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자살률 OECD 1위, 해결책 시급하다

10일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가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03년 제정한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다. 한국은 2010년 자살 사망자수가 1만5천566명으로, 하루 평균 42.6명을 기록했다. 인구 10만명당 31.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 가까이 된다. 결국 자살률 OECD 1위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안고있다. 자살자수가 전쟁과 살인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더 많다니 참으로 심각한 일이다.높은 자살률은 한국 사회가 곪아 터져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청소년 자살인구가 10만명당 13명이다. 꿈과 희망으로 가득차야 할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니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청소년들이 성적 부진을 비관해 목숨을 끊거나 왕따, 학교폭력의 희생자가 되고 있는 불행한 현실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노인층 자살 역시 크게 늘고있다. 노인 자살률은 2008년 10만명당 61.38명이던 것이 2010년에는 81.9명으로 크게 높아졌다. 일본의 17.9명, 미국의 14.5명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심각하다. 경제력 상실과 가족 해체가 겹치면서 빈곤과 외로움을 견디다 못한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가계부채 등 경제위기로 베이비부머 중심층인 50대 초반 남성의 자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자살의 원인은 개인이 처한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회적·경제적 양극화가 자살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은 틀림없다. 그래서 자살은 개인이 아닌 사회문제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WHO는 “자살은 대부분 예방 가능하다”며 “정부가 보건, 사회 등 관련 부문을 통해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살 예방의 1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양극화를 치유하고 사회를 건전하게 유지시키는 것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할 일이다. 정부는 선진국의 자살 축소사례를 점검해 사회안전망을 비롯한 실효성있는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최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앞다퉈 어젠다로 채택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도 이같은 사회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된다. 소외 계층이 절망과 고통의 늪에서 좌절하다 소중한 생명을 버리지 않도록 사회전체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아쉬운 때다.

2012-09-10

포항철강공단의 노사문화가 변한다

포항철강공단 업체들의 올해 임단협이 순조롭다고 한다. 철강경기가 어려울 때 노사가 함께 힘을 모으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좋다. 예전의 임단협 풍경과는 변해도 많이 변했다. 지역 경제계는 당초 복수노조 허용 등으로 포항철강공단 업체 노사간의 임단협 교섭이 다소 난항을 겪게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그 예상은 빗나갔다. 임단협 타결률은 오히려 작년보다 높았고, 무교섭으로 타결한 사업장이 많다는 사실에 또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다.포항철강관리공단이 조사한 공단업체의 올해 임단협 진행상황을 보면 노조가 있는 57개사 가운데 8월말 현재 임단협을 마무리한 업체는 45개사로 76%의 타결률을 보였다고 한다.지난해 같은 기간(66%)보다 높은 실적이다. 이들 업체 가운데 조선내화, 동국제강, OCI, 코스틸, 한중 등 27개사는 무교섭으로 타결했다. 이들 업체 노사는 서로가 현재의 위기상황을 함께 인식한 것이다. 노조는 사를 믿고 모든 걸 위임했고, 사측은 노조원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준 것이다.이번 조사에서 특이한 것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독자노선을 걷는 노조일수록 타결률이 높다는 점이다. 상급단체가 없는 15개사는 일찌감치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 지었다. 세계적인 철강경기 침체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속에서 노사가 서로 소모전을 벌일 필요가 없다고 공감한 것이다. 회사가 어려울 때는 노조가 조금 양보하고, 철강경기가 살아나 영업이익이 발생할 때는 사측이 그에 합당한 성과급을 노조에게 지급하는 신노사문화가 이제 정착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아직도 12개사는 임단협 교섭을 진행중이다. 특히 현대제철은 노사 양측이 올해 임단협안에 대해 잠정합의까지 해 놓고도 노조가 1, 2차 찬반투표를 통해 수용안을 부결시켜 재협상을 벌이고 있어 안타깝다. 세아제강도 20여차례의 교섭에도 불구하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두 회사 모두 포항철강공단에서 다섯손가락안에 드는 대형 사업장이다.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하루빨리 타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악의 고비를 맞고 있는 철강경기를 생각하면 내년도 낙관할 수 없다. 아직도 교섭중인 사업장의 노사는 한발씩 양보해 슬기롭게 타결하는 지혜를 발휘할 때다.

2012-09-10

한수원, 경영혁신 모쪼록 성과내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국민의 신뢰회복 및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수원경영혁신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내 전력산업을 주도하는 공기업이 이 대책을 발표하기까지 내부적으로 상당한 진통이 있었고,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구성원들이 외부세력과 결탁해 불량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비롯, 원전사고를 자체적으로 은폐하려고 시도하다가 발각되는 등 내부 기강이 극도로 해이해졌다는 비난을 받았다. 십여 명의 직원들이 사법처리되는 등 공기업의 이미지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김종신 전 사장이 임기 1년을 남기고, 중도하차하는 불미스런 사태까지 초래했다. 새롭게 바톤을 이어받은 김균섭 사장이 조직을 대폭 수술하겠다며 내놓은 처방이 바로 이번에 발표된 경영혁신종합대책이다. 주요골자는 정전사건 은폐, 납품비리 등에 따른 원전운영 전반에 팽배한 국민 불신 해소와 총체적인 경영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혁신, 안전, 청렴, 소통 등 4개 분야에 대해 대대적인 혁신의지를 담고 있다. 인사시스템은 연공서열 방식 위주에서 완전히 탈피, 상임이사 및 처장급 등 고위간부의 공개모집에 착수했으며, 앞으로 4개 지역의 원전본부장도 사내외 공모제도를 통해 선발할 방침이다.특히 한수원 측은 각종 비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위해 한수원 및 협력사 각각의 윤리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제정, 위반 시에는 강력 제재조치를 취하고, 예외없는 순환보직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외부인사 출신의 현장 기동감찰팀, 외부기관과의 교차 감사도 하면서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는 등 처벌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이다.한수원은 또 `안전성`을 원전 운영의 절대적 가치로 경영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방침 아래 원전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 추진한다. 국제표준 원전안전 통합경영시스템(QHSSE:Quality, Health, Safety, Security, Environment)을 조기에 도입, 원전운영의 신뢰성 제고와 함께 앞으로 수출경쟁력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한수원의 경영혁신이 대형사고 이후 일시적인 수습책이 돼서는 안되며, 성실히 수행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2-09-07

체포동의안 난무하는 국회 안된다

공천헌금 의혹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영희(무소속)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표결결과도 재석의원 266명 가운데 찬성 200표, 반대 47표, 기권 5표, 무효 14표로 집계돼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로써 여야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약속했던 `특권 내려놓기`모양새는 갖춘 셈이 됐다. 최근 국회의원 세비를 국민들 몰래 올렸다가 세찬 비판여론에 직면했던 점도 어느정도 상쇄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복잡한 정치적 셈법이 깔려있다. 새누리당은 당 소속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사태 때문에 이번에는 찬성 이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새누리당 입장에선 `실점 만회`의 기회였던 셈이다. 박근혜 후보도 부결파동 이후 “내가 의원들을 너무 믿은게 잘못이라면 잘못”이라고 했던 만큼 이번엔 표단속을 철저하게 했을 것이다.대선을 석달여 남겨놓은 시점에서 또 다시 부결파동이 벌어지면 박 후보의 대권가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표결결과를 보면, 민주통합당 의원 상당수도 찬성쪽으로 기운 것으로 분석된다. 저축은행 퇴출 구명 청탁과 관련해 검찰 수사대상에 오른 박지원 원내대표가 `다음 차례`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반대표를 던지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8월 임시국회`가 박 원내대표를 위한 사실상의 `방탄국회`였다는 곱지않은 시선이 있었던 점도 감안한 표결로 판단된다.제19대 국회는 초반부터 이런저런 비리와 의혹에 연루된 국회의원들로 인해 바람 잘날이 없다. 현영희 의원을 포함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벌써 3차례나 국회로 날아들었고, 이미 2건이 가결됐다. 여기에다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내주쯤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온힘을 쏟아야할 국회가 벌써부터 이처럼 만신창이가 된 것은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즉 제명문제도 찬반입장을 떠나 19대 국회에 깊은 상처를 남길 일이다. 국회가 국민을 걱정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이 국회를 염려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대표로 뽑힌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줄을 잇는 모습에 여의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답답하고, 안타깝기만 하다. 국회의원들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2012-09-07

안동 시의원들의 이해 못 할 해외연수

경북지역 기초의회가 최근 미덥잖은 일로 계속 눈총을 받고 있다. 예천과 상주의 의장 선거 돈파문과 의원직 나눠먹기 논란, 단체장의 기초의원 해외연수 여비 지원 등으로 따가운 눈총을 받았던 기초의회다. 이번에는 안동 시의원들이 두 차례 태풍으로 농사를 망친 농심을 외면한 채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나 물의를 빚고 있다. 안동시의원 7명은 지난 4일부터 4박6일간의 일정으로 지구 온난화에 대비한 아열대 농업의 운영 실태 파악 등을 목적으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연수길에 올랐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시의원 6명도 4박5일 일정으로 중국 안후이성 연수를 떠났다.안동지역은 7월 말에 발생한 두 차례 태풍으로 100㏊가 넘는 농작물 피해가 났고, 현재 민관군이 나서 피해복구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중이다. 농가들은 추석을 앞두고 공들여 가꾼 농작물을 한꺼번에 잃고 실의에 빠져 있다.기초의원들은 주민들이 직접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 없어 주민을 대신해 지방행정을 견제, 감시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았다. 또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과 행정에 반영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는 뜻으로 무보수가 아니라 의정비까지 지급하는 것이다.그런 점에서 누구보다 먼저 태풍 피해현장에 뛰어가 복구를 돕고 행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상처난 농심을 위로해야 할 사람이 바로 기초의원이다. 그런데 안동시의원들은 현장에 없다. 그것도 모자라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해외연수여행을 떠났다.기초의원들의 해외연수도 필요하다. 선진행정을 배우고 익혀 더 나은 의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수단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취지의 해외연수라도 시기가 중요하다. 안동시의원들의 이번 외유는 집에 우환이 났는데,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가장이 자리를 비운 것과 다를 바 없다.안동시의회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해명을 하지만 지역 사정을 고려하면 연수일정을 연기하든가 아예 취소하고 연수경비를 피해복구비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아름다운 모습이었다.안동시의회는 수해복구보다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원 자질 함양을 더 중요한 가치로 선택했다. 이번 견학에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왔고, 지역 발전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행여 관광성 외유는 없었는지 소상히 밝히고 시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2012-09-06

국회 `세비 인상` 이래도 되나

제19대 국회의원들의 `세비인상`소식이 국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9대 국회의원들은 18대 국회의 평균 세비인 1억1천470만원 보다 20% 정도 더 많은 1억3천796만원을 받게 된다. 평소에 국민에게 존경받는 국회라면 사정은 달랐겠지만, 이번 세비인상은 여러가지로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워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먼저 이번 세비 인상률이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 3.5%와 단순비교해도 지나치게 높다.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나 서민들의 최저생계비 인상률에 비해서도 매우 높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4천580원으로 지난해에 비하면 겨우 6% 증가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4천860원으로, 노동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5천원을 여전히 넘지 못한다. 올해 최저생계비도 55만3천354원으로 지난 해에 비해 11% 올랐을 뿐이다. 국회의원 세비 인상폭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인상시기도 적절치 않다. 국회의원 수당규칙이 개정된 시점은 지난 2010년 연말로, 해머와 공중부양으로 역대 `최악의 국회`란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던 때였다. `집단적 이기주의`의 산물이라해도 할말이 없다.세비인상의 명분도 빈약하다.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세비동결로 인해 행정부 고위관리들과 보수격차가 생겼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지만 경기침체로 힘겨운 서민들을 생각했다면 동결이라도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인상안 처리과정도 투명하지 못했다. 세비인상안이 아무리 본회의 표결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해당 상임위의 심의절차를 거쳐서 공론화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옳았다.더구나 이번 세비인상은 189만원에서 313만원으로 불어난 입법활동비가 주요 요인이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국회의 입법활동 실적을 보면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18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1만4천여건을 헤아리는데, 정작 법안 통과율은 13%정도에 불과했다. 반면 정부제출법안의 국회 통과율은 76%였다.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밀실에서`세비인상`을 처리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국회의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냉소와 불신뿐이이다. 한마디로 정치불신을 자초하는 자해행위가 될 뿐이다. 국회의 통렬한 자성을 촉구한다.

2012-09-06

복합적인 성범죄 예방책 시급하다

잠자던 일곱살 짜리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전남 나주사건으로 전국이 들끓고있다. 정부도 들끓는 여론을 의식한 듯 4일`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를 받는 성범죄자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현행 법률은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서 약물치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19세 미만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성폭력 예방 대책으로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까지 약물을 사용해 치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전날 라디오 연설에서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높여가는 한편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약물치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또 성범죄자 신원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신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물론 집 주소와 지번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충격적인 성범죄의 원인이 간단하지 않은 만큼 처방도 복합적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 아동프로노에 대한 철저한 규제가 시급하다. 아동포르노는 범죄성향을 지닌 소아성애자에게 비뚤어진 욕구를 표출토록 하는 촉매제가 되기 때문에 소지자체를 엄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미국에선 아동포르노를 그냥 갖고만 있어도 5년이하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하며, 지난해엔 400여건의 아동포르노를 소지한 범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다.반인륜성범죄자에 대한 중형선고도 성범죄 예방대책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을 사형시켜야 한다는 여론마저 일고있다.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이 오죽 화나고 답답하면 범인들을 사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을까 이해가 간다.어쨌든 차제에 흉악한 성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믿는다.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아동포르노 소지와 유통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규제, 성범죄자 신원공개제도 및 전자발찌제도의 제도적 보완, 화학적 거세를 비롯한 성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 도입 등 복합적인 성범죄 대책수립이 필요한 때다.

2012-09-05

의협과 보건의료계의 엇갈린 의사 인력 전망

의협과 보건의료계가 10여년후 의사 인력수급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내놓아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최근 보건의료연구진에 의해 발표된 두 건의 의사인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각각 2009년, 2010년 기준으로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1.9~2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1명(2009년)에 비해 적은 편이다. 의대 졸업생 수도 2010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7.1명으로, OECD 평균 9.9명보다 낮다. 보고서는 현 인원도 부족하고 신규 공급도 낮아 계속 인력이 모자라 2020년 기준으로 적게 잡아도 3만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진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선 의대 정원을 늘려야한다고 분석했다.반면 의협이 보건복지부에 낸 2013년 의과대학 입학정원에 대한 의견서에 따르면 2000~2010년 인구가 7.5% 증가하는 동안 의사수는 40% 증가로 나타나 지금도 공급 과잉 상태고, 미래엔 `초과잉`상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무작정 늘리다가는 의료비 과다 등 사회 비용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며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했다. 공보의 부족, 지역별 의료기관 편중 등은 무리한 정원 조정보다 적절한 배치, 은퇴의사 활용 등이 해결책이란 입장이다.다른 전망때문에 한쪽은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하고, 또 다른 쪽은 현 의사인력을 적정배치하고 활용하자고 주장한다. 기억할 것은 의사 인력 양성은 의대와 수련 과정을 거쳐 최소한 10년이 걸리는 과정이므로 수급 역시 중·장기 인력 전망에 따른 정확한 분석과 추계에 따라야 한다는 점이다.인력과잉을 전망한 의협은 인력과잉이 될 것이란 확실한 근거와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제시해야 한다. 인구증가율이 감소할 때 과연 단순 의료 서비스 수요가 줄어들지, 새로운 서비스 수요가 생겨날지 등에 대해서도 근거로 내놓아야 한다. 인력부족을 주장하고 있는 보건당국도 공보의 부족 사태나 일부 과목 전공의 부족, 지역별 의료기관 편중 문제의 원인을 꼼꼼히 짚어봐야 한다. 보건 당국과 의협 등 이익단체들은 중·장기적 의사 수급 계획의 표류로 피해를 입는 것은 애꿎은 환자들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면밀한 의사인력 수급계획을 세우길 바란다.

2012-09-05

대구·경북 부실대학 자구노력 기울여야

대구·경북지역 12개 대학이 교과부로부터 부실대학으로 지정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돼 지역 대학가가 충격에 빠졌다. 대학 부실경영에 대한 철퇴란 평가와 함께 지방대학의 특성을 감안않은 평가기준으로 `지방대학 죽이기`란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교과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평가결과 전체 336개 대학 중 43개교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 가운데 지방대학이 34개교나 포함됐고, 대구·경북에서는 전체의 30%가 넘는 12개교가 부실대학으로 지정됐다. 지역 대학가가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지난해 4개교가 부실대학으로 지정된 것과 비교해 무려 3배나 늘어났기 때문.4년제 대학은 대구 경북외국어대, 경북은 경일대·경주대·대구외국어대·동국대 경주캠퍼스· 위덕대 등 6개 대학이고, 전문대학은 경산1대·서라벌대·성덕대·영남외국어대·대구미래대·대경대 등 6개 대학이었다.재정지원 제한보다 부담이 더 큰 학자금 대출제한에도 6개 대학이 선정됐다. 학자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제한대출`대학으로 대구외국어대·위덕대·경주대·경산1대 등 4개교이고 학자금의 30%까지만 대출이 가능한 `최소대출 대학`에는 경북외국어대·영남외국어대 등 2곳이 포함됐다.지역대학 일부에서는 지방대 현실을 무시한 대학평가기준으로 평가됐기에 부실대학이 늘어났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평가지표 중 30%에 해당하는 재학생 충원률의 경우 수도권 대학으로 편·입학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국대학에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일리있는 얘기다. 부실대학 판정이 자칫 지방대학 죽이기를 위한 편법으로 운용돼선 결코 안된다. 부실대학 판정은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적용해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그러나 이왕 부실대 판정을 받은 대학들은 지난해 부실대로 분류됐던 상명대나 원광대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상명대는 1년동안 300억원을 투입해 장학금 지급률을 5.7%포인트 높였고, 취업률은 44.6%에서 66.3%로 끌어올렸다. 원광대도 입학정원을 400여명 감축해 6개학과를 없앴으며, 취업률을 45.2%에서 66.8%까지 높였다.지방대학들의 혁신적인 자구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2012-09-04

대선앞둔 정기국회 민생현안부터 챙겨야

3일 19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회기로 막을 올렸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여서 `부실 정기국회`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회기 첫날부터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검법 처리를 놓고 기 싸움을 벌이는 것만 봐도 그렇다.여야는 현재 개회식과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정도의 의사일정에만 합의해두고 있다.민주통합당은 대정부 질문과 국감을 통해 정수장학회 강제헌납 의혹, 박지만씨 부부의 저축은행 연루의혹 등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에 대한 검증 공세를 강화하고,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대통령 친인척·측근 비리 등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최대한 부각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박 후보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를 강력히 차단하는 한편, 이달 하순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결정되면 민주당 후보와 범야권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원장에 대한 검증을 본격화한다는 입장이다.정당의 존재이유가 정권을 장악하는 것인 만큼 자기 당의 이념과 노선,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것을 뭐랄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민생현안은 외면한 채 정권재창출과 정권탈환에만 목을 매는 모양새가 돼선 안된다.이번 정기국회에는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의·처리 외에도 시급을 다투는 중요한 민생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당장 온 국민을 패닉에 몰아넣은 흉악한 성범죄 관련 대책과 경제민주화 및 복지 대책,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대책, 비정규직 대책, 세제 개편안, 전월세 대책 등이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또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펼친 국정의 공과를 평가하고, 남은 임기 동안의 정책과제도 심도 있게 점검, 차기 정부가 원만하게 출범하도록 길을 닦아주는 역할도 해야 한다. 특히 새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복지를 내세운 무리한 포퓰리즘성 예산이나 지역구 의원을 위한 선심성 예산이 짜여지지 않도록 해야한다. .아울러 이한구 원내대표가 “이번 국회는 준법국회, 쇄신국회, 민생 챙기기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부터 솔선수범하고, 민주당도 따질 건 따지되 민생입법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조해 원만하게 정기국회가 마무리되길 기대한다.

2012-09-04

포항시 공업용수 확보 대책있나

포항시의 공업용수 확보가 발등의 불이다. 새로 기업을 유치한다해도 줄 물이 없다고 한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다. 앞으로의 세계 경제는 물이 가늠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물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때문이다. 포항시가 남구 장기면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블루밸리도 물이 확보되지 않으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고 만다. 한국수자원공사 포항권관리단이 안계댐을 거쳐 포항시에 공급하고 있는 공업용수 할당량은 총 26만6천t(포스코 13만t, 포항시 13만6천t)에 이른다. 포항시에 배정된 13만6천t 중 실제 포항철강공단 등 남구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공업용수는 8~9만t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 가운데 철강공단정수장에 배정된 공업용수는 2만t에 그치고 있다. 이 용수는 2~4단지내 수백여개 업체들이 사용하기에도 빠듯하다고 한다. 정수장 시설용량을 늘리지 않으면 신규 입주 기업에게는 줄 물이 없는 상태다. 더욱 놀라운 것은 포항시가 수자원공사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공업용수는 임하댐 유역 금호강하천유지수(농업용수)로 할당된 40만t 가운데 13만6천t을 우선 빌려 쓴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물 부족사태가 발생해 금호강 유역 하천유지수가 고갈될 경우 포항시에 보낼 공업용수도 중단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악의 가뭄사태로 자칫 지역간 물분쟁이라도 발생할 경우 포항시는 공업용수를 확보할 수 없는 고립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걱정부터 앞선다. 포항시가 이런 사태에 대비해 하수재이용사업을 통해 공업용수 10만여t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럴경우 수자원공사가 현재 주고 있는 공업용수를 그대로 보내줄지 의문이다. 현재 주고 있는 공업용수 13만6천t(포스코 13만t 제외)을 빼내 가겠다는 게 수자원공사 측의 입장이다. 이래저래 곤혹스런 일이다.이런저런 문제를 떠나 마땅한 수원지(水源地)만 있어도 다행일텐데 포항에는 수원지로 개발할 곳이 없다고 한다. 그나마 공업용수 댐 건설이 가능한 곳이 포항 인근 영덕 달산댐(하루 약 8만t 추정)뿐이다. 그러나 달산댐 건설은 현실적으로 불가항력이다. 현지 주민들이 쉽게 허락하겠는가. 포항시는 지금부터라도 공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대체 수원지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이대로 가다간 자칫 지역경제까지 마비상태에 놓이게 될지도 모른다. 포항은 지금 그 어떤 사안들 보다 공업용수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다.

2012-09-03

`별을 보라`…위대한 장애인 호킹

“발밑을 보지 말고 별을 바라보라”전신마비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70) 박사의 런던 장애인 올림픽 개막식 연설이 전 세계에 감동을 주고 있다. 휠체어를 타고 등장한 호킹 박사는 컴퓨터 음성인식기를 통해 “중요한 건 우리가 창조의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다. 삶이 아무리 어려워 보일지라도 언제나 우리는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패럴림픽 게임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라며 세계 각국 패럴림픽 참가자들에게 도전 정신을 호소했다.`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장애인`으로 소개받은 호킹의 연설은 가슴뭉클하다. 그는 21세에 루게릭병 진단을 받고, 2년 시한부 인생을 통보받았다. 옥스퍼드 대학시절 조정선수로 활약할 만큼 건강했던 그였지만 온 몸이 마비돼 손가락, 발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게 됐다. 눈동자와 얼굴근육 움직임을 컴퓨터로 인식해 연구와 의사소통을 이어왔지만 최근엔 안면근육마저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라고 한다. 그런데도 호킹은 이 모든 시련에 굴하지 않고, 우주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마침내 아인슈타인 이후 최고의 이론 물리학자로 칭송받고 있다. 휠체어에 의존한 채 손가락 발가락 하나 꼼짝할 수 없는 호킹. 70세 고령에 병세가 깊어진듯 이전보다 더 야윈 모습의 호킹은 그래도 “발밑을 보지 말고 별을 보라”고 외쳤다.호킹의 패럴림픽 개막 연설은 대회 참가자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줬음에 틀림없다. 사상 최대규모인 166개국 7천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는 런던 패럴림픽에서는 이제 한계를 뛰어넘는 인류의 도전이 펼쳐질 것이다. 숱한 고난과 장애를 극복한 감동의 휴먼 드라마가 이어지길 바란다. 호킹의 말처럼 세상에 대한 장애인들의 인식을 바꾸고 장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송두리째 바꾸는 기적이 다음달 10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대회에서 두드러지게 펼쳐지길 기대한다. 호킹의 연설은 우리에게도 교훈을 준다. 지금 한국 사회엔 육체적, 정신적으로 좌절한 사람들이 넘쳐난다. 치열한 경쟁에서 낙오해 절망하고, 일자리를 못구해 낙담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 그 중 일부는 은둔형 외톨이로 전락해 범죄자로 돌변하는 사회병리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호킹의 메시지는 이런 우리와 한국 사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2012-09-03

문화 올림픽, 국제 펜대회를 성공적으로

제78차 국제펜(PEN)대회가 9월 9일부터 경주에서 개최된다. 오는 15일까지 `문학, 미디어 그리고 인권` 주제로 열리는 이 국제 문학 행사는 `문화 올림픽`이라 불리며, 문학계에서는 최고 권위의 행사다. 경주지역 입장에서는 전 세계 대문호들에게 신라 천년의 역사를 자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난 1970년, 1988년 두번이나 대회 유치를 했으며, 20여년이 지나 다시 경주에서 대회가 개최된다는 것은 국내 문학, 예술 활동이 세계적 수준급으로 올랐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더욱이 올해는 국제 펜클럽 창립 90주년을 맞는 해다. 그래서 대회규모도 매머드급으로 열린다. 114개국, 143개 센터 해외 문인 300여명, 국내 문인 600여명이 참가한다. 게다가 이 대회에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가 사상 처음으로 3명이나 참가한다.나이지리아 웰레 소잉카(1986),터키 오르한파무크(2006), 프랑스 르 클레지오(2008)가 `문학과 인권`을 주제로 대중강연을 할 예정이다.이에 앞서 대회 유치에는 경주시의 노력이 있었을 뿐 아니라 존 롤스톤 소울 국제 펜클럽 회장과 경주의 인연도 한 몫을 했다. 소울 회장은 지난 94년 양동마을을 둘러보고, 한국의 미와 양동마을의 이언적 고택에 대한 감상을 적은 철학 에세이인 `무의식적 문명`을 발간했다. 이로인해 그는 캐나다 총독상 논픽션부문을 수상했으며, 책은 20개 언어로 번역돼 한국을 세계적으로 알린 바 있다. 또 소울 회장은 지난 2010년 8월 만해대상 문학부문 수상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후 경주 양동마을을 들렀다.당시 소울 회장은 경주시측에 차기 국제 펜대회를 개최할 것을 직접 제의했고, 그 결실이 이번 대회개최로 이어졌다.경주에도 국내 문단을 빛낸 동리 박목월 선생과 청마 유치환 선생 같은 대문호들이 있다. 그들은 한국 문단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 훌륭한 작가들의 작품 소재도 경주 곳곳에 숨쉬고 있다. 외국 문인들에게 이들의 발걸음을 소개하는 것은 어떨까 한다. 나아가 세계적인 문호들로 하여금 경주를 배경으로 한 작품을 쓸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감동을 줄 필요가 있다. 경주시는 경주를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이번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2012-08-31

급발진 조사, EDR 공개의무화 해야

국내외에서 비상한 관심을 보였던 급발진 사고조사가 일단 차량의 결함이 아닌 것으로 결론났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운전자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한 2건에 대해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조사한 결과 운전자의 실수로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지난 4월 대구 와룡시장에서 발생한 그랜저 사고는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 과실로 보인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블랙박스로 불리는 사고기록장치(EDR)를 처음으로 공개하며 정확성과 객관성을 강조했다. EDR은 충돌 전 3~5초 동안의 차량속도와 엔진회전수(RPM), 브레이크·가속페달 조작, 안전벨트 착용 여부 등을 기록하는 장치로 이를 분석하면 운전자의 사고직전 상황을 보다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급발진은 운전자가 의도하거나 의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지 상태, 또는 저속으로 운행하던 차량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 현상이다. 차량이 느닷없이 급발진되면 인위적으로 제어할 수 없어 엄청난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발생 원인을 규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일이 시급한 이유다.세계적으로 급증추세에 있는 급발진 의심사고는 국내에서도 한국소비자원에 작년에 241건이 접수되는 등 최근 6년간 1천여건에 이르고 있다. 자동차의 첨단화로 전자장치가 더욱 복잡해진 게 사고 증가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사고 원인이 차량결함으로 인정된 사례는 국내외에서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동차업체는 의심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운전자의 조작미숙이 원인이란 주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정부가 이번 급발진조사에 사고차량의 EDR을 공개한 것은 사고조사가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자동차업체들은 그동안 영업비밀이라며 EDR 공개를 꺼려왔다. 사고차량의 EDR을 자동차회사가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무래도 앞뒤가 맞지않는 일이다. 자신의 차량이 왠지모를 이유로 사고가 났을 경우 원인을 밝히기 위해 장착한 장비가 EDR이 아닌가.정부는 자동차 소비자들의 급발진사고 조사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급발진 의심사고 발생시 법적으로 EDR 공개를 의무화하는 쪽으로 제도정비를 해나가야 한다. 그래야 정부와 자동차업체가 급발진 사고조사를 소비자 책임으로만 몰고 간다는 저간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2012-08-31

교권이 존중돼야 교육이 바로 선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권을 침해한 학생, 학부모에 대한 제재와 피해를 당한 교원에 대한 구제조치를 강화한 교권보호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협박·성희롱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면 기존 형법상 범죄보다 50%까지 가중처벌받는다. 학생이 교권을 침해하면 학부모는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학부모가 갑자기 찾아와 교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위해 학교별로 학교방문사전예약제를 적극 시행하고, 신체적·심리적 피해를 입은 교사는 본인이 원하면 다른 학교로 우선 전보시킨다. 이번 대책은 지금까지 나온 것 중 가장 강력하고 구체적인 내용이어서 교권 침해를 줄이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교권 침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사례는 2009년에는 1천570건이던 것이 2010년에는 2천226명, 지난해에는 4천801건으로 늘었다. 최근의 예로 지난 17일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부모와 학생이 교무실에서 담임 여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학생이 등교하지 않았는데도 교사로부터 연락이 없었다는 이유로 학생의 어머니가 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학생은 교사의 등을 수차례 때렸으며, 학생의 아버지는 웃통을 벗고 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최근 교사들의 명예퇴직이 증가하는 것도 교권침해와 무관하지 않다. 명예퇴직 교원의 수가 2009년에 2천922명이던 것이 점차 늘어나 올해는 명예퇴직하는 교사가 4천743명에 달한다. 지난 5월 한국교총 조사에 의하면 교원들의 명퇴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꼽은 비율이 94.9%였고, 교육환경 변화로는 70.7%가 `학생인권 조례 추진 등으로 학생지도의 어려움 및 교권추락 현상`이라고 답했다.학생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상황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 교권침해 여부와 조치를 둘러싼 기준 논란에 대해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학교측 뿐 아니라 학부모나 지역인사, 관련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가중처벌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교권이 존중돼야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012-08-30

자연재해에 대처하는 안전의식

제15호 태풍 볼라벤이 한반도에 큰 생채기를 내고 사라졌다. 사망과 실종 25명의 인명사고와 함께 각종 농작물과 양식어장 파손 등 엄청난 피해를 동반했다. 대구 경북은 직접적인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1천37㏊에 달하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인명피해가 큰 것은 중국어선 2척이 전복돼 5명이 숨지고, 10명이 실종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중국 어선들은 제주도 서귀포앞 1.8마일 해상에 떠있었고, 재난상황실에서 피항을 권하는 무선교신을 계속 했지만 거부했다. 불법조업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거대한 태풍과 맞서다 참변을 당했다.태풍이 제주도 인근 해상으로 북상 중이던 지난 24일 태풍의 영향으로 포항에 많은 비가 내렸다. 이날 오후 3시께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자호천에서 포항북부소방서 소속 서명갑(37) 소방교가 고립된 야영객을 구출하기 위해 개울을 건너다 불어난 물에 휩쓸려 목숨을 잃는 사고도 났다. 태풍 북상으로 인한 호우 예보가 나 있었지만 이곳에는 4명이 야영을 계속하고 있었다. 특히 계곡은 조그만 비에도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기 때문에 비가 올 경우 무조건 피난해야 하는 것이 계곡 야영의 첫 번째 수칙이다. 이들은 비가 오는데도 안전수칙을 무시한 채 버티다 끝내 고립됐고, 결국 소방관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고를 유발했다.우리는 태풍과 지진, 국지성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에 맞서 살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는 태풍 재해와 가장 가깝다. 태풍의 이동 길목에 자리잡고 있어 태풍 발생 때마다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태풍 피해를 막기위해 방파제와 육지 수리시설을 강화하는 등 재해예방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적지않은 피해가 발생하곤 한다. 불가항력적인 피해는 그렇다 치고 재해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아 생기는 인재(人災)는 안타까울 따름이다.자연에 겸허할 줄 모르는 인간의 오만과 무지로 비롯된 인재성 재해는 늘 되풀이 돼 왔고, 이번에도 또다시 반복했다. 제14호 태풍 덴빈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이다. 연이은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방치해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만큼은 삼가야 한다. 자연재해로부터 스스로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2012-08-30

역사마저 부인하는 염치없는 일본

일본 총리와 각료 등 일본 지도자들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의 증거가 없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나섰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강제연행했다는 사실이 문서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옛 일본 군인들의) 증언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마쓰바라 진 국가공안위원장은 한걸음 더 나아가 “위안부를 강제동원했다는 직접적인 기술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각료들이 (고노담화의 수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런 발언들은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의 뜻을 밝힌 1993년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의 담화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고노 담화는 “위안소는 군 당국의 요청으로 설치됐고, 일본군이 위안소의 설치·관리와 위안부의 이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위안부의 모집은 감언이나 강압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한 경우가 많았고, 관헌 등이 직접 가담한 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와 군이 위안소 설치·운영과 위안부 모집에 총체적으로 개입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이다.위안부 문제를 논할 때 일본은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3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매춘강요(forced prostitution)의 희생자`라거나 `강요된 성노예(enforced sex slaves)`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다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고 억지를 쓰고 있지만 강제동원 사실은 `살아있는 증거`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지금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하원도 2007년 7월 `일본군 성노예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당시 톰 랜토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20만 종군 위안부 여성들이 일본 정부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성 노예를 강요당한 것은 최대의 죄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와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여성법정 등 국제사회도 위안부 강제동원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일본은 역사적 사실마저 부인하는 염치없는 생떼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

2012-08-29

민주당도 `공천 추문` 휩싸이나

새누리당에 이어 민주통합당도 공천 비리 스캔들에 휘말릴 조짐이다.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친노성향 인터넷방송 `라디오21`의 양경숙 전 대표를 통해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따내기 위한 로비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40억원이 양 씨의 계좌로 입금됐고, 이 돈이 공천 로비에 사용됐을 것이란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총선에서 `친노의 부활`이라는 표현이 나왔던 점을 상기하면, 양 씨가 친노진영의 인적기반을 활용해 충분히 로비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이란 추론은 가능해 보인다. 더구나 양 씨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언급하면서 금품제공자들에게 공천을 따낼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줬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 말이다.이에 대해 양 씨와 민주당은 모두 공천헌금 의혹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양 씨는 `라디오21`홍보를 위해 계약서까지 작성한 상태에서 받은 투자금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금품제공자로 알려진 이모 씨 등과 1-2차례 만난 적은 있지만, 공천문제는 일절 언급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 씨 등이 총선을 앞두고 각기 500만원씩의 후원금을 낸 것도 적법하게 처리됐다는게 박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민주당도 공천 금품청탁자로 알려진 3명이 비례대표 1차 서류심사에서 일찌감치 탈락했다면서 “수 십억원을 주고 로비를 했다면 최소한 서류심사라도 통과해야 정상이 아니겠느냐”며 공천헌금 의혹을 반박했다.검찰은 이번 의혹이 친노인사로 알져진 양 씨의 호가호위식 개인비리인지, 아니면 민주당이 연루된 공천헌금 의혹인지를 명명백백하게 가려내야 한다. 양 씨 계좌에 입금됐다가 전액 인출된 것으로 알려진 뭉칫돈의 종착지를 가려낸다면, 사건의 윤곽은 드러날 것이다. 민주당에 금품이 유입됐는지를 밝히는 게 관건이다.검찰은 특히 이번 수사를 한점 의혹없이 진행해야 한다. 민주당은 현재 대선후보 경선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가뜩이나 모바일 투표 논란으로 분위기가 가라앉은 민주당 경선은 검찰의 공천헌금 의혹 수사가 진행되면 국민의 관심에서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검찰수사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는지를 의심하는 이유다.

2012-08-29

`에듀 푸어` 300만시대, 대책 시급하다

부채가 있고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상태임에도 평균보다 교육비를 많이 써서 빈곤하게 사는 이른바 `교육 빈곤층(에듀 푸어, edu poor)`이 82만 가구가 넘는다고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의하면 2011년 현재 `교육 빈곤층`은 82만4천 가구로, 가구원은 305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자녀 교육비 지출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632만여 가구의 13%에 해당한다. 40대가 가장 많고 대졸, 중산층이 대다수이다. 이들의 특징은 소득에서 교육비 지출 비중이 과다하게 큰 것이다. 이들의 평균 소득은 월 313만원으로 자녀 교육비 지출이 있는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 433만4천원에서 120만원이 모자란다. 그러나 교육비는 전체 교육가구의 평균 51만2천원보다 높은 86만8천원을 지출했다. 특히 중고등학교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은 교육가구 전체는 월 48만5천원이었지만 교육 빈곤층의 사교육비 지출은 69만5천원이나 됐다.소득은 평균보다 낮은데 교육비는 오히려 더 쓰니 가계는 당연히 적자다. 이들은 매달 68만5천원의 적자를 본다. 교육 빈곤층에서 60만5천가구(73.3%)가 중산층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감당할 수 없는 교육비, 특히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중산층이 붕괴할 지경이다.교육열이 높고 자신의 생활을 희생해서라도 자녀에게 보다 안정된 미래를 준비해주고 싶어하는 것은 부모로서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리하게 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은 가정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해 부모의 노후대비를 할 수 없게한다.국가적으로는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 내실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대입정책은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 예컨대 대입 수시전형 논술이 학교교육의 테두리를 벗어나 지나치게 어렵다거나 입학사정관제의 경우 자기소개서 작성까지 학원의 도움을 받아야 할 지경이 돼선 안된다. 대학도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연구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각종 재단 등이 주도하는 학자금 지원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교육 재정을 확충하고,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로의 진학도 활성화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력 중시의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2012-08-28

지역 의원, 국민눈높이 맞는 입법활동 눈길

대구지방노동청장과 새누리당 환경노동위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하고 이번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새누리당 이완영(고령·성주·칠곡)의원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입법활동을 왕성하게 펼쳐 눈길을 끌고있다. 이 의원은 27일 개원후 3번째 `국민눈높이 법률안`으로 정년 60세 기준을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개정하고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임금을 조정할 수 있게끔 임금피크제를 연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가 바로 정년연장이란 점을 직시하면서 내놓은 정책이란 평가를 받고있다. 특히 현재 40대 근로자는 조기퇴직의 공포와 노후대비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정년 60세를 법적으로 보장해 안정된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정년 60세가 정착될 경우 소득보장이 늘어나 노후대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세금납부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납부연장으로 경제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완영 의원은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은 지난 2008년 6급 이하 직급도 60세로 정년이 보장됐으나 공기업에서는 개선되지 않아 공기업 종사자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점과 대기업 직원들이 본의아니게 조기에 쫓겨나는 경우가 생기는 것도 바로 잡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이번 개정안에 대해 정년연장이 청년실업을 악화시킬 것이란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청년실업의 원인이 경력직 채용 선호 등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고, 고령자가 퇴직한다고 반드시 청년고용이 증가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60세 정년보장이 오히려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한편 이 의원이 개원후 발의한 법률안들은 모두 국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만한 법안들로, 1호 법률안은 중도 사퇴한 선출직에 재·보궐선거비용을 부담케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었고, 2호는 국공립대학이나 사립대학교수가 장관이나 국회의원을 겸하면 사퇴하게끔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었다. 이 의원의 왕성한 입법활동이 국민들의 생활에 하루빨리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2012-08-28

민주당 경선룰 시비 볼썽 사납다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순회경선이 경선룰 시비로 초장부터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경선흥행을 통해 자당 후보의 대선 경쟁력을 높여야 할 상황이지만 경선이 시작되기 무섭게 캠프간 경선룰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게 표출되면서 흥행은 커녕 볼썽사나운 모습만 연출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의 발단은 민주당이 `엄지 혁명`을 목표로 도입한 모바일투표 방식에서 불거졌다. 현행 룰대로라면 선거인단이 기호 1~4번 후보의 이름을 다 들은 뒤 투표를 해야 하고, 후보를 거명하는 안내 메시지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지후보 번호를 찍은 뒤 전화를 끊으면 이 표는 무효표로 처리된다.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후보 등 비문(非文ㆍ비문재인) 후보들은 “이런 방식이면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반발하며 당 선관위의 공정성을 문제삼고 나섰다. 즉, 기호 1~3번 후보 지지자의 경우 안내 메시지가 종료되기 전에 투표를 하고 전화를 끊으면 무효표로 처리되는 상황이 발생하지만 문 후보는 기호가 4번이어서 이런 유형의 사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비문 후보들은 제주 경선 투표율이 예상보다 훨씬 낮은 55.3%의 투표율을 기록한 것도 이같은 투표방식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비문 후보들은 모바일투표 방식 변경, 이미 시행된 권리당원과 제주 모바일투표 재실시, 울산 경선 연기 등을 요구했다. 나아가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당장 26일 오후 예정된 울산을 비롯해 향후 경선일정 보이콧을 불사하겠다고 한다. 당 선관위는 6ㆍ9 전당대회 때도 지금과 똑같은 방식이 적용됐고, 이번 경선룰이 후보 기호를 추첨하기 전에 마련됐기 때문에 특정후보 편들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지만 비문후보들의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 이번 경선룰 시비는 한마디로 엎친데 덮친 격이다. 자칫하면 내부 갈등과 분열로 자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고조되고 있다. 대선은 4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당 지지율은 제자리를 맴돌고, 경선후보들의 지지율도 10% 안팎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어떤 식으로든 하루빨리 경선룰 시비를 끝내고 순회경선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그래야 `박근혜의 대한민국``안철수의 대한민국`과 차별화된 `또 하나의 대한민국`으로 건곤일척의 승부를 결할 수 있을 것이다.

2012-08-27

포항 양덕동 승마장 꼭 필요하나

포항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북구 양덕동 승마장 조성사업이 시의회와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일단 제동이 걸렸다. 승마장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부터 우선 묻고 싶다. 포항시민의 1%도 채 안되는 극소수를 위해 시민 5만명이 사는 도심 주택가 한복판에 승마장을 굳이 건립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곳에 승마장이 건립되면 말똥 냄새에 따른 악취 등 주민들의 민원은 불을 보듯 뻔하다.포항시는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한다는 취지로 2년여 전부터 이곳에 승마장 건립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곳 시유지 3만㎡에 35억원을 들여 실내·실외 마장과 관리동, 창고 등을 지을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해 3월 농수산식품부로부터 국비 7억5천만원까지 확보하면서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았다. 시는 당초 남구 상대동에 있는 뱃머리문화콘텐츠 자리에 승마장을 건립하려 했으나 주변의 다른 스포츠 시설과의 연계성 및 접근성을 고려해 이곳으로 옮겼다. 지난달 6일 1억1천800만원을 들여 용역까지 발주해 놓은 상태다.포항시의회는 지난주 양덕동승마장 건립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집행부에 전달했다.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포항 최대 주거지에 악취 등을 동반하는 승마장이 웬 말이냐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심지어 양덕동이 지역구인 최상원 의원은 “큰 도로 바로 옆에 승마장을 건립한 사례는 전국 어디에도 없다. 특히 야간에는 승마장 불빛으로 인해 도로에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면서 “포항시가 악취와 야간 불빛 등을 최신 시설로 보완한다고 하지만 이 기법들은 승마장이 완공된 후에야 검증할 수 있다. 이 부지에 승마장을 건립하려면 포항시가 부작용에 대한 우려부터 말끔하게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는 사전에 교수 등 전문가와 승마장 운영자,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했고 악취, 야간불빛 등 민원이 우려되는 시설을 완벽하게 보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시의회와 시민들의 반대가 분명한 만큼 시는 지금부터라도 다른 대체부지를 물색해야 한다. 환경시설은 아무리 완벽하게 설치한다 해도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완전히 잠재울 수는 없다. 승마장은 악취를 유발하는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포항시는 시의회와 해당지역 주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최고의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2012-08-27

한국원전 품질 높일 대책있나

원전 강국을 표방하는 한국 원전에서 연쇄적으로 문제점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국 원전은 선진 원전국가와 어깨를 견줄 정도로 성장했다. UAE이나 동유럽,아시아권 원전시장에서 한국원전에 대해 러브 콜을 보낼 정도로 위상이 높아졌다. 그래서 후발국가들의 한국 원전을 벤치마킹하려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최근 원전 사고를 보면 원전사업자들이 많은 노력과 자성을 해야 한다고 본다. 신월성 1호기가 대표적이다. 상업운전 19일 만에 원자로 발전이 정지됐다. 한수원 측은 이 원전에 대해 시운전을 하는 등 사전점검을 했는 데, 시운전 중에도 잦은 결함이 발생했다고 한다. 시운전 단계는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하는 절차이기는 하지만,썩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신월성1호기의 발전정지 원인은 제어봉 제어계통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함(PSA) 내부 부품 소자(SCR)에서 발생했다. 이 부품은 미국 웨스팅하우스 제품이다. 특히 국내 원전 전력함 내부 소자는 이 회사 제품인 것으로 알려져 동일 사고 발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또 제어봉 제어계통 전력함(PSA) 고장으로 발전이 정지된 사례만 10여 건이어서 충격적이다. 최초 사고는 지난 1991년 고리 1호기에서 시작으로 울진, 영광, 고리 등 가동 중인 원전은 모두 이 계통 하자가 터졌다. 더욱이 고리 1호기는 3회,울진 3호기는 2회 등 계속해 사고가 발생했다.그러나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놓은 대책은 미봉책이었다. 한수원은 “제어봉 제어계통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장은 제어봉 자연낙하도 이어져 원전이 안정하게 자동정지되도록 설계돼있다”고 해명했다. 또 “기술 변화에 따라 성능이 개선된 부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사용 중인 제어 설비에 대해서도 3년뒤 교체하면서 `이중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둘러댔다.원전사업자인 한수원 입장에서는 `원자로 안정성에 위협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수원이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원전에서 사고가 날 경우 인명피해는 물론 사회전반에 큰 피해를 입게된다는 것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똑똑히 보지 않았는가.한수원은 원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주길 당부한다. 말썽이 된 주요 부품도 하루빨리 국산화해 사고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다.

2012-08-24

`묻지마 범죄` 사회적 해결책 절실

길거리 다니기가 겁나고, 뉴스 보기가 겁난다. 자고나면 흉폭한 칼부림과 성폭행 소식이 들려온다. 22일 저녁 서울 여의도 한 복판에서 김모(30)씨가 무차별 칼부림으로 전 직장동료와 행인들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날에는 수원에서 전과자 강모(39)씨가 술집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이에 앞서 18일엔 지하철 의정부역에서 유모(39)씨가 커터 칼을 휘둘러 8명에게 중경상을 입히는 사건도 있었다. 울산과 인천에서도 `묻지마 범죄`가 잇따랐다. 퇴근길 시민과 전철역 행인들이,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고 돌아온 주부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 을 맞았다.`묻지마 범죄`의 장본인들은 예외없이 사회적 외톨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부역 흉기난동의 범인 유씨는 친구도 일정한 주거지도,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도 없이 고립된 삶을 살아왔다. 전자발찌를 찬 채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서모(42)씨는 26년전부터 가족과 연락을 끊고 교도소를 드나들며 떠돌이 생활을 해왔다고 한다. 여의도 칼부림 사건을 일으킨 김씨 역시 직장을 잃은뒤 고시원에서 외롭게 살아오다 범행을 저질렀다.전문가들은 경쟁주의적 사회에서 낙오한 은둔형 외톨이들이 `될대로 되라`는 자포자기적인 심정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사회적 외톨이가 한 둘이 아니다. 공식 조사는 없지만, 한국 사회의 외톨이는 최소 20만명을 넘을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추정이다.`묻지마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관리와 대응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 은둔형 외톨이가 몇 명이나 되는지 조사하고, 그들이 심리테스트나 정신과 검진을 받도록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문제가 드러날 경우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 범죄가 일어나더라도 신속히 출동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범행을 즉각 제압할 수 있도록 경찰과 응급 의료체계를 보완하는 일도 시급하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은둔형 외톨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정책이 절실하다. 당국은 낙오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시민, 종교단체들도 이런 노력에 적극 동참해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야 한다.

2012-08-24

성범죄자 재범방지 특단의 대책 세워라

끔찍한 성폭행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세상을 놀라게하고 있다. 서울 광진구에서는 20일 전자발찌를 찬 40대 성범죄 전과자가 이웃 동네 가정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했다. 범인은 피해 주부가 자녀들을 유치원 통학차량까지 바래다주러 나간 사이 집안으로 숨어들어 범행을 저질렀다. 경기도 수원에서는 21일 새벽 성범죄 전과가 있는 30대 남성이 술집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인극으로까지 이어지는 난동을 부렸다. 여주인을 찌르고 달아나던 범인은 인근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경남 통영에서 성범죄 전과자가 등굣길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뒤 살해한 사건이 벌어져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게 불과 한 달여 전이다. 제주에서 올레길 여성 탐방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서울과 수원에서 벌어진 두 참극 사이에는 비슷한 점이 많다. 우선 두 사건의 범인들 모두 성범죄 전과자였다. 광진구 사건의 범인 서모(42)씨는 2004년 서울의 한 옥탑방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7년6개월간 복역하고,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하는 등 강간 전과만 3범이다. 수원 사건의 범인 강모(38)씨도 2005년 특수강간 등 혐의로 7년형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복역한뒤 지난달 9일 출소한 전과 11범이다. 그런데도 두 사람 다 정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올라와 있지 않았다. 이들의 마지막 성범죄가 신상공개 제도 도입 이전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광진구 사건 범인 서씨가 차고 있던 전자발찌는 범행을 막는데 무용지물이나 다름 없었고, 수원 사건 범인 강씨는 아예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강씨가 출소하기 다섯달 전 전자발찌의 착용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판단을 유보했다고 한다.천인공노할 성폭행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 국민이 맘놓고 살 수가 없다. 특히 이번 두 사건으로 정부당국은 기존 대책들이 얼마나 허술하고 실효성이 없는 지 깨달았을 것이다. 전자발찌는 위치추적 기능만 있을 뿐 성범죄 방지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성범죄자들이 정부의 알림e 사이트에 빠져 있는 문제 역시 보완돼야 한다. 정보공개의 사각지대에 있는 성범죄 전과자가 무려 2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다시 한번 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2012-08-23

경북동해안 적조 공포

경북동해안에 적조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경남 거제시 일운면에서 남해군 미조면 해역에서 지난달 27일 적조가 처음 발견돼 30일 적조주의보, 지난 7일 올해 첫 적조경보가 발령됐다. 이후 지난 19일 경남 거제시 일운면에서 전남 완도군 군외면 해역까지 적조 경보가 추가로 발령되는 등 계속 확산추세에 있다.우리나라 연안은 제주도에서 남해를 거쳐 동해로 북상하는 쿠로시오 난류가 흐르고 있어 남해안에서 발생한 적조는 거의 예외없이 동해로 밀려 오게 된다.올해 동해안은 가뭄과 고온현상이 지속하고 수온도 지난해보다 평균 4℃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적조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적조는 바닷물에 영양염류가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동물성플랑크톤이 과다 증식해 바닷물이 붉게 변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육지에서 유입된 오염물질의 양이 바다가 가지고 있는 자정작용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위험신호를 보내는 것이다.적조생물은 어패류의 아가미에 들러붙어 호흡작용을 방해한다. 결국 어패류의 집단폐사 및 수중 생태계를 교란, 각종 어업활동마저 못하게 해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특히 동해안은 그동안 수차례 발생한 적조로 양식어장의 어류가 전멸되다시피했던 끔직한 경험이 있어 적조 발생 소식만으로도 어민들을 긴장시킨다.경북도는 지난달 30일 남해안 적조 발생 즉시 적조대책상황실을 설치한 데 이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경북동해안 4개 시군에 적조 피해예방을 위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황토적치장, 전해수 황토살포기 관리상태 점검과 함께 해상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적조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적조는 인류 문명의 발달과 비례해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대책은 아직도 원시수준에 그치고 있다. 적조의 원인 물질인 육지 오염원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적조가 발생한 뒤 대처하는 방법밖에 없고 여전히 적조의 밀도를 희석시키는 황토살포에 의존하고 있다. 적조 연구를 통해 처리기술도 일부 개발돼 있으나 경제성 문제로 실용화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구촌 전체적으로 바다 오염물질 배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적조 발생 빈도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경북동해안은 적조 피해 위험을 안고 살고 있는 셈이다. 지구의 허파기능을 하는 바다를 보존하고 어민들의 생계터전을 지켜내기 위한 종합적인 해양 연구와 지원 대책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