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국회가 국가안보를 이렇게 경시할 수 있나

한반도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시험발사한데 이어 국제사회의 제재에 반발해 또다시 무력 도발 가능성을 언급했다. 북한은 18일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을 맞아 이명박 정부가 `최고존엄`을 모독했다며 복수를 천명하면서 서울의 모든 것을 날려 보낼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비록 서울 한복판이라 해도 우리의 최고 존엄을 헐뜯고 건드리는 도발 원점으로 되고있는 이상 그 모든 것을 통째로 날려보내기 위한 특별행동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불과 2년 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무력도발을 자행한 북한이 이제는 “서울 한복판”을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이 같은 위협은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북한은 최근 장거리 로켓 발사 실패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 움직임에 반발해 3차 핵실험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법으로 뒷받침할 국방개혁법안의 국회 통과는 무산됐다. 국회가 국가안보를 이렇게 경시할 수 있는가.우리 정부는 최근 북한의 위협에 대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려는 듯 이례적으로 최신 장거리 미사일을 공개했다. 군 당국은 세계최고 수준의 정밀도로 북한 전역의 핵과 미사일기지 등 핵심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크루즈 미사일을 독자 개발해 실전배치했다고 밝혔다. 군은 현재 사거리 500㎞의 현무-3A, 1천㎞의 현무-3B를 개발 배치한 데 이어 사거리 1천500㎞의 현무-3C의 개발을 거의 완료했다.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지를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우리가 강하면 북한이 도발을 못하지만 약하면 도발을 한다”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무기)성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사일 만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처하기는 힘들다. 우리 군은 아직도 감시 및 정찰, 지휘 통제, 타격 능력 등 여러 면에서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그래서 국방개혁법안을 만든 것이다.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구성된 국방선진화위원회는 북한의 도발에 효율적 대응하기 위해 국방개혁법안을 만들었다. 이번 국회는 국가안보에서 직무유기를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2012-04-23

학교별 폭력실태 공개 계기 폭력 근절해야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가 교육과학기술부와 학교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전국 초등학교 4학년생부터 고교 3학년생까지 559만 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다. 지난달 중간발표를 통해 응답자의 12.3%인 17만 명이 폭력을 경험했고, 특히 전체 초·중·고교 1만1천672곳 중 82%인 9천579곳에서 일진 등 폭력 서클이 있다는 답변이 나와 학교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었다. 교과부는 매 학기초인 3-4월과 8-9월에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정례화하며 조사방법도 우편조사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로 바꿔 응답 회수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어느 학교가 학교폭력이 심한지 또는 덜 한지를 학부모와 학생들이 직접 확인하고 다른 학교와 비교할 수 있게 됐다.학교별 폭력실태 조사와 공개를 계기로 일선 학교에서 실제 일어나는 폭력을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개별 학교 폭력의 유형과 수준을 심도 있게 분석해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폭력,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폭력, 교과부와 경찰청이 개입해야 할 폭력을 구분한 다음 그에 맞는 처방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교과부도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해 지역사회의 협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등 후속대책을 마련해 시행토록 했다. 하지만 학부모와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폭력을 줄여나가려면 집요하고도 지속적인 정책의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교육당국은 명심해야 한다.교육당국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 지난 16일 영주의 한 중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한 이모군이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이후 정부가 지난 2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았음에도 학교현장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이다. 가해학생 처벌을 강화하고 복수담임제를 도입해 매학기 1회 이상 학생면담을 의무화하는 등 학교의 책임성을 크게 높였지만 학교폭력은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이군은 지난해 5월 학교 심리 검사에서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등 위험징후가 포착됐음에도 자살을 막지 못했다. 이 군의 비극은 처벌중심의 대책만으론 폭력을 뿌리 뽑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새삼 일깨워준다.우선 학교현장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교사들이 아이들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12-04-20

특성화고를 기술인력 배출의 산실로

경주 신라공고가 경북도가 주최하고 경북도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한 `2012년 경북도기능경기대회`에서 7년 연속 종합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기능대회에서 7연패 위업 달성도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국내 교육계 풍토나 사회적 분위기와는 배치되는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때문에 더욱 돋보인다.신라공고는 해마다 경북기능경기대회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국제기능올림픽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명문특성화 고(高)`로 확고한 위치를 구축했다.더욱이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9명의 국가대표를 배출하기도 했으며, 졸업생들이 포스코,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에 취업되면서 취업률마저 도내 최고다.현재 국내 교육계 대세는 인문계를 우선시하고 있다. 자녀를 둔 부모들 마저 그렇고, 사회적 풍토도 `기술 계통` 보다 `인문사회`에 대해 비중을 더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때문에 국내 산업계는 기능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실업률 증가, 3D기피,블루 컬러 보다 화이트 칼러 선호 등으로 이어지면서 `기술보국`이란 국가적 요구가 점차 유명무실해 지고 있다.때문에 우리나라가 기술대국 및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고질적 병폐이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어느 부모가 자식 손에 기름 때를 묻히고,공구 만지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그렇지만 이에 대한 의식변화는 있어야 한다. 국내 모 대형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연령대가 평균 50대 중반으로 조사된 적이 있다. 이는 젊은 층 기술인력이 수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이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기술인력 `붕괴`라는 심각한 위기상황까지 발생할 우려마저 있다.고교 졸업생들이 산업현장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고, 80% 이상 대학 입시창구로 몰리는 것이 한국 교육현장의 현실이다. 국가나 사회,그리고 기업은 숙련된 기술자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실업계 고교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대기업 등은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 지 묻고 싶다. 외국 사례로 호주는 전기기사, 배관공, 자동차정비사 등 170개 기능직종의 인력 유치를 위해 한국, 영국, 인도 등 5개국 기술이민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원스톱 숍`설치와 이웃 일본 역시 해외 기능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정부도 특성화고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따뜻한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

2012-04-20

김형태 당선자 탈당과 새누리당의 입장 선회

제수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새누리당 김형태 국회의원 당선자(경북 포항 남·울릉)가 18일 탈당했다. 사실을 확인한 후 조치하겠다던 새누리당이 김 당선자에 대해 당 윤리위를 열어 출당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강경방침으로 돌아선 데 따른 것이다. 성추행 의혹은 꼬리를 물면서 날로 확산하고 있다. 피해 당사자인 동생의 부인은 라디오 방송에까지 나와 육성으로 생생하게 당시 정황을 증언했다. 또 의혹이 사실일 개연성을 높여주는 물증인 녹취록에 등장하는 목소리가 김 당선자 본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새누리당이 더이상 미적거리기 어려운 상황까지 온 것이다. 동생의 부인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패륜 행위다. 사실이라면 탈당 정도가 아닌 의원직 사퇴로도 용서받기 어렵다는 게 국민의 도덕적 눈높이라는 점에서 뒤늦은 새누리당의 입장 선회가 그나마 다행스럽다는 생각마저 든다. 새누리당은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문대성(부산 사하갑) 당선자에 대해서는 대학의 표절여부 심사 결과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사안 역시 표절 수준을 넘어 `대필`이란 주장이 나오는 등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문 당선자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탈당한 후 당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신분에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성추문 논란에 대해 법적 공방의 결과에 따라 입장을 정하겠다던 새누리당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선 가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로 반인륜적인 사안에 대해 언제 나올지 모를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처리한다는 방침은 상식적인 국민 정서에는 맞지 않는 너무 안이한 판단이었다. 박 위원장은 16일까지만 해도 “사실이 확인되면 거기에 따라 (결정)할 테니까 더 되풀이할 필요는 없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의혹이 확산되면서 선제적 대응을 주문한 이준석, 이상돈 비대위원에 이어 김종인 전 비대위원이 출당과 의원직 사퇴를 거론했고, 친이계 핵심인 이재오 의원까지 “파렴치한 전력의 사람을 옆에 두면 국민 신뢰를 잃는다”고 경고했다. 급기야 한 방송이 17일 성추행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녹취록의 남성 음성과 김 당선자 목소리가 전문가에 의뢰한 결과 동일인물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보도하자 결국 입장을 바꾼 것이다. 새누리당과 박 위원장은 앞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할 경우 민심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2-04-19

선출직 임기중 사퇴 막아야 한다

이번 4.11총선에선 기초단체장 5명과 지방의원 56명 등 지자체 선출직 61명에 대한 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됐다. 그 중 기초단체장 5명과 지방의원 36명 등 41명에 대한 선거는 총선 출마를 위해 임기 중 사퇴한 자리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총 20억8천여만원의 보선비용에서 총선용 중도사퇴자를 위한 비용이 20억1천만원을 차지했다. 여기에다 해당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한 후보에게 지급하는 선거보전비용을 더할 경우 보선비용은 훨씬 많아진다.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치른 지 2년도 안돼 국회의원 등 더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해 임기 중 사퇴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 때문에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민선 5기 지자체 선출직의 중도사퇴에 따른 세금 낭비는 이게 다가 아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사퇴로 치러진 보선 때는 320억원이 들었다. 오는 12월 대선 출마가 거론되는 광역자치단체장 2명이 사퇴할 경우 보선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러고도 지자체 곳간이 거덜나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다.선출직 공직자의 임기 중 사퇴에 따른 폐해는 혈세 낭비 말고도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자치단체장의 중도 사퇴는 후임자 선출까지 행정의 공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행정의 일관성이 깨지고 책임행정도 어렵게 된다. 무엇보다 좁은 지역에서 자주 치러지는 선거는 주민간의 갈등과 분열의 단초가 되기 쉽다. 이러고도 주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통해 지역의 번영을 목표로 하는 자치가 제대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총선에 나가려고 중도사퇴하는 선출직 공직자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보다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명분을 내세우기 일쑤다. 이런 명분이 혹여 진실이고 충정일 수도 있지만 실은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과 욕심을 채우려는 이기심에 기인한다는 것은 알만한 주민들은 다 아는 일이다. 사적 이익을 위해 공익을 구실삼아 국고를 축내고 주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불의·불충한 사람이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 중 사퇴를 규제하는 엄격한 규정을 두고 이를 어길 경우 본선거는 물론 보궐선거비용을 물어내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012-04-19

국제표준지도 동해표기 역부족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한국 땅 울릉도·독도가 한가운데 있는 한반도의 동쪽 바다를 동해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 공식적 국제 명칭은 일본해(Sea of Japan)다. 이런 명칭을 정하는 국제기구인 모나코의 국제수로기구(IHO)가 오는 23일 총회를 연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금까지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해양과 바다의 경계` 제3판이 이번에 개정될 지 관심사다.정부는 지난 1992년 동해의 영어 명칭을 East Sea로 정한 후, 지난 19년 동안 동해 표기 확산을 추진해왔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올해 제4판 개정판에 일본해와 공동표기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열리는 국제수로기구(IHO)총회에서도 동해 표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절대적 영향을 행사는 미국과 영국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미국은 최근 동해 명칭에 관해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국제수로기구(IHO) 실무그룹의 요청을 받고 일본해(Sea of Japan) 단독 표기를 지지하는 뜻을 담은 공식 서한을 보냈다. 영국도 같은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은 `해양의 명칭은 병기하지 않는다`라는 단일 명칭 원칙(Single Name Policy)에 따라 동해·일본해 병기를 반대하고 하나의 이름으로 표기한다면 20세기 초반부터 전 세계 지도에서 주류를 이룬 일본해를 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일본 측 견해만 두둔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으나, 미국은 정부 차원의 의견이 아니라 지명위원회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이라는 설명이다.한반도에서 동쪽 해상 130~210km 지점에 대한민국 땅인 울릉도·독도가 자리 잡고 있다. 동해의 거의 한가운데다. 백 번 양보하고 일본이 주장하는 대로 200해리를 울릉도에서 설정해도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해륙 면적이 일본보다 크다. 이게 왜 일본해인가?일본은 일본 동쪽도 자신들의 해라면서 남의 나라 그것도 과거 조선해(朝鮮海)지만 양보해 한국이라는 단어를 빼고 특정국가를 지칭하지 않고 동해라고 부르게 해달라고 하는데도 안 된다는 것은 국제적 억지다.제국주의적 침략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얄팍하고 치사한 일본이 독도를 손에 넣고자 한국정부도 모르게 일본해를 만들었다. 전 국민이 일어나 궐기하고 청원서에 서명해야 한다.

2012-04-18

우후죽순 요양병원 관리감독 강화해야

급속한 고령화 추세 속에 요양병원들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국립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진료비가 지난2005년 1천251억원에서 2010년 1조6천262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지난 6년 사이에 무려 13배나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전체 의료기관 입원진료비 증가율이 2.2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만하다. 같은 기간에 요양병원 역시 급증했음은 물론이다. 전체 의료기관은 고작 10% 느는 데 그쳤지만 요양병원은 202곳에서 866곳으로 4.3배나 증가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병상 숫자도 급증해 같은 기간에 각각 5.6배와 4.4배가 늘었다. 요양병원의 갑작스런 난립은 사회 전반에 적잖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건강보험 재정의 압박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연말 건강보험 재정은 1천700억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당장 직장인들은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이번 4월분 급여에서 1조6천억원가량을 추가 징수당할 처지에 놓였다. 전체 직장인 1천100만명 가운데 70% 정도인 700만명이 1인당 11만여원의 부담을 더 져야 하는 것이다.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 1명당 94만원을 지출해 총진료비가 46조2천379억원에 이르렀는데 이는 2010년보다 6% 증가한 것이었다고 한다. 건보 재정 악화와 국민 부담 증가에 요양병원의 급증도 일정부분 영향을 주고 있는 셈이다.노인 인구의 증가가 그 복지시설의 확충을 가져오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의 요양병원 난립은 개설하기가 비교적 쉬운 데다 당국의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하루 입원환자 40명당 의사 1명, 환자 6명당 간호사 1명만 있으면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 일반병원에 비해 요건이 무척 느슨한 것이다. 노인장기요양시설과 견주어도 개설과 운영에서 유리하다. 건보공단에서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환자여야만 입원이 가능한 장기요양시설과 달리 요양병원은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다 보니 요양병원이 관리감독의 사각에서 상업화로 치달을 개연성이 있다. 실제로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겠다며 노인들을 입원시켜 건보에서 돈을 대신 받아 챙기는 폐해까지 발생하고 있다니 당국은 관리감독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012-04-18

도덕성 문제된 당선자로 곤혹스런 새누리당

새누리당이 총선과정에서 불미스런 의혹이 불거진 당선자들 처리문제로 곤혹스런 모습이다.제수씨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포항 남·울릉 김형태 당선자와 박사학위 논문표절 논란이 불거진 문대성 당선자 때문이다.이준석 비대위원 등이 이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원내 과반이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란 표현으로 이들에 대해 탈당권고 등 강도높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모종의 조치가 취해질 듯 했으나, 새누리당은 `일단 유보`하는 자세를 취했다.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도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직후 두 당선자 처리문제에 대해 “사실이 확인되면 거기에 따라 당이 (결정) 할 테니까 더 되풀이할 필요는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황영철 대변인도 “법정 공방, 학교측의 입장이 정리되고 나면 그에 따라 당이 신속하고 확실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못박았다.비대위가 일단 유보입장을 취한 것은 단순히 의혹이 제기됐다는 자체만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은 곤란하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후 이들 당선자들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면 새누리당은 두 당선자들에 대해 단호하고도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들의 문제는 선거 과정에서 고소·고발이 이어진 금품살포나 흑색선전과는 차원이 또 다른 도덕성의 문제를 안고있기 때문이다.특히 김형태 당선자가 받고있는 의혹이 사실일 경우 새누리당은 출당에서 그칠 게 아니라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하는 징계조치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일각에서는 총선과정에서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게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어림없는 얘기다. 이번 총선에서 후보자의 개인적 흠결은 지역주의의 물결에 묻힌 채 크게 부각되지 않았을 뿐이지 유권자들이 패륜을 용인할 리는 없기 때문이다.어쨌든 비대위의 유보 결정은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을 지키기 위해 도덕성에 문제있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를 꺼리는 게 아니냐는 의혹어린 시선을 받을 수 있는 결정인 것은 틀림었다.사실규명이 이뤄지는 즉시 이들 당선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천망회회 소이불루`란 말이 있다. 악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해도 금방 벌을 받고 화를 입는 일은 없지만 결국 언젠가는 자기가 저지른 죄의 값을 치르게 된다는 말이다. 그게 순리이자 천리다. 이번 일도 그런 순리안에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

2012-04-17

`中 경제 경착륙` 철저히 대비해야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또 불거졌다. 지난 13일 중국이 공식 발표한 1분기 경제성장률이 8.1%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는 작년 4분기의 8.9%에 비해 무려 0.8%포인트 낮은 수치다. 시장 예측치인 8.4%에도 못미쳤다. 분기 별로는 5분기 연속 뒷걸음치며 2009년 2분기의 7.9% 이후 3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중국의 성장률이 크게 추락한 것은 유럽의 재정위기가 장기화하면서 해외수요가 둔화한데다 국내 소비도 정부당국이 의도한 만큼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중국경제가 경착륙할 것이라는 경고음은 지난해부터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달 중국 정부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7.5%로 대폭 낮추면서 세계 시장이 중국의 경착륙 조짐에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올해 세계경제의 가장 큰 잠재적 위험으로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을 꼽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견했던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도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 경기가 경착륙으로까지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중국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비관론과 낙관론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을 소개했다. 낙관론의 근거는 최근의 부진이 산업구조 고도화와 내수 확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분석에 기초한다. 반면 비관론자들은 수출둔화, 지방정부 채무악화, 부동산 가격 급락 등을 근거로 경착륙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이 중국 경제를 주시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큰 까닭이다. 중국은 우리 수출의 30% 가량을 차지한다. 중국의 경착륙이 현실화되면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우리나라 총수출 증가율은 1.7%포인트, 경제성장률은 0.4%포인트 하락한다. 그간 한국 경제는 중국의 고성장에 힘입어 성장해왔지만, 이제는 역으로 중국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중국의 경착륙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수출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기업들도 중국을 대체할 신흥시장을 찾아 진출하는데 더욱 많은 땀을 흘리길 바란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차이나 쇼크`를 이겨내려면 선제 대응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2012-04-17

포항에 부는 `감사나눔` 바람

봄과 함께 찾아 온 `감사나눔`바람으로 요즘 포항에 사는 것이 행복하다. 포스코패밀리사인 포스코ICT에서 처음 시작된 `행복나눔운동`이 모기업인 포스코를 비롯 포항시, 해병대, 기업체 등에까지 파급되는 등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감사의 힘은 대단하다. 사랑과 행복을 불러일으키는 마법과도 같은 주문이다. `감사`라는 신선한 바람은 6개월여 만에 포항 전역에 조용한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감사하는 마음은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는 동시에 행복까지 안겨준다. 사회 구성원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감사나눔운동이 확산되면 기업체의 생산성 증대는 물론 학교폭력 감소 등 사회 전체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포스코ICT가 이 운동을 벌이게 된 까닭은, 지난 2010년 포스데이타와 포스콘이 통합해서 출범한 회사다 보니까 통합 초기 서로 다른 기업문화 때문에 직원들 간의 소통과 융합이 힘들었다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아이템이 `행복나눔 1.2.5운동`이다. 이 운동이 감사나눔운동의 시초로 보면된다. △매주 1가지 선행하기 △한 달에 좋은 책 2권 읽기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실천하는 것이 전부다. 이 작은 운동이 결국 두 회사 직원들을 한데 묶는 놀라운 위력을 발휘했다.행복나눔의 효력이 발생하자 포스코는 지난해 11월 이 운동을 전격 도입했다. 직원들로부터 사랑받는 회사, 직원이 행복을 느끼는 일터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정준양 포스코 회장은 신년초 “1분에 한 번씩 웃고 하루에 한 번씩 감사를 나누며 일주일에 한 번씩 선행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 운동으로 포항제철소는 행복제철소로 변신했다. 생산기술부는 `나에게 감사, 우리에게 감사, 포스코에 감사`라는 의미의 `나우포`운동을 통해 행복한 일터를 조성해 업무능력까지 높였다.감사나눔바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포항시에까지 번졌다. 지난 3월부터 감사나눔운동을 시작한 포항시는 △매일 감사한 일 5가지 쓰기 △감사 편지쓰기 △전화·메시지로 감사표현하기 등이다. 이 운동으로 사무직원들의 일터가 밝게 바뀌었고, 민원실 직원들의 표정도 밝아졌다. 급기야 이 운동에 해병대까지 동참하게 했다. 해병대 제1사단은 이달부터 장병의 복무의욕 고취와 구성원간의 단결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 운동을 벌이고 있다. 감사를 나누면 그 기쁨은 두 배가 된다. 이 신선한 감사바람으로 인해 포항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2-04-16

북한 무모한 도발 이젠 중단해야

북한이 13일 오전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했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을 용납하지 않을 태세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4월 의장국인 미국은 13일 안보리 회의를 소집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에 대한 제재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로켓 발사를 강행한 것은 새 지도자인 김정은의 노동당 제1비서 취임과 오는 15일의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려는 것이었다. 북한은 또 이번 로켓 발사로 대륙간 탄도탄 기술력을 갖고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로켓은 불과 1, 2분정도를 날다가 폭발해 바다에 추락했다. 북한도 자신들이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이 로켓이 궤도진입에 실패했다고 시인했다. 북한은 외신기자들까지 초청해 로켓을 공개했지만, 결국 로켓 기술이 아직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준 꼴이 됐다. 북한이 9천억원 정도의 거액을 들여 로켓 `쇼`를 벌이는 동안 배고픈 주민들은 중국 국경을 넘어 북한을 탈출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위반했다고 보고 13일 소집한 긴급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874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로켓을 발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안보리 결의에는 중국도 동참했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했던 중국도 이제는 대북 제재에 반대하기 어려운 입장이 됐다. 북한은 이번 로켓 발사로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을 받기가 더 힘들어졌다. 미국은 2.29 북미합의에 따른 대북 식량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김성환 외교장관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북한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에는 주요 8개국(G8) 외무장관들이 북한이 장거리로켓을 발사할 경우 안보리에서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대외 관계가 총체적 파국으로 가고 있다. 북한은 핵실험까지 단행할 경우 국제사회가 더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로켓 발사와 핵실험 등의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의 도발에 제동을 걸 수 있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

2012-04-16

새누리당 승리에 도취되면 안된다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여당의 입지를 확실히 구축했다. 총선에 앞서 새누리당은 정권말기 현상에서 터져 나온 각종 문제가 선거 내내 이어지면서 과반수 의석 확보가 어렵다는 예상을 보기좋게 무너뜨렸다. 지난해 연말 각종 여론조사는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100석 확보가 어렵다는 관측을 쏟아냈기에 결과가 더욱 돋보인다. 특히 열린우리당 부활을 예고한 부산발 문재인 바람까지 겹쳤으나 미풍에 그치도록 사전 조치, 충청은 물론 강원도까지 석권했다. 새누리당의 완승으로 마감된 이번 총선은 연말 대선을 앞둔 전초전이라 할 수 있다. 여야 모두 수뇌부가 총동원되다시피 했고, 새누리당은`당명`까지 바꾸었다. 특히 새누리당은 그들이 그토록 금기시했던 빨간색 옷을 입고 선거 운동을 했다. 그리곤 제 1당의 위치와 자존심을 지켰다. 이번 선거는 누가 보더라도 야당의 패배다.선거 초반만 해도 과반은 무난하게 가져갈 것이라던 야권의 실패는 여러가지 의미를 전해준다. 공천 잡음부터 불미스런 문제 등 국민들의 눈높이는 외면했던 것이다. 그 사이 지지층은 떠나기 시작했고, 그 틈을 새누리당이 헤집고 들어가 영광을 차지했다. 물론 새누리당이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선거 전략에 있어 야권보다 한수위에 있었던 부분도 있지만 이번 선거는 누가 뭐래도 박근혜 위원장의 위력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각 지역구마다 적게는 10%에서부터 많게는 30%까지가 총선 후보표가 아니라 박 위원장 표라는 얘기도 있다.`선거 여왕`의 존재를 유감없이 보여준 선거인 것이다.새누리당이 12일 당장 민생대책을 발표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인 것은 국민이 무얼 원하는지 잘 알고 있는 대처로 판단된다. 다만 일시적 대처가 아니길 바란다. 자칫 승리에 도취돼서 안주하거나 오만하거나 하면 언제든지 급속도로 지지자가 빠져버리는 야당의 꼴이 날 수가 있음을 유념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은 안보고 관심없는 것 같아도 언제나 지켜보고 있다.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정책이 실종돼다 보니 후보는 보이지 않고 정당만 보였다는 비판에도 귀 기울이길 바란다. 이번 총선으로 새누리당이 정권 재창출에 있어`청신호`가 켜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직 대선의 연말까지는 8개월이나 남았다. 모든 것은 새누리당 하기 나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2-04-13

반도체 사업장 근로자 첫 산재인정 의미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 빈혈에 걸려 고생해온 30대 여성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고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반도체 조립공장에서 5년 반가량 일하다 퇴사한 김모씨가 앓는 `혈소판감소증 및 재생불량성 빈혈` 증세에 대해 산재 판정을 내렸다. 재생불량성 빈혈은 골수 손상에 따른 조혈 기능 장애로 백혈구나 혈소판이 줄어드는 질병인데 심해지면 백혈병이 될 수도 있다. 반도체 근로자에게 산재 판정이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이나 재생불량성 빈혈 등에 걸려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는 22명에 이른다. 이 중 18명은 산재 인정을 못 받았고, 김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판정이 계류된 상태다. 산재인정을 받지 못한 18명 중 10명은 소송 중이라고 한다. 1990년대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한 김씨는 당시 벤젠 등 화학물질에 간접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산재 판정의 근거다. 반도체 사업장 근무 환경과 김씨가 걸린 질병 사이에 연관성이 인정된 셈이다. 그런 만큼 이번 산재 판정이 반도체 사업장 근로자의 산재 인정 범위를 크게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유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반도체 사업장의 작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삼성전자 측은 근로복지공단의 이번 산재 판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인과관계를 명확히 확인한 것은 아니고 영향 가능성만을 토대로 산재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근로복지공단이 재생불량성 빈혈을 앓는 퇴직 근로자에 대해 산재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은 산재 인정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이라는 경제력에 걸맞지 않은 산재다발국이다. 근로자가 일하다 얻게 되는 질병이나 사고의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산재 인정 범위도 넓어지는 추세다. 그러나 반도체 근로자가 앓는 백혈병 등에 대한 산재 인정은 여전히 인색하다는 지적이 많다.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측면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도 산재 판정을 한결 유연하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이 그만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주길 바란다.

2012-04-13

北 로켓발사로 주민생활만 힘들 것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광명성 3호 장거리로켓 발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북한이 14일쯤 로켓을 발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미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유사시 북한의 로켓을 요격하기 위해 패트리엇 미사일까지 배치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상횡이 다시 긴장 상태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장거리 로켓의 발사를 강행함으로써 군사적으로 미국도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탄 능력을 확보했음을 과시하는 한편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 이른바 `강성대국`의 면모를 보여주는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또 로켓 발사를 통해 내부 결속을 꾀하고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북한이 로켓 발사를 통해서 얻을 실익은 별로 없다. 오히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미국은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한다면 영양지원을 대가로 미사일 실험을 유예하기로 한 2.29 북미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며 따라서 북한에 대한 식량 제공을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일본은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한다면 한미 등 주변국들과 협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국제사회는 북한의 로켓발사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지금 북한에 필요한 것은 장거리 로켓이 아니라 주민들을 먹여살릴 식량이다. 북한이 로켓 발사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외국과의 경제협력이 어렵게 되면 주민 생활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그만큼 더 어렵게 된다는 얘기다.외신에 따르면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함께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기 위한 작업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과거에도 미사일 발사 직후 핵실험을 한 전례가 있다. 장거리 미사일과 핵탄두를 잇달아 실험함으로써 핵무기 능력을 과시하자는 것이다.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지도자 자리에 오른 이후 주로 군부대를 시찰하고 있다. 경제보다는 군사력에 더 주력하는 모습이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나 핵실험 같은 도발행위를 강행한다면 국제사회는 더이상 북한을 믿지 않을 것이고, 국제사회의 대북 협상은 파국의 길로 갈 것이다. 북한은 결과적으로 국제 제재를 받게될 것이고, 그것은 북한의 경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 뻔하다.

2012-04-12

정치변화요구 자성할때

4·11총선 개표결과 새누리당이 승리했다. 당초 여소야대 정국이 점쳐졌으나 새누리당은 과반의석을 확보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전통 텃밭인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등 영남권과 강원권에서 압승했지만 수도권에서는 대패했다.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에 대한 쇄신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평가가 수도권에서는 혹독했음을 입증한다. 여기에다 비상대책위원회의 독재적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는 공천과정에서의 비민주성도 국민들의 외면을 받는데 일조했다.비록 여대야소 정국을 이끌어내긴 했지만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 야권과의 의석수에서 큰 차이를 내지못해 야권의 공세가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당장 정국 전반에 거센 풍랑이 몰아칠 전망이다. 임기말 레임덕 현상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야권의 맹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미 야권은 총선과정에서 정권심판론을 앞세웠던 만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비리 등에 대한 특검과 청문회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야권으로서는 이같은 정치상황을 대선정국까지 이어간다는 전략이어서 여야는 건건마다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정국의 격랑을 새누리당이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대선입지도 가늠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부산 사상에서 20대 손수조 후보를 누르고 압승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의 대선 출마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야권의 정치공세를 뚫고 나가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이번 총선의 결과로만 본다면 새누리당의 완승이라고 볼 수 있으나 정국주도권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을 극복하느냐 여부에 따라 그의 대선 입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민주통합당 또한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야권간의 공조과정에서도 순탄치않은 격랑이 예고되고 있다.국민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여야를 막론하고 위기의식을 심어줬다. 일당독주의 폐해를 겪어 온 국민들로서는 여야의 균형있는 권력배분을 통해 민생을 우선해야 한다는 시대적인 소명을 부여한 셈이다. 여야 할 것 없이 총선 과정과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2012-04-12

현명한 선택으로 정치를 변화시키자

내일은 19대 국회의원 300명을 뽑기 위한 투표일이다. 이번 총선은 지난 4년에 대한 심판과 함께 앞으로 4년 우리나라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선거다. 여야는 선거전을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어 정치혐오를 부추겼다. 민간인 불법사찰에다 막말 표절 논란 등으로 막판 선거전이 어느 때보다 혼탁해지면서 유권자들이 후보 선택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혼탁함이 자칫 젊은층과 중도층의 투표율을 크게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을지 우려된다. 하지만 참여만이 정치를 바꿀 수 있다. 그것이 주권 행사를 대리인에게 맡긴 민주주의 운영의 요체인 동시에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의 힘이다.이번 선거는 20년 만에 대선과 같은 해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막중하다. 총선 결과가 19대 국회만이 아닌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다음 정권의 향배까지 결정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더구나 올해는 우리뿐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주요국가에서 정치 리더십이 교체되고 북한 역시 김정일 사망 이후 불확실한 권력교체기에 들어섰다. 특히 북한은 선거 직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북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도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오랜 시간 지구촌 경제질서를 형성해 온 신자유주의가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발 재정위기 이후 무너지면서 새로운 발전의 패러다임이 모색되고 있다. 한마디로 격변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런 상황이기에 국민이 누굴 뽑느냐에 `국운`까지 달렸다고 할 수 있다.여야 후보들은 하루만 지나면 심판을 받는다. 안타깝게도 유권자들이 선택한 18대 국회는 사상 최악이었다. 4년 내내 예산안 합의 처리에 실패한 `불통 국회`라는 역사적 오명을 남긴 데 이어 최루탄까지 등장한 역대 최악의 폭력국회였다. 막판엔 국회 의석을 299석에서 300석으로 늘리는 뻔뻔함까지 보였다. 18대 국회의 악순환 고리를 끊으려면 유권자들이 현명해지는 방법밖에 없다. 무엇보다 어떤 정당, 어느 후보가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정책대결과 페어플레이를 펼쳤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19대 국회가 18대보다 나아질 것이란 기대를 하기 위해서도 유권자들의 슬기가 요구되는 것이다.

2012-04-11

日외교청서 독도는 일본땅 강력 대응해야

일본 정부가 매년 발간하는 외교정책의 기조인 외교청서(外交靑書)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올해는 한국 정부의 실효적 지배강화, 고위층 독도방문을 항의했다고 포함했다.일본 정부는 최근 노다 요시히코 총리 주재로 연 각료회의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 주장한 내용이 포함된 `2012년 외교청서`를 승인했다.특히 이번 외교청서는 지난해와는 달리 “한국 각료와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 및 한국에 의한 독도 및 주변에서의 건조물 구축 등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항의해 왔다.”라는 표현을 추가했다.이는 한국 정부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를 위해 구축하고 있는 독도방파제, 독도 해양연구센터 건설하고 있는 데 대해 일본이 항의했다는 내용을 담았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것은 국제적으로나 자국민들에게 한국정부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꾸준히 항의, 자국영토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의도로 보인다.외교청서는 독도와 관련 “한·일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다.”라며 “일본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본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주지시키고 있다.”라고 서술했다.일 외교청서에 독도가 등장한 것은 지난 2008년부터다. 올해까지 5년째 독도에 관한 이런 서술을 유지하면서 한국정부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강화를 위한 구축물 설치 등에 대한 항의를 추가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처음으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우리의 영토 주권에 도전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논평을 냈다.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크게 부족하다. 남의 나라 주권을 심하게 훼손하고 내정간섭하며 남의 땅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책자, 교육 등을 통해 자신들의 땅이라는 기조를 굽히지 않고 있다,우리도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는 표현을 국방백서 등에 기록하고 일본 대사 추방 등 강력한 외교적 조치를 통해 일본이 역사에 남기기 위해 기술하는 얄팍한 수를 사전에 막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는 독도가 일본 땅이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2012-04-11

선거막판 폭로 진실게임되나

4·11총선을 이틀 앞두고 당선이 유력했던 포항 남·울릉 새누리당 김형태 후보가 제수를 성추행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터져나온 성추행 의혹논란이 사실이 아닌 흑색선전일 수 있다는 우려와 치명적 폭로일 수 있다는 주장이 엇갈리면서 진실게임으로 번져가는 양상이다. 최근 나꼼수의 김용민 후보때문에 수세에 몰렸던 민주통합당은 9일 이와관련, “아무리 성추행, 성폭력 논란이 끊이지 않는 성누리당이기는 하나, 어떻게 자신의 제수를 성추행하려한 사람을 공천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즉각적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황창하 통합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후보의 제수인 A씨가 어제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김형태 후보가 10년 전 자신을 성추행하려 했다`고 폭로를 했다. A씨는 그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로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아들이 가출했는가 하면, 친정 아버지가 자살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폭로했다.이에 대해 김 후보는 9일 “어제 모 후보측에서 제수씨와 기획한 기자회견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걸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면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시점이 불명확한데다 폭로자들이 며칠전 선거캠프를 방문, 1억2천만원을 요구했다 거절된 점, 정장식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개입한 정황이 농후한 점 등으로 미뤄 진실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가뜩이나 어수선한 선거철에 포항지역민들은 인신공격성 폭로전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이미 지난 2일에는 무소속 박명재 후보가 가족사에 대한 악성루머를 견디다 못해 가족까지 동원하고 눈물의 해명 기자회견까지 한 바 있기 때문이다.성추행 의혹의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새누리당 경북도당이다. 이 일이 야당의 정치공세에 악용돼 초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수도권 총선판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먼저 김형태 후보는 상대 후보가 제기한 성추행 의혹 증거자료로 제시한 mp3파일의 남자 목소리가 자신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밝혀야 한다. 그러지 않고 무조건 “유언비어”라는 주장과 함께 법적 조치 운운하는 것은 사건의 핵심을 오도하며 시간을 끌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그리고 이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 후보가 설령 당선된다 해도 정치생명을 부지할 수 없을 것이다. 의혹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한 후보 역시 엄중한 법적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2-04-10

경찰의 무책임한 대응과 거짓말 엄중징계 해야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던가. 최근 터져나온 경찰 부패와 무능, 거짓말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룸살롱 업주에게서 뇌물을 받은 경찰관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수원의 20대 여성 납치 살인 사건이 터졌다. 피해 여성이 112 신고전화로 범행장소를 자세히 설명했으나, 경찰이 안일하고 무능하게 대처하는 사이 이 여성은 살인마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됐다. 피해자는 첫 신고후에도 6시간 반 이상 생존해 있었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초동 수사만 잘했어도 피해자가 생명을 보전했을 것이다. 밤새 공포에 떨며 경찰을 기다렸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슬픔과 함께 경찰의 무능에 분노가 치민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뇌물을 받아 챙기는데는 빠르고, 위험에 처한 시민을 구하는데는 무능하기 짝이 없다. 그러면서 사건이 불거지면 거짓 해명을 늘어놓고 있다. 경찰은 당초 신고전화가 15초에 불과했고, 신고자가 정확한 위치를 말하지 않았으며, 사건 당일밤 경찰관 35명을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고전화는 7분36초나 켜져있었고, 피해자는 위치를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으며, 사건 당일밤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은 겨우 6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의 자질과 교육 문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112 신고와 관련된 현장 출동 체계나 보고체계가 너무나 허술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근무자는 112 신고센터에서 근무한 지 두 달밖에 안됐고, 신고전화 응대요령도 익히지 못했다. 담당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비명을 전화로 들으며 “부부싸움같다”고 한 대목에서는 말문이 막힐 정도다. 신고 내용을 현장 경찰관들에게 전달하는 체계도 미흡하다. 피해자가 신고전화에서 “지동초등학교 좀 지나서 못골놀이터 전 집”이라고 장소를 자세히 설명했으나, 현장 경찰관들에게는 사건 현장이 `집안`이라는 중요한 팩트가 전달되지 않았다. 현장 경찰관들은 사안의 긴급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계속 초기의 부실정보만 계속 들어야 했다.보고체계도 문제다. 중부경찰서장은 사건 발생 10시간 가까이 지난 다음날 오전 8시40분 오전회의때 이 사건을 보고받았고, 경기경찰청장은 녹취록이 7분36초에 달한다는 것도 사건 발생 6일만에 보고받았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건을 축소 은폐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악습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축소 은폐 거짓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등 체제를 전면 개선해야 할 것이다.

2012-04-10

포항시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포항철강공단 내 합금철 생산업체인 동일산업(주)이 오천 광명일반산업단지에 입주를 놓고 큰 고민에 빠져 있다. 포항시와 시의회가 공장부지매입비 지원 인센티브에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포항시는 의회가 승인해주면 당장이라도 지원하겠다고 한다. 문제는 시의회다. 현재 해당 상임위원회(총무경제위원회)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해 포스코 Fe-Si(페로실리콘)공장 부지매입비 지원 때도 논란이 일어 상당한 진통을 겪었는데 동일산업에도 부지매입 지원 인센티브를 해줄 경우 앞으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인센티브를 요구해 오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럴 경우 시의 재정압박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게 시의회의 견해다. 하지만 시의회의 이런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포항시 조례(제20조)상에도 기업유치와 관련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돼 있고, 경북도가 이미 동일산업에 부지매입비 8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해 놓지 않았는가. 그리고 철강공단 업체들까지도 포항시가 이왕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이참에 포스코와 동일한 잣대를 적용시켜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북도내 문경, 경산, 김천시 등에서도 입주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로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물론 외부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포항에 있는 기존 업체의 공장증설에도 지원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이다. 동일산업의 입주 배경과 진행과정이 포스코와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인센티브 잣대를 적용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하지만 포항시가 이미 동일산업에 12억원의 인센티브 지원결정을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포항시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다.동일산업은 당초 1천100억원으로 현 장흥동 공장 옆에 Fe-Mn(페로망간)공장을 짓기로 했으나 이 부지가 비행안전 고도제한에 묶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광명일반산단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더구나 이전에 따른 추가 부지매입비용도 409억원이나 된다. 기업으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 기업은 포스코 태동시기와 비슷한 지난 1974년 포항철강공단 1단지에 공장을 설립, 40년 넘게 포항경제발전에 일조해 왔다. 이런 기업에 포항시의회가 12억원의 인센티브 지원을 놓고 망설인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 포항시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본다.

2012-04-09

이러면 경찰의 112에 어떻게 신고하겠나

경찰의 부패와 무능이 국민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다. 룸살롱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부패 경찰관들의 명단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찰이 성폭행 피해자의 자세한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졌다. 피해자인 20대 여성은 112 신고 전화로 무려 1분50여초 동안 자신의 상황과 위치를 알려줬는데도 경찰은 13시간 동안이나 피해자를 찾지 못했다. 경찰이 현장을 찾아냈을 때 범인은 이미 피해자를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하고 있었다. 경찰이 신고 직후부터 발빠르게 현장을 정밀 수색했더라면 끔찍한 비극은 피할 수 있었을 지 모른다. 보도된 112 신고 녹취록을 보면 피해자가 “지동초등학교 좀 지나서 못골놀이터 가기 전”이라고 구체적으로 위치를 얘기하면서 성폭행당하고 있다고 다급하게 얘기한 내용이 나온다. 그런데 경찰이 왜 휴대전화 기지국 반경 500m를 탐문하며 시간을 허비했는 지 모르겠다. 경찰은 피해자가 말한 도로변의 주택들을 한꺼번에 수색하기 위해 중대 단위의 많은 병력을 신속히 동원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또 신고를 받은 112 담당자는 사태의 긴급성을 인식하고 즉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필요없는 질문을 하며 시간을 지체했다.경찰의 거짓 해명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10여분 만에 순찰차 6대와 경찰관 35명을 현장에 보내 탐문수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색영장이 없어 개인주택을 일일이 수색할 수 없어 불켜진 집들 위주로 탐문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지 주민들은 탐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수색영장이 없어서 개인주택을 일일이 수색할 수 없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7조는 “경찰관은...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건물 또는 선차 내에 출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범죄 예방을 위해 개인주택을 수색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경찰은 당초 피해자 신고 내용이 15초 정도의 짤막한 내용이며 장소가 나오지 않는다고 했으나 확인결과 피해자는 1분50여초간 상세하게 장소를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부패, 무능, 태만은 곧 국민의 불안으로 이어진다. 경찰의 환골탈태가 절실하다.

2012-04-09

공기업 이전할 사무공간 없는 경주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대외적으로 국제관광도시이자 신라천년고도로 불리는 경주시에 공기업이 이전할 `사무공간`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더군다나 일선 지자체가 세수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에 혈안인데도 불구하고 경주지역에는 변변찮은 사무공간마저 없다는 것은 지역경제가 그만큼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래서 경주시민들이 민-민 갈등을 겪으면서 `방폐장 유치`만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호재`로 선택했던 것이다. 이 국책사업 유치에 따른 기대효과는 한수원 본사 경주이전과 정부의 다양한 경제적 지원이 있었기에 민관이 합심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그런데 힘들게 쟁취한 국책사업 유치 이후 경주의 현실은 당초 기대 효과보다 `갈등`만 지속됐다.이는 한수원 본사 입지 때문이었다. 이같은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최양식 시장이 취임 이후 부터 한수원 본사 도심권 재배치를 주장했지만 이도 양북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불발됐다.이에 따라 최 시장은 도심권 재배치를 포기하면서 차선책으로 한수원측에 본사를 올해까지 `조기이전`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경주 도심권 내에 한수원 직원들이 사용할 사무공간 및 주거 공간 등 기본시설이 절대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한수원측은 최근 경주시에다 300여명이 근무할 사무 및 주거공간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이 결과, 사무공간은 백화점 건물과 예식장 등이 고작이고,미분양된 아파트도 한수원 규정에 맞는 `소형`이 아닌 `대형`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때문에 일각에서는 한수원측이 본사 경주 이전을 지연할 수 있는 적절한 핑계가 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다.그러나 경주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시민들에게는 공기업 이전에 대한 `부실대응`이라는 비난을, 한수원측에는 이전을 못할 수 있는 원인제공까지 하고 있다는 등 이중비난을 받는다.또한, 타 지자체들이 경주시의 행정수준을 보는 따가운 시각마저 감당해야 할 것이다.따라서 경주시는 말로만 한수원 본사 이전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밤을 새워서라도 이에대한 신속한 대책을 내놔야 마땅하다. 심지어 시민사회에서는 한수원이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경주시청 공간이라도 제공해야 한다는 여론마저 나오고 있다. 한수원측도 경주시민들로 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경주시와 머리를 맞대어 진지하게 연구검토해야 할 것이다.

2012-04-06

팔순 篤林家의 숭고한 기부

팔순의 독림가(篤林家)가 평생동안 일궈온 숲을 모두 사회에 기부해 훈훈한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올해 83세의 손창근 옹이다. 손옹이 경기도 용인과 안성 일대의 임야 662ha를 산림청에 남몰래 기부한 사실은 5일 언론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시가 1천억원대에 이르는 이 임야의 면적이 서울 남산의 2배에 이른다니 손옹의 결단에 고개가 숙여지지 않을 수 없다. 손옹은 지난달 19일 산림청에 대리인을 보내 기부 의사를 밝히면서도 정작 자신은 전혀 드러내지 않은 채 소유권 등기 이전까지 마쳤다. 이처럼 방대한 숲을 기부한 경우는 산림청 개청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이런 미담이 때마침 식목일을 계기로 알려져 우리 가슴을 더욱 뭉클하게 한다.손옹의 `얼굴 없는 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8년 현금 1억원을 국립중앙박물관에 쾌척하면서도 기부행사는 물론이고 언론 인터뷰도 일체 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0년엔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추사 김정희의 회화작품 `세한도`(歲寒圖·국보 180호)를 역시 아무 조건없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탁했다. 하도 조용한 기부이다 보니 그 사실이 한참 지난 뒤에서야 세상에 알려진 건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러면서도 공식 석상에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았다니 그 순수함이 우리를 숙연케 한다. 오른손이 한 일은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잠언을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해온 것이어서다. 부친의 거룩한 뜻을 십분 이해하고 선뜻 동의해준 자녀들도 부전자전으로 훌륭하긴 마찬가지다 싶다.이번 기부는 우리에게 기부의 참뜻을 다시금 성찰하게 한다. 지난 50년 동안 잣나무와 낙엽송 등 200만여 그루의 나무를 두 손으로 직접 심고 가꿔온 임야에 남다른 애착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처럼 평생에 걸쳐 정성과 사랑을 쏟아온 산림이었기에 오히려 흔쾌히 내놓을 수 있었는지 모른다.주변에 속속 골프장이 들어서는 가운데 자신의 임야만이라도 자연림 그대로 보존하고 싶다는 소망이 컸기 때문이다. 손옹은 대리인을 통해 “어떤 조건이나 단서 없이 우거진 숲을 기부하니, 후세에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잘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자연 사랑과 생명 존중의 마음을 식목일인 오늘 우리 모두에게 심어준 셈이다.

2012-04-06

공공기관의 책무

안동시설관리공단이 각종 의혹으로 시끄럽다. 이사장이 자신의 친인척 특별채용과 업무직 전환, 무리한 무기 계약직 전환 시도,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등으로 경찰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다. 사실 여부는 감사 결과 드러나겠지만 직원들이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상태의 심각성을 대변해 주고 있다. 시설공단 산하 7명의 간부가 일제히 공단 미래를 위한 이사장의 대의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사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전 직원과 가족들이 함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겠다고 나섰다.이사장을 지근에서 보필했던 직원들이니만큼 그동안 이사장의 전횡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결국 이사장은 지난 3일 안동시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공단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공공의 업무를 모아 설립한 법인(회사)이다. 형태상 법인이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회사이다. 흔히 공무원, 공직자를 국민의 심부름꾼이란 뜻으로 공복이라 칭한다. 안동시설관리공단은 공복인 안동시청이 투자한 회사다. 안동시가 대주주이고 결국 안동 시민이 주인인 셈이다.공단 직원은 공무원은 신분은 아니지만 공무원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복무규정도 공무원 기준이 적용된다. 공무원은 무엇보다 공개경쟁을 통한 인사채용의 공정성, 청렴성, 업무의 투명성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문제가 된 안동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친인척을 특별채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공익기관으로서 올바른 사회적 윤리와 법 앞에서의 평등, 투명한 과정, 공평한 절차 등 정의로운 사회 가치 구현을 그르쳤다. 특혜와 특권, 편법, 반칙으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했다. 또한 시설공단은 업무 성격상 적자를 내는 곳이 많다. 안동시설공단 역시 한해 수십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목적이 업무의 효율성 제고다. 공익업무에 기업체의 경영원칙을 도입, 적자폭을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안동시설공단은 오히려 직원 수를 더욱 늘려 조직을 비대화시키는 등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적자폭을 더욱 늘렸다. 안동시는 시설공단의 주인으로서 관리책임을 맡고 있다. 안동시가 공단 사정이 이렇게 될 때까지 관리 감독의 소홀히 했거나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다. 시민이 낸 세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수임받은 기관으로서 책임과 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2-04-05

지자체 재정난 현실로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없어 공무원 임금을 제때 못 주는 사태가 현실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지난 2일 직원 6천여명에게 지급할 급식비·직책수당·특별업무비 등 복리후생비 20억여원을 마련하지 못해 하루 뒤인 3일에야 지급했다. 사실상의 월급인 수당을 제때 주지 못한 것이다. 인천시의 임금체불 조짐은 지난달부터 감지됐다. 시가 이달부터 공무원들의 시간외수당과 산하기관 파견수당 일부를 삭감하고, 송영길 시장의 연간 직급보조비 1억1천400만원과 간부 공무원들의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은 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공표한 것과 다르지 않았다. 인천시의 빚은 올해 말 3조1천800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 예산 7조9천983억원의 39.8%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자체의 부채가 예산대비 40%를 넘으면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돼 예산자율권을 잃고 정부의 감독을 받게 된다. 예산자율권이 없다는 것은 자치권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다.인천시의 재정난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시가 2009년 1천400억원을 들여 개최한 `세계도시축전`은 장부상으로만 150억원의 적자를 냈다. 특히 축전 행사에 맞춰 개통하려고 2008년 6월 853억원을 들여 착공한 `은하레일`은 부실시공으로 개통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철거비용만 수백억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문제는 이런 예산 낭비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다. 시는 오는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위한 주경기장을 5천억원을 들여 새로 짓겠다고 나섰다. 당초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와 협의해 2002년 월드컵경기가 열렸던 문학경기장을 고쳐 쓰기로 한 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문학경기장을 수리해서 사용하면 540억원이면 될 것을 10배에 가까운 혈세를 더 들이는 것이다.또 더욱 걱정인 것은 지자체 재정난이 인천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경기가 침체하면서 등록세·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이 감소해 가뜩이나 낮은 지방재정자립도가 더욱 떨어졌다. 주민들은 복지혜택은 고사하고 지자체의 빚을 떠안아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다. 이런 불행이 커지기 전에 중앙정부는 제도적 장치와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을 제대로 뽑야 한다.

2012-04-05

산나물의 보고 울릉도 잘 가꾸어야

최근 농촌진흥청이 겨울을 지나고 봄철 떨어진 입맛을 돌아오게 하는 토종 약초 3종을 소개하면서 울릉도 특산 산나물 명의 나물(학명 산마늘), 삼 나물을 소개했다. 울릉도는 청정지역으로 육지와 먼 거리에 떨어져 있어 타종과 교잡(交雜, hybridization)되지 않고 눈 속에서 싹이 올라오는 지역적 특성으로 봄철 산나물들이 입맛을 돋우는 우리나라 최고의 약초 산나물로 확인됐다.명이 나물은 백합과의 `산마늘`을 말하는데 울릉도 개척 당시 겨울철 눈이 많이 와 봄철 먹을거리가 없을 때 뿌리가 마치 마늘처럼 생긴 산마늘을 먹으며 명을 이어나갔다고 해서 `명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명이 나물에 대해 향이 강해 육 고기 특유의 비린내를 줄여주기 때문에 고기류와 함께 먹으면 좋다. 명이는 뿌리가 마늘처럼 생겼으며 뿌리와 줄기 아래 부문은 흰색, 잎과 줄기 위 부문은 푸른색을 띠고 있으며 줄기는 손가락 정도까지 자라며 맛은 매운맛과 단맛이 함께 난다.따라서 고추와 마늘과 설탕을 혼합한 듯한 맛을 내며 성분도 이와 비슷해 혈액순환에도 좋아 정력에서 좋고 궁합 음식은 돼지고기다. 최근 생체보관이 어려워 명이 절임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울릉도 사람들은 입을 피우기 전 뿔 명이를 생체 또는 삶아서 묻혀 먹거나 다 자란 명이 입을 삼 싸먹고, 줄기를 김치로 만들어 먹기도 하는 등 가공된 명이는 잘 먹지 않는다.삼나물은 장미과의 `눈개승마`를 말하며 어린 순을 따서 밑동의 질긴 부분을 제거한 후 데쳐 먹으면 제대로 봄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칼슘과 인·비타민이 풍부해 한방에서는 편도선염의 약초로 활용하기도 한다.그러나 최근 명이와 삼나물 이 웰빙 먹을거리 수요가 늘면서 고가로 판매되자 울릉도 자생 산나물이 무분별하게 채취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산림청, 울릉군, 울릉군산림조합이 합동으로 주민에 한해 채취 허가증을 발급하고 기간을 정해 채취하고 있고 특화작물로도 일부 재배하고 있다.하지만, 울릉도 눈속에자라 눈이 녹으면 채취하는 최고의 건강 산나물 명이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따라서 가격이 급속하게 상승하면서 법망을 피해 무분별하게 채취하면서 추락 사망사고도 끊이지 않는다. 귀중한 자연자산을 영원히 보존하려면 관의 단속이 필요하겠지만, 군민들도 고갈되며 영원히 되돌릴 수 없다는 인식을 하고 모두가 보호자로 나서야 한다.

2012-04-04

민간인 불법사찰 성역없는 수사해야

4·11 총선이 불과 일 주일여 남았지만 정치권이 진흙탕 싸움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민간인 불법사찰을 둘러싸고 상대방에게 모든 잘못을 덮어씌우기 위한 사생결단식 폭로전 또는 비방전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2일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정치인 10여 명에 대한 불법사찰을 벌였고 불법계좌 추적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통합당은 불법사찰 관련자들이 청와대를 총 195회 출입했다면서 이번 사건의 몸통이 민정수석실 윗선임이 분명하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또 박정희 시대의 사찰 유령이 떠돈다며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겨냥했고, 새누리당은 노무현 이명박 두 정부의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특검수사를 촉구하는 것으로 역공을 가했다. 민간인 불법 사찰의 실체 규명이란 본질은 제쳐놓은 채 선거 판세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정략만이 엿보인다. 이처럼 추한 정치공방으로 변질되는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은 착잡하다 못해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정치권은 가장 시급한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방식을 놓고도 정치공방만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특별검사제 도입을, 민주당은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주장한다. 특검 구성까지 시일이 걸린다는 점에서 검찰을 불신하는 민주당이 관례상 현직 고검장이 본부장을 맡는 특별수사본부를 주장하는 것이다. 진실규명보다 총선 호재로 최대한 활용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야가 의견을 같이하는 부분이 하나 있다. 권재진 법무장관의 사퇴다. 권 장관은 불법사찰 의혹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는 점에서 그가 법무장관으로 있는 한 검찰 수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를 경질하거나 그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과거 정부에서 불법사찰이 있었다고 현 정부의 불법이 용인되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불법 사찰과 은폐 시도에 대해 그간의 경위를 낱낱이 파악해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본다. 오죽하면 새누리당까지 이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는 점을 참작하기 바란다. 아울러 진실 규명을 위해 성역없는 조사도 지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수사가 제대로 진척될 수 있다. 국민은 대통령의 신속한 입장표명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