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임종석·나경원 낙마와 공직자 도덕성

민주통합당 임종석 사무총장이 9일 당직 사퇴와 함께 4·11 총선 후보 공천을 결국 포기했다. 임 사무총장의 결심은 이해찬·문재인 상임고문 등 `혁신과 통합` 상임고문단이 긴급회동을 갖고 비리 연루자들의 총선 불출마를 촉구한 지 하루만에 이뤄진 것이다. 임 총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한명숙 대표가 그를 사무총장에 발탁한 지난 1월부터 제기돼왔다. 결국 임 총장은 당안팎의 거센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서울 성동을 총선 후보직까지 사퇴하는 독배를 마시게 됐다. 임 총장이 이날 사퇴 기자회견에서 결백을 항변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는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유·무죄 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그의 정치운명도 좌우될 것이다. 하지만 민심과 상식의 잣대를 적용할 때 그의 사무총장 발탁과 총선 후보 공천은 애초부터 무리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다. 더욱이 한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주창한 `공천혁명`과도 부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임 총장의 선택이 비록 실기는 했지만 올바른 결정으로 판단된다.하지만 한 대표는 “그가 진실하다는 믿음에 변함이 없다”며 사무총장직 사퇴를 반려함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말끔히 해소하지는 못했다. 한 대표가 사무총장 인사권을 갖고 있어 `법적` 사퇴는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것지만 임 총장의 반려 의사를 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심의 초점은 이른 바 `친노(친노무현) 세력`의 내부 갈등에 모아지고 있다. 친노의 대표주자격인 한 대표와 이해찬 전 총리, 문재인 당 상임고문 사이에 형성된 냉기류가 향후 공천과정에서 여하히 봉합될 것이냐는 것이다. 특히 이 전 총리는 임 총장 사퇴 불가피론을 제시하면서 탈당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비록 사안의 성격이 다르지만 `기소청탁` 논란 끝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과 임 사무총장의 낙마를 계기로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과정을 굳이 돌이켜보지 않더라도 임명직과 선출직을 불문하고 공직후보자의 도덕적 기준이 강화되지 않고서는 공정사회의 기치는 한낱 신기루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2012-03-12

북한 권부에 대한 자세는 강경해야

김정은 체제의 북한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미국을 향해서는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자세 변화를 취하면서도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매체를 통해 위기상황을 조장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 이중성을 띠고 있기에 우리가 더욱 경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북한은 최근 김정은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평양에서 15만 군중대회를 열거나,사격 표적지에 이명박 대통령과 김관진 국방장관 이름을 붙이는 등 호전적 자세는 여전하다.더욱이 군 수뇌부가 연일 서해안 등 최전선을 방문하고 있다.그렇다면, 북측의 남한에 대한 시각은 대화의 상대가 아닌 경쟁 상대 즉 `적국`으로 간주하고 있는 셈이다.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 7일 서해 연평도 해병부대를 방문해 “최근 북한의 수사적 위협과 포병 사격훈련,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의 군부대 방문 횟수가 대폭 증가한 것은 북한의 군사력 승계가 완전하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또 “북한은 김정은의 지도체제 조기정착과 내부의 불안정한 갈등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철저히 계산된 대남 도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우리 군의 위기상황 대응방법은 `선보고 후조치`였다.때문에 `천안함 폭침`이라는 군 역사의 오점을 남기기도 했다.이제 우리 군의 북 군사도발에 대한 대응조치가 `선조치 후보고`로 급변되면서 군의 사기 또한 한층 더 충만될 것은 분명하다. 김정은이 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오른 뒤 1월 한 달 동안 벌인 14건의 공개활동 가운데 10건이 군 관련 단위 시찰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북은 항시라도 남한에 도발할 수 있다는 전력 점검으로 분석된다.오는 26일 핵 안보정상회의와 총선 이어 연말에는 대선까지 국내 정치적 변동기를 겪는다.이로인해 북측이 김정은 체제 과시를 위해 도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따라서 우리 군과 정부는 천안함 폭침 사례를 되새기면서 북이 오판할 허점을 보여서는 안 되며, 만일 도발 시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12-03-09

신청후보 반발부른 여야 공천

여야가 심각한 공천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천 작업이 종반으로 치닫고 있지만 곳곳에서 파열음만 들린다. 새누리당에선 4년 전 친이(친이명박)계에 공천 학살을 당했던 친박(친박근혜)계가 이번엔 거꾸로 철저히 보복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진흙탕 계파싸움이 볼썽사납기만 하다. 민주통합당에서도 친노계 쏠림이 지나쳐 당내에서조차 `공천 실패론`이 제기될 정도다. 여야 모두 공천쇄신이나 공천혁명을 다짐했지만 실상은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참신한 인물 영입은 찾아보기 어렵고 계파공천 등 신물 나는 정치공학만 난무한다. 무소속 출마 불사를 위협하는 소리도 여전하다. 4년 전과 조금도 달라진 게 없는 것이다.새누리당 친이계 좌장 격인 이재오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정적 보복적 공천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 전날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공천위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있다”면서 “친이 친박 개념은 아주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한 데 따른 반박회견인 셈이다. 지금까지 확정된 공천자 면면을 보면 `친이계 학살`이란 탈락자들의 반발이 근거 없는 말이 아니다. 이재오 의원만 빼고 친이계 대부분을 도려낸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30% 이상 앞서는 친이계 현역의원이 친박성향 후보에게 밀렸다는 뒷말도 나온다. 탈락한 친이계 의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설만한 상황이다. 이재오 의원도 공천반납설은 부인했지만 “최종입장은 공천이 마무리된후 밝힐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민주통합당은 공천 후유증으로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다. 1월 통합 전당대회이후 추월했던 새누리당에 다시 역전당했다. 민주당에서 `공천 실패론`이 대두된 것은 무엇보다 유죄판결을 받거나 불구속 기소된 친노 인사들을 우선적으로 공천하는 오만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탈락자들의 반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호남탈락자들은 무소속 출마를 결행하려 하고 있다. 모바일 경선 후유증으로 후보자 간 고소·고발이 20여 건에 달했다. 또 서울의 한 지역구에 공천 신청했던 후보가 수면제를 다량 복용한 상태에서 발견돼 음독설까지 나왔다. 리더십이 흔들리는 한명숙 대표는 야권연대 타결로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고 한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에 양보한 지역구에서 기존 민주당 후보들보다 못한 인물들이 나와서는 국민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2-03-09

아름다운 승복

4·11 총선의 정당별 후보자를 정하는 경선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총선 정국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새누리당 정서가 지배적인 대구 경북지역은 새누리당 예비후보자간의 공천 경쟁이 본선보다 더 치열하다. 새누리당 공천은 곧 당선이란 인식 때문에 예비후보자들은 공천 경쟁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6일 공천확정지역을 비롯해 경선, 전략공천, 미확정지역 등으로 분류해 제2차 공천결과를 발표했다.상당수 현역의원들이 탈락하거나 경선 및 전략공천 지역에 포함되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공천에서 배제된 대다수 예비후보자들의 반발도 만만찮다. 대부분이 공천심사위원회의 공천기준과 평가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항의하고 있다. 하나같이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유권자들에게 정당한 심판을 받겠다고 벼르고 있다. 매번 선거 때마다 되풀이 됐던 일로 패배에 승복하지 않는 정형화된 선거 패자의 모습을 우리는 또다시 보고 있다.정정당당한 승부, 페어플레이의 본보기로 스포츠 경기의 사례를 든다. 선거 역시 스포츠 경기처럼 선거법이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일종의 스포츠 경기이다. 공천심사위원회가 나름의 경기 규칙을 만들어 경기를 진행했고 승자와 패자가 결정됐다.공심위는 이미 공천을 접수할 때 공천기준과 심사방법, 진행규칙 등을 제시했고 공천 참가한 후보자들은 경기규칙에 따라 페어플레이를 할 것을 약속한 것과 다름이 없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오심이 있지만, 그 역시 경기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인다. 정당의 공천 경쟁 역시 언제나 정당한 민주주의 절차와 합리성, 객관성을 근거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더러 오심도 있기 마련이다. 경선 불복은 그런 의미에서 정당한 문제제기일 수도 있지만 이미 결정 난 승패를 뒤집겠다며 재경기에 나서는 것은 페어플레이 정신에 어긋난다. 오심 때문에 졌다고 느끼는 입장이면 분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는 질서와 규칙이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승복(承服)은 `어떤 주장이 옳다고 생각할 때 자신의 주장을 버리고 따르는 행위`라고 사전에 풀이돼 있다. 결국, 승복은 자신의 주장을 접고 상대를 인정한다는 뜻이 되고, 그것은 진정한 배려가 없으면 수용하기 어렵다.패인을 `내 탓`에서 찾고 상대를 인정하는 승복은 진정한 용기가 필요다. 패자의 아름다운 승복은 우리 사회에서 진정한 승자로 박수를 보내야 할 것이다.

2012-03-08

`기소 청탁` 의혹 진실 규명해야

새누리당 나경원 전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부인을 비난한 누리꾼을 기소해달라는 청탁을 박은정 검사에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 논란은 한 시사주간지 기자가 지난해 10월 인터넷 팟캐스트 라디오 `나는 꼼수다`에서 김 판사가 한 서부지검 검사에게 이 누리꾼의 기소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내용은 김 판사가 지난 2005년 일본 자위대 행사장을 찾은 나 후보를 허위사실로 비난하는 글을 올린 누리꾼을 기소해달라고 검사에게 청탁했다는 것이다. 문제의 검사는 박은정 검사인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나 전 의원 측은 이 시사주간지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고, 기자 역시 같은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당사자인 박 검사는 이 의혹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다 최근에야 경찰에 A4 용지 한 장 반짜리 진술서를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박 검사가 김 판사로부터 기소청탁을 받았다고 진술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처음 의혹이 제기된 이후 벌써 몇달째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으나, 당사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있다. 답답한 일이다.박 검사는 진술서에서 김 판사가 검찰이 기소해주면 법원이 다음은 알아서 하겠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에 이어 이 사건을 맡았던 최영운 검사에게 이 같은 부탁을 전달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최 검사는 기소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당국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면서 의혹이 해소되기는 커녕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수사가 시간을 끌면서 일각에서는 나 전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다. 이 재판은 자신의 블로그에 `친일파 나경원, 이완용 땅 찾아주기 등 친일에 앞장섰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한 누리꾼에 대한 것이었다.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이 누리꾼은 1,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굳이 청탁을 하지 않아도 기소될 만한 사안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김 판사가 청탁을 했다면 그가 왜 그런 무리수를 두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 만일 그가 “검찰이 기소하면 다음은 법원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면 법원쪽에 어떤 청탁을 했는지도 역시 밝혀져야 한다.

2012-03-08

독도를 정치에 이용 말라

최근 전 문화재청 간부출신 엄모씨가 독도 대포(大砲)에 대해 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찬반 논란이 뜨겁다. 엄 씨가 왜 이 시점에서 그 같은 주장을 했는지, 또 실효성 있는 주장인가 먼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엄 씨는 모 정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다.그런데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정치적 경향이 짙다. 독도의 대포는 엄 씨에 의해 최초로 공개된 것이 아니라 항상 공개돼 있다. 대포가 설치된 곳에 독도경비대원이 입초를 서고 있어 높은 분이나 취재 기자들은 늘 들리는 장소다. 또 지난해 2천799명, 2010년 3천266명은 일반 관광객과 달리 입도해서 독도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이들은 모두 대포가 있는 쪽에 갈 수 있다. 항상 공개된 독도시설물이다. 따라서 엄 씨에 의해 최초 공개됐다는 것도 황당한 이야기다. 최근 주위 붕괴 위험이 있어 가능하면 출입을 통제하고 있을 뿐이다.독도는 전역이 천연기념물 336호로 보호받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청의 형상변경허가가 없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독도에 국기 게양대를 세우고자 경상북도와 울릉군이 문화재청과 몇 년 동안 줄 달리기 하다가 겨우 설치했다. 굳이 문화재로 보호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보호를 받는다. 그는 또 “경상북도가 독도주권 강화를 위해 `정주마을`을 만든다고 해서 실익도 없고 생태계만 파괴할 뿐이라 반대한 바 있다”고 했다.경북도, 울릉군이 실효적지배 강화를 위해 독도입도객지원센터건립을 추진했으나 예산을 확보하고도 문화재청이 3년동안 형상변경을 해주지 않았다. 섬의 지위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사건건 문화재청이 제동을 걸고 있다.국제법에서 경제활동, 주민거주 등 실효적 지배가 대륙붕은 물론, 배타적 경제수역(EEZ)경계 지위를 받을 수 있다.일본은 동경에서 남쪽으로 1천740km 떨어져 있는 오키노도리시마라는 파도 치면 새도 앉을 수 없는 작은 암석에 빔을 박아 배타적 경제수역 43만 k㎡(통일 한국의 두 배)를 보유하고 있다.하지만, 독도는 섬의 지위를 받지 못해 일본과 배타적 경제수역 한국 경계가 울릉도에서 시작한다.그런데 문화재청 고위 간부 출신이 정주 여건조성을 반대했다니 매국노다. 독도는 국민의 자유로운 왕래, 경제활동, 사람이 사는 것만이 확고한 우리 땅이 될 수 있다.이제 누구도 제발 독도에 대해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 것도 독도를 지키는 길이다.

2012-03-07

선거사범 양형기준 강화 의미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4·11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유권자 또는 다른 후보자를 매수하는 후보자에게 징역형까지 선고하도록 하는 등 각종 선거사범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양형위가 이날 결정한 사안들 중에는 후보자 매수나 후보자측의 기부행위 금지위반 등의 행위들을 더욱 엄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주목할만한 것은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한 허위사실 공표 등에 대해 당선무효형 이상을 선고하는 엄정한 양형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양형위는 또 선거범죄 유형별로 당선 유·무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세부적인 벌금형 양형기준을 마련하되, 상대적으로 중한 선거범죄 유형에 관해서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100만원)을 넘어 징역형까지 권고하는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선거사범들에 대한 선고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이번 결정은 때늦은 감도 없지 않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의 혼탁한 선거풍토를 바로잡는 출발점이 돼야한다. 아직도 공정선거, 깨끗한 선거를 위해 할 일이 많다는 얘기다.양형위의 이번 결정은 무엇보다도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혁신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4·11 총선을 앞두고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그리고 인터넷 등이 빠른 정보 확산 속도 때문에 유력한 선거운동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고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작용은 지난해 10월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미 나타났다. 나경원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연회비 1억원짜리 호화 피부과를 이용했다는 한 시사주간지의 오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앞으로는 SNS 등 새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한 허위정보 유포 또는 흑색선전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공정 선거의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인터넷과 SNS를 통한 허위 사실 공표 등의 행위를 당선무효형 선고 등으로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은 당연한 것이다.그러나 대법원이 양형기준을 확정한다해도 일선 판사들이 적극적으로 이 기준을 지키면서 선거재판의 절차와 기간 등에 대해 개선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2012-03-07

여야 공천, 국민평가에 달려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중간 공천결과가 발표되면서 여야의 공천반발이 현실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5일 대구 중·남구와 동구갑, 서구, 북구갑, 달서갑 등 5곳을 포함한 전략지역 13곳을 의결했다. 지난달 27일 1차 공천발표에서 전략지역으로 선정된 달서을과 불출마를 선언한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지역구인 달성군 등을 포함하면 대구 지역구 12곳 중 절반 이상에서 현역 물갈이가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당초 우려했던 대로 70%에 가까운 지역구가 물갈이될 것이란 전망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이날 발표된 대구 전략지역의 상당수가 현역 25% 컷오프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추후 공천결과에 따라서는 현역의원들의 반발 및 무소속 출마도 잇따를 전망이다.대구 북구갑의 친이계 이명규 의원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전략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고, 배영식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중·남구 당원협의회도 공천위의 전략지역 선정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낸 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당원협의회 소속 시의원과 구의원 탈당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야당인 민주통합당 역시 이날 `텃밭`인 호남 물갈이 공천을 시작으로 4·11 총선의 인적 쇄신을 본격화했다. 호남권 현역의원 29명 중 김영진 강봉균 최인기 김재균 신건 조영택 의원 등 6명을 공천에서 탈락시키는 등 호남 물갈이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불법 선거인단 모집 사건으로 무공천 지역이 된 광주 동구 박주선 의원과 불출마를 선언한 박상천 장세환 의원을 고려하면 현역 물갈이 비율은 31.0%로 높아진다. 더구나 수도권에 출사표를 던진 정동영 정세균 김효석 유선호 의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호남 지역구 교체비율은 44.8%로 올라간다. 다만 지역구 교체비율이 올라갈 수록 당내 반발은 커져만 가고 있다.지금 여야는 모두 뚜렷한 명분이나 검증, 원칙을 제시하기보다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은 애매모호한 여론조사나 맹목적인 물갈이, 공천 개혁을 앞세운 주도권 경쟁 또는 실적 위주의 공천에만 골몰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인상이 짙다.아귀다툼처럼 혼란스러운 총선에서 이들의 반쇄신 반개혁적 정치를 심판하는 가장 큰 최후의 보루는 역시 국민뿐이다. 정치 개혁은 결국 깨어 있는 유권자들의 몫이다.

2012-03-06

명명백백 규명해 프로야구 새출발 해야

프로야구 투수들이 마운드가 아닌 검찰청에 줄줄이 `등판`했다. 그리고 완강히 부인하던 승부조작 개입 혐의를 결국 시인했다. LG트윈스의 박현준 선수와 김성현 선수 얘기다. 이중 김성현 선수는 구속됐고, 박현준 선수는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수사를 받고 있다. 프로야구계는 물론 스포츠계 전반이 충격의 나락으로 더욱 깊숙이 빠져드는 느낌이다. 파장은 여기서 그칠 것 같지 않다. 검찰은 혐의가 드러난 LG 이외에 3~4개 구단, 4~5명이 경기조작에 더 연루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시즌 개막을 앞둔 프로야구계로선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없다.프로야구계의 승부조작설이 나온 건 이미 오래됐다고 한다. 프로축구 승부조작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부터 “프로야구에도 승부조작이 있다”는 말들로 설왕설래했다. 하지만 프로야구계는 진상파악보다는 파문 확산이 두려운 나머지 쉬쉬하고 말았다니 실로 안타깝다. 스스로 바로잡을 수 없는 잘못은 외부에서 강제로 바로잡게 할 수밖에 없어서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된 형국이랄까. 그 사이에 조작은 은폐·확대됐고, 선수들은 무감각해진 죄의식 속에 브로커 등 조작집단과 한통속이 됐다. 투수뿐 아니라 타자도 조작에 가담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하니 파문이 어디까지 번질지 알 수 없다.더욱 한심한 것은 약점이 잡힌 선수가 브로커가 원하는 대로 질질 끌려 다니기까지 했다는 사실이다. 검찰은 구속된 김성현 선수의 경우 브로커와 한 집에서 동거까지 하며 다른 선수들과의 매개 역할을 하진 않았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그뿐 아니다. 경기조작에 실패한 뒤에는 브로커의 협박과 공갈에 시달려야 했고, 급기야 자신이 받은 사례금에다 집 보증금까지 보태 3천만원을 뜯겨야 했다. 이쯤 되면 선수는 브로커의 하수인이나 다름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수가 막전의 주인공이라면, 브로커는 막후의 실력자였던 셈이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구단들은 한밤중이었다니 구단의 존재이유를 근본적으로 회의케 한다.올해 프로야구 시즌 개막을 한 달여 남겨두고 있다. 이에 앞서 오는 17일에는 LG-삼성전 등 4개의 시범경기가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프로야구계로선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랄까. 국내 프로스포츠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인지라 대잔치를 앞두고 더욱 썰렁한 불안감 속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 안타깝다. 검찰은 수사확대에 박차를 가해 의혹을 신속히, 그리고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주기 바란다. 환부를 깨끗이 도려냄으로써 시범경기 때부터는 프로야구가 새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2-03-06

기업들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를

대구지역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통계가 나와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 물론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면 어쩌면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지지만 그래도 기업의 도덕적 책무는 나눔과 베품이다. 대구상의가 최근 대구지역 100대 기업들의 사회적 공헌도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상인 55.1%의 기업이 매출액의 0.1%미만을 사회공헌 사업비로 지출했다고 한다. 0.1~0.2%미만이 16.3%, 0.2~0.3%미만은 12.2%로 조사됐다. 기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의 도덕적 책무)가 심각하다는 얘기다. 이같은 결과에 시민들과 사회단체들은 기업의 도덕적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듯 사회적 강자인 기업은 그 지역을 바탕으로 성장한 만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상응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기업들이 사회공헌 활동에 선뜻 참여하기 어려운 대목도 경영여건(40.6%) 때문이다. 사회공헌에 대한 기업의 이해부족(21.7%), 법적·제도적 보상 부족(17.4%), 관련 인력부족(15.9%) 등도 난제로 나타났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기업들 상당수(71%)가 어떤 식으로든지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기업의 주요 사회공헌분야는 사회복지가 85.7%로 가장 많았고, 장학(교육) 42.9%, 환경보호 24.5%, 문화·스포츠 16.3% 등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공헌 방식으로는 사회단체·불우이웃에 직접기부가 77.6%, 봉사단 운영 42.9%, 재단설립 28.6%, 학교나 행정기관을 통한 후원 24.5% 등이었다. 사회공헌이 기업이나 제품의 이미지 상승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34.7%였고, 그렇지 못하다는 부정적 반응은 28.6%에 그쳐 긍정적 분위기가 우세했다. 다시말해 여건만 되면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싶은데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지역 기업들의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회공헌에 참여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삼성, 현대, 포스코 등 대기업들이 앞다퉈 기부 및 사회공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기업의 도덕적 책임인 사회공헌 활동은 이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 흐름이자 트렌드다. 기업이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바탕도 바로 지역사회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012-03-05

농협 신용-경제분리 계기 거듭나야

농협중앙회가 2일 재탄생 했다. 우여 곡절 끝에 신용사업(금융)과 경제사업(유통·판매)을 분리해 새롭게 출범한 것이다. 농협 조직으로서는 51년 만의 대개편이다. 이번 개편으로 농협중앙회는 농산물 판매·유통 업무를 맡는 `농협경제지주회사`와 은행·보험 기능을 전담하는 `농협금융지주회사`로 분리된다. 농협은 경제부문에서는 판매농협의 토대를 구축하고, 금융부문에서는 국제수준의 협동조합 금융그룹으로 변모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간 기업과의 본격적인 경쟁이 예상된다. `거대공룡`으로 비유돼온 농협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인력 구조조정을 비롯한 내부 개혁에 속도를 내야할 것이다.지금의 농협은 1961년 농업은행과 농업인 자조 조직인 농업협동조합이 합쳐져 탄생했다. 하지만 이후 경제사업은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보인 반면 신용사업은 엄청난 수익을 내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농민들로부터 `농협이 농민을 지원하기보다 돈놀이에 열중하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져나온 것이다. 신경분리가 힘을 얻게 된 것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 때문이었다. 두 사업을 분리시켜 농협의 본업인 경제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매년 수천억원을 경제사업 지원에 내놓는 신용사업도 정상화하자는 것이 근본 취지다. 정부는 지난 94년부터 신경분리를 정책으로 추진했으나 자본확충 재원문제, 정치권의 이견, 농협중앙회 노조의 반발 등으로 무려 18년간을 끌어오게 됐다. 신경분리를 계기로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농협금융지주는 자산 규모가 240조원에 달해 국내 5번째로 큰 금융지주회사가 됐다. 이번 개편으로 신설되는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과 함께 기존 금융관련 자회사 7곳을 거느리게 된다. 농협경제지주도 기존 경제 관련 자회사 13개를 편입하고 중앙회가 맡은 판매·유통 등 경제사업을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맡는다고 한다.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6조원을 투입하는 한편 직영하나로마트를 크게 늘리고 영세한 지역농협하나로마트 2천70개를 대형화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신경분리의 목적은 농협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익을 확대해 농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신경분리는 개혁의 시작일 뿐이다.

2012-03-05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경주로 연결해야

`핵안보정상회의`가 오는 26,27일 이틀간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열린다.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전세계 50여 국가 정상들과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여해 핵테러 방지, 핵물질 안전관리 등 국제사회가 당면한 핵안보 과제들에 대해 공동의 지혜를 모으고 그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다.또한, 이 정상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된다.핵안보정상회의의 기본 취지가 `핵 테러`를 막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는 것이다.따라서 이 핵안보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이명박 대통령도 “서울 정상회의가 핵안보를 위한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고 국제사회가 실천해야 할 과제들을 도출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고 밝힌바 있다.특히 서울 정상회의는 규모(참가국 50개국) 면에서도 역대 최대지만,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는 리더쉽을 발휘하는 위치를 확보했기 때문이다.그리고, 국제 안보 논의에 있어 한국이 미국과 3차 개최예상국인 유럽사이에서 중간역할을 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핵 강국`임을 인정받는 동시에 핵 문제에 대해서도 제 목소리를 내는 위상을 가졌다는 것이다.이를통해 통해 각국 정상들에게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등 이중 삼중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원자력을 주 에너지원으로 택하고 있다.현재 우리나라는 월성원전을 비롯 영광,고리,울진 등 4개 원자력발전소에서 총 21기가 가동되고 있으며,발전량 규모는 전 세계 5위로 `원전강국` 반열에 서 있다.특히, 경주 월성원전의 경우 국내 유일하게 `가압중수로형`과 `경수로형`이 함께 가동되는 등 국내 원전의 모델 케이스이기도 하다.때문에 년간 방문객만 해도 11만명이 넘고,외국 원전 관계자들의 필수 방문시설이기도 하다.그래서 이번 정상회의도 중요하지만 정부는 외국 정상들에게 역사와 원전문화가 공유하는 경주방문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또, 대한민국의 원전산업 대표지인 경주에는 신라천년의 불교역사와 원전과 방폐장 시설까지 함께 어우려져 있는 지자체이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적극 홍보할 것을 주문한다.

2012-03-02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 무산 위기

국민들이 고대해온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국회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2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었으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약사법 개정안 등 일부 안건의 통과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감기약 등 편의점 판매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표류가 불가피해졌다. 법사위 측은 3월 초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차질없이 통과시키겠노라고 했지만 이 또한 가봐야 알 일이다. 설사 법사위를 통과해도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 만사휴의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회가 해온 걸로 봐서 본회의 통과까지 이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극히 회의적인 전망이 많다. 여론의 뭇매를 맞아도 시원치 않은 18대 국회의 자화상이다.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금의 국회는 너무 심하다. 엊그제 법사위 무산은 소속 의원들이 `지역 일정`을 이유로 들어 법안 심사 자리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야기되지 않았던가. 입으로는 국리민복을 외치지만 몸으로는 자기안위를 도모하기 급급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물론 총선이 임박했다는 점에서 제 코가 석 자라는 현실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백보 양보하더라도 제게 주어진 일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마땅하다. `지역 일정으로 바빠서`라면 국회 내 의정활동은 부차적인 일일뿐이라는 얘기인가. 그동안 약사법 개정안 상정에 마뜩지 않은 듯 미적지근한 자세를 취해오던 의원들이 애초부터 처리할 뜻이 없었던 것 같다는 의심과 푸념은 그래서 나온다.누차 강조하거니와 국회는 국민의 의사와 이익, 편의를 무엇보다 우선하여 고려해야 한다. 민의존중이 첫 번째라는 것이다. 여기서 벗어날 때 국회는 자기존재를 스스로 부인하는 셈이 되고 만다. 실제로는 민생을 외면하면서 길거리에서는 한 표를 달라고 호소한다면 이는 후안무치(厚顔無恥)요 면후심흑(面厚心黑)이다.제 할 일을 제대로 한 연후에 다시 한번 밀어 달라고 요청하는 게 당연한 도리 아니겠는가. 정부의 예정대로 오는 8월부터 가정상비약을 국민들이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국회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

2012-03-02

울릉학생 미국연수 꾸준하게 이어져야

글로벌시대를 맞아 울릉군이 추진하고 있는 미국 어학연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울릉군과 미국 어학연수 시인 투산 시와의 교류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글로벌 연수를 다녀온 초등학생들은 지난 겨울방학 동안 미국 어학연수를 통해 영어는 물론 미국문화 등 많은 것을 배웠다고 기회가 되면 꼭 다시 가고 싶다는 반응이다. 고등학생들은 해외어학연수로 영어회화 실력이 크게 향상됐고 미국 학생들의 학교생활은 매우 자유스러웠지만 엄격한 규칙, 질서 속에 활동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울릉군의 해외 어학연수는 한국과 미국의 상호 간 문화, 교육을 배우고 체험하는 형식으로 진행, 양국의 문화, 교육을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울릉군이 투산 시 어학연수를 계기로 타운센드 중학교의 한국어 교실을 시작으로 투산 지역의 4개 학교에서 한국어 교실을 개설, 한국의 문화를 미국에 널리 알려 어학연수가 국위선양을 한 성공적인 사례도 됐다. 이와 함께 울릉군 해외어학연수와 관련 최수일 울릉군수는 관계공무원들과 투산 시를 방문, 자매결연 및 교육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이번 방문에서 피마 커뮤니티 대학(2년제)과 관학협약으로 고등학교학생 특별전형 입학, 사비 노 고등학교 학생교환, 투산 시청과 아시아 최초로 자매결연 성과도 거뒀다. 어학연수에 참여한 학생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목표의식이 뚜렷해졌고, 여러 인종의 학생들을 만나 오픈마인드의 사고로 넓은 시각과 미국대학에 유학을 희망하게 됐으며 어학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투산 시와의 교류강화로 글로벌 울릉 행정을 펴기로 했다.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 연속성과 지속성을 가져야한다. 울릉군의 꾸준한 노력과 학생들이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초, 중, 고등학교가 모두 연수를 하게 되는 만큼 초등학생들이 고등학생이 되기까지 꾸준하게 연수에 참가 확실한 글로벌 인제로 양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특히 각급 학교에서는 연수를 다녀온 학생들이 영어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관리하고 이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해서도 철저하게 관리 글로벌 인재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2-02-29

막판까지 제 밥그릇만 챙긴 국회

18대 국회의 몰염치가 끝이 없다. 마지막까지 해도 너무 한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어 4.11총선 의석수를 현 299석에서 300석으로 늘렸다. 19대 총선에 한해서라지만 국회의원 수가 300명대에 진입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반면 여야는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에 대한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어이없게도 법사위 정족수 미달로 무산시켰다. 국회 폭력 사태 등을 막기 위한 `국회 선진화법`도 뚜렷한 이유없이 처리하지 않았다.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민생 법안은 외면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막판까지 혈안인 모습이다. 참으로 염치도 모르는 뻔뻔한 사람들이다.국회의원 증원은 민심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야합이다. 국민 대다수는 지금의 299명도 과도하게 많다며 힘겨워한다. 줄여도 확 줄여야 마땅하다는 게 국민정서인 것이다. 국회의원이 1명 늘어나면 그만큼 국민부담도 늘어난다. 국회의원에겐 세비와 의정활동비, 그리고 보좌진 인건비 등으로 1인당 약 6억원의 혈세가 지원된다. 눈에 안 보이는 혜택까지 풍성해 항공기 철도 선박 등의 무료 이용 등 무려 200여개 특권까지 향유한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국민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툭하면 욕설과 폭력에다 각종 법안 지연처리 등으로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판국에 국회에 자리 하나를 더 만들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찬성할 유권자가 어디에 있겠는가.여야는 대표적인 총선용 `포퓰리즘 입법`으로 불리는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 처리도 시도했다. 5천만원을 초과한 저축은행 피해자의 예금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이 법을 27일 법사위에 전격 상정했으나 여론 악화 등 후폭풍을 우려해 표결에 부치지 않고 계류시켰다고 한다. 하지만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정부와 카드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시장경제의 근간인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도록 한 위헌적 발상이란 비판이 제기된 법이다. 이런 법안이 선례로 남으면 시장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여야 모두 끝내 무책임한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해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대통령이 단호하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막판에 제 밥그릇만 챙기고 국민의 혈세만 날린 국회라는 또 하나의 부끄러운 기록을 추가하게 될 것이다.

2012-02-29

비대위와 공천위의 힘겨루기?

새누리당 비대위와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가 친이계 핵심인 이재오 의원의 단수공천을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벌였다는 소식이다.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가 27일 오전 명단을 보고받고 공천위에 재의를 요구하고, 공천위가 오후 원안을 재의결하는 과정에서 당은 7시간여 갈등국면을 연출했다.공천위가 결정적 하자가 없는 한 단독후보를 먼저 확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전날 1차 공천자 명단을 결정했지만, 일부 비대위원들이 친이계 핵심인 이재오 의원의 공천을 문제삼은 것이 논란의 발단이 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일부 비대위원이 주장해온 `MB정부 실세 용퇴론`의 중심 인물이었기 때문이다.비대위가 시작되자 예상대로 김종인ㆍ이상돈 비대위원은 이 의원의 공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홍원 공천위원장은 비대위가 비공개회의를 시작한 직후 회의장을 빠져나와 오전 10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비대위 의결없이 명단을 발표하는 강수를 놨다. 그래서 한때 비대위와 공천위의 정면충돌이 예견됐다.그러나 상황은 이날 오후 공천위가 위원 10명 가운데 9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명단을 재의하고 만장일치로 재의결함에 따라 급속히 진정됐다.당내에서는 이번 사태에 박비대위원장의 의중이 이미 반영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즉, 박 비대위원장이 이명박 정부와 차별화는 시도하되 대통령의 탈당이나 `물갈이`로 표현되는 인위적 인적쇄신에 부정적이었던 발언들을 내놨다는 점을 생각하면 애초부터 이 의원을 비토하지는 않았다는 분석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날 벌어진 비대위와 공천위의 갈등국면은 새누리당 개혁과 쇄신전선에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있다.이번 사태를 계기로 당 비대위가 공천위의 권한을 문제삼고 있어 앞으로 공천위는 공천위대로 독립적인 심사를 주장하고, 비대위가 여기에 제동을 거는 양상으로 갈등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적지않다.당 최고위원회를 대행하는 비대위는 공천위의 독립적인 공천심사를 보장해야 한다. 총선을 앞둔 공당의 공천은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게 공정해야 한다. 비대위가 당의 개혁과 쇄신을 위해 구성됐다지만 권한행사는 원칙과 기준에 맞게 행사해야 한다. 원칙이 무너진 개혁과 쇄신은 누구도 설득할 수 없다. 그건 새누리당 비대위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할 순리이자 양식이다.

2012-02-28

어린이들에 피해 없도록 조속히 해결해야

전국의 민간 어린이집 1만5천여곳 중 일부가 27일 휴원을 강행했다. 한국어린이집연합회는 민간어린이집분과위원회 소속의 어린이집들이 이날 휴원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휴원은 3월2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이번 휴원으로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고 일터로 나가야 하는 맞벌이 부부 등이 특히 큰 불편을 겪게 됐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전, 광주, 충남, 충북, 전북, 제주 지역은 집단휴원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어린이집도 휴원에는 동참하되 당직 교사 배치 등 임시 조치를 취해 후유증을 최소화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실제로 문을 닫은 어린이집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어린이집연합회는 이번 휴원 이유로 보육료 현실화와 규제 철폐 등을 들고 있다. 보육료에 대한 정부지원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관리감독을 받는 유치원은 종일반 지원 명목으로 1인당 5만~10만원을 1인당 20만원의 기본경비와는 별도로 추가지원 받지만 보건복지부 소관의 어린이집은 그 추가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육료와 보육교사 임금을 동결해 운영환경이 열악해졌다고 하소연한다. 이와 함께 과도한 특별활동비 규제도 풀어달라고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특별활동비 세부내역을 밝히라는 정부의 요구에 대한 반발이다. 일부에서는 27일 치러지는 연합회의 민간분과위원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현 집행부가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결의한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이유야 어찌 됐든 어린이집연합회의 집단휴원은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휴원이 장기화할 경우엔 더욱 그렇다.이번 휴원을 단순히 분과위원장 선거용이 아니냐는 시각은 문제를 푸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27일 선거가 끝난다고 해서 상황이 곧바로 종식될 것 같지 않아서다. 실제로 어린이집연합회는 29일 전국의 어린이집이 모두 당직교사 없이 문을 닫는 `100% 휴원`을 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문제를 정면으로 들여다보면서 휴원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한편, 현 상황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심기일전해주기 바란다. 연합회 측 역시 자신의 뜻을 관철키 위해 어린이들을 볼모로 삼는 것은 정당성 획득은 물론 여론의 지지도 받기 힘들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의 사태로 어린이들이 혼란과 고통을 겪지 않도록 관련당사자 모두가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

2012-02-28

포스코의 리튬 신기술에 거는 기대

포스코가 세계 최초로 염수에서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유리세라믹, 알루미늄, 시멘트 등의 신소재를 추출하는 신기술을 개발했다.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조차 보통 5~10년 걸려 개발하는 리튬추출 신기술을 우리는 불과 2년만에 자체추출하는데 성공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한국인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쾌거였다. 지난 23일 리튬추출신기술개발 발표회장에서 이상득 국회의원, 김신종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볼리비아 에차수 증발자원국장 등도 포스코 산하 리스트(RIST)의 높은 기술력에 찬사를 보냈다. 이번에 리스트가 개발한 신기술은 염수에 전기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리튬을 집적 추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기존 태양열에 의한 자연증발로는 대략 12개월이 걸리던 것을 1개월 이내에 추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염수에서 추출하는 리튬 회수율도 종전 최대 50%에서 80% 이상으로 끌어 올리는 획기적인 것이다. 특히 자연증발 방식으로는 염수에 함유돼 있는 마그네슘과 칼슘 등이 불순물 형태로 남아 있는 단점이 있었으나 이 신기술은 산화마그네슘과 염화칼슘, 염화나트륨, 붕사, 수산화리튬, 탄산리튬 등 고부가가치 원소들을 동시에 분리추출이 가능하다.염수 200ℓ로 탄산리튬 0.85㎏, 산화마그네슘 0.462㎏, 붕사 5.5㎏, 염화칼륨 1.1㎏, 염화나트륨 32㎏, 수산화리튬 0.96㎏ 등의 신소재를 뽑아 낼 수 있다. 이들 소재 가운데 리튬은 전세계적으로 15억5천만대에 이르는 휴대전화 등 모바일기기와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쓰이는 필수소재며, 산화마그네슘은 제철소 파이넥스 내화물 연료의 핵심소재로 쓰인다.포스코는 이제 1~2년안에 리튬을 대량 생산해 상용화할 계획이다. 자원외교에 유독 공을 들이고 있는 정준양 회장은 상용화시기를 더 앞당길지도 모른다. 볼리비아와 협의를 거칠 경우 포스코는 현지(우유니 염호)에 생산공장을 설립한다고 한다. 포스코는 이번에 개발한 리튬 신기술과 관련 국내외에 30여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지적재산권도 확보하게 돼 글로벌 철강사로서의 위상을 다시한번 각인시켰다.포스코는 이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감히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리튬 신기술을 보유하게 됐다.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리튬의 수입대체 효과와 수급안정은 물론 국가 경쟁력도 한껏 높였다. 불철주야 연구에만 몰두해 온 리스트 기술개발연구팀에 박수를 보낸다.

2012-02-27

사내하청문제 해법 신속히 찾아야

자동차 공장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내하청(하도급)은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근로자 파견`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3일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최씨가 형식적으로는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맺은 하청업체에 고용됐지만, 현대차 공장에 파견돼 직접 노무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파견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사내하청을 파견이 아닌 도급으로 보고 법 규제를 피해온 업계의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사내하청 근로자 비율이 조선 61.3%, 철강 32.7%, 자동차 16.3% 등으로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가늠하기 어렵다.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재계는 이번 판결의 여파로 산업현장의 고용 유연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걱정한다고 한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이미 사회의 중요 화두로 자리 잡았다. 정부나 정치권도 앞다퉈 사내하청을 비롯한 비정규직 문제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재계 역시 사내하청 문제 등 비정규직 문제의 합리적 해결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더는 미적거릴 일이 아니지 않은가.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내하청 근로자도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길이 비로소 열린 셈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미 2010년 7월 같은 소송에 똑같은 취지로 판결한 바 있고, 사건을 돌려받은 고등법원도 원고 승소로 판결했었다. 회사 쪽이 재상고 하는 바람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다시 오랜 세월이 걸렸다. 사안의 중대성과 생산현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회사 쪽을 탓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사내하청 문제 해결에 서둘러 나섰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더 일찍 해법을 찾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일견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 문제 해결을 늦춘 셈이 됐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이번 판결을 존중하겠다며 합리적 조처를 할 뜻임을 밝혔다고 한다. 부디 능동적이고 선도적으로 사내하청 문제를 해결해주기 바란다.

2012-02-27

`3~4월 경제위기설` 철저한 대비를

한국 경제에 3~4월은 `시련의 봄`이 될 듯하다. 대내외 여러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먼저 유럽 재정위기 국가들의 국채 만기가 이 기간에 집중돼 있다. 만기연장이 제대로 안돼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황이 벌어지면 세계 경제가 큰 충격을 받게된다. 이란 핵개발을 둘러싼 중동 리스크도 안심할 수 없다. 대내적으로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 바람에 경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2일 `2012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기조 강연에서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의 위험도가 올해 3~4월 상대적으로 높다”고 밝힌 점은 이러한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3~4월 위기설`이 불거져 나오는 것은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실물경제의 둔화세가 역력한데다 향후 전망도 어둡기 때문이다. 성장의 두 축인 수출과 내수는 이미 둔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럽에 대한 수출이 급감하면서 지난달 무역수지는 2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24개월 만에 첫 적자다. 작년 12월 밀어내기 수출의 영향이 있다지만 2월 상황을 보면 가볍게 볼일이 아니다. 2월은 20일 현재 19억달러의 무역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이달에도 무역수지가 적자로 끝나면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두달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셈이 된다. 소비 침체로 내수의 활기도 떨어지고 있다. 작년 4분기 민간소비는 3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출과 내수의 동반 위축으로 성장동력이 급격히 식어가고 있음을 주시해야 할 때다.더 큰 문제는 대내외 불안이 완화되기는 커녕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이 결정됐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그리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C`로 강등했다. `제한적 디폴트`등급보다 겨우 한 단계 높은 것이다. 그리스의 차환 부담이 커지면서 다시 디폴트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 국제유가의 가파른 상승세는 우리의 무역수지를 악화시키고 국내 기업들의 비용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숨통을 죄는 고유가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며,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규제 개혁도 절실하다.

2012-02-24

황룡사 복원 속도 낼수 없나

신라 최대 호국사찰인 황룡사 복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경주시와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보문단지 내 드림센터에서 황룡사 복원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기초연구성과를 공개한다. 또 이 자리에서는 앞으로 추진계획과 정비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황룡사복원 기초연구 포럼도 개최된다.특히 이 포럼에서 지난 2006년부터 진행한 각 분야의 연구 성과들을 종합해 황룡사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한다.또 향후 진행될 심화연구와 단계별 복원계획을 논의한다. 이 사업의 주최기관인 경주시는 황룡사 복원사업을 위해 지난 2006년 `황룡사 국제학술대회`와 2008년 `황룡사 복원연구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했었다. 그러나 이 황룡사 복원에 대해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 불교계, 국민적 관심이 너무 미미하다. 이 사업을 위한 논의가 벌어진 것은 지난 2005년부터다. 경주시는 황룡사 복원 사업비로 2천900억원(국비 70%, 지방비 30%)에 기간을 총 `30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기본계획 수립과 용역 등에 40억을 소요됐고, 앞으로 예산 확보대책은 막연하다. 더욱이 이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고증`과 `예산`이다. 하지만 고증을 위한 자료는 삼국사기 등에 건축물 규모만 있다. 때문에 학계에서 의견이 `찬반`으로 양분되는 등 세 싸움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고증자료가 없기에 시도를 하면서 수정하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예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경주시로써는 감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 지원이 절대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 논의조차 없는 것이 문화재 정책이다. 황룡사가 가진 의미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신사상`이다.진흥왕 14년(553) 때 당시 허허벌판이었던 이곳에 80m 높이의 목조구층탑을 건립 착수, 17년 만인 선덕여왕 14년(645)에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 것이 황룡사다. 당시 신라는 삼국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백성의 정신사상과 신앙의 통일 즉 종교 단일화를 위해 `북방불교`를 택했다. 이어 삼국통일과 함께 전대미문의 천 년 왕조을 유지하는 등 한국 역사에 차지하는 비중을 따지자면 황룡사가 첫손에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진행 속도를 보면 하세월이다. 이번 포럼을 통해 황룡사 복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 불교계를 중심으로 범국민적 사업을 펼칠 것을 권고한다. 문화 발달로 정신문화가 황폐하는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정신문화 재정립을 위해서도 황룡사 복원은 속도를 내야 하며 정부와 정치권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2012-02-24

학교폭력 함께 극복하자

대구에서 발생한 집단 괴롭힘을 당하던 중학생 자살 사건을 시발점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해 있다.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 6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이런 와중에 포항에서 학교폭력을 일삼은 중학생 38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폭력을 주동한 3명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조사 결과 2, 3학년생 20여 명은 평소 태도가 불량스럽다고 훈계하는 교사에게 “야, 선생이면 다냐”는 등 욕설과 학생들이 보는 자리에서 의자를 집어던져 유리를 깨는 등 폭력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해당 학교측은 그동안 사회봉사와 교내봉사, 등교정지 등의 처벌을 내렸지만, 학생들의 태도가 변하지 않아 부득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우리 학교폭력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 학교교육은 지난 수년 동안 교사의 체벌이 금지되고 체벌한 교사가 오히려 문책을 받는 등 학생들의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됐다. 잘못된 인성을 바로잡아야 마땅한 교권에 재갈을 물려 놓음으로써 일선 학교의 학생 인성지도는 사실상 포기되다시피 했다. 폭력의 싹을 애초에 자르지 못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울창한 숲이 되어 있는 셈이다. 학교폭력은 이제 도저히 학생들의 일탈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도를 넘었고 이를 제지할 마땅한 처방약도 없는 현실이다. 곪아 터질 지경에 이르자 뒤늦게 정부는 종합대책이란 대수술의 칼을 빼어 들었다. 정부의 학교폭력 종합대책은 학생들간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하에 어떤 경우든 은폐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한다는 것이 요지다. 학교폭력을 은폐하는 교장과 교사 문책하고 사안에 따라 경찰력까지 개입해 범죄로 엄히 다스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포항 중학교 폭력사건은 정부의 학교폭력종합대책 발표 이후 교사들의 첫 신고 사례로 비슷한 신고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두고 일각에서는 학교가 어린 학생들의 선도책임을 포기하고 처벌위주로 과잉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학교교육의 본질을 고려하면 당연한 지적이지만 현재 학교교육 현실과는 맞지 않다. 그간의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학교교육은 중병에 걸려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종합대책은 오히려 미흡하고 이보다 더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다. 우리 교육은 이제 환부를 도려내는 대수술을 통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 대수술이니만큼 심각한 후유증도 예상되지만 모두가 함께 극복해나가야 한다.

2012-02-23

정책의지 끝까지 지켜내길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취임 4주년 특별 기자회견`에서 “중요 선거를 앞두고 재정 뒷받침이 없는 선심성 공약에 대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을 경계했다. 특히 4·11 총선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에 대해서는 “사실 전 정부에서 결정했고, 또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 국가 미래 발전, 경제발전, 안보를 위해 아주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의 `말 바꾸기`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와 원자력발전소 건설 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정치권과 각을 세워서 싸우겠다는 게 아니다”고 전제했지만 “어떤 경우에도 국익과 나라의 미래가 걸린 핵심 정책은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적절성 여부를 떠나 총선정국에 적지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의 선거사령탑인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의 사활을 건 한판 승부에 현직 대통령의 `핵심정책 수호` 의지가 매개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이러한 관점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 대통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관계설정이다. 박 위원장은 20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과거의 잘못과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의미를 묻는 질문에 “(현 정부와의) 인위적인 결별이 아니라 (쇄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현 정부와의 정책적 차별화 또는 단절을 시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따라서 한미 FTA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대야(對野) 비판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복지정책을 비롯한 총선공약을 놓고 `차별화 논란`이 불거질 소지는 매우 크다고 봐야 할 것이다. 과연 이 대통령과 정부가 새누리당의 선거공약 중 일부가 `標(표)퓰리즘`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것인지 지켜볼일이다. 이날 회견은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제기된 대국민 소통에 있어 일부 개선은 됐지만 좀더 일찍, 그리고 자주 출입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민의를 파악하고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소회를 갖게 했다.

2012-02-23

지원 외면한 울릉 소방서

소방관(消防官)은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위급한 상황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이다. 미국은 국가의 재난관리를 맡는 FEMA의 청장이 소방관 출신이고, 일본도 국가 재난관리는 총리 직할 소방청에서 맡는 등 총체적 재난관리의 역할 역시 소방관이 맡고 있다.현대는 이뿐만 아니라 독일은 재난은 물론 환경 분야도 소방관이 관리한다. 현대 사회에 삶은 복잡해지고, 위험 증가, 소방 기술의 발전으로 소방관은 늘어나고 있다. 소방관의 의무가 그만큼 복잡 다변화해 우리 주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구성원이 됐지만, 주목적은 화재 예방, 진압이다. 소방관에게 화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일을 시키는 것은 존재의 가치가 없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때에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를 위해 솔선수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특히 식수지원문제는 그중에서 가장 으뜸이어야 한다. 포항남부소방서 울릉119안전센터는 최근 울릉도에서도 지원이 가장 절실한 울릉도 유일한 노인요양보호시설에 식수지원 요청을 거절했다.이날 울릉도에는 10cm가량의 눈이 내렸고 오전(아침)에 가장 추울 때 울릉도에서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수온주가 영하 4.6도까지 떨어지면서 수도관 파열로 물 공급이 중단됐다. 이 시설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28명이 입소해 있고 직원 15명 등 모두 43명이 이용하는 집단 수용시설이며 특히 노인들은 환자들이 많아 깨끗하게 씻겨야 하는 등 물이 어느 시설보다 필요하다. 그런데 이날, 이 시설을 관리하는 울릉군청주민생활지원과 공무원이 물 공급을 요청하자 울릉119안전센터는 “출동인력이 모자라고 화재가 우선이다. 장비도 눈길에 운행할 수 있는 사륜구동이 아니어서 지원할 수 없다”라고 답했다.이게 될 말인가? 지난해 울릉도 화재 발생건수 4건이 전부다. 울릉119안전센터 근무자는 19명 3교대하고 있다. 물론 사정이 있고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국민의 요구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집단 시설물에 그것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모여 있는 시설에 매일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위급한 상황에 지원요구를 거절해서는 절 대 안된다. 소방관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2012-02-22

돈봉투 수사결과 실망스럽다

검찰이 21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돈봉투 사건의 핵심인물인 박희태(74) 국회의장과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정만(51)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을 정당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직 국회의장이 사법처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아 민망하기 짝이 없다. 검찰은 박 의장과 김 전 수석이 돈봉투를 전달하도록 했다는 의심이 가는 정황이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두 사람이 공직을 사퇴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지난 13일 사퇴서를 제출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아 아직 현직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써 4.11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뒤흔들었던 이번 사건은 고승덕 의원의 폭로 이후 검찰 수사 착수 47일 만에 사법적 단죄의 공을 법원으로 넘기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검찰 수사는 박 의장 등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막을 내렸지만 의혹은 여전하다. 우선 돈봉투가 몇 개나 뿌려졌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고 의원이 폭로 당시 “쇼핑백에 돈봉투가 잔뜩 담겨 있었다”고 말했지만 고 의원 외에 돈봉투를 받은 또 다른 의원들을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돈을 주고 받은 사람 모두 처벌이 되므로 자발적 진술을 기대하기 어렵고 현금으로 전달됐을 것이므로 계좌추적으로도 밝힐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당대회 당시 동원된 자금의 규모와 그 출처도 규명되지 못했다. 도대체 어떤 경로로 자금을 얼마만큼 마련해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는지 상세한 명세서가 나오지 않은 것이다. 당연히 국민의 궁금증은 풀리지 않는다. 전대 당시 지역구 구의원에게 금품 살포를 지시한 혐의로 일찌감치 구속기소된 안병용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과의 형평성 논란도 있다. 돈봉투 전달의 말단 심부름꾼만 구속되고 정작 기획·지시한 윗선들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당장 야권 등으로부터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검찰 수사가 이처럼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을 이끌어낸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국민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돈봉투가 돌아다니는 정치풍토가 확실하게 정화되길 기대한 국민들에게는 실망스럽다.

2012-02-22

예비후보 입당에 몸단 지역정치권

포항 남·울릉지역구에 출마한 박명재 예비후보의 새누리당 입당소식이 포항지역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박 예비후보는 지난 19일 오후 중앙당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입당을 허용하는 쪽으로 결정이 난 상태이며, 오는 23일 열릴 비대위에 공식보고 및 의결절차만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예비후보는 참여정부 당시 행정자치부장관을 지냈고, 열린우리당 경북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경력을 갖고 있다.박명재 예비후보의 입당논란은 지난 6일 새누리당 전략공천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그 사흘뒤인 지난 9일 같은 선거구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김병구·김순견·김형태·이상천·정장식(가나다순) 새누리당 예비후보 5명은 입당반대 서명문을 새누리당 중앙당과 경북도당에 제출하며 반발했다. 이들은 박 예비후보의 입당움직임에 대해 “과거 열린우리당에 몸담고 있다가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으며, 행자부 장관까지 지낸 인물의 새누리당 입당과 전략공천 신청은 당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무임승차 행위”라고 비판했지만 결국 박 후보의 입당을 막지는 못했다.사실 새누리당의 당헌 당규를 보면 입당을 불허하는 경우는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해당행위자, 경선에 불복한 자 등의 경우 입당이 허용되지 않을 뿐인 만큼 박 예비후보의 경우는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더구나 널리 인재를 영입해 변화와 쇄신을 주도하며, 총선과 대선을 준비해야 할 입장에 있는 새누리당이 특정후보의 예전 당적만을 문제삼아 입당자체를 막기는 어려웠을 것이다.이 시점에서 꼭 짚어둘 것은 박 예비후보가 새누리당에 입당이 허용됐다고 해서 지역정치권에 떠도는 소문처럼 박 예비후보의 전략공천이 임박했다는 식의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공천심사가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을 리 없기 때문이다.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20일 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서도 “(공천은)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할 것”이라며 “도덕성과 경쟁력, 당의 쇄신 방향과 부합하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는 온갖 풍문이나 소문이 떠돌아다닌다. 마음이 불안한 예비후보들은 이같은 풍문에 휘둘리기 십상이지만 모든 것은 순리대로 되기 마련이다. 예비후보들은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면 지역민심을 충실히 대변하는 선량이 될 수 있을 지를 고심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길 바란다.지역민들도 바로 그런 사람이 19대 국회에 등원하길 바란다.

2012-02-21

모두가 나서서 `주5일수업` 양극화 막아야

새 학기부터 전국의 초중고교에서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실태조사에서도 전국의 1만1천493개 초중고 가운데 99.6%가 주5일 수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토요일에 학교에 안 가는 `놀토`가 격주에서 매주로 확대되는 것이다. 주5일 수업의 전면 시행은 우리 사회 전반의 추세가 주5일제로 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우리 사회는 지난 2004년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 9년 만에 `주5일제 사회`로 진입하게 됐다.주5일제 수업의 긍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다. 우선 학생은 학습 부담이 적어지면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늘릴 수 있다. 교사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데 따른 자기계발 시간을 활용해 능률과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다. 학부모도 가정교육과 자녀와의 체험학습 기회를 늘릴 수 있어 가족 간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가계소비가 늘어나고 내수가 살아나는 등 산업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표정은 그다지 밝지 않다고 한다. 개학이 코앞인데도 토요프로그램 등을 제대로 갖춘 학교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새 학기 시작이 임박해서야 지자체의 지원 예산이 내려오는 바람에 현황 파악과 준비가 안 끝난 학교가 상당수라고 한다. 이처럼 엉성하기 그지없는 학교의 준비상태 때문에 학부모들은 사교육비가 늘어날까 걱정이 태산이다. 당장 토요일 날 일하는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에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반면 학원가에선 `논술 토요반`, `심화수학 토요반` 등을 신설하는 등 `놀토 특수`로 신났다고 한다. 교과서에 나오는 유적지 견학 등 현장체험 학습 사설업체들도 벌써부터 호황을 누리고 있다. 실제로 업체를 통해 유적지나 박물관 등에 보내면 하루 한 명당 5만여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사교육비 부담이란 볼멘소리가 나올만하다.우리 사회의 큰 문제 중 하나인 `양극화`가 교육분야에서 점점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형편이 좋은 아이들은 사교육을 통해 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반면 저소득층 자녀들에겐 피시방 등 방황의 시간만 더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정부뿐 아니라 학부모, 학교, 지역사회가 정교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아이들이 학원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교사와 프로그램의 질도 높여야 한다. `놀토`에서마저 사교육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 사회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