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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북도, 고용위기 우려 지역 선제 대응

경상북도는 지난달 29일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사업’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발족하고, 중·장기 고용대책 수립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력을 쏟기로 했다.협의회는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김천시, 구미시, 칠곡군 부단체장과 지역 일자리 유관기관장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 등 전반적인 중요사항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은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산업정책과 연계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기획, 고용 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과 컨설팅을 지원한다.‘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사업’은 고용위기가 발생한 이후에 사후적 지원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공모사업이다. 경북도는 김천·구미시, 칠곡군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 지난 4월말 전국 17개 시·도중 5개 시·도(경북, 인천, 충북, 전북, 경남)가 최종 선정됐다.앞서 경북도는 지난달 1일 도청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김천시, 구미시, 칠곡군과 함께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사상 초유고용불안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하나의 일자리라도 소중하게 지키고 한 개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2020-05-31

“포항공항 안전시설 보강, 울릉공항 국제선 활성화 대비해야”

KTX노선 개통 등으로 수요가 정체되고 있는 포항공항의 결항률 개선을 위해 항행안전시설을 보강하고, 항공기 이·착륙시 시정확보를 위한 장애물 제거, 활주로 길이 연장 등의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공항마케팅 차원에서 공항의 승객 유인효과를 고려해 공항이 위치한 도시와 연계 가능한 인근도시나 유명 관광지 지역명을 병기 사용하는 공항명칭 변경 방안도 제안됐다.경북도는 27일 경북도청에서 한국항공대학교(산학협력단) 등과 함께 진행한 ‘지방공항과 산업연계 및 이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포항공항은 지형과 시설 등에 따른 결항이 고질적인 문제인 만큼 항행 안전시설상향, 항공기 이·착륙 때 시정확보를 위한 장애물 제거, 활주로 길이 연장 등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공항 마케팅을 위해서는 인근 도시나 유명 관광지 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포항공항 수요는 2035년 65만명 정도로 예측했으나 KTX 개통 등으로 정체되고 있다.울릉공항은 기존 해운 수요 전환뿐 아니라 신규 수요가 발생하고 관광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국제선과 부정기 항공편 활성화를 위해서는 활주로 길이 연장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울릉공항은 연간 53만명 규모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는 터미널과 활주로(1천200m×36m) 시설이 계획돼 있다. 이 활주로 길이로는 극동 러시아, 일본, 중국 일부 등 근거리 외국인 관광객 유치만 가능하다. 또 내국인 면세점 도입과 도서 지역 항공료 지원정책 등을 제안했다.울진비행장은 기후특성상 비행 가능일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기존의 한국항공대학교 및 한국항공전문학교의 비행교육원 이외의 추가 교육기관 유치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 만큼, 기존 교육기관의 질적 고급화를 통한 교육생 확보가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됐다.예천공항의 재개항 가능성은 기존 여객터미널의 소유권이 국방부로 이관(2005년) 되면서 군용시설로 리모델링 돼, 현재는 여객터미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없어, 민항 재취항시 여객터미널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다.강성조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다수의 공항시설을 보유한 지역의 특성을 살려, 산업과 공항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략 수립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0-05-27

동해선 철도 노선이 유라시아 핵심 되게

동해선 철도를 공유하는 경북도와 부산시, 울산시, 강원도 4개 시도가 동해선을 유라시아 철도 네트워크의 핵심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동해안 4개 광역단체는 27일 부산시청에서 ‘동해선 철도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송철호 울산시장, 우병렬 강원도 경제부지사,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4개 시도는 이날 업무협약에서 철도 중심 인프라 투자와 경제협력 사업을 이행하는 정부의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 실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동해선을 유라시아 철도 네트워크의 핵심 교통망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경북도에서 요구한 동해선(포항~강릉) 복선전철화와 동해선(포항~동해) 전철화 조기개통을 비롯해 태화강~포항역 광역전철화, 강릉~제진 조기추진, 부전역 복합환승역 개발 등이 포함됐다.동해선을 북방 물류·관광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동투자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동해선을 발전시켜 국가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인 협력 창구로 ‘동해선 상생발전 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동해선 철도 인프라 확충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정해 조기에 시행해달라고 중앙부처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이번 동해안 4개 시도간 업무협약은 지난 201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9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동북아 철도망 중 효율적인 물류 운송이 가능한 노선 4개를 제시했는데, 서울 기점 3개 노선은 인프라가 완비돼 있지만, 동해선은 단선·단절 등으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0-05-27

“코로나 넘어 미래로”… 경북 도민이 다시 뛴다

“경북은 어려울 때 나라를 구한 피가 흐르고 있다.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는데 경북이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자.”경북도가 25일 포스트 코로나 위기에 선제 대응하고 미래 도약을 위해 ‘다시 뛰자 경북 범도민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출범시켰다.코로나 발병 후 빚어진 침체 분위기가 지속될 경우 도민들 삶의 기반 등이 흔들리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생활속의 방역은 지속하되 본격적인 정책을 통해 재도약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것이다.이날 출범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자문단을 비롯한 300여 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총 36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경제계, 학계, 분야별 기관·단체, 연구소, 언론 등 여러 분야 대표들로 구성됐다. 이 위원회 구성은 전국에서 최초이며, 그 규모도 역대 최고이다.도는 공동위원장에 ‘도민 전체의 목소리를 담아내겠다’는 차원에서 23개 시·군을 대표하는 고윤환 경북시장군수협의회장(문경시장)과 경제계를 대표하는 조정문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 여성대표 홍순임 경북여성단체협의회장과 청년대표 안세근 4-H연합회장을 각각 위촉했다.위원회는 △클린안심 청정 경북 분과 △경제 살리기 분과 △미래 도약 분과 등 세 개 분과로 구성했다. 각 분과위원은 자율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정책 제안과 계획 입안, 자체 실행 등으로 활동영역을 넓혔다. 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경북이 재도약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게 된다.도내 주요 관광지와 터미널, 일터 등을 청소·방역하는 ‘클린안심 경북캠페인’과 앞 접시, 국자, 집게 등을 생활화하는 ‘食 문화 개선’, 스타 CF 등 셀럽마케팅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북의 부정적 이미지를 바꾸는 데 주력한다.농·특산물 특판 행사와 중소기업 제품 온라인 마케팅 지원과 특히 ‘고향 사랑 경북 사랑’ 나눔 운동을 통해 애향심 고취와 지역 제품 홍보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또 기업 지원과 관광 경쟁력 확보, 농축산 혁신 등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도 대대적으로 펼쳐, 5년간 600여억 원이 투입되는 ‘고용 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와 570억 원 규모의 혁신펀드 조성, 산업단지 대(大)개조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이 밖에도 관광 그랜드 세일, 온라인 관광 플랫폼 조성 등의 관광 경쟁력 확보와 식량 안보 위기에 대응한 곤충산업 육성, 스마트 농축산업 기반 구축 및 농식품 펀드 조성 등을 통한 농축산 혁신도 이룬다는 복안이다.이철우 지사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선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도민들과 함께해야 가능하다”며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또 신뉴딜사업 차원에서 대구·경북의 최대 관심사인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 이전에 대해서도 도민의 뜻과 에너지를 결집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 지사는 또한 “앞으로 전개될 4차산업 혁명에 대응한 도의 중장기 방향 수립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받을 것”이라며 도민들이 많이 제안해 달라고 말했다.경북도 관계자는 “위원회의 역할은 코로나19 이후의 비상(非常)을 비상(飛上))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300만 도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함께 뛰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05-25

도내 영세 폐수배출 사업장 시설 개선 지원

경상북도가 영세 폐수배출 사업장의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도내 곳곳에 방치되고 있는 불법 폐기물의 관리를 위해 처리책임관을 지정키로 했다. 경북도는 “낙동강과 형산강 수계의 녹조 발생, 상수원 유해화학물질 검출, 중금속 초과 검출 등 다양한 수질 환경이슈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대상은 대일알엔에프 등 14개 사업장이며, 지역별로는 포항 2곳, 경주 5곳, 경산 7곳 등이다.경북도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다음 달까지 현장조사와 기술진단을 하고 11월까지 기술지원 결과를 바탕으로 최대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수질오염 방지 시설 신규 설치 또는 개선을 지원한다.기술진단은 시설 결함, 최적 프로세스 도출 등에 대한 정밀진단과 시험분석으로 이뤄진다. 사업 완료 후에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 사업장 의견을 수렴하고 우수사례는 다른 지역과 공유할 계획이다.반면, 경북도는 도내 곳곳에 방치되고 있는 불법 폐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를 위해 현장에 처리책임관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다음 달부터 포항시 등 15개 시·군 39곳의 불법 폐기물 현장에 총괄책임관인 김종헌 환경정책과장 등 7명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매월 1회 이상 현장을 확인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05-24

“귀농·귀촌 메카 경북으로 오세요”

경북도가 최근 서울시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0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에 참가해 귀농·촌 최적지로 경북을 적극 홍보했다고 24일 밝혔다.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는 청년 창업관, 채용컨설팅, 지역별 귀농 지원정책 홍보관, 특산물 판매장 등 다채롭고 풍성한 콘텐츠로 진행됐다.이날 행사에는 경북도와 지역 13개 시·군에서 귀농인과 담당 공무원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경북과 시·군의 귀농정책, 청년 창농 지원정책, 수요자 중심 교육, 다양한 고소득 작물 소개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특히, 귀농 희망자들에게 일대일 맞춤형 상담 코너도 운영해 경북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2018년 도내 귀농 가구는 2천176가구로 전국 1만1천962가구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15년 연속 전국 1위를 고수하고 있다. 경북도는 올해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으로 330 농가에 각 500만 원, 40 농가에는 농어촌진흥기금을 각 5천만 원씩 지원하는 등 귀농 가구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경북의 매력은 고소득 작물이 다양하고 영농 기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도농가가 가장 많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귀농인을 적극 유치해 인구와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20-05-24

이번에도? 이번엔?… 경북 국책사업 유치할지 ‘관심’

경북도를 비롯한 도내 시·군들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형 국책사업 유치 경쟁에서 잇달아 고배를 마시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더욱이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가 눈앞에 닥친데다 국립과학관과 감염병전문병원 등 굵직한 국책사업 선정이 예정돼 있어 철저한 준비와 기획력, 치밀한 전략 수립 등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원자력해체연구소에 이어 최근까지 들끓었던 방사광가속기 유치전에 실패한 경북도는 ‘국립과학관’(350억 원) 유치와 ‘경북권역 상급종합병원 응급·중증 감염병전담 구축’ 사업(274억 원) 유치전을 준비하고 있다.21일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국내 6번째 국립전문과학관 사업 공고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치를 희망하는 광역지자체는 다음달 5일까지 1개 기초지자체를 선정, 유치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앞서 도내에서는 구미와 문경이 도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했다. 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14일 평가위원회를 열고 과기부의 평가 기준으로 평가를 벌여 최종 문경시로 선정했다. 문경시는 2018년 6월 폐업한 쌍용양회공업 문경공장 부지 2만여㎡에 연면적 5천182㎡ 규모의 ‘소재·에너지 전문과학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안을 제출했다.사업에 선정될 경우, 이곳에 총 사업비 450억 원(국비 245억)을 투입, 산업유산의 역사적 보존은 물론 산업과 과학의 원리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립과학관은 연간 방문객이 1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이 때문에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실패한 경북도가 앞선 실패를 만회하고 정치력을 입증할 호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국책 사업은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사업이다. 현재 도내에선 미래통합당 김형동 안동·예천 국회의원 당선자가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안동에 유치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하지만 안동시는 현재까지 이렇다 할 추진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우선 도는 대구시가 유치전에 뛰어든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전에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도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읍압병실 확충 사업 선정에 집중하고 있다.경북도 관계자는 “경북도를 비롯해 대구, 경남, 부산, 울산 등 영남권 지역에 들어설 감염병 전문병원인 만큼 대구시와 서로 힘을 합쳐 지역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도내엔 상급병원이 없어 중증질환 확진자의 입원치료 등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며 “동국대 경주병원에 시설과 장비, 인력을 보강해 향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도는 지난해부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영덕), 규모 양수발전소 유치(봉화), 원자력해체연구소 본원 유치(경주),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경주, 상주, 예천) 등 대형 국책사업 유치에 모두 실패한 데 이어 최근에는 차세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입지 선정에도 탈락했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05-21

‘지방분권 관련 법안 통과’ 대국회 성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는 21일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 통과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지방4대 협의체는 성명서를 통해 “20대 국회가 5월 20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계류 중인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들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향후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입법화에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이들은 “그동안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에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고, 구성원 483명의 서명이 담긴 촉구 서명부를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했다”며 “이와 같은 열망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지방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법률안을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입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지난 5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심의도 하지 않은 채 산회하면서 21대 국회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은 “30년 만에 전부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 도입 법안, 지방의 입장을 중앙에 잘 전달해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안이 이번 20대 국회에 통과되지 못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지방자치법 등 지방분권 관련 법률은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0-05-21

대구·경북 지역 7곳 ‘소규모재생사업지’ 선정

대구 달성군과 경북 경주·김천·영주·청송·성주·봉화 등 지역의 7곳이 국토교통부 주관의 소규모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국토교통부는 21일 소규모재생사업 공모 결과 이들을 포함 전국에서 사업대상지 7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소규모재생사업은 주민이 1~2년 내 완료 가능한 단위사업 3~4개 안팎을 발굴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하면 국토부가 평가·심사를 거쳐 1곳당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사업지 선정은 모두 138곳의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재생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사업대상지로 선정된 경북 성주군 ‘성주읍성 동문 밖 어귀길 조성사업’은 좁고 오래된 골목길을 테마 특색가로 조성한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구축하고, 골목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별의별 디자인단(협동조합)’을 구성·운영하며 국비 2억원 등 모두 4억원이 투입된다. 영주군도 ‘인삼인해(人蔘人海) 풍기골 건강골목길 조성사업’으로 국비 2억원을 지원받는다.또 대구 달선군은 ‘눈꽃(설화)처럼 밝은 설화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8천5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고, 경주시는 성건동에서 7천만원의 예산으로 ‘책놀자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김천시는 ‘노실고개 따라 피어나는 다락(多樂)방송’을 신청해 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청송군도 같은 예산으로 ‘성주읍성 동문 밖 어귀길 조성사업’을 실시한다.선정된 사업은 평가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사업당 평균 1억3천만원씩 국비 100억원이 투입된다.조성균 국토부 도시재생역량과장은 “올해 소규모재생사업에 지역주체들의 적극적 참여로 의미 있는 많은 사업들이 선정됐다”며 “향후 본 사업들이 도시재생 뉴딜로 이어지도록 사업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20-05-21

전국시도지사협 “지방분권 법안, 21대 국회 최우선 처리를”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이 제21대 국회에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자치법 등 지방분권 관련 주요법안을 최우선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하 협의회)는 18일 오후 1시 30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45차 총회를 열고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의료진들과 국민들의 헌신적인 협조와 노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으로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상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특히, 협의회는 이를 위해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신속한 논의와 통과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개헌 시 지방분권 규정을 반드시 반영할 것 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권영진 회장은 “주민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과 대통령과 시도지사 및 지방4대협의체장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들이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될 상황에 처해 있다”며 “제21대 국회에서는 이들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을 신속하게 논의해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지방재정의 확충,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법률안 심의권한을 부여한 ‘지방분권특별위원회’설치를 요청했다.또 헌법개정을 논의할 때 지방분권 규정들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면서 헌법 전문에 동학농민혁명과 2·28민주운동, 부마민주항쟁, 5ㆍ18민주화운동의 이념 명시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로서 ‘자치와 분권’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곤영기자

2020-05-18

대구시·광주시 ‘5·18 기념식’서 ‘달빛동맹’ 과시

영호남을 대표하는 도시인 대구시와 광주시가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맞아 달빛동맹의 ‘형제애’를 과시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처음으로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18일 대구시에 따르면, 권영진 대구시장과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이날 광주시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권 시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광주 시민의 따뜻한 온정에 대구 시민들은 코로나19 확산의 힘든 상황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고 고마워했다.특히, 권 시장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빛고을 광주로 간다”며 “역사 앞에 당당하고 국민 앞에 겸손한 새로운 정치로 가는 새 출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강조했다.이어 “5·18 기념일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의 새 원내대표께서 과거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이 5·18을 왜곡하고 폄하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하고 기념식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늦었지만 참 잘한 일”이라고 덧붙였다.지난 2009년 달구벌의 대구와 빛고을의 광주가 맺은 달빛동맹은 매년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해 오면서 영호남 갈등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후 대구시와 광주시는 8년째 대구 2·28 민주화운동과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상호 교차 참석을 이어오고 있다.이날 40주년을 맞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도 동행했다. 이 지사의 5·18 기념식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대구·경북이 코로나19로 커다란 위기에 처해있을 때 광주·전남의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에 대한 감사의 뜻도 함께 전했다.이 지사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방역물품, 특산품을 지원해준 전국 시·도지사들의 응원에 감사드리고, 특히 전남에서 매일 새벽 도시락 300개씩 41일간 지원해준 정성에 감동했다”고 말했다.또 “경북도는 ‘클린안심 경북’ 캠페인을 펼쳐 안심하고 경북을 방문할 수 있도록 매주 금요일마다 대청소와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시·도에서 직원들 여름휴가는 코로나 걱정 없는 경북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곤영·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20-05-18

“지방 자치분권 강화로 포스트 코로나 신속 대응”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시장)가 18일 광주에서 총회를 갖고, 지방분권 입법 등을 논의한다.협의회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맞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45차 총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과제 △제21대 국회 지방분권 관련 입법 추진계획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대응 △지역연계형 대학협력 및 기능이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특히, 협의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정책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또 이번 협의회에서는 자치와 분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분업과 협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국회에 촉구하기 위한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앞서 시·도지사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방의 자치분권을 강화해 현장 대응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와의 상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제방역 대책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분업과 협업을 위한 제도 마련을 21대 국회에 촉구할 예정이다.이어 “지방분권은 범국가적이고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인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고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등 지방분권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시·도지사들에게 요청할 예정이다.한편,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그동안 대구시와 광주시는 영호남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대통합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13년 3월 달빛동맹 공동협력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양 도시는 8년째 대구 2·28,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상호 교차 참석을 이어오고 있다.대구시는 지난 2월 12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광주시가 가장 먼저 달려가 보건용 마스크 1만장을 지원했고, 대구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자 광주시에서는 곧바로 대구시에 보건용 마스크 4만장, 생필품세트 2천개 등 구호물품을 수차례 지원했다.이후 대구에서 확진자가 급증해 병상 부족으로 애를 태우고 있을 때, 이용섭 광주시장은 3월 1일 ‘광주공동체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달빛동맹 형제도시 대구를 위해 대구지역환자 32명에게 광주 빛고을전남대병원의 병상을 지원했다. 덕분에 당시 확진자들은 치료 후 모두 건강하게 완치돼 집으로 돌아왔다. /이곤영기자lgy1964@kbmaeil.

2020-05-17

도교육청 ‘경북형 등교수업운영 계획’ 발표

경북도교육청은 14일 교육부 등교수업 일정 조정에 따른 ‘경북형 등교수업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임종식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까지 쌓아온 인프라와 콘텐츠를 활용해 등교수업 전까지 원격수업을 하고, 등교수업 후 감염 예방에 최적의 학습환경 조성해 경북형 등교수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고3은 오는 20일, 고2·중3·초 1~2학년·유치원은 27일, 고1·중2·초 3~4학년은 6월 3일, 중1·초 5~6학년은 6월 8일 등교수업을 시작한다. 재학생 60명 이하 소규모 초·중학교는 20일부터 희망하는 일자에 등교할 수 있다.특히 고3과 중3을 제외한 유·초·중·고등학교는 학생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급별에 따라 1~5부제, 격일제, 격주제 등 다양한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구성원의 협의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학교 자율 선택권을 줬다.유치원은 유아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맞벌이 가정의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는데 초점을 두고 등원수업을 한다. 학급당 인원이 10명 이하인 유치원은 27일부터 매일 등원하고, 10명을 초과하는 유치원은 긴급돌봄 유아를 포함 10명 이내로 2~5부제 등원한다. 초등학교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병행, 수업 시간의 탄력적 운영 등 지역과 학교 여건에 맞는 다양한 등교수업을 한다.특히 학생의 안전과 건강, 학습권과 학습 기회 균등 등을 고려해 25학급 이상인 과대학교는 격일제나 격주제 등교수업을 하며 학급별 학생 수 25명을 초과하는 학급은 교실을 분리하거나 이동 해 수업한다.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등교한다. 학교 내 밀집도 해소를 위해 중학교 16학급 이상, 고등학교 25학급 이상인 과대학교의 1, 2학년은 학년 단위 격주제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한다.학급당 28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은 학급 내 분반, 특별실 활용 등 학교에서 자율적인 방안을 수립해 운영한다.기숙사는 1인 1실을 원칙으로 하고, 최대 2인 1실까지 가능하며 불가능할 경우 1, 2학년은 격주나 2주 간격으로 운영한다. 특수학교는 장애학생의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해 특수학교별 여건에 맞는 등교수업 일정을 학교장이 결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창훈기자

2020-05-14

경북교육청, 작은학교 자유학구제 ‘성과’

경북교육청의 작은학교 자유학구제 운영이 성과를 내고 있다.13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108개교의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운영으로 지난달 30일 기준 377명의 학생이 유입됐다.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는 작은 학교 학구를 큰 학교 학구까지 확대·지정해 큰 학교 학생들이 주소 이전 없이 작은 학교로 일방향 전입이 가능하도록 학교 선택권을 주는 제도이다. 더불어 대도시의 과밀학급 해소에도 한몫하고 있다.소규모 학교의 학생 수 증대를 통해 작은 학교를 활성화하고 작은 학교 적정규모화를 통한 농산어촌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운영 중인 학교는 초등학교 97개교, 중학교 11개교이며 초등학교에 298명, 중학교에 79명의 학생이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전·입학했다. 특히 안동 풍산중학교(전교생 108명)는 도청 신도시 풍천 중학구 학생 53명 유입으로 전교생의 약 50%가 유입돼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시행 108교 중 가장 많은 학생이 유입됐다.이에 따라 안동 풍천중학교의 과밀 학급 해소는 물론 안동 풍산중학교 교육 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포항 죽천초(전교생 50명) 23명, 포항 남성초(전교생 30명) 17명, 안동 신성초(전교생 42명) 14명으로 전교생의 약 50%의 학생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작지만 강한 학교 육성을 위해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운영 108개교에 총 11억9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처음 도내 초등학교 29개교 대상으로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시범 운영해 134명의 학생이 작은 학교로 유입돼 학교별 평균 4.6명의 학생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는 중학교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현재 교육현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안전한 등교 개학에 최선을 다하고, 작은 학교로 학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0-05-13

“경북도 ‘관광경북 역점사업’ 헛구호”

경북도의 관광분야 예산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경북도가 ‘관광경북’을 선포하며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지역관광산업 활성화 정책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경북도의회 이선희(사진·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경북도 관광분야 예산은 도자체 예산을 제외한 국도비 매칭 예산이 2019년 1천460억원에서, 2020년 1천110억원으로 오히려 350억원이 감소했다.이 의원은 12일 경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지원 관광산업과 연계 전략을 모색해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경북도는 이철우 도지사 취임 후 예산이 오히려 줄어드는 등 역주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관광정책과 관광산업, 벤처기업 투자유치 모두 함께 큰 그림으로 접근해야 하지만 경북도는 부서별 칸막이 행정 등으로 4차산업 시대 융복합 행정이 필요한 영역에서 오히려 시대에 뒤처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이 의원은 관광산업과 관련한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정부의 관광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발굴과 공격적 마케팅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이 의원은 특히 “관광기업 지원 대상과 투자전략 마련을 위해 투자유치실과 관광관련 부서가 협업해 관광기업 지원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관광으로 먹고살 수 있는 경북도를 위해 경북도와 도의회, 경북도내 23개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위기를 슬기롭게 해쳐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철우 도지사와 관계공무원들이 경북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 공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0-05-13

산불 피해 조사·복구 추진단 발족

산림청이 안동시를 비롯해 최근 발생한 산불피해지 조사와 복구에 나선다. 13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사흘간 경북 안동시 풍천면 인금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림 800㏊와 주택 4채, 창고 3동, 축사 3동(돼지 640마리 폐사) 등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앞서 3월 19∼20일에는 울산 울주군에서 산불이 발생해 519㏊, 지난 1∼2일에는 강원도 고성에선 85㏊가 불에 탔다.이에 산림청은 ‘산불 피해 조사·복구 추진단’을 발족해 안동시·울주군·고성군과 함께 피해 산림·입목과 산림시설 등을 오는 15일까지 조사한다.이어 위성영상 분석 및 드론 활용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응급복구 시급성의 우선순위를 두고, 피해 규모를 정확히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은 앞으로 합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항구 복구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응급 복구는 주택지, 도로변 등 생활권과 연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연내 긴급조치 및 긴급벌채를 추진하고, 항구복구는 정밀 산림조사 후에 자연환경과 산림기능을 종합 고려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복구 조림을 할 예정이다.박종호 산림청장은 “이번 산불피해를 자세히 조사하고, 복구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향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05-13

“군위군수 신청 없인 신공항 후보지 선정 불가”

국방부가 대구시와 경북도의 통합신공항 선정위원회 개최를 통한 ‘의성 비안·군위 소보’ 지역으로의 선정 요구를 거부했다.법률자문 결과 군위군수의 소보지역 유치 신청 없이 공동 후보지를 이전 부지로 선정하는 것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의 협의와 군위군 설득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선 이철우 경북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군위군수 설득작업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국방부가 보다 능동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3일 미래통합당 김상훈(대구 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이전지 결정에 대한 서면 질의 답변에 따르면, 국방부는 법률 문제를 거론하며 후속 이전 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국방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군위군수의 소보지역 유치신청 없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법률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결과, 군위군수의 소보지역 유치신청 없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하는 것은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크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며 “현 상황에서 선정위원회 개최는 지자체 간의 갈등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이어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지역에 대한 선정위원회 심의 및 가부 판단은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지자체와의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로 인해 이전사업 추진이 매우 불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화와 설득 등 지역사회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방안 마련 후 최종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원활한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합의를 통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재차 강조한 뒤 “향후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공동후보지인 ‘의성 비안면·군위 소보면’을 이전부지로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각각 이전후보지로 선정했던 국방부가 당초에 법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이같은 문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전부지 선정기준은 지역사회의 합의 및 지자체장의 동의를 거쳐 정했다”고 해명했다. 군위군수의 단독 유치신청 문제에 대해서는 “법안의 문제라기보다는 4개 지자체장의 합의정신에 대한 신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한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문제는 지난 1월 주민투표를 통해 의성 ‘비안·군위 소보’이 결정됐지만 군위군이 주민투표 결과와 달리 ‘우보’ 지역만 유치 신청하면서 답보 상태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5-13

경북형 가축분뇨 에너지사업 본격화

농촌지역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하는 가축분뇨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경북도는 지난 11일 오후 김천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에서 ‘경북형 가축분뇨(LM) 에너지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현재 국내 축산업 총생산액은 19조 원 규모로 성장했으나 개선되지 않는 생산성, 사육환경과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저하, 하천 및 지하수 등 수질오염, 악취로 인한 정주여건 악화, 토양 부영양화 등 풀어야 할 난제가 쌓여 있다.이 때문에 전국 농촌지역마다 퇴비부숙제, 양분관리제 도입을 앞두고 가축분뇨의 에너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도와 시·군 축산 담당자, 축산환경관리원, 한국동서발전(주),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자와 외부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해 7개 분야 19개 세부 용역과제에 대해 검토를 했다.7개 분야는 △국내외 가축분뇨 에너지 활용 사례 분석 △열병합발전 연계사업 마련 △고체연료 생산 및 관리매뉴얼 개발 △시설 및 장비 구축 △고체연료 유통체계 마련 △고체연료 활용기반 조성 △가축분뇨 고체연료 전소발전 적정 REC 가중치 산출 등이다.경북도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축분 고체연료의 생산, 유통,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20-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