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전력대란 극복위해 절전 생활화 필요하다

12월에 들어서자마자 기온이 뚝 떨어져 올겨울 한파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기상청의 예보를 실감케했다. 설악산은 최저기온이 영하 17.6도까지 내려갔고, 동두천은 영하 7도에 체감온도가 영하 17도를 웃돌았다고 한다. 12월 초부터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도는 추위가 닥쳐 전국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 기상청 예보로는 이달 중순과 하순 날씨도 평년보다 더 추울 것이라고 하니 한파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올겨울 추위는 어느 해보다 매서울 것이라고 하는 데, 추위가 최근 해마다 기존 기록을 갈아치우다시피 하고 있는 것은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유엔이 기후변화에 대처하고자 발벗고 나섰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있다.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도 접점을 찾지 못해 지지부진하다고 한다. 합의안 도출이 그만큼 쉽지않다는 얘기일게다. 우리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해 적응력을 키워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제 한파는 어쩌다 겪는 일이 아니라 사실상 연례행사가 됐다. 따라서 한파 대비책도 일회성에 그쳐선 안 된다. 중장기적 실효성이 있는 한파대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정부 당국은 해마다 겨울철 한파 대비책과 함께 절전 대책을 내놓지만 얼마나 효과를 거뒀는 지는 미지수다. 특히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보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지 의문이다. 이 조치의 대상은 계약 전력이 100~3천kW인 전기 다소비 건물 6만5천여 곳과 2천TOE(석유환산톤) 이상의 에너지를 쓰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 476곳이다. 이들 건물은 3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난방 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정부가 절전, 에너지 절약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정부당국이 목소리만 높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강력한 단속이 뒷받침돼야 한다. 위반한 건물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올겨울에도 혹한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가 예상되지만, 원자력발전소 일부 가동 중단 등으로 공급 차질이 걱정이다. 특히 한파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는 1월에는 수급 불균형 심화로 인한 전력 대란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당국과 기업은 물론 시민단체들이 어느때보다 적극적으로 절전 운동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고 있는 이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동참이다. 절전의 생활화, 일상화는 선진국 여부를 가늠하는 척도라 할 수 있다. 절전과 에너지 절약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야 한다. 정부가 앞장서서 절전을 강요하기 보다 집집마다 절전 수칙을 정해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도록 한다면 전력대란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2012-12-05

일본 터널사고, 우리 터널 안전 점검 계기 삼아야

2일 일본에서 발생한 터널 붕괴사고를 계기로 우리의 터널 안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본 터널 사고가 관리미비와 안전진단 소홀에서 비롯된 후진국형 사고로 드러나 이같은 진단이 꼭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길이 5m, 폭 1.2m, 두께 8㎝에 무게가 1.2t에 이르는 콘크리트 천장판이 떨어져 내리면서 터널안을 달리던 자동차를 덮쳤다. 철제구조물을 지탱하는 볼트의 부식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었는 데, 콘크리트 천장판을 터널 위쪽에 매단 봉 형태의 철제구조물과 볼트는 1977년 개통 이후 35년간 한번도 교환되지 않았다고 한다. 두달전 실시한 정기점검에서도 육안검사만으로 합격판정을 했다니 개탄할 일이다. 망치로 두드려서 나는 소리로 부식여부를 확인하는 타음조사를 하지 않고 겉치레 검사를 하는 바람에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문제는 일본의 터널 붕괴사고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길이 500m가 넘는 터널이 2천448개에 달한다. 이중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안전등급 C등급 이하가 139개라고 한다. C등급은 당장 붕괴나 사고가 날 위험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보수와 보강을 해야 하는 등급이다. 이보다 낮은 D등급으로 판정되면 이용이 일부 제한된다. 국내에서 50년이 넘은 터널 28개 중 5개를 제외한 23개가 C등급 판정을 받았다. 30년이 넘은 터널 105곳 중 절반 이상인 54곳도 C등급으로 나타났다. 준공 110년을 넘은 아현터널, 연희터널, 의영터널 등에서는 누수현상과 함께 백태, 균열 등이 발견됐다. 길이가 긴 터널에는 공기순환을 위해 대부분 대형 통풍기가 달려있다. 통풍기를 천장에 고정하는 데 사용되는 볼트는 시간이 지나면 부식될 수밖에 없다. 평소 철저히 점검해 조금이라도 이상이 발견되면 지체없이 교체하는 등 보수·보강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속도로에는 곳곳에 터널이 있다. KTX가 달리는 고속철도에는 기존 철도 보다 터널이 훨씬 더 많고 길다.더구나 우리나라의 주요 고속도로는 주말이면 어김없이 정체현상이 빚어진다. 터널부근의 정체는 더 심하다. 지·정체로 터널내에 자동차가 갇힌 상태에서 일본에서와 같은 천장 붕괴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는 훨씬 클 수 밖에 없다.우리나라도 도로와 철도건설은 70년대 이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80년대까지는 기술력과 비용문제로 제대로 된 품질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사고도 그 시절에 일어났다. 이후 국내에서 그런 대형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 고속도로와 철도가 지나는 터널의 안전이 염려되는 게 사실이다. 일본의 터널 붕괴사고를 교량과 터널 등 시설물의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12-12-05

박·문 후보, TV토론서 당당히 승부하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여론조사상 지지도가 박빙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4일 실시될 대선후보 TV토론이 승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지지율은 여론조사를 실시한 언론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2~3%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내 접전양상으로 조사되고 있다.중앙일보 종편 JTBC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1월30일~12월1일 전국 유권자 1천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박근혜 후보는 47.8%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문재인 후보는 43.1%를 나타냈다.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안인 4.7%포인트로 좁혀지면서 접전 양상이다.또 인터넷 신문인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2천1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오차범위 내인 3.8%p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대결에서 47.9%의 지지를 얻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44.1%에 그친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3.8%p 앞서며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종편 채널A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44.4%로 38.9%에 그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안철수 후보 사퇴 이후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 여론조사상 양자대결에서 박근혜 후보가 다소 우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유권자가 20%에 이르러 선거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판세는 여전히 유동적이다.이런 상황에서 향후 대선 일정 가운데 4일, 10일,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릴 세 차례 TV토론은 두 후보의 지지도 향방을 좌우할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유권자 1천만명이상이 지켜볼 TV토론에서 두 후보가 어떤 이미지를 주느냐에 따라 2~3%포인트 차이 승부는 쉽게 뒤집힐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4일 열리는 첫 TV토론은 정치·외교·안보·통일을 주제로 이뤄져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정면으로 맞서는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후보는 최근 유세에서 `참여정부 심판론`을 내세우며 문 후보를 `노무현 프레임`으로 엮으려는 시도를 해왔기에 참여정부 평가와 관련해 공세를 펼 것이 예상되고, 문 후보 역시 이명박 정권 5년의 실정을 지적하면서 새누리당과 박 후보의 `공동책임`을 강조해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박근혜·문재인 두 후보가 늘 강조해왔듯 정정당당한 승부를 보여주는 TV토론이 되기를 바란다.

2012-12-04

잇단 검사비리, 검찰개혁 급하다

또 현직 검사의 비위사건이 터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소속 박모(37) 검사가 자신이 맡은 사건을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알선한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박 검사의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박 검사가 사건 알선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추정도 있다. 대기업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으로부터 9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돈 검사`와 검사실에서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성 검사`에 이어 이번엔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로펌에 알선해준 검사까지 드러난 것이다. 사퇴한 한상대 검찰총장은 지난해 8월 취임 일성으로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오만, 무책임 등 내부의 적과 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깨끗한 검찰문화`를 강조하며 “청렴에 대한 개개인의 철저한 인식변화와 체질개선”을 당부했다. 그러나 몇 달이 안돼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이 터졌고, 최근에는 `돈 검사` `성 검사`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번에 또다시 현직 검사의 비리 사건이 불거졌으니 내부 부패방지 시스템은 전혀 먹히지 않고 있는 셈이다. `돈 검사` 사건도 검찰의 자체 감찰시스템에는 잡히지 않다가 경찰이 적발한 뒤에야 특임검사가 수사에 나섰다. 검찰의 내부 감찰 시스템이 먹통이었다면 이미 드러난 사건들 이외에 더 많은 비리가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높다.검찰총장이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깨끗한 검찰문화를 역설했음에도 검사들의 비리가 꼬리를 무는 것은 검찰 내부 단속만으로는 비리척결이 어렵다는 방증이다. 기소를 독점하고 방대한 수사권을 행사하는 검찰의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내부 감찰 이상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대선후보들도 검찰개혁을 공언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겠다는 한다. 공수처 설치는 `옥상옥`이 될 것이란 비판이고, 국회가 추천한 특별감찰관은 과연 검찰 같은 조직의 내부 비리를 속속들이 적발해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좀 더 실효성있는 검찰개혁안이 필요하다.검찰 개혁은 그야말로 발등의 불이 됐다. 잇따르는 검사 비리는 검찰 개혁의 시급성과 절박성을 거듭 일깨워준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이미 국민 여망을 바탕으로 중수부 폐지와 검찰의 수사기능 축소, 인사제도 개혁 등을 약속했다. 어느 후보가 집권하든 고강도 검찰개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사회가 지혜를 모아 이미 제기된 개혁안을 토대로 최선의 검찰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고민할 때다.

2012-12-04

포스코, 엄살 너무 심한 것 아닌가

글로벌 기업 포스코의 엄살이 너무 심하다. 현재 갖고 있는 현금규모가 3조원대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인데도 `어렵다`며 앓는 소리를 낸다. 엄살의 뜻은 `아픔이나 괴로움, 어려움 따위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 나타내는 태도`를 말한다. 딱 요즘 포스코를 보고 한 말 같다. 포스코는 국내외 철강사들이 줄줄이 적자를 기록한 올 3·4분기 단독 기준으로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고, 부채비율 역시 30%대로 100% 수준인 글로벌 경쟁사들보다도 크게 낮은 편이다. 세계 최대 철강사인 아르셀로미탈은 올 3분기 7억900만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글로벌 신용등급이 투기(정크본드 Baa3)등급으로 떨어졌다. 이 기간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0.2%였다. 그렇다면 포스코는 어떤가. 3분기 영업이익만 8천190억원(단독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은 무려 9.2%다. 아르셀로미탈과는 비교가 안된다. 또 일본 1, 2위 철강사인 신일본제철(0.4%)과 JFE스틸(-0.1%)은 물론 중국 1위 업체인 바오스틸(3.0%)에 비해서도 3배 이상 높다. 부채비율은 또 어떤가. 포스코 단독으로 35.9%로, 신일본제철(118.6%)ㆍJFE스틸(165.8%)ㆍ바오스틸(89.2%) 등 글로벌 경쟁사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다만 우려되는 대목이 신용등급이다. 하지만 그리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했으나 포스코만 강등된 것이 아니다. 다른 경쟁사들은 더 형편없다. 최근 무디스와 스탠더드앤푸어스(SP)ㆍ피치가 각각 포스코의 신용등급을 `Baa1`와 `BBB+`로 한단계씩 내렸다. 이 같은 등급은 동종사인 신일본제철(BBB)ㆍJFE스틸(BBB-)ㆍ아르셀로미탈(BB+)ㆍ바오스틸(BBB) 등 글로벌 경쟁사보다 한 단계 이상 높다.일각에서는 포스코의 현금이 바닥 수준이라고 하지만 그건 포스코를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다. 포스코가 어떤 기업인가. 아직까지는 `돈금고`가 넉넉하다는 입장이다. 포스코가 갖고 있는 3조원은 현재의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금액이다.포스코가 `어렵다`고 앓는 소리를 내게 된다면 포스코만 바라보고 있는 포항철강공단내 계열, 외주, 협력, 연관업체들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게 된다. 엄살부리는 것도 어느 정도여야 한다. 포스코가 쥐어 짠다면 그 하부 조직에 있는 기업은 어떻게 되겠는가. 가뜩이나 위축돼 있는 기업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이들 기업의 희망은 바로 포스코다.포스코는 오는 5일 포항에서 전 그룹차원의 혁신페스티벌을 연다. 매년 행사 때마다 비상경영을 이유로 `허리띠를 졸라매자, 마른 수건도 다시 짜자`는 말만 되풀이 했다. 하지만 올해 행사만큼은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앓는 소리`가 아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면 어떨까.

2012-12-03

올해도 예산안 법정시한 넘기나

올해도 새해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넘기게 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당초 대통령 선거 일정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안을 11월22일까지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계수조정소위의 의석수를 둘러싸고 시간을 끌면서 약속은 물거품이 됐다. 계수조정소위가 가까스로 구성돼 가동되고 있기는 하나 예산 삭감과 증액을 놓고 쟁점 항목이 많다. 게다가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하는 세법 개정안이 걸림돌로 작용해 대선 전 예산안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내년 예산안은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서민과 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질 수 있음을 국회가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헌법 제54조 2항은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을 `12월 2일`로 명시한 것이다. 예산안이 확정된 후 정부가 정상적으로 집행준비를 하려면 최소 30일이 소요된다. 1월 초부터 예산을 집행하려면 법정 시한내 예산안이 통과돼야 한다. 경기 침체나 경제위기로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시기에는 예산안의 법정 시한내 처리가 더욱 절실하다. 그런데 입법기관인 국회가 이번에도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이러한 사태가 2003년 이후 10년째 되풀이되고 있다. 18대 국회는 4년 내내 법정시한을 어겼다.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되면서 19대 국회에는 쇄신의 바람을 기대했지만 허사였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가 이렇게 법정 시한을 쉽게 어겨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우리나라 경제는 유럽발 재정위기와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 둔화로 장기 저성장이 우려된다. 수출이 급감하고 내수가 부진해 내년에는 혹독한 경기침체를 겪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재정의 경기 진작 역할이 여전히 중요한 때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재정이 부진한 경제상황을 받쳐주는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고 예산안 법정기일내 처리를 호소했던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의 예산 집행과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긴다. 취약 계층 지원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 등이 지연되고, 서민 생계 불안이 커진다. 또 예산안 심의도 졸속으로 처리될 공산이 크다. 국민의 혈세가 불필요한 곳에 낭비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이 대선 이후 당선자의 공약을 반영해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예산안 처리가 연말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여야는 무엇보다 민생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새해 예산안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주기를 바란다.

2012-12-03

대선후보 TV 맞대결 왜 안하나

여야 대선후보 두 명을 상대로 추진됐던 SBS TV토론회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측의 소극적 태도로 무산됐다고 한다. 또 KBS가 오늘과 내일 두 번으로 나눠 제안했던 양자 TV 정책토론도 할 수 없게 됐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측은 두 방송사의 양자 TV토론 제안에 참석하겠다고 통보했으나, 박 후보측에서는 답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대로 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세 차례의 법정토론회를 빼고 12월19일 대통령선거일까지 박-문 후보 간의 맞짱 토론회를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달 초 무소속 안철수 후보를 포함한 3자 TV토론회를 제안했을 때에도 박 후보측은 야권 후보단일화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응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안 후보의 사퇴로 사실상 박-문 후보의 양자대결로 압축되자, 이번엔 선거일까지 박 후보의 유세 일정이 빡빡해 시간을 내기 어렵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 야권 단일화 과정이 지연되면서 TV토론을 하기엔 시간이 부족하게 됐다면서 12월4일 선관위 법정토론 이후 필요성을 판단하겠다고 한다. 지지율 1위의 집권 여당 대선후보측의 해명으로는 군색하다.이런 상황은 역대 대선 당시와는 사뭇 대비가 된다. 1997년 대선 때는 후보 대상 TV토론회가 54회였고, 2002년에는 후보단일화 토론과 법정토론을 합쳐 TV토론 27회, 2007년에는 후보 대담·토론 11회였다. 대중을 상대로 한 장외 유세가 줄어들고, TV토론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시대의 추세이다.더구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양자 TV토론을 꺼린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득표전략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그다지 지혜롭지 못하다. 그런 자세는 박 후보의 아킬레스건으로 여겨지는 `불통`(不通)과 `과거로의 회귀`라는 이미지를 더 강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의무적으로 열리는 선관위 주최의 법정토론회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를 포함해 세 명이 참가하는데다, 형평성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토론의 역동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박-문 두 유력 후보 간의 TV 맞대결을 보고싶어 하는 국민들의 바람도 그런 이유에서다.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국정 최고책임자를 뽑는 중차대한 선거인데도 유권자가 두 후보를 비교·평가할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으려 해서야 되겠는가. 적어도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며 출마한 두 후보는 자신의 국가운영 비전과 철학, 정책, 자질 등에 관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최대한 많이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들은 아직 특정 후보를 전폭 지지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을 대하는 후보의 태도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부자 몸조심`하는 태도는 유권자의 반발을 살 뿐이다.

2012-11-30

사상 초유의 검찰내분 사태, 국민의 뜻 헤아려야

검찰에서 사상 초유의 검란(檢亂)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의 실세중 실세로 꼽히는 대검 중수부장이 느닷없이 사상 처음으로 대검의 공개감찰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 감찰을 실시한 이유는 최재경 중수부장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준 검사에게 언론 대응방안을 조언한 의혹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공개감찰이라는 수모를 겪게 된 최재경 중수부장은 “검찰총장 진퇴 문제 등으로 의견대립이 있었고, 그것이 감찰 조사로 나타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 총장과 중수부장이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가 됐다. 검찰총장과 총장의 하명사건을 수사하는 책임자인 중수부장이 대립하면서 검찰내부가 크게 술렁이자 법무장관이 심야에 특별지시를 내려 사태를 진정시키려 했으나 대검간부들은 29일 오전 검찰총장에게 용퇴를 건의하고 나섰다. 여기에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들도 검찰총장의 용퇴를 요구했다.10억 가까운 돈을 뇌물로 받은 간부 검사가 적발되질 않나 집무실에서 성행위를 한 검사가 나오고, 최근에는 개혁을 하는 시늉만 하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방송기자에게 잘못 보내 국민들의 속을 긁어놓는 검사까지 나와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검찰총장이 전격적으로 공개감찰을 지시한 근본적인 이유는 중수부 폐지를 놓고 총장과 중수부장이 서로 의견이 충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검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상대 총장은 검찰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대검중수부를 폐지하려 했으며, 중수부장은 검찰총장의 퇴진을 포함하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며 반발했다는 이야기다. 또 최근 검찰총장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최태원 SK그룹회장의 횡령혐의에 대한 구형량을 낮추도록 개입하는 과정에서 특수부를 총괄하는 최 검사장과 갈등이 빚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때문에 최 검사장에 대한 공개감찰은 `보복성`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채동욱 대검 차장은 총장의 용퇴를 건의한 이유에 대해 “일선 검사의 의견을 청취해보고 더이상 총장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태라면 총장은 조직내 신망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지금 검찰은 국민의 따가운 시선속에서 개혁이라는 큰 일을 해야 할 처지가 아닌가. 검찰에서 벌어지는 소동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지금 국민들이 검찰에 바라는 것은 검사가 거액의 금품을 받고, 성행위를 하고, 여론조작까지 시도하고, 재벌총수 봐주기 구형을 하는 것 같은 행태들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수부 폐지`를 개혁여론 무마용으로 내세우려는 시도는 본질이 아니다. 검찰 개혁은 검찰조직 전체를 혁신하는 내용으로 이뤄져야 한다. 검찰의 자성을 촉구한다.

2012-11-30

중국발 구제역 차단에 총력

최근 대만에 이어 중국 랴오닝성 다렌시에서 돼지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지역 축산농가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경북도는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해 비상대책에 들어갔다.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여행하려면 축산농장을 방문하거나 육류 등 축산물을 반입을 금지해 줄 것도 부탁했다. 해외 출·입국 시 검역검사본부에 신고해 소독 등 필요한 절차를 밟고, 귀국 후 5일 내에는 축사 출입을 하지 않도록 권했다. 또 축산농가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고, 매주 1회 이상 소독, 매일 질병예찰, 외부인·차량의 출입통제 등 방역을 생활화하고 구제역 의심 가축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토록 했다.이웃 나라의 구제역 발생 소식에 왜 이처럼 호들갑을 떠느냐고 반문할 수 있으나 경북은 다시 기억하기조차 싫은 끔찍했던 구제역의 악몽이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2년 전인 2010년 11월 29일 안동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이후 수개월 만에 전국으로 번져갔다. 전국 11개 시·도, 75개 시·군에서 돼지 331만 마리와 소 15만 마리를 도살, 매몰처리했다. 경북은 16개 시·군에서 소 5만2천400마리와 돼지 37만1천982마리를 1천121개 매몰지에 파묻었다. 보상비와 방역비, 매몰비를 포함한 구제역 비용이 경북도 5천900여억원, 전국적으로 2조8천억원을 넘었다. 공무원 8명이 구제역 방제 과정에서 희생되는 아픔도 겪었다.구제역은 소·돼지·양·사슴 등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서 발생하는 제1종 바이러스성 가축전염병으로 국제수역사무국은 가축전염병 가운데 가장 위험한 A급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지정해 놓고 있다.감염 동물 자체와 배설물이나 사료·차량·사람 및 황사 등 공기를 통해 급속도로 전염된다. 치료법이 없어 구제역에 걸린 가축은 물론 일정한 반경 내 가축까지 모두 도살·매립·소각해야 한다. 이처럼 구제역은 축산업에 치명적이다. 특히 경북은 한우와 돼지 생산량 전국 1위의 우리나라 최대 축산물 생산지여서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직접 살처분를 해야 하는 축산농가는 말할 것도 없고 가축시장 폐쇄에 따른 가축시장경기 위축 및 축산물가격 하락, 축산물 판매점과 식당경기 침체 등 직간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동반한다. 2년 전 안동발 구제역의 고통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당시 구제역 병원균이 어떤 경로로 유입됐는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진단했고,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던 농가에 의해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우리나라는 구제역 악몽을 딛고 2014년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 인증을 준비하고 있다. 행정 당국은 물론 모든 국민이 중국발 구제역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2-11-29

잇따르는 동반자살 이대로는 안된다

생활고를 이기지 못한 모녀가 함께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엊그제 이모(48·여)씨와 어머니(73)가 나란히 숨진 채로 발견됐다.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온 이씨는 7개월째 월세를 내지 못하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다 번개탄을 피워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며칠 전에는 서울 한강에서 80대 노모와 40대 딸이 서로의 몸을 끈으로 묶고 끌어안은채 투신 자살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이들 모녀 역시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다 함께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들이다.이들 모녀의 잇따른 동반자살은 선진 복지국가로 도약하고 있다는 대한민국의 뒷모습이 어떤것인지를 웅변한다. 이들 모녀는 모두 단 둘이 살며 생활고에 시달려왔다. 고혈압과 중풍, 엉덩이뼈 골절, 우울증 등 각종 질병을 앓아온 것도 비슷하다. 이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만한 능력이 있는 가족이나 친척도 없었다. 월 몇만원의 기초노령연금 외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기초수급생활 대상자도 아니어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한다.나라는 세계적으로 내로라 할만큼 부유해졌는데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이들을 보살피는 손길은 어디에도 없었던 셈이다. 이들에게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경제대국이 아니라 바닥까지 떨어진 서민들의 삶을 보살피지 않는, 비정하고 무책임한 나라였을 뿐이다.정부는 이들의 죽음을 개인적인 비극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이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경위를 파악해 문제점을 철저히 개선해야 한다. 비슷한 처지에 놓인 다른 딱한 사람들은 없는지 조사해 그들이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 그래야 유사한 비극을 막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하다면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또다시 벌어질 수 있다.국민복지의 확대는 대한민국의 시대적 화두로 떠올랐다. 무상보육에 무상급식,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등 각종 복지공약이 난무한다. 그러나 당장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절실한 복지의 최우선 과제다. 정치권도 표를 의식해 거창한 복지공약을 남발하기 보다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서민복지의 강화에 최대 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우리 사회 역시 이들 모녀의 잇따른 동반자살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의 복지를 정부의 임무로만 돌릴 것도 아니다. 시민사회는 물론 우리 스스로가 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이는게 필요하다. 잇따르는 모녀 동반 자살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사회적 각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2012-11-29

대선 선거전 시작에 부쳐

제18대 대선의 공식 선거전이 드디어 27일부터 시작됐다. 앞으로 선거일까지 남은 22일은 대한민국의 미래 5년을 선택하기 위한 짧지만 소중한 시간이다. 자동차 한 대를 구입할 때 이리 재고 저리 따져보는 깐깐함은 소비자 개인의 기호와 선택에 국한되며, 자신의 선택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시장에 내다팔면 그만이다. 그러나 대통령을 뽑는 일은 5년의 시간을 온전히 특정 지도자에게 맡기겠다는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다. 나아가 국민의 총합적 삶의 질과 나라의 운명을 통째로 맡기는 고도의 정치행위다.차기 대통령을 뽑는 기준은 유권자마다 다를테지만, 최대한 보편타당한 잣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후보의 출신 지역 혹은 상징조작된 이미지에 휩쓸리거나, 진영의 논리에 매몰돼 한표를 행사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후보의 자질과 도덕성, 정치철학과 정책비전, 의사결정과 소통 능력 등 국가 최고 리더십의 구성요소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는 일은 기본이다. 여야 후보들이 내세운 정책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후보 주변의 인물들까지 꼼꼼히 따져서 옥석을 가린 뒤 투표를 해야 한다. 그게 그나마 `잘못된 선택`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후보가 내세운 각종 정책공약은 임기 5년의 로드맵이며, 후보 주변의 인물은 이를 집행해 나갈 잠재적 인재풀이기 때문이다.무소속 안철수 전 대선후보의 사퇴로 크게 불어난 부동층의 표심 향배도 관심이다. 이들 새로운 부동층이 이번 대선의 승패를 가를 결정적인 변수로 등장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들은 열렬한 지지를 보냈던 안철수 전 후보의 퇴장으로 당장엔 마음 둘 곳이 없겠지만, `기권` 보다는 차선을 택하는 전략적 투표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감히 제안한다. 새 정치 구현을 추구했던 안 전 후보의 가치와 정책적 요소가 어느 쪽에 더 많이 반영될지를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안철수의 쇄신안을 반영하겠다”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의 새정치를 꼭 실천하겠다”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사이에서 진정성 있는 쪽을 가려내는 일에 부동층 유권자들이 노력하길 기대한다.유권자들은 3주 남짓 진행되는 공식 선거운동기간에 후보들이 발신하는 `긍정의 메시지`에 눈과 귀를 열어두길 권한다. 상대후보를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비방전에는 매몰차게 등을 돌려야 한다. 선거판이 혼탁해질수록 유권자들의 판단은 이성 보다는 감성의 지배를 받기 십상이다. 이런 틈새를 이용해 막바지 흑색선전과 `묻지마 폭로전`을 시도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표로 응징해야 한다. 그래야 구태의 고질적인 사슬을 끊을 수 있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투표는 권리인 동시에 의무다. 마음에 드는 후보를 골라 꼭 투표하길 바란다.

2012-11-28

검찰 과감한 개혁방안 도출해야

위기에 처한 검찰이 내부 개혁 논의로 분주하다. 한상대 검찰총장이 대검 간부와 일선 검사장들을 잇따라 만나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전국 검찰청별로 평검사회의도 속속 열리고 있다. 서울 남부지검의 한 검사는 내부 통신망에 `검찰 개혁만이 살 길이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이 늦게나마 그동안의 잘못을 돌아보고 스스로 자정과 개혁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다.검찰의 내부 개혁 논의를 바라보는 외부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검찰이 과연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개혁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미심쩍어하는 여론이 더 많다. `개혁만이 살 길`이라고 주장했던 검사의 글도 `일선 검사들이 이렇게 주장하면 진정한 개혁안인 것처럼 비치고 총장님이 결단해서 수용하는 모양새가 효과적일 것`이라는 배경설명이 있었다고 한다. 일각에선 한상대 총장 등 검찰 수뇌부의 책임론도 거론되고 있다. 현직 검사의 거액 수뢰와 성추문, 부실 편향 수사 등에 책임이 있는 한 총장이 검찰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다.한상대 총장은 내부 개혁논의를 수렴해 다음달 초 검찰개혁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정말 그동안의 잘못을 반성하고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 나려 한다면 지엽적인 개선책으로는 안된다. 통렬한 자성을 바탕으로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는 혁신적이고 자발적인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땅에 떨어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결의로 검찰이 최선의 개혁안 마련에 나서야 할 이유다.지금 검찰의 위기는 국민이 부여한 막대한 권력을 사회정의와 국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데서 비롯됐다.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방대한 수사권을 가지며, 경찰 수사도 지휘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막강한 권력을 지닌 검찰에 대한 견제는 미흡했다. 내부 감찰시스템은 번번이 제 기능을 못했고,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도 약자에게는 오만하다는 원성도 드높다. 그래서 검찰 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고, 한상대 총장 스스로 중수부 폐지를 포함한 모든 개혁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개혁이라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 전국적으로 열리는 검사회의에서 치열한 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과감한 개혁안을 도출하길 바란다. 검찰이 정말 국민을 위해 제 살도 주저없이 깎아내려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결국 개혁은 정치권과 외부의 힘에 의해 이뤄질 수 밖에 없을 것임을 검찰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2-11-28

SK그룹의 분권형 경영모델 주목한다

SK그룹이 내년 1월부터 분권형 경영을 시행한다고 한다. 대선에서 경제민주화가 화두로 올라있고, 핵심과제로 재벌개혁이 줄기차게 논의되는 와중에 재계 서열 3위 그룹이 총수와 지주회사의 권한을 계열사로 대폭 넘기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SK는 최태원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최고경영자 회의에서 그룹 경영시스템을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로 탈바꿈해 `100% 관계사별 자율책임 경영`을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앞으로 각 사의 CEO와 이사회는 지주회사인 SK㈜와 협의없이 인사와 사업관련 의사결정을 자율적으로 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SK는 이 방안이 그룹체제를 유지하면서 계열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따로 또 같이`라는 경영철학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2002년에는 총수중심 지배구조를 이사회와 사외이사 권한강화 쪽으로 바꾸고, 2007년에는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한데 이어 이번에 계열사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는 것이다. 재계가 오너경영의 필요성을 부쩍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 총수의 힘을 확 빼고 계열사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SK의 행보는 주목할 만하다.SK가 계열사 자율경영 체제를 도입하면 그룹의 경영구조는 최 회장과 지주회사, 각 계열사를 거치는 수직적 구조에서 전문 경영인이 중심이 된 계열사 사장단협의체가 전면에서 이끄는 수평적인 형태로 전환된다. 총수와 지주회사의 경영참여나 권한이 거의 없어진다. 그룹을 이끄는 총수가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결정을 비롯한 강력한 리더십으로 글로벌 기업을 키워냈다며 오너경영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재계의 일반적인 주장과 확연히 다르다. SK의 이런 실험은 최근 정치권의 경제민주화에 자발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구형받은 최 회장의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SK의 경영구조 변신은 새로운 재벌체제를 시험해 보는 출발점으로 평가된다.한국의 재벌그룹과 총수에 대한 평가는 이중성이 확연하다. 그룹과 총수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에 대해 대다수 부인하지 않지만 그룹의 경제력 집중에 따른 양극화와 불합리한 소유구조를 발판삼은 총수의 황제경영은 걱정스런 상황이다. 10대 재벌의 매출액은 국민총 생산의 77%를 차지하고 계열사 수는 최근 5년간 75%나 늘었으며, 영위업종도 44% 확대됐다. 재벌총수와 그 가족은 극소수 지분으로 그룹전체를 지배하면서 불투명하고 독단적인 경영과 골목상권 진출, 일감 몰아가기 반칙을 일삼아 지탄받고 있다. SK는 재계 첫 시도인 자율책임 경영방식이 재벌구조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도록 해주기 바란다.

2012-11-27

기초자치단체의 낮은 청렴도 문제많다

광역자치단체의 청렴도와 달리 기초자치단체의 청렴도가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는 종합청렴도에서 7.59점을 얻어 대전광역시에 이어 두번째로 청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에서 각각 7.93점과 8.07점을 받았지만, 정책고객 평가 부분에서 6.10점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종합청렴도 7.35점으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5번째를 차지했다. 도는 외부청렴도(8.09점)와 정책고객 평가(6.49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내부 청렴도 부분에서 7.10점으로 하위권으로 조사됐다.문제는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청렴도였다.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의 청렴도가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권익위가 시·군별 청렴도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누어 발표했는 데, 경북지역의 `기초자치단체-시`는 1등급과 2등급 청렴도를 받은 곳이 단 한 곳도 없을 정도였다. 시 단위 지역에서 청렴도가 가장 높은 곳은 7.73점으로 3등급을 받은 경주시였으며, 문경시와 상주시도 3등급을 받았다. 포항시와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등은 4등급의 낮은 청렴도를 받았으며, 구미시와 경산시, 영천시는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경북지역 `군`단위의 청렴도는 `시` 단위에 비해 조금 나은 수준을 보였다. 청도군이 8.20점으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고, 군위군과 봉화군, 고령군이 2등급에 포함됐다. 달성군과 영덕군, 의성군, 성주군 등은 3등급을, 울진군과 칠곡군, 영양군이 4등급을, 청송군과 울릉군이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대구시의 `구`별 청렴도에서도 1등급을 받은 지역은 없었다. 대구시 수성구와 남구가 2등급을, 중구와 동구가 3등급을 받았다. 특히 대구시 북구와 서구, 달서구는 전국 `구`별 청렴도에서 꼴찌를 차지하는 수모를 겪었다.대구·경북 시·도교육청 청렴도도 지난해에 비해 모두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교육청은 지난해 1위에서 3위로, 대구교육청은 5위에서 7위로 각각 하락했다. 경북교육청은 정책고객 평가에서는 1등급을 맞았으나 내부청렴도가 6위로 처져 순위가 변동됐다. 대구교육청은 내부 청렴도와 정책고객 평가는 전국 상위권(2위)으로 나타났으나 외부청렴도에서는 소폭 하락했다.이처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청렴도가 낮은 것은 시·군·구단위 공직자들 사이에 온정주의적 행태가 만연돼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 지방선거 후유증으로 공직자들의 독직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것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대오각성이 요구된다.

2012-11-27

야권후보 단일화 되풀이돼선 안돼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지난 23일 밤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후보단일화를 위한 최종 담판을 제의할 것이라는 무성한 관측을 깨고 스스로 사퇴하고 말았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이로써 `안철수 태풍`은 일단 소멸했다. `새 정치`를 향한 그의 정치실험도 종지부를 찍었다. 안 후보는 대선판에는 오랫동안 뜸을 들이며 천천히 진입했지만, 퇴장할 때는 전광석화처럼 물러났다.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알아야 하는 게 정치인들의 덕목이지만, 실상 이를 실천에 옮기는 정치인은 드물다.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의 퇴장`은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양보에 이어 다시 한번 신선하다는 인상을 준 것도 사실이다. 안철수 후보의 사퇴는 야권후보 단일화 국면을 극적으로 변화시켰다. 안·문 후보 캠프 협상팀의 거듭된 절충실패, 두 후보간 룰협상 담판 결렬에 이어 급기야 양측의 특사까지 동원됐던 단일화 줄다리기는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파국에 이르렀다. 여론조사도 사실상 물건너간 상태에서 두 후보 가운데 한 쪽이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안 후보는 `정권교체를 위한 백의종군`을 선택했다. 그는 사퇴선언 전문을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단일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사퇴 직전까지 상당한 지지율을 지켜온 대선 후보가 취하기 쉽지않은, 힘든 선택이었을 것이다. 안 후보의 선택에 대해 인색하게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안철수, 문재인 후보가 자신들이 목표로 내걸었던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한 점은 아쉽다. 안철수 후보로서는 이번의 후보 사퇴로 새 정치 실현을 열망하며 그에게 성원을 보냈던 많은 지지자들에게 엄청난 상실감과 배신감을 안겨준 셈이 됐다. 단일화 협상과정에서 양 캠프가 서로 불신과 증오심을 드러낸 것도 부담이다. `반값 선거비용`공약을 내걸고 출시한 국민펀드 처리문제도 남았다. 단일화 협상이 늦어지면서 여야 후보를 검증할 시간이 별로 없어진 데 대한 책임도 가볍지 않다.어쨌든 안철수 후보의 사퇴로 야권의 단일후보는 문재인 후보로 귀결됐다. 문 후보는 안 후보에게 쏠렸던 새 정치의 열망을 대신 담아내는 책무를 안게됐다. 문 후보는 `친노` 프레임에서 벗어나 범야권을 아우르는 포용력과 본선 경쟁력을 보여줘야 한다.무엇보다 이번 후보단일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5년마다 야권후보 단일화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야권 후보단일화라는 정략적인 이슈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를 실종시키는 부작용을 낳는 것을 국민 모두가 목도했기 때문이다.

2012-11-26

포항철강공단에 부는 새바람

포항철강공단에 노사분규가 사라졌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붉은 머리띠를 두른 채 사업장 정문이나 도로 등에서 격렬히 농성하던 모습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다. 세계적인 철강경기 침체가 이 같은 상황을 만든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한편으론 현재의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하자는 성숙된 노사문화가 더 크게 작용한 것 같다. 포항철강공단에도 이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노사문화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철강공단 내 2~3개 사업장에서 파업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으나 올해는 분규 사업장이 단 한 곳도 없다. 포항철강공단의 이런 변화된 모습은 노사 간에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구미공단이나 경주 용강공단과는 대조적이다.지역 경제계는 당초 지난해 7월 복수노조 시행으로 올해 철강공단업체의 노사 간 임단협 교섭이 다소 난항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그 예상은 보기좋게 빗나갔다. 임단협 타결률은 오히려 작년보다 높았고, 무교섭 타결 사업장도 크게 늘었다.포항철강관리공단이 최근 조사한 올해 공단업체 노사간 임단협 진행상황을 보면 노조가 있는 59개사 가운데 지난 10월말 현재 53개사가 타결해 90%(지난해 75~80%)의 높은 타결률을 보였다는 것. 특이한 것은 동국제강(주), 조선내화(주), OCI(주), 코스틸 등 28개사가 올 임단협을 무교섭으로 타결한 점이다. 동국제강 노사는 지난 4월 올 임단협을 무교섭으로 타결해 지난 1994년 노사가 항구적 무파업을 선언한 뒤 18년 연속 무교섭의 대기록을 세웠다.조선내화 노사 역시 지난 5월 올 임단협을 무교섭으로 타결해 13년 연속 무교섭 달성 기록을 세웠다. 조선내화의 무교섭 타결 배경에는 15년 동안 노조위원장을 지낸 황인석 위원장의 리더쉽이 크게 작용했다. 그는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임금협상 요인을 없애 기업 경쟁력을 끌어 올렸다. 코스틸 노사도 지난 7월 올 임단협을 무교섭으로 타결하면서 10년 연속 무교섭 타결이라는 탄탄한 노사문화를 자랑하고 있다. 이밖에도 포스코패밀리사인 포스코건설, 포스코엠텍, 포스코켐텍, 포스코플랜텍 등도 올 임단협을 무교섭으로 타결했고, 홍덕스틸코드, 한중, 동방, 대한통운 등도 이에 동참했다.IMF 외환위기 때에도 끄덕없이 버티어 온 철강공단 업체들이 요즘 무척 힘들어하고 있다. 상당수의 업체들이 유급휴가나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 없이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어보자는 분위기다. 하지만 구조조정의 한파가 언제 불어닥칠지 모른다. 자생력이 약한 기업은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살을 도려내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다. 포항철강공단에 이런 화합의 노사문화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2012-11-26

`촛불화재`의 참사 막는 복지정책 시급하다

조손가정의 할머니와 손자가 촛불을 켜고 잠들었다 불이 나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다. 이들은 전기료를 못내 전기가 끊기자 촛불을 켜고 생활해왔다고 한다. 초겨울 추위에 전기도 없이 오들 오들 떨었을 할머니와 손자를 생각하면 선진 복지국가로의 도약을 노린다는 대한민국이 무색하다. 고흥 촛불 화재사건의 경위를 보면 할머니와 손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화재가 아니라 인재라는 지적이 많다. 우선 한전이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이 가난한 집의 전기를 꼭 끊었어야 했는지 의문이다. 한전은 단전이 아니라 전류제한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6개월분 전기료 15만7천원이 밀린 만큼 전류제한기를 설치, 순간사용량 220와트 이상의 전기사용을 제한했을 뿐 전등 한 두개와 TV, 냉장고 등은 쓸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전기가 완전히 끊긴줄 알고 촛불을 켜고 생활했다. 한 달에 3만원도 안되는 전기료를 내지 못했다고 추위 속에 빈곤 가정의 전기를 차단하는건 옳지 않다. 전류제한 조치를 취했다면 사용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줬어야 한다. 그렇게만 했더라도 촛불 화재란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희생자 가족이 왜 전기료도 못낼 정도로 곤궁한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봐도 일선 복지 정책은 허점 투성이다. 숨진 김모씨(58)씨의 남편 주모(60)씨는 허리와 다리 등이 불편해 일을 그만둔지 오래됐다고 한다. 아내 김씨가 유자공장에서 일한 돈으로 생계를 유지해왔지만 최근엔 김씨의 건강마저 나빠져 사실상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도 주씨 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지정에서 제외됐다. 장애 진단에 필요한 행정기관의 지원도 없었고, 한전의 전기료 `복지할인`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주씨가 근로능력이 있고, 딸이 3명 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주씨 부부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일할 능력이 있었다면, 자식들이 병든 부모를 부양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면 이들이 추위 속에 촛불을 켜놓고 잠들었다 숨지는 허망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얼마전에는 뇌병변 1급 장애가 있는 남동생(11)을 돌보던 박모(13)양이 불길 속에서 동생을 구하려다 숨진 일이 있었다. 이 사건 역시 1급 장애아를 국가나 사회가 돌보지 않고 13살 어린이에게만 맡긴 결과였다. 지금 대선후보들은 저마다 복지의 확대를 공약하고 있다. 국민이 행복한 세상,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려면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보살피는 정책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 반값등록금과 무상보육, 무상급식도 필요하겠지만 눈 앞의 가난과 장애에 시달리는 수백만 약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돌보는 정책이 훨씬 더 시급하다.

2012-11-23

연평도 포격 2주기, 영토수호 각오 다져야

23일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2주기가 되는 날이다. 지난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30분, 북한이 연평도에 포탄을 퍼붓기 시작했다. 우리 군은 13분뒤 K-9 자주포로 대응포격을 했지만 이미 170여발의 포탄이 연평도 곳곳에 떨어진 뒤였다. 해병대원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이 전사하고, 민간인 2명이 사망했다.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남한 땅을 겨냥한 북의 포격도발이어서 우리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더구나 북한은 포격 8개월 전인 2010년 3월26일 백령도 앞바다에 잠수정을 침투시켜 해군초계함 천안함을 폭침시키는 만행을 저지른 뒤였다. 군은 천안함 폭침당시에도 해군 전사자 46명의 혼령 앞에서“적이 대한민국의 풀 한 포기, 물 한 방울이라도 건드리면 백배 천배 응징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연평도 기습공격에 강력히 대응하지 못했다.이같은 아픔을 달래기 위해 국가보훈처와 해병대는 22일 대전현충원에서 연평도 포격으로 희생된 전사자 묘역 참배행사를 열었고, 정부는 23일 서울 용산의 전쟁기념관에서 연평도 포격의 2주기 행사를 개최한다.분통이 터지는 것은 정부가 연평도 포격 2주기 추모행사 계획을 발표하자 북한이 제2의 연평도 불바다를 거론하며 위협했다는 소식이다. 북한군 서남전선사령부 대변인은 조선인민군신문사 기자와 문답에서 “우리 군대가 있는 한 괴뢰들의 거짓으로 포장된 `연평도 승전`기념식 추태는 제2의 연평도 불바다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이어 “괴뢰들이 다시 도발을 걸어온다면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서남전선군 장병의 드팀 없는 의지”라고 덧붙였다니 한마디로 적반하장이요, `×뀐 놈이 성낸다`는 격이다.특히 김정일이 사망하고 아들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한 뒤에도 북한의 도발 야욕은 변함없어 보인다. 김정은이 지난 8월 연평도에서 불과 8km 떨어진 장재도 포진지와 연평도 포격전에 참여했던 무도 기지를 방문한 일이나 올해 5~8월 서해안의 초도에서 실시한 상륙훈련, 공격헬기 50여 대 최전방 배치, 황해남도 용연군 고암포에 들어선 공기부양정 기지 등을 감안하면 북한의 기습도발 위협은 여전하다고 봐야 한다.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기 위해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만큼 군의 영토수호 태세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대선가도에 나선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는 연평도 포격 2주기를 맞아 오늘날 한국이 처한 안보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따져보길 바란다. 국민들도 어떤 후보가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수호하고 책임질 수 있는지를 눈여겨 봐야 한다. 연평도 2주기는 북한의 도발로부터 우리 영토를 굳건히 지키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2012-11-23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마련 서둘러야 한다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마련을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공론화에 나서 2015년 이후 부지선정과 건설에 착수하기로 했다. 내년 4월에 각계 대표가 참여해 출범하는 공론화위원회에서 2014년까지 부지선정을 비롯한 권고안을 내면 정부가 이를 토대로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세운뒤 다음 해부터 처리시설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용후핵연료 처리방향을 국민적 공감대 아래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2004년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로드맵이 나온 셈이다. 정부는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에 공론화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민간차원의 정책포럼도 운영했지만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질질 끌어왔다. 이번에 8년만에 내놓은 추진계획도 모두 차기 정부에서 원점부터 시작해야 할 내용이어서 또 다시 마냥 미뤄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다.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맹독성 물질이 남아있거나 생성돼 인체에 노출되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죽음의 재`로 불린다. 국내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고리와 영광, 울진, 월성 등 4개 원전본부에 임시 저장하고 있지만 이미 수용공간의 71%가 채워진 상태다. 2016년 고리원전이 꽉 차는 것을 시작으로 2024년이면 원전내 모든 임시저장고를 쥐어짜듯 조밀화해도 완전 포화상태가 된다. 지하 500m 밑에 영구 격리해 10만년 이상 안정성이 보장되는 최종 처분장을 당장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50년 이상 보관하는 중간저장시설이 필요하다. 마지노선까지는 12년 남았지만 경주에 짓고 있는 중·저준위 폐기장 부지선정에만 20년 걸린 것을 감안하면 일정이 너무 빠듯하다.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건설은 부지선정에 따른 주민반발과 지역갈등을 푸는 게 관건이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을 놓고도 벌써부터 첨예한 갈등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후보지로 전북 부안, 부산 기장, 강원 양양, 충남 서천 등 4곳이 조사·검토된 것으로 알려져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지선정은 투명성과 신뢰, 소통의 바탕위에서 추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핵폐기장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채 원전 건설만 강행하면 앞으로 더 많이 쏟아져 나올 사용후핵연료를 버리지 못해 원전 가동을 멈춰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선 정부의 공론화나 부지선정 과정이 폭넓고 객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2012-11-22

시민 볼모 버스 운행 중단

전국버스업계가 22일 전면운행중단을 선언하며 대구를 비롯한 전국 시내버스가 멈춰선다. 버스와 택시사업체간 힘겨루기에 또 다시 시민들이 볼모가 됐다.버스업계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며 버스 운행을 중단시켰다. 이 법안은 국회 국토해양위원와 법사위를 통과,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은 상태다. 택시업계는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지난 6월 총파업을 했고,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버스업계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요지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문제다. 대중교통은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교통수단으로 정해진 일정과 노선에 따른 연결편이 마련되어 있는 버스와 철도, 항공편, 연객선 등을 의미한다.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관리를 받는다. 세금혜택이나 유류비보조, 적자노선결손보전 등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대신 오지노선 등과 같이 승객이 없더라도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의무적으로 운행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반면 택시는 이동 구간이나 장소, 시간, 요금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해 이용한다는 점에서 대중교통의 범주에 벗어난다는 게 버스업계의 주장이다.대중교통은 공익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택시는 긴급한 상황이나 신속성이 요구될 때 필수적인 시민 교통수단이다. 노선버스가 연결되지 않은 지역이나 버스 운행이 중단된 심야시간대의 유일한 교통수단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성을 지니고 있다고 택시업계는 주장한다. 택시업계는 수익구조가 크게 악화돼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만큼 택시의 공익성을 인정해 대중교통에 준하는 재정지원을 해야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이 법안은 정부나 지자체 역시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택시에 대한 재정지원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결국 세금을 더 걷어들이거나 아니면 기존의 예산을 없애 택시를 지원하는데 돌려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그렇다고 뾰족한 대안도 없다. 택시업계의 경영난은 택시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 없이 무리하게 증차해 온 정책에서 비롯됐다. 결국 택시 감축과 요금 현실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이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전국의 택시 수가 25만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차를 할 경우 택시기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돼 더 큰 반발에 부딪칠 수 있다.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버스업계가 들고 일어날 것이고, 부결되면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나설 것이다. 이래 저래 서민들만 볼모가 돼 엄청난 고통을 강요당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명분도 힘 없는 시민들을 인질로 삼아서는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시민들의 불편없이 두 업계가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하다.

2012-11-22

야권 단일화, 더이상 늑장협상은 안된다

야권 후보단일화 작업이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여 국민들을 답답케 하고 있다. 문재인·안철수 후보진영이 대선후보 선출 방식을 놓고 서로 “양보는 없다”고 배수진을 친 채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문 후보는 “단일화 방식을 안 후보에게 일임하겠다”고 `통 큰 결정`을 내놓는가 싶더니 안 후보 측이 `공론조사식 배심원제`라는 예상밖의 카드를 들이밀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문 후보에게 밀린 안 후보가 여론조사에다 국민참여 요소를 결합해 승산을 높이려 한다는 의구심 때문이다.단일후보 선출방식을 둘러싼 샅바싸움이 치열해지면서 대선후보 등록(25~26일) 전으로 못박아 놓은 단일화 시한이 지켜질지 의문이다. 시한을 맞추려면 불과 5~6일 사이에 선출방식 합의, 설문 문항 설계, 여론조사 (혹은 공론조사) 실시 시기 결정, 실제 조사 실시 등의 절차를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진행해야 할 판이다. 문제는 설문 문항과 실시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뒤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합의도출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데 있다. 합의를 이룬다 해도, 선거를 코앞에 두고 벼락치기로 단일화하는 모양새가 돼 시너지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위험성도 적지않다.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기왕에 정해놓은 후보단일화 시한을 지키는 게 최선이다. 어쨌든 당초에 약속한 단일화 시한을 맞추는데 성공하면 단일화 과정에 있었던 크고 작은 허물은 크게 부각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단일화 룰 싸움으로 행여 시한을 넘긴다면 후폭풍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거셀 것이다.문, 안 후보는 협상이 난관에 부딪힐 경우 최후에는 담판을 통해서라도 단일화하는 게 옳다. 정치권 안팎에서 가뜩이나 `비과학적`이란 비판을 내놓고 있는 여론조사에 후보단일화를 맡기기 보다는 후보간 교감에 의한 교통정리가 오히려 낫다는 주장이 적지않다.야권후보 단일화의 효시로 꼽히는 지난 1997년의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이 `발상의 전환`을 보여준 백전노장들의 정치 이벤트였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감동은 적었지만, 그 전략적 제휴의 기발함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쳤다. 2002년 노무현과 정몽준의 단일화 역시 대역전이라는 극적 반전이 있었다.그러나 가장 신선하고 감동적인 후보간 교통정리는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안철수의 `양보`였다. 두 후보는 협상이 안되면 담판이라도 해서 하루빨리 단일화를 하기바란다. 그래야 한달이 채 남지 않은 기간동안이라도 여당 후보와 함께 야권 단일후보를 꼼꼼이 뜯어본 연후에 향후 5년동안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을 게 아닌가.

2012-11-21

검찰비리 근절 특단의 조치 필요하다

한상대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근과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내사·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9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가 구속된 직후 나온 것이다. 검찰 총장은 사과문에서 “국민들의 엄중하고 준엄한 비판과 질책을 받겠다”고 사죄의 뜻을 표명했다. 사안의 심각성이나 국민들이 받은 충격을 고려하면 당연히 나와야 할 검찰 수뇌부의 반성이었다.구속된 김광준 검사가 받고 있는 범죄혐의는 한마디로 어안이 벙벙해 질 정도다. 검찰총장이 지명한 특임검사팀에 따르면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재직시절 유진그룹 비리 정황을 내사하다 금품을 챙긴 것을 비롯 유진그룹 측에서 6억원에 가까운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 희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으로부터도 2억4천만원을 수사무마대가로 받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때는 전 국정원 직원 수사 무마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았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때 옆 부서의 수사대상 기업인 KTF관계자로부터 해외여행경비를 지원받았다. 여기에 포항, 양산, 부산 등지의 기업 3곳에서 8천만~9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도 추가 수사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하니 비리 행각이 어디까지인지 짐작되지 않는다. 범죄를 척결해야 할 검찰의 고위 간부가 이같은 비리행각을 저질렀다는게 기가 막힐 뿐이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라 할까.검찰이 이례적으로 김 검사를 구속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현직 검사를 구속했다는 정도로 봉합되기에는 검찰의 도덕성에 입은 상처가 너무 크다. 더구나 김 검사의 비리 의혹이 경찰 수사에서 터져나오자 부랴부랴 특임검사를 지명해 경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인상을 심어 준 것도 모양새가 나빴다. 그 이후 벌어진 검찰과 경찰의 갈등 상황도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번 사건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과연 제 살을 도려내는게 가능할까`하는 의심어린 시선으로 이 사건을 지켜 봤다고 해야 할 것이다.한상대 총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내부 감찰 시스템을 점검해 환골탈태의 자세로 전면적이고 강력한 감찰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향후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과연 내부 감찰시스템으로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 지 되묻고싶다. 이제 검찰비리 근절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본다. `상설특검`이든 `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외부적 견제와 균형의 수단이든 검찰 스스로 과감하게 수용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런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라도 국민이 준 막강한 권한을 올바로 집행하는 검찰의 모습을 되찾는 게 급선무다.

2012-11-21

`셧다운제` 실시 1년, 건전한 놀이문화 고민해야

`셧다운제`로 불리는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가 20일로 시행 1년을 맞는다. 이 제도는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막기 위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게 골자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게임중독의 폐해와 그 심각성을 생각해볼 때 일정 부분 규제는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성인에 비해 스스로 제어하는 능력이 부족해 어떤 방식으로든 규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비판의 소리도 있는 만큼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시행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있다. 여성부는 `미래를 여는 청소년 학회` 통계를 인용해서 “밤 12시 이후 심야시간대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이용률이 시행 전 0.5%에서 시행 후 0.2%로 0.3%포인트 감소했다”며 “게임 이용의 억제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심야시간에 인터넷게임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셧다운제`를 알고 스스로 게임을 중단했다는 응답자가 9.7%, 시스템상에서 게임이 중단됐다는 답이 7.3% 등이었다”는 조사결과를 근거로 이 제도가 직간접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시행 도입 때부터 제기된 제도의 실효성과 운영 방식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정부가 나서서 청소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난에서부터 인터넷게임이 과외나 학원 등으로 바빠 친구를 만나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리는 놀이문화라는 점을 이해 못하는 처사라는 주장까지 다양하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도 있어 얼마든지 규제를 피할 수 있고, 부모가 게임업체 사이트에서 자녀의 게임이용시간을 설정할 수 있게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시간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와 중복된다는 지적도 있다. 게임업계에서도 불만의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그러나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규제는 필요하다. 청소년이 밤새 게임에 빠져있는 것은 정서적으로나 건강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셧다운제`는 인터넷 게임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몰입으로 인한 중독을 사전에 막자는 것인만큼 문제가 있다고 해도 예방 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시행 1년을 맞아 미비점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뢰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벌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인터넷게임의 급속한 확산에도 불구하고 예방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사회의 잘못이다. 덧붙이자면 지나친 경쟁에 지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덜어줄 수 있는 건전한 놀이문화가 더욱 시급한지도 모른다.

2012-11-20

지방분권 공약 충실히 실현되길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하는 정치권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19일에는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대표로 있는 지방살리기포럼이 주최한 `차기정부 지방분권정책 토론회`에 대선후보들이 참석해 지방분권과 관련한 공약을 적극적으로 내놔 큰 관심을 끌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토론회에서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발전에 밀려 지방이 희생하는 시대를 끝내고, 지방의 발전을 통해 국가가 발전해 나가는 지역중심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네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그는 △국가사무와 재정의 과감한 지방 이양 △지역경제권역별로 교육과 연구, 생산과 일자리가 결합된 산업혁신 생태계의 구축 △권역별 경제권의 자립성과 완결성을 갖추기 위한 네트워크형 국토체계의 완성 △전국에 `행복 지역공동체`구축 등을 `분권국가와 균형발전사회 건설을 위한 4대 특별전략`으로 내걸었다.아울러 문 후보는 이를 위해 현재 8대2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개선하고, 지방소비세의 비율도 단계적으로 부가세의 2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그는 `선성장-후분배`라는 경제정책 패러다임뿐만 아니라 `선수도권 성장-후지방 발전`, `중앙정부 주도-지방의 추종`이라는 지역정책 패러다임도 함께 극복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가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지방분권을 약속한 셈이다.안철수 후보 역시 지방분권화와 관련,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격차해소이고, 그중에서도 지역격차 해소가 차기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국정과제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위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한 지방재정권한의 지방이양을 공약한 것이다.이에 앞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지난 10월 지방분권전국연대가 대선후보들에게 `지방분권 11대 정책의제`공약 채택 여부를 물었을 때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지방재정 역량 강화, 지방대학 육성 등 지방분권 정책의제의 공약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후보들의 지방분권 공약이 그대로만 시행된다면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중앙집권적 정부형태에서 지방분권형으로 발전할 것이란 낙관적 전망을 갖게한다. 19일 열린 지방분권정책 토론회에서 여야를 막론한 참석자들이 바란 것도 바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재정분권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제 지방분권 개헌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고, 여야가 공감하는 국가적 어젠다로 떠올랐다. 대선후보들이 공약한 지방분권형 개헌, 그리고 지방분권 정책이 충실히 실현되길 기대한다.

2012-11-20

인센티브 20억 준다고 해결될 문제인가

포항시의 동일산업㈜에 대한 오천 광명일반산업단지 입주조건으로 한 부지매입비 인센티브 지원 결정이 지난 14일 확정됐다. 포항시의회가 이 문제를 놓고 1년이나 질질 끄는 바람에 해당기업은 파김치가 됐다. 문제는 인센티브 20억원(시비 12억, 도비 8억원)을 지원 받게 돼 즐거워야 할 동일산업이 의외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회사 고위 관계자는 인센티브 지원결정이 너무 늦어 막상 통보받았지만 달갑지 않다는 것.동일산업측은 포항시가 원하는 오천 광명일반산업단지로 입주하자니 모든 조건이 여의치 않고, 그렇다고 이제 와서 입주를 외면할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이래저래 고민에 빠졌다. 그렇다고 동일산업이 당장 오천 광명일반산단에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미 착공시기를 놓친데다 최근의 철강경기 침체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일산업이 단순히 이런 이유 때문만에 입주를 꺼리는 것은 아니다. 정작 고민스런 대목은 딴 데 있다. 우선 오천 광명일반산단의 비싼 땅값이 문제다. 오천 광명일반산단은 현재 3.3㎡당 부지 가격은 73만~75만원선이다. 반면 경주 강동일반산단의 경우 3.3㎡당 62만~64만원선이다. 3.3㎡당 11만~13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이 가격을 동일산업 페로망간(Fe-Mn)공장부지 10만5천여㎡(약 3만2천평)에 적용시킬 경우 대략 40억~50억원 이상이 남는다. 경주로 옮기면 부지매입비 인센티브 20억원을 빼더라도 대략 30억원 정도를 남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회사로선 유혹이 아닐 수 없다. 또 다른 이유는 기반시설공사가 더디게 진행된다는 점이다. 현재 이곳은 경북도로부터 공업용수 예산 8억원을 지원받는데 그쳐 당장 입주한다고 해도 공업용수 확보가 관건이다.반면 경주 강동일반산단의 경우 기반시설 진척이 예상외로 빠르다. 이미 40%대의 분양률과 공업용수 공급예산 30억원을 받아 수자원공사로부터 용수까지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한다. 그리고 거리도 경주 강동일반산단이 포항의 광명일반산단보다 되레 가깝다. 동일산업이 20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으면서도 내키지 않아 하는 이유다. 또 20억원의 인센티브 지원금이 당장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공장 완공 후 당초 세부기준안 타당성 분석평가 결과에 충족돼야만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어느 기업이 이 제도에 선뜻 만족을 표시 하겠는가. 착공시기를 놓친 동일산업은 20억원의 인센티브 받기를 꺼려하고 있다. 이게 어디 20억원 준다고 다 해결될 문제인가. 기업은 1천520억원을 투입하면서 존폐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그럼에도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는 “이제 지원해 줄 것 다 해 줬다”는 식으로 오히려 기업에게 으름장을 놓고 있다. 안일한 기업유치 정책을 이제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그래야 외부기업들이 마음 놓고 포항에 투자하러 올 것이다.

2012-11-19

겨울철 전력대란 절전으로 극복해야

정부가 겨울철 전력수급과 에너지 절약 대책을 발표했다. 전력 수요를 최대한 줄이고, 공급 여력은 확충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산업현장의 수요 억제를 유도하고자 내년부터는 수요가 정점을 찍는 날과 시간대에 부가금을 물리기로 했다. 가동이 중단된 원자력발전소는 연내 재가동을 위해 애쓰되 철저한 안전 검증을 거치겠다고 한다. 아울러 전기를 많이 쓰는 건물과 공공기관의 절전 의무화와 함께 일반 상가나 아파트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들어갔다. 때맞춰 절전을 호소하는 대국민 담화문도 내놓았다. 전력 공급 확충에 한계가 있는 만큼 수요 억제가 긴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수요 폭주와 공급 부족으로 전력난이 심화하는 겨울철이 되면 으레 나오는 대책이자 대국민 호소다. 하지만, 지금 전력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없는 형편임은 분명해 보인다. 어느 때보다 수요 억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그런 점에서도 국민의 절전 생활화는 매우 절실하다.해마다 여름철이나 겨울철이 되면 전력 대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규모 블랙아웃(대정전)에 대한 우려도 어김없이 제기되곤 한다. 안타깝고 딱한 일이다. 올겨울은 여느 해보다 혹독한 한파가 몰아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기상청에 의하면 올겨울은 12월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예년보다 훨씬 추울 것이라고 한다. 강추위가 엄습하면 전력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전력거래소 예측으로는 내년 초 예비전력은 230만kw 선까지 떨어진다. 부품 교체로 중단된 영광 원전 5·6호기의 가동이 지연되면 예비전력이 30만kw 선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고 한다. 특히 올겨울에는 잇단 원전 가동 중단사태가 맞물려 전력난이 가중되고있다. 위조된 품질검증서로 수입한 부품을 사용했다고 해서 논란을 빚은 영광 원전 5·6호기는 부품 교체 때문에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영광 원전 3호기는 제어봉 설비에 균열이 발견돼 예방정비 기간이 올 연말까지 연장될 것이라고 한다. 설계수명이 30년인 월성 원전 1호기는 불과 며칠 후면 운영 허가기간이 끝나 가동이 중단될 운명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 10년 더 가동할 수 있으나 안정성 논란에 휩싸여 있다. 안전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원전을 재가동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부가 대국민 담화문에서 국민의 전폭적인 절전 동참이 전력위기 극복의 관건이라고 했듯이 절전은 이제 필수 덕목으로 떠올랐다. 절전을 통한 수요 관리가 전력 대란이나 블랙아웃사태를 막는데 필요한 최우선 과제다. 전력소비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의 6배나 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