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공공부문 입찰담합 엄중히 처분해야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한다. 주요 건설회사들이 대거 참여한 4대강 사업 입찰에 담합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언론보도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주 중 전원회의를 열어 4대강 입찰 담합에 참여한 십여 개 대형 건설사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다. 제재 대상에 오른 건설사 대다수는 재벌 계열사라고 한다. 공정위는 특히 담합에 앞장선 건설회사들에 대해서는 과징금 외에 검찰 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에 공정위의 제재가 내려지는 것은 정치권에서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2년 8개월 만이다. 당시 공정위원장은 국회에서 입찰 담합과 관련된 듯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고, 김동수 현 공정위원장은 작년 7월 기자들에게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다. 공정위는 4대강 입찰 담합에 참여한 건설회사들에 무거운 과징금을 물릴 것이라고 한다. 4대강 사업에는 총 22조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과징금만으로 담합 때문에 낭비된 혈세가 보전될 리 만무하다. 입찰 담합 혐의를 받아온 건설사들은 `협의는 했지만 담합은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고 한다. 담합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나오는 상투적인 주장이어서 신뢰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4대강 사업은 정부가 국가의 명운을 걸다시피 하고 추진한 대규모 기반 공사다. 이처럼 중요한 국책 사업마저 입찰 담합으로 얼룩졌다니 개탄할 일이다. 공정위의 엄중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공공부문의 입찰 담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사 규모나 분야에 관계없이 비일비재하게 이뤄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달 부산에서는 학교 급식용 식자재 구매입찰 시장에서 지역 사업자들이 습관적으로 저질러온 입찰 담합이 적발됐다. 이에 앞서 2월에는 주요 방산업체들이 잠수함 탑재장비 연구개발 관련 입찰을 담합했다가 60억원 가까운 과징금을 물기도 했다. 작년 11월에 적발된 전력선 구매 입찰 담합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30여개 업체가 무려 11년간 담합을 통해 물량을 나눠갖거나 낙찰 가격을 미리 정하곤 했다니 기가 찰 일이다.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은 해당 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결국 혈세 낭비와 부실 공사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엄청난 후유증을 낳는 중대 범죄행위다. 절대 과징금만으로 바로잡힐 일이 아니다.

2012-06-04

시민단체는 IAEA결과를 지켜볼 필요있다

수명연장 논란이 되고 있는 월성원전 1호기가 지난달 29일부터 7일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로 부터 안전점검(Peer Review)을 받는다.이번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점검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 원전에 대해 객관적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한수원이 자발적으로 IAEA에 요청해 실시하는 것이다.로보트 크리바넥(Robert Krivanek) 등 외국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안전점검팀은 주기적 안전성 평가(PSR)보고서, 주요기기수명평가 보고서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등을 토대로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집중점검한다.특히,월성 1호기는 경년열화관리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등 6개 분야에 대해국제기준에 따라 현장에서 점검을 받으며 점검결과는 안전점검 마지막 날인 7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더욱이 이번 안전점검은 민간환경감시기구, 지역주민 등을 적극적으로 참관토록 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된다. 한수원은 이번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점검을 통해 “국내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원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번 점검과 관련해 경주지역 시민단체의 주장과 태도는 시민사회의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경주핵안전연대 측은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추진을 위한 IAEA의 안전성 점검계획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이들은 “30년 설계수명이 다한 월성 1호기는 무조건 폐쇄돼야 한다. 그 어떤 안전성 점검 결과도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등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일방적으로 규정했다.또,엉터리 점검, 면피용 점검, 짜고 치는 점검 등의 부적절한 주장을 하면서 “일본의 원전사고 이후 설계수명이 다 된 원전은 폐쇄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성 눈높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시민단체 입장에서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관심 사안에 대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찬사를 받을 만하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전문가나 전문성부분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그럼에도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원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점검팀에 대해 불신을 보내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12-06-01

北, 핵보유국 지위로 득 될 것 없어

북한이 최근 개정한 헌법에 자국을 `핵보유국`이라고 명기했다. 북한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내나라`에 실린 북한의 개정 헌법 서문에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 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 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는 내용이 명기됐다. 이 부분은 지난해 12월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을 강조하기 위해 추가한 3개 문장에 포함됐다. 북한이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문화했다는 것은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한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궁극적 목표로 삼고 6자회담을 해온 다른 참가국들은 이제 다른 차원의 대응을 강구해야 할 상황이 됐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온갖 제재를 무릅쓰고 거액을 들여 핵무기를 개발했다. 만일 김정은 체제가 핵무기를 폐기한다면 그것은 헌법에 명문화된 김정일의 `업적`을 폐기하는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가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는 것은 그만큼 더 어려워진 것이다.북한은 지난 2005년 9월19일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 공동선언은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에서 평화적 방식으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라면서 “조선(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기로 약속했다”고 천명했다.그러나 결국 북한의 이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다. 공동선언에 서명한 다른 참가국들이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은 일단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돼 있는 9.19 공동선언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도 역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핵확산금지조약(NPT)과 유엔 안보리 결의 1718과 1874에서 보더라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북한에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국제사회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고 한국은 북한이 “협상 재개에 마이너스가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북한은 핵무기 보유 보다는 주민들을 먹여살리는데 더 노력해야 한다.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고집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받고, 국내에서는 주민들을 굶기는 상황을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2012-06-01

19대 국회 특권포기 실천 지켜보겠다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30일 여야 원내사령탑의 화두는 새내기 동료의원에 대한 자진사퇴 요구와 의원직 제명 문제였다. 비상대책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4·11 총선에서 야권연대 파트너였던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김재연 비례대표 의원과, 당선 후 성추행과 논문표절 의혹으로 각각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형태 문대성 의원의 동반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 내용은 `종북 주사파` 출신 진보인사들의 여의도 입성 논쟁으로 비화되고 있는 통합진보당 내 구당권파와의 `거리두기`에 방점을 뒀다. 비록 국회윤리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처리에 `상당한 기일`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깔았지만 통합진보당 의원들에 대한 자격심사 절차를 통한 의원직 발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적지않은 의미를 내포한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헌법 64조 2항에 규정된 `의원자격심사` 조항에 검토하고 있다”면서 민주당과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일종의 `화답`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당내 비례대표 경선부정 문제로 국회의원이 제명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실현될 것인지는 좀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4년 임기를 시작한 300명의 국회의원에게 부여되는 200여 가지의 혜택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헌법상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우리 당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제대로 이행되도록 여러가지 조치를 하겠다”고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이행을 재확인했다.이 대표는 그러면서 “공무원보다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덜 처벌받는다는 오해가 있다”며 “혹시 그런 면이 있으면 차제에 국회 쇄신 차원에서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론의 따가운 지탄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 연금제도에 대해서도 합리적 범주 내에서 국민의식이 반영되도록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만약 이 대표가 언급한 특권포기 및 국회 쇄신 대책이 일회성 립서비스 내지 공염불에 그친다면 오히려 정치불신을 가중하고 국회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면서 국민들은 실천과정을 묵묵히 지켜볼 것이다.

2012-05-31

감사 나눔은 우리 사회의 희망

포항은 지금 감사나눔 운동 열기로 뜨겁다. 포항시는 직원들의 마인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감사나눔운동을 시작했다. 포항시에서 출발된 이 운동은 감사의 마음을 시민들에게 전파해 포항을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따뜻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범시민운동으로 확산됐다. 지난 23일 포항시와 포항교육지원청·포항상공회의소·포항제철소 등 4개 기관장을 공동대표로 한 `감사나눔운동 추진본부`가 구성돼 지역 사회 전체에 감사 나눔을 전파할 계획이란다.물질만능과 이기주의가 만연한 요즘, 주위의 이웃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여유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 있다.감사나눔은 서로 배려하고 인정을 나누는 시민 정신문화 운동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천주교의 `내 탓이로소이다`, 기독교계의 `감사 편지 쓰기`나 `불평 안하기`운동 등과 같은 사회계몽운동이 전개돼 왔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가 범시민운동으로 발벗고 나서기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감사나눔 운동의 골자는 일상생활에서 늘 `감사`를 말하고 감사의 내용을 일기나 편지로 계속 기록해 나가다보면 마음속에`불평`이나 `원망`이 사라지고 배려와 이해심이 생겨나 인정이 넘치는 아름다운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논리다.특히 이번 감사나눔 운동에 포항지역 학교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만하다. 성적지상주의 교육으로 학생들의 인성지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하나 낳기 세대의 어린이들은 가정에서부터 부족함 없이 양육됐다. 모든 게 아이 중심이 되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없고 더욱이 감사할 줄을 모른다.요즘 교육현장의 최대 문제로 떠오른 학교폭력의 한 원인으로 진단되고 있다. 오광환 포항교육장은 “몇 년 전부터 아침에 눈을 뜨는 것에서부터 하루 세끼를 먹는 것까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 왔는데 이런 훈련은 개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학생들이 일상생활의 작은 것에서도 느낄 수 있는 감사한 마음을 노트에 적어나간다면 1~2년 안에 학생들의 인성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반겼다. 감사 나눔 운동이 지역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나아가 학교폭력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2-05-31

19대 국회 의원 평생연금부터 폐지하라

통합진보당 사태의 여파로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인 평생연금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부정경선 파문으로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던 통진당 비례대표 1번 윤금순 당선자가 한 달짜리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예고되면서다. 통진당 혁신비대위는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 등 구 당권파 쪽 비례대표 당선자들이 사퇴를 거부함에 따라 이들의 출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윤 당선자의 사퇴를 보류했다. 윤 당선자가 출당 전에 사퇴할 경우 구 당권파의 다른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하기 때문이다. 통진당 사퇴의 와중에 한 달짜리 임시 의원이 탄생하는 웃지 못할 일마저 발생한 것이다. 윤 당선자는 29일 “당 결정에 따라 사퇴를 보류했다”며 “한시적으로 의원직을 유지해도 세비, 연금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국회의원 출신에게 매월 120만 원(현재 기준)의 평생연금이 지급된다. 윤 당선자도 65세부터 매달 연금을 받게 되지만 이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헌정회는 2007년 1월 의원 재직기간 1년 이상으로 돼 있던 연금 지급 조건을 없애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하면 평생 연금을 받게 했다. 실제로 16대 국회 때 26일간 금배지를 달았던 전직 의원이 종신 연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 공무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연금 대상자는 20년 이상 근무해야만 연금을 탈 수 있다. 헌정회는 2009년엔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됐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그 뿐만 아니라 다른 연금과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고 한다. 재직기간은 물론이고 비리전력이나 개인재산과 상관없이 65세 이후 평생 연금을 받는 특혜가 주어진 것이다. 일반인이 매월 120만 원의 연금을 받으려면 월 30만 원씩 30년간 내야 한다.우리나라 국회의원은 금배지를 다는 순간 무려 200여 가지 각종 특권을 누린다고 한다. 이중 일반 서민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대표적인 특권이 평생 연금이다. 일본 국회는 2006년 국고에서 70% 지원하던 의원연금을 없앴다고 한다. 스웨덴에선 12년 이상 의원직을 수행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진국과 비교해도 우리 국회의원의 특권이 과도한 것이다. 19대 국회는 18대 국회가 낳은 잘못된 입법 중의 하나인 국회의원 평생연금 제도를 하루속히 폐지해야 한다.

2012-05-30

국가의 최우선 가치는 국토방위

일본은 외무성자료, 방위청 국방백서, 문부성 교과서 등 모든 정부기관을 동원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해온 데 이어 급기야 오키섬(隱岐) 자위대 상주론을 들먹이고 있다. 최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오키섬을 관할하고 있는 시마네현이 오키섬 자위대 상주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우리의 행정구역과 비교하면 시마네현은 경북도, 오키섬은 울릉도와 대비된다. 시마네현에 속하는 오키 제도는 일본에서 독도와 가장 가까운 섬이다. 독도 남동쪽 157.5㎞에 있으며 오키노시마초 등 4개 마을로 구성돼 있고 인구는 약 2만 1천600명이다.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는 87.4㎞다. 시마네현이 일본 본토에서 70㎞ 떨어진 오키제도에 자위대 상주를 위한 주둔지 설치를 중앙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는 것이다. 시마네현은 북한의 위협과 독도에 대한 실효 지배를 강화하고 있는 한국 움직임을 이유로 내세워 이 같은 내용의 요구를 국방성과 자위대 등에 공식 제기하기로 했다. 시마네현은 이에 앞서 현 의회 설명회에 이어 지난 4월 말 총무부 수이즈 히로사구(水津拓久) 참사를 오키섬으로 보내 마쓰다 가즈히사(松田和久) 촌장과 비공식 면담을 했다. 이는 자위대 상주를 위한 정지작업으로 보인다.미조구치 젠베(溝口善兵衛) 시마네현 지사도 지난 3월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앙 정부에 오키섬에 자위대 주둔지를 설치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시마네현은 `다케시마·북방영토 반환요구 운동 시마네 현민회의` 주도로 2006년부터 매년 2월 22일 현민회관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정부 참여를 압박하고자 지난달에는 도쿄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오키제도에는 오키공항이 있다. 지난 65년 8월 길이 1천200m, 폭 30m 활주로가 건설됐으며 현재 2천m의 활주로가 설치된 3등급 공항이다.그런데도 대한민국은 울릉도 공항건설을 경제성을 따지면서 지연시키고 있다. 국토를 방위하는데 경제성을 따지고 있다. 일본이 강력하게 독도를 사수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이 판국에 아직도 경제논리를 들먹이고 있다. 울릉공항은 2010년 국토해양부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기획재정부에 용역을 의뢰했지만 KDI가 경제성을 이유로 보류했다.지난해 국토해양부가 규모를 축소해 경제적 타당성을 갖췄지만 KDI는 아직도 경제성에 의문을 두고 있다. 국방보다 우선해야 하는 가치는 아무것도 없다.

2012-05-30

강제징용 배상, 정부 적극적인 자세 필요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강제징용을 당해 끌려갔던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일본 기업들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광복 67년만에 처음으로 나왔다. 그동안 억울한 강제 징용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 수십년간 법적인 투쟁을 벌여온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는 24일 1941년부터 1944년 사이에 일본으로 강제징용됐던 피해자 9명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임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그동안 일본에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막는 근거로 이용됐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을 제한했다는 의미가 있다. 즉, 이 협정을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은 “협정 적용 대상에는 일본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징용 피해자들의 소송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일본 최고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는 의미가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 2003년과 2007년 판결에서 “한국인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배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일본이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한국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대해 대법원은 “일본 재판소는 같은 내용의 소를 기각한 사실이 있지만 그 이유에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했다”며 “이러한 일본 판결은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해 그 효력을 승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제의 식민지배 자체가 불법이므로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한반도에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민사소송법은 “외국 법원이 내린 확정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또는 그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한국의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정부는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고 일본정부와 해결 방안을 협의해야 할 것이다.

2012-05-29

`구당권파 출당` 통진당 환골탈퇴 전기 삼아야

통합진보당이 28일 당기위원회를 열어 구 당권파 이석기·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 등을 당에서 내쫓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하지만 실제 제명이 이뤄지기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징계 절차가 끝나려면 2심을 거쳐야 하는 등 한 달 정도 걸리는 데 오는 30일 19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면 두 당선자는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당법상 소속 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소속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해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어렵게 출당이 이뤄지더라도 두 당선인은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새누리당 일각에선 국회 차원의 제명으로 의원직을 박탈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구 당권파의 국회 입성을 막을 방도가 없는 것이다.구 당권파 국회의원이 탄생하더라도 이들을 국민의 대표로 인정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구 당권파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부정 경선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그 책임을 묻기 위한 중앙위원회를 폭력으로 무산시켜 또다시 민주주의 절차를 파괴했다. 당의 자진사퇴 결정에 이은 출당조치도 무력화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무조건 끝까지 버텨 국회의원 자리만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막무가내식 태도다. 이처럼 민주주의의 가치와 질서를 어긴 사람들의 국회 입성이 국민의 눈에 곱게 비칠 리 만무하다. 오히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진보 중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이비 진보도 있다는 사실을 많은 국민이 알게 됐다. 진보라고 다 같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큰 수확인 셈이다. 진보세력을 제도권 정치로 끌어들인 덕택이기도 하다.구 당권파의 종북 이미지를 씻어내는 과제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라디오연설에서 북한보다 `종북주의자`를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야권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도 이 대통령이 강한 수위로 종북세력을 비판한 것은 최근 통진당 사태가 연일 관심의 초점이 되면서 종북주의에 대한 국민의 시각이 싸늘해지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최근 혁신비대위가 `새로나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남북관계와 한미관계 등에 대한 인식전환 등 혁신과제를 도출하겠다고 다짐했다. 통진당이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하려면 국민 눈높이에 맞춘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 점에서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에 대한 인식전환을 통해 종북 의혹을 씻어내려는 시도는 혁신의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으로 판단된다. 통진당이 구 당권파 출당을 환골탈태의 전기로 삼아 국민의 눈높이에서 새로운 진보정치의 시대를 열어가길 바란다.

2012-05-29

원전역사를 쓰는 방폐공단에 애정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본사 경주 이전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특히 공기업을 이전을 두고 한수원 노사가 한마음 한뜻이 된다는 의미를 담은 `특별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이는 경주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한수원 측이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자세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주시민들이나 시민단체들이 방폐장을 운영하는 방폐공단을 보는 시각은 냉소적이며, 서러움을 받고 있다고 토로한다. 친경주화를 표방한 방폐공단 종사자들의 사기마저 뚝 떨어졌는 등 홀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주소다.방폐장은 원자력발전소만큼이나 중요한 시설이다. 그래서 경주시민들이 지역경제활성화을 위해 방폐장을 유치했으면, 이 공기업을 경주 대표기업으로 육성시켜야 한다는 의무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경북도내에서 기업사랑문화를 펼친 대표지역은 포항과 구미다. 지난 2007년 포스코가 적대적 MA 위험에 노출되자 포항시민들은 한마음으로 `포스코 주식 한 주 갖기 운동`을 벌였다.또,구미시민들은 LG가 다른 지역으로 생산거점을 옮기려 하자 `LG필립스 주식 한 주 갖기 운동`을 실시하고, 투자를 결정한 연고기업에 자발적으로 `1만 통 감사엽서 보내기 시민운동`을 벌인 적이 있다.이 결과 두 도시는 경북도내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크면서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기여를 하고 있고,주민 소득 역시 최상위점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경주에도 장기적 측면에서 보면 포스코와 LG에 견줄 정도의 공기업이 있는 것을 시민들이 간과하고 있다. 기업을 신규로 유치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인구가 모여들고, 인구가 모여들면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지장체들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거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경주시의 사정은 영 딴판이다. 지난해 3월 경주로 본사를 3년이 조기 이전한 방폐공단을 두고 시민단체들은 툭하면 공단으로 몰려가 시위를 하고, 동경주지역에는 `방폐공단 타도`, `방폐공단 물러가라`는 등의 섬뜩한 현수막이 시도때도없이 내걸리고 있다. 지난 연말 신사옥 후보지 선정 때는 공단 이미지가 혐오스럽다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그렇다면 경주시민 스스로가 지역경제활성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경주는 13조원 규모의 원자력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중심에 한수원과 방폐공단이 있다. 최소한 품 안으로 들어온 기업들이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덮어주고 격려하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2012-05-25

호텔처럼 호화로운 신축 국회의원 회관

화려한 유리 외벽으로 치장된 국회 제2 의원회관이 23일 문을 열었다. 건립비용이 1천881억 원이며 의원 사무실 면적은 기존 85.6㎡(약 25평)에서 148.76㎡(약 45평)로 늘어나 `호화건물에 혈세낭비`란 지적이 나온다. 급기야 정치권 내에서조차 “지나쳤다”는 반성이 나왔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4일 “의원회관이 국민 눈에 좀 지나치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많았다”며 “재정위기를 걱정하는 의원들의 말과 실제 국회에서 돈을 쓰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지하 5층, 지상 10층인 새 의원회관엔 190명의 의원과 보좌진이 입주하고 나머지 의원 110명은 기존 의원회관을 쓴다. 옛 건물도 내년 7월까지 의원실 2개를 하나로 합치는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며 총 477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사무총장에게 옛 의원회관의 방을 두 개씩 터는 것도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의 제동으로 국회의 무분별한 돈 씀씀이 행태가 달라질지 두고 볼 일이다. 리모델링 공사마저 그대로 진행되면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호화판` 논란이 일자 뒤늦게 `면피성` 발언으로 넘어가려 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신축 의원회관은 지나치게 호화로워 `호텔급`이란 지적을 받을 만하다. 외관은 특수 코팅된 이중 고급유리로 치장하고 건물 내부는 온갖 곳에 대리석을 깔아놓았다고 한다. 의원실 하나가 서울의 중형 아파트보다 넓다. 2천억원에 육박하는 건설비용도 1만여 명의 공무원이 상주할 서울시 신청사와 맞먹는 수준으로 비판이 나올 만하다. 새로 비치되는 사무용 가구 등 집기류와 카펫 교체 등에도 18대 국회 개원 비용의 2배가 넘는 35억원이 추가로 들어갔다. 그들만을 위한 전용 사우나도 새로 열었다. 넓이는 약 340평으로 하루 1천여 명이 이용하는 대형 시중 사우나에 버금간다고 한다. 하지만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회의, 세미나 공간은 모두 4개에 불과해 구 건물(7개)과 비교해도 적다. 일반인을 위한 방문자센터도 자판기 1~2대와 의자 몇 개가 전부로 예전과 변함없다고 한다. 의원전용 시설은 호텔급이지만 민원실은 여전히 단칸방 수준인 것이다.새로 지어진 의원회관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국회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2012-05-25

포항 동빈운하에 거는 기대

포항시는 지난 22일 동빈내항 현지에서 `동빈운하'건설 기공식을 했다. 이 사업은 해도동 형산강 입구에서 송도교까지 포항 도심 1.3km 구간에 폭 18~30m, 깊이 2m의 물길을 내 죽도·해도·송도동 일대의 도심을 재생시키는 대역사이다. 이 물길에는 소형 유람선과 보트가 떠다니고 주변에 수상공원과 비즈니스호텔·콘도·상가·선착장·문화체험공간·레포츠 시설 등 친수 시설이 들어선다.포항시는 동빈항을 호주의 시드니나 이탈리아의 나폴리를 능가하는 세계적인 미항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동빈항 복원 사업은 청계천 복원과 4대 강 살리기 사업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태계 복원사업이다.인류는 근대산업화 과정의 개발논리를 앞세워 자연을 학대했다. 나무를 베고 산을 허물어 공장과 집을 지었다. 인위적으로 물길을 막고 각종 생활 및 공업 폐수로 수질을 병들게 했다.그 결과 지구촌은 지구온난화를 통한 자연 재앙이란 응징을 받고 있다. 현재 지구촌의 화두는 탄소배출가스 줄이기와 자연 생태계 복원 및 보존에 모아지고 있다. 각국이 이산화탄소를 대거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사용을 줄이기 위한 태양광, 풍력 등 대체에너지 개발에 적극 나서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포항의 죽도와 해도, 송도, 상도, 대도 등의 지명에는 모두 섬(島)자가 들어 있다. 근대도시가 만들어지기 전 모두 섬이었다는 뜻이다. 섬 사이를 흐르는 물길을 덮어 자동차가 다니는 길을 만들었다. 시가지를 가로지르던 칠성천, 양학천 등의 주요 하천마저 모두 복개하는 등 자연생태계를 인위적으로 변형시켜 놓았다. 동빈항 복원사업은 인위적으로 변형시켜 놓은 생태계를 원래 모습대로 복원시키는 작업이다. 이는 또한 인류의 생명을 지켜주는 치수(治水)사업이기도 하다. 치수는 물길을 내는 말과도 통한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이치다. 물길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해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해주는 일이 치수고 환경보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동빈항 복원사업을 크게 반기고 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복원사업이 환경보다 경제적 논리나 단기적 성과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 것같아 우려스럽다. 자칫 생태계 복원이 아닌 파괴의 우를 범하거나 졸속 시행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하나하나 따지고 조금 늦게 돌아가더라도 수 백년 후까지 내다보는 완전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12-05-24

화학적 거세만으로는 한계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폭력범에 대한 약물 치료 즉, 화학적 거세가 실시된다. 일명 조두순 사건 등 흉악한 아동 성범죄들이 잇달아 발생한 뒤 만들어진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이 처음 적용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아동 성폭력범의 성충동을 억제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이 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1984년부터 2002년까지 13세 미만 여자 어린이 등을 상대로 4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박모씨다. 현재 성폭력범죄로 구속기소돼 교도소에서 보호감호를 받고 있는 박씨는 오는 7월 가출소하면 집에서 생활하면서 3개월에 한번씩 최장 3년간 성충동 억제를 위한 약물을 투여받게 된다.이 법은 지난해 7월 시행된 뒤 유예기간을 거쳐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된 것이다. 이 법은 제정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으나 아동을 상대로 한 인면수심의 성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른 약물치료 대상자는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다.인권 침해 주장의 근거는 이것이 본인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치료가 아니라 또 하나의 처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조치는 재범 위험이 큰 성도착증 환자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사전에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절차를 거쳐 법원 판결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어서 본인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이 제도가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그러나 아동 성폭력범의 재범률이 30-40% 정도로 매우 높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현재의 교정제도로 재범을 예방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성범죄자가 전문가의 정신감정에서 `소아 성도착증'으로 진단되면 이 같은 약물 치료는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인권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자를 엄격히 선정하고 약물의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하는 등 전문적인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2012-05-24

세계적 희귀식물 울릉 섬시호 시집갔다

전 세계에서 울릉도에서만 자생하는 세계적 희귀한 식물인 울릉도 특산식물 섬시호(Bupleurum latissimum Nakai)가 얼마 전 전국으로 `시집' 갔다.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세계에서 울릉도에서만 볼 수 있는 멸종위기식물 섬시호를 지난 2008년 10월부터 울릉도의 주요 자생지를 중심으로 생태환경을 되살려 최근 전국 분양에 들어갔다.수목원은 지난 2008년부터 생태환경 관리로 되살린 울릉도 섬시호 자생지에서 지난 2010년 모은 종자로 대량 증식된 2천여 개체가 최근 전국의 국립수목원에 고루 분양돼 보존·교육 자료로 쓰인다.섬시호 분양을 받는 수목원은 제주 한라수목원, 경남 반성수목원, 대구수목원, 전남 완도수목원, 전북 대아수목원, 충남 금강수목원, 충북 미동산수목원, 경기도 물향기수목원, 강원도 화목원, 여주군 황학산 수목원, 경남 금원산 수목원이다.또 남은 일부 개체들은 울릉도 자생지 주변에 심어 계속 복원했다. 국립수목원은 지난 2008년 울릉도 자생지 주변 식물군락으로 햇빛이 부족,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섬시호의 자생지 주변생태환경을 개선해 살려냈다.그 뒤 2년 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개체 수가 크게 늘었고 지난 2010년 울릉도 자생지에서 모은 섬시호 종자를 대량 발아시켜 증식에 성공, 30cm 크기로 자랐다. 섬시호는 산형과의 여러해살이풀로서 지구촌에서 울릉도에서만 자라는 희귀식물이자 특산물로 지난 1916년 5월28일 울릉군 서면에서 처음 발견된 뒤 울릉읍 도동, 서면 남양리, 태하리 일대에서 보고됐다. 일부 자생지에선 무단채취와 훼손으로 사라졌고 지난 2008년 조사 결과 가파른 바위절벽을 피난처로 삼아 뿌리를 내린 소수 개체들만 살아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이 귀한 섬시호를 보존, 교육 자료로 쓰고자 육지로 반출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과연 섬시호가 육지에 온전하게 자랄 수 있을지 의문이다.요즈음은 기술이 좋다고 하지만 울릉도의 특수한 자연환경을 통해 야생에서 자라는 섬시호가 아무리 기술이 좋다 해도 변이 종이 될 우려가 크다.따라서 육지에 옮겨서 전시적으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특수한 환경이 울릉도 자생지에서 활발하게 번식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은 울릉도 현지에 와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2012-05-23

이란산원유 수입중단 위기

유럽 재정위기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또 다른 악재가 터졌다. 이란산 원유의 수입중단 위기다. 빠르면 이달 말부터 가시화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이 오는 7월부터 이란산 원유를 수송하는 유조선에 대해 유럽 보험사의 보험제공을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의 일환이다. 유조선은 사고가 나면 피해 규모가 1조원을 넘는다고 한다. 국내 보험사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다. 한국이 이란에서 원유를 수입하는데 수송기간이 40일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말부터는 원유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보험중단 유예 조치를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해결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이란의 원유 수출이 봉쇄되면 국제유가가 또 춤출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국제유가가 일시적으로 20~30%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른 산유국이 이란 공급 부족분을 충분히 보충하지 못하면 충격이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살인적인 고유가는 한국경제에 치명적이다. 국내 기름값이 덩달아 치솟을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들여온 이란산 원유는 8천700만배럴로 전체 원유 수입량의 9.4%를 차지한다. 정부는 최근 이란산 수입비중을 조금씩 줄이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으로 수입선을 전환해 수급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대체 수입선이 완벽하게 확보되지 않으면 기름값 상승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란산 원유 공급이 전면 중단되면 국내 유가가 10~20% 오르고 휘발유는 ℓ당 200원 정도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물가 상승, 소비 부진과 투자 기피, 서민의 고통 등 경제 전반에 또 다시 `한파'가 몰려올 듯하다.더 큰 문제는 중소기업이다. 이란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국내 정유사가 이란에 지급해야 하는 원유 수입 대금과 맞바꾸기 형태로 수출 금액을 받고 있다. 따라서 원유 수입이 중단되면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지금 잔고로는 3~4개월 밖에 버틸 수 없다고 한다. 원유 수입 중단이 장기화하면 중소기업들의 줄도산이 우려되는 까닭이다. 지난해 이란 수출기업 가운데 무려 85%인 1천820개가 수출 대금 100만달러 이하의 중소기업이다. 이들로서는 이란산 원유수입 중단이 생존을 위협하는 엄청난 위기인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2012-05-23

北韓 핵개발 포기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길

북한이 세계 주요국가들의 정상회의에서 또다시 주요 의제로 등장했다. 주요 8개국(G8) 정상들은 19일 미국 워싱턴시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가진 뒤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고 한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국제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모든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증명 가능하게,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공동성명은 또 “탄도 미사일 발사나 핵 실험 등 북한이 추가 행동을 하면 대응 조치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G8 정상회의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그리스발 경제위기에 대한 해법찾기였다. 그러나 G8 정상들은 다급하게 경제위기의 해법을 논의하는 가운데에도 북한 문제를 빼놓지 않고 비중있게 다뤘다.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 가능성이 그만큼 세계 주요국 정상들의 큰 골칫거리가 된 것이다. G8 정상들은 지난해 회의에서도 북한의 도발행위를 비난하고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북한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이번에 G8 정상들이 우려한 것은 핵실험 뿐만이 아니다. 이들은 북한 당국에 의한 외국인 납치와 북한내 정치범 상황을 포함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G8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국제 공동체에 다시 동참할 길이 있지만, 지난 몇달간 보여준 것처럼 도발적인 행동을 계속한다면 그 길은 열리지 않을 것이며 목적 또한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김정은 체제가 지난해 12월 출범한 이후 외부 세계는 북한이 변화의 기미를 보이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북한은 그런 기대를 저버리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뒤 핵실험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세계는 다시 우려의 눈으로 북한을 주시하고 있다.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옹호해주던 중국도 이제는 유엔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등 변화의 조짐을 보인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국제사회는 대북제재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이며 북한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을 것이다. 가난한 변방국가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제재까지 받는 상황에서 핵무기만 갖고 언제까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북한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핵개발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의 길로 나서기를 바란다.

2012-05-22

종북파 국회의원 입성 막아야 한다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사건으로 당이 2개의 비대위로 쪼개지는 위기를 맞은 통합진보당 사태가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져 야권이 온통 시끄럽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1일 부정경선 의혹사건 수사를 위해 서울 대방동 통합진보당 당사에 대한 강제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통합진보당 당원명부와 비례경선 투표관리를 맡았던 컴퓨터 시스템 업체의 전산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진보당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이와 관련, 통합진보당의 신당권파인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원장과 구당권파인 당원비대위측은 각각 “압수수색은 정당 활동에 심각한 침해” “진보정당 파괴 공작”이라며 반발했다.그러나 통합진보당측은 검찰의 이같은 압수수색에 대해 자신들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당이나 정파도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이 땅의 모든 국민들 가운데 부정선거를 눈감아 줄 사람은 없다. 당내선거는 당 내부의 일이기에 검찰이 손댈수 없다는 논리는 터무니없다. 이미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당락을 결정하는 경선에서 부정이 있었으며, 이를 둘러싼 당내 폭력사태까지 있었으니 검찰수사는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더 큰 문제는 며칠뒤면 국회의원 신분이 될 이석기 당선자 등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앙하며, 국가보안법철폐를 요구하고, 북한의 3대세습과 북한 인권에 대해 북한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이른바 `종북파`란 점이다.이들이 국회에 본격 진출해 국방·외교통일·행정 등의 상임위에 배속되면 국가핵심 기밀이 통째로 북한에 누출될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 이들이 국가의 핵심 기밀을 누출시킨다 해도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제재 방법조차 마땅치 않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한민국의 정체성조차 부정하는 이들의 국회 입성을 막는 법률적인 장치가 없는 것은 큰 문제”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뒤늦게 터져나오고 있다. 종북파 등이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념과는 달리 중차대한 국가안위의 문제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더 나아가 국가안보나 사회안전을 해치는 의원들이 국회에 진출했을 경우 퇴출이 용이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2012-05-22

해결기미 안보이는 통진당 사태

비례대표 부정경선 파문으로 촉발된 통합진보당 사태가 여전히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좀처럼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당권파가 누가 뭐라 해도 귀를 막는 비상식적 버티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의 유일한 해법은 부정경선으로 당선된 당권파 비례대표 2번 이석기, 3번 김재연 당선자의 사퇴뿐이다. 비당권파가 구성한 혁신비상대책위의 강기갑 위원장은 17일 김재연 당선자를 만나 사퇴를 호소했으나 거부당했다고 한다. 이석기 당선자는 면담 자체가 취소 됐다. 민주노동당 대표를 지낸 권영길, 문성현, 천영세 씨 등 진보진영의 원로들까지 나서 사퇴를 압박했지만 두 사람은 꿈쩍도 않고 있다. 급기야 최대 조직기반인 민주노총이 두 당선자가 사퇴할 때까지 통진당에 대한 지지를 조건부로 철회키로 결정했다. 당의 최대주주인 민노총이 당권파에 최후통첩을 한 것이다. 두 당선자의 사퇴 거부로 민노총의 지지철회가 현실화될 경우 통진당은 당의 존폐를 결정해야 할 위기에 놓이게 된다. 통진당 사태가 풀리지 않는 것은 이처럼 막무가내식 버티기에 나선 당권파들 때문이다. 이들은 명백히 드러난 부정경선 자체를 부인한 채 강기갑 비대위에 맞서 자파 중심의 당원 비대위를 꾸리겠다며 반격에 나섰다. 국민 앞에서 당을 둘로 쪼개자는 식으로 모든 문제를 `당권파 죽이기 음모`로 몰아가는 벼랑 끝 저항에 나선 것이다. 당권파의 실세로 알려진 이석기 당선자는 17일 3개 방송에 출연해 당 진상조사위가 `총체적 부정선거`로 규정한 비례대표 경선에 대해 “부정이 70%나 50%는 돼야 총체적 부정과 부실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1%라도 문제가 있으면 전체가 무효이고 그것이 공직선거법 정신인데 조금 잘못된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궤변을 펼친 것이다. 이 당선자는 또 지난 12일 중앙위 폭력사태에 대해서도 “일방적 강행처리가 폭력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당권파 당원들의 회의 방해와 대표단 집단 폭행 얘기는 쏙 빼고 지도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적반하장격 태도를 보인 것이다. 자신들의 사퇴문제에 대해서도 “국민 여론도 문제의 해결책이 사퇴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최근 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76%였는데 이마저 왜곡한 것이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당권파의 인식 수준이 이 정도로 안이하고 한심한 수준이니 해법이 보일 리 없다.

2012-05-21

포항 동빈내항 세계적 미항된다

호주 시드니, 이탈리아 나폴리, 브라질 리우항을 세계 3대 미항으로 꼽는다. 여기에 포항 동빈내항이 추가돼 앞으로 세계 4대 미항으로 바뀌게 될지도 모른다. 포항 동빈동 롯데백화점 옥상에 올라가 북부해수욕장과 연결되는 동빈내항을 내려다보면 한 폭의 그림을 연상케 할 만큼 아름답다.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미항이다.포항시가 지난 16일 동빈내항을 세계적인 미항으로 만들기 위한 `T7 오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이날 직접 어업지도선을 타고 T7 오션 프로젝트를 기자들에게 브리핑했다. 박 시장이 밝힌 T7 오션 프로젝트는 동빈운하 건설을 핵심으로 7개 테마의 해양개발 프로젝트로 건설된다. △동빈운하 주변지역 재정비 △동빈부두 정비 △포항 구항에 해양공원 조성 △포항구항 재개발 △송도 백사장 복구 △북부·송도해수욕장을 연결하는 타워브릿지 건설 등이다. 7개 테마가 완성되면 동빈내항과 북부·송도해수욕장은 국제적 해양휴양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박 시장은 T7 오션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은 동빈운하 건설이겠지만 이 운하가 포항의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서는 해양공원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영일만대교와 해상신도시 건설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같은 프로젝트가 모두 실현되면 포항 동빈내항은 세계 4대 미항 반열에 이름을 올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꿈같은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관건이다.해양공원사업은 국비 270억원이 투입돼 동빈내항에 1만6천400㎡ 규모의 부력식 해양공원을 2014년까지 조성하게 된다. 송도 백사장 복구는 국가예산(380억원)으로 시행되며 올해 40억원을 배정받았다. 포항 구항 재개발은 송도에 있는 수리조선소와 시멘트 사일로 등을 영일만항으로 이전하고 이 일대에 최첨단 비즈니스 타운과 호텔, 공원 등 신도시 개념의 워터 프론트를 개발한다. 예산 772억원과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타워브릿지 건설은 북부해수욕장~송도해수욕장을 연결하는 브릿지형 특수빌딩을 건설해 해양전망대, 문화시설, 상업시설을 설치한다. 사업비는 800억원으로 민자로 추진된다. 동빈운하 주변의 도시재정비도 중요하다. 낡은 건물을 헐어내고 새 건축물로 아름다운 수변구역을 조성해야 한다. 박시장의 공약 1호인 동빈내항 복원사업이 마침내 오는 22일 대장정을 시작한다. 동빈내항이 세계 미항 반열에 오르기를 기대한다.

2012-05-21

지역경제 활성화 외면한 경주시의회

최근 경주시의회 원전특위가 경주시 측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이하 양성자가속기) 건설사업 마지막 예산 200억 원 지원을 거부했다.이에 따라 올 연말 준공예정인 양성자가속기에 `적신호`가 켜지게 됐다.결론부터 내자면 시의회 측 의도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돼야 할 이 사업이 재정이 열악한 경주시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순수성도 있다.그러나 시의회는 앞서 이 사업에 757억이라는 거대한 재원을 투입하도록 결정을 한 바 있기에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이 양성자가속기는 경주시민들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유치한 국책사업 `방폐장`의 유치 대가다.특히 이 사업이 완료될 경우 지역 경제 뿐 아니라 국내 첨단 산업에 획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국책 프로젝트다.가동될 경우 경제효과가 연간 3조5천억원대로 분석되고 있고, 산업에서 직접 이용되는 가치 1조4천억원, 간접파생가치 2조1천억원대에 이른다.그래서 경주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고,더군다나 관련 기업들이 준공에 앞서 경주로 이전할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그럼에도 시의회가 집행부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치 못하고 찬물을 끼얹는 의정 활동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6년 첫 삽을 떤 이 사업의 총 예산은 3천147억원(국비 1천836억,지방비 1천182억,민자 129억)이다.4월 말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부지 99% 매입,가속기동 등 양성자사업단 시행 사업 정상 건설에 있어 6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그러나 나머지 예산인 425억 원 중 200억원만 투입되면 그 빛을 볼 최첨단 연구시설을 시의회 측이 제동을 건 것이다.이 200억 원은 양성자가속기 사업을 위한 지역협력동, 이동 빔 연구동 등 필수 지원시설 건립 예산이다.이 예산이 지원되지 않을 때 웃지 못할 진풍경이 벌어질 것이 뻔하다.이 현장은 KTX 신경주 역사에서 빤히 보이는 곳이다.양성자가속기는 가동되지만,연구원들이 천막이나 텐트,조립식 건물에서 연구한다고 가정했을 때 경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보는 시각이 어떨까 미리 묻고 싶다. 시의회는 이 일대 인근에 있던 소 축사가 냄새가 난다고 수십억대 보상을 의결한 적이 있다.그러면 3천억대 사업비가 투입돼 수조 원대 경제효과를 누릴 사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는데,딴지를 거는 것은 분명히히 비판받아 마땅하다.

2012-05-18

여름철 블랙아웃 절전에 달렸다

여름철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전기 공급능력은 지난해보다 90만kw 늘었지만 최대 전력 수요 증가는 480만k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게다가 올해는 일찍 찾아온 더위로 이달 초부터 예비전력 수치가 아슬아슬 한 상황이다. 더구나 일부 대형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가 점검을 위해 가동을 멈췄다. 이대로라면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7-8월엔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정전사태가 불 보듯 뻔하다. 사태가 이지경에 이른 것은 장기적 전력수급대책을 제때 마련하지 못한 정부의 탓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발등에 떨어진 대규모 정전사태를 막기 위해 현재로서는 온 국민이 절전에 나서는 것이 최선인 상황이다.정부는 16일 여름철 전력대란을 막을 방안을 내놓았다. 전력피크 사용량의 50% 이상을 소비하는 산업계의 절전 유도를 위해 여름휴가를 8월 이후로 늦추고, 조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자가발전시설을 가동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다. 피크수요의 21%를 차지하는 백화점과 호텔 등 대형건물은 오후 2-5시 냉방온도를 섭씨 26도, 공공기관은 28도로 제한하고, 커피전문점·패밀리레스토랑·의류매장·금융기관에는 자발적 협조를 당부했다. 출입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500만kw의 예비전력을 확보해 안정적 전력공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블랙아웃을 막기위해서는 최소한 400만kw의 예비전력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비상대책은 반드시 성공해야만 한다. 혹시라도 발전량이 많은 발전소가 1-2기라도 갑자기 고장이 나서 멈춘다면 대규모 정전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모두가 절전에 동참해야 하는 이유다.전력난 해결을 위해서는 낭비적 수요를 줄이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출입문이나 창문을 열어놓은 채 냉·난방기를 가동하거나 불필요한 전등을 밤새 켜두는 현장은 너무 낯 익은 모습이다. 오죽하면 전기를 물 쓰듯 한다는 말이 통하겠는가. 절전의 생활화가 절실한 것이다. 자발적 절전 노력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비용의 현실화도 생각해 볼 일이다.

2012-05-18

19대 국회 벌써 걱정된다

19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부터 `밥그릇` 늘릴 생각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야가 19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를 최대 6개까지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6개 상임위가 추가되면 국회 사무처 직원의 인건비를 제외하더라도 4년 임기 동안 72억원의 혈세가 더 든다고 한다. 역대 최악이라는 18대 국회가 국민정서나 여론을 무시한 채 국회의원 정수를 1명 늘리는 몰염치를 발휘해 19대 국회는 사상 처음 국회의원 300명 시대를 맞게 됐다. 그러더니 19대 국회 역시 문도 열기 전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발상에만 골몰하는 꼴이다. 19대 국회가 벌써부터 걱정되는 이유다.상임위 증설은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모양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와 정무위를 각각 2개로 나누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에선 외교통상통일위, 환경노동위, 교육과학기술위 등 2개 부처 이상을 함께 관장하는 다른 상임위 분리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대선 이후 예상되는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려 해양수산위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상임위가 최대 6개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일단 부정적이라고 한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상임위 증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반응이나 국민정서를 감안할 때 상임위 증설이 당장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선 이후 새 정부 출범 때 정부조직 개편을 염두에 둔 상임위 개편설 등 장기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회는 민생은 뒷전이고 허구한 날 싸움질로 밤을 지새우는 집단이란 낙인이 찍힌 지 오래다. 그럼에도 시작하기도 전에 `밥그릇` 챙길 생각이나 하니 19대 국회는 정말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19대 국회의 임기는 오는 30일부터다. 국회법에 따라 6월5일 문을 열어야 한다. 하지만 국회 개원협상은 매번 지연되곤 했다. 18대 국회도 무려 42일이나 지각 개원했다.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한 힘겨루기 탓이다. 올해는 12월 대선을 앞둔 힘겨루기로 더 험난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19대 국회에서도 똑같은 지각개원이란 볼썽사나운 모습이 되풀이되면 국민의 실망감은 더 커질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밥그릇을 늘리려는 발상은 접고 이번만큼은 지각개원의 악습부터 근절하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2012-05-17

무너진 스승의 길

지난 15일은 제31회 스승의 날이었다. 포항을 비롯해 대구 경북지역 일선 학교에서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마련됐다.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소신껏 아이들을 가르쳐 달라며 회초리를 전했는가 하면 교내 체육대회, 감사잔치, 감사 글쓰기, 특별공연 등 특색있는 스승의 날 행사가 이어졌다. 일선 교사들도 이날 하루만큼은 교육자로서 가슴 뿌듯한 보람을 느끼는 날이었다.하지만 요즘 교육현실을 보면 교사들에게 스승의 날이라고 마냥 즐거울 수 없을 것이다. 군사부일체란 말로 존경의 대상이었던 스승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졌다.스승의 날에 행여 촌지라도 전하는 학부모가 없는지 사방에 감시의 눈이 번뜩이고 있다. 음료수 하나라도 받았다가는 자칫 금품이나 촌지를 받는 교사로 낙인 찍히니 오히려 부담스럽다. 그래서 스승의 날 아예 휴교를 했던 때도 있었고 지금도 스승의 날 행사를 아예 하지 않는 학교도 많다.학생들의 생활지도는 갈수록 힘들어졌다.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사의 체벌이나 훈육이 금지된 마당이니 그릇된 길로 가는 학생을 보고도 못 본척 해야 한다. 교사의 사명감으로 훈육이라도 했다가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되려 폭행을 당하거나 경찰 및 교육당국에 고발을 당해 곤욕을 치른다.이달 초 부산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2학년 여자 중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실신하는 일이 발생했고 경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을 훈계했다가 학부모에게 두들겨 맞아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한 일도 있었다.지난해 9월 교육부 국감자료로 제출된 2006년부터 2011년 4월까지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총 1천214건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교사에 대한 폭력, 협박 사례가 351건(30%)에 달했다. 가해자가 학생인 사례가 280건(80%), 학부모인 경우가 56건(16%)이나 됐다. 특히 2006년 7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7년 36건, 2008년 51건, 2009년 74건, 2010년 146건으로 급증했다.한국교원총연합회가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들의 교직에 대한 만족조사를 한 결과 최근 1~2년간 `떨어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81%를 차지했다. 교사들이 학생에게 두들겨 맞는 현실이니 언제든 교단을 떠나고 싶다는 뜻일 것이다. 스승이 존경을 받고 교직에 대한 사명감과 보람을 찾아야 올곧은 인재가 길러진다. 존경받는 스승상을 정립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2012-05-17

`박근혜 체제` 구축 새누리당의 과제

새 지도부를 선출한 새누리당 전당대회는 `박근혜 친정체제` 구축의 화룡점정(畵龍點睛)이다.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킨 한나라당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비상대책위원회 가동과 당명 개정 등을 통해 4·11 총선을 승리로 이끌면서 집권여당의 면모와 체질을 탈바꿈했기 때문이다. 친박(친박근혜) 세력이 명실상부한 주류로 부상한 새누리당의 지도체제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지난 5개월간 당운영의 전권을 행사했던 비상대책위는 자동 해산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표는 비대위원장의 직함을 내려놓고 유력 주자로서 `대세론` 확산에 주력할 것이며, 당내 대권경쟁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우여 신임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새 지도부의 임무는 두말할 것 없이 8월말~9월초로 예정된 당내 대선후보 경선의 공정한 관리이다.하지만 친박의 당권 장악은 필연적으로 `사당화(私黨化)` 논란과 함께 당내 민주화 요구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고, 이는 새 지도부가 감내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다. 폭력사태로 악화되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내분은 민주통합당의 야권연대 전략에 차질을 빚는 등 일견 새누리당에 또다른 호재(好材)로 작용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당권파에 의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무시 또는 훼손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는 다수의 지적은 새누리당 지도부가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할 대목이기도 하다. 친박 일색의 지도부 구성은 `박근혜 대세론`에 동력을 제공할 것이 분명하지만 `수렴청정` 논란 등 부작용과 역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당운영에 세심한 고려와 전략적 마인드가 요구된다. 과거 한나라당 시절 두차례의 대선에서 `이회창 대세론`이 패배로 귀결됐던 실패의 교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새누리당 총선 승리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반의석을 안겨준 민의를 냉철하게 파악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집권여당의 진로를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이런 맥락에서 주목되는 것은 새누리당이 전신(前身)인 한나라당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줄 수 있느냐는 점이다. 당 간판을 바꿔달고 주류세력이 친이(친이명박)에서 친박으로 전환된 것 외에 실질적으로 변한 것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성실히 답변해야 할 책무가 새 지도부에 부여돼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012-05-16

울릉도서 한국동해 기후변화 감시소 착공

동해 한가운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환경을 지닌 울릉도·독도에 동해 전역의 기후변화를 감시할 대규모 감시소가 들어선다. 기상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청정지역으로 기후변화 감시에 최적의 환경을 갖고 있는 울릉도·독도에 동해 전 지역의 기후변화 원인 물질을 감시할 대규모 기후변화 감시소 건설하기 위해 최근 착공식을 했다.기상청에 따르면 동해 전역에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동해기후변화 감시소를 건설한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총예산 70억원을 들여 동해, 울릉도, 독도의 기상을 관측하는 울릉도기상대 앞 해발 211m 높이 야산 꼭대기 부지에 대규모 기후변화 감시소 연구동 및 연구지원 동을 건설하게 된다.특히 독도에는 동도 등대에 온실가스 원격관측시스템인 무인기후변화 감시소를 설치된다. 울릉도 기후변화 감시소의 연구동은 대지 2천093.37㎡(633.24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 749.60㎡(226.76평), 연구지원 동은 지상 2층 362.63㎡(109.69평) 규모다. 연구동에는 온실가스와 자외선, 에어러솔, 대기복사, 강수화학 육불화황(SF6), 일산화탄소(CO), 태양복(상·하향)사, 지구복사(상·하향) 등을 측정할 다양한 관측 장비를 설치, 에어러솔 등 20여 종을 관측할 계획이다.현재 우리나라에는 안면도와 제주도에 기후변화 감시소가 설치돼 있지만, 서쪽과 남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역에 분포하는 기후변화 원인물질의 전반적인 분포를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울릉도·독도 기후변화 감시소가 건설되면 우리나라 해상과 육지 전역의 기후변화 원인물질에 대한 종합적 관측이 가능해 지게 됐다. 특히 독도에서 측정하는 기후변화 자료가 전 세계에 제공된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독도에서는 대한민국 동해는 물론 일본의 서부해역 등의 기후변화 감시를 통해 지진에 대한 사전 지식 습득은 물론 각종 기후변화에 대해 정보가 전 세계에 제공된다. 따라서 일본도 독도에서 제공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밖에 없다. 독도에 대해 대한민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독도침탈 도발이 끊임없이 진행되는 가운데 전 세계에 독도에서 제공되는 기후변화자료가 한국을 통해 전달됨에 따라 전 세계에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각인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2-05-16

지자체 건설비리 왜 못고치나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관련 건설공사 비리 사례를 살펴보면 한 마디로 `비리 백과사전의 재현`이라 할 만큼 다양하다. 사회전반에 청렴이나 공정개념이 다소 희박했던 개도국 시절이었던 1960~1970년대나 만연했던 부정과 비리사례들이 아직도 지역사회에서 버젓이 온존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국민의 공복이라 할 공무원들이 뇌물과 향응의 대가로 설계 변경을 비롯한 각종 편의를 봐주는 것은 물론 자격 미달의 업체와 수의 계약을 하고, 각종 심사에서 결점을 눈감아주는 부정과 특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감사원이 공개한 비리사례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수의계약 비리다. 경기도 부천시 관할 D사업소 직원 3명은 지난 2010년 하수처리장 탈취 관련 시설을 구매하면서 A업체의 부탁을 받고 대체용품이 없는 것처럼 속여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으로 A업체와 구매 계약을 했다. 구매 가격은 경쟁 입찰 때보다 1억5천200만원 비싸게 책정됐다. 국민혈세가 그만큼 더 소모됐다. 전남 무안군의 E사업소장을 비롯한 직원 3명은 지난 2008년 11월 전기시설 공사를 발주하면서 아예 자격이 없는 F사회복지법인과 수의 계약을 했다. 뒤늦게 문제가 불거지자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고 전기 공사업 등록증이 있는 C업체와 F복지법인이 처음부터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사업을 진행하는 특혜를 제공했다.향응을 받고 난 뒤 해당 업체에 용역비를 더 얹어주는 경우도 적발됐다. 성남시 분당구청의 B팀장과 C직원은 지난 2007년 분당구 지하차도 유지 관리 업무를 맡은 A업체에게 용역비 1억9천500만원을 더 지급했다. A업체가 4명의 기술자를 757일간 업무에 투입한 대가였지만 실제 이들은 현장에서 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결과 B팀장 등은 이 사실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A업체로부터 3차례에 걸쳐 단란주점에서 향응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을 할 수 없는 데도 재하도급을 눈감아주거나 등록말소 대상에 해당하는 건설업체를 눈감아주거나 가벼운 처벌로 봐주는 경우도 있었다.한마디로 지자체 공무원들이 자신들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하는 건설업체들과 `그들만의 리그`를 즐기며, 국민혈세를 물처럼 썼다는 얘기다. 흔히 요즘 우리 사회가 많이 투명해지고, 맑아졌다고들 하지만 한켠에서는 아직도 이처럼 후진적인 공무원 뇌물·독직사건이 그치지 않고있다. 비리 공무원에게 가차없이 엄중한 철퇴를 내려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때다.

2012-05-15

교사의 권위 확립 시급하다

15일은 제31회 스승의 날이다. 스승의 가르침과 사랑의 의미를 되새겨보며 깊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스승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자는 취지에서 지정된 날이다. 하지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벅찼고 그림자마저 절대 밟으면 안 된다며 신성시했던 스승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일 년에 단 하루뿐인 기념일을 맞아서도 스승을 섬기려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엔 사회적 이슈가 된 학교폭력에 묻혀 스승의 날은 존재감도 느끼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 학교폭력은 도를 넘어섰고 교권은 땅에 떨어졌다. 꾸짖는 교사가 학생에게 맞는 일이 더 잦아졌다. 스승의 날을 맞아 되돌아본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교사의 사기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원 3천2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교직의 만족과 사기가 떨어졌다는 응답이 81.0%로 나타났다. 앞선 2009년에는 55.3%로 절반을 조금 넘었으나 2010년 64.3%, 2011년 79.5%로 4년 연속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교원들은 교직만족도가 낮아진 원인으로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29.8%),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학부모의 태도`(22.6%) 등을 꼽았다. 특히 명예퇴직이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으로 응답한 비율이 94.9%로 압도적이었고, 교육환경 변화로는 `학생인권조례 추진 등으로 학생지도의 어려움 및 교권추락 현상`을 꼽은 비율이 7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금 우리 학교는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폭력문제가 불거지면서 수동적으로 지시만 따라가는 등 자기 방어적이 되는 교사들도 늘어난다고 한다. 학교 폭력도 상당부분 교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선생님의 한마디 격려와 칭찬이 학생의 삶을 바꿀 수 있다. 누구에게나 마음을 열고 배울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르쳐야 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민주시민의 인성을 깨우쳐 줘야 한다. 결국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우는 일은 스승의 몫이다.교사의 자긍심과 권위를 살릴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교권확립은 공교육 회생의 지름길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을 포함한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교권의 주체인 교사도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책잡히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이처럼 교권 확립을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모두와 특히 교육현장 종사자들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일 년에 한 번이라도 스승의 날을 맞아 이날을 제정한 의미를 되새긴다면 교권 확립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