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건군 64주년 국군의 날에 부쳐

건군 64주년을 맞은 올해 동북아의 안보환경이 심상치 않게 변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 사후 권력승계 및 지도체제 개편의 와중에도 대남 도발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의 새 지도자인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은 지난 8월 서해 최전방을 방문해 한국을 겨냥한 `섬멸적 반타격` `조국통일 성전`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호전성을 드러냈다.우경화하는 일본과 군사력을 강화한 중국이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우리도 독도와 이어도를 놓고 일본, 중국과의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안보 환경의 변화는 우리 국군이 대처해야 할 도전이다. 국군은 일단 유사시 국토를 방어할 수 있어야 존재 의의가 있다. 국군이 국토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은 북한의 공격일 수도 있고, 다른 인접국의 도발일 수도 있다.오는 2015년에는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고, 전시작전권이 한국으로 넘어온다. 이제는 한국이 국토 방위의 주도권을 갖고 미국은 지원만 하는 체제가 되는 것이다. 이 체제가 제 역할을 하려면 한국의독자 방위력이 지금보다 훨씬 증강돼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방위력 증강사업은 순조롭지 못하다. 미국은 중국, 일본의 눈치를 보며 여전히 한국의 미사일 능력을 제한하려 하고, 지상전에 필수적인 공격용 무인항공기(UAV)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차기전투기 (F-X) 도입 사업도 순조롭지 않다. 불과 3년밖에 남지 않은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이 신속히 해결돼야 한다. 첨단 무기 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도발에 대비하는 태세도 중요하다. 그런 도발에는 9·11 사태 같은 민간인을 겨냥한 테러 공격이나 위치정보시스템(GPS) 신호 교란 전파로 민간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들도 포함된다.방위력 증강을 위해서는 또 군인들이 강인한 정신력과 투철한 국가관을 갖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정신력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겠는가. 또 군복무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대우도 필요하다.우리는 올해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대선 후보들도 대북 유화정책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달라지는 안보환경에 맞춰 어떻게 우리 군의 전력을 강화해 나갈 것인지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2012-10-02

투표시간 연장문제, 정략적 접근말아야

제18대 대선을 석달 정도 앞두고 투표시간 연장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대선을 포함한 각종 공직선거의 투표시간을 현행 오전 6시~오후 6시에서 2~3시간 연장하자는 요구가 노동계를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다. 지난 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투표연장 논의에 급제동이 걸리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집단의사 표시에 나섰다.참정권 행사의 사각지대에 놓인 유권자들에게 주권행사의 기회를 보장하는 일은 사실 너무도 당연한 민주주의 국가의 책무다. 투표시간 제약으로 투표를 포기해야 하는 유권자가 노동계 주장대로 500만~600만명에 달한다면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노릇이다. 지난 1971년 이후 한번도 손질하지 않은 현행 투표시간을 들여다 봐야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다만 투표시간 연장을 주장하는 쪽도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접근해선 안된다. 선진 외국의 투표시간 운영 사례 가운데 우리나라 투표시간 마감이 가장 이르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프랑스와 독일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오후 6시다. 절대시간 측면에선 프랑스와 독일, 호주의 경우 투표시간이 10시간으로 우리나라 보다 오히려 짧다. 영국은 15시간, 일본은 13시간이다.문제는 투표시간을 연장하려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투표시간은 투표율과 함수관계에 있고, 이는 여야의 명운을 가르는 중대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표율이 낮으면 여당,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이 유리하다는 게 정치권의 통설이다. 당장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투표시간 연장에 찬성으로 응답했으나, 새누리당은 시큰둥하다. 투표시간 연장에 정략적 의도가 엿보인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그렇다면 여야는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투표시간을 1시간 연장한다든가, 이번 대선은 예외로 하고, 내년부터 치러지는 공직선거부터 2~3시간 늘어난 투표시간을 적용하는 등의 타협안을 내놔야 한다. 미국처럼 선거일 전에 편리한 시간을 선택해 투표하는 `조기 투표(early voting)`의 도입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재외국민투표도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실현된 것 처럼 투표시간 연장문제도 정략적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주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답이 나온다.

2012-10-02

교육감 직선제 폐해 막을 대책 마련해야

후보자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결국 교육감직을 잃고, 실형을 살게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이로써 진보성향 인사로는 처음으로 서울 교육의 수장을 맡았던 곽 교육감이 2년3개월만에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약 8개월의 잔여 형기를 복역하게 됐다.첫 직선제 선거에서 당선됐던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퇴진한데 이어 후임자인 곽 교육감까지 중도에서 물러나게 돼 서울시 교육정책은 큰 혼선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서울시의회나 정치권에서 공감대를 보임에 따라 무상급식은 지속된다 해도 학생인권조례나 혁신학교 정책은 미래가 불투명하다. 또한 곽 교육감이 추진 중이었던 조직개편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무엇보다 차제에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교육감 직선제는 군사정권 시절 중앙정부 임명제나 매표행위가 성행했던 간선제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선거과정이 고비용 구조인데다 투표권자인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투표율도 지나치게 낮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감과 지자체장의 교육이념이나 정책노선이 달라 지방행정청과 교육청이 서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특히 과도한 선거비용은 부정 선거로 이어지기 쉽다. 2010년 선거 당시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 선거비용이 38억5천700만원에 달했다. 그러다 보니 현재 교육감 중 곽 교육감 외에도 장만채 전남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임혜경 부산교육감, 김상곤 경기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도 수사를 받고 있거나 소송중이다.교육감 직선제의 폐해가 드러난 이상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지난해 정부와 여권에서 검토된 교육감 후보자와 지자체장 후보자 공동등록제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부정선거의 빌미를 주는 고선거 비용체제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 교육정책이 요동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이 입게된다. 말로만 백년대계라고 하지 말고 진보와 보수를 떠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2012-09-28

시민체전 취소한 김천시 본받아야

제16호 태풍 `산바`로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김천시가 다음 달 개최할 예정이었던 `김천시체육대회`를 전격 취소했다. 시의적절하고 금도있는 결정이란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당초 김천시는 연례행사로 10월달에 김천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연례행사라고 해도 모든 일에는`시`와 `때`가 있어야 하는 법이다. 태풍 산바로 주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는데, 시민잔치 성격의 체육대회를 추진하는 것은 후진행정이랄 수 밖에 없다. 태풍 산바는 김천시 중산면에 강우량 386mm라는 물폭탄을 뿌렸고, 이로인해 주택 276동이 침수되고, 축사, 비닐하우스, 농경지 등 1천274ha가 물에 잠기는 등 곳곳이 폐허로 변했다. 잠정집계지만 실제 피해는 이보다 더욱 심각하며, 피해금액만 해도 3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돼 경북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김천시는 지난 20일 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박보생 시장 주재하에 태풍 피해조사 및 긴급복구 대책 간부회의를 열고, 전 공무원들에게 피해복구 및 피해조사가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10월 예정인 김천시민체육대회를 전격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김천시는 시의회와 시체육회에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취했다는 것이다.김천시가 연례행사를 과감히 취소한 이유는 체육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시름을 달래기보다 피해복구 등 현실적 대응에 나서는 게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돕는 일이란 판단이 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지역 화합차원에서 열리는 체육대회가 실효성이나 성과는 미미하고,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과 함께 민선 지자체장이나 선출직들의 `광내기 행사`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경북지역 23개 시·군 가운데 태풍 피해로 행사를 취소한 곳은 김천시뿐이다. 김천시는 이번 체육대회에 쓰일 예산 8억원을 전액 태풍 피해복구비용으로 쓸 예정이라고 한다. 지자체가 시민들의 시름을 달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칭찬해주고 싶고, 다른 지자체들이 본받아야 할 대목이다.

2012-09-28

영일만항은 조기건설돼야 한다

영일만항 남방파제 공사가 장기 표류하고 있다. 영일만항은 지난 1992년 착공, 2009년 8월 컨테이너 부두를 완공하며 국제무역항으로 개장한 데 이어 항만기능 강화를 위해 항내 파도를 막아주는 남방파제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남방파제는 1, 2공구로 나눠 진행되고 있고, 흥해읍 죽천리 및 우목리 전면 해상 일원에 방파제 800m와 등대 1기, 공사용 등부표, 오탁방지망, 전기시설 등을 건설하는 1공구 축조공사 1순위 실시설계적격자 심사 대상으로 SK건설이 선정됐다. 하지만 공사 계약을 앞두고 조달청이 SK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제동을 걸었다. SK는 즉시 실시설계 적격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SK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하자 조달청이 이에 불복해 항소를 했고, 대법원은 지난 20일 조달청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 SK건설의 실시설계 적격자 지위를 사실상 인정했다. 이 법적 공방은 이제 조달청의 항소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조달청이 항소를 할 경우 재판이 계속 이어져 남방파제 공사는 장기 표류가 불가피하다.함께 발주한 남방파제 2공구 공사는 현재 2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나 1공구는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다. 1공구는 공사금액만 1천255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건설사업으로 공사 장기 중단시 문제가 심각하다. 지역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지역 경기침체는 제쳐두고 영일만항 조성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방파제의 고유 기능인 항내 정온도 유지가 어려워져 호안 축조공사나 선석공사 등 항내 다른 공사에까지 지장을 주게 되는 것이다.항만은 선박이 입출항하는 단순기능을 넘어 물류가 집중되는 경제활동의 중심이다. 바다를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했다. 항만은 이제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시설이다. 영일만항은 동해안의 유일한 국제무역항으로 환동해권 물류중심항으로 대도약을 준비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축이자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간시설이다. 포항지역 상공인들과 기관장들이 조달청을 수차례 찾아 영일만항 조기 건설을 위한 협조를 정중하게 부탁한 것도 이같은 이유다. 이처럼 중요한 국가 기간시설이 서류 양식 오류에 발목이 잡혀있는 모양새다. 조달청이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

2012-09-27

원전 안전불감증 총체적 재점검 시급하다

원전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마약을 하다가 발각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부산지검 강력부는 마약인 히로뽕을 2-3차례 투약한 혐의로 고리원전 재난안전팀 소속 직원 2명을 구속했다. 특히 구속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원전내 사무실에서 마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국가기간시설인 원전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더구나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책무를 맡은 직원들이 상습적으로 마약에 취해 있었고, 그게 뒤늦게 드러났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들의 마약 행위는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더구나 고리원전측은 마약을 한 직원들은 원전 화재 진압 등으로 업무가 한정돼 있는 소방요원들이어서 원전 안전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명했다니 더욱 개탄할 일이다. 문제의 직원들이 원전발전설비 운영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요원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아니라는 식의 안이한 상황인식은 원전사고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우려를 더욱 크게 만들고있다.대한민국 원자력발전소의 효시인 고리원전에서는 유달리 원전의 안전과 신뢰를 뒤흔드는 일들이 잇따랐던 게 사실이다. 올 2월에는 발전기가 고장나 12분 동안 전원공급이 끊기는 중대 정전사고가 발생했으나, 이 사실을 한달이나 은폐했다가 김종신 사장이 뒤늦게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또 7월에는 수십명의 원전 직원들이 재활용 부품을 새것인 양 하청업체로부터 납품받는 대가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가 무더기로 구속되기도 했다.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사례에서 보듯 원전은 유사시 국가적 재앙이 초래되는 국가기간시설이다. 원전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투입되는 재난안전요원들의 마약행위를 개인차원의 범죄행위쯤으로 치부하는 고리원전의 태도로 볼 때 원전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고 봐야한다. 이대로라면 고리원전은 물론 다른 원전에서도 지난 2월의 정전사고 은폐나 직원들의 뇌물·납품비리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직원들의 안전불감증과 도덕불감증에 대해 총체적 재점검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한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원전에 대한 신뢰제고의 계기로 삼아 국민들로부터 신망받는 원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2-09-27

대구시 생활체육회 운영 이대론 안된다

대구시의 예산지원을 받고있는 대구시생활체육회의 법적 근거없는 예산운영과 관리감독 부재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대구시생활체육회는 매년 대구시로부터 생활체육 보조사업비 15억8천여만원과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 6억원 등 20여억원을 지원받고 있는 임의단체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지난 1991년 2월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의 지방조직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여당의 시책 홍보에 적극 부응하는 관변단체인 셈이다.문제는 이 단체가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을 지원받는 데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감사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예산 지출에 대한 감사를 받지 않다보니 생활체육회는 지원받은 보조금 지출 내역을 영수증 형식으로 첨부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임의단체의 특성상 보직 인선규정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아 회장이 바뀌면 주요 간부들이 모두 바뀌는 일도 다반사다. 그래서 회장이 장기집권하게 되면 회장 측근들이 생활체육회의 주요 보직을 싹쓸이하기도 한다.현재 회장을 맡고있는 장영도 회장의 경우 4선 연임에 성공하면서 주요 보직을 자신의 인맥으로 모두 채웠다. 주요 보직인 사무처장은 지난 5월 대구시 공무원을 지낸 고교동창을, 2년 전 채용한 총무부장은 회장의 친구 동생을, 감사도 고교동창을 각각 선임해 생활체육회 자체가 장 회장의 사조직화됐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더구나 대구시생활체육회는 지원받은 예산을 법적 근거도 없이 사무처 운영비에 쓰고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등 그 밖의 체육단체에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 일부를 보조한다`고 명시돼 있어 `사업비`지원은 가능하지만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현재 대구시생활체육회는`생활체육 보조사업` 명목으로 지원된 15억8천여만 원을 사무처 직원(9명)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에 5억8천여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시민의 혈세를 지원받는 단체가 시의 관리감독도 받지 않은 채 예산을 지출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대구시는 지금이라도 생활체육회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와 감사권한을 명백히 규정한 조례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헛점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2012-09-26

내년 예산안 균형재정기조 유지하나

정부가 25일 국무회의에서 올해보다 5.3% 늘어난 342조5천억원 규모의 2013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세입 여건은 나빠졌는데, 경기진작이나 복지 수요 증대 등으로 써야할 돈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균형재정과 경기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한다. 균형재정을 위해 정부가 이차보전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이차보전이란 재정융자를 시중은행 대출로 전환하고, 재정은 이자 차액만 지원해 재정지출 확대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이로 인해 내년 나라 살림은 중기재정 계획상의 올해 대비 5.1% 가 아니라 5.3% 늘어난 규모다. 그래도 경기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다고 재정지출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기에 정부는 재정융자 6조7천억원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해 실제 총지출 증가율을 7.3%로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이 방식으로 조달한 재원 3조5천억원은 경기 활력과 민생안정에 집중 활용하겠다고 한다.또 하나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대목은 중기재정계획의 수정이다. 정부는 내년도 소폭이나마 흑자를 내겠다던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해 0.3% 적자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3% 이내의 적자는 유럽연합(EU)에서 균형재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문제는 내년 정부 재정적자가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예산안 편성 기준이 되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4.0%로, 지나치게 낙관적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성장률을 종전 4.1%에서 3.4%로 대폭 낮췄고, 다른 연구기관들도 3%대 전망이 많다. 즉, 내년 세외수입을 실제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대선 후보들의 포퓰리즘적인 복지 공약도 재정지출을 크게 늘릴 우려가 있다.재정건전성은 매우 중요하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잇따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것도 재정건전성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정부는 내년에 재정지원 일자리를 58만9천개 만든다고 한다. 정부가 예산으로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내수산업을 키우고 기업의 투자를 살려 획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방안마련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12-09-26

박근혜, 과거사 인식 달라졌나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24일 오전 5·16쿠데타, 유신독재,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의 그늘진 부분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박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에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음은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래야 할 민주주의 가치”라며 “그런 점에서 5·16, 유신, 인혁당 사건 등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관련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했다.박 후보는 그동안 5.16쿠데타와 유신독재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그 평가는 “역사에 맡기자”고 주장해 야당은 물론 상당수 국민들로부터 역사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박정희 시대의 어두운 과거사를 비판적으로 평가한 것은 뒤늦게나마 국민과 공감대를 이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사실 박 후보가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잘못을 공개 사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박 후보가 회견에서“우리나라에서 자녀가 부모를 평가한다는 것, 더구나 공개적으로 과오를 지적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아시리라 믿는다”고 토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어쨌든 박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 아니라 공인인 `새누리당 대선후보`로서 과거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노력을 보였다. 진작 이랬어야 했다. 이번 회견으로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부친이 집권했던 시절인 1960~70년대의 권위주의 정권이 되지 않겠느냐는 상당수 국민들의 우려를 덜었다.이제 남은 것은 박 후보가 과거사 인식을 새롭게 한 만큼 그에 따르는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그렇지않고 단순히 과거사 인식에 대한 안이한 대처로 지지율이 급락했기 때문에 마지못해 사과했다면 박 후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실망으로 바뀔 것이다.박 후보는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설치해서 과거사 문제를 비롯한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재조명되고 있는 고(故)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작업에 적극 협력하거나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에게 법적·제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문제 등도 후속조치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2012-09-25

美, 한국 군사력 강화 도와야 한다

최근 정부는 미국과의 미사일 지침개정 협상에서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기존 300㎞에서 800㎞로 연장하되 탄두 중량은 지금처럼 500㎏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사거리는 300㎞로 전방에서도 평양을 간신히 넘는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는 우리 군이 적어도 한반도 전역은 커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명분과 미사일 주권을 강조해 미국의 양보를 얻어냈다고 한다. 그러나 고체연료를 사용한 로켓 개발에는 미국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가 열리는 다음달 하순 이전에 새로운 미사일 지침을 새 미사일정책선언의 형태로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권 전환을 불과 3년 남겨놓은 시점에서 우리 군이 미사일과 무인항공기(UAV)의 성능을 크게 높여 대북 억지력과 전투력을 대폭 강화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탄두 중량 500㎏ 기준이 상향 조정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지하 3m 정도 깊이에 구축된 북한의 로켓 및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 폭탄은 900kg에 달한다. 더 깊은 곳의 시설을 파괴하려면 더 무거운 중량의 탄두가 필요하다. 적에게 타격을 줄 수 없는 미사일을 멀리 날려보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미사일 협상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매우 불편하다. 미국이 왜 우리의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하는 것일까. 미국은 중국과 일본이 한국의 미사일 능력 향상에 자극을 받는다고 이유를 든다. 한국이 미사일로 베이징이나 도쿄를 타격할 능력을 갖는 것을 우려한다는 얘기인 데, 그들의 미사일 사거리는 1만km를 넘는다. 또 미국이 전범국 일본에는 고체연료 로켓개발을 허용하면서도 우리가 개발하는 데 반대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이밖에 현대전에서 UAV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공격용 UAV개발을 반대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를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그러려면 한국군이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미국이 우리의 군사력 강화를 돕지는 못할 망정 사사건건 제한하려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한미 양국 정부는 미사일 협상을 이같은 한국민들의 의혹에 시원한 답변을 내놔야 한다.

2012-09-25

세계가 인정한 포스코의 녹색경영

포스코의 친환경 녹색경영이 마침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세계 철강업체에서는 유일하게 포스코만 선정됐다고 하니 참으로 대단한 일이다. 포스코는 사실상 국내 친환경 녹색경영을 선도해 온 것이나 다름없다. 세계적 기후변화 평가기관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위원회`가 선정한 우수 기업군(500개 대상 기업 가운데 10% 안에 포함)에 뽑힌 것이다. 국제 투자가들이 기업 가치와 이미지가 크게 상승한 포스코를 더욱 눈여겨볼 것이란 점에서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포스코의 친환경 녹색 경영은 CEO와 직원들의 끊임없는 환경마인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 의미가 더 값지고 보람있다. 창사 이래 5조원이 넘는 투자(전체 투자의 10%)를 들이며 꾸준히 전개해 온 그 정성이 오늘의 결실을 가져온 것으로 해석된다. 자료에 따르면 철강 1t을 생산하면 온실가스는 2.2㎏ 배출된다고 한다. 포스코는 에너지 재활용 등을 통해 지난 2007~2009년에 123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고 한다. 소나무 한 그루가 1년에 이산화탄소 2.8㎏을 빨아들인다니까 무려 4억4천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은 효과를 낸 것이다.환경재단에 따르면 세계의 환경시계(9시 23분)는 작년보다 22분이나 빨라졌다고 한다. 해마다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리고, 거대한 숲들이 사라지며, 공장의 배출가스 등이 증가한 탓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올해 환경시간은 9시32분으로 역대 최악이었던 지난해보다 27분이나 거꾸로 돌려놓았다고 한다. 우리의 환경시계가 호전된 것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그 정책에 적극 따라준 포스코, 삼성전자 등 기업들의 노력이 크다.포스코는 기업의 환경경영을 투자가치와 연계하는 투자기관, 기업환경 신용평가기관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고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탄소보고서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또 올해부터 기후정보공시위원회(CDSB) 내 한국 워킹그룹에 참여해 기업의 기후변화보고체계를 확립하는 데 적극 참여하고 있다.포스코는 지속가능성 평가지수인 샘-다우존스의 2012년 지속가능경영지수(SAM-DJSI)평가에서 8년 연속 글로벌 우수기업으로 선정됐고, SAM-DJSI 평가에서도 올해 74점을 받아 철강업계 최고점을 기록했다. 포스코의 친환경 녹색철학에 박수를 보낸다.

2012-09-24

`내곡동 특검` 의혹없이 수사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숙고끝에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을 수용했다. 비록 민주통합당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준 여야 합의에 위헌 소지가 있긴 하지만 바람직한 결정이었다. 이 대통령이 특검을 받아들인 것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특정 정당에 특검 추천권을 주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측면에서 위헌소지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특검법 수용을 거부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을 때 대선 국면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에 정치적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공은 국회, 특히 민주통합당으로 넘어갔다.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이나 수사의 공정성에 논란을 빚지 않을 인물을 추천하도록 정치력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 민주당은 `고발인이 수사검사를 임명하는 격`이라는 세간의 비판을 허투루 듣지말고 특검 추천 과정에서 일말의 잡음도 나오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래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은 물론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이 모두 수긍할 것이다.특검이 조사하게 될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은 검찰에서 이미 다뤄진 사안이다. 검찰은 지난 6월10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통령 경호처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와 함께 내곡동 부지를 사들이면서 10억원가량 더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의혹과 이 대통령이 아들 명의로 사저 터를 매입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어긴 점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사건 관련자 7명 전원을 불기소 처분해 `전형적인 면죄부 수사`, `총체적 부실수사`란 비판을 받은 만큼 이번에는 일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길 기대한다.경위야 어떻든 현직 대통령과 그 가족, 측근과 관련된 비리 의혹으로 또 다시 특검 수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대선 과정에서 투자자문사인 BBK와 관련, `BBK 특검`의 수사를 받아 벌써 두번째 특검이다. 특검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대선국면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오로지 팩트와 법률적 판단에만 근거해 수사해 편향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 일이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일부 수사 내용이 유출돼 정치공방을 촉발하는 일도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2-09-24

대구지검 경주지청의 학교폭력예방 노력

정부가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최근 사례로 지난 18일 충남 공주 한 아파트에서 고교 1학년 박모 군이 투신자살을 했다. 박 군은 숨지기 이틀 전 같은 반 친구 3명에게 집단구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주지역 모 고교 기숙사에서 선배로부터 구타를 당한 학생들이 집단으로 기숙사를 이탈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이처럼 학교폭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검 경주지청의 학교폭력예방 활동이 관심을 끌고있다.대구지검 경주지청과 관련단체인 범죄예방위원회(이하 범방) 경주협의회는 관내 학교를 상대로 `학교폭력제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검찰이 학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시도한 `검찰 1호 사업`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는 속단할 수 없다. 하지만 학교폭력 문제에 관심을 갖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만으로도 폭력예방효과가 있을 것은 분명하다. 검찰은 이 프로그램에 지청장을 비롯, 검찰간부와 검사, 관계자와 범방측 관계자 들이 모두 참여토록 해 학생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양 기관은 이 프로그램 시행과정 및 성과를 분석하는 등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각이나 결석 없는 반을 선정해 포상하고, 분기별 우수 학생 및 우수 교사를 선정해 포상을 실시한다. 또 학생 동호회 활동에 `검찰`이 참여하고, 문화유적 답사, 학교 문화축제 후원, 준법그림대회, 글짓기 대회 개최 등을 통해 `준법의식`을 배양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정기적으로 학생을 검찰 청사로 초대해 견학시키고, 학교폭력 예방 강연, 검사와 학생이 참여한 모의 재판 개최 등도 실시하고 있다.특히 경주지청 검사 5명은 지난 2006년부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및 보호관찰 청소년과 1대1 결연을 맺어 해당 청소년이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월 10만원의 경제적 지원을 하는 `아름다운 동행`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다른 지역에 전근갔어도 그 연(緣)을 끊지 않고 계속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학교폭력 문제가 특정 국가기관의 노력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 우리 사회전체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나서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문제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한다.

2012-09-21

새누리당 `부패의 사슬` 못 끊나

새누리당이 부패 스캔들로 몸살을 앓고있다. 박근혜 후보를 거론하며 `금품 후원`을 요구한 송영선 전 의원은 제명처분을 받았다. 특히`친박연대`의 대변인을 지냈던 송 전 의원과 사업가 사이의 대화를 담은 녹음파일이 적나라하게 공개돼 큰 충격을 주었다. 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자 전격 탈당한 친박계의 좌장 홍사덕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선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됐다. 또 친박계 초선 의원인 이재영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평택지청의 수사대상에 올랐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 수 년간 새누리당 관계자들에게 명절 때마다 쌀을 보내고,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전 대표의 운전기사에게 매월 250만원을 보냈다고 한다.새누리당에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더구나 돈과 관련된 추문의 진원지가 대부분 친박계 인사들이다.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나 최근 대선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새누리당을 거대한 `부패 소굴`로 몰아 붙여도 마땅히 반박할 말 조차 없게 됐다.새누리당의 부정부패 스캔들은 만성적이다. 올해 초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돈봉투`파문으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재창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박근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주변을 엄격히 다스리겠다”고 국민을 설득해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러나 등잔 밑이 어두웠다. 19대 총선직후 비례대표 공천비리 의혹이 터지면서 현영희 의원과 친박계인 현기환 전 의원이 제명됐다. 그리고 홍사덕 전 의원의 탈당, 송영선 제명으로 이어졌다.새누리당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박 후보는 부정부패를 어떻게든 근절해야 한다. 대선의 유불리를 떠나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더 이상의 부패스캔들은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 박 후보가 예정에 없이 당의 정치쇄신특위 회의에 참석해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고, 새누리당 역시 잇따라 터진 금품수수, 금품요구 의혹과 관련,`정치부패 신고센터`를 설치해 즉각 조사체제를 가동하기로 한 것도 그런 취지일 것이다.박 후보는 당내의 도덕 불감증을 치유하기 위해 고강도 처방전을 써야 한다. 측근들의 뼛속까지 경각심을 심어줘야 부패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 대권을 겨냥한 정치집단의 도덕성과 직업윤리가 이래서야 어떤 국민이 권력을 맡길 것인가.

2012-09-21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경찰이 되는 길

시민이 경찰 관서를 마구 부수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다. 포항에서는 19일 해경파출소 출장소에 근무중인 해경을 폭행하고, 유리창을 부순 혐의로 이모씨(44)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남 진주에서는 지난 17일 밤 술에 취한 황모(41)씨가 굴착기를 몰고 들이닥쳐 경찰 순찰차를 집어던지고 지구대 건물을 때려부쉈다. 연평도에서는 18일 오전 우모(50)씨가 자신의 지프형 승용차를 몰고 파출소로 돌진해 파출소 출입문과 벽, 유리창, 집기 등을 부쉈다. 이들이 경찰 지구대와 파출소를 마구 부순 이유는 터무니없었다. 아예 아무 이유가 없었거나 주차단속과 음주운전 처리에 대한 불만때문이었다. 황씨는 주차단속에 항의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풀려난뒤 굴착기 난동을 부렸다. 우씨는 자신과 부인 등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이 많이 나오자 홧김에 파출소를 향해 차를 몰았다고 한다. 법치주의를 허무는 이런 사건들은 사회질서 유지 차원에서 엄정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우리 경찰은 정의롭지 못한 과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불신과 멸시를 받아온 게 사실이다.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탄압하고, 독재정권 시절에는 민주화운동을 억압했던 어두운 역사 때문이다. 경찰의 고문치사 사건 등은 씻을 수 없는 역사적 과오로 남아 있다. 그래서 한때 경찰에 대항하고 공권력에 맞서는 게 정의처럼 여겨지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경찰이 권력의 시녀이던 시대도 지났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범인을 쫓거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불철주야 뛰는 경찰들이 곳곳에 있다. 박봉에도 묵묵히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애쓰는 경찰관이 대다수다. 이런 경찰을 고맙게 여기거나 격려하기는 커녕 마음에 안든다고 두들겨 패고, 경찰서를 부순다면 우리 사회의 치안은 유지될 수 없고, 법치는 무너질 수 밖에 없다.물론 경찰도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며칠전 인터넷에는 빗속에 1인 시위를 벌이는 장애인에게 우산을 받쳐준 경찰관이 큰 화제가 됐다. 여기서 답을 찾아야 한다.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헌신적인 경찰의 모습. 바로 그런 경찰상을 정립하는 일이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아닐까.

2012-09-20

태풍 피해복구에 힘을 모으자

제16호 태풍 `산바`가 지난 17일 대구·경북을 관통했다. 태풍이 쓸고 지나간 자리는 엄청난 생채기가 났다. 태풍이 몰고 온 집중호우로 하천제방이 무너져 주택이 침수되고 농경지는 물에 잠겼다. 수확을 앞둔 과수와 농작물은 결실을 망쳤고 산사태로 주택이 매몰돼 목숨까지 잃기도 했다.18일 경북도가 잠정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도 21개 시군의 농경지 6천600㏊,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 319곳, 주택 429채, 공장 36곳이 침수, 파손, 붕괴 등의 피해가 났고 이재민은 614가구 1천31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오랫동안 태풍 내습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해왔지만, 매번 피해는 어쩔 수 없이 되풀이하고 있다. 태풍이라는 자연의 위력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밖에 없다.이제 태풍이 할퀴고 간 상처를 하루빨리 치유하고 이번 태풍을 교훈으로 다음 태풍 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경북도와 의회, 도내 23개 시군, 농협, 자원봉사단체, 군부대와 경찰, 기업체 등이 총동원돼 태풍 피해 복구에 나서고 있다. 정치인과 정부 인사들도 피해현장에 들러 주민들을 위로하고 몸소 복구작업을 돕는데 동참하고 있다.이번 태풍의 피해지역은 대부분 농촌이다. 농촌을 지키는 고령의 어르신들은 추석 명절과 수확기 앞둔 각종 농작물을 잃고 망연자실해 있다. 씨앗 한알 한알에 정성을 담고 자연에 순응하며 정직하고 순박하게 살아가는 농민들의 상심이 크다.도로와 교량 등 공공시설의 응급복구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농심을 달래고 보듬는 일이 더욱 시급하다. 당장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우고 떨어진 과일을 줍고, 부러지거나 뽑힌 과수를 바로 세우는 일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그 다음은 재건이다. 농가는 추수를 못하면 당장 추석 명절을 나는 것은 고사하고 농비마저 건질 수 없게 돼 빚더미에 앉게 된다. 농가들이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농삿일을 계속하며 농촌을 지킬 수 있는 지원대책이 따라야 한다.재난지역 선포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능한 모든 제도적, 행정적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범국민적 사랑과 관심도 필요하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범국민적 사랑과 나눔 운동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이웃을 배려하는 진정성과 나눔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

2012-09-20

잡아놓은 범인도 놓치는 경찰

경찰에 잡혔던 범죄자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유치장을 탈주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갇혀있던 강도 피의자 최갑복(50)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께 가로 45㎝, 세로 15㎝ 크기의 유치장 배식구를 통해 밖으로 도망쳤다. 피의자들을 감시해야 할 경찰관 3명은 자리를 비우거나 조느라고 탈주를 막지 못했다니 어이가 없다. 가뜩이나 성폭행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사회분위기가 흉흉한 마당에 애써 잡아놓은 범인까지 놓쳤다니 이렇게 어수룩한 경찰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걱정이다.더구나 경찰은 지난 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를 특별 방범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한 상태다. 비상령이 내려진 가운데 범인이 경찰서 유치장을 유유히 빠져나갔으니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경찰청을 긴급 방문해 성폭행 등 강력사건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한뒤 비상령을 발동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일선 경찰들이 정말 국민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일한다는 정신적 재무장이 필요하다”며 경찰의 복무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이런 마당에 잡아놓은 상습 범죄자까지 놓쳤다니 개탄할 일이다.경찰의 나사풀린 대응은 벌써 한 두 번이 아니다. 유치장에서 범인이 도망친 것도 올들어 대구에서만 세번째다. 이중 동부경찰서에서만 두번째라면 이건 결코 일과성으로 여길 문제가 아니다. 비상령 속에 경찰 간부가 음주 교통사고를 내는가 하면 피고소인에게 룸살롱 접대를 요구한 경찰관들도 있다니 한심할 뿐이다.정부는 성폭력 등 반사회적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경찰과 보호관찰 인력 1천707명을 보강하기로 결정했다. 또 성폭력 우범자가 많은 101개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계를`과`로 승격하고, 나머지 경찰서에도 전담반이나 전담팀을 만들기로 했다. 필요하다면 경찰 인력을 늘리고 조직도 키워야한다.그러나 경찰의 기강이 제대로 서지 않는다면 다 소용없는 일이다. 이번만 해도 경찰관을 3명씩이나 배치해 유치장을 감시하도록 했지만 졸거나 자리를 비웠으니 말이다. 이래서야 경찰관 수를 아무리 늘려도 숭숭 뚫린 치안공백을 막긴 어려울 것이다. 경찰은 내부 기강부터 다잡아야 한다. 그래서 두번 다시 잡아놓은 범인을 놓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2012-09-19

불법자금 수수 의혹 일벌백계해야

새누리당 친박중진인 홍사덕 전 의원이 불법자금 수수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4.11 총선을 앞두고 6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홍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 종로에 출마했던 홍 전 의원은 3월 중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측근을 통해 한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현금 5천만원을, 작년 추석과 올 설에는 집으로 배달된 선물세트에 든 현금 5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고, 중소기업 대표도 돈을 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해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홍 전 의원이 검찰 수사대상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게는 큰 부담이다. 6선의 홍 전 의원은 대선후보 경선때 박근혜 경선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는 등 자타가 공인하는 친박 진영의 원로라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다. 더구나 박 후보는 지난달 20일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진정한 개혁은 나로부터,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저와 제 주변부터 더욱 엄격하게 다스리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친인척과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 도입을 공약했고, 정치쇄신 의지를 분명히 하기위해 `한나라당 차떼기 수사`를 맡았던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안대희 전 대법관을 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으로 영입하기까지 했다.비록 홍 전 의원이 전격적으로 자진 탈당했지만, 사태가 일단락된 것으로 여겨서는 안된다. 이번 의혹은 당 정치쇄신특위가 부패 근절책을 내놓은 이후 친박 핵심인사 관련 첫 사례여서 박 후보가 어떻게 대처할 지 궁금하다. 더욱이 새누리당 공천로비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서 현영희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총선 공천심사위원이었던 현기환 전 의원은 무혐의 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모양새여서 야당이 “검찰의 봐주기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후보는 주변에서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되돌아보고 집안 단속을 철저히 해야한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친소와 고하를 막론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검찰도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일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해 일벌백계하기 바란다.

2012-09-19

태풍 피해대책 서둘러 추석물가 잡아야

추석을 앞두고 제16호 태풍 `산바`가 대구·경북지역을 강타해 곳곳에서 산사태·도로침수 사고가 잇따랐다. 강풍을 동반한 호우 때문에 경북 경주시 안강읍 대동리에서는 산사태가 발생, 흙더미가 인근 주택과 축사를 덮쳐 일가족 2명이 매몰됐다가 구조됐으며, 이에 앞서 오전 0시쯤 포항시 남구 장기면 모포리에서 절개지가 무너지면서 주택이 파손되고 집에 있던 4명이 마을 회관으로 대피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낙동강 인근 지천인 구미천, 옥계천, 광평천, 한천 등에서 낙동강물이 제대로 빠지지 못하자 도로배수구가 제 역할을 못해 구미시내 곳곳이 물바다를 이뤘다.인명피해도 있었다. 경북 성주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50대 여자가 흙더미에 매몰됐다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그나마 과거 태풍에 비해 이재민과 인명피해가 줄어든 것은 다행이다.그러나 자연재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적지않다. 주택 침수와 정전사고도 잇따랐다.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성산리, 예산리 등 3개 마을에서는 저지대 300여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또 경주시 내남면에서는 지방하천인 화곡천이 범람해 주민 20여명이 인근 학교로 대피했으며,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삼산리에서는 강풍으로 나무가 쓰러져 변압기가 고장나면서 인근 3천여 가구에 한때 전기 공급이 끊겼다. 농경지 침수피해도 있었다. 포항시 장기면 대전리에서는 대하천이 범람하면서 농경지 5㏊가 침수됐다. 포항시는 이날 벼 침수피해 153㏊, 쓰러진 벼 피해 33㏊, 사과 낙과 피해 18㏊인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먼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복구하는 게 급선무다. 이재민이나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생필품 공급이나 복구에 필요한 행정 및 금융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태풍이 또다시 올 가능성도 있는 만큼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산사태 위험지역도 다시한번 짚어봐야 한다.끝으로 연안 양식장의 수산물과 수확기를 앞둔 과일 등 농작물 피해도 적지않은 만큼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거듭된 태풍으로 인한 피해까지 겹쳐 이제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 물가가 비상이다. 정부당국은 태풍피해 복구와 추석물가 잡기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2012-09-18

카드 대체 `전자직불결제` 활성화 기대한다

금융위원회와 전자금융업계가 휴대전화를 이용한 전자 직불결제 서비스 도입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전화번호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만으로 통장잔고 내에서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결제는 자동응답전화(ARS)와 바코드 두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ARS기반 거래는 이용자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결제시 등록한 번호로 전화가 온다. 이때 휴대전화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통장에서 해당 금액이 빠져 나간다. 바코드를 이용한 거래는 스마트폰에서 앱을 내려받아 자신의 통장번호를 입력하면 바코드가 생성되고, 이 바코드를 바코드 입력기에 읽히면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기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에 비해 카드 발급비용이 들지 않는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계는 연체 우려가 없어 카드사에 비해 수수료를 크게 낮출 수 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가 진작 도입되지 못한 것은 고객이 직접 은행창구를 찾아가지 않으면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발급할 수 없도록 돼 있는 현행 관련 규정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전자·통신기술 발달과 전자금융거래 증가추세에 맞춰 이 규정을 개정, 새 서비스의 도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에 이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는 두꺼운 지갑을 갖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만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가맹점으로서도 별도의 기기를 들여놓지 않아도 된다.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결론이다. 이렇게 되면 가맹점과 수수료율을 놓고 자주 마찰을 빚고 있는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하압력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 업계에서는 신용카드사와 대형 가맹점간 평균 수수료율인 1.5%보다 낮은 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불능력 범위내에서 쓰는 직불결제가 활성화되면 가계의 카드빚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여러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결제수단이 자리 잡으려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휴대전화의 분실위험이 크고, 해킹위험도 있다. 그리고 카드 이용에 익숙한 소비자들의 의식도 문제다.그렇더라도 새 서비스는 소비자와 가맹점의 편의와 카드업계의 수수료율 인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빠른 시일내 전자직불제의 표준화가 이뤄지고 안전성도 확립되길 기대한다.

2012-09-18

기업도 고졸채용 말로만 하지마라

고졸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금융회사들의 큰소리가 공염불에 그친 게 탄로가 났다. 금융권이 지난해 신규 채용한 특성화고 출신 고졸사원이 고작 730명에 불과했다는 국회 정무위원회 김용태 의원의 조사 결과는 국민 모두를 실망케 했다. 금융권이 지난해 10월 소속 금융회사에서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출신자 채용을 확대하겠다”며 2011~2013년까지 3년간 고졸 인력을 매년 3천명씩 총 8천700여 명을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실제로는 속 빈 강정이었음이 낱낱이 드러났다. 금융회사들이 지난해 채용했다는 고졸 사원 2천985명 중 특성화고 출신 730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2년 계약기간을 끝낸 비정규직의 빈자리를 새로 채운 것이라고 한다. 더욱이 채용한 고졸 신입 직원을 카드사 콜센터 요원, 시설관리직, 운전직 등으로 배치했다고 하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고, 국민을 기만한 행위다.금융회사들의 이런 비상식적인 채용행태를 기업들까지 따라해서는 안된다. 매출액 상위 국내 500대 기업 중 25%가량이 올 하반기에 고졸 직원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삼성이 9천100명, LG 5천700명, 롯데 6천500명, 포스코 3천100명, CJ 2천350명, 현대차 2천200명, SK 2천100명 등 주요 대기업들이 채용할 고졸 신입사원만 1만5천500여명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고용창출 세액공제 관련 규정을 더 확대해 일반고 등 청년고용에 1인당 1천500만원, 특성화고 등 산업고 출신을 채용하면 1인당 2천만원씩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기업들은 고졸 채용에 대해 명확한 계획과 규모를 확정하지 않고 그저 지난해보다 채용을 늘리겠다고만 밝히고 있다. 정부의 시책이다 보니 할 수 없이 맹목적으로 따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세제혜택을 노려 고졸채용을 늘리려고 하는 건지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특히 개별 기업의 고졸 채용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채용도 하지 않고 세제혜택을 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 고졸 출신이 대졸자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는 학력간 `유리 천장`도 없애야 한다. 어렵게 취업한 고졸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에 진학할까를 고민하지 않도록 확실한`고졸 시대`를 열어야 한다. 기업의 고졸 채용 붐이 단순한 일회성 유행이 아닌 대학 입시 중심인 고학력 구조를 깨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

2012-09-17

세계를 사로잡은 싸이의 '강남스타일'

가수 싸이(박재상·35)의 `강남스타일`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강남스타일`은 한국 가수의 노래로는 처음으로 15일 미국 아이튠즈 음원 차트(Top Songs Chart) 1위에 올랐다고 한다. 아이튠즈 음원 차트는 미국 온라인 유료 음악 시장의 80%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다. 한국 가수가, 그것도 한국어로 녹음한 노래가 정상을 차지한 것은 사상 처음있는 일이자 놀라운 일이다. `강남스타일`은 전 세계 아이튠즈 순위를 통합 집계하는 아이튠즈 월드와이드 차트와 뮤직비디오 차트에서도 1위에 올라 있으며, 미국을 포함해 캐나다, 아르헨티나, 체코 등 18개국 아이튠즈 차트에서도 정상을 차지하고 있다. `강남스타일`의 뮤직비디오 역시 유튜브에서 이미 조회수 1억7천만 건을 돌파해 `2억뷰`를 향해 달리고 있다. 게다가 음원, 음반 판매, 방송 횟수 등을 모두 합친 빌보드 메인차트 `핫 100`에서도 64위에 올라 한국 가수로서는 최고 기록을 세웠다. 싸이는 미국 메이저 음반사인 유니버설뮤직과 음반 발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명실공히 `월드스타`의 자리에 올랐다.싸이는 최근 미국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VMA) 시상식에 출연한데 이어 현지 시간 14일 미국 NBC TV의 인기 토크쇼 `투데이 쇼`에 출연, 1천여명의 팬들이 몰린 가운데 뉴욕 맨해튼의 록펠러 플라자에서 라이브 공연을 펼쳐 환호를 받았다. NBC TV의 인기 버러이어티 쇼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SNL)` 새 시즌의 첫 회 게스트로 출연했으며, 다음 주 같은 TV의 `엘런 드제너러스 쇼`에도 메인 게스트로 나온다. SNL은 40년 가까이 방송된 생방송 TV쇼로, 마돈나와 레이디 가가 등 세계적인 톱스타들이 출연한 화제의 프로다. 거침없는 싸이의 인기가 어디까지 이어질 지 궁금하다.싸이 신드롬은 콘텐츠의 경쟁력으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경우다. 울퉁불퉁하고 펑퍼짐한 30대 아저씨의 촌스럽기까지 한 몸짓은 발상의 전환이 빚어낸 결과다. 안무가들에게 상금을 걸고 아이디어를 받아 `말춤`을 개발해내고, 패러디를 자유롭게 제작하도록 한 개방전략도 주효했다. 익살스러움, 재미, 섹시 코드, 복고적인 편안함,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점 등이 중독성을 높였다. 싸이 돌풍이 새로운 성공모델을 제시, 한류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2012-09-17

대통령 친인척 비리 근절 제도화 급하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불행했다. 대통령의 가족과 친인척은 물론 권력의 중심에 섰던 인물들이 단 한번의 예외없이 이런저런 비리로 사법적 단죄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최근 대통령 친·인척 및 권력실세들의 비리를 감찰하기 위해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치쇄신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이라할 만한 내용은 바로`특별감찰관제`의 도입이다.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구를 만들어 대통령의 친인척과 주요 권력기관 수장들에 대해 촘촘한 감시망을 치겠다는 것이다. 특별감찰관은 필요할 경우에는 권력기관장들뿐아니라 이른바 `비선(非線)`에 있는 대통령 측근과 권력 실세로까지 감찰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사후약방문식 땜질처방이 아니라 예방차원의 상시감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만약 감시망이 뚫려서 비리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설특검을 통해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하는 이중 안전장치까지 마련해 놓고 있다고 한다.새누리당의 반부패대책은 야당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제도 자체로는 이상적인 틀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내년에 탄생할 차기 정부는 적어도 권력형 비리방지를 위한 확실한 제도적 예방대책을 갖고 출범하게 될 모양이다.그러나 문제는 사람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해도 권력의 곁불이라도 쬐보겠다며 달려드는 부나비들과 그들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대통령의 친인척이 있다면 제도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친인척들은 대통령을 배출한 `가문의 영광`에 자족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고, 고위공직자들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해야 반부패대책이 성공할 수 있다.아울러 장기적으로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논의도 병행돼야 한다. 현행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일컬어질만큼 대통령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 그래서 대통령 주변의 `문고리 권력`과 측근들을 통하면 모든 어려운 일이 성사될 수 있다는 그릇되지만 확실한 믿음을 우리 사회에 주고 있다. 이제 새누리당의 반부패대책 마련을 계기로 권력구조 문제까지 초당적 차원에서 진행되길 기대해 본다.

2012-09-14

새누리당, 박근혜 대세론에 안주하나

`안철수 대선 불출마 종용 협박`의혹의 장본인인 새누리당 정준길 전 공보위원이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정 전 의원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측의 금태섭 변호사와 전화통화를 할 당시 택시를 타고 있었다는 택시기사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해오다 “내가 착각한 것 같다”고 뒤늦게 시인한 뒤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엉겁결에 승용차를 직접 몰고 출근했다고 말했다”고 변명했다.하나가 거짓말이면 나머지는 모두 거짓말로 비치게 된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부상해 생방송을 펑크낸 것을 두고도 동정론보다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는 것도 정 전 위원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새로운 정치를 꿈꿔온 정치인이라면 해서는 안 될 거짓말이었다. 정 전 위원은 이제라도 사건의 전말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이렇게 되고 보니 금 변호사의 폭로를 안철수 원장측의 “고도로 계산된 구태정치”로 반격했던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모양새만 우습게 됐다. 이번 사안이 정 전 위원의 개인 차원의 거짓말로 치부하고 끝나면 좋겠지만 이런 일들이 쌓이면 원칙과 신뢰의 박근혜 후보 이미지에 생채기가 날 수 있다. 큰 둑도 작은 구멍에서 물이 새면서 무너지는 법이다. 지금이라도 새누리당과 박 후보는 진상을 파악해서 국민에게 알리고 그에 걸맞은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박 후보의 인혁당 관련 발언 사과를 둘러싼 혼선도 헤프닝으로만 여겨지지 않는다. 지난 11일 인혁당 사건과 관련한 박 후보의 발언으로 큰 파문이 일자, 새누리당 홍일표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박 후보의 표현에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밝혔으나 박 후보가 직접 부인하고 나서는 일이 벌어졌다.당시 홍 대변인은 “박 후보의 직접 발언은 아니지만, 당에서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을 박 후보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후보는 홍 대변인의 브리핑 소식을 접하고 “홍 대변인과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는 게 이상일 공동대변인의 설명이다. 공당의 대변인이 어떻게 당사자와 상의도 하지 않은 채 공식 브리핑을 할 수 있는지 당혹스러울 뿐이다.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세론`에 안주한 나머지 기강이 해이해진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2012-09-14

새로운 하우스푸어 대책에 거는 기대

우리금융그룹이 집은 있지만 무리한 대출로 실질소득이 줄어 생활고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하우스푸어가 집의 소유권은 유지한 채 관리·처분권을 우리은행 신탁계정에 넘기고 그대로 살면서 임대료를 내는 `신탁 후 임대(트러스트 앤드 리스백)`방식이다. 내달 말부터 이 방안이 시행되면 하우스푸어는 연 10% 후반대의 고금리 연체이자와 원리금 상환 부담이 유예돼 주택담보대출 이자수준인 연 5% 정도를 임대료로 내면 된다. 이 대책이 시행될 경우 장점이 많다. 가장 먼저 기존 대출 채권채무 관계가 해소돼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이 적어진다. 또 소유권이 이동하지 않아 취득세나 등록세 등 세금문제나 가격산정과 관련한 갈등 소지도 없다. 은행은 은행대로 해당 주택 매각시 선순위 수익권을 갖게 돼 부실자산의 비중을 줄일 수 있다. 일단 하우스푸어의 집을 사들인 뒤 본인에게 다시 월세 또는 전세로 임대하는 `세일 앤드 리스백`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한 묘안으로 평가된다. 이번 방안이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부채 문제를 풀어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하우스푸어 문제는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92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상당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지만 부동산시장의 장기침체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하우스푸어가 지난해 156만가구, 549만명에 달한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이 분석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명중 1명인 49.4%가 자신이 하우스푸어라고 응답했고,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을 미룬 채 이자만 내는 대출자가 무려 80%에 이르고 있다.하우스푸어 문제는 개인적인 부채 해결에 정부나 은행이 나서서 도와주는 꼴이어서 심각성에 비해 대책마련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은 공적자금으로 하우스푸어 문제를 풀겠다는 발상에서 이런 저런 방안을 내놓지만 개인의 투자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셈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우리금융그룹의 하우스푸어 대책은 정치권차원의 대책과 달리 공적자금이 동원되지 않아 다행이다. 다만 집 없는 서민 연체자와의 형평성 문제나 연체자들의 도덕적 해이 등 또다른 후유증이 없도록 해야 하고, 이중수혜나 역차별, 역선택을 차단해야 한다.

2012-09-13

지방의회 정당공천제 폐지돼야

지방의회 의원들과 기초단체장들이 한결같이 요구해온 지방의회 정당공천제 폐지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비박계인 정몽준 의원과 이재오 의원은 12일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실질적인 공천권을 행사해 온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당적 보유를 선거 90일 전부터 금지했다. 정당이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후보자가 정당을 표방하는 행위도 불허했다.이·정 두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국회의원이 포기해야 할 가장 대표적인 특권은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권 행사”라며 “19대 국회 정치개혁의 첫걸음으로 국회의원과 정당이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과 인물·능력 본위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기초의회 의원 선거의 정당공천제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이재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한구 원내대표와 함께 정몽준·권성동·김용태·김재경·송광호·신성범·이군현 등 새누리당 의원 8명과 민주통합당 전순옥 의원 등 여야 의원 9명이 공동발의명단에 서명했다.늦었지만 참으로 환영할 만한 법안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광역의회·기초의회 의원 선거 등에서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정당공천제의 폐해가 생기기 시작했다.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 공천 잡음, 고비용 선거구조, 국회의원에 대한 줄서기 등 온갖 부작용이 생기고, 중앙의 정치적 대립이 지방까지 확산됐다. 이제 이같은 폐해를 막고,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당공천제는 폐지돼야 한다.다만 이같은 취지의 공직선거법 개정시도가 지난 18대 국회때도 있었으나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는 점이 우려된다. 18대 국회때도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법안이 제출됐으나, 제대로 논의도 해보지 못한 채 회기종료로 폐기됐던 것이다. 이번에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공감해 발의한 만큼 반드시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19대 국회 정치개혁을 위해서라도 지방의회 정당공천제의 폐지는 꼭 이뤄져야 한다. 19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