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경북도의회 올해 첫 임시회 개회

경북도의회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첫 임시회를 개회한다.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0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에 이어 이종열 의원의 남북 6축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광역협의체 구성 촉구 관련 등 5분 자유발언이 이어진다.아울러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당면한 민생조례 등 안건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도정의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개발과 대안제시를 위해 구성된 저출생고령화대책을 비롯한 원자력대책·독도수호·지진대책·통합공항이전·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도 심도 깊은 토론을 실시하는 등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회기 마지막날인 2월 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을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0-01-28

안동시‘지역관광거점도시’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 속도 낸다

안동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관광거점도시’에 선정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관광도시 조성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28일 안동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5년간 1천억원이 투입되는 지역관광거점도시 공모사업은 수도권에 집중된 외국 관광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안동시는 이번 평가에서 관광거점도시에 걸맞은 주변 8개 시·군(영주, 상주,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예천, 봉화)과 협약을 통해 관광 발전이 인구 절벽의 시대를 극복하는 주된 방법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등 ‘상생의 관광거점도시’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주효했다.특히 △대구공항 이전사업으로 접근성 향상 △올 연말 개통을 앞둔 중앙선 복선화 사업 마무리에 따른 준고속전철화 △안동·임하호 양대 호수를 기반으로 한 사업 추진 계획으로 평가위원들의 공감을 끌어냈다는 평가다.게다가 1999년과 2019년 20년에 걸쳐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과 앤드루 왕자를 비롯한 세계 주요 정상이 찾은 로열웨이를 강조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3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2점을 보유한 도시임을 부각한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앞서 안동시는 지난해 5월부터 이번 공모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광거점도시 추진사업단’을 조직해 준비에 들어간 바 있다.이와 관련 권영세 안동시장은 28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미래발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관광산업 육성에 나설 것을 피력했다.권영세 시장은 “지역관광거점도시로서 5개 핵심사업, 10개 전략사업, 2개 연계사업 등 17개의 실행사업을 중앙정부, 경북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6월까지 공개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안동시와 함께 강원 강릉시, 전남 목포시, 전북 전주시가 지역관광거점도시로 부산시가 국제관광도시로 각각 선정됐다.안동/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20-01-28

‘경북 대도약 원년’ 10대 핵심 프로젝트 본격 추진

경북도는 올해를 경북 대도약의 새로운 원년으로 정하고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10대 핵심 프로젝트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영일만 대교 건설과 영일만항 환동해 거점항 육성 △소재부품 혁신 △혁신원자력 연구단지 조성 △경북형 아이행복 프로젝트 △소상공·자영업 행복경제 추진 △농촌 신활력 △ 대구경북 관광의 해 △새마을운동 50주년 △제101회 전국체전 개최 등이다.2020년 경북의 1호 핵심 프로젝트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본격적인 사업 착수다. 지난 21일 이전지 선정 주민투표가 완료된 만큼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공항 건설사업을 본격적인 궤도에 올릴 예정이다.통합신공항은 군공항 이전비용만 9조원 규모인데다 광역 교통망과 산업·물류·정주환경 조성까지 포함하면 수십조원의 천문학적인 투자가 이뤄지는 대구·경북 최대의 프로젝트인 만큼 2026년 민군공항 동시 개항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경북도는 올해를 무엇보다 하늘길과 바닷길을 열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와 소통하는 원년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산업과 물류, 관광 분야의 획기적인 기반을 만들고, 공항 및 항만과 연계된 고속도로, 철도 등의 교통망을 구축해 지역의 경제와 산업, SOC의 틀을 강화하는 공간 전략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영일만항을 통한 바닷길 개척에 속도를 낸다. 영일만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물류·관광 인프라가 속속 확충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준공된 영일만항 인입철도는 종전 도로로만 운송되던 화물의 철도 운송을 가능케 해 향후 컨테이너 물동량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형 크루즈 여객선의 접안이 가능한 여객 부두와 대규모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 여객터미널까지 건설되면 명실공히 환동해 북방물류 및 해양관광시대를 선도하는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4차 산업혁명, 일본의 수출규제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기구인 ‘경북 소재부품 종합기술지원단’을 확대·운영해 소재부품 자립화 및 국가사업화를 선도해 나간다.아울러 ‘미래산업의 쌀’이라고 일컬어질만큼 성장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배터리 산업을 산업정책의 핵심 아젠다로 삼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전력생산 중심의 원전산업을 연구, 해체, 안전중심으로 전환시켜 원전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해 나간다. 우주·해양·극지 분야에 활용되는 미래중소형 원자로 개발을 위한 ‘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 원전 해체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중수로 해체 기술원’과 더불어, 향후 유치할 계획인 ‘방사성 폐기물 정밀분석 센터’를 집적화한 총 8천300억원 규모의 혁신원자력 연구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 제2의 원전 르네상스를 도모한다.출산과 보육의 걱정을 대폭 덜어줄 ‘저출생 극복대책’ 수립에도 힘쓴다. 결혼·임신출산·돌봄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지원시책을 마련해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경북을 만든다는 계획이다.유통경제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와 소비시장 위축으로 침체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37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소상공·자영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농업의 고부가 가치화로 농촌의 활력을 높여 간다. 2019년 유통전담기관인 ‘경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 농업의 첨단 산업화를 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조성의 첫 걸음을 내딛은 만큼 올해에도 유통혁신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변함없이 추진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올해는 지역의 성장기반과 경제 체질 강화에 노력하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신사업의 추진으로 도민들께서 더 나은 내일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0-01-27

경북도, 조기퇴직 40~50대 재취업·창업 교육 지원한다

경북도는 조기퇴직과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40∼50대에게 재취업과 창업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일자리 기능 강화와 재취업·창업을 위해 전담센터를 설치해 구직과 교육 훈련을 돕는다.기존 일자리 유지 기업에 장려금을 주고 신규고용 기업에는 근로환경 개선금을 지원해 중·장년층 재취업을 유도한다. 체계적인 훈련과 전문가 그룹 컨설팅으로 그동안 해온 직무를 활용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박람회를 권역별·산업별로 마련하고 관련 기관과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올해 600여명을 재취업시키고 20여명이 창업하도록 한다는 게 목표다.경북도 관계자는 “전체 취업자 수는 증가 추세나 40∼50세대 일자리는 계속 줄어 이 사업을 기획했다”며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시도민이 힘들어 하는 만큼, 중장년 가장의 실업해소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2020-01-27

경북도 미래전략기획단장에 김민석 특보

경북도 미래전략기획단장에 김민석 정책특별보좌관(사진·41)이 22일 임명됐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은 지난해 하반기 도정 비전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전략 구상과 실행 역량을 갖춘 사람을 찾기위해 개방형 직위로 지정됐다.김 단장은 대구 영남고와 서울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를 졸업하고 국회에 첫발을 들인 이후 이철우 도지사를 12년 동안 보좌했다. 2018년 7월부터는 경상북도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임명돼 이 지사의 철학을 도정에 녹여내는 정책조정자 역할을 해왔다.앞으로, 2년의 임기동안 미래예측에 기반을 둔 도정 비전 제시와 중장기 정책개발, 주요 현안 대응까지 도정 전반으로 업무 영역을 넓힐 계획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0-01-2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일 걸릴 듯

통합 신공항 후보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결과 공동유치지역인 의성과 군위읍 소보지역으로 결정됨에 따라 이전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여부가 관심이다. 22일 경북도와 의성군 등에 따르면, 관련단체간 협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정할 방침이다.통합신공항은 의성군과 군위군에 걸쳐 11.7㎢ 땅에 활주로와 격납고 등을 갖추고 주변에 항공기 소음을 줄이는 완충 지역 3.6㎢를 두기 때문에 총 15.3㎢ 규모이다.하지만, 아직은 이전지만 주민투표로 결정된 것으로 큰 틀만 나왔지, 가장 기초적인 기본계획실시설계 등이 나오지 않아 세부적인 사항은 없는 상태다. 허가절차는 대구시가 기본계획수립에 근거해 장소를 특정하면, 의성군과 군위군 관계자들이 협의를 거쳐, 경북도에 허가구역지정을 신청해야 된다. 자료가 제출되면 경북도는 해당시군과 협의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심의후 도보에 고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된다.도시계획위원회는 보통 한 달에 한번 개최되는 만큼 장소특정 등 여러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그리고 경북도도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신중한 모드를 갖고 있다. 공항이전을 앞두고 주변지역의 지가가 급등하는 투기를 막기 위해 사전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예의주시하고 있다.경북도는 공항이전 주변지역의 지가가 급등히 반등하는 등 투기조짐이 보일 경우 시기를 앞당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내부적으로 준비중이다.현재의 경우 공항이전지 주변은 토지거래자체가 거의 없는 등 한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공항이전지 주민투표결정이 났지만 군위군에서 우보단독후보지만 신청하는 등 투표결과와 관련 파장이 일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토지거래가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의성군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공항이전과 관련 초기에는 외지사람이 들락거리는 등 한때 부동산거래가 좀 있었지만, 요즘은 토지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마 이러한 상태는 앞으로 상당한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2020-01-22

대구·광주미술관, 달빛동맹으로 예술 교류

대구미술관은 20일 대구와 광주 두 도시 간 교류·협력을 위해 광주시립미술관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은 대구·광주 ‘달빛동맹’ 사업의 일환이다. 앞으로 대구미술관과 광주시립미술관은 연합 전시를 시작으로 영·호남을 대표하는 미술작가들을 소개·조명함으로써 양 도시의 시민에게 다양한 작품 향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우선 대구와 광주미술관은 소장품 연합전시인 ‘대구·광주 달빛 동맹전-달이 떴다고’를 개최한다. ‘달빛동맹’ 대구 전시는 2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광주 전시는 6월 4일부터 7월 12일까지다.대구미술관 최은주 관장은 “한국 근대미술의 발상지로서 대구가 지닌 문화적 자양분을 예향의 도시 광주에 소개하고 함께 교류하면서 양 도시 간 문화예술발전에 크게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광주미술관 전승보 관장은 “예향의 도시이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인 광주는 걸출한 대가들이 배출되어 오랫동안 한국 화단의 중심이 되어왔는데, 이러한 특성들을 아우르는 소장품 교류전을 정례화함으로써 광주와 대구, 더 나아가 한국미술이 더욱 풍성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20-01-21

日에 독도영유권 주장 중지 촉구경북도·도의회 성명서 발표

경북도와 도의회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경북도와 도의회는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이 이날 국회 연설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한 것을 겨냥, “독도는 우리의 생활 터전이자 민족의 상징이며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집요하고 노골적인 영토 침탈 행위는 한일 간 관계를 저해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일본이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해 새로 개관한 ‘영토·주권 전시관’에 대해서도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창훈기자

2020-01-21

‘경주 검단·명계 산단 진입로’ 전액 국비로

경상북도는 ‘경주 검단·명계3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 사업비 253억원을 전액 국비로 충당하게 됐다고 20일 밝혔다.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일원 검단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은 2.2km에 164억원이 소요된다. 국도 20호선에서 입체교차로화 해 산업단지까지 연결된다. 경주시 내남면 명계리 일원 명계3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는 1.3km로 89억원이 들며 내남~외동간 7번국도 우회도로에서 연결하는 도로이다. 올해 78억원으로 착공해, 2개의 산업단지 모두 2021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아울러 2020년 경상북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이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됨에 따라 도내 7개소 3.3㎢ 규모의 신규 산업단지 지정·개발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됐다.7개 산업단지는 포항 미남일반산단, 안동 경북바이오 2차일반산단, 영주 반구전문농공단지, 상주 상주일반산단, 영천 대창일반산단, 영천 미래형첨단복합도시, 칠곡 농기계자동차특화 일반산단이다.신규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기관 협의와 경상북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산업단지지정 및 개발이 이루어진다. 향후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실수요기업 중심의 바이오산업, 기계금속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음식료품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등의 성장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김준호 경상북도 도시계획과장은 “산업단지진입도로 개설로 산업단지 이용자의 교통불편 해소와 물류비용 절감으로 일반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의 발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0-01-20

‘예천군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경북도 도시계획위 조건부 가결

경북도는 지난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예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등 4건을 심의 의결했다.‘예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은 그동안 예천군 관내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3.006㎢)을 계획·생산·보전 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으로, 해제된 토지는 주변 토지이용현황 실태 및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해 인접한 용도지역에 맞게 변경 세분 후 상정한 건으로, 일부 토지에 대해 조정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가결했다.이에 따라 예천군은 보다 체계적인 도시계획수립 등이 가능해졌다. 토지소유자들은 이제까지 제한된 토지활용과 개발행위 등이 완화돼 토지가치 상승 등이 기대된다. /이창훈기자

2020-01-20

신공항 최종투표 남긴 막판까지 후끈

통합신공항 주민투표를 하루 앞두고 군위·의성지역은 각자 공항유치를 위해 민간단체의 맨투맨식 홍보전이 가열되고 있다. 주말에도 경북 군위와 의성에서는 막판 공항 유치전이 열기를 뿜었다.군위 우보 유치에 나선 군위군 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소속 위원 10여명은 19일 군위읍 동부동과 서부동을 돌며 아파트 주민 등을 상대로 공항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요청했다. 이들은 하루 전인 18일 군위 장날을 찾아 어깨띠를 두른 채 군위읍 전통시장에서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펼치며 주민투표 참여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 유치전에 뛰어든 통합신공항의성군유치위원회도 의성지역 각 읍·면을 돌며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의성 유치위원회 측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사전 투표에서 거소자를 포함해 75%가 넘는 주민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나머지 주민들도 21일 투표에 적극 참여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16일부터 이틀간 시행한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 사전투표 결과 투표율은 군위군 52.06%(투표자수 1만1천547명), 의성군 64.96%(3만1천464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투표율이 군위군 42.05%, 의성군 37.74%였던 점과 비교, 이번 사전투표율이 월등히 높다. 또, 이번 사전투표에서 의성군 투표율이 군위군보다 12.9%포인트 높게 나와 본투표까지 이어질지도 관심거리다. 주민투표가 모두 끝나면 우보, 소보, 비안 3개 지역별로 주민투표 찬성률과 투표 참여율을 각각 50%씩 합산해 우보가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소보 또는 비안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 부지로 선정하게 된다. /이창훈기자

2020-01-19

경북도, 올해 ‘영덕대게축제’ 등 14개 선정·지원

경상북도는 지역을 대표하고, 관광자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경상북도 지정 축제 14개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축제등급에 따라 5천500만원부터 1천만원까지 총 4억원의 도비가 차등 지원된다.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영덕대게축제, 고령대가야체험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예비문화관광축제로 추천, 국내외 홍보 등 국가적인 간접 지원을 받게 된다.포항국제불빛축제(5.29∼31), 청송사과축제(10월중), 봉화은어축제(7.25∼8.2)가 2020∼2021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됐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0-01-19

‘1만원의 행복’이 시작됐다 대구경북 버스관광 첫 투어

“1만원으로 대구경북 관광명소를 둘러본다”2020년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알리는 새해 첫 투어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경상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아 지역의 관광 붐 조성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으로‘버스타고 대구경북 여행’이벤트를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지난 18일 막이 오른 ‘버스타고 대구경북 여행’은 단돈 1만원으로 버스를 타고, 대구경북 구석구석 관광명소를 둘러보는 day-tour(당일 여행)로서 관광은 물론 전통시장 장보기와 계절별 농산물 수확체험의 기회도 함께 주어진다.매주 2회(토요일, 일요일) 서울 강남역, 수원역, 부산 서면역에서 버스가 출발한다. 오는 2월 29일까지는 시범운영 기간으로 11개의 여행코스에 대해 전화 예약신청을 받고, 3월부터는 웹사이트를 구축해 인터넷 예약 및 일정별 코스안내 등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여행코스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대표되는 역사문화, 백두대간과 동해안의 아름다운 자연, 깔끔하고 맛있는 먹거리, 흥미있는 축제와 즐길 거리로 운행시기 및 테마별로 대구경북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성됐다.처음 시작되는 이번 투어는 짧은 홍보기간에도 불구하고, 시작과 동시에 예약접수 이틀만에 안동코스의 예정인원이 마감되는 등 전국적인 관심과 열기가 조성되고 있다. 첫 날인 18일 아침 서울에서만 6대의 만원버스가 안동으로 출발했다.첫째 날 안동 하회마을과 병산서원투어에 이어 둘째 날인 19일은 가야문화와 함께 딸기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고령 투어가 이루어졌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8일 투어첫날 서울 강남역을 깜짝 방문해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아 경북의 80여개 축제와 관광지를 연결하는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대구경북의 우수한 문화유산, 먹거리, 맛거리, 즐길거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해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히며, 참가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덕담을 나누며 대구경북 관광을 적극 홍보했다.이철우 도지사와 23개 시·군 시장·군수는 지난 16일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 성공 결의를 다졌으며, 경북도는 국내외에 지역 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대구시와 협력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 등 전략적인 관광마케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0-01-19

경북도,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147억 지급

경상북도는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147억원을 20일부터 22일기간 중 지역농협을 통해 농가에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정부에서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금액을‘쌀 80㎏당 2천544원(㏊당 17만448원)’으로 고시함에 따른 것이다.경북도의 2018년산 변동직불금 지급대상 인원은 22개 시군(울릉 제외) 11만3천583농가이다. 면적은 8만6천504ha(2017년산 8만9천780㏊)로 상주시, 경주시, 의성군, 예천군 순으로 많다. 영양군이 도내에서 가장 적다.쌀 변동직불제도는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으로, 정부가 쌀 목표가격을 정해놓고 그 이하로 쌀 가격이 하락하면 차액의 85%를 보전해준다.이번 정부의 2018년 쌀 변동직불금 지급에 따른 경북도 생산 농업인의 쌀 80㎏당 조수입(쌀 고정·변동직불금 + 도특별지원 + 산지 쌀가격)은 21만5천394원으로 정부의 쌀 목표가격 21만4천원 대비 100.7%에 해당한다.경북도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의 직불금과는 별개로 벼 재배농가에 특별 지원금(㏊당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직불제도는 쌀 농업 위주 지원에 따른 품목 간 형평성 부족, 면적기준 방식의 지원으로 대규모 농가에 직불금 편중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정부의 2020년 공익직불제의 시행준비에 맞춰 농업인 대상 홍보 및 의견수렴을 적극 추진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공익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2020-01-19

혁신아카데미 1기 교육생 대상 李지사 ‘ 변화와 혁신’ 주제 특강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7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경상북도와 대구시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구경북혁신아카데미 1기 교육생 150여명을 대상으로 ‘변화와 혁신,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이 지사는 경북·대구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변화와 혁신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을 무한대로 성장시키는 또 다른 기회로 생각하고, 급변하는 상황에 당황하지 말고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 “꿈과 열정을 응원하며, 자신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0-01-19

“낙동강 취수원 구미 이전 단호히 반대”

추대동(사진·구미을)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처음으로 낙동강 취수원 구미 이전을 반대하고 나섰다. 추 예비후보는 16일 “송철호 울산시장을 위한 낙동강통합물관리 연구용역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구시가 추진하는 취수원 이전은 구미시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했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지 못했는데, 문재인 정권들어 뜬금없이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연구용역’이 시작됐다. 이는 청와대와 정부가 나서 구미시민의 희생을 발판삼아 송철호 울산시장 살리기 위한 연구용역”이라고 주장했다. 송 울산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울산 식수문제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추 예비후보는 송 울산시장의 공약이행을 위해 청와대와 정부가 나서 지난해 4월 29일 총리실에서 경북도, 대구시, 구미시, 울산시의 ‘낙동강 물문제 해소를 위한 상호협력 MOU’를 체결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추 예비후보는 △송철호 울산시장 살리기 위한 낙동강물관리 연구용역 중단 △장세용 구미시장의 MOU 파기 △구미 갑·을 지역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등 현역 국회의원들의 입장 발표 등을 요구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0-01-16

설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

경북도는 설 연휴를 전후해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3단계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 홍보·계도를 거쳐 설 연휴기간인 24~27일 도와 시·군에 환경오염사고상황실 운영, 28~31일에는 환경관리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창훈기자

2020-01-16

투표참여 ‘열기’… 신공항 순항 보인다

통합신공항 이전 막바지 절차인 투표에 들어가면서 신공항 이전이 가시화됐다.대구경북 지역의 성장거점이 될 통합신공항의 이전지 선정을 위한 사전투표가 16일 경북 의성군과 군위군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의성군 18곳, 군위군 8곳 등 모두 26곳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주민들의 차분한 발걸음이 이어졌다.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투표장을 찾은 주민들은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을 위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투표인 수는 의성군 4만8천453명, 군위군 2만2천189명이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날 오전 9시께 부인 채현숙씨와 의성읍사무소에서, 김영만 군위군수는 오전 6시께 부인 박인순씨와 군위읍사무소에서 각각 투표권을 행사했다.김주수 의성군수는 “군민 모두가 하나가 돼서 그 동안 열심히 노력해 왔다”며 “반드시 공동후보지에 통합신공항이 유치돼 의성과 군위가, 또 대구와 경북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 군민들의 뜻과 절차에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항간에 나도는 우보 우선 유치신청설과는 다른 의견으로 읽힌다. 이에 따라 이철우 경북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김영만군위군수와 김주수 군위군수가 앞서 다짐한 공정한 선거 결과 승복 전망을 밝게 했다.이날 사전투표에 나선 의성군민들에게는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용지 1장을, 군위군민은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와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용지 2장이 주어졌다. 사전투표는 17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은 오는 21일 실시되는 본 투표에 참여하면 된다. 첫날 투표율은 의성 47.8%, 군위 30.8%로 나타나 통합신공항 유치 열기를 반영했다.이같은 참여열기와 차분한 투표 진행으로 마침내 통합신공항 이전에 녹색 신호등이 켜졌다는 평가다. 지난 2016년 6월 영남권신공항 백지화 이후 3년6개월여 만이다. 공항이 건설되기 위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게 이전후보지 선정이 순항하면서 향후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그동안 군위군과 의성군은 이전지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비롯 고소 고발 등 상당한 갈등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종 후보지가 21일 결정되면, 양 지역은 지금까지의 갈등을 모두 내려놓고 당초 합의대로 결과에 깨끗이 승복, 균형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소리가 도민들의 중론이다. 이전지 선정투표 후에도 또다른 갈등이 불거지면 양 지역은 물론 대구경북 전체로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양 지역유치위원회도 “최종 투표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양 지역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혀, 투표 결과승복에 큰 잡음은 나지 않을 것이란 안도감을 주고 있다.최종투표 결과, 이전후보지로 결정된 지자체장은 국방부에 유치신청을 해야한다. 다만 투표결과가 군위 우보로 결정날 경우 군위군수가 하면된다. 하지만 군위소보와 의성 비안 등 공동후보지로 결정될 경우 양 지자체장이 함께 신청해야 하는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 유치신청권 행사에 대해 군공항이전특별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어 일각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지난 2017년 법제처 유권해석의 경우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체계, 문언, 형식,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지자체장의 유치신청이 없다면 이를 이전부지로 선정할 수 없다’고 밝혀, 양 지역 지자체장이 동시에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수개월동안 공을 들여서 얻어낸 투표결과가 있는 만큼, 유치신청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치신청이 있으면 국방부장관은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전지를 최종 결정한다. 군공항선정위원회는 K2 이전 사업시행자인 대구시장을 비롯 경북도지사, 관련 정부부처인 기획재정부과 국토교통부의 차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경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여러 관문이 남아 있지만 향후 미래 100년을 책임지는 사업인 만큼 최선을 다해 공항건설을 이루어내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0-01-16

경북도 정무실장·도의원 등 3명 출사표

4·15 총선을 앞두고 경북도 정무실장과 도의회 부의장 등이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공직자의 총선출마를 위한 사직 시한은 16일이다.경북도 이달희 정무실장은 14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15일 도청을 떠났다. 이달희 정무실장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취임하면서 2급 상당의 정무실장으로 임용돼 1년 6개월간 직무를 수행했다.이 실장은 “국회로, 중앙당으로. 경북으로 10여년 주말 가족살이를 하면서도 25년 동안 거주하고 있는 곳 대구 북구의 집으로 돌아간다”며 “새로운 출발을 위해 경상북도 정무실장직을 사퇴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대구시 북구을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이다.김봉교 경북도의회 부의장도 지난 13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부의장은 3선 도의원으로 그동안 지역에서 꾸준히 몸집을 불려오다 이번 총선을 위해 사직했다.그는 “지금까지 성실히 그리고 열정적으로 도의원으로 활동해온 경험을 살려, 고향인 구미 발전의 밀알이 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구미을 지역구에 출마한다.김명호 경북도의원도 15일 사직했다. 김 도의원은 3선의원으로 안동지역에 출마한다. 그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에서 쌓은 경력을 바탕으로 죽어가고 있는 지역을 살려내겠다. 갈수록 인구뿐 아니라 경제가 쪼그라 드는 안동지역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20-01-15

경북도, 올해 ‘마음건강’ 더 어루만진다

경북도가 올해 건강 사업을 확대해 지난해보다 26억 원이 늘어난 169억 원의 예산을 편성, 사업을 다양화한다. 앞서 도눈 보건복지부의 통합정신건강증진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20억 원을 확보했다.우선 도는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 정신질환자 관리를 강화한다. 올해부터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발병 초기 환자의 치료를 위해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의 치료비용을 지원한다. 이들이 병원에서 퇴원할 때 필요한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정신재활시설)로 연계하도록 해 계속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 요구에 맞는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극단적 선택을 예방하는 안전망 구축과 환경 조성 사업도 강화한다. 도는 촘촘한 생명안전망을 구축하고, 생명 존중 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올해 경북도자살예방센터를 개소한다. 16명의 전문 인력으로 운영되는 이 시설은 생명지킴이 양성, 농촌마을의 생명존중 분위기 조성을 위한 생명사랑 마을 조성,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사업, 응급실 기반 사업 등 경북도에 맞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한다. 이 시설은 또 광역단위 정신응급대응팀을 3개 팀으로 꾸려 응급상황 때 경찰서·소방서·의료기관과 협조해 신속한 현장대응을 하게 된다.도는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도민들이 더욱 인식하고 마음이 힘들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센터를 직접 찾기 어려운 직장인들이나 시골마을 어르신들, 주부,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버스를 활용한 찾아가는 정신건강서비스 사업도 벌인다.이 밖에 청소년 마음성장학교, 대학생 정신건강박람회, 노년기 마음건강백세 등 생애주기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한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01-15

오늘부터 민선체육회장 체제 ‘화합 급선무’

민선체육회장 체제가 16일 첫 발을 내딛는다.우여곡절 끝에 단일화 또는 합의추대에 성공한 지역은 예산 확보 등 일찌감치 업무를 시작했지만, 경선을 치른 지역에서는 선거과정에 야기된 균열과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선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후보자가 단독으로 등록해 당선된 지역은 포항과 영주, 영천, 문경, 군위, 청송 등 경북도 13개 시·군과 대구시체육회, 중구체육회 등 대구지역 7곳 등이다. 경북에서는 경북도와 도내 9개 시·군이, 대구에서도 동구와 북구가 경선을 치렀다. 대구와 경북도 기초자치단체 체육회장 경선지역은 15일 오후 6시까지 선거가 진행됐다. 마지막까지 안갯속이었던 경주시체육회장 선거에서는 경주시태권도협회장이었던 여준기 후보가 당선됐다. 경산은 강영근 전 경산시럭비협회장이 경산시체육회장 자리에 올랐다.영양군체육회장에는 박재서 전 영양군체육회 상임부회장이 당선됐고, 3명의 후보가 각축전을 벌인 고령군에서는 이재근 전 고령군상공협의회장이 당선의 기쁨을 맛봤다.의성군을 제외한 대구경북 모든 지역에서 신임 체육회장이 선출되면서 초대 민선체육회장의 향후 행보에 체육계 내·외부의 시선이 쏠린다. 경선으로 체육회장을 선출한 지역에서는 무엇보다 체육인들을 통합하는 과제가 최우선으로 꼽힌다.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차기 지자체장 출마를 선언하는 등 민선체육회장 선거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한편 후보자가 등록이 없어 선거를 치르지 못한 의성군은 오는 3월 5일 재선거를 통해 의성군체육회장을 뽑을 예정이다.◇대구·경북 민선체육회장 당선자경북도 △경북도 김하영 △포항시 나주영 △경주시 여준기 △김천시 서정희 △안동시 안윤호 △구미시 조병윤 △영주시 김경준 △영천시 박봉규 △상주시 김성환 △문경시 노순하 △경산시 강영근 △군위군 박성운 △청송군 이상곤 △영양군 박재서 △영덕군 강신국 △청도군 이종복 △고령군 이재근 △성주군 이종율 △칠곡군 장용화 △예천군 이철우 △봉화군 홍승철 △울진군 주성열 △울릉군 정복석대구시 △대구시 박영기 △대구시 동구 김태종 △대구시 중구 이정순 △대구시 서구 배종태 △대구시 남구 정호재 △대구시 북구 류성진 △대구시 수성구 박진우 △대구시 달서구 윤영호 △대구시 달성군 이영섭/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20-01-15

경북도, 대형 유통매장 과대포장 점검

경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대형 유통매장 등의 과대포장 점검에 나선다.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도내 23개 시·군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오는 24일까지 진행된다.점검대상은 명절에 판매량이 느는 과일류·어류 등과 같은 1차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주류 등 선물세트 등이다. 검사 결과 위반했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대포장 과태료는 1차 위반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이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01-15

도청 신도시 인구 계속 증가

경북도청 신도시의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경북도에 따르면 1월 현재 신도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1만7천443명으로 지난 9월 말 1만6천317명보다 1천126명이 늘었다.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은 인구를 포함한 실제 거주인구는 2만3천12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안동, 예천을 비롯한 인근 시·군과 대구시 전입 인구의 증감률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시·도 전입 인구가 지난 분기 1천392명(8.5％)에서 이번 분기에 2천165명(12.4％)으로 773명이 증가해 대조를 보였다.하지만 여전히 전입 인구 절반 이상이 안동시(39.1％)와 예천군(17.3％)에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01-15

“의성 비안·군위 소보 측 안전성 강점” “군위 우보 측 대구에 근접”… “큰 틀서 보자”

“우보는 군위공항이고 소보로 가면 반쪽공항” “의성엔 100년만에 한번 올까말까한 기회”대구·경북의 숙원인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 투표를 앞두고 군위군과 의성군의 치열한 경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구다. 통합신공항 이전지는 16일부터 이틀간의 사전투표에 이어 21일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4일에도 “공항이 어디로 가든 두 지역에 도움이 되지 손해를 볼 일은 없다. 큰 틀에서 봐야 한다”고 했지만 현장의 열기는 이런 말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 분위기다. 두 지역은 고소고발전도 이어가면서 확전양상을 보여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관련기사 4면기자가 14일 두 지역 시가지를 들어서자마자 느낀 열기는 예상을 훨씬 웃돌았다. 주민들이 단체를 꾸려 내건 가로펼침막과 안내문으로 눈이 어지러울 정도였다. 투표율 및 찬성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안내문이 어디서나 눈에 띄었다. ‘○○추진위원회’의 이름을 단 홍보 차량은 아침 일찍부터 노래와 함께 투표 참가 및 찬성을 독려하는 방송과 음악을 내보내며 지역을 빠짐없이 돌고 있었다.통행인구가 많은 의성로타리에는 이날 아침 일찍부터 단체 관계자들이 나와 홍보에 분주했다. 군청 인근에서 인쇄·기획사를 운영하는 손학익(52)씨는 “통합신공항 유치는 우리 고향이 없어지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주민들이 강한 단합력을 보이고 있다”며 “읍·면 단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행정관청의 개입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느낌이다. 의성군의 경우 약 150개 단체가 조직돼 조를 짜서 밤·낮으로 홍보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림 통합신공항(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유치위원장은 “통합신공항을 유치하면 군위군과 협력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양 지자체가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다. 완공이 되고나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거리 역시 늘어날 것”이라며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보였다.군위군의 열기도 이에 못지 않았지만 우보면과 소보면 찬반에 대한 의견이 나뉘어져 있었다. ‘우보 찬성, 소보 반대’가 적힌 홍보물이 거리마다 가득차 있었다.류병찬 소보공항유치위원장은 “소보·비안 후보지는 주변에 높은 산이 없는 해발 140ｍ의 낮고 안전한 입지지만, 우보의 경우 해발 235ｍ로 높은 편이다. 소보·비안 후보지이야말로 안전성은 물론 경제성, 확정성 면에서도 최적지”라고 운을 뗐다. 이어 “소보·비안은 대구도시철도 3호선의 소보 연결, 공항이용객의 군위 통과 등으로 군위군 전반의 경제적 낙수효과가 크고 인근 구미 경제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또 대구경북 21개 시·군에서 1시간 이내로 도착 가능하고, 공항 고속철도의 연결로 충청, 강원, 전라 등 전국의 항공 및 물류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어 경제성이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항배후도시에 충분한 공업용수 공급이 가능하고, 소음 흡수 가능, 공항배후도시와의 연계 발전 용이, 유럽·미주노선을 소화할 수 있는 활주로 3.7㎞ 이상 확장 가능 등 무수한 장점이 많다. 산악지대인 우보 후보지는 활주로와 공항신도시 확장이 불가능하고, 군위군 전체의 균형 발전 면에서도 소보·비안 후보지가 월등하다”고 주장했다.반면 김화섭 군위군 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안개피해일수가 연간 우보는 5일 정도이고 큰 강이 지나가는 소보·비안은 59일이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의성군쪽에 확인하자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이 돌아왔다. 양쪽 모두 근거는 대지 않았다. 김씨는 “민항은 대구경북의 관문공항이고 상생공항이 돼야 하는데 최근 조사자료에 따르면 대구시민 70％가 접근성을 강조했다. 우보는 대구서 27㎞, 소보는 46㎞이다”고 입지를 내세웠다. 대구쪽의 응원을 기대하는 눈치다.군위에서는 우보 찬성률을 80％까지 올리는 목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수차례 여론조사 결과 우보 75％, 소보 15％로 7~8배나 우보가 높게 나온다. 의성에서 80％ 찬성률이 나오더라도 군위 군수가 도장을 찍어야 최종 유치후보지로 신청이 되는 것인데 군위군수가 군위군민과 함께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군위에서 건설업을 하는 김기출(54)씨는 “소보에 통합신공항이 들어서는 것은 반쪽짜리 공항이다. 7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의성군과 나뉘게 돼 양쪽 다 발전하지 못하고 지역사회 갈등만 야기할 것이다. 대구에서 접근성이 좋은 우보에 신공항이 들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의성·군위/김현묵·김재욱기자

2020-01-14

경북도, ‘미래형 축산’ 구축 1천619억 투입

경북도가 올해 1천619억 원을 투입해 미래형 축산모델 확산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현재 추진 중인 가축개량과 축산시설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면서 스마트 축산 구축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우선 도는 가축개량과 사육기반 안정화를 위해 △한우개량 사업에 33억 원 △불량모돈 갱신 사업에 23억 원 △우수 기자재 및 폭염 피해 방지에 168억 원 △가축재해보험 지원에 60억 원 △낙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학교우유 급식 및 낙농기자재 지원에 94억 원을 투입한다.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자급화와 친환경 축산 기반 확대를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전문단지 조성에 163억 원 △가축분뇨 자원화 및 악취 저감 확대에 15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미래형 축산업 기반 확대를 위해 △축사 시설 현대화에 355억 원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에 48억 원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에 130억 원 △IOT(사물인터넷) 축우 관리 사업에 8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축산 분야를 키운다는 방침이다.말 산업 발전과 청도 소싸움 활성화를 위해서도 △말 산업 특구 조성 13억 원 △학생승마체험 34억 원 △유소년 승마단 창단 및 운영에 2억 원 △소싸움 경기장 운영에 3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올해 신규 사업에는 △축사화재예방 자동소화 장치 보급 8억 원 △가축분뇨 퇴비살포 및 퇴비 부숙도 판정 사업 24억 원 △승용마 조련 사업 1억 원을 배정했다. /손병현기자

2020-01-14

설 밑 중기·소상공인에 3천200억 지원

경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3천2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특별자금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2천억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700억 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500억 원 등이다.중소기업 운전자금 2천억 원은 역대 최대 규모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기업당 최대 3억 원(우대 5억 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대출이자 2％를 1년간 지원한다.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 건설, 무역, 운수업 등 11개 업종의 기업은 신청이 가능하며 도 중점 육성기업은 업종에 상관없이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도 중점육성기업은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청년고용 우수 기업(최근 3년 이내), 실라리안 기업, 프라이드 기업, 향토뿌리 기업, 벤처 기업, 마을 기업 등이다.융자희망 기업은 대출 취급은행과 융자금액 등을 협의한 후 기업이 있는 관할 시·군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설 연휴 전인 23일까지 취급은행을 통해 융자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도내 사업장을 두고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연, 분기, 반기 대비)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매출액 감소 비율에 따라 기업당 최대 5억 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대출이자 2％(포항 소재기업 3％)를 1년간 지원한다.향락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중소기업 전 업종이 대상이다. 최근 중소기업 운전자금(2차 보전)을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신청 가능하다.소상공인 육성자금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한도를 우대하고 은행 간 약정으로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저금리로 지원한다. 신용평가 후 기업당 최대 3천만 원(우대 5천만 원)까지 융자 지원한다.지원이 결정된 기업은 2년간 대출이자의 2％를 지원받고 보증료도 우대 적용된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지의 경북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앞으로도 금융기관을 포함한 유관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올해는 정책자금을 1조 원까지 대폭 확대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01-14

경북도, 불법 폐기물 방치 강력 대응

경북도가 오는 5월 27일부터 시행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불법 폐기물 방치 및 투기 예방과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개정 폐기물관리법은 고의 부도를 내고 사라지는 행위를 막기 위해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에 사전 허가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종전 명의자가 쓰레기 처리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법은 또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운반자에게도 주의 의무를 강화했다. 특히 보관량이 초과해 행정당국이 영업정지나 처리 명령을 해도 업자가 쓰레기를 계속 들여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반입금지 명령을 신설했다.불법행위 처벌도 강화했다. 현재 과태료로 규정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기준 위반 행위는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상향됐고 불법 폐기물로 얻은 부당 이득액에 대해서는 3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손병현기자

2020-01-14

공익직불제 곳곳 구멍 ‘숭숭’

오는 5월 ‘공익형 직불제’의 본격 시행이 다가오면서 농민들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가 농가의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정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도입한 취지와 달리 자칫 쌀값이 급락할 경우 소득보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관련 예산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도부터 개편한 데다 강제 휴경명령 등 부당한 조항도 들어있다는게 농민들의 불만이다.직불제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직접적으로 농민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난 1997년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를 시작으로 20년 넘게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도입되는 공익형 직불제는 문재인 정부 농정 개혁의 가장 핵심으로 꼽힌다. 하지만 아직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시기부터 정해져 있어 ‘폭탄’으로 여겨지고 있다.공익형 직불제는 기존의 6가지 직불제를 하나로 합쳐 재배작물이 무엇이냐에 상관없이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 직불금을 농가에 지급하는 것으로 크게 기본과 선택 직불제로 구분 시행될 예정이다. 기본 직불제는 영농 종사 기간, 농촌 거주 기간, 농외소득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면적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재배면적 구간별로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선택 직불제는 기존에 추진됐던 경관보전 직불과 친환경농업 직불제가 그대로 유지되며, 기본 직불제와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예컨대 소농 직불금 대상을 재배면적 0.5㏊ 미만으로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를 보자. 직불금은 120만 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배면적이 농민의 기준인 0.1㏊만 넘으면 0.5㏊ 미만까지는 모두 동일하게 120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다. 면적직불금의 단가는 농업진흥구역의 경우 0.1∼2㏊ 미만은 ㏊당 200만 원, 2∼6㏊ 미만은 ㏊당 192만5천 원, 6∼30㏊ 미만은 ㏊당 185만 원이 검토되고 있다. 비진흥구역은 이보다 낮게 책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당 논 비농업진흥구역은 160만∼175만 원, 밭 비농업진흥구역은 70만∼100만 원의 단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공익직불제는 농업 직불금의 80％가 쌀에 편중된 기존 제도를 개선해 쌀 과잉생산과 작물 간 소득 불균형을 막으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쌀 재배 농가들을 중심으로 직불금 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가격 급락 때 쌀 농가의 소득을 보전할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액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 주는 변동직불제가 있지만 5월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돼 쌀 가격이 급락할 경우 제도적으로 지원해줄 방안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농민들의 가장 큰 불만요인이다.또 정부가 가격 안정을 위해 수급 불균형 조정에 나서면 직불금 신청 농업인들의 재배면적을 강제로 조정할 수 있게 한 점도 논란이다. 정부가 수급 불균형이 예상되면 강제 휴경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된다.이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한데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도 농민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공익직불제 도입 등에 필요한 농업 관련 예산 2조2천억 원을 책정했다가 국회에서 2천억 원이 증액돼 2조4천억 원으로 결정됐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농정개혁 테스크포스(TF)가 관련 예산을 매년 1조 원씩 늘려 2022년까지 5조2천억 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발표했을 정도로 예산확보는 긴요한 문제다.지역 농업계 관계자는 “직불금 개편은 농업계의 숙원이자 농정개혁의 핵심인 것은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며 예산 수준은 전체 국가 예산증가율 수준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자동시장격리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농업계에서는 시장격리 시점, 가격 등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가 선행돼야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공익형 직불제가 여전히 토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농업인의 50％ 이상이 임차농인 만큼 부재지주 문제를 비롯,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들이 이를 부정수령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익형’에 걸맞게 농민들에게 어떤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 여부를 누가, 어떻게 점검할 것인지 불분명한 점도 논란이다.조환철 경북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아직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지 않았다”면서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달라”고 당부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01-13

경북 농업에 9천억 투입… 혁신이 분다

경북도가 농촌예산으로 올해 9천여억 원을 쏟아붓는다. 농업 분야 예산 7천277억 원과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2천억 원을 합친 액수다.도는 이 예산으로 유통혁신,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과 귀농·귀촌 인구유입, 고부가 융복합산업화, 안전 농산물 생산과 친환경 선진축산 기반조성, 농촌 정주여건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도는 농촌 관광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지원, 신유통 판로망 확대 및 새로운 투자환경 조성 등으로 경북농업의 변화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먼저 도는 판매 걱정 없는 농식품 유통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도 단위 통합마케팅 추진에 97억 원, 농산물 규격화와 상품화를 위한 산지 유통시설 설치에 112억 원, 로컬푸드 공급센터 설치에 10억 원, 대도시 소비지 직거래 확대를 위해 10억 원을 지원한다.도는 청년들의 농촌 정착을 지원한다. 농업계 학생들의 특성화 교육과 졸업후 창농에 11억 원, 경북농민사관학교 품목별 맞춤형 교육 25억 원을 지원한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3년간 월 80만∼100만 원씩 77억 원을 지원하며, 본격적인 창농기반 구축을 위해 14억 원을 투입한다.특히 도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미래 첨단농업 육성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 확충에 공을 들이고 있다. 상주시에 2022년까지 조성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에는 1천332억 원이 투입돼 교육과 경영실습을 위한 스마트팜 온실, 교육생에게 경영 기회를 주는 임대형 스마트팜, 생산농산물 판매를 위한 산지유통센터, 농작물 빅데이터 센터, 청년임대 주택 및 문화거리가 조성된다. 올해 이 가운데 430억 원이 투입된다.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로 선정된 안동에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245억 원을 투입해 생산과 유통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스마트화한다. 축산 분야에는 ICT접목 미래형 선진 축산모델의 확산과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과 승마인구 저변 확대에 나선다. 이를 위해 스마트 축산 시범단지 조성에 48억 원, 축산 ICT융복합 확산 130억 원, 가축 생체정보 수집 IOT 축우관리에 8억 원을 지원한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 64억 원, 축분 고속건조발효시스템 45억 원, 고품질퇴액비 기반 조성에 59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퇴비부숙도 기준 적용 의무화에 대응해 퇴비부숙도 판정 및 유통전문조직 육성 16억 원, 축산환경개선장비 구입 53억 원을 지원한다.한편, 쌀중심의 기존 직불제를 개편하면서 공익지불제가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이는 논밭에 관계없이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이 지급됨에 따라 도는 밭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넓은 도내 농가의 혜택이 가장 클 것으로 기대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01-12

“맥스터 허가” 원전가동 중단 위기 넘겨

경주월성 원전 2~4호기 가동이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는 일단 면했다. 2021년 11월 포화를 앞둔 월성본부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 7기 추가 건설 허가가 났기 때문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일 광화문 원안위에서 제113회 회의를 열고 ‘맥스터’ 추가 건설을 위한 ‘월성 1~4호기 운영변경 허가(안)을 의결했다.표결은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위원 중 엄재식 위원장, 장보현 사무처장, 김재영·이경우·이병령·장찬동 위원이 맥스터 증설을 허가하자는 의견을 냈고 김호철·진상현 위원이 안건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명의 위원 중 절반 이상인 6명이 의결에 찬성해 이날 맥스터 추가 건설이 확정됐다.한수원이 2016년 4월 운영변경 허가를 낸 지 3년 10개월 만이다.이에따라, 경북 경주시 월성원자력발전소에 보관되어 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임시보관하는 건식저장시설 ‘맥스터’ 7기가 추가로 건설된다. 2021년 11월 포화가 임박한 상황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지난해 9월 기준으로 사용후핵연료 포화율이 91.8%에 달해 맥스터 추가 건설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한수원은 월성원전 부지에 맥스터 7기를 건설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이용해왔다.이번 원안위 결정으로 한수원은 맥스터 7기 추가건설을 위해 경주시에 공작물 축조신고를 거쳐 오는 2월부터 증설공사를 시작해 포화예정인 2021년 10월까지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하지만,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와 지역실행기구의 의견수렴 과정이 남아 있어 맥스터 추가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될지에 의문의 시선도 있다.정부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위해 2018년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구성하고 지난해에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주관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꾸렸으나 구성원 간 갈등을 겪으며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김한수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경북도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및 지역실행기구와 지역공론화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맥스터 증축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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