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카드 대체 `전자직불결제` 활성화 기대한다

금융위원회와 전자금융업계가 휴대전화를 이용한 전자 직불결제 서비스 도입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전화번호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만으로 통장잔고 내에서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결제는 자동응답전화(ARS)와 바코드 두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ARS기반 거래는 이용자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결제시 등록한 번호로 전화가 온다. 이때 휴대전화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통장에서 해당 금액이 빠져 나간다. 바코드를 이용한 거래는 스마트폰에서 앱을 내려받아 자신의 통장번호를 입력하면 바코드가 생성되고, 이 바코드를 바코드 입력기에 읽히면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기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에 비해 카드 발급비용이 들지 않는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계는 연체 우려가 없어 카드사에 비해 수수료를 크게 낮출 수 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가 진작 도입되지 못한 것은 고객이 직접 은행창구를 찾아가지 않으면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발급할 수 없도록 돼 있는 현행 관련 규정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전자·통신기술 발달과 전자금융거래 증가추세에 맞춰 이 규정을 개정, 새 서비스의 도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에 이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는 두꺼운 지갑을 갖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만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가맹점으로서도 별도의 기기를 들여놓지 않아도 된다.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결론이다. 이렇게 되면 가맹점과 수수료율을 놓고 자주 마찰을 빚고 있는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하압력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 업계에서는 신용카드사와 대형 가맹점간 평균 수수료율인 1.5%보다 낮은 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불능력 범위내에서 쓰는 직불결제가 활성화되면 가계의 카드빚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여러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결제수단이 자리 잡으려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휴대전화의 분실위험이 크고, 해킹위험도 있다. 그리고 카드 이용에 익숙한 소비자들의 의식도 문제다.그렇더라도 새 서비스는 소비자와 가맹점의 편의와 카드업계의 수수료율 인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빠른 시일내 전자직불제의 표준화가 이뤄지고 안전성도 확립되길 기대한다.

2012-09-18

기업도 고졸채용 말로만 하지마라

고졸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금융회사들의 큰소리가 공염불에 그친 게 탄로가 났다. 금융권이 지난해 신규 채용한 특성화고 출신 고졸사원이 고작 730명에 불과했다는 국회 정무위원회 김용태 의원의 조사 결과는 국민 모두를 실망케 했다. 금융권이 지난해 10월 소속 금융회사에서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출신자 채용을 확대하겠다”며 2011~2013년까지 3년간 고졸 인력을 매년 3천명씩 총 8천700여 명을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실제로는 속 빈 강정이었음이 낱낱이 드러났다. 금융회사들이 지난해 채용했다는 고졸 사원 2천985명 중 특성화고 출신 730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2년 계약기간을 끝낸 비정규직의 빈자리를 새로 채운 것이라고 한다. 더욱이 채용한 고졸 신입 직원을 카드사 콜센터 요원, 시설관리직, 운전직 등으로 배치했다고 하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고, 국민을 기만한 행위다.금융회사들의 이런 비상식적인 채용행태를 기업들까지 따라해서는 안된다. 매출액 상위 국내 500대 기업 중 25%가량이 올 하반기에 고졸 직원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삼성이 9천100명, LG 5천700명, 롯데 6천500명, 포스코 3천100명, CJ 2천350명, 현대차 2천200명, SK 2천100명 등 주요 대기업들이 채용할 고졸 신입사원만 1만5천500여명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고용창출 세액공제 관련 규정을 더 확대해 일반고 등 청년고용에 1인당 1천500만원, 특성화고 등 산업고 출신을 채용하면 1인당 2천만원씩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기업들은 고졸 채용에 대해 명확한 계획과 규모를 확정하지 않고 그저 지난해보다 채용을 늘리겠다고만 밝히고 있다. 정부의 시책이다 보니 할 수 없이 맹목적으로 따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세제혜택을 노려 고졸채용을 늘리려고 하는 건지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특히 개별 기업의 고졸 채용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채용도 하지 않고 세제혜택을 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 고졸 출신이 대졸자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는 학력간 `유리 천장`도 없애야 한다. 어렵게 취업한 고졸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에 진학할까를 고민하지 않도록 확실한`고졸 시대`를 열어야 한다. 기업의 고졸 채용 붐이 단순한 일회성 유행이 아닌 대학 입시 중심인 고학력 구조를 깨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

2012-09-17

세계를 사로잡은 싸이의 '강남스타일'

가수 싸이(박재상·35)의 `강남스타일`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강남스타일`은 한국 가수의 노래로는 처음으로 15일 미국 아이튠즈 음원 차트(Top Songs Chart) 1위에 올랐다고 한다. 아이튠즈 음원 차트는 미국 온라인 유료 음악 시장의 80%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다. 한국 가수가, 그것도 한국어로 녹음한 노래가 정상을 차지한 것은 사상 처음있는 일이자 놀라운 일이다. `강남스타일`은 전 세계 아이튠즈 순위를 통합 집계하는 아이튠즈 월드와이드 차트와 뮤직비디오 차트에서도 1위에 올라 있으며, 미국을 포함해 캐나다, 아르헨티나, 체코 등 18개국 아이튠즈 차트에서도 정상을 차지하고 있다. `강남스타일`의 뮤직비디오 역시 유튜브에서 이미 조회수 1억7천만 건을 돌파해 `2억뷰`를 향해 달리고 있다. 게다가 음원, 음반 판매, 방송 횟수 등을 모두 합친 빌보드 메인차트 `핫 100`에서도 64위에 올라 한국 가수로서는 최고 기록을 세웠다. 싸이는 미국 메이저 음반사인 유니버설뮤직과 음반 발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명실공히 `월드스타`의 자리에 올랐다.싸이는 최근 미국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VMA) 시상식에 출연한데 이어 현지 시간 14일 미국 NBC TV의 인기 토크쇼 `투데이 쇼`에 출연, 1천여명의 팬들이 몰린 가운데 뉴욕 맨해튼의 록펠러 플라자에서 라이브 공연을 펼쳐 환호를 받았다. NBC TV의 인기 버러이어티 쇼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SNL)` 새 시즌의 첫 회 게스트로 출연했으며, 다음 주 같은 TV의 `엘런 드제너러스 쇼`에도 메인 게스트로 나온다. SNL은 40년 가까이 방송된 생방송 TV쇼로, 마돈나와 레이디 가가 등 세계적인 톱스타들이 출연한 화제의 프로다. 거침없는 싸이의 인기가 어디까지 이어질 지 궁금하다.싸이 신드롬은 콘텐츠의 경쟁력으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경우다. 울퉁불퉁하고 펑퍼짐한 30대 아저씨의 촌스럽기까지 한 몸짓은 발상의 전환이 빚어낸 결과다. 안무가들에게 상금을 걸고 아이디어를 받아 `말춤`을 개발해내고, 패러디를 자유롭게 제작하도록 한 개방전략도 주효했다. 익살스러움, 재미, 섹시 코드, 복고적인 편안함,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점 등이 중독성을 높였다. 싸이 돌풍이 새로운 성공모델을 제시, 한류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2012-09-17

대통령 친인척 비리 근절 제도화 급하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불행했다. 대통령의 가족과 친인척은 물론 권력의 중심에 섰던 인물들이 단 한번의 예외없이 이런저런 비리로 사법적 단죄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최근 대통령 친·인척 및 권력실세들의 비리를 감찰하기 위해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치쇄신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이라할 만한 내용은 바로`특별감찰관제`의 도입이다.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구를 만들어 대통령의 친인척과 주요 권력기관 수장들에 대해 촘촘한 감시망을 치겠다는 것이다. 특별감찰관은 필요할 경우에는 권력기관장들뿐아니라 이른바 `비선(非線)`에 있는 대통령 측근과 권력 실세로까지 감찰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사후약방문식 땜질처방이 아니라 예방차원의 상시감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만약 감시망이 뚫려서 비리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설특검을 통해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하는 이중 안전장치까지 마련해 놓고 있다고 한다.새누리당의 반부패대책은 야당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제도 자체로는 이상적인 틀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내년에 탄생할 차기 정부는 적어도 권력형 비리방지를 위한 확실한 제도적 예방대책을 갖고 출범하게 될 모양이다.그러나 문제는 사람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해도 권력의 곁불이라도 쬐보겠다며 달려드는 부나비들과 그들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대통령의 친인척이 있다면 제도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친인척들은 대통령을 배출한 `가문의 영광`에 자족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고, 고위공직자들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해야 반부패대책이 성공할 수 있다.아울러 장기적으로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논의도 병행돼야 한다. 현행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일컬어질만큼 대통령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 그래서 대통령 주변의 `문고리 권력`과 측근들을 통하면 모든 어려운 일이 성사될 수 있다는 그릇되지만 확실한 믿음을 우리 사회에 주고 있다. 이제 새누리당의 반부패대책 마련을 계기로 권력구조 문제까지 초당적 차원에서 진행되길 기대해 본다.

2012-09-14

새누리당, 박근혜 대세론에 안주하나

`안철수 대선 불출마 종용 협박`의혹의 장본인인 새누리당 정준길 전 공보위원이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정 전 의원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측의 금태섭 변호사와 전화통화를 할 당시 택시를 타고 있었다는 택시기사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해오다 “내가 착각한 것 같다”고 뒤늦게 시인한 뒤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엉겁결에 승용차를 직접 몰고 출근했다고 말했다”고 변명했다.하나가 거짓말이면 나머지는 모두 거짓말로 비치게 된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부상해 생방송을 펑크낸 것을 두고도 동정론보다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는 것도 정 전 위원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새로운 정치를 꿈꿔온 정치인이라면 해서는 안 될 거짓말이었다. 정 전 위원은 이제라도 사건의 전말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이렇게 되고 보니 금 변호사의 폭로를 안철수 원장측의 “고도로 계산된 구태정치”로 반격했던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모양새만 우습게 됐다. 이번 사안이 정 전 위원의 개인 차원의 거짓말로 치부하고 끝나면 좋겠지만 이런 일들이 쌓이면 원칙과 신뢰의 박근혜 후보 이미지에 생채기가 날 수 있다. 큰 둑도 작은 구멍에서 물이 새면서 무너지는 법이다. 지금이라도 새누리당과 박 후보는 진상을 파악해서 국민에게 알리고 그에 걸맞은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박 후보의 인혁당 관련 발언 사과를 둘러싼 혼선도 헤프닝으로만 여겨지지 않는다. 지난 11일 인혁당 사건과 관련한 박 후보의 발언으로 큰 파문이 일자, 새누리당 홍일표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박 후보의 표현에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밝혔으나 박 후보가 직접 부인하고 나서는 일이 벌어졌다.당시 홍 대변인은 “박 후보의 직접 발언은 아니지만, 당에서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을 박 후보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후보는 홍 대변인의 브리핑 소식을 접하고 “홍 대변인과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는 게 이상일 공동대변인의 설명이다. 공당의 대변인이 어떻게 당사자와 상의도 하지 않은 채 공식 브리핑을 할 수 있는지 당혹스러울 뿐이다.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세론`에 안주한 나머지 기강이 해이해진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2012-09-14

새로운 하우스푸어 대책에 거는 기대

우리금융그룹이 집은 있지만 무리한 대출로 실질소득이 줄어 생활고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하우스푸어가 집의 소유권은 유지한 채 관리·처분권을 우리은행 신탁계정에 넘기고 그대로 살면서 임대료를 내는 `신탁 후 임대(트러스트 앤드 리스백)`방식이다. 내달 말부터 이 방안이 시행되면 하우스푸어는 연 10% 후반대의 고금리 연체이자와 원리금 상환 부담이 유예돼 주택담보대출 이자수준인 연 5% 정도를 임대료로 내면 된다. 이 대책이 시행될 경우 장점이 많다. 가장 먼저 기존 대출 채권채무 관계가 해소돼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이 적어진다. 또 소유권이 이동하지 않아 취득세나 등록세 등 세금문제나 가격산정과 관련한 갈등 소지도 없다. 은행은 은행대로 해당 주택 매각시 선순위 수익권을 갖게 돼 부실자산의 비중을 줄일 수 있다. 일단 하우스푸어의 집을 사들인 뒤 본인에게 다시 월세 또는 전세로 임대하는 `세일 앤드 리스백`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한 묘안으로 평가된다. 이번 방안이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부채 문제를 풀어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하우스푸어 문제는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92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상당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지만 부동산시장의 장기침체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하우스푸어가 지난해 156만가구, 549만명에 달한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이 분석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명중 1명인 49.4%가 자신이 하우스푸어라고 응답했고,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을 미룬 채 이자만 내는 대출자가 무려 80%에 이르고 있다.하우스푸어 문제는 개인적인 부채 해결에 정부나 은행이 나서서 도와주는 꼴이어서 심각성에 비해 대책마련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은 공적자금으로 하우스푸어 문제를 풀겠다는 발상에서 이런 저런 방안을 내놓지만 개인의 투자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셈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우리금융그룹의 하우스푸어 대책은 정치권차원의 대책과 달리 공적자금이 동원되지 않아 다행이다. 다만 집 없는 서민 연체자와의 형평성 문제나 연체자들의 도덕적 해이 등 또다른 후유증이 없도록 해야 하고, 이중수혜나 역차별, 역선택을 차단해야 한다.

2012-09-13

지방의회 정당공천제 폐지돼야

지방의회 의원들과 기초단체장들이 한결같이 요구해온 지방의회 정당공천제 폐지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비박계인 정몽준 의원과 이재오 의원은 12일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실질적인 공천권을 행사해 온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당적 보유를 선거 90일 전부터 금지했다. 정당이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후보자가 정당을 표방하는 행위도 불허했다.이·정 두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국회의원이 포기해야 할 가장 대표적인 특권은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권 행사”라며 “19대 국회 정치개혁의 첫걸음으로 국회의원과 정당이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과 인물·능력 본위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기초의회 의원 선거의 정당공천제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이재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한구 원내대표와 함께 정몽준·권성동·김용태·김재경·송광호·신성범·이군현 등 새누리당 의원 8명과 민주통합당 전순옥 의원 등 여야 의원 9명이 공동발의명단에 서명했다.늦었지만 참으로 환영할 만한 법안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광역의회·기초의회 의원 선거 등에서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정당공천제의 폐해가 생기기 시작했다.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 공천 잡음, 고비용 선거구조, 국회의원에 대한 줄서기 등 온갖 부작용이 생기고, 중앙의 정치적 대립이 지방까지 확산됐다. 이제 이같은 폐해를 막고,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당공천제는 폐지돼야 한다.다만 이같은 취지의 공직선거법 개정시도가 지난 18대 국회때도 있었으나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는 점이 우려된다. 18대 국회때도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법안이 제출됐으나, 제대로 논의도 해보지 못한 채 회기종료로 폐기됐던 것이다. 이번에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공감해 발의한 만큼 반드시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19대 국회 정치개혁을 위해서라도 지방의회 정당공천제의 폐지는 꼭 이뤄져야 한다. 19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

2012-09-13

무사안일한 해양항만청 자성하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우목리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고길수 씨의 딱한 사정이 알려져 동정여론이 일고있다. 고 씨는 지난 3일부터 포항지방해양항만청 앞에서 9일째 단식 시위를 하고 있다. 그가 이처럼 단식시위를 벌이게 된 것은 횟집 앞바다가 내년에 흙으로 메워져 장사를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는 데도 정부가 한 푼도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하기 때문이다.고 씨는 “영일만항 조성을 결정할 당시 친동생이 활어 도매업을 하고 있었다. 보상이 되는 줄 알았다면 왜 폐업신고를 하고 그 자리에 횟집을 차렸겠나. 바다 조망권을 침해하면서 보상 한 푼 해주지 않는 건 말이 안된다. 20년 장사집이 하루 아침에 망하게 생겼다”면서 한숨지었다.이에 대해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은 1995년 7월 해양수산부의 고시가 있었고, 구 씨는 1년 뒤인 1996년에 사업자등록을 했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하지만, 본지의 취재결과 당시 해양수산부가 공고한 `영일만신항개발공사고시`의 공사 장소에는 우목리가 빠져있었다. 이는 결정적인 오류라 할 수 있다. 당시 고시내용을 보면 영일만항 개발공사의 장소로 `경북 포항시 북구 여남동 및 북구 흥해읍 죽천리, 용한리 일원`으로 명시돼 있었던 것.항만청은 고시에 `일원`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어거지에 가깝다. 더구나 항만청 관계자는“여남동이 공사의 시작 지점이고 용한리가 공사의 끝 부분으로 보면 된다. 그 사이에 우목리가 있기 때문에 그 동네도 공사장소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더더욱 말이 안되는 해명이다. 그럼 공사를 하지 않는 여남동과 죽천리는 왜 공사장소에 넣었나. 실시계획승인 시점도 항만청주장과 달리 1996년에 이뤄졌다. 또 항만청은 보상에 앞서 주민설명회 같은 절차도 생략했다니 고시에 빠진 주민으로선 보상 대상여부를 알 수 없었을 게 분명하다.이런 상황인데도 해당 관청은 실수를 인정치 않고 주민의 보상요구에 엉뚱한 이유를 대며 괴롭히다니 개탄할 일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 주민이 여러날째 단식 시위를 할 만큼 억울한 일이 있다면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먼저 나서서 챙겨줘야 될 일이다. 국토해양부와 해양항만청 공무원들의 자성을 촉구한다.

2012-09-12

`인혁당 사건`역사적 평가 달라질 일 없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유신과 인혁당 사건에 대해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박 후보는 10일 “몇십년 전 역사라 지금도 논란이 있고 다양한 생각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역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나가지 않겠느냐. 그것은 역사의 몫,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 통치 시절 인권탄압 등 그늘이 있기는 했으나 압축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도 있는 만큼 단정적인 성격규정을 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박 후보의 이같은 역사관에 대해서는 찬반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특히 야당 등의 반발을 산 대목은 인혁당 사건에 대한 평가다. 박 후보는 “대법원 판결이 두가지로 나오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답을 제가 한 적이 있다”라고 했다. 유신시절의 공과는 역사가 판정해 줄 것이라는 총론을 배경으로 한 발언으로 보인다.그러나 인혁당 사건과 관련한 박 후보의 발언은 문제가 있다.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정권 때 발생한 대표적인 공안사건이다. 인혁당 사건은 1, 2차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히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알려진 2차 인혁당 사건은 `사법살인`이라는 오명을 얻은 사건이었다.1975년 당시 법원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관련자 8명에게 사형을, 나머지 17명에게 징역 15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히 사형선고를 받은 피고인 8명은 판결이 내려진지 불과 18시간만에 형을 집행해 대내외의 비판을 받았다. 이후 민주화가 진행된 다음 인혁당 사건 유족들은 의문사위 조사결과 등을 근거로 2002년 법원에 재심신청을 냈고, 2005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사건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2007년 1월 서울중앙지법은 사형이 집행된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인혁당 사건은 앞으로 시대상황이 바뀌어 사건 자체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해도 법원판결이 바뀌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럴 명분도 찾기 어렵다. 즉, 인혁당 사건은 역사적 평가에 맡겨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얘기다.

2012-09-12

독도, 군사력 증강배치 필요하다

한국과 일본이 독도와 과거사 문제로 대립한지 한 달만에 긴장완화 국면을 맞았다. 지난 1965년 수교 이래 최악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국 관계는 지난 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난 두 정상이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일단 더 이상의 확전은 피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그러나 한일간 독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은 언제든 다시 재연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독도 영유권공고화 사업과 국제홍보활동 강화, 독도군사력 증강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먼저 정부는 독도예산을 대폭 증액해 당초 23억여원에서 30~40억원으로 대폭 늘려 독도 영유권 공고화사업에 쓰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 차원의 종합 전략 마련, 고자료ㆍ지도 수집, 영유권 근거 강화를 위한 연구, 독도 홈페이지 운영 등의 활동을 하게된다니 늦었지만 다행스럽다.이제 독도에 군사력을 증강배치해 우리의 실효적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는 일이 남았다. 일본의 눈치를 살필 일이 아니다. 일본의 집권 민주당은 최근 독도분쟁때 일본정부에 `실효지배`, 즉 독도점령을 강력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에 하나 일본이 우익 테러단체를 이용한 도발로 무력충돌을 이끌어 낸 뒤 독도를 무력으로 점령한 후 독도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무력으로 뺏기고, 국제사회의 심판을 기다리는 꼴이 될 수 있다.그런 어처구니없는 경우를 막기위해선 독도에 군사력을 증강배치하는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현재 치안 수준을 백령도나 연평도처럼 방어 단계로 격상시키고, 포항에 있는 해병사단 중 1개 대대를 울릉도에 배치해 교대로 독도에 주둔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현재 독도근해 군사력은 우리 해군이 일본에 비해 크게 취약하다. 이지스함이나 전투함은 물론이다. 전투기도 일본이 200여대, 한국은 140여대에 불과하고, 잠수함은 일본이 2천500~3천600t급 23척이 있는 반면 우리는 1천200t급 9척에 불과하다. 유사시 공중지원을 할 전투기 수도 문제지만 일본은 공중급유기를 갖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없다. 출동한 전투기가 독도 근해에 도착해 5분도 안돼 되돌아가야 할 상황이다. 이런 군사력 열세를 만회할때까지는 독도에 군사력 증강배치는 꼭 필요하다.

2012-09-11

안갯속 대선 정국, 이래선 안된다

이제 100일만 지나면 앞으로 5년간 국민의 삶과 나라의 운명을 책임질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치러진다. 그러나 아직 여야 간 최종 대진표가 짜이지 않아 국민은 혼란스럽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20일 여야 정당 중 처음으로 대선 후보를 선출했지만, 야권 대선 후보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민주통합당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경선 10연승을 했으나 과반 득표로 1차 경선에서 대선 후보로 결정될지, 아니면 결선투표까지 가야 할지 불확실하다. 또 민주당 후보가 선출돼도 범야권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의 후보 단일화 여부가 변수로 남아 있다.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안철수 원장이 조속히 출마 여부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한다. 최근 새누리당과 안철수측이 벌인 `안철수 불출마 종용 협박`논란을 계기로 안 원장의 대선 출마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안 원장 본인은 아직 아무런 언급을 않고있다. 마냥 물밑으로만 국민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선에 출마할 정치적 준비가 안된 것 아니냐”“공짜로 대통령이 되려는 것 아니냐” 등의 비판도 나오고 있다. 출마 선언의 타이밍을 놓치면 기성정치에 대한 반발과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된 `안철수 신드롬`은 사그라들고, 자칫 대선에 대한 유권자의 무관심을 조장할 공산이 크다.지금 대한민국의 대내외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수출감소와 경기침체, 가계부채, 사회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 북한의 리더십 교체와 한일 외교분쟁, 북한 핵문제 등으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차기 국정 책임자의 국가운영 비전과 철학, 자질과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경제와 외교안보 현안은 물론, 복지와 경제민주화라는 이 시대의 화두를 놓고 대선 후보들이 정책 대결을 펼치기에 100일이란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또 사실을 토대로 엄격한 검증 작업이 이뤄져야 하겠지만, 검증을 구실로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흑색선전 등은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유권자들도 어느 후보가 향후 5년간 대한민국호를 가장 잘 이끌 수 있을지, 나와 가족을 포함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지를 놓고 선택해야 한다. 과거의 묻지마식 투표는 더이상 반복해선 안된다.

2012-09-11

자살률 OECD 1위, 해결책 시급하다

10일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가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03년 제정한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다. 한국은 2010년 자살 사망자수가 1만5천566명으로, 하루 평균 42.6명을 기록했다. 인구 10만명당 31.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 가까이 된다. 결국 자살률 OECD 1위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안고있다. 자살자수가 전쟁과 살인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더 많다니 참으로 심각한 일이다.높은 자살률은 한국 사회가 곪아 터져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청소년 자살인구가 10만명당 13명이다. 꿈과 희망으로 가득차야 할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니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청소년들이 성적 부진을 비관해 목숨을 끊거나 왕따, 학교폭력의 희생자가 되고 있는 불행한 현실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노인층 자살 역시 크게 늘고있다. 노인 자살률은 2008년 10만명당 61.38명이던 것이 2010년에는 81.9명으로 크게 높아졌다. 일본의 17.9명, 미국의 14.5명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심각하다. 경제력 상실과 가족 해체가 겹치면서 빈곤과 외로움을 견디다 못한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가계부채 등 경제위기로 베이비부머 중심층인 50대 초반 남성의 자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자살의 원인은 개인이 처한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회적·경제적 양극화가 자살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은 틀림없다. 그래서 자살은 개인이 아닌 사회문제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WHO는 “자살은 대부분 예방 가능하다”며 “정부가 보건, 사회 등 관련 부문을 통해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살 예방의 1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양극화를 치유하고 사회를 건전하게 유지시키는 것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할 일이다. 정부는 선진국의 자살 축소사례를 점검해 사회안전망을 비롯한 실효성있는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최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앞다퉈 어젠다로 채택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도 이같은 사회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된다. 소외 계층이 절망과 고통의 늪에서 좌절하다 소중한 생명을 버리지 않도록 사회전체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아쉬운 때다.

2012-09-10

포항철강공단의 노사문화가 변한다

포항철강공단 업체들의 올해 임단협이 순조롭다고 한다. 철강경기가 어려울 때 노사가 함께 힘을 모으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좋다. 예전의 임단협 풍경과는 변해도 많이 변했다. 지역 경제계는 당초 복수노조 허용 등으로 포항철강공단 업체 노사간의 임단협 교섭이 다소 난항을 겪게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그 예상은 빗나갔다. 임단협 타결률은 오히려 작년보다 높았고, 무교섭으로 타결한 사업장이 많다는 사실에 또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다.포항철강관리공단이 조사한 공단업체의 올해 임단협 진행상황을 보면 노조가 있는 57개사 가운데 8월말 현재 임단협을 마무리한 업체는 45개사로 76%의 타결률을 보였다고 한다.지난해 같은 기간(66%)보다 높은 실적이다. 이들 업체 가운데 조선내화, 동국제강, OCI, 코스틸, 한중 등 27개사는 무교섭으로 타결했다. 이들 업체 노사는 서로가 현재의 위기상황을 함께 인식한 것이다. 노조는 사를 믿고 모든 걸 위임했고, 사측은 노조원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준 것이다.이번 조사에서 특이한 것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독자노선을 걷는 노조일수록 타결률이 높다는 점이다. 상급단체가 없는 15개사는 일찌감치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 지었다. 세계적인 철강경기 침체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속에서 노사가 서로 소모전을 벌일 필요가 없다고 공감한 것이다. 회사가 어려울 때는 노조가 조금 양보하고, 철강경기가 살아나 영업이익이 발생할 때는 사측이 그에 합당한 성과급을 노조에게 지급하는 신노사문화가 이제 정착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아직도 12개사는 임단협 교섭을 진행중이다. 특히 현대제철은 노사 양측이 올해 임단협안에 대해 잠정합의까지 해 놓고도 노조가 1, 2차 찬반투표를 통해 수용안을 부결시켜 재협상을 벌이고 있어 안타깝다. 세아제강도 20여차례의 교섭에도 불구하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두 회사 모두 포항철강공단에서 다섯손가락안에 드는 대형 사업장이다.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하루빨리 타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악의 고비를 맞고 있는 철강경기를 생각하면 내년도 낙관할 수 없다. 아직도 교섭중인 사업장의 노사는 한발씩 양보해 슬기롭게 타결하는 지혜를 발휘할 때다.

2012-09-10

한수원, 경영혁신 모쪼록 성과내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국민의 신뢰회복 및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수원경영혁신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내 전력산업을 주도하는 공기업이 이 대책을 발표하기까지 내부적으로 상당한 진통이 있었고,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구성원들이 외부세력과 결탁해 불량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비롯, 원전사고를 자체적으로 은폐하려고 시도하다가 발각되는 등 내부 기강이 극도로 해이해졌다는 비난을 받았다. 십여 명의 직원들이 사법처리되는 등 공기업의 이미지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김종신 전 사장이 임기 1년을 남기고, 중도하차하는 불미스런 사태까지 초래했다. 새롭게 바톤을 이어받은 김균섭 사장이 조직을 대폭 수술하겠다며 내놓은 처방이 바로 이번에 발표된 경영혁신종합대책이다. 주요골자는 정전사건 은폐, 납품비리 등에 따른 원전운영 전반에 팽배한 국민 불신 해소와 총체적인 경영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혁신, 안전, 청렴, 소통 등 4개 분야에 대해 대대적인 혁신의지를 담고 있다. 인사시스템은 연공서열 방식 위주에서 완전히 탈피, 상임이사 및 처장급 등 고위간부의 공개모집에 착수했으며, 앞으로 4개 지역의 원전본부장도 사내외 공모제도를 통해 선발할 방침이다.특히 한수원 측은 각종 비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위해 한수원 및 협력사 각각의 윤리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제정, 위반 시에는 강력 제재조치를 취하고, 예외없는 순환보직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외부인사 출신의 현장 기동감찰팀, 외부기관과의 교차 감사도 하면서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는 등 처벌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이다.한수원은 또 `안전성`을 원전 운영의 절대적 가치로 경영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방침 아래 원전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 추진한다. 국제표준 원전안전 통합경영시스템(QHSSE:Quality, Health, Safety, Security, Environment)을 조기에 도입, 원전운영의 신뢰성 제고와 함께 앞으로 수출경쟁력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한수원의 경영혁신이 대형사고 이후 일시적인 수습책이 돼서는 안되며, 성실히 수행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2-09-07

체포동의안 난무하는 국회 안된다

공천헌금 의혹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영희(무소속)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표결결과도 재석의원 266명 가운데 찬성 200표, 반대 47표, 기권 5표, 무효 14표로 집계돼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로써 여야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약속했던 `특권 내려놓기`모양새는 갖춘 셈이 됐다. 최근 국회의원 세비를 국민들 몰래 올렸다가 세찬 비판여론에 직면했던 점도 어느정도 상쇄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복잡한 정치적 셈법이 깔려있다. 새누리당은 당 소속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사태 때문에 이번에는 찬성 이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새누리당 입장에선 `실점 만회`의 기회였던 셈이다. 박근혜 후보도 부결파동 이후 “내가 의원들을 너무 믿은게 잘못이라면 잘못”이라고 했던 만큼 이번엔 표단속을 철저하게 했을 것이다.대선을 석달여 남겨놓은 시점에서 또 다시 부결파동이 벌어지면 박 후보의 대권가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표결결과를 보면, 민주통합당 의원 상당수도 찬성쪽으로 기운 것으로 분석된다. 저축은행 퇴출 구명 청탁과 관련해 검찰 수사대상에 오른 박지원 원내대표가 `다음 차례`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반대표를 던지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8월 임시국회`가 박 원내대표를 위한 사실상의 `방탄국회`였다는 곱지않은 시선이 있었던 점도 감안한 표결로 판단된다.제19대 국회는 초반부터 이런저런 비리와 의혹에 연루된 국회의원들로 인해 바람 잘날이 없다. 현영희 의원을 포함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벌써 3차례나 국회로 날아들었고, 이미 2건이 가결됐다. 여기에다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내주쯤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온힘을 쏟아야할 국회가 벌써부터 이처럼 만신창이가 된 것은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즉 제명문제도 찬반입장을 떠나 19대 국회에 깊은 상처를 남길 일이다. 국회가 국민을 걱정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이 국회를 염려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대표로 뽑힌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줄을 잇는 모습에 여의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답답하고, 안타깝기만 하다. 국회의원들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2012-09-07

안동 시의원들의 이해 못 할 해외연수

경북지역 기초의회가 최근 미덥잖은 일로 계속 눈총을 받고 있다. 예천과 상주의 의장 선거 돈파문과 의원직 나눠먹기 논란, 단체장의 기초의원 해외연수 여비 지원 등으로 따가운 눈총을 받았던 기초의회다. 이번에는 안동 시의원들이 두 차례 태풍으로 농사를 망친 농심을 외면한 채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나 물의를 빚고 있다. 안동시의원 7명은 지난 4일부터 4박6일간의 일정으로 지구 온난화에 대비한 아열대 농업의 운영 실태 파악 등을 목적으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연수길에 올랐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시의원 6명도 4박5일 일정으로 중국 안후이성 연수를 떠났다.안동지역은 7월 말에 발생한 두 차례 태풍으로 100㏊가 넘는 농작물 피해가 났고, 현재 민관군이 나서 피해복구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중이다. 농가들은 추석을 앞두고 공들여 가꾼 농작물을 한꺼번에 잃고 실의에 빠져 있다.기초의원들은 주민들이 직접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 없어 주민을 대신해 지방행정을 견제, 감시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았다. 또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과 행정에 반영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는 뜻으로 무보수가 아니라 의정비까지 지급하는 것이다.그런 점에서 누구보다 먼저 태풍 피해현장에 뛰어가 복구를 돕고 행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상처난 농심을 위로해야 할 사람이 바로 기초의원이다. 그런데 안동시의원들은 현장에 없다. 그것도 모자라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해외연수여행을 떠났다.기초의원들의 해외연수도 필요하다. 선진행정을 배우고 익혀 더 나은 의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수단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취지의 해외연수라도 시기가 중요하다. 안동시의원들의 이번 외유는 집에 우환이 났는데,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가장이 자리를 비운 것과 다를 바 없다.안동시의회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해명을 하지만 지역 사정을 고려하면 연수일정을 연기하든가 아예 취소하고 연수경비를 피해복구비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아름다운 모습이었다.안동시의회는 수해복구보다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원 자질 함양을 더 중요한 가치로 선택했다. 이번 견학에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왔고, 지역 발전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행여 관광성 외유는 없었는지 소상히 밝히고 시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2012-09-06

국회 `세비 인상` 이래도 되나

제19대 국회의원들의 `세비인상`소식이 국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9대 국회의원들은 18대 국회의 평균 세비인 1억1천470만원 보다 20% 정도 더 많은 1억3천796만원을 받게 된다. 평소에 국민에게 존경받는 국회라면 사정은 달랐겠지만, 이번 세비인상은 여러가지로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워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먼저 이번 세비 인상률이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 3.5%와 단순비교해도 지나치게 높다.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나 서민들의 최저생계비 인상률에 비해서도 매우 높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4천580원으로 지난해에 비하면 겨우 6% 증가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4천860원으로, 노동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5천원을 여전히 넘지 못한다. 올해 최저생계비도 55만3천354원으로 지난 해에 비해 11% 올랐을 뿐이다. 국회의원 세비 인상폭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인상시기도 적절치 않다. 국회의원 수당규칙이 개정된 시점은 지난 2010년 연말로, 해머와 공중부양으로 역대 `최악의 국회`란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던 때였다. `집단적 이기주의`의 산물이라해도 할말이 없다.세비인상의 명분도 빈약하다.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세비동결로 인해 행정부 고위관리들과 보수격차가 생겼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지만 경기침체로 힘겨운 서민들을 생각했다면 동결이라도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인상안 처리과정도 투명하지 못했다. 세비인상안이 아무리 본회의 표결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해당 상임위의 심의절차를 거쳐서 공론화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옳았다.더구나 이번 세비인상은 189만원에서 313만원으로 불어난 입법활동비가 주요 요인이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국회의 입법활동 실적을 보면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18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1만4천여건을 헤아리는데, 정작 법안 통과율은 13%정도에 불과했다. 반면 정부제출법안의 국회 통과율은 76%였다.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밀실에서`세비인상`을 처리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국회의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냉소와 불신뿐이이다. 한마디로 정치불신을 자초하는 자해행위가 될 뿐이다. 국회의 통렬한 자성을 촉구한다.

2012-09-06

복합적인 성범죄 예방책 시급하다

잠자던 일곱살 짜리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전남 나주사건으로 전국이 들끓고있다. 정부도 들끓는 여론을 의식한 듯 4일`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를 받는 성범죄자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현행 법률은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서 약물치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19세 미만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성폭력 예방 대책으로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까지 약물을 사용해 치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전날 라디오 연설에서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높여가는 한편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약물치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또 성범죄자 신원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신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물론 집 주소와 지번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충격적인 성범죄의 원인이 간단하지 않은 만큼 처방도 복합적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 아동프로노에 대한 철저한 규제가 시급하다. 아동포르노는 범죄성향을 지닌 소아성애자에게 비뚤어진 욕구를 표출토록 하는 촉매제가 되기 때문에 소지자체를 엄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미국에선 아동포르노를 그냥 갖고만 있어도 5년이하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하며, 지난해엔 400여건의 아동포르노를 소지한 범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다.반인륜성범죄자에 대한 중형선고도 성범죄 예방대책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을 사형시켜야 한다는 여론마저 일고있다.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이 오죽 화나고 답답하면 범인들을 사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을까 이해가 간다.어쨌든 차제에 흉악한 성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믿는다.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아동포르노 소지와 유통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규제, 성범죄자 신원공개제도 및 전자발찌제도의 제도적 보완, 화학적 거세를 비롯한 성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 도입 등 복합적인 성범죄 대책수립이 필요한 때다.

2012-09-05

의협과 보건의료계의 엇갈린 의사 인력 전망

의협과 보건의료계가 10여년후 의사 인력수급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내놓아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최근 보건의료연구진에 의해 발표된 두 건의 의사인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각각 2009년, 2010년 기준으로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1.9~2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1명(2009년)에 비해 적은 편이다. 의대 졸업생 수도 2010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7.1명으로, OECD 평균 9.9명보다 낮다. 보고서는 현 인원도 부족하고 신규 공급도 낮아 계속 인력이 모자라 2020년 기준으로 적게 잡아도 3만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진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선 의대 정원을 늘려야한다고 분석했다.반면 의협이 보건복지부에 낸 2013년 의과대학 입학정원에 대한 의견서에 따르면 2000~2010년 인구가 7.5% 증가하는 동안 의사수는 40% 증가로 나타나 지금도 공급 과잉 상태고, 미래엔 `초과잉`상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무작정 늘리다가는 의료비 과다 등 사회 비용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며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했다. 공보의 부족, 지역별 의료기관 편중 등은 무리한 정원 조정보다 적절한 배치, 은퇴의사 활용 등이 해결책이란 입장이다.다른 전망때문에 한쪽은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하고, 또 다른 쪽은 현 의사인력을 적정배치하고 활용하자고 주장한다. 기억할 것은 의사 인력 양성은 의대와 수련 과정을 거쳐 최소한 10년이 걸리는 과정이므로 수급 역시 중·장기 인력 전망에 따른 정확한 분석과 추계에 따라야 한다는 점이다.인력과잉을 전망한 의협은 인력과잉이 될 것이란 확실한 근거와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제시해야 한다. 인구증가율이 감소할 때 과연 단순 의료 서비스 수요가 줄어들지, 새로운 서비스 수요가 생겨날지 등에 대해서도 근거로 내놓아야 한다. 인력부족을 주장하고 있는 보건당국도 공보의 부족 사태나 일부 과목 전공의 부족, 지역별 의료기관 편중 문제의 원인을 꼼꼼히 짚어봐야 한다. 보건 당국과 의협 등 이익단체들은 중·장기적 의사 수급 계획의 표류로 피해를 입는 것은 애꿎은 환자들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면밀한 의사인력 수급계획을 세우길 바란다.

2012-09-05

대구·경북 부실대학 자구노력 기울여야

대구·경북지역 12개 대학이 교과부로부터 부실대학으로 지정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돼 지역 대학가가 충격에 빠졌다. 대학 부실경영에 대한 철퇴란 평가와 함께 지방대학의 특성을 감안않은 평가기준으로 `지방대학 죽이기`란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교과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평가결과 전체 336개 대학 중 43개교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 가운데 지방대학이 34개교나 포함됐고, 대구·경북에서는 전체의 30%가 넘는 12개교가 부실대학으로 지정됐다. 지역 대학가가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지난해 4개교가 부실대학으로 지정된 것과 비교해 무려 3배나 늘어났기 때문.4년제 대학은 대구 경북외국어대, 경북은 경일대·경주대·대구외국어대·동국대 경주캠퍼스· 위덕대 등 6개 대학이고, 전문대학은 경산1대·서라벌대·성덕대·영남외국어대·대구미래대·대경대 등 6개 대학이었다.재정지원 제한보다 부담이 더 큰 학자금 대출제한에도 6개 대학이 선정됐다. 학자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제한대출`대학으로 대구외국어대·위덕대·경주대·경산1대 등 4개교이고 학자금의 30%까지만 대출이 가능한 `최소대출 대학`에는 경북외국어대·영남외국어대 등 2곳이 포함됐다.지역대학 일부에서는 지방대 현실을 무시한 대학평가기준으로 평가됐기에 부실대학이 늘어났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평가지표 중 30%에 해당하는 재학생 충원률의 경우 수도권 대학으로 편·입학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국대학에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일리있는 얘기다. 부실대학 판정이 자칫 지방대학 죽이기를 위한 편법으로 운용돼선 결코 안된다. 부실대학 판정은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적용해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그러나 이왕 부실대 판정을 받은 대학들은 지난해 부실대로 분류됐던 상명대나 원광대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상명대는 1년동안 300억원을 투입해 장학금 지급률을 5.7%포인트 높였고, 취업률은 44.6%에서 66.3%로 끌어올렸다. 원광대도 입학정원을 400여명 감축해 6개학과를 없앴으며, 취업률을 45.2%에서 66.8%까지 높였다.지방대학들의 혁신적인 자구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2012-09-04

대선앞둔 정기국회 민생현안부터 챙겨야

3일 19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회기로 막을 올렸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여서 `부실 정기국회`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회기 첫날부터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검법 처리를 놓고 기 싸움을 벌이는 것만 봐도 그렇다.여야는 현재 개회식과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정도의 의사일정에만 합의해두고 있다.민주통합당은 대정부 질문과 국감을 통해 정수장학회 강제헌납 의혹, 박지만씨 부부의 저축은행 연루의혹 등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에 대한 검증 공세를 강화하고,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대통령 친인척·측근 비리 등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최대한 부각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박 후보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를 강력히 차단하는 한편, 이달 하순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결정되면 민주당 후보와 범야권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원장에 대한 검증을 본격화한다는 입장이다.정당의 존재이유가 정권을 장악하는 것인 만큼 자기 당의 이념과 노선,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것을 뭐랄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민생현안은 외면한 채 정권재창출과 정권탈환에만 목을 매는 모양새가 돼선 안된다.이번 정기국회에는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의·처리 외에도 시급을 다투는 중요한 민생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당장 온 국민을 패닉에 몰아넣은 흉악한 성범죄 관련 대책과 경제민주화 및 복지 대책,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대책, 비정규직 대책, 세제 개편안, 전월세 대책 등이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또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펼친 국정의 공과를 평가하고, 남은 임기 동안의 정책과제도 심도 있게 점검, 차기 정부가 원만하게 출범하도록 길을 닦아주는 역할도 해야 한다. 특히 새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복지를 내세운 무리한 포퓰리즘성 예산이나 지역구 의원을 위한 선심성 예산이 짜여지지 않도록 해야한다. .아울러 이한구 원내대표가 “이번 국회는 준법국회, 쇄신국회, 민생 챙기기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부터 솔선수범하고, 민주당도 따질 건 따지되 민생입법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조해 원만하게 정기국회가 마무리되길 기대한다.

2012-09-04

포항시 공업용수 확보 대책있나

포항시의 공업용수 확보가 발등의 불이다. 새로 기업을 유치한다해도 줄 물이 없다고 한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다. 앞으로의 세계 경제는 물이 가늠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물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때문이다. 포항시가 남구 장기면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블루밸리도 물이 확보되지 않으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고 만다. 한국수자원공사 포항권관리단이 안계댐을 거쳐 포항시에 공급하고 있는 공업용수 할당량은 총 26만6천t(포스코 13만t, 포항시 13만6천t)에 이른다. 포항시에 배정된 13만6천t 중 실제 포항철강공단 등 남구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공업용수는 8~9만t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 가운데 철강공단정수장에 배정된 공업용수는 2만t에 그치고 있다. 이 용수는 2~4단지내 수백여개 업체들이 사용하기에도 빠듯하다고 한다. 정수장 시설용량을 늘리지 않으면 신규 입주 기업에게는 줄 물이 없는 상태다. 더욱 놀라운 것은 포항시가 수자원공사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공업용수는 임하댐 유역 금호강하천유지수(농업용수)로 할당된 40만t 가운데 13만6천t을 우선 빌려 쓴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물 부족사태가 발생해 금호강 유역 하천유지수가 고갈될 경우 포항시에 보낼 공업용수도 중단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악의 가뭄사태로 자칫 지역간 물분쟁이라도 발생할 경우 포항시는 공업용수를 확보할 수 없는 고립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걱정부터 앞선다. 포항시가 이런 사태에 대비해 하수재이용사업을 통해 공업용수 10만여t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럴경우 수자원공사가 현재 주고 있는 공업용수를 그대로 보내줄지 의문이다. 현재 주고 있는 공업용수 13만6천t(포스코 13만t 제외)을 빼내 가겠다는 게 수자원공사 측의 입장이다. 이래저래 곤혹스런 일이다.이런저런 문제를 떠나 마땅한 수원지(水源地)만 있어도 다행일텐데 포항에는 수원지로 개발할 곳이 없다고 한다. 그나마 공업용수 댐 건설이 가능한 곳이 포항 인근 영덕 달산댐(하루 약 8만t 추정)뿐이다. 그러나 달산댐 건설은 현실적으로 불가항력이다. 현지 주민들이 쉽게 허락하겠는가. 포항시는 지금부터라도 공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대체 수원지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이대로 가다간 자칫 지역경제까지 마비상태에 놓이게 될지도 모른다. 포항은 지금 그 어떤 사안들 보다 공업용수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다.

2012-09-03

`별을 보라`…위대한 장애인 호킹

“발밑을 보지 말고 별을 바라보라”전신마비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70) 박사의 런던 장애인 올림픽 개막식 연설이 전 세계에 감동을 주고 있다. 휠체어를 타고 등장한 호킹 박사는 컴퓨터 음성인식기를 통해 “중요한 건 우리가 창조의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다. 삶이 아무리 어려워 보일지라도 언제나 우리는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패럴림픽 게임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라며 세계 각국 패럴림픽 참가자들에게 도전 정신을 호소했다.`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장애인`으로 소개받은 호킹의 연설은 가슴뭉클하다. 그는 21세에 루게릭병 진단을 받고, 2년 시한부 인생을 통보받았다. 옥스퍼드 대학시절 조정선수로 활약할 만큼 건강했던 그였지만 온 몸이 마비돼 손가락, 발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게 됐다. 눈동자와 얼굴근육 움직임을 컴퓨터로 인식해 연구와 의사소통을 이어왔지만 최근엔 안면근육마저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라고 한다. 그런데도 호킹은 이 모든 시련에 굴하지 않고, 우주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마침내 아인슈타인 이후 최고의 이론 물리학자로 칭송받고 있다. 휠체어에 의존한 채 손가락 발가락 하나 꼼짝할 수 없는 호킹. 70세 고령에 병세가 깊어진듯 이전보다 더 야윈 모습의 호킹은 그래도 “발밑을 보지 말고 별을 보라”고 외쳤다.호킹의 패럴림픽 개막 연설은 대회 참가자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줬음에 틀림없다. 사상 최대규모인 166개국 7천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는 런던 패럴림픽에서는 이제 한계를 뛰어넘는 인류의 도전이 펼쳐질 것이다. 숱한 고난과 장애를 극복한 감동의 휴먼 드라마가 이어지길 바란다. 호킹의 말처럼 세상에 대한 장애인들의 인식을 바꾸고 장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송두리째 바꾸는 기적이 다음달 10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대회에서 두드러지게 펼쳐지길 기대한다. 호킹의 연설은 우리에게도 교훈을 준다. 지금 한국 사회엔 육체적, 정신적으로 좌절한 사람들이 넘쳐난다. 치열한 경쟁에서 낙오해 절망하고, 일자리를 못구해 낙담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 그 중 일부는 은둔형 외톨이로 전락해 범죄자로 돌변하는 사회병리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호킹의 메시지는 이런 우리와 한국 사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2012-09-03

문화 올림픽, 국제 펜대회를 성공적으로

제78차 국제펜(PEN)대회가 9월 9일부터 경주에서 개최된다. 오는 15일까지 `문학, 미디어 그리고 인권` 주제로 열리는 이 국제 문학 행사는 `문화 올림픽`이라 불리며, 문학계에서는 최고 권위의 행사다. 경주지역 입장에서는 전 세계 대문호들에게 신라 천년의 역사를 자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난 1970년, 1988년 두번이나 대회 유치를 했으며, 20여년이 지나 다시 경주에서 대회가 개최된다는 것은 국내 문학, 예술 활동이 세계적 수준급으로 올랐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더욱이 올해는 국제 펜클럽 창립 90주년을 맞는 해다. 그래서 대회규모도 매머드급으로 열린다. 114개국, 143개 센터 해외 문인 300여명, 국내 문인 600여명이 참가한다. 게다가 이 대회에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가 사상 처음으로 3명이나 참가한다.나이지리아 웰레 소잉카(1986),터키 오르한파무크(2006), 프랑스 르 클레지오(2008)가 `문학과 인권`을 주제로 대중강연을 할 예정이다.이에 앞서 대회 유치에는 경주시의 노력이 있었을 뿐 아니라 존 롤스톤 소울 국제 펜클럽 회장과 경주의 인연도 한 몫을 했다. 소울 회장은 지난 94년 양동마을을 둘러보고, 한국의 미와 양동마을의 이언적 고택에 대한 감상을 적은 철학 에세이인 `무의식적 문명`을 발간했다. 이로인해 그는 캐나다 총독상 논픽션부문을 수상했으며, 책은 20개 언어로 번역돼 한국을 세계적으로 알린 바 있다. 또 소울 회장은 지난 2010년 8월 만해대상 문학부문 수상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후 경주 양동마을을 들렀다.당시 소울 회장은 경주시측에 차기 국제 펜대회를 개최할 것을 직접 제의했고, 그 결실이 이번 대회개최로 이어졌다.경주에도 국내 문단을 빛낸 동리 박목월 선생과 청마 유치환 선생 같은 대문호들이 있다. 그들은 한국 문단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 훌륭한 작가들의 작품 소재도 경주 곳곳에 숨쉬고 있다. 외국 문인들에게 이들의 발걸음을 소개하는 것은 어떨까 한다. 나아가 세계적인 문호들로 하여금 경주를 배경으로 한 작품을 쓸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감동을 줄 필요가 있다. 경주시는 경주를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이번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2012-08-31

급발진 조사, EDR 공개의무화 해야

국내외에서 비상한 관심을 보였던 급발진 사고조사가 일단 차량의 결함이 아닌 것으로 결론났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운전자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한 2건에 대해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조사한 결과 운전자의 실수로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지난 4월 대구 와룡시장에서 발생한 그랜저 사고는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 과실로 보인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블랙박스로 불리는 사고기록장치(EDR)를 처음으로 공개하며 정확성과 객관성을 강조했다. EDR은 충돌 전 3~5초 동안의 차량속도와 엔진회전수(RPM), 브레이크·가속페달 조작, 안전벨트 착용 여부 등을 기록하는 장치로 이를 분석하면 운전자의 사고직전 상황을 보다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급발진은 운전자가 의도하거나 의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지 상태, 또는 저속으로 운행하던 차량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 현상이다. 차량이 느닷없이 급발진되면 인위적으로 제어할 수 없어 엄청난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발생 원인을 규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일이 시급한 이유다.세계적으로 급증추세에 있는 급발진 의심사고는 국내에서도 한국소비자원에 작년에 241건이 접수되는 등 최근 6년간 1천여건에 이르고 있다. 자동차의 첨단화로 전자장치가 더욱 복잡해진 게 사고 증가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사고 원인이 차량결함으로 인정된 사례는 국내외에서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동차업체는 의심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운전자의 조작미숙이 원인이란 주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정부가 이번 급발진조사에 사고차량의 EDR을 공개한 것은 사고조사가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자동차업체들은 그동안 영업비밀이라며 EDR 공개를 꺼려왔다. 사고차량의 EDR을 자동차회사가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무래도 앞뒤가 맞지않는 일이다. 자신의 차량이 왠지모를 이유로 사고가 났을 경우 원인을 밝히기 위해 장착한 장비가 EDR이 아닌가.정부는 자동차 소비자들의 급발진사고 조사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급발진 의심사고 발생시 법적으로 EDR 공개를 의무화하는 쪽으로 제도정비를 해나가야 한다. 그래야 정부와 자동차업체가 급발진 사고조사를 소비자 책임으로만 몰고 간다는 저간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2012-08-31

교권이 존중돼야 교육이 바로 선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권을 침해한 학생, 학부모에 대한 제재와 피해를 당한 교원에 대한 구제조치를 강화한 교권보호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협박·성희롱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면 기존 형법상 범죄보다 50%까지 가중처벌받는다. 학생이 교권을 침해하면 학부모는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학부모가 갑자기 찾아와 교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위해 학교별로 학교방문사전예약제를 적극 시행하고, 신체적·심리적 피해를 입은 교사는 본인이 원하면 다른 학교로 우선 전보시킨다. 이번 대책은 지금까지 나온 것 중 가장 강력하고 구체적인 내용이어서 교권 침해를 줄이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교권 침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사례는 2009년에는 1천570건이던 것이 2010년에는 2천226명, 지난해에는 4천801건으로 늘었다. 최근의 예로 지난 17일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부모와 학생이 교무실에서 담임 여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학생이 등교하지 않았는데도 교사로부터 연락이 없었다는 이유로 학생의 어머니가 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학생은 교사의 등을 수차례 때렸으며, 학생의 아버지는 웃통을 벗고 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최근 교사들의 명예퇴직이 증가하는 것도 교권침해와 무관하지 않다. 명예퇴직 교원의 수가 2009년에 2천922명이던 것이 점차 늘어나 올해는 명예퇴직하는 교사가 4천743명에 달한다. 지난 5월 한국교총 조사에 의하면 교원들의 명퇴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꼽은 비율이 94.9%였고, 교육환경 변화로는 70.7%가 `학생인권 조례 추진 등으로 학생지도의 어려움 및 교권추락 현상`이라고 답했다.학생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상황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 교권침해 여부와 조치를 둘러싼 기준 논란에 대해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학교측 뿐 아니라 학부모나 지역인사, 관련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가중처벌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교권이 존중돼야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012-08-30

자연재해에 대처하는 안전의식

제15호 태풍 볼라벤이 한반도에 큰 생채기를 내고 사라졌다. 사망과 실종 25명의 인명사고와 함께 각종 농작물과 양식어장 파손 등 엄청난 피해를 동반했다. 대구 경북은 직접적인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1천37㏊에 달하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인명피해가 큰 것은 중국어선 2척이 전복돼 5명이 숨지고, 10명이 실종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중국 어선들은 제주도 서귀포앞 1.8마일 해상에 떠있었고, 재난상황실에서 피항을 권하는 무선교신을 계속 했지만 거부했다. 불법조업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거대한 태풍과 맞서다 참변을 당했다.태풍이 제주도 인근 해상으로 북상 중이던 지난 24일 태풍의 영향으로 포항에 많은 비가 내렸다. 이날 오후 3시께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자호천에서 포항북부소방서 소속 서명갑(37) 소방교가 고립된 야영객을 구출하기 위해 개울을 건너다 불어난 물에 휩쓸려 목숨을 잃는 사고도 났다. 태풍 북상으로 인한 호우 예보가 나 있었지만 이곳에는 4명이 야영을 계속하고 있었다. 특히 계곡은 조그만 비에도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기 때문에 비가 올 경우 무조건 피난해야 하는 것이 계곡 야영의 첫 번째 수칙이다. 이들은 비가 오는데도 안전수칙을 무시한 채 버티다 끝내 고립됐고, 결국 소방관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고를 유발했다.우리는 태풍과 지진, 국지성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에 맞서 살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는 태풍 재해와 가장 가깝다. 태풍의 이동 길목에 자리잡고 있어 태풍 발생 때마다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태풍 피해를 막기위해 방파제와 육지 수리시설을 강화하는 등 재해예방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적지않은 피해가 발생하곤 한다. 불가항력적인 피해는 그렇다 치고 재해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아 생기는 인재(人災)는 안타까울 따름이다.자연에 겸허할 줄 모르는 인간의 오만과 무지로 비롯된 인재성 재해는 늘 되풀이 돼 왔고, 이번에도 또다시 반복했다. 제14호 태풍 덴빈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이다. 연이은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방치해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만큼은 삼가야 한다. 자연재해로부터 스스로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