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범여권 소통창구 사라져 TK 사업·예산 뒷전 우려

4·15총선의 두드러진 특징은 국회과반의석을 넘긴 거대 여당의 출현과 야당의원들로만 구성된 대구 경북(TK)의 고립으로 요약된다. 앞으로 국가의 중요 사업 결정과 예산 편성에 대구 경북은 어떤 역할도 할 수 없게 됐다는 말과도 통한다. ‘TK패싱’과 ‘TK고립’의 수모가 현실이 될 전망이다.당장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내년도 국비 예산안은 이달 말까지 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에 제출된다. 이 예산안은 다음 달 말까지 기획재정부로 넘어가 자체 검토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되고 11월 국회 심사를 거쳐 12월 초에 결정된다.경북도는 최근 현안 및 코로나19 극복 경제 회복 사업 등 420개 사업에 6조2천760억원을 건의한 가운데 최종 4조7천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산 편성은 한정된 재정 여건하에서 투자 우선 순위를 매기는 작업이다. 이번 총선 결과 TK지역에는 국비 확보를 지원해 줄 범여권 소통창구가 모두 사라졌다. TK예산은 매번 후순위에 밀려날 가능성이 높아졌다.국책사업 결정도 마찬가지다. TK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을 비롯해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유치, 영일만 대교 건설, 대구 취수원 이전 등 대규모 국책 사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당장 다음 달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하는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우선 협상 지역에 경북 포항시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포항과 나주, 춘천, 청주가 경쟁 중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미 총선기간에 차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의 전남 유치를 공약하기도 했다. 방사광가속기의 인적, 물적 인프라가 완비되어 있는 포항에 설치해 국책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보다 총선 압승지역의 전리품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지난 1월 의성 비안·군위 소보를 이전부지로 결정하고 선정위원회의 최종 이전지 선정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지지해 왔고 이번 총선 승리로 가덕도신공항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은 다시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10여 년째 표류 중인 대구 취수원 이전 사업도 이번 총선 결과까지 더해지면서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 앞서 정부가 낙동강 유역의 상수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내놓기로 한 대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지도 의문이다.특히 지역의 여·야 총선후보들이 포항지역의 숙원사업인 영일만대교(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공약을 쏟아내면서 기대치를 한껏 끌어올렸지만, 여권 후보들이 모두 고배를 마시면서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번 총선을 불과 3일 앞두고 포항을 찾은 이낙연 위원장도 “여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영일만 대교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약을 했지만, 결국 모두 낙선했다.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는 아시안 하이웨이의 핵심축으로 환동해권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첫 횡단교로서 통일과 교역의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구간이다. 경북도는 영일만대교를 포함한 동해안고속도로 건설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1순위로 신청했으나 제외됐다.지역 정가에선 “문재인 정권 남은 2년 동안 TK가 정치적으로 고립될 수 있는 위기를 타파하고 지역 현안의 조기 추진을 위해선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서라도 지역 현안과 예산을 챙길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04-20

이철우 지사 코로나19 극복 제도 개선 건의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9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를 통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제도 개선을 건의했다.이날 이 지사는 “지역 건설업체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현행 제도상 지역 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가 상당부분 제한되어 있다”면서 “한시적으로라도 지역 업체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제한 입찰범위의 확대(종합공사 100억원→200억원)와 지역업체 최소 참여비율의 확대(40%→49%)가 꼭 필요하다”고 건의했다.또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해·재난시에는 기금 및 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아울러 이 지사는 신속하고 적시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기준의 완화(총사업비 500억원→ 1천억원) △투자심사대상사업의 기준금액 상향(300억원→500억원) 및 투자심사 제외대상의 확대 △중복성이 있는 지방재정영향평가를 투자심사로 일원화해 줄 것 △지방공기업의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의 추가 지정 △재난시 포괄예산의 편성금지규정 완화를 건의했다.이외에도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현행 50%→ 70%) △국가RD 참여기업에 대한 민간부담금 완화 및 기술료 감면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면 확대 △주 52시간 근로제의 한시적 유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금융기관 대출조건 완화 △사회적경제 판로지원기관에 대한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의 허용도 건의했다. 건의를 받은 정 총리는“지역 현장의 간절하고 절박한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모든 에너지가 모아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0-04-19

경북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작품 접수

경북도는 다음달 21일부터 25일까지 ‘제23회 관광기념품 공모전’작품을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경북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적 특성을 나타내고, 관광자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관광기념품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진행된다.경북의 역사, 문화, 전통, 자연 등 특성을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표현한 관광기념품과 지역 대표 관광자원 이미지를 활용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민·공예품, 공산품, 가공식품 등 국내외 관광객이 구매할 수 있고 대량 생산이가능한 각종 기념품, 상품화 가능한 기념품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일반상품은 경북 경주에 있는 경북관광협회에 직접 방문해 내야 한다.아이디어는 방문이나 우편, 이메일(jklp@nate.com)로 제출하면 된다.심사를 거쳐 대상, 금상, 은상, 입선, 특선 등 82점을 선정하고 총 2천15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아이디어 분야는 아이디어상 5점에 총 15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우수작은 전시 및 판매, 홍보를 지원하고 상품화 가능한 아이디어는 기념품 제작을 돕는다. /이창훈기자

2020-04-16

경북, 올해 후계농업경영인 ‘전국 최다’

경북지역에서 올해 ‘일반 후계농업경영인’이 220명이 선정됐다. 이는 전국 1천200명 가운데 18.4％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16일 경북도에 따르면 일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영농경력 10년 이하인 예비 농업인 및 농업 경영인을 발굴해 일정기간 동안 자금·교육·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정예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고자 마련됐다.앞서 경북도는 지난 1월 22일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받아 결격사유가 없는지 검토를 하고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개인 자질과 영농비전 등에 대한 1차 심사를 했다.이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수산교육문화정보원의 2차 평가를 거쳐 경북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농식품에 추천했다.도내엔 다음달 초 청년 창업형 후계농 266명이 추가 확정되면 총 486명이 후계농으로 선발될 예정이다.선발된 후계 농업 경영인에게는 창업자금(3억 원 한도)과 농신보 우대보증 등을 지원한다.특히 도와 농업인단체가 중앙부처에 지속으로 건의해 2018년부터 선정된 후계 농업 경영인에게는 농지 구입, 농업용 시설 설치, 축사부지 구입 등을 위해 농자금지원 규모가 1억 원이 상향돼 최대 3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융자금 대출조건도 연리 2％,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올해부터 상환 기간도 연장돼 농업인들의 이자 부담이 경감됐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04-16

경북도, 오존 경보제 23개 시·군으로 확대 실시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오는 10월 15일까지 도내 23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오존 경보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에 따르면 대기오염 측정소가 없어 오존 경보제를 시행하지 못했던 시·군에 최근 측정소가 모두 설치돼 고농도 오존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오존경보제가 추가된 곳은 영덕, 군위, 의성, 청도, 문경, 예천, 성주, 영양, 청송 등 9개 시·군이다.연구원은 23개 시·군의 38개 도시대기측정소에서 1시간마다 오존 농도를 측정한다.측정된 오존의 최고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를 발령한다.경북에는 2017년 17회, 2018년 23회, 2019년 41회로 매년 경보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동부지역에서 고농도의 오존이 발생한 때가 많았다.오존은 산화력이 강해 고농도가 되면 호흡기와 눈을 자극하면서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농작물 성장에도 피해를 주는 물질로 알려졌다.오존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유아의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자동차 운행을 억제하는 등 행동요령을 준수해야 한다.연구원이 운영하는 대기정보시스템 홈페이지의 ‘오존 SMS 서비스’에 가입하면 오존주의보 발령 때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로 받아볼 수 있다.이경호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미세먼지나 오존 등의 대기오염 경보가 나면 바깥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 미세먼지나 오존과 같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04-15

경북도,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 업무 ‘감사 면책’

경북도가 코로나19 종식 이후 2년 동안 도민 생활안정과 경제 활성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감사 면책 지침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면책 지침은 코로나19로 침체한 비상 경제 상황을 타개하는데 신속하고 과감한 행정 집행이 필요하므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감사 걱정 없이 형식과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앞서 감사원도 지난달 25일 모든 공직자에게 감사원장 서한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는 ‘선례가 없다’거나 ‘관계규정이 미비하다’는 등의 이유로 소극적인 업무수행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며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을 독려한 바 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04-14

경북도, 내년 국비 확보 4조 7천억 목표

경북도가 내년 국비 목표액을 4조7천억원으로 설정하고 예산 확보에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경북도는 정부에 420개 사업, 6조2천760억원을 건의해 4조7천억원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14일 밝혔다.이는 올해 목표액인 4조4천664억 원보다 2천336억원 늘어난 것이다.경북도는 확보한 예산을 바탕으로 21대 총선 공약과 연계한 지역 현안사업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회복 사업 등을 수행할 방침이다.예산확보를 위해 경북도는 이날 국가투자예산 확보계획 영상보고회를 열고 각 실·국별 예비타당성 사업 현황, 주요 전략사업 국비확보 방안, 사업별 추진상황,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점검했다.또 부처·국회 대응전략을 공유하는 등 2021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세부 추진전략을 논의했다.연구개발(R＆D) 분야 주요전략 사업으로는 △구미스마트산단 선도프로젝트 추진 △사물무선충전(WCoT) 실증기반 조성사업 △구미 강소연구특구 육성 △에너지 하베스팅 인증시험평가센터 구축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 기반조성 △친환경 셀룰로오스소재센터 구축 등이 포함됐다.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는 △영일만횡단구간 고속도로 △북구미IC∼군위JC간 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읍내JC∼의성IC) 확장 △동해중부선 철도부설(포항∼삼척) △중앙선복선전철화(도담∼영천)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 이다.이밖에 △국립산림레포츠진흥센터 조성 △축분고체연료 활용기반 조성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경북도종합안전체험관 건립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울릉공항 건설 △2021년 어촌뉴딜 300사업 △국립 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 △수중글라이더 핵심장비 기술개발 등이 있다.경북도는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신규사업 145개를 선정, 5천484억원 규모를 건의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을 비롯해 진행중이거나 신청 예정인 25개 예비타당성 관련 대규모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국비확보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국비확보 태스크포스팀(TF)인 ‘2021 국비모아드림단’을 구성해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춘 단계별 전략으로 이달 말까지 부처업무보고와 연계한 신규 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한다는 복안이다.경북도 관계자는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8월 말까지 경북도 건의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당정협의회와 정책간담회, 부처방문 등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며 “9월 이후에는 미반영 사업과 국비 확보액이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증액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고 밝혔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20-04-14

道, 코로나19 인공 지능 서비스 자가격리대상자 건강상태 확인

경북도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콜센터 상담 서비스를 한다고 13일 밝혔다.최근 해외 입국자 증가로 자가격리자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14일부터 AI음성 로봇을 활용한 전화 상담 서비스로 자가격리자를 관리한다.사람이 아닌 AI 음성 로봇이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에게 하루 1차례씩 2주간 자동으로 전화해 미리 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발열, 호흡기 증상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관리 대상자가 이상이 있다고 답하면 해당 보건소와 재난부서와 이러한 내용을 공유하고 상담을 받도록 유도한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0-04-13

경북 진정 국면서 예천서 또 무더기

대구 경북의 코로나 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들다 경북 예천에서 나흘간 확진자가 14명이나 무더기로 나오면서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12일 0시 기준으로 기존 확진 60대 여성의 남편과 재가 서비스를 받은 노인, 앞서 확진된 40대 여성 A씨 아들과 접촉해 확진 판정을 받은 대학생 친구 등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11일에는 A씨가 다녀간 목욕탕의 60대 이용객, A씨 아들이 출입한 식당의 40대 여주인, A씨 아들과 접촉해 확진 판정을 받은 친구의 지인이 양성으로 나오는 등 3·4차 감염까지 발생했다. 이에 앞서 예천에 사는 40대 여성 A씨가 지난 9일 양성으로 나온 후 가족 등 접촉자를 검사한 결과 A씨 배우자와 아들, 시모, 직장동료 등 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이들의 접촉자들을 검사한 결과 지난 10일에는 아들의 친구 3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또 확진자들이 식당, 술집, 의원, 미용실, 목욕탕 등 여러 곳을 다녔고, 총선 선거운동원으로 참여하거나 재가 복지 대상자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추가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추가 확진자와 접촉한 23명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진행 중이다.예천에서는 지난달 7일 이후 추가 확진자가 없는 등 한 달 이상 잠잠했으나 최근 감염자가 잇따라 나오는 등 비상상태다. 예천 확진자는 14명을 포함해 모두 20명으로 늘었다.한편, 대구시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는 한자릿수로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2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구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0’명을 기록했다. 대구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2월 18일 이후 52일 만이다. 11일 7명, 12일 2명 등 최근 한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이창훈·정안진기자

2020-04-12

‘대구·경북 행정 통합’ 시도민 절반 찬성

대구와 경북의 시도민 절반 이상이 행정통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대구·경북연구원이 최근 대구와 경북에 거주는 성인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성 51.3％, 반대 22.4％로 긍정의견이 부정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26.2％로 나타났다.대구시는 찬성이 46.9％, 반대가 25.3％,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7.8％로 조사됐고, 경북의 경우, 찬성이 55.7％, 반대가 19.5％,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4.7％로 집계됐다. 시·군·구별로는 구미, 김천 등 경북도 서부권 찬성률이 58.3％로 가장 높았고, 대구 동구, 북구 찬성률이 45.9％로 가장 낮았다.대구의 경우, 수성구 48.8％, 서구, 중구, 남구 48.6％의 찬성률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동구, 북구 45.9％, 달서구, 달성군 46.1％의 찬성률을 보였다.경북은 구미, 김천 등 서부권의 찬성률이 58.3％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경산, 영천, 청도, 군위 등 남부권은 52.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안동, 예천, 의성, 문경, 예천 등 경북 북부권은 찬성이 55.5％, 반대가 18.6％로 나타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거의 3배에 달했다.성별로는 남성의 찬성률이 58.6％로 여성의 찬성률 44.2％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50대의 찬성률이 63.4％로 가장 높았고, 20대의 찬성률이 34.0％로 가장 낮았다.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찬성하는 이유는 수도권에 대응한 지방정부 창설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단 응답이 38.0％로 가장 높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응답도 30.2％를 차지했다.대경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여파와 세계 경제 상황이 급변하는 가운데 지역경제가 더욱 큰 어려움을 겪는 등 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4-12

李지사, 정총리에 상급종합병원 구축 건의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1일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대구를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상급종합병원 구축을 건의했다.이 지사는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역에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중증환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송하는 등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지역에 상급종합병원이 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나서달라고 적극 건의했다.이에, 정 총리는 “대구·경북의 신속한 대응과 과감한 결단으로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며 “지역 현장의 생생한 의견들을 잘 챙겨서 가능한 부분부터 협력해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화답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0-04-12

안동 중심 ‘햄프 규제자유특구’ 경북도, 지역민 의견 수렴 절차

경북도가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경북도는 13일 ‘경북 헴프(HEMP)기반 바이오산업 규제자유특구’계획을 공고하고 다음달 13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이 기간 특구계획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아울러 도는 오는 29일 주민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혁신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사업계획의 충실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안동을 중심으로 한 헴프기반 특구는 70년간 마약류로 분류돼 산업화가 막힌 헴프를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다.특히 향후 특구가 지정된다면 그동안 사업화를 시도했으나 번번이 규제의 벽에 막혀 돌아갔던 기업의 열망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대마 산업화를 위한 법령 정비’라는 국가적 과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여 특구 지정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헴프는 환각 성분이 마리화나와는 다르게 현저하게 낮은 종으로, 해외에서 산업화 용도로 많이 쓰이는 종이다. 북미의 경우 헴프에서 추출한 CBD(대마에 포함된 칸나비노이드의 한 성분)라는 바이오 소재를 활용한 산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이에 도는 이를 활용한 식품, 화장품 등의 시제품을 생산해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한다는 방침이다.또 고안전·고신뢰 헴프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450억원 규모를 투입해 지정 이후 2년간 실증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이미 중국은 윈난성 일대를 대마산업특구로 지정해 전 세계 CBD 소재시장을 50％ 이상 점유하고 있고, 캐나다는 산업용 헴프 규정을 만들어 관리 가능한 산업화 기반을 마련했다.경북도도 이러한 해외모델을 벤치마킹해 국내에서 시도된 바 없는 산업영역을 개척하고 고정밀 바이오기술을 활용, 고부가가치 CBD 소재 시장에 진출한다는 복안이다.현재 국내에서는 20여 개의 기업이 이와 관련한 산업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북도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기부에 지정신청을 할 예정이다.경북도 관계자는 “모든 절차를 거쳐 특구가 지정될 경우 70년간 강한 규제로 인해 막혀 있던 헴프를 바이오소재 산업으로 육성하는 큰 걸음을 내딛게 될 것”며 “다만 CBD 성분은 마약류로 관리되고 있고 ‘헴프’는 ‘대마’라는 선입견, 규제 당국의 입장 등 고려요소가 많아 특구지정까지는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04-12

영천·경산시 경제자유구역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해제

경북도는 영천시 경제자유구역(하이테크파크개발사업지구) 및 경산시 경제자유구역(지식산업지구 2단계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해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영천 하이테크파크개발사업 지구와 인근지역, 경산 지식산업지구(2단계지역)는 현재 실시계획 승인 및 보상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더이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규제를 해제하게 됐다.이에 따라 해당지역은 앞으로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져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된 토지이용의무는 자동소멸 된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0-04-12

경북, 지역사회 감염 확진자 ‘0명’… 50일 만에 ‘처음’

경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지 50일 만에 지역사회 감염자가 처음으로 ‘0’을 기록했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1천276명이다. 하지만 확진자 1명은 미국 자녀 집을 방문한 뒤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다가 검역소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와 경기 안산생활치료센터에 바로 입소했다. 외국 방문 후 인천공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어서 지역사회 감염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경북에서는 지난 2월 19일 3명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계속 늘어 3월 6일에는 일일 추가 확진자가 122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가 3월 21일 40명까지 다시 증가했으나 30일 11명, 31일 7명에 이어 이달 3일 5명, 7일 1명, 8일 3명 등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최근 들어 기존 발생 집단시설에서 추가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나오거나 해외유입 사례가 1∼2건 발생하고 있다. /이창훈기자

2020-04-09

道,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임대료 감면

경북도가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2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창업기업들을 위한 임대료 지원에 나섰다.9일 경북도에 따르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은 본격적인 경영을 앞두고 있거나, 창업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기업으로 아직 충분한 생존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이 대다수이다. 이에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 활동 자체가 어려워짐에 따라 매월 나가는 임대료조차 창업보육기업들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도는 3억원을 들여 이들 기업에 3개월분 임대료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또 ‘임대료 제로(Zero)화’를 위해 도내 창업보육센터에도 임대료 감면 정책에 참여를 요청했다. 그 결과, 센터도 총 519개의 입주기업에 3개월분의 임대료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64개 기업도 3개월간의 추가 임대료 지원으로 50％ 이상 감면 보장을 받게 됐다.박시균 경북도 청년정책관은 “임대료 감면 정책에 창업보육센터에서 이렇게 선뜻 나서주니 감사할 따름”이라며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들에 희망을 심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04-09

김관용 전 지사 李지사와 환담 “국난 극복 위해 힘 모아야 할 것”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가 8일 도청을 찾아 코로나19 성금을 전달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이철우 지사는 김 전 지사에게 “현재 코로나 사태로 지역이 정말 어렵다”며 “(가칭)범도민 경제살리기를 비롯, 대구경북통합 등 시도민의 힘을 모으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힘을 보태달라고 부탁했다.이에 김 전 지사는 즉답은 피했으나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을 경북의 경우 이 지사를 중심으로 잘 극복하고 있다”며 “어려운 국난극복의 원조가 경북이니 만큼 큰 일은 단계별로 추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20-04-08

포항블루밸리국가산단, 2단계 착공 ‘속도낸다’

코로나19 사태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잇따른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투자소식이 전해지고 있다.8일 포항시에 따르면 2천500억원 규모의 포스코케미칼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이 4월 착공에 들어간다. 이는 지난해 12월 경북도·포항시·포스코케미칼이 체결한 투자양해각서(MOU)에 따른 조치다.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한 포스코케미칼의 이번 투자는 이차전지 산업의 급격한 성장, 천연흑연 대비 출력 및 저장 능력이 뛰어난 인조흑연 음극재로의 수요 증가에 따른 시장선점을 위한 투자로 지역 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5월에는 10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포항블루밸리 임대산단 투자에 따른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분양을 계기로 2단계 314만745㎡(95만평)를 오는 9월에 착공하게 돼 어려운 지역 경제가 큰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기업들의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의 분양률이 증가됨에 따라 포항시는 현재 미착공 구간인 2단계 구간의 착공을 통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확보해 기업들의 투자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LH와 협의하고 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연이은 기업들의 투자는 포항블루밸리국가산단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을 유치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0-04-08

경북도, 농번기 맞아 인력난 심각 재택근무직원 농촌일손돕기 투입

경북도가 ‘코로나19’로 재택근무에 들어가는 직원을 활용해 농촌일손 돕기에 나선다.8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농촌일손 돕기는 코로나19 여파로 심각해진 농촌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본격적인 농촌일손 돕기 운동 추진에 앞서 이날 농축산유통국 소속 직원 20명은 의성군의 한 마늘 농가를 찾아 제초작업 등에 일손을 보탰다.봉사활동은 작업 중 마스크 착용, 작업자 간 대화 자제, 분리 급식 등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이뤄졌다.경북도는 4∼6월 농번기 인력수요가 늘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이 완화되면 23개 시·군과 관계기관, 산하기관, 군부대 등과 함께 본격적인 농촌일손 돕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아울러 도는 13개 시·군 농촌인력지원센터의 농촌인력 모집을 강화하고 현재 도와 시·군이 운영 중인 농업인력지원상황실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04-08

대구시, 신기술 테스트베드 지원 대상 모집

대구시는 신기술의 초기시장 진입 및 전국화를 지원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대상 신기술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그동안 발주부서에서는 신기술 사용이 기술 혁신 및 개선 사례로 평가되기보다는 공법 선정의 폐쇄성과 특혜논란으로 인한 감사를 우려해 신기술 활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어렵게 개발된 신기술이 사장될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에 대구시는 대구지역 기업체가 개발한 신기술의 신규성, 진보성, 경제성, 현장적용성, 보급성 등을 검증해 결과에 따라 대구시 신기술 운영창구인 ‘신기술플랫폼’에 등록하고 정부인증 신기술의 인증을 지원하는 신기술 테스트베드 지원제도를 마련해 지역기술의 초기시장 진입 및 신기술 개발동기를 유도하고 있다.지원 대상은 대구지역 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시공 실적이 없는 미인증신기술로,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체가 대구시 신기술심사과로 신청을 하면 대구시에서는 해당 신기술의 시공이 가능한 현장을 공모해 선정한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20-04-08

경북 가축시장 재개장, 농가 숨통 틔나

코로나19 사태로 폐장됐던 가축시장이 재개장의 기지개를 켜고 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고사 위기에 내몰린 지역 축산농가들이 가축시장 개장 등의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가축시장 재개장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고강도 거리두기 방역체제에서 농가들이 자발적인 ‘생활 방역체제’ 전환을 전제로 하고 있다. 농가들이 자구책이 코로나19 극복 및 무너진 지역 경제 회복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7일 경북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월 21일부터 무기한 폐쇄했던 도내 15곳의 가축시장이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장할 예정이다. 앞서 전날 강원도 횡성축협가축경매시장과 충남 부여가축시장이 재개장했다. 횡성가축시장은 지난 2월 22일 휴장 후 44일 만의 재개장이다.경북도 관계자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방역지침을 포함한 공문을 통해 가축시장 재개장을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자체와 지역 축협이 협의해 재개장 날짜를 조율하고 방역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도내에선 상주축협 전자경매시장이 이날 오전 제일 먼저 재개장했다. 이어 안동봉화축협이 다음 날인 8일 재개장할 예정이다. 또 예천과 고령성주축협은 오는 10일, 청도와 영천축협은 오는 14일 재개장을 앞두고 있다.포항에서는 개장 시기를 조율 중이다. 축협 측에서 16일 자로 재개장을 요청한 상태며, 포항시에서는 이를 검토하고 있다. 별다른 요인이 없으면 16일 무리 없이 재개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재개장은 철저한 방역체제 마련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농림부 지침에 따라 재개장한 축산시장에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보건소와 협의해 열화상 카메라 설치와 발열 체크, 구매자 외 판매자·관람자·선거후보자 입장 불가, 마스크 미착용자 입장 금지 등 통제를 한다. 통제는 경매시장 입구에서 하며 출입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을 기록, 해당 사항 미준수 시 입장이 제한된다. 구매자 역시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또 개장횟수를 평소보다 50％ 감축하는 동시에 방역(소독)활동을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악수 등 신체 접촉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도 당부하고 나섰다.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2주 연장에 따른 추가 임시휴장 기간 연장도 배제할 수 없어 안심하기엔 이르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에 마냥 손을 놓을 수는 없다는 반응 역시 만만찮다.실제로 농·축산업 분야만 한정해 보더라도 외식 소비 부진 및 초·중·고 개학 연기에 따른 학교 급식 중단으로 국산 농·축산물 소비가 급격히 위축돼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 게다가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연기 등으로 인한 인력난 심화까지 겹쳐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경북 축산업계 관계자는 “무조건 모든 활동을 멈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대로 된 방역체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활동을 시작해야 하는 단계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20-04-07

경북도, 종이 없는 ‘스마트 행정심판’

경북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행정심판 서류 전자화’를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행정심판 서류 전자화는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관련 서류를 책자 형태로 제작하고 위원들에게 우편으로 보내던 것을 전자파일로 변환시켜 노트북이나 태블릿PC로 심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는 경북도가 올해 중점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필요한 일 버리기 방식’의 일환이다.경북도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도입한 종이 서류 없는 스마트 행정심판으로 인쇄비, 우편료, 파쇄비 등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DB구축으로 행정심판 관련 통계, 재결서 관리 등 업무 효율성 제고를 전망하고 있다.또 방대한 심리 자료 검색이 쉽고 빨라져 증거서류를 위원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해 심도 있는 심리가 가능하고, 심판이 종료된 사건에 대한 서류 보관 및 관리가 용이해 진다고 설명했다.경북도는 올해 초 행정심판 서류 전자화에 대한 다양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2월부터 경북행심위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해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냈다. 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영상 행정심판위원회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김장호 경북도 기획실장은 “행정심판 서류 전자화가 예산 절감, 편의·능률 극대화는 물론 도민 권리 구제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0-04-07

한수원, 캐나다에 원전해체 인력 해외 첫 파견

한국수력원자력이 캐나다 원전해체 현장에 전문인력을 파견한다.한수원은 최근 캐나다 원자력엔지니어링 회사인 키네트릭스(Kinectrics)와 ‘캐나다 해체엔지니어링 지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한수원이 원전해체 인력을 해외로 파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계약은 과거 한수원이 수행한 월성1호기 압력관 교체 및 설비개선 공사의 기술성을 키네트릭스가 높이 평가해 자사 유사사업에 한수원 참여를 희망하면서부터 시작됐다.이번 계약을 통해 파견되는 전문가는 5명이며 한수원(4명)과 협력회사(1명) 직원으로 구성된다.이들은 1년간 키네트릭스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캐나다 브루스원전, 피커링원전, 달링턴원전 등 중수로 해체현장에서 해체폐기물 관리, 공정사업 개발 등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양측은 이번 계약으로 양사의 중수로 해체사업 역량을 한차원 끌어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글로벌 시장에 공동 진출할 수 있는 미래사업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강신섭 한수원 원전사후관리처장은 “한수원은 이번 계약을 토대로 국내 중수로 해체역량을 높이는 것과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유사사업 수주에서 우위를 점해 해외 판로확대 등 국내원전 해체산업생태계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0-04-07

포항시 장애인 거주시설 5곳‘ 사회복지시설 평가’ 서 A등급

포항시 장애인거주시설 5곳이 ‘2019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시설유형별로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평가 항목은 시설·환경, 재정·조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생활인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등 6개 영역이다.평가 결과, 포항시 장애인거주시설 10곳 중 5곳이 A등급, 3곳이 B등급, 2곳이 C등급을 받았으며, 하위 등급(D·F등급)은 없다.포항시 장애인거주시설은 전기(2016년도) 평가 대비 5개 시설에서 등급이 올랐으며, 최우수등급(A) 시설이 2곳에서 5곳으로 증가했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20-04-07

車 부품·화장품·식품업계 161억 투입

대구시는 글로벌 경기침체 및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지역 제조업 위기극복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지역활력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지역활력프로젝트’는 국가균형발전 국정중점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주력산업의 당면한 위기를 해결하고 산업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됐다.올해는 대구지역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경제 침체극복을 위해 대구지역 2개 분야(자동차 부품, 화장품·식품 분야)를 추가 지정해 2년간 프로젝트별 국비 120억원을 지원하고, 대구시는 시비 41억원을 매칭해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대구시는 이번 사업으로 지역 제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자동차 부품 및 화장품·식품 분야의 제품상용화, 시제품 제작, 해외시장 개척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기업이 단기간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백동현 대구시 혁신성장국장은 “자동차 부품산업과 화장품·식품 등 도시형 산업은 대구시의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수출 유망산업이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이 사업이 지역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2020-04-07

영덕에 해상케이블카 조성 ‘새 랜드마크’

영덕 해안에 해상케이블카가 들어선다.경북도와 영덕군은 자연조망을 극대화한 삼사해상공원과 강구항, 해파랑공원을 잇는 영덕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경북도는 영덕군 강구면 일원에 377억원을 투입해 편도 1.3km의 해상케이블카 및 상·하부승강장, 상업·편의시설을 포함한 해상케이블카사업을 내년까지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경북도는 이번 사업으로 관광객 연간 100만명 유치와 847억원의 생산유발효과, 1천765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지정된 축산블루시티조성사업과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확충사업과 함께 영덕이 동해안 최고의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도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이날 영덕군청에서 (주)영덕해상케이블카와 경북도·영덕군 간 ‘영덕 해상케이블카 사업’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해상케이블카사업은 관광객 모집효과가 뛰어나 국내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도는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했다.실제 경남 통영과 전남여수, 부산에 운영하는 해상케이블카의 경우 연간 150만∼200만명의 탑승객이 이용하면서 대표 관광지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해상케이블카가 대게, 해맞이공원, 블루로드 등과 함께 영덕의 대표 명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상북도는 관광산업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04-06

코로나 완치 후 ‘재확진’ 경북서만 총 17명 ‘비상’

경북지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치료과정을 거쳐 완치판정을 받았으나 다시 확진되는 사례가 급증해 방역당국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5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한 사람 중 12명이 다시 재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도내에서 코로나19 치료 후 재확진 판정이 17명으로 늘었다.68명 확진자가 나온 봉화 푸른요양원에서는 양성 판정을 받았다가 완치해 다시 입소한 노인 4명, 종사자 3명 등 7명이 지난 4일 다시 확진으로 나타났다.김천에 사는 A씨(41)는 지난 2월 26일 양성으로 나와 김천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지난달 23일 완치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11일만인 지난 3일 확진 판정으로 다시 김천의료원에 입원했다. A씨는 완치 판정 뒤 업무를 하기 위해 자가용을 이용해 대구 3차례, 천안과 보은 1차례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보건당국 관계자는 “다시 확진 받은 사람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 혹시나 하는 생각에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칠곡에 사는 B씨(34)는 지난 2월 24일 확진판정을 받았다가 지난달 20일 완치했으나 13일 만에 다시 확진으로 밝혀졌다. 2월 25일 검사에서 확진됐던 칠곡 거주 C씨(55·여)는 지난달 12일 완치 판정을 받았으나 3주 만에 다시 양성으로 나왔다. 이들은 완치한 뒤에 생활치료센터에 머물렀고 생활복지시설 업무에 다시 복귀하기 위해 검사한 결과 확진으로 판정을 받았다.경주의 D씨(27)도 2월 25일 확진에 따라 치료한 뒤 지난달 27일 완치 판정으로 28일부터 집에서 머물다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한 결과 지난 2일 다시 양성으로 나왔다.이들에 앞서 도내에는 5명이 완치 뒤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다.방역 당국은 이들에게 역학조사를 하고 있으나 재발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으로 다시 감염한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경북도 관계자는 “어떤 경로로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는지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0-04-05

경북도 “건설 경기 활성화로 코로나 돌파”

경북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최악의 지역 경기 불황을 건설경기 활성화로 돌파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 이후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 등 정부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지난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예비타당성 조사 및 지방공기업의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기준 완화를 건의했다.이 지사는 기존 지자체 예타 대상 총사업비 규모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정 총리는 “행정안전부는 한시적으로라도 이를 완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하는 등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이 지사는 또 현재 타당성 분석 기준 중 수도권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경제성 분석기준을 지방의 사업 여건상 통과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경제성 분석(B/C)비율을 1.0에서 0.5로 완하해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이철우 지사는 “지방공기업의 경우 타당성 검토 후 사업 확정시까지 1년 6개월 정도 소요돼 적기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도 산하 경상북도개발공사의 경우, 부채비율이 27.5％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 여력이 충분하나 신규사업을 발굴하고도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훈기자

2020-04-05

경북도,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본격 시행

경북도가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이 산재한 도내 6개 시·군을 집중관리한다. 경북도는 지난 3일부터 포항, 경주, 구미, 영천, 경산, 칠곡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사업장에 5년간(2020∼2024) 연도별 및 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하고, 총량 이내로 배출하거나 동일 권역 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함으로써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상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다량 발생 사업장(1∼3종) 중 최근 2년 중 1년이라도 연간 배출량이 질소산화물 4t, 황산화물 4t, 또는 먼지 0.2t 초과 배출한 곳으로 도내에서는 100여개 사업장이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경북도는 총량제를 처음 시행하는 점을 고려해 올해는 사업장의 과거 5년의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고, 최종 연도인 2024년에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도입 가능한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배출량 감축 수준을 기준으로 할당할 계획이다. 총량관리 사업자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부과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및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면제한다.방지시설 통과하기 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10∼20t인 사업장인 3종 사업장에 한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농도도 130％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단, 연도별 배출허용 총량을 배출권 거래 등을 통해서도 준수하지 못하면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초과부과금 기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한 양에 비례해 부과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 해 할당량도 초과한 양에 비례해 삭감한다.경북도는 중소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 지원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도 60％에서 80％로 상향 지원할 계획이다.이같은 효과로 오는 2024년까지 오염물질의 총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약 4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로 실효적인 오염물질 저감이 이뤄질 것”이라며 “맑은 하늘을 원하는 도민의 바람과 지역 발전 및 기업의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04-05

박판수 도의원, 코로나 의료진 보상 개선 요구

경북도의회 박판수(김천2·사진) 의원은 5일 “도내 3개 의료원(포항·김천·안동)의 의료인들이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밀려드는 환자들을 돌보며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파견된 의료인에 비해 낮은 보상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박 의원에 따르면 중앙에서 파견된 의료인의 경우 전액 국비로 1일 약 20만원에서 55만원까지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박 의원은 경북도 소속 의료인 및 의료종사자들에게는 한시적으로 3만∼4만원이던 위험수당이 10만원으로, 야간수당이 시간외수당으로 바뀌어 지급되고 있을 뿐이라 올바른 보상체계 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0-04-05

코로나 극복 中企 특별자금 1조원 푼다

경북도가 코로나사태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에 이어 중소기업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운영, 긴급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도는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번 자금에 대해 최고 1.5％까지 금리감면을 추진하고 지역 중소기업들이 1년간은 4％범위 내에서 무이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도는 특히 무이자 기업자금지원은 예산 부담이 큰 게 사실이나 경북상공회의소회장단이 이철우 지사와의 경제대책 간담회에서 적극 건의해 수용했다고 설명했다.경북도의 이번 코로나 극복 중소기업 특별자금은 규모와 이자지원 등의 내용 면에서 전례 없는 파격적인 지원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또는 직접 수출입 감소의 피해가 있는 기업으로 거래 감소·지연·중단, 계약지연·파기, 대금지급연기, 해외 현지 공장 가동중지 업체 등이다.특히, 기존의 기업자금 지원대상의 제외업종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큰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병원 등), 수의업을 지원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켰다. 지원규모는 기업당 최대 10억원이며, 기존의 경상북도 중소기업운전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단, 도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 관련 특별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업체는 신청이 불가능하다.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기관과 대출 가능규모 등을 협의 후, 기업 소재 시·군청(중소기업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서류검토를 통해 융자추천서를 발급한다. 금융기관은 농협·대구·국민·기업·산업·스탠다드차타드·신한·씨티·우리·KEB하나은행·부산·경남·수협·새마을금고 등이다.자세한 사항은 경북도청이나 시·군청 홈페이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1조원 지원은 경상북도가 생긴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기업지원 사업이다”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과 방법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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