감은 “학교폭력으로 자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폭력예방 대책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이어 “향후에는 일선현장에서 폭력예방대처 매뉴얼이 성실하고, 똑바로 적용되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교육기관 책임자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는 너무 흔하게 봐왔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학교폭력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일이 터질 때마다 교육당국이 되풀이했던 일이다.지난해 12월 대구의 한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도, 그달 2일 대전의 집단따돌림 여고생 자살사건이 났을 때도 교육당국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었다.매번 대책을 세우는데 학교폭력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결국 교육당국은 그동안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형식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흉내만 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경북교육청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책 부재를 실토했다. 이번 학생 자살은 대책이 없어 일어난 게 아니라 제도적 장치는 거의 구비됐으나, 현장에서 이를 적용하는 데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또한 일선교사들은 교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학생들을 끝까지 보듬어 달라고 부탁했다. 이는 일선 교사들이 그동안 학교폭력에 대해 무책임하게 대처했다는 말과 통한다.폭력적 인성은 가정교육에서 1차적인 문제가 시작되고 이를 바른 인성으로 지도해야 할 학교와 교육기관, 사회가 제 구실을 못한 데서 기인한다. 무엇보다 폭력적 인성의 학생에 대한 지도를 포기하다시피한 현재 학교교육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교육의 본질은 공부 잘하는 학생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성이 파괴된 한 명의 학생을 바른길로 이끄는 것이다. 공부는 못해도 친구와 이웃을 보살필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교육 당국과 일선 교사들은 교육자로서의 남다른 사명감이 요구되고 있다.

2012-04-26

측근비리 의혹 대통령 멘토까지 불거져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를 10개월 남기고 또다시 측근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이번에는 이 대통령의 멘토로까지 불리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다. 최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사업의 시행사인 파이시티 전 대표 이모씨로부터 브로커를 통해 수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씨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금품수수 사실을 시인하고 그중 일부를 2007년 대선 당시 독자적인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 돈이 대선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최씨는 그러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 사실 관계는 검찰이 규명해야 할 대목이지만 사업가가 권력 실세에게 아무 대가 없이 수억원을 준다는 주장은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사업 시행사인 파이시티의 전 대표 이모씨는 최씨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최씨의 중학교 후배인 브로커 이모씨에게 61억5천만원의 자금을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를 출국금지시키고 25일 최씨를 소환키로 했다고 한다. 권력실세인 `왕차관`으로 불리던 박 전 차관도 검찰의 본격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최씨는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서울대 57학번 동기이며 고향도 이 대통령과 같은 경북 영일이다. 그는 그 인연으로 이 대통령에게 서울시장 시절 이전부터 정치적 조언을 해주며 이른바 `멘토`로 불려왔다. 그리고 이 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원장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보면 권력자로서 그의 처신은 매우 실망스럽다. 최씨는 이미 지난 1월 자신의 `양아들`로 불린 정책보좌역 정용욱씨가 여러 청탁과 관련해 수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방송통신위원장직을 사퇴했다. 당시 최씨는 자신의 측근을 관리하는데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이 금품수수 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됐다. 그는 돈을 받은 데 대해서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듯하다. 그는 잘 아는 고향 후배가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돈을 준 것이며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타인의 돈 수억원을 대가 없이 받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인가. 검찰은 최씨에게 전달된 돈의 정확한 액수와 그 사용처, 그리고 그 돈의 대가성 여부 등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2012-04-25

동해명칭 `한국해`로 바꿔야

모나코에서 국제수로기구(IHO)총회가 열리는 가운데 가장 쟁점 사항은 해양과 바다의 명칭과 경계 개정 제4판 중 일본해에 동해를 병기하는 문제다.한·일간 논쟁이 워낙 첨예해 이번 총회에서는 그냥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이번에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명칭 수정이 불가피하다. 울릉도와 독도가 한가운데 있는 동해를 한국해(Korea sea)로 바꿔야 하는 것이다.동해라는 보통명사를 일본해와 병기해 달라는 것은 국제사회지지를 받기 어렵다. 일본은 서해인데 국제사회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특히 역사적으로도 동해는 조선해다. 이승진 울릉군 독도박물관장도 동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옛 지도는 몇 개 없다. 독도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수많은 옛 지도에는 조선해로 기록돼 있으며 독도박물관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또한,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설득력도 한국해가 높다. 따라서 17~19세기 국제사회에 통용된 표기가 `조선해`인 만큼 한국해로 변경해도 무리가 없다.실제로 미국 남가주대학(USC)이 소장한 서양 고지도 168종을 살펴보면 조선해라는 표기가 127건이고 동해라고 단독 표기한 것은 한 건도 없다. 일본해라는 표현은 11개 정도다.프랑스지도에도 조선해라는 표기가 18세기 제작된 지도에는 93건, 19세기 지도에는 30건이나 되며 반면 일본해라는 표기는 19세기부터 나타나는데 9건이다.따라서 서양은 조선 동쪽바다에 대한 주된 공인된 인식은 `조선해`(Sea of Corea, Mer de Coree, Gulf of Corea, Chosun Sea, Zee van Korea, 朝鮮海)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영국 국립도서관이 소장한 고지도 90건을 분석한 결과도 비슷하다. 18세기 제작된 지도들은 조선해로 표기한 것이 62개, 동해는 17세기 1건, 18세기 7건 등 8건에 불과하다. 일본해의 경우는 19세기 6건, 20세기 3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이 침략적 제국주의적 발상으로 한국 침략하면서 일본해로 바꾼 것에 대해 국제사회에 호소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한국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의 고지도는 모두 `조선해`(Sea of Corea)이면서 동해 표기를 고집하는 것도 문제다. 국제적 공감을 얻으려면 고지도를 통해 조선해 즉 한국해로 표기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