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할머니의 품은 인성교육의 출발

최근 학교폭력 문제로 나라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정부와 교육당국이 연일 학교폭력대책을 발표하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아직 없는 것 같다. 교육정책의 부재와 대학입시위주의 성적중심 학교 교육, 학생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한데 따른 교권위축, 바람직하지 못한 가정교육,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풍토 등 여러 가지 원인 분석도 나오고 있다.이런 와중에 학교폭력의 해법을 가정교육, 특히 할머니 교육에서 찾으려는 시도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한국국학진흥원이 민족문화 전승사업의 하나로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을 벌이고 있다. 과거 조부모들이 손자, 손녀들을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통해 인성 교육을 했던 전통을 되살려 조손 세대 간의 문화를 소통, 유아의 인성을 함양한다는 것이다.2009년부터 대구·경북권에서 시범적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재 전국으로 확대됐다. 올해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에서 600명을 선발해 6개월간 전문 교육과정을 거쳐 거주 지역의 유아교육기관 등지에서 할머니의 따뜻한 품을 내어준다고 한다.이 사업은 요즘 학생들의 남을 괴롭히며 만족을 얻는 폭력성,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심, 웃어른이나 상대를 대하는 예의범절 및 사회성의 부재 등이 조부모교육의 단절에서 비롯됐다는데서 출발하고 있다.전통가정에서 조부모는 가정교육의 중심이었다. 아이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조부모에게 대하는 것을 보면서 어른 공경과 예의범절을 배웠다. 할머니의 따뜻한 품은 아이들의 감성 교육의 현장이었다. 손주들이 저지른 어떤 행동도 칭찬으로 받아 주며 무한사랑을 베풀었다. 사랑도 많이 받아 본 사람이 사랑을 베푼다고 했다. 할머니의 무한 사랑을 통해 사회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풍부한 감성을 배웠다.산업화와 핵가족화로 조부모는 어느새 우리 가족의 개념에서 떨어져 나갔다. 어머니들까지 생활전선에 내몰리면서 집에 혼자 남겨진 아이들에게 행동 규범을 가르쳐줄 가정교육의 주체가 없어졌다. 더욱이 하나 낳기 세대로 형제도 없이 혼자 자란 어린이들은 더욱 그렇다. 어디서도 `야단맞을` 일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자란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어찌 보면 `왕따`를 만들어내고 별 두려움 없이 폭력에 가담하는 것에 죄의식을 못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안동에서 시작된 이야기 할머니가 무너진 학생들의 인성을 바로 잡고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2-02-16

일본극우 독도영토주권 훼손 방치 안된다

지난해 일본 자민당의원이 독도훼손을 알아본다며 울릉도방문을 시도하다가 인천공항에서 추방된 사건은 정치적 쇼로 폄하할 수 있으나 일본 현지 우익들의 행동은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특히 일본 시마네현의회가 지난 2005년 매년 2월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날로 정한 후 2월이 되면 일본 우익들의 독도영토주권훼손이 노골화 하는 가운데 올해는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시마네 현이 지난 1905년 2월22일 시마네 현 고시 40호로 독도 편입한 100년을 기념해 지난 2005년 3월18일, 매년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해 기념식을 하고 있다.해마다 2월이 되면 일본극우세력은 `독도 이슈화`에 열을 올리며 오는 22일 `다케시마의 날`을 앞두고 일본 전역에서 `독도는 일본 땅`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일본 극우단체가 주일 한국대사관, 영사관 앞에 `다케시마 비`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한국대사관은 현재 신주쿠(新宿)구의 요쓰야(四谷) 임시 공관에 있지만 내년에 재건축이 끝나면 도쿄 미나미아자부(南麻布)로 돌아간다.이 극우단체는 대사관 신청사 앞의 도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새긴 돌 비석을 `다케시마의 날`에 맞춰 세우겠다는 계획이다.이 단체는 지난해 12월 말 관할 지자체인 미나토(港)구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오사카(大阪)와 고베(神戶) 한국영사관 앞 도로에도 비석을 세우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시마네현과 극우단체들은 22일 도쿄도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거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시마네현은 민주당 고시이시 아즈마(輿石東) 간사장에게 독도 대처와 관련, “정부가 제대로 대응 못하고 있다”면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 등에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한편 극우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울릉도~독도 간 `독도 유람선`을 운영 중인 `대아고속해운`이 나가사키 현과 쓰시마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쟁점화 했다.육지~울릉도~독도에 여객선을 운항하고 있는 대아고속해운이 부산과 쓰시마 구간의 여객선을 운항했으나 일본 대지진 이후 손님이 감소, 운항을 중단했다. 쓰시마는 대부분 한국 관광객으로 관광수입이 줄자 보조금을 지원, 운항을 제개하고 있으나 독도에 여객선을 운항시킨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지급해서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자신들의 이익이 많은 되도 일본 극우는 이렇다 우리정부는 물론 독도관련기관?단체들도 이들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법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2012-02-15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제대로 하라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가 뒷걸음치고 있다. 국민연금이 하이닉스의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사 선임과 관련해 `중립 의견`을 제시한 것을 보면 주주권을 행사할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납득하기 어려운 중립 의견은 결국 13일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정부측 위원 2명이 사퇴하는 파행을 초래했다. 지홍민 이화여대 교수는 “중립의견 결정은 유효하나 국민연금 의결위가 원래 설립 됐을 때의 목표를 실현하기 힘들다고 보고 사퇴했다”고 말했다. 함께 사퇴한 김우찬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중립의견 결정은 국민연금의 기존 입장과 다르다며 재벌을 위한 편의 봐주기라고 지적했다. 하이닉스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중립 의견`을 결정한 배경은 이렇다. 의결권행사전문위 9명의 위원 중 1명은 해외에 나가 있고, 1명은 중립, 1명은 기권 의견을 냈다. 나머지 6명은 3명씩 찬반이 갈려 `중립 의견`이 결정됐다는 것이다. 어처구니 없는 의사결정 시스템이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에는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의 이력이 있는 이사 후보에 대해 반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해 국민연금은 작년 3월 최 회장의 SK와 SK이노베이션 이사 선임에 반대했다. 최 회장이 2003년 구속기소됐던 1조5천억원대의 SK글로벌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2008년 5월 대법원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유죄를 확정한 게 근거가 됐다. 국민연금은 앞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나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의 이사선임에 대해서도 같은 근거로 반대했었다. 최 회장은 지난 1월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전용한 혐의로 8년 11개월만에 다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지 않아도 재벌의 횡령·배임을 비롯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재벌이 경제성장에 큰 공이 있지만 지금은 `시장 독식`과 `탐욕 경영`으로 비난받고 있는 것이 사회 분위기다. 그만큼 국민연금이 기업의 경영진을 감시하고 투명 경영을 유도할 책임이 크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지난해 주주총회 안건 2천770건 가운데 반대표를 던진 것은 152건(5.5%)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렇게 경영진에 우호적인 거수기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주주권 행사 강화가 관치의 입김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지만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부터 제대로 하길 촉구한다.

2012-02-15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형평성 문제많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부실 저축은행의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비판여론이 비등하고 있다.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퇴출되거나 정리중인 19개 저축은행에 예금했거나 후순위채에 투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예금자보호한도 원리금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5~60%를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저축 은행에 6천만원을 입금했다면 초과분인 1천만원의 55%, 55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보상 재원은 저축은행의 분식회계로 과오납된 법인세 환급금과 부실저축은행 감독분담금 등으로 1천여억원을 마련하기로 했고, 조달 가능 금액이 모자랄 경우 예금보험공사기금을 재원에 보태기로 했다고 한다.이 법안은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네티즌들은 한마디로 `시장원리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비상식적인 입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다.금융당국도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도덕적 해이와 채권자 평등 원칙, 자기투자 책임원칙 등 금융시장 원칙에서 벗어난다”며 반대했다.금융권 관계자들도 “2002년 다시 도입돼 10년간 지켜져 온 원리금 합계 5천만원까지 보장받는다는 예금자보호 원칙이 무너지는 등 금융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형평성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구제대상이 2008년 9월부터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들인데, 이 시점의 기준 자체가 모호할 뿐 아니라 저축은행이 아닌 다른 권역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만약 그 이전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국회에 모여들어 “우리들도 보상해달라”고 주장하면 무슨 근거로 이를 막을 수 있겠는가.상황이 이런데도 국회 정무위 소속의원 24명 가운데 반대한 의원이 딱 1명뿐이었고, 나머지 참석자 17명이 찬성했다는 데서 정치판의 포퓰리즘에 대한 갈증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난다.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이처럼 정부의 반대는 물론이고 국민의 뜻에 반한 입법을 자행한다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 모두 쇄신과 개혁을 부르짖는 가운데 벌어진 국회 정무위의 이해못할 법안심사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2012-02-14

프로스포츠 살려면 승부조작 뿌리뽑아야

승부 조작 회오리에 휘말린 한국배구연맹이 환부를 도려내는 등 후속조치에 나서고 있다. 만시지탄의 아픔이다. 배구연맹은 13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조작 혐의가 드러난 선수 4명을 영구제명했다. 연맹은 “검찰 수사로 혐의가 확인되는 선수에 대해선 초강경 징계하겠다”고 지난주에 대국민사과문 발표와 함께 밝힌 바 있다. 연맹은 또 이날 오후 임직원과 각 구단의 감독, 선수, 사무국 직원 등 3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정결의대회를 열었다. 그리고 자정결의문을 통해 “승부 조작을 비롯한 일체의 도박 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정정당당한 경기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사후약방문격이긴 하나 이번 조치와 결의를 계기로 프로스포츠계가 새롭게 태어나길 기대한다.승부조작의 충격은 누구보다 배구를 아껴온 팬들에게 매우 크다. 생각지 않은 조작 파문으로 전·현직 선수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움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두 마리의 미꾸라지가 물을 온통 흐려놓듯이 소수의 일탈자들이 프로배구에 대한 팬들의 신뢰를 일거에 나락으로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군인팀인 상무가 승부조작의 온상으로 지탄받자 국방부도 궁지에 몰렸다. 상무팀 해체론이 국방부 안에서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승부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배구연맹 역시 지난 11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상무의 올 시즌 잔여경기를 모두 부전패 처리키로 하는 등 진화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뒤늦은 수습 움직임을 망연하게 지켜봐야 하는 팬들로선 답답할 수밖에 없다.유감스럽게도 프로스포츠계의 파문은 가라앉기는커녕 현재 확대진행형이다. 배구연맹 측은 검찰에 소환되지는 않았지만 승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선수가 4~5명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난 11일 대국민사과문 발표 때 밝힌 바 있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검찰은 정황이 포착된 선수 10여명을 곧 소환할 태세다. 승부조작에는 여자 선수들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나 일파만파로 번진 조작파문은 자정결의와 무관하게 더욱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선 야구와 농구에서도 승부조작이 있었다는 증언이 흘러나와 프로스포츠계 전체를 뒤흔들 개연성마저 있다. 수사당국은 스포츠계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할 소지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발본색원의 각오로 나서주기 바란다. 아울러 스포츠계도 자신의 상처와 치부를 숨기기보다는 명명백백하게 드러냄으로써 이번 기회에 근본치유를 하고 새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2-02-14

전문건설업체 도산 두고만 볼건가

지난해 전국의 3천637개 전문건설업체가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또 국내 100대 건설사 가운데 25개사가 법정관리 또는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지속돼 온 건설경기 침체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나라 건설분야 전체가 생존기로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145개 업체가 부도를 맞았고, 2천467개 업체는 경영난으로 건설업 등록을 자진 반납했다. 또 1천25개 업체는 등록을 말소 당했다. 대구경북 전문건설업체들도 직격탄을 맞았다. 경북은 5개사, 대구는 6개사가 부도를 맞았다. 또 3천500여개에 이르는 경북지역 전문건설업체 가운데 등록 말소 등으로 폐업한 업체도 600여개사에 달했다.전문건설업체의 경영난이 단순히 건설경기 침체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전문건설업체가 공종별 전문건설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수행하는 회원사 132명을 대상으로 `전문건설업 실태 및 기업경영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원도급자의 불법·불공정 행위가 여전하다고 답했다. 갑과 을의 잘못된 관행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다.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받기까지는 평균 27.5일이 걸렸다고 한다. 법적기한인 15일의 2배 가까이 걸리는 셈이다. 현금지급과 적법한 어음발행 비율은 각각 38%와 35%에 불과했다. 하도급자가 자금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하도급 계약시 원도급자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대금지급보증서를 받았다는 답변은 절반도 안되는 43%에 그쳤다. 반면 재입찰과 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가격 후려치기`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답변은 33%에 달했다. 참으로 심각하다. 이참에 제도개혁을 통해 건설업계의 뿌리깊은 하도급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대로 두다간 우리나라 건설의 근간이 뿌리 채 흔들리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들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전문건설업체를 배려해야 한다. 법정자본금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해서 가차없이 등록 말소시키는 행위는 한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진정한 파트너십 구축이다.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서로 상생한다는 소통의 경영이 절실하다. 갑과 을의 공생관계 개선 없이는 우리나라 건설발전을 기대할 수도 없다. 정부가 나서서 건설하도급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주기를 기대한다.

2012-02-13

사법부 신뢰·독립성 판사들 스스로 지켜야

대통령을 조롱하는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페이스북에 사용해 논란을 빚었던 서기호 서울 북부지법 판사가 대법원의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대법원은 10일 서 판사 등 2명의 재임용 탈락자를 제외한 연임 법관 113명의 명단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게시했다. 서 판사는 `근무평정이 하위 2%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재임용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 그는 지난 7일 법관인사위원회에 출석해 `부적격 판정을 수긍할 수 없다`고 소명한 뒤 근무평정 공개를 요구했다. 서 판사의 10년간 근무성적 평정은 하 5회, 중 2회, B 1회, C 2회이며, 현행 평정방식으로는 하 5회, 중 5회이다. 그는 부적격 심사 통보를 받은 뒤 재임용 심사가 “행여 스스로 사표 쓰게 하거나, 소신발언을 자제하도록 하는 판사 길들이기의 의도로 행사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의 재임용 탈락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고려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서 판사는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심의 방침이 알려지자 “오늘부터 SNS 검열 시작이라죠? 방통위는 나의 트윗을 적극 심의하라”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판사는 중립성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사생활에서도 품격을 지켜야 한다.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 가능성이 보도됐을 때부터 사법부 내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다. 일부 판사들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물론 재임용 심사 제도 자체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더 객관적이고 더 정교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심사 결과에 대한 논란이 줄어들 것이다. 판사가 재판에서 판결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판사가 높은 수준의 품격과 도덕성, 그리고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법관은 헌법상 10년 임기가 보장돼 있다. 한번 임용되면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10년동안 파면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관을 임용할 때에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하지만 재임용 심사를 할 때에도 역시 엄격해야 한다. 차제에 사법부는 법관 임용과 징계, 재임용 심사 등에 적용하는 평가 기준과 방법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법부의 신뢰성과 독립성은 판사들 스스로의 노력없이 지켜지지 않는다.

2012-02-13

경주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됐다

한수원 본사의 도심권 이전을 추진하던 최양식 경주시장이 1년여 만에 백지화 선언을 한 의미는 너무나 크다.지역이기주의, 이해관계, 정치적 갈등 등에 따른 총체적 부산물이라 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지역 발전의 방향성을 잃게 된 때문이다. 평가는 분명히 경주 역사에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최 시장이 시장 직(職)까지 걸면서 추진했던 지역 최대현안을 과감히 포기한 용기있는 결단에 대해 시민들은 높이 평가한다. 결심에 앞서 최 시장은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향후 시민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 또 정치적 반대세력의 공세, 정치적 데미지 등 어느 누구와도 분담할 수 없는 번뇌의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이런 고뇌에 찬 시간을 보낸 그는 “양북 주민 모두의 동의와 이를 존중하는 중앙정부 및 한수원의 적극적 지원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더 이상 이 문제를 추진하는 것은 주민 갈등을 계속시키고 국책사업인 원전사업 수행 자체를 더욱 어렵게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며 종지부를 찍었다. 눈시울을 적시면서 발표문을 읽어가는 대목에서 정통 행정관료 출신인 그가 사회적 분위기가 자신의 이상과는 전혀 별개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으리라 짐작된다. 지자체장 직에 오르지 않았다면 이같은 참담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최 시장이 이 사업을 추진한 배경을 설명한 대목은 애절했다. “세상에 어느 도시의 시장이 자신을 시장으로 만들어준 그 시민을 사랑하지 않는 시장이 있겠습니까. 어느 시장이 시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을 들고 시민들에게 나아가겠습니까. 지역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고심 끝에 마련된 지역발전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비교검토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결단을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게을리하거나 무시하고 거부한 지도자는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도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그렇지만 추진과정이 미숙했기에 실패한 정책이 된 것이다. 포기 결심은 최 시장에게 해결해야 할 숙제를 남겼다. 시의회와 소통 부재, 한수원 조기 이전, 시민 정서에 반한 행정행위, 분열된 지역 민심 화합 대책 등이다. 그리고 시장은 한수원과 방폐물공단이 경주의 대표기업들이 되도록 아낌없는 지원도 하고 이에 대한 지원책도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이다. 포기가 아니라 경주의 새로운 출발이 돼야 한다.

2012-02-10

사립대학들의 치졸한 행태

대학들의 탐욕이 끝이 없다. 등록금을 쥐꼬리만큼 내린 일부 사립대들이 수업 일수를 축소하거나 시간강사를 줄이는 등의 수법으로 인하분을 벌충하려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숙명여대를 운영하는 숙명학원은 기부금을 재단전입금으로 위장하는 등 편법으로 회계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성의 요람인 상아탑에서 편법과 꼼수가 활개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이러니 재벌보다 더 탐욕스럽다는 비아냥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한양대와 광운대는 올해부터 학기당 수업 일수를 16주에서 15주로 1주일 줄인다고 한다. 두 대학은 등록금을 겨우 2% 내렸다. 특히 한양대는 따로 돈을 내야 하는 계절학기 수업은 4주에서 5주로 늘리고, 계절학기 이수가능학점도 6학점에서 9학점으로 늘렸다고 한다. 학생들의 추가부담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또 서강대, 경희대, 한국외국어대는 전임교수의 강의를 늘리고 별도로 인건비가 드는 시간강사의 수업을 줄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금을 불과 2.3% 내린 연세대에서는 성적우수장학금 수령자로 뽑힌 학생이 나흘 만에 취소 통보를 받았다며 대학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 학교 측은 가계곤란장학금을 늘리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며 번복했지만 학생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이밖에 대규모 강의나 사이버 강의를 확대해 교수 인건비를 줄이는 학교도 있다고 한다. 대학들이 여론에 밀려 겉으로는 등록금을 내리는 시늉을 하고 뒤로는 수업 일수나 장학금을 줄이는 등 각종 꼼수를 부린 것이다. 숙명학원은 1995년부터 2009년까지 15년간 동문이나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발전기금 총 685억원을 법인 계좌를 거쳐 학교 측에 전달해왔다고 한다. 기부금을 대학의 운영지원자금(법인전입금)처럼 보이게 하려고 편법을 동원한 것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기부금은 곧바로 교비회계로 수입 처리해야 한다. 숙명학원은 교직원 연금과 건강보험료 가운데 법인이 지원해야 하는 법정부담금도 1998년부터 한푼도 내지 않아 학생들의 등록금에 전가했다고 한다. 숙명학원은 이번 일에 대해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법정부담금 문제 등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등록금을 기껏해야 10만원 정도 내려놓고 이를 벌충하기 위해 교육의 질을 낮춰 학생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안기려는 다른 사립대들도 마찬가지다. 수입일수 단축 등의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학생들에게 사과하길 바란다.

2012-02-10

청년실업은 국력 낭비다

경북도가 지역 대학생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을 올해 도정 최우선 과제로 정해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한다. 특히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도시방재분야에 지역출신 대학생들을 바로 채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개선과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기로 했다. 지역출신 대학생을 3명 이상 채용 때 PQ(사전적격심사) 평가항목 가산점 부여, 각종 공사 현장별로 3명 이상 인턴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을 유도하는 등 청년실업 대책을 마련했다.안종록 경북도 건설도시방재국장은 “도정의 화두인 `제발 취직 좀 하자`와 `청년 취업난 해소`에 맞춰 건설도시방재분야에서 단 한 개라도 더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청년들의 취직을 돕겠다”고 밝혔다.청년실업은 국가 전체적인 과제로 대두한 지 이미 오래됐고 이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현대경제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전체 실업률은 평균 3.4%이지만 청년실업률은 2011년 4분기 기준 6.8%로 두 배다. 이는 `실질실업자`인 구직단념자와 취업준비자가 빠진 수치로 이를 모두 합치면 15.4%로 늘어난다. 청년실업자 수로 보면 32만4천명이고 실질실업자를 합치면 110만1천명에 이른다. 청년실업자가 전체 실업자의 40%에 달하고 있어 심각성의 정도를 알 수 있다.이는 우리나라 전체 통계수치이고 지방으로 내려오면 더욱 심각해진다. 사실상 지방대 출신은 거의 백수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여서 특단의 고용대책이 필요하다. 학업을 마친 청년이 취업시기를 놓치게 되면 향후 취업 가능성도 많이 줄어들고 미취업 상태가 장기간 지속하면 기술을 습득할 적절한 시기를 놓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취업 의지도 약화한다. 우리나라는 고학력화로 인해 교육에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점을 감안하면 청년 실업에 따른 인적자원 손실은 엄청나다.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가전체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경북도가 발표한 청년실업대책은 많은 청년실업자들을 구제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 보인다. 넘쳐나는 청년 구직자에 비해 일자리 수가 너무 빈약하다. 매년 되풀이하고 있는 전시성이나 일과성에 그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더욱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묘안을 짜내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길 바란다.

2012-02-09

이번엔 프로배구 승부조작 충격

결국 또 터졌다. 이번엔 프로배구다. 프로축구계 승부조작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프로배구계에서 유사사건이 발생해 어안이 벙벙해진다. 대구지검은 2009-2010년 프로배구 V리그 당시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전직 배구선수 염모씨와 브로커 강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 프로배구계가 승부조작에 휘말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다른 선수들도 승부조작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염씨가 소속됐던 팀의 선수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상황전개에 따라 일파만파로 번질 개연성도 안고 있는 것이다. 경기장에서 그동안 환호작약해온 관중들로선 무척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이번에 적발된 승부조작도 프로축구의 경우처럼 매우 음습하다. 경기장 안에선 페어 플레이를 외치면서 경기장 밖에서는 불법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구속된 염씨와 강씨는 승부를 조작하기로 사전 모의한 뒤 염씨는 결정적 순간에 고의로 실수를 저질러 상대팀에 점수를 내주고 강씨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거액의 베팅을 해 수익금을 손쉽게 따냈다. 그 수익금을 서로 나눠 가진 것은 물론이다. 이는 국가대표급 선수들과 신인선수들이 대거 승부조작에 가담해 그 대가로 거액을 챙긴 2010년 프로축구 K리그를 떠올리게 한다. 선수들로선 경기장 안팎에서 `한 몸 두 마음`으로 뛰며 관중들을 감쪽같이 속여온 것이다.프로스포츠계에는 이런 유혹과 함정이 항존한다. 이 같은 행태를 사전에 막고 강력히 다스리기 위해서는 사정당국의 추상같은 철퇴가 필요하다. 조작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그 가담자들에 대해선 일벌백계의 각오로 엄하게 징치함으로써 스포츠계 풍토를 맑게 유지하고 관중들의 실망감도 줄여주어야 한다. 아울러 공공연히 활개치는 불법 도박사이트들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이에 앞서 무엇보다 프로스포츠계 구성원들의 각성과 다짐이 요구된다. 물론 극소수의 일탈이긴 하나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탕주의가 만연한 세태라고 하나 페어 플레이 정신을 구현하는 대표적 분야인 스포츠계만은 공정게임을 함으로써 사회에 모범이 돼야 한다.

2012-02-09

약사법 개정안 마침내 국회 상정

약사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에 상정됐다.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상정인지라 국민적 관심이 더욱 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으로 상정한 약사법 개정안 내용 가운데 초미의 관심사는 아무래도 감기약·소화제같은 가정상비약을 슈퍼 또는 편의점에서 판매토록 허용할 것이냐 하는 대목이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오는 8월부터는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와 구입이 가능해진다. 약국이 문을 닫는 공휴일이나 야간에는 약을 구할 방법이 없어 발만 동동 굴러야 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하지만 개정안을 극력 반대하는 약사회와 약국외 판매를 희망하는 국민여론 사이에 간극이 워낙 커서 적지않은 진통과 후유증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회는 그동안 소극적인 행보를 보여와 비판을 사기도 했다. 다시 말해 이번 임시국회 상정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국민 편의를 위해 가정상비약을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팔도록 하자는 구상은 지난 2008년 초 현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에서 검토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약사회 측의 거센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급기야 주무장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약사법 개정안을 천신만고 끝에 입법예고했으나 9월 국회에는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약사법 개정안 상정이 이처럼 지지부진한 행보를 보임에 따라 국회는 다분히 약사회를 의식한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비난과 원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지난해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3%가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찬성했던 터라 국회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는 비아냥거림을 들어야 했던 것이다. 이 와중에 약국외 판매를 수용하자며 방향 선회한 집행부와 이를 강력히 반대하는 회원들 사이의 내홍까지 겹쳐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다. 그만큼 진통이 크다는 뜻이다.막상 국회에 상정은 됐으나 과연 앞으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걱정스럽다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마지못해 상정한 의원들이 이 문제를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논의하려 하겠느냐는 것이다. 국회는 특정 단체의 이익보다 국민 전체의 편의를 먼저 생각한다는 자세로 임하라는 것이다. 국회는 일부의 소리(小利)보다는 다수의 대의(大義)를 위한 대의(代議)기관이 아닌가.

2012-02-08

울릉도 관문 도동항 확장공사 착수

울릉도 도동항의 안전사고 예방, 선박 추가 및 5천t급 여객선 취항을 위한 확장공사가 올해 실시된다. 도동항은 울릉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각종 여객선은 물론 독도 여객선이 입·출항하는 울릉도의 관문이다. 국토해양부가 `세계 속의 울릉, 명품 관광 녹색 섬`을 조기 실현하고 독도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동항 접안시설 확장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접안 시설 30m 연장공사를 실시키로 한 것이다. 이왕 공사를 시작했다면 예산을 집중해서 올 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지어야 할 것이다.이번 도동항 접안시설 연장 공사는 기존 접안시설과 같이 시멘트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파일을 박아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법으로 공법이 간단해 기간도 크게 걸리는 않을 것으로 건설업계는 예상한다. 특히 도동항 확장 공사는 기존 설치된 TTP(파력과 파도를 막아주는 시멘트 구조물)를 제거하지 않고 접안시설만 30m 확장하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울릉군은 소요되는 예산 30억 원 중 올해 15억 원을 이미 확보, 올 3월께 확장공사에 들어가며 계속사업으로 발주해 내년에는 완공한다는 계획이다.울릉도 관문 도동항은 최근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울릉 주민들이 표를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또 대형여객선이 취항하려 해도 접안시설이 부족해 취항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대아고속해운은 도동항 접안시설을 30m만 확장하면 울릉주민이 학수고대하는 5천t급 여객선을 취항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접안시설 확장은 울릉군의 현안 문제가 됐다. 이는 올해부터 울릉(사동)항 2단계 공사가 시작되는데 이중으로 예산을 들여 도동항 접안시설을 늘릴 이유가 없다는 명분 때문에 국토부가 난색을 보였기 때문이다.하지만, 울릉항 2단계 공사가 마무리되려면 앞으로 수년이 걸리고 특히 울릉 항이 마무리된다 해도 많은 여객선 및 유·도선, 어선의 입·출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동항 확장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난 77년 완공된 도동항의 건설 당시 최대 수용 능력은 10만명 정도지만,35년이 지난 지금 이용객은 연간 150만명을 넘어섰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예산을 투입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추경을 통해 도동항 접안시설 확장공사가 올해 안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2-02-08

안철수 정치참여, 정당 하기에 달렸다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6일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은지 계속 생각하고 있다”면서 “정치도 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그러면서도 향후 정치 행보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제가 정치에 참여하고 안 하고가 본질이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제가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 평생 끝없이 고민하고 살아온 사람으로, 그런 연장선에서 생각해달라”고 부연했다. 안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정치 참여의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고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유력한 차기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안 원장이 총선과 대선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자임할 것인지는 좀더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같다.지난 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안 원장의 선문답식 행보가 `전략적 모호성`에 기초한 것인지는 입증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안 원장에게 `나이브(naive)하다`는 평가도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어울리지도 않아 보인다. 그동안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안 원장이 정치참여 여부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당사자는 사실상 `반(半) 정치인`에 속하는 안 원장 본인일지도 모른다. 이런 맥락에서 가칭 안철수 기부재단의 발족과 `안철수 역할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안 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부재단 설립을 대권 행보와 직접 연관짓는 시각에 대해 “지금까지 그런 분이 있었느냐. 왜 연결시키는지 잘 모르겠다”며 순수한 재산환원으로 받아들여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문제가 없었다면 당초 지난해 9월말께 재단설립을 발표할 계획이었다는 안 원장의 설명과 재단설립 취지는 액면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옳을 듯 싶다. “이번을 계기로 함께 사는 사회에서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이 활발해지고 기부문화가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는 겸손한 당부와 함께 재단운영 불참의사를 피력한 것은 분명 선행의 미덕으로 평가받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설립된 기부재단이 안철수 개인의 이미지 제고와 지지율 상승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우호적인 여론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대선출마 압박 요구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구조는 상정해볼 수 있다.`안철수 신드롬`은 기성 정당과 정치에 대한 불신의 반작용이다 정당 지지도와 `안풍`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안 원장의 정치참여 여부는 궁극적으로 주요 정당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정한 개혁을 실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2012-02-07

학교폭력대책, 일회성 아닌 지속적 관심 필요

정부가 6일 내놓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은 피해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가해학생 처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등 처벌보다 예방을, 규제보다 현장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큰 틀에서 볼 때 방향은 잘 잡은 것으로 보이며 차질없이 시행되면 학교폭력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게 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담화문에서 “앞으로 학교폭력을 좌시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밝히고 교육 현장과 국민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라디오 연설을 통해 “행복한 학교가 학교폭력 문제의 진정한 출발점”이라며 “정부, 학교, 가정이 각자의 책임을 다해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반 만에 나왔다. 지금까지 정부는 충격적인 사건이 터질 때마다 호들갑을 떨며 땜질식 대책을 내놓았지만 학교폭력은 줄어들기는커녕 갈수록 늘어나기만 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은 다각적인 예방교육과 철저한 사후대응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우선 2명의 교사가 공동 책임지는 복수담임제가 도입되고 학교장이 가해학생을 즉각 출석 정지시킬 수 있게 하는 등 학교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다. 신고체계는 117로 일원화하고 피해학생은 경찰 동행 등으로 보호하는 반면 가해자는 즉시 출석정지, 전학, 학부모소환, 징계사항 생활기록부 기재 등으로 제재한다. 폭력구조의 정점에 있는 일진 등 학교폭력서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토록 하는 등 형사사법 절차도 동원한다. 이밖에 입학사정관제 등 대학입시에서 인성을 측정하는 전형요소도 강화하는 등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근본대책도 병행한다고 한다. 학교폭력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정도로 뿌리가 깊다. 그만큼 다각도의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 그간의 각종 처방을 망라한 이번 범정부 대책도 차질없이 시행하면서 장기적으론 결점을 보완해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나아가 극도의 경쟁으로 날카로워진 아이들의 공격성을 완화할 수 있는 인성계발 프로그램 개발 등 근본적인 교육적 처방이 가장 중요하다.

2012-02-07

베이비부머 은퇴대비책 서둘러야

베이비붐 세대가 줄줄이 은퇴한다. 베이비부머는 한국전쟁 후 1955~1963년 급격한 출산붐을 타고 태어난 세대를 말한다. 전체 인구의 15%인 712만명으로 적지 않은 숫자다. 이들은 `한강의 기적`을 일군 일등공신이다. 산업화와 민주화, 외환위기 등 격변의 세월을 겪으며 누구보다 치열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앞만 보고 달려온 이들에게 노후 준비는 낙제점이었다. 이들은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로부터의 부양은 기대할 수 없는 첫 세대이기도 하다. 베이비부머의 대거 은퇴는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집 값과 자녀 교육비만으로도 벅찼던 이들이 퇴직하면서 소득이 끊기면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베이비부머의 노후 대비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베이비부머의 초라한 자화상은 각종 조사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서울대 노화고령연구소와 메트라이프생명이 베이비부머 3천7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은퇴준비 점수는 100점 만점에 62점에 그쳤다. 낙제점 수준인 것이다. 은퇴 후 필요자금을 계산해 본 응답자는 4분의 1에 불과했다. 노후에 얼마가 필요하고 어떻게 살아야할 지를 평소에 생각해보지도 않았다는 얘기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종 보장을 모두 갖춘 경우는 15%에 그쳤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중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전체의 절반인 370만명 정도다. 이들도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이 45만8천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베이비부머 위기의 현주소를 말해준다.여러 조사를 보면 베이비부머가 지금와서 개인적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제 기대수명이 100세인 시대다. 퇴직하고도 40년 이상을 생활해야 한다. 베이비부머가 퇴직 후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취업을 희망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하지만 이들은 기껏해야 마트, 편의점, 주유소 등의 임시·일용직 근로자로 내몰리고 있다. 자신이 쌓아온 업무능력이나 경험과는 동떨어진 일이다. 그런 점에서 정년 연장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 것을 고려하면 정년 연장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아울러 고령자 재취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고용정책의 변화를 기대한다.

2012-02-06

포항상의 과열선거 우려된다

포항상공회의소 제21대 상공의원 선거가 과열될 조짐을 보이자 이를 바라보는 지역 상공인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상공의원 선거가 과열로 치닫는다면 회장 선거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상공인들은 이런 과열을 막기 위해 신임 회장을 추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보여 안타깝다. 상의 회장 선출이 추대가 아닌 경선으로 갈 경우 상공의원들의 갈등과 분열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난 2004년과 2006년 두 차례나 상의회장 선거가 경선으로 치러지다보니 상공의원들 간에 갈등의 골은 깊어 질대로 깊어졌다. 그 후유증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치유되지 않은 채 밑바닥에 깔려있다. 무엇보다 상공의원의 권한이 강해진 것도 과열을 부추기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회장 선출권도 중요하지만 상공의원으로 뽑히면 기업이미지는 물론 개인의 신분상승에도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현 상공의원은 물론이고 신입 회원들도 기를 쓰고 상공의원이 되려고 한다. 상공의원 선거가 과열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요인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지난 20대 상공의원을 선출할 당시에도 48명 정원에 55~60명의 일반회원이 상공의원 후보등록을 신청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회장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번 21대에는 얼마나 많은 회원들이 몰릴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신청자가 많아 정족수를 초과할 경우 선거를 치러 다득표자 순으로 잘라내야 하는 아픔도 겪어야 한다.더 큰 걱정은 회장 선거다. 현재 상의회장 후보로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2명. 상대에게 양보할 기색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이를 중재를 할 지역의 어른 또한 없다. 선거를 한달 보름여 앞둔 현재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해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벌써부터 세(勢)모으기 경쟁이 치열하다고 한다. 회장 출마자들은 단 한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안달이다. 2파전으로 가상할 때 상공의원 48명의 과반수이상인 25명 이상을 확보해야만 당선 안정권이다. 선거가 과열될 수밖에 없는 요인도 바로 여기에 있다.지역 상공인들은 경선의 부작용과 폐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추대로 가기를 원하고 있다. 경선으로 인한 불필요한 소모전을 벌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상공의원 출마자는 물론 회장 출마자 역시 현명한 판단으로 과열선거를 막아야 한다.

2012-02-06

한수원 본사, 이젠 조기이전 남았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이 지난달 31일 이사회를 열고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부지에 경주로 이전할 `본사사옥 건설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최양식 시장이 밀어붙인 도심권 이전이 수포로 돌아간 것을 의미하며, 동·서경주 주민 간에 이와 관련된 논란이나 갈등이 더는 없어야 한다는 사태 종결 선언으로 보인다. 이에 맞춰 경주시도 이젠 한수원 본사 이전에 대한 분명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한수원 이사회에서 통과된 본사 사옥 건설 기본계획안은 건축물 현상설계공모와 설계안 확정, 건축허가 신청 등 올해 내로 양북면 장항리 본사건설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본공사에 착공하는 등 본사신축 기본계획안을 담고 있다. 한수원 측은 사옥이 완전히 건립됐을 때 전 구성원이 경주로 오겠다는 `이전자세`를 보인 셈이다.애초 한수원은 방폐장 특별법에 따라 2010년까지 본사를 이전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수원이 보여준 정책은 경주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한수원은 입만 열면 `경주의 대표기업이 되겠다`, `친 경주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지역민심을 의식했다. 그러나 정작 한수원이 본사 이전과 관련해 보여준 행태를 보면 교묘하다. 한수원 측은 지난 1월 삼성동 본사를 인근 지역인 현대 아이파크 빌딩으로 슬그머니 이전했다. 그리고 △장항리 입지 매장문화재 조사 △노조를 동원한 본사 입지 흔들기 △에너지 박물관 예산을 동경주발전기금으로 재활용 가능 △ 양북주민 합의요구 △경주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도심권 입지 정당화 등으로 위장하면서 이전을 4년 이상 지체하고 있다. 지역 현안인 한수원 본사 이전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늑장꼼수`를 부리고 있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된 것이다.이 같은 한수원 고도의 전략에 경주시장도 말렸고, 시민들도 우롱당한 것이다. 경주시는 지난해 12월 한수원측에 “본사는 조속히 경주에 임시 사옥을 마련하여 사장을 포함한 전직원이 이전함으로써 경주시민과 함께 하는 국영기업의 역활을 다 하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제 경주시는 한수원이 본사 사옥 건설기본계획을 마련한 마당에 더는 도심권 이전에 연연하지 말고 한수원을 상대로 조기이전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당면과제일 것이다.

2012-02-03

한나라 새 당명 선정 후 과제

`새누리당`이 한나라당의 새 당명으로 선정됐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를 뜻하는 새 당명이 오는 13일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한나라당 간판은 14년3개월만에 영욕을 뒤로한 채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당명 개정안을 의결한데 이어 미래희망연대(옛 친박연대)와의 합당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앞서 정강·정책을 대폭 개정하고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을 완료한 한나라당은 재창당 수준에 버금가는 당개혁 작업을 사실상 매듭지었다. 이로써 `박근혜 비대위`는 오는 4월 총선을 겨냥한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이제 남은 일은 인적, 정책 쇄신을 통해 당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한나라당의 당명 변경은 `차별화`를 함축한다. 아울러 홍준표 대표체제의 붕괴로 19대 총선까지 당운영의 전권을 위임받은 박근혜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당의 권력구도가 재편됐음을 상징한다. 박 위원장은 “생각과 사람, 이름까지 바꾸게 된다면 우리 당은 완전히 새로운 당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위원장은 또한 미래희망연대와의 합당에 대해 “앞으로 큰 틀에서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모든 분들이 국가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외연확대에 적극 나설 뜻을 피력했다. 이처럼 박 위원장이 `완전히 새로운 당`으로의 재탄생을 언급함으로써 당명 개정은 이명박 정권과의 `단절`을 예고한 것으로 간주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같다. 대통령 핵심 측근들이 연루된 잇단 비리의혹은 공천심사 과정을 통해 친이(친이명박)계 현역의원들에 대한 물갈이로 연결될 공산이 커 보인다. 이와 함께 새 정강·정책을 토대로 총선 공약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 정부와의 정책적 차별화도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대적인 인적 물갈이와 정책 전환은 창당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한 집권여당의 입장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여겨지지만 자칫 사당화(私黨化) 논란과 함께 보수세력의 이탈과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 홍준표 전 대표는 “범보수 중심 정당을 못 만들고 `박근혜당`을 만들게 되면 한나라당의 지지기반이 더 쪼그라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나라당은 새 정강·정책과 새 당명에 걸맞은 정체성을 보다 선명하게 정립하고, 한나라당과의 차별성을 대변할 수 있는 새 인물을 과감하게 발탁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당면 과제로 손꼽힌다. 그래야만 생각과 뜻을 같이하는 세력을 규합할 수 있고 국민적 공감대도 넓혀갈 수 있다.

2012-02-03

선거구 획정 국회의원은 빠져야

4.11 총선이 7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국회는 아직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정당 간 이해득실만 따지며 늑장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를 합치고 나누는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늘 논란이 됐다가 졸속 처리되곤 했다. 여야가 밀고 당기기를 하다 서로 손해 보지 않는 밀실 담합을 이뤄냈던 것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확 줄여도 시원찮을 지역구 의석을 3석이나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그만큼 줄이는 잠정합의안을 내놓았다가 비판 여론에 직면하자 슬그머니 물러선 후 다시 늑장을 부리고 있다. 총선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게임의 룰`조차 정하지 못하는 정개특위의 `직무유기`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민간 인사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인구 상·하한선을 기준으로 8곳은 분할하되 5곳은 통폐합하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개특위는 선거구 통폐합은 하지 않고 3개만 신설하려 했다. 이를 위해 인구 36만7천700명으로 분구해야 할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속한 인구 6만5천명의 동백동을 다른 선거구로 편입시키는 `게리맨더링`(기형적이고 불공평한 선거구획정)도 서슴지 않았다.현역의원들의 `밥그릇 챙기기`를 위한 잠정안이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해 일단 없던 것으로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이후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선거구 획정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보다 못한 중앙선관위가 국회의 직무유기를 질책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선관위는 선거구획정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오는 9일까지 반드시 해달라고 촉구하는 공문을 국회에 발송했다. 재외국민 투표의 국외부재자 신고 명부를 11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국회가 고비용·저효율의 대명사가 된 것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런 고질병의 치유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버리는 데서 시작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차제에 여야 정치권은 국민 여론에 부응하는 선거구 획정으로 의원 정수를 줄이는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

2012-02-02

산림이 돈이 되는 시대

경북도가 지역의 산림자원을 삶의 질 향상과 경제활성화의 동력으로 활용키로 했다. `돈이 되고, 특별한 휴식이 있는 곳`으로 거점별 특화 개발에 착수,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동력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경북도는 올해 국도비 1천310억원을 투입해 백두대간 또는 낙동정맥 구간, 낙동강 연안 등 거점별로 특성화할 계획이다.봉화 국립수목원, 영주·예천 백두대간 테라피단지, 김천 산악자전거 공원, 상주 백두대간 십승지 생태관광자원화 사업, 봉화 산림탄소순환마을,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 봉화에서 청도군을 잇는 10개 시·군 낙동정맥 트레일 조성, 영덕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포항 비학지맥 복원 등 다양한 산림자원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국토의 70%가 산림으로 이뤄진 우리나라는 산림과 매우 친숙하다. 근대화 이전 먹고살기 어려웠던 시절에는 땔감과 먹거리를 제공했다. 경제재료로 땔감 기능이 주가됐던 시절 무분별한 남벌로 헐벗었다가 70년대 들어 대대적인 산림녹화사업이 추진되면서 현재의 울창한 숲으로 복원됐다. 산림이 생명체에 주는 가치와 중요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우거진 숲은 산소를 생산하고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공기를 정화시킨다. 물을 저장하는 녹색댐 기능과 생태계 보전, 홍수시 토사유출을 막아 산사태를 예방하고 산나물과 버섯, 약초 등 풍부한 먹거리를 제공해 준다.이같은 산림의 기본적인 기능에 더해 최근에는 휴식과 치유(산림테라피) 영역까지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산림테라피는 산림이 지닌 경관, 소리, 음이온, 피돈치드 등의 향기, 온도, 습도, 광선, 먹거리 등 다양한 자연 요소를 활용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신시키는 치유법이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질병 치유기능까지 하는 산림자원은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다가서고 있다. 일본과 독일 의학자들에 의해 산림테라피의 치료효능이 속속 검증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산림청이 `치유의 숲`관련 법규를 만들고 치유의 숲 조성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와 강원도, 전남 등지에는 국유림을 활용한 산림치유 체험시설을 이미 설치해 운영 중이다.경북도 전체면적(19㎢)의 71%(13㎢)가 산림이다. 경북도는 개발가치가 무궁무진한 산림재산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경북도는 이제 산림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활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일시적이거나 전시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산림복원행정이 되길 기대한다.

2012-02-02

日지방의원 센카쿠 열도 기습상륙, 독도도?

지난달 3일 임진년 새해 벽두 오전 9시20분께 일본 오키나와 현 이시가키시(石恒市)의회 의원인 나카마 히토시, 나카미네 다다시를 비롯해 4명이 센카쿠 열도를 기습 상륙한 사건이 발생했다.이들은 주변해역과 섬의 지형 생태계 사적 등을 조사한다는 명목 센카쿠열도에 들어갔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의 행정 구역에서는 이 군도가 오키나와 현 이시가키시에 속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은 타이완 성에, 중화민국은 타이완 성이란 현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일본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일본의 영토를 지키고자 행동하는 의원연맹`이 그동안 보여 온 우경화 된 정치활동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이 연맹 회원인 신도요시타가(자민당)의원 등 4명이 지난해 8월에는 독도가 마치 자기들 땅인 냥 “독도에 대한 한국정부의 훼손에 대해 조사하겠다.”라며 울릉도방문을 시도하다가 한국정부의 저지로 공항에서 돌아갔다. 또 일본의 우익성향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11월15일 국회에서 센카쿠 열도에서 잡은 생선 시식회를 개최하고 같은 달 21일에는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센카쿠 열도를 지키는 전 국민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에 대해 센카쿠 열도의 실효지배를 위해 유효한 조치를 취하고 않고 있다며 비난하는 등 영토관련 정치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이들의 이 같은 행동으로 볼 때 올해는 독도에 대한 일본 우익들의 활동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일본의 국내 정치 상황 변동으로 인한 선거가 실시될 확률이 높은 가운데 한국 내 총·대선 정국을 이용한 일본 우익의 울릉도 방문, 독도기습 방문 등 돌출행동이 예상된다.특히 일본의 대표적 우익 인사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지사가 이끄는 일본 도쿄(東京) 도가 도내 모든 공립고교생의 필수 과목인 일본사 교과서에 올 4월부터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담기로 했다. 새해 벽두 센카쿠열도에 기습 상륙한 시의원들의 행동도 이러한 우익 성향 인사들의 활동과 같은 연장 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일본 우익성향의원 및 인사들의 독도에 대한 행동과 언행, 언동에 대해 정부는 물론 독도 관련 단체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2012-02-01

온정 확인한 `사랑의 온도` 성금

기승을 부리는 한파 속에서도 `사랑의 온도`는 펄펄 끓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연말연시 `희망 2012 나눔 캠페인`에서 모두 2천541억원의 성금이 걷혀 사랑의 온도가 116.6도를 기록했다고 31일 잠정발표했다. 대구는 목표 모금액 32억원을, 경북도 목표 모금액 95억원을 뛰어넘어 사랑의 온도가 대구 125도, 경북 100.7도를 기록했다. 공동모금회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1월 말까지 두 달 동안 전국에 `사랑의 온도탑`을 세워놓고 모금활동을 펴왔다. 사랑의 온도탑이 비등점을 넘어 펄펄 끓는 것은 우리 사회에 온정이 아직 살아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연말에 설치된 구세군의 자선냄비에도 47억원이 담겨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지 않았던가. 세태가 각박해졌다는 한탄 속에서도 희망과 웃음을 잃지 않는 이유다.공동모금회는 2010년 성금유용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신뢰에 심대한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직원 인건비 인상률을 일반 공공기관의 그것보다 크게 높임으로써 전체예산에서 임직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5%나 됐다. 나아가 온갖 명목의 부정과 비리가 횡행해 국민 성금을 쌈짓돈 삼아 자기들끼리 돈잔치를 벌인다는 비판까지 따갑게 들어야 했다. 어느 공공기관보다 도덕적으로 더 엄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운영과 예산집행은 방만 그 자체였던 것이다. 이는 처음부터 정부 관여를 배제한 가운데 출범하다 보니 공동모금회 조직을 견제하거나 감시할 기관이 거의 없었다는 데 근본원인이 있었다. 공동모금회로서는 한 차례 호된 홍역을 치른 셈이다.국민들은 과거의 실수를 안타까워하면서 공동모금회가 다시는 그 같은 오점을 남기지 않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용서를 통해 새출발의 기회를 열어준 것이다.기부하는 손길은 한없이 아름답다. 타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주는 행위여서다. 그 온정을 모아 전하는 모금 주체 역시 기부자 못지 않게 순수하고 아름다워야 한다. 기부자의 사랑이 끊임없이 확산되고 재생산됐을 때 우리 사회는 한층 밝아진다. 사랑 없이는 하루도 행복하게 살기 힘든 게 인간이어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간은 욕망의 동물이기도 하다. 그 욕망은 탐욕이 돼 순수와 사랑을 종종 파괴하곤 한다. 초심의 순수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공동모금회가 지난날의 악몽을 떨치고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 일로매진해주리라 믿는다. 사랑의 온도도 해마다 높아져 세상에 희망이 한껏 넘쳐나길 기대한다.

2012-02-01

현실성 있는 복지공약, 유권자가 가려내자

새해 정치권의 화두는 복지다. 선거의 해에는 으레 선심성 공약이 난무하지만 올해는 과거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전망이다. 지난해 무상급식 주민투표 등을 계기로 `복지 논쟁`이 촉발된데다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3+1 정책(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반값 등록금)`을 내놓았고,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도 복지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정치권이 소외된 계층에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 심각한 양극화 치유를 위해서도 복지 확대는 필요하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이다. 공공부채가 이미 8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 빚을 엄격히 관리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현재 공공부문의 부채 잔액은 789조원을 기록했다. 국가채무는 2007년 말 299조원에서 작년 말 423조원, 올해 말이면 448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5년 사이에 150조원 가까이 불어나는 것으로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공공기관 부채도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지만, 잠재적 재정위험 요인이다. 보금자리 사업과 4대강 사업 등으로 공공기관의 부채는 2007년 250조원에서 2010년 말 387조원으로 급증했다. 그럼에도 국가 재정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3%대로 201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97.6%의 3분의 1 수준이다. 미국 93.6%, 프랑스 94.1%, 독일 87.0%, 영국 82.4%에 비해서도 훨씬 낮다. 하지만 정치권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만큼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반값등록금이나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제시된 복지정책을 시행하려면 복지 예산이 1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한다. 복지 예산의 대부분은 한번 정해지면 취소하기 힘든 경직성 예산이다. 게다가 급속한 고령화 현상과 언제 닥칠지 모르는 통일 비용까지 생각하면 나라 곳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고령화 추세라면 연금·건강보험제도 등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2050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137.7%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통일 비용도 시나리오에 따라 30년간 379조~2천525조원이 든다고 한다. 복지 표퓰리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는 유럽 재정위기가 잘 말해 준다. 과잉 복지와 감당할 수 없는 나라 빚이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을 몰락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 유럽의 현실이다. 올해 양대 선거가 무분별한 복지 확대의 도화선이 돼서는 안될 것이다. 현실성 있는 복지와 무분별한 복지공약을 가려내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2012-01-31

선거구 획정 하루빨리 매듭지어야

4·11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며 분할과 통ㆍ폐합 대상 선거구마다 혼란과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분할 8곳·통합 5곳` 방안을 냈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각 당의 이해가 엇갈리며 최종안 마련이 지지부진,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외부인사로 구성된 국회 자문기구인 선거구획정위는 인구 상한선 31만406명, 하한선 10만3460명을 기준으로 8개 선거구를 분할하거나 신설하되, 5개 선거구는 통합하도록 했다. 문제는 선거구획정위가 지난해 11월 25일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정개특위가 여야간 합의를 하지 못해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한나라당 측은 파주와 원주만 분구하고 합구를 하지 않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두 석 줄이는 안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원주, 용인 기흥, 파주를 분구하고 세종시를 독립 선거구로 만드는 대신 △경남 남해·하동 △경북 영천 △경북 상주 △전남 담양·곡성·구례를 합구하는 안을 제시해 합의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렇게 되자 최대선거구 인구 상한선을 넘어 분구를 기대해온 지역들은 선거구 분할을 요구하고 나섰고, 인구가 줄어 통·폐합 대상이 된 선거구 역시 통·폐합을 반대하고 나섰다.대구·경북지역에서 유일하게 통합대상으로 꼽힌 대구 달서 갑·을·병 선거구도 통합을 반대하는 목소리로 시끄럽다.김범일 대구시장은 “달서구는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곳으로 현재 인구가 60만7천여명에서 2013년에는 63만4천여명으로 증가한다. 차기에 또 3개 선거구로 분구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반대했고, 대구시의회 역시 통합안 반대 결의문을 채택, “인구 대표성을 경시하는 행위로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이는 위헌 행위로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정개특위는 31일에도 전체회의를 개최키로 했으나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분할 또는 통합대상지역의 총선 예비후보들이 선거운동 대상을 결정하지 못해 갈팡질팡하며 피해를 보고있다. 지자체와 주민들 역시 혼란스러울수 밖에 없다.여야 정치권이 하루빨리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해 선거구획정을 둘러싼 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 그 길만이 게리멘더링이란 오명을 벗고, 합의에 입각한 대의정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 생각된다.

2012-01-31

넥스틸 파업은 노사 서로 손해

포항철강공단 내 넥스틸(주)의 파업사태가 심상찮다. 파업한지 40일을 넘겼는데도 아직까지 해결의 기미가 안보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노사 모두에게 위기다. 회사가 존립하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사태의 발단이야 어찌됐건 이제는 노사가 대화와 양보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대로 가다간 노사모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번 사태가 자칫 `제2의 진방사태`로까지 비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넥스틸은 후육관, 구조용 강관, 배관용 강관, 자동차, 선박, 건설자재 및 컨테이너, 기타 모든 산업분야 전반에 소요되는 강관 및 성형제품을 가공하는 회사로 수출비중도 높다. 직원 290여명에 연간 4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탄탄한 중견기업이다. 그런 기업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됐나. 이번 사태로 이 회사는 해외수주 상실은 물론 회사의 신용도 하락 및 매출에까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됐다. 또 다른 고민은 580%나 되는 부채비율이다. 지금 당장 타결해 공장을 다시 돌린다 해도 사태를 수습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 그리고 이미 경쟁사에 뺏긴 일감을 되찾아 오기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더 큰 문제는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왔는데도 노사는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쁘다. 결국 노조는 자신들의 파워수단인 파업으로 밀어 붙였고, 사측은 직장폐쇄라는 초강수로 맞서 감정의 골만 더 깊게 만들고 말았다.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노사 모두에게 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우선 노사가 서로 한발씩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 그래야 문제가 풀린다. 팽팽한 대립은 결국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한다. 얻는 것과 잃는 것 또한 마음에 달렸다.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그동안 쌓였던 앙금을 풀고 서로 소통해야 한다. 결국 해결의 실타래는 노사가 풀어야 한다. 주변의 그 누구도 풀어줄 수 없다. 시간은 끌면 끌수록 서로에게 손해다. 잃었던 기업 이미지를 되찾는 것과 소중한 일자리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것도 노사에게 달렸다. 그동안 노사 모두가 잃은 것이 너무 많다. 하루속히 공장이 다시 가동되기를 기대한다.

2012-01-30

약사 이익보다 국민 편의가 우선

감기약·소화제같은 가정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놓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안타깝다. 대한약사회는 26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난상토론을 벌였으나 이렇다할 결론에 이르진 못했다. 이날 진행된 찬반투표도 의결정족수 미달로 사실상 무위로 끝났다. 다만 약국외 판매를 반대하는 여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약사회 집행부의 운신폭이 더욱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집행부는 이날 토론에 앞서 약사법 개정 협의중단 결정이 총회에서 날 경우 전원이 퇴진하겠다며 승부수를 던졌다. 국민들의 희망과 약사들의 이익이 상호 충돌하면서 약국외 판매가 종국에 유야무야되지나 않을까 걱정스럽다.가정 상비약을 약국이 아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도 팔게 하자는 배경에는 국민 편의가 있었음을 잊어선 안된다. 약국이 문을 닫는 공휴일이나 야간에는 약을 구할 방법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3%가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찬성했다. 국민의 뜻은 명확히 드러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약사회 여론은 반대였다. 지난해 9월 가정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포함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약사회의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그러다 12월 23일 약사회 집행부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한정적인 장소에서 야간과 공휴일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현재 겪고 있는 약사회 내부의 혼란은 이 같은 방향선회 과정에서 집행부가 약사들의 의견수렴절차를 소홀히 해 야기된 후유증으로 풀이된다. 회원들의 중대한 이해가 걸린 문제를 안이하게 처리한 집행부가 지금과 같은 뒤탈을 겪는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당연하다. 그 결과 내부 이견과 반발을 자초했고, 그 혼란이 토론과 투표를 통해서도 잠재워지지 않을 만큼 커지지 않았는가. 26일 총회에서 약국외 판매 반대건이 부결된 것이 아니어서 기존의 집행부 발표는 일단 효력을 잃지 않게는 됐으나 약사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집행부가 얼마나 소신을 갖고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당초 일정대로 2월 국회에서 약사정 개정안을 처리하고 8월부터 시행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장애가 만만치 않은 것이다.이 같은 절차상의 아쉬움이 있긴 하나 가정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건은 이용자인 국민의 뜻을 존중해 수용하는 방향으로 처리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